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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30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식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어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을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사항에 따라 부서에 참석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과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는 대부분 다 민원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대규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 업무가 과중되고요 공통주택이 많아지면서 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법이 많이 제정되면서 주택과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힘드시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관악구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의무적 관리대상이 58개 있고요 전체로 보면 114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동주택이 전에는 법적 근가 없어서 관에서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법에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죠 전에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의무적 관리대상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그 관리규약대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지도감독을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도감독이라는 건 저희가 관리규약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 준칙안을 주민들이 개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가 필요하면 인허가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아파트단지 내에 불협화음이 대단히 많았죠 여러 가지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부분 다수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간에 서로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주택법에 동대표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교육 내용이 뭡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파트 관리 교육하고 소방교육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윤리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파트관리에 대해서는 법률도 복잡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주된 대상은 동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교육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에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1년에한 번 교육을 해요. 그래서 한 번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 기간 안에 그 교육 날짜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게실 거라고 보여져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4개 단지가 불참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불참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대상이 몇 개 단지 되냐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58개 단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8개에서 누구누구 받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동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두 분만 받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동대표 회장하고 동대표 관리소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받는 사람은 동대표 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
성심

이성심위원

의무적으로 누구누구 받으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동대표회장하고 동대표이거든요. 그 중에서 전체 받기는 힘들고 동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그다음에 동대표 중에서도 감사라든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교육 실시한 명단 줘 보세요. 한 아파트단지에 한 분인 건지 소장까지 두 분인 건지 네 분인 건지 이걸 어떻게 결정하셨냐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각 아파트단지별로 아파트 동대표 정원이 있거든요. 아파트 세대수하고 동수 이런 걸 감안해서 정원을 정해 놓으면 그 정원에서 동대표 회장은 의무적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법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무조건 동대표 회장은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파트 내에 분쟁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윤리교육 꼭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관련된 교육을 구에서 성실히 시켜줘야지 분쟁과 갈등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교육시킬 때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대한 많이가 아니라요 매뉴얼을 만드세요. 관악구의 아파트단지에는 어떠어떤 분들까지 교육을 받겠다 이것도 1년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갈등을 없애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종합적인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 아파트에 배부해주고 최대한 교육을 알차게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에 관한 것을 보면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어떤 비용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교육에 관한 비용.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교육비용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는 전부를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보다는 일부를 아파트단지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파트단지에서 비용 부담을 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비용부담 시키면 의결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아파트단지 교육시키려면 저희 비용으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비용부담까지 시켜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아파트단지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까지 반영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아파트 관리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서 일부를 부담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아파트단지별로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는 물어보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구가 교육을 시키면서 단지가 이 소중한 교육에 자기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더 교육에 임할 것이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비용이 중요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생각이 중요하다는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첫째는,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다. 숫자나 이런 걸 정하고 교육을 두세 번 정도해서 교육 횟수를 늘리고 1차에 못 받았던 분은 2차에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교육이라는 건 꼭 4시간이면 4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서로 간에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관악구에 위법 건축물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전체 우리 관악구의 건축물은 몇 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의 3만2,0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이 현재 전체 18만4,682동이거든요. 그 중에서 단독주택이 9만1,000동, 공동주택이 9만3,000동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가구 수가 아니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가구 수죠.
성심

이성심위원

가구 수 말고 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동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3만2,000동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2,000동 정도가 위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적발된 건축물이 2,000동 정도 되지만 적발되지 않는 동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많은 위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축주들이 건축법에서 정해준 최대한의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건축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건축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건축법은 모든 법령이 완화되고 있으니까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안녕하세요? 소남열 위원입니다. 가볍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강남아파트 총회 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26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합원들이 75% 이상 참여를 해서 안건을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잘 돼 갈 것 같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잘 됩니다.

소남열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면서 본 질의로넘어가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관련해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걷게 돼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은 쓰고자 하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남열위원

필요한 데만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그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써도 법적으로 제재할 법이 없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장충금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미리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변경됐을 때는 다시 주민들 동의받아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랬을 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시정지시하고

소남열위원

시정지시 뿐이지 다른 법이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이제 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얼마나 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00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계속 있던 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난 속기록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그런 법이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속기록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게 있죠, 건축과와 주택과 간에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이첩한 게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첩해서 처리를 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처리를 하는데 다시 건축과 업무다 이건 우리 주택과 업무다 해서 다시 또 건축과로 이첩을 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과 간에 의견이 상충돼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럴 때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과 간에 과장끼리 의견이 달라서 서로

소남열위원

그래요. 주고받은 과정에 공문으로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상에 결재시스템으로 서류상으로 오고 갑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공문으로 다시 이첩하고 다시 이첩하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결재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팀장, 과장, 국장 이런 결재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부분 다 업무는 과장 전결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전결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결재를 하잖아요. 누가 어느 선까지만 결재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누락되지 않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업무를 이쪽 저쪽으로 이첩을 하면서 중간에 빠지는 게 없느냐는 얘기에요 쉽게 표현을 해서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소남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는데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보고 안 받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회의감사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파악을 하고 오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일부를 알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예, 알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만 답하며 되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결론을 못 내려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누락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누락된 거 있든가요, 없든가요? 어느 과에서든 주택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재라인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재를 했다면 그게 누락될 수가 없거든요. 그걸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오셨어야죠. 제가 다 서류검토를 한 건데 서로 시인을 할 건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저는 뭐라고 제시를, 행정의 깊이를 잘 모르니까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누락이 되는 게 있으니까 결재시스템을 바꿔서라도 한 건의 누락도 없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아니라 파악을 안 하셨겠죠, 아직. 한번 파악해보셔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단 한 건이라도 있을 수, 그게 정말 잘못 하면은 악용을 하면 어떤 사건이 공중에 떠버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핑퐁을 하다 보면 공중에 뜨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3만2,000동이 되는 이런 건물 중에 2,000여 건이 항측에 - 항측에만입니다 - 교차 단속과 민원과 현장단속 다 빼고 서울시에 항측 건만 해서 2,000여 건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전체가 저희가 적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0여 건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은 2,000여 건 중에 행정처분한 건이 몇 건이나 되시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전부 저희가 행정처분한 건수입니다.

소남열위원

2,000여 건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래서 행정처분해서 지금 시정되지 않은 건물

소남열위원

저한테 전해 준 것은요 항측 건만 476건 주셨어요 항측만요. 나머지 교차단속과 직접 단속하는 게 약 1,600건은 별도로 있네요. 이게 뭔가 과장님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발해서 시정되지 않은 총 누적 건수가 2,000여 건 되는 겁니다 현재.

소남열위원

누적건수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본위원이 2년 전 이 자리에서 항측에 관해서 과다 부과한 거 130건, 부과하지 않은 거 20건, 150건을 적발을 해서 과다 부과한 거는 환불해 준 사건알고 계세요 혹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후에 그런 과다 부과나 과소 부과 혹은 건축과 문제니까 나중에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과다 부과나 과소 부과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가 고민해보셨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 과다 부과하고 과소 부과 하는 것은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에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정확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이유로 최초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할 때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검토 복명서에 적어서 그렇게 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시켜서 조사해놓으면 그거가지고 수치를 대입하면 오차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남열위원

그래서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 여기 확인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람이 하는 거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가끔가다 과다 부과한 거나 과소 부과한 거나 민원들이 발생해서 물어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많은 분들이 소송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나오기도 하고요.

소남열위원

물론 인간이 하는 걸로 잘못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항측 단속을 하면은 몇 ㎡까지 부과를 하고 계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항측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것은 면적기준이 아니고 위반사항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기준 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은 자료 요청합니다. 2011년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몇 ㎡ 이하는 우리가 좀 보류를 하자, 보류라는 말 표현을 하기는 곤란한 겁니다. 왜, 위반은 위반이니까 0.01㎡라도. 그런데 그 방침이 있는데 지금 그 방침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이 속기록을 찾아보면요 2년 전 속기록을 본위원이 바로 답변 받아놓은 자료고 제 의정노트에 있기에 저 아는 내용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러면 나름대로 업무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자료를 받아봤지만 개인정보에 의해서 저도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직원은 이거에 기준해서 하신 분이 있고 어떤 직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그 방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맞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서류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참 안타까운 게 하나있더라. 우리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0.5평 정도를 가지고 민원을 내니까 나는 아,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단속대상입니다. 아, 그러는구나 제가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업무 추진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떤 직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방침대로 하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방침을 모르고 계셨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더 깊이 있게는 과장님하고 대화를 못 하겠는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하여튼 제가 최대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야죠. 그래야지 어떤 직원은 어떤 몇 ㎡ 이하는 단속을 하고 어떤 직원은 그 이상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2011년도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으로 2년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본위원이 다시 서류검사를 제 의정활동을 한 걸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서류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보이더라,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라 서류감사에 과다 징수한 거는 제가 발견은 못했어요 몇 번 샘플링을 해봤는데. 못했지만 과소 부과한 것은 지금도 역시 있고요.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7 ~ 80%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물이다 라고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어떤 동료위원들은 아니다, 나는 99%가 불법 건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적인 문제될 소지가 있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주시죠. ○주택과장 이승영 사실 저희가 불법 건축물 단속하면서 상당히 위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사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못 짓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날을 이용해서 많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현장단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일을 업무태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어떤 방침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이대로 놔두면요 자, 보세요. 한 예를 들까요?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시촌이 활성화될 때에는 우리 구청에 허가 받고 고시촌들 형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고시촌에 활성화가 안 되고 빈민화, 슬럼화가 되니까 그거 활성화 대책 내놓으라고 난리죠. 우리 지역에 보면 원룸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합니다. 건축주와 건축업자의 어떠한 너무 속된 표현이겠죠. 맞아떨어지는 수익성 때문에 계속 불법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구청장 방침으로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두 번 물리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번으로 한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축법에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소남열위원

예, 2회 이하 하게 돼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2회 이러니까 1회만 하자 취지는 저도 좋다고 봐요. 물론 굉장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걸로 보이나 지금 이번 7월에 법이 하나 개정된 법이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 변경이 된 게 어떻게 된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30㎡ 이하는 경감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100분의 50%으로 똑같이 부과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쉽게 얘기해서요 작은 평수는 10㎡ 이하는 요율이 0점 몇으로 오른 줄 아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30㎡ 이하는

소남열위원

예. 30㎡ 이하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5%에서 50% 사이로

소남열위원

올랐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5%에서 50%였는데 그것이 다 똑같이 50%로

소남열위원

그래요, 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올랐고요 더 큰 평수는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소남열위원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조그마한 추녀 끝에 만들어서 창고 하나 짓는 건 오히려 올랐고요 영업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큰 거는 오히려 요율이 낮아졌어요 따지고 보면, 낮아졌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계산하는 과정에서 잔가율이 있으니까 연도가 지나면 그것 때문에 아마 줄 겁니다.

소남열위원

예,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낮아졌어요. 이러한 엉터리 법을 만들은 거예요 이번에. 그런 서민들이나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추녀 끝에 창고 하나 지어서 물건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낮춰주고 영업행위를 위해서 큰 평수는 늘려줘야 되는데도, 과하게 부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거꾸로 만들어졌어요. 엉뚱한 내용 파악도 못하고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든가 행정부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엉터리 법을 만들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엉터리죠? 긍정만 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상당히 저도 괴롭습니다.

소남열위원

모순된 법이죠. 모순된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뒤죽박죽 질의를 합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차장 지역에 보면 주차장 모자란다고 주차장 확보는 해달라고 하면서 건물들은 주차장 어떻게 한 대라도 덜 만들까 다 피해가는 현실, 그거를 불법하고 있는 현실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다음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단속팀이 제가 봤을 때 단속팀이 주택과에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건축과, 허가를 내 준 건축과에다 이 팀을 옮겨서 전문가들이 건축과에는 그래도 기술직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택과에는 행정직들이 거의 포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 이 팀을 넘겨서 거기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은 주택과에서 하든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조직하고 제도 이런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 쪽으로 협의도 해보고 저희도 오래 전부터 고민은 했던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걸 다음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 넣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항공사진 판독조사 결과 보수시설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보수시설 같은 경우는 조사 당시에 보수시설로 조사가 되면 관리하고 있다가 민원 등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현장 나가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보수시설 관리대장 같은 거 작성하고 그러지 않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작성 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감사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 처리 결과를 보면 관리대장을 작성해라 이렇게 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라고 지적 받지 않았어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가는데 사실상 이거는 증거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니 만큼 이게 보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이걸 철저히 재발되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 관련 있죠, 그게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4 대 6으로 서울시에서 4를 대고 저희가 6을 대고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중단됐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까지 중단 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걸 지적한 바 있는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 보내는데 구태여 우리 관악구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는 4 대 6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0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전부 내려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시비가 2013년도에 1회만 지원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하고 2015년에 지원이 안 됐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13년도에는 4,820만원이 전체 예산 중에서 40%가 지원됐고요 2014년 15년도는 각각 2,000만원씩 예산 편성했는데 그 중에 40%가 시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3년도에 1회 지원했고 2014년, 15년에는 지원이 없어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때 주택과에서는 수용불가라고 했거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서울시에서 2013년, 14년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의회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를 1명을 선정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응모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선정된 사람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연 선정 과정이나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지속적으로 했는데 시스템이 그대로 오지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단지별 활성화 사업을 발굴, 사업홍보, 참여유도 등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년에 효과가 특별하게 나타난 거 두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3개 단지를 지원했거든요. 신림주공1단지 하고 관악동부센트레빌 하고 관악드림타운 임대아파트 세 군데를 지원했는데 사업내용이 친환경제품을 만들거나 주민화합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분 기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전문가 자문단도 그래요. 우리가 단지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주민 전문가를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강구하라고 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각 단지별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이 응모 할 수 있도록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그걸 먼젓번에도 지원금이 안 나와서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관악구에서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지속적으로 여기에 처리결과 진척도에 보면 수용불가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에서 구태여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 또 이게 폐지해 볼 의향은 없는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사실 아파트단지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단절돼 있거든요. 단절돼 있는데 주민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할 필요를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시비가 40% 구비가 60%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행감 자료 제출한 데 48쪽에 보면 7개 아파트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 게 뭐가 있는지 특별한 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외형상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단지에 공동체 활성화가 돼서 분위가 바뀌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12-1구역하고 12-2구역 있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추진할 때 본시 중앙통에 기존 도로가 있었죠 추진하기 전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비 구역 내에는 기존에 정비기반시설 도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각한 사유는 뭡니까 그 도로를?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매각한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은 용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기존의 용도폐지 된 공공시설을 주고도 남으면 그것을 매각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시 사도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용도가 폐지된 도로죠 그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에다 조합에서 대체적으로 우리하고 계약 내용은 뭐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 매각한 땅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매각한 땅은 순수하게 토지 매매를 한 겁니다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유지 포함해서 42억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2억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받은 걸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일반 잡수입 처리합니다 그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인근 주민들은 고려를 안 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기반시설이 전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 대신 저희가 12-2구역 같은 경우는 1만4,000㎡ 정도가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어지는데 새로이 2만㎡ 정도를 도로하고 공원으로 새로 신설합니다. 조합에서 6,000㎡ 정도를 더 신설해서 우리 관악구청에 기부채납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2구역의 한솔교회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보면 쑥고개길까지 오는데 일부 새로이 도로를 신설하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리가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 주변도로가 6m 도로인데 그걸 최소9.5m에서 21m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원 3개소를 신설하고. 이것은 전부 우리 관악구로 무상 귀속시켜서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교통편익 같은 것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보면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12-1구역은 조합이 완전히 구성됐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조합 임원이 없고요 12월 10일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선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도로를 신설해 준다는 게 영락고등학교 쪽에서 산자락 밑으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영락고등학교 쪽으로는 도로를 일부 구간 신설하고요 도로 확장도 같이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반대편인
동식

장동식위원

보면 영락고등학교 쪽으로 하면 우회해서 돌아서 최초에 쓰던 도로보다 불편함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기서 기존의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를 활용하게끔 해줘라 이거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관악구에서 양측을 계속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조합의 안은 단지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응급차량일 경우 단지 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제시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그런 사업을 할 때 다 관악구 주민인데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걸 다 알면서도 인근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한 번 안 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게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2006년도에 법에 주민공람 14일 하고 관악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서울시에다 정비구역 결정요청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 주민공람 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한테만 통상적으로 보내고 정비구역 외에 그 외 주변지역까지는 문서로 알릴 방법은 없고 주민공람만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폭넓게 신중히 고려를 했어야 이런 민원 발생이 안 되고 이게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옆의 주민들 한 1,500가구 정도 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때는 주변 주민들 1,000여 분들 동의를 받아서 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니고요. 현재 서림동 바라본아파트라든가 태창연립이라든가 가구 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무관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단지 내에 서림동에서 기존 도로 일부를 다시 신설도로로 쓰게 하고 12-1구역 정도면 또 우회를 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단지 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 통상적으로 외부 차량은 통제를 하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막지를 못 합니다. 우리 사업계획 승인받은 아파트단지는 사후관리 할 때 정문 등을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정리할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민원처리를 향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구청에 모셔놓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합에서 나온 안이 이번에 일반분양이 끝났거든요. 일반분양 공고가 나갔는데 분양계약서에 단지 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막지 않는 걸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조합 측하고 서로 약속을 해놔도 향후 입주자 대표가 생기면 뒤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때는 권리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조합 측에다 분양서류에 명시를 해서 나중에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더라도 권리주장 못 하게끔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지금 민원인 측에서는 납득이갈 만한 걸 해줘야지 조합하고 대화해 봐라, 조합에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런뜬 구름 잡는 식으로 하면 계속 감정만 불러일으키니까 조속히 민원인들하고 조합 측하고 전부다 해서 명시화해서 서류로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분양을 하고 일반분양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합 사람들이 아니고 나중에 입주자거든요. 입주자는 계약서 내용대로 그렇게 할 걸로 믿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파트단지 내의 출입구를 막는다든지 하는 것은 주택법에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행위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하는 행위허가는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합에서도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총회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전체 조합원들이 대부분 다 조합원들이 입주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총회 결의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파트의 전지나 도로포장이나 일부 해주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50% 범위 내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하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걸 하냐면 관악구의 모 아파트단지 에 본위원이 출입을 하는데 도로인데 그걸 차단기를 놓고 출입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 차량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거는 마을버스도 아니고 도로인데 다 관통이 돼서 완전히 타 구로도 갈 수 있고 양방통행이 되는 도로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내가 차를 세워놓고 주택과로 해서 당장 이 불법 처리하고 난리쳤더니 그때사 주민대표하고 와서 사과를 하고 근데 기존에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다음에 이 단지도 거기서 차단기를 설치해놓고 서림동 주민들 출입을 못 하게 하고 통행을 못 하게 한다면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구청에서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민원인들이 납득이 가지 매일 노인들 몰려오시고 말이야 불편하게, 관악구는 사람중심이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무색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구청장 면담하려고 하면 구청장 피해버리고 면담도 안 해주고 막 난리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그걸 금년 안에 강한 의지력을 갖고 진짜 매끄럽게 민원이나 조합 측에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앞으로 문제가 될 건물들 보니까 어떤 직원은 처음에는 제가 단속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보니까 굉장히 소신껏 잘한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케이스냐면 개인 업자가 건축을 했는데 아예 법을 무시하고 불법 건물을 옹벽을 쳐서 지어버렸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준공 후에 샌드위치 판넬로 가건물로 조금 지은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하게 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철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자는 아예 똑같이 벽으로 돌로 지어서 했기 때문에 아주 FM대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이분은 법을 무시한 제도예요. 법이라는 건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본인은 그 법을 50% 과태료 내고 50%는 수익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해버리는 이런 건축. 과장님, 자료를 쭉 보면요 어떤 분이 지속적으로 건축업자인지 알 수 있죠. 지금 건축허가 없이 직영으로 짓는 것처럼 건축들을 다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건축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부분 다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없이 아마

소남열위원

소규모 건축이기 때문에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충 어떤 사람이 건축업자인지 딱 알죠? 관악구에 정해져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건축허가까지는 안 내주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러나 지어놓은 후로 그런 건물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봐도 제가 알 수 있겠는데 왜 그거를 모르세요. 관심 있게 안 보셨나 봐요 그럼.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보더라도 아, 이 건물은 누가 지었구나. 동만 얘기할게요, 인헌동 보세요. 인헌동에 어떤 분이 쭉 같은 번지 내에 옆에 옆에 그런 데는 똑같은 방법대로 위반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은 건축업자가 지은 게 분명하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한 처사에요 저는 볼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정말 불법이 성행하는 사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가 아닌 이런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법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형평에 맞게끔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우리 사회 문제됩니다. 우리 관악구에 문제가 됩니다. 역세권에 문제됩니다. 전부 원룸들, 상가로 지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최대 용적률 받아서 원룸으로 뜯어고치고 투룸으로 뜯어고쳐서 수익률만 높여놓고 CCTV 설치해서 단속도 못 가게 하고, 직원들 들어오면 밀쳐내고, 직원들 싸우게 하고. 이걸 뭔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이 무슨 죄예요. 저는 보아왔습니다. 어떤 경찰 공무원 출신이 퇴직하고 자기 건물에 - 신림동이에요 - 신림동, 어느 신림동인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직원이 단속을 가니까 못 들어오게 밀쳐내고 하는 거 제가 우연하게 그 식당에 갔다가 보고서 야, 이건 아니다. 나중에 동네분들에게 제가 수소문 해봤습니다 그 출신이더라고요. 아마 뒤에 계시는 분이 지금 현재는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참으로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누가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만한데 그런 대안이 전혀 없다 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제가 구 의원하는 한 제가 도시 건설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도 하고 한번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주택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구청 앞에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주택조합과 그 시위자와 중간에서 협상을 못해 주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아마 조합하고 종교단체 같은데요 종교단체하고 너무 의견차이가 많아가지고 쉽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은 우리 주택과 소관이잖아요. 압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조합과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는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업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라서 저희가

소남열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그러면 서울시에 조정관이 있죠? 왜 그 과에 전혀 관계없는데 서울시에 조정관 제도를 할까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조정을 위해서 있듯이 앞으로 재건축이 잘 진행이 돼서 주택과에 넘어 올 일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본적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미룰 게 아니라 나중에 주택과로 넘어 올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아쉽네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서류감사를 통해서 구정질문도 했었지만 현재까지 많은 변화는 있고 정리는 잘됐습니다마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내년 행감 때는 단 한 건도 혹은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집행한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 지역구 현안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3구역 종교 부지로 문제가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청에서 지금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몇 개월이나 시위를 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시위는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동일위원장

3~4개월 정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들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종교 부지가 신림3구역 내에 현재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종교 부지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그 촉진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었던 사항을 현재 교회 측에서 교회가 어차피 재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종교 부지를 우리 구하고 협의할 적에 종교 부지를 배제시키고 협의 했습니까, 조합 측하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는 신림뉴타운 지역이었는데요 신림뉴타운 개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신림뉴타운이 1구역, 2구역, 3구역 3개 구역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종교 부지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신림뉴타운 개발 계획 세울 때에는 종교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종교 부지에 대해서는 전부 배제를 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림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때는 지목이 대지였었거든요. 그리고 촉진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후에 2008년도에 종교 부지로 바뀌었고요 그 종교 부지 면적이 현재 약 3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 부지에 대해서 현재 목사님이 주장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종교 부지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해라 하는 권장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온 게 있는데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종교 부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3구역에 대해서 촉진 계획을 결정하고 또 공람을 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주민총회라든가 아니면 계획 수립할 당시에 사업시행인가 계획 총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측에서 교회의 부지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기한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교회 측에서 조합하고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그 민원인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청장님하고 면담도 했었고요 우리 과에서도 여러 차례 교회 측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민원인들의 말씀은 구청에서 공람할 적에 빠졌기 때문에 배제됐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2009년도에 다시 협의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는 제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가게끔 충분히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교회 측에서는 현재 어차피 조합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구역 외에다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을 새로 해달라든가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 측에서 조합하고 현재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이 재산권도 문제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모든 것도 주민총회라든가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합 측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회 측하고 계속 나중에 보상관계라든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지금 보상 문제는 차후에 조합 측에서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뭐냐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총회를 허위로 해가지고 통과시켰다.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교회 측 뿐만 아니고 일부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 2015년 12월에 했는데 그 전에 2015년도 11월 달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 안건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총회 안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반대 측에서 현재 총회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1심이 끝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우리 구한테 사업시행인가 중지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예, 구청에 들어왔다 이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지난주에 들어 왔습니다, 11월 16일자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는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물론 사업시행인가 중지돼서는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4세대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이 손실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원만히 잘 해결이 돼가지고 조합 측하고 교회 재단 측하고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올 겨울 추위에 1인 시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바로 1인 시위에 관한 겁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조정관을 통해서 조정을 해본 적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직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소남열위원

3개월 동안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조정관 제도가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참 아쉽네요. 시위는 하나의 개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법적 절차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냥 시위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대안을 세워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행정 아닌가 싶어서. 한번 서울시 조정관을 통해서 해결해 볼 생각 없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곡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곡로, 몇 차선 도로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확장을 해서요 그게 차선이 6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6차로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도로 주변에 주로 몇 종으로 돼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 주변은 난곡동 쪽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거는 난곡사거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그거를 꼭 그렇게, 제가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잘 돼 있으면 제가 굳이 상업지역으로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는 말씀드린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이고 또 난곡사거리 일대에는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혼용이 돼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하물며 그런 6차선 도로, 그 대로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관악구에서 남부순환도로 주변에 1종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인근에. 없죠? 1종지역은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종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그다음에 2종 지역은 있어요,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종하고 3종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2종 3종이 대부분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대로변에 2종지역이 있다라는 것은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도시계획과장 성낙윤 2종하고 3종이라서
어려움이 있죠. 대로변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2종하고 3종으로 돼 있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은 다 가능한데 그런데 주민들이 그

소남열위원

1종은 못 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대로변 주변이니까

소남열위원

그렇죠, 종상향을 해야 되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종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소남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빙빙 돌린 거예요 결국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과에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세원이 2003년도에 서울시 전체가 다 결정이 됐거든요 2000년도에 시작해서. 그동안 13 ~ 4년이 지났습니다 기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종세분화 할 당시의 기준이 있어요. 1종, 2종, 3종 구분하는 기준하고 기간이 13년 지나니까 그때 생각했던 기준하고 지금 기준이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 아직 바뀐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해서 우리가 올해 발주한 도시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에도 건의할 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말꼬리 잡아서 미안한테 필요하면,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용역이 검토가 됐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 용역 몇 차례 했어도 한 번도 실현이 되지 않는 현실,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조원동에 제가 한 군데서 45년동안 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5개 구에 인접해 있는 우리 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은 그대로 멈춰 있어요. 몇 년도에? 80년도에 아니, 70년도에 건물이 그대로 멈춰있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익성에 맞춰서 원룸으로만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 신사동·조원동은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표현하죠. 저는 그곳에 살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사는 게 아쉽다. 또 강조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상대적 빈곤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남현동이 서초와 별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1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우리 관악구의 관문에 그렇게 슬럼화 되는 현상을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저는 방치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분명합니다. 물론 도시계획 처음 실시할 당시에 의식이 없는 분들이 했다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용역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지역이 변화가 옵니다. 신안산선, 신봉터널, 난곡선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기점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난곡사거리 중심으로 대림지구 중심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발전계획의 시작하는 모태가 우리 구가 아까 말씀대로 타 구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계획안에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인접 구보다 열악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분명히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할지 예산서에 예산도 들어있는지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럴 때 제가 너무나 그런 일들이 할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주 하겠습니다. 강감찬도시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일들이 너무나 우리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밤잠 안 자고 준비하고 용역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근거해서 종세분화가 2000년도에건축법이 바뀌어서 세분화 시작한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세분화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 도시계획법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3년 이내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3년 이내에서 2003년도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를 하게 돼 있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우리가 종세분화를 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나 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종세분화 할 때는 서울시 전체 표준적인 기준이 서울시에서 지역적으로 1, 2, 3종에 대한 특색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종구분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똑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3종이고 어디는 2종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 2003년도에 종세분화를 제대로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기초부터 다시 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종세분화가 되기 이전에 일반주거지역에는 보통 300%의 용적률을 줬었어요. 물론 법에는 40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300%를 줬는데 300%로 집을 지었던 집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있는 집들을 조사해보니까 연도별 건축물 현황을 보면 60년도에 지은 건물이 390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0년도에 지은 집이 5,596동이 있고 80년도에 지은 집이 7,000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특히 80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멘크 파동 때문에 모래나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채취해서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새로 지어야 될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300%를 줘서 지었던 집들을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150%밖에 주지 않는다면 이런 공동건축물을 재건축 할 수 있다 보십니까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물론 그 당시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이 300%라도 하더라도 그 당시에 300%를 다 맞춰서 지은 거는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현황은 뽑아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종세분화 할 때는 그 지역의 건축현황까지 다 봐서 현재 용적률이 얼만지, 층수가 얼만지 그리고 주변 지역 공원이라든지 인접지역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그때만 해도 종세분화 하는 기준이 여러 조건이 있거든요. 모든 조건에 맞춰서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2종, 어디는 3종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무려 3만2,000동의 이 건축물을 전부다 조사했다고는 저는 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건물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과가 아니어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민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잘모르시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 문제에서 종상향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용적률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용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용도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준주거지역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더더구나 1.3%밖에 안 되죠 우리 구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정도의 상업지역 가지고 우리 구가 상업시설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가 아주 정말 중요한 과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인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민이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는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종상향 문제라든가 종세분화 문제를 다시 재배치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13년 간 종세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서울시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재조정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서울시를 움직이는 게 각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를 좀 움직여서 종세분화를 다시 하고 용도를 샹향 할 수 있는 건 상향해서 구민의 삶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가 서울시에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게 많이 있죠 우리 구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총 79건이 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가 76건이고 공원이 2건, 주차장 1건이렇게 현황이 돼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실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로나 이런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근데 이게 대부분이 다 소로거든요. 대로 같은 건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보통 도로 자체가 소로 6m 미만짜리 도로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은 보통 구 예산으로 많이 집행하는데요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다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3,3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3,3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시에서는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구에 주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라고 주는 예산이 줄고 있다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시급한 도로 같은 경우 빼놓고는 시에서도, 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장기미집행은 어차피 사업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시설별로. 도로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하는 거고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거고 저희 과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집계만 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결정을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사업집행은 주관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난곡동에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이 예전에는 일반 주택들을 전면적으로 철거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도시재생을 그동안에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문제점이 있고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전통이라든가 그런 게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 보자 해서 기존 주택지를 보존하고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 간의 공동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난곡동 지역이 도시재생 희망지로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난곡 지역에 12억원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1억2,0000만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럼요. 1억2,000만원 예산이 뭐냐면요 희망지역에 대해서 예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발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마을이 개선할 사항이 어떤 건지 그걸 주민들이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역량도 강화하고 주변 살기 좋은 마을 조성하는 데 견학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헤서 시에서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활동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활동가가 파견 나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면서 난곡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거에 대해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과장님 생각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에 보면 우리 관악구가 1998년 5월 12일부터 2016년 7월 4일, ‘98년 5월 12일 계획 수립해서 그때 ’98년도에 계획 수립하고 최근에 한 게 남부순환도로 시흥I.C 주변 2013년 12월 19일 한 건뿐이거든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돼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우리 관악구의 실정을 보면 ’98년도에 하고 최근에 한 거는 한 건밖에 없어요 2013년도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한 것은 2015년도에
동식

장동식위원

계획 수립한 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한 게 2015년에 신림지구가 있고 금년도에 결정한 게 봉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왜 그게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자료에는 밑에 보면 괄호쳐서 재정비라고 써놨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우리가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좀 전에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위원도 먼젓번에 질의를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해서 용도지구나 여러 가지 용적률 상향 같은 것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신림역 일대에 평소에 용적률이 정상적으로 돼 있던 걸 작년인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향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역세권인데 오히려 상향을 해줘서 그 지역을 개발행위를 해서 뭔가 세수확대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하향조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구에서 그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신림역 일대면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순대타운 그 주변인데 그게 역세권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용적률을 하향조정 해놓으면, 상업지역인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향 된 건 없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용적률을 하향한 사항은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거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신림지구도 용적률이 다 50%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하향조정한 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료가 아마 내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럼 자료 갖고 와 봐라. 결국은 기존에 있던 용적률을 하향조정해 놨더라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한번 제가 위원님을 한번 따로 뵙고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번지 수 몇 호 몇 호는 하향조정해놓고 몇 호 몇 호는 바로 붙어있는 데도 거기는 또 상향을 해놓고. 이게 왜냐하면 지구단위 묶어놓는 게 국토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작은 필지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공동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그렇게 같이 공동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을 바로 정상적으로 있던 거를 하향조정 해놓고 또 옆에 거는 상향조정 해놓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럼 개발을 하려 해도 건물이 용적률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이 레벨을 맞춰줘야 똑바로 올라가서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문제점이 된 거예요. 우리 구에서 이거는 대처 방안이 잘못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서원동입니다, 서원동. 정확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그걸 서울시에다가 반영을 해서 우리 관악구가 상업 지역에 엊그저께도 1.3%다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 1.3%가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3%?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13%라는 건 뭐고 1.18%는 뭐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3%가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체 대비하면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상업지가 부족하잖아요 기준 데이터에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다가 이게 상업지역을 좀 많이 확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해라 해라 했는데도 관악구는 맨날 제자리걸음이예요.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2003년 7월 이후로 종세분화 한 거 아니에요. 그 때 당시에 아까 본 위원도 과거 4대부터 계속 잘못됐다 했어요. 왜? 바로 우리 신원동도 내 지역구에도 8m 도로에 레벨이 똑같아요. 그런데 일부 그 옆의 지역만 3종으로 해놓은 거예요 평지인데.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이건 잘못됐다 집행부에 옛날에 5대 때도 지적을 했고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누누이 답변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갖고 도시계획과에서 현장에 답사해서 딱 봐 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강력히 여기에 맞게끔 서울시도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거에도 계속 지적했는데도 뭐냐 하면 답변을 미온적으로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했을 때 뭐라느냐면 아마 그 때 당시 종세분화 할 때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1개 동에 몇 %는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답변이 아니거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매뉴얼이 동에 몇 %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매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게 지적이 되는데 좀 뭔가 강한 의지를 갖고 변화를 줘 보란 말이에요 변화를. 그리고 신림로 미관지구 해제는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발전계획이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관지구에 대해서 현재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바뀔 때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진행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열정을 갖고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는 상업지역이 1.18%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와서는 계속 1.3%로 알고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작년까지도 자료를 그렇게 봤는데 1.3%로 오른 이유가 어떤 오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업용지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하게 되면 선출면적 오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그게 상업적
성심

이성심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시스템으로 넣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업지역이 그동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된 사항이 없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왜 면적 %는 늘어났냐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다 1.3%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8%로 통계가 잡혔다는 거는 아마 면적 산출하면서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그 때 1.18%가 어떻게 나왔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잘못하면 우리가 상업용지가 더욱 증가돼서 그런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나 일반인들께서.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혹시 목소리가 커져도 절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좀 커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우리 서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어떤 사안별로 다른 과에 이첩을 하기도 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첩을 하고 받기도 하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럴 때에 결재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결재 시스템이라면 소관 업무가 우리 부서인지 타 부서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과장 결제로 해서 이첩을 하고 그럽니다.

소남열위원

이첩을 하고요 또 받는 거는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접수를 받고 있고요 타 부서에서 넘어오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문서를 또 접수를 받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받아서 담당자가 바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문서 접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얼마 만이라는 것보다도 총체적으로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A건이라는 게 넘어온다면 각 담당자별로 동별로 업무를 맡은 이 담당이 그걸 검토해서 우리 소관 같으면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요 타 과 소관 같으면 과장 결재를 해서 이첩을 시키고 그럽니다. 또 타부서에서 넘어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관리를 팀장들도 계시고 해서 전체 업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전혀 누락이 안 될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직접 결재를 안 해보아서 어떻게 담당자가 결재를 하고 또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담당자 전결도 있을 것이고 팀장 전결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전결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감은 안 오지만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누락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을 혹시 우리 담당자가 소홀히 해서 아니면 휴가나 아니면 전보나 그런 경우에 혹시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시스템 자체가 결재 시스템이 담당, 팀장, 과장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챙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전혀 없을 것이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거의 없으리라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거 나중에 회의가 아닐 때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로 간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첩하고 받고 하는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신사동에요 과장님, 신사동 547-22호 옆에 뒷집에서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사업소의 잘못인지 건축업자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밑에가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그 일대가 침하되고 있는 건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왜 그게 처리가 안 되는지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모르신다고요. 저도 여러 차례 전화로 과에 드렸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여러 건이

소남열위원

아니, 여러 건이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그럼 담당자 선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이 저한테는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예, 그 담당자에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가 아직 다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게 지역의 여러 사람의 합동 민원이라서 혹시 알고 계시나하고 여쭤봤더니 그랬었군요 역시. 그래서 처리가 안 됐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담당자는 잘 알고 계실 터인데 담당자한테까지 제가 질의하지 않겠고요. 아까 국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한 개 구에서는 주택과에 위반 건축물 담당 팀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혹시 건축과에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개 구는 건축과에서 그거를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팀이 건축과 소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건축과에는 그래도 전문기술진들이 모여 있는 데 이거든요. 그럴 때 전문 기술자분들하고 함께 어떠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무허가 단속 정비팀

소남열위원

예, 정비팀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25개 구에서도 한두 개 구청은 아마 그런 걸로

소남열위원

예, 하더라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세가 준공 이후에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허가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택가가 많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수들이 좀 많은 상태고요 상업용 건물들이 많은 시내나 이런 부분들은 변두리 구보다는 좀 적습니다, 추세가요.

소남열위원

왜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요 주택과는 대체적으로 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주 담당자도 바뀌니까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단속이라든지 관리 문제가 조금은 소홀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해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일 하는데 소홀하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데요 문득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매해 반복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는 기술직들은 오랫동안 그래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히려 더 좋은 어떤 우리 관악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 의견으로는요 무허가 단속 관련해서 전문가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종전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적출되면 철거를 강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로 경제적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잘못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상으로 관리체계만 맞춰진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보세요. 지금은 과거에는 준공 후에 샌드위치 판넬로 혹은 가건물 식으로 불법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요 아예 준공 끝나면 돌까지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축물대장이나 뭘 떼보지 않으면 이게 불법 건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는 자꾸 강조를 하지만 전문가들이니까 그래도 일반 행정직보다는 바로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사선제한에 걸린 건데 왜 저랬을까 등등 이렇게 더 판단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위원으로서 제안을 해 본 거니까요 주택과에도 아까 국장님께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확답을 서로 간에 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한번 과장님도 마음을 비우고 우리 관악구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됩니다. 저는 예언컨대 전문가들은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있을 거 에요. 전부 원룸을 많이 만들어 슬럼화 되는 곳. 일본의 작은 주택들 그런 주택들이 다 공동화되는 과정을 보고 왔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여지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본 나머지 이런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하는 바이니까요 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2014년도 2015년 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 건물이 재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샌드위치 판넬, 어느 부분은 벽돌조나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조 각 재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종전에는 바로 표가 났었는데 지금은 양성화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베란다 부분들 잘 몰라요 저희도요. 그래서 식별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철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상에 아니면 용역상에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인 문제를 해서 전문가가 필요로 하겠지만 거의 무허가 건물 적출 형태가 항측이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많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그래서 85㎡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연5회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부분이 기술적으로 요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제안 하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염려되는 게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삶의 질이 나아지는, 환경이 좋아지는 여건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차츰 나빠지는 이런 과정을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악구 전체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불법 건물을 조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참, 어렵네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강하게 대시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다 부과를 하자고 하는 건아닙니다 저, 표 떨어지는 소리니까요. 부과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대비해서 뭔가 이 정도의 문제점 심각한 점을 알고는 있어 대처를 하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전부 범죄자들이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우리는 한 번 샘플로라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내년이라도 한번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필요하면 저희가 샘플로 조사해서

소남열위원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몇 개 동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필요하면 예산이나 잡아주시면

소남열위원

예결위 들어가서 한번 구체적인 기획서를 내주시면 상임위에서 들어간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리하죠 장기미준공 된 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마 90쪽에 있을 겁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위반사항을 보면 아주 경미한 거네요 거의 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사안별로 도로 미후퇴, 무허가 건물, 면적증가 이런 부분들이 사안별로 해서 경미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른 일조권이나 용적률 건폐율 초과 이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준공으로 돼서 준공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건축 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한 건을 보면 어떤 거는 사정거리 12㎝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80년도 거네요 들. 그러면 장기미준공이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를 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준공인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거는 실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80년도 거고 해서 여러 차례 특례법이 있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걸 어차피 80년도에 건축을 한 건데 지금까지 그걸 적용해서 준공을 필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 건축물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지 못하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등기부 대장에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걸 보면 구청에서도 다방면으로 비록 그간에 부적합이 생겼지만 경미한 사항은 특례법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을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정해 이제 특례법을 적용해서 방법론을 건축주들한테 홍보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향후 이 시간 이후에 특례법이 그런 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걸 이분들한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하고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매년 보면 A, B, C등급을 쭉 매겨서 특정관리도 하고 자체관리도 하고 분야가 세분화 돼 있는데 C등급 정도 판정을 받았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매년 등급을 2 ~ 3년 전에 C등급으로 판정이 됐으면 지금쯤은 거기 보수를 안 하고 정비를 안 했으면 D등급으로 올라와 있을 거고 혹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을 특별하게 등급만 매기고 관리대장만 설치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뭔가 그걸 보완하고 보수하고 재시설 할 것 같으면 재설치하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이나 위험시설물 관련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분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서 구조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다만 비구조체에서 노후화 돼서 균열이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안들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마치고 불량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 소유주로 하여금 자진 보수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한 거 있죠, 얼마 전에도 준공식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과장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현장답사를 과장님도 같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권장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 한 데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후미진 곳에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늦은 시간에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그날 현장답사하면서 느낀 거는 학교 옹벽에다 데크를 거기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데크. 학교 옹벽에다가 일부는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도색도 그날 사진에서 봤다시피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직접 도색도 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 참여도도 좋고 해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제가 봤을 때 데크를 옹벽에다 설치하고 페인트를 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만 들어가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그거는 불필요한 걸로 본위원은 판단했는데 그 예산을 우리 전주에다 유사시에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라도 더 설치하면 유사시에 누구나 벨을 누르면 스피커로 음성이 나와서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데크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문점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또한 그 예산 갖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딱 한 군데 벨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날 테스트도 해봤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인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유사시에 벨을 누르는 그런 걸 많이 설치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데는 도색을 했는데 일반주택 기둥 같은 데 이런 거는 큰 의미 없더라고요. 그걸 앞으로는 참고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벨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학교 옹벽에 데크를 설치해서 했던 거는 학교 옹벽을 도색을 할 때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협의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옹벽 부분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위의 언덕 오르막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변하고 환경 개선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데크가 설치된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딱딱하다 이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주목적이 범죄예방입니다. 범죄예방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옹벽에는 도색을 하면서 야간에 야광이 비치게끔 그런 재질을 써서 만약에 범죄가 될 때 양쪽에서 빛이 딱 비치면 아무래도 위축되는 게 있고 거기다가 그럴 바에는 거울을 설치해서 내가 지나가는데 범인이 뒤에서 붙은 장면을 본인이 지나가면서 보고 방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참 좋은 100% 안성맞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님이라 잘 아시겠지만 요새 신축허가 낼 때 현관 백미러 식으로 자동도어 유리 뒷문에도 썬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들어갈 때 뒤에서 범인이 나를 뒤따라오나 안 오나 딱 거울 식으로 보이게끔 요새 허가 조건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야 요새는 다 의무적으로 건축허가에도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설치돼 있어도 범인이 강탈하려면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강탈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사전에 방어할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그건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할 때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현장을 다 답사해 본 결과 아주 좋은 사업이고 장려사업이다.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디자인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좋은 사업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되 본위원이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종합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을 개선하는 측면도 범죄예방을 위한 것도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벽에 데크를 설치를 할 때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묻고 조율하고 협의해서 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협조를 했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 주목적은 범죄예방이니까 포커스를 거기다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기왕이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욱더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걸 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금 하자 발생 시에 입주민들에게 그 절차를 홍보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전번 감사 때인가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방법을 건축과에서 시행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준공을 나가면서 홍보 안내체계를 서면으로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깊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더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구민들이 더 쉽게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은 보면 지금은 SNS가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수시로 구청 홈페이지나 어디에 들어가서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청구 절차나 구비서류 이런 것을 정리해서 건축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걸 과장님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계시면 앞으로 시행해 주시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그런 것을 쉽게 본인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관악구 홈페이지 건축과 부분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내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주 잘됐네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제가 안심골목에 대해서 그날 가서 좋은 느낌을 받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회가 보조를 맞춰서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범죄가 너무 다양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강조하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다음에 할 때에도 본위원이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하루 민원이나 한 달 민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민원이 담당자별로 구두상 보면 하루에 2~30건 정도.

송정애위원

하루에 2~30건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굴토공사를 하면서 소음공해, 진동 이런 부분이 주고요 차량으로 인해서 또 건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앞집 가리고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 피해 직접적 피해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하루에 2~30건이면 많은데 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많게는 인력문제도 있지마는 저희가 건축 민원이 아래 윗집에 이해다툼이 예민한 사안들이 돼서 민원이 강도가 높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많이 민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면서도 물론 감리도 있지마는 사안들을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안내를 해 주고 협의를 해 주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바로 즉시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적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법적 소송 건까지 간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현재 있다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법적 소송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가는데요 극히 제한적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법적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를 통해서 아래 윗집에서 이해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 결과가 판사를 통해서 법적 사항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 구에서 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조정을 할 때에는 이해다툼들이 그렇게 쉽게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편에서 자기 입장만 고려를 해서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건축주 편을 든다 아니면 민원인 편을 든다 이런 식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할 때 가급적이면 큰 민원 같은 경우에 이해다툼이 많은 경우에 양자를 다 저희 사무실로 모셔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진행되는 법적 소송 건이 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몇 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송정애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음과 분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오며 가며 보면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음과 분진이 많은데 철거작업부터 공사 안내판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양해 바란다고 안내판 하나만이라도 설치해서 불편한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면 조금 분쟁이나 갈등 요소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철거 당시부터 가림막을 법적 조건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잘 해서 분진이나 소음이 직접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철거를 할 경우에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허가를 받고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림막을 설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철거 허가 전에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림막을 소홀히 하고 있고요 허가 이후에는 가림막을 해서 하는데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대로변이나 아니면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또 대형 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주택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송정애위원

제가 봐도 기준을 못 맞추고 그냥 철거에 들어가더라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처리 시에 조건부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꼭 안내판 설치를 해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위험하니까 그렇게 알림판을 꼭 철거업체가 못한다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관에서라도 설치를 그거 하는 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우리 구에서 해 주기는 그렇고요, 민간 건물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주를 통해서 또 감리자를 통해서 계도를 해 가지고 가림 막들 설치하도록 소음, 분진에 대한 거를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루 민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 건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거 확인해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개공지 과거에는 안 했었죠, 공개를? 요즘 잘 하고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 건수가 하나나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공개공지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그런 부분하고 관리를

소남열위원

16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016년도에요 5,000㎡이상 공개공지에 대해서 43개소를 점검해가지고 15개소를 부적정으로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아직도 사실 우리 주민들은 공개공지가 뭔지 개념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심했는데 좀 좋아진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게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공사업자가하든 개인이하든. 건축 허가는 설계자가 설계를 해오면 모든 조건에 맞춰서 우리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준공은 대체적으로 서류 검토만 해서 감리가 서류 올라오면 준공 필을 해 주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특별 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특검까지 통해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은 나가지 않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현장을 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니까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허가가 나간 적이 한번이라도 확인된 게 있나요? 예컨대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진입로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다든지 하는 그런 거. 또 그게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필이 된 그런 경우 없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현장 조사를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도로 폭이 안 나와가지고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설치가 돼 가지고 나갔다면 잘못된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설계자 그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한 그 설계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행정 법적 조치를

소남열위원

어떻게 취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행정조치 의뢰를 합니다, 시에다가.

소남열위원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허위복명 이렇게 해서 현장조사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복명에 대한 거는 영업정지 부분을

소남열위원

감리는? 특검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 잘못된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못 검사가 됐다 이게 또 확인이 될 경우 그 부분도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건축주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주는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소남열위원

시정을 들어가서, 준공은 받았지만 시정 명령을 이쪽에서 한다, 그래도 못할 경우에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못하는 경우는 계속 시정지시가 내려가서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관리가

소남열위원

이미 그 준공검사를 필히 했어도 그렇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게 사안별로 해서 위법 정도가 심하다면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위법건축물 날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준공 검사를 잘 못하고 조사를 또 잘못해서 위법건물 철회를 한 그 부분에 대한 설계자나 특별검사원은 행정적인 조치 요구를 하고 실질 소유주, 건축주에 대한 거는 시정할 책임이 있는 건축주는 저희가 시정 명령을 아까 그러한 절차대로 내려서 이행이 안 되면

소남열위원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도로하고의 단차가 심해서 차가 못 들어갈 정도 되는데 도로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철판을 덮어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들어간다면 그게 합법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기존 공도를 훼손해서 공도를 빨리 내 대지 내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주변 형상이 도로를 이용 할 때 그 부분이 도로 형성을 변경하지 않으면 내 대지를 이용하지 못 한다 그러면 그 때는 가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평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되게끔 되겠지마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평지에서라면 건축허가 시부터 그거를 감안해서 진입로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그런 일들이 혹시 한번 있는지 과장님 확인해보시고요. 하나 제안합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는 미국에 비교 시찰을 다녀왔어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도로에 접한 건축물들은 아예 판넬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혹시 강남 아파트 위에 세워 놓은 거 보셨죠? 낙석 될까봐서 한 것처럼 아예 완벽하게 그보다도 더 완벽하게 행인들이 그 밑 공사현장에 지나가더라도 낙석이 떨어져도 괜찮을 만큼 아예 의무적으로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저, 법은 몰라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 현장마다 아예 터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니까 현장에 점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전휀스만 옆으로 치는 거보다 이것도 일종의 안전휀스죠. 아예 우리 관악구에서도 최소한 대로에서 신축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가조건에 넣는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는 안 되나요?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로변에 건축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에 아, 이거 분명히 나도 우리 관악구에 가면 적용을 한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 사진 넣고 5분자유발언에 띄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과에서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제가 또 나중에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말로 설명을 드려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장 옆에 터널식으로 공사장 위에서 지붕을 세워 가지고 측면을 해서 행인이 왕래를 할 때 안전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 건물에서는 10m 이내에서는 고층건물인 경우에 방호망을 설치하고 또 방호벽을 설치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공사장에서 어떤 낙석이, 위험한 물질들 아니면 망치나 아니면 철물들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낙석방지망을 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미국에도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물망을 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지나가면서도 그 밑에 지나가는데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소도로에, 조그마한 도로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건축물이 들어와야 되고 자재가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대로를 얘기합니다. 최소한 대로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에는 아예 허가조건에 넣기보다는 협조사항이라도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가로변에 간선도로, 순환로나 이런 큰 대로변에 대규모 건물들이 큰 규모 건물들이 들어올 때에 한번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산이 많고 공원녹지가 많아서 많이 힘드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람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하는 과정에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가지고 처리할 때 가장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산이 많기 때문에 공원사업을 많이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래에 5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원조성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일 우선은 주민의 편익증진이고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년간 동네뒷산공원화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업도 하셨어요. 예산 얼마 정도 가져왔나요 서울시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매년 보상비하고 조성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갖다 쓴 게 200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공원조성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법적 근거인가요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을 보상해 주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따로 우리 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법률에 근거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거기에 연계가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계획이 수립돼서 시로 올라가고 또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재배정 받아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 공원조성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속돼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공원이 엄청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게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어떤 기간을 한정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원조성사업이 그냥 보상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상도 있고 보상한 후에 공원 조성이 따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관악산 꼭대기 같은 경우는 보상하고 공원 조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상부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보상할 일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까지 제가 2011년부터 받아본 거는 대체적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계획안은 수립해서 있나요 우리 구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관악산 전체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마땅한 그런 훼손된 부지가 있거나 공원조성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예산을 시에다 요구를 하죠.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 잡히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관악산이나 삼성산, 장군봉 이런 것들 안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라든가 사유지로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는 돼 있나요? 현황은 정리가 돼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는 저희들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관악산이나 상도근린공원이나 장군봉공원이나 이런 걸 시 관리공원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고 조성 비용, 예산을 대는 그런 공원을 시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 필지를 보상을 어떻게 우선한다는 그런 기준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시는 시대로 관리를 할 거고요 저도 그게 서울시 관리 소유라는 건 알고 있어요. 10만㎡ 이상은 시 소유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 관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민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 안에서 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보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상비 요청은 사실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나름 정해서 보고는 하지만 시에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하는 근거가 우리 구의요구사항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 주관부서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저희들은 1차 우선순위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후순위 쪽으로 올렸는데 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청룡산 자락에 부지 매입하는 것은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발의로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그것은 행정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관악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 행정이 무언가 체계적인 관리와 현황을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매입해 나가고 그래서 그 공원을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구가 역할해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추적인 역할은 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없었다면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에 협의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또 의회의 입장이 있고 시 주관부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좀
성심

이성심위원

노력을 해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장군봉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루에 장군봉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몇 명 이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시죠. 근데 장군본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장군봉의 위치가 우리 관악구의 어느 위치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중앙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중앙부에 있고 좀 야산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꼭대기에는 저류조가 들어 있어서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 장군봉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허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 고 왔네요. 우리 관악구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서울에서도 가장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어제 저도 신문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셨죠? 그렇다면 장군봉 같은 경우를 개발해서 시민에게 휴식시설 내지 운동시설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 가용부지가 있는지 그게 우선 걱정인데 상부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 그걸 통해서 좀 더 집약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배드민턴장이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올해 공사가 발주돼서 그렇게 개선하면 그 부분도 주민 이용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구상하신 바가 있어서 제안을 하시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장군봉을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에 2 ~ 3,000명은 된다고 봅니다. 저도 매일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아는데요 상부에 보면 운동장이 꺾여 있습니다. 주무팀장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꺾여있는 부분을 기둥을 세워서 펴서, 뭐라고 합니까? 슬래브를 쳐서 넓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여름에 운동을 하면 낮에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이 안쪽에는 없고 바깥 쪽만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양쪽 있는 데는 그늘 속으로 돌기 때문에 참 운동하기가 좋은데 나머지 구간은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면서 햇빛을 가리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 운동장 안쪽 말고 바깥쪽을 넓혀서 양쪽에 숲을 만들어서 안으로 운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능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둘레길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 샛길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능선을 한 5m 내지 10m까지는 힘들겠지만 5m라도 만들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부의 트랙 부분을 확장해서 연결시키는 부분 단절된 곳을 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장군봉 중간 부분을 별도의 둘레길로 새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라든지 사유지의 무단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혹시라도 자연적으로 발생된 산책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 번째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강남순환고속도로 지나가는 곳에 환풍구 시설이 된 거 알고 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졌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갔다가 답답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차량 동선도 기역자로 꺾여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장 철거부지에 뭔가 테마를 주는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입구 진입로 부분을 안전하도록 개선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저희가 관악산을 올라가는 입구잖아요. 입구의 목을 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답답하고 예전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맥을 끊기 위해서 어디다 못을 박았다는 그런 것처럼 관악산에다 대못을 박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것은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걸 이전하든가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장을 할 때 도대체 이게 어떤 시설물이냐 하고 제가 비서실장하고 여기 조주임하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문이 안 열려서 옆길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환풍구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면 철거가 될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안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몇 분한테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거 언제 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우리 구가 이런 걸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나요 우리 관악구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또 그 분야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돌출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잘못된 그런 협상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이 문제 때문에 주고 받은 공문이 없나 요? 제가 아침에 하나 받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거나 한 사항은 최근에
성심

이성심위원

협의 없이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아마 10년도 넘었으리라고 봅니다 협의과정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공사 기간만도 5년이 넘었던 공사고 그 협의 과정은 10여 년 전부터 했을 건대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협의 의견이나 줬을 텐데 그러면 앞의 환풍구 시설이 그렇게 돌출돼서 부담스런 시설로자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한 그런 협의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와서 저 부분이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겠지만협의나 과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환풍구를 이쪽 앞쪽으로 뺐다고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와 보면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회사 측에서는 공사비 때문에 아마 앞으로 뺀 거 아니겠나 라는 이런 생각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뒤로 한 5m만 밀었어도 되는데 밀면 밀수록 공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관악구민을 아주 우습게, 서울시민을 우습게 안 거죠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개선방법이 없는지 사실 관악산 입구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이 여러 분 있습니다. 조경도 있고 건축, 토목이 있는데 그 중에 위원님 한 분이 관악구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인데 가슴을 두드릴 정도로 정말 관악산을 버려놨다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맞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도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로 텃밭조성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도시 농업으로 텃밭 밖에는 대안이 없는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텃밭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참여를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 집니다.

차정희위원

효과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는 도시농업이 초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시 농업에 대한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텃밭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조성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덜 들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텃밭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정희위원

텃밭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 텃밭 조성비로 7,000만원 소요됐습니다.

차정희위원

7,000만원 들여서 배추, 무, 상추, 치커리 이런 종류로 하고 있죠, 텃밭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지어서 즐겁게 먹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거 잡숴 보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지난번에 김장 행사 때 가서 김장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차정희위원

거기서 김장 해가지고 먹는다고요? 우리 국민 건강 생각을 한다면 중금속이라든가 공해가 있는 시내에서 차가 다니는 데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즐거워한다고요? 검사 해보셨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검사했습니다.

차정희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거 하신 거 있으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했고요.

차정희위원

예, 자료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봉천역 5번 출구 관악방송 옆에 해피팜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에서는 새싹키우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새싹을 좀 한다면 우리 지역에도 스마트팜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없어요?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르신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본위원은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으로 창의적인 어떤 도시농업 활성화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무, 배추 이런 거 심지 말고 환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거기다 아까 같은 새싹을 키운다든가 또는 무슨 나무를 예쁜 꽃을 심어서 꽃을 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은행잎이 덮인 가로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랗게 덮여 있는 깔끔한 은행잎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낙엽길을 걷는 게 정서적으로 아름답지만 거기에 은행 열매와 은행잎이 떨어져 은행잎이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악성 냄새나는 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차정희위원

정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건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민원들이. 그거는요 다른 냄새하고 달라요. 한번 밟으면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다 풍기고요 닦여지지도 않아요 세제 아무리 풀고 뭐해도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이 대안을 하고 뭐 품격 있는 가로수를 만들기 위한다고 적었는데요 우선 은행나무를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싹키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입니다. 과장님, 먼저 관악산 노점상 상태 좀 파악 해보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관리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과거에 본위원이 4대 의원할 때 기업형 노점상들이 관악산에 남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기업형이 있고 단속이 미흡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요구한 결과 그러면 방법이 용역을 좀 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몇 년간 하다가 이것을 좀 안정돼 있어서 그 후부터 아마 용역을 발주 안하고 자체적으로다가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가끔 관악산에 올라가 보면 지금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짜 거의 뿌리 뽑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 후 좀 느슨해지다 보니까 중간중간 노점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초창기에 뿌리 뽑아야지 이걸 그냥 놔두면 자꾸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관악산 팀장 나왔나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관악산 팀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됐고요, 과장님께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현황 파악을 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그게 관악산 노점상에 대해서 2016년에 행정조치 결과가 몇 건이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행정조치한 건은 저 온 이후로는 행정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7월 18일자로 왔는데요 그 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부임한 것은 7월 18일자로 부임하셨지만 이미 업무 인수인계와 2016년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부임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금년 한 해 모든 예산집행이나 행정 처리한 거는 전반적인 걸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7월 18일 부임하셨으면 얼추 관악산 입구 파악하신 걸로 압니다. 관악산 입구 주변 일대가 강남순환고속도로, 신봉터널, 저류조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 보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께서 7월 18일 부임하셨다지만 우리 국장님은 수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에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관악구에 교통난 해소, 남부순환도로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이 몇 개 구의 요충지가 된다고요, 관악산 입구가. 그러면서 거기를 정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7월 18일 부임하셨으면 이미 다 현장답사를 해보셨겠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느끼거나 그럴 계획이 없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위원님 지적이 마땅하시고요, 관악산 입구 종합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관악산 입구 주차장이라든지 휴게소 건물 또 지하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또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가 과장님 왜 그러냐면 289종점도 그리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강남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거기고 신봉터널 착공작업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왜냐, 관악산 입구에 관악산 관리사무실 옆에 보면 그 공사함으로써 옆에다가 건물 식으로 데크를 다 올려놨죠.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우리 관악구에서 허가 내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과장님 혼자 할 사업은 아니지만 관악구에서 큰 틀의 로드맵을 만들어 놔야 돼요. 뭔가 프로젝트를 멋있게 짜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관악구에 명물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 관악산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또 차량도 외부에서 유입하는 데라 이용객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관광지로 만들려면 더욱더 업그레이드하려면 거기를 미래지향적으로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거기 서울대학교 앞의 매점부터 그 일대를 진짜 이거 프로젝트를 잘 짜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은 이걸 관악구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정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 진짜 관악구 이거는 내가 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한번 강한 의지를 갖고 그걸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한번 짜내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실 그 관악산 입구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 시절에 최초로 구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과장으로 와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또 의회에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힘을 실어주신다라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의회차원에서도 그 안에 의회에서 할 일 같으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관악산 녹지축 연결 사업하는 거 있죠, 그게 과장님은 금년 7월 18일 부임하셨기 때문에 모르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관악구에 몇 년도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위원이 2014년도부터 도시관리국장에게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답을 받아놨는데 이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놓고 유야무야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관악산 어디냐면 신원동에서 난곡동 경계에 능선이 잘려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숲길을 연결시켜 주고 생태통로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고를 받으니까 용역을 발주했다고 좀 간단하게 답은 받았는데 거기에서 담당 팀장이 자료로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서 명확히 한번 밝혀줘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신림6배수지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기본계획 설계비를 한 1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님하고 또 허기회 의원님하고 그렇게 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예산이 편성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나는 금년에 시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전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의원들한테 의존할 게 아니라 아니, 울지 않은 애기 젖 줍니까? 구에서 서울시 공원녹지과 가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해가지고 꼭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해달라 이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냥 여기서 앉아서 서울시의원들이 뭐 한다, 서울시의원들이 뭐 100% 다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 본위원은 내년 안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벌써 10년이 넘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무슨 관악구 발전이 돼요. 다음, 그리고요 어린이공원에 상용직하고 일용인부를 우리가 채용해서 관리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총 40명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알고 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 상용직이 2명, 그리고 일용직이 38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환경미화원은 과장님이 자료를 지금 검토 안 하셨나본데 본위원이 설명해 드리면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노숙인 일자리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노숙인 채용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숙인 채용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 노숙자가 없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노숙인 근로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노숙인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자료에 의하자면.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고 또 어두운 곳을 잘 살펴야 되고 이런 분이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해 주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이런 식으로 자료에다가 노숙인 일자리사업해 놓고 한 명도 채용 안 했다는 게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사업 아닌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노숙인 일자리 등을 활용해서 청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인데 노숙인 일자리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일자리사업과 쪽에서 재원이나 이게 확보가 돼서 우리한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공원녹지과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사업과하고도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데에도 배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명도 없다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의회나 집행부나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임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자리를 노숙자들한테 해주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표기만 하지 말고 일자리사업과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자연녹지 즉, 공원용지죠. 무단점유자인데 행정처리가 보면 55명 중에 계고가 53명, 자진정비가 2명, 그러면 계고 53명을 했으면 이미 행위를 해놓은 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고발 25건 했고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25건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에 본위원이 체크한 걸 보면 55명 중 계고가 53명, 자진정비가 2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55명은 적발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53명은 계고만 했고 그러면 원상복귀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원상복구가 당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라든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라든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겠지만 또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런 여건이라면 철거만이 해소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여건을 감안한다라면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민 생활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자진 미시정 시 행정조치한 거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조치는 안 했습니다. 예정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적발일자가 언제입니까? 전체 다 고발 28건, 건축이행강제금 25건을 행정조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최근에 적발한 겁니까 이게? 예정으로 해놨어요. 처리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항측조사를 해서 불법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 부분은 12월 초에 저희들이 그동안 계고를 해놓은 상태고 12월 초에 고발 또는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축이행강제금 25건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신규로 발생됩니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당자도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과거부터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거부터 했는데 고발 행정조치 예정이라고 합니까? 과거부터 왔는데 이미 행정조치를 1차, 2차, 3차 몇 차에 걸쳐서 모든 게 처리가 됐어야죠, 과거부터 있던 거라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 거는 작년에 행정조치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원상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올해 다시 재차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5년 치 고발자가 44명밖에 안 됩니다 5년 치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5년에 44명밖에 고발 안 했는데 고발이 금년 한 해만 해도 28건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는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수가 적었던건 사실입니다만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회의 당부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행정이 그냥 주민편의만 봐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자고요. 우리가 적발이 됐으면 행정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내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로드맵을 놓고 처리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할 그럴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거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게끔 사전에 계몽도 좀 하시고 무조건 행정처리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도 좀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있죠? 거기에 공시지가 평균치를 고시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7월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평균치를 산정해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목별로
동식

장동식위원

평균치를 고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항상 이런 게 알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평균치를 산출해서 고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를 공시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게 업무 하나하나를 정확히 숙지하셔서 6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하고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처음 대면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는 잘 살피셔서 특히, 강조할 사항은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거 관악산 입구 일대 큰 틀에서 멋있게 계획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적극 해당 부서 다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부임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신 거에 대해 감사말씀 드리고요. 제가 16년도 업무추진한 실적을 보면 가로정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금액을 보면 2억2,4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걸 조사할 때 테마나 혹은 컨셉이 어떻게 되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단순가로변이 통행 위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을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공간을 꾸며서 보행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준다든지 쉼터로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는 소방서 앞에 암석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관련된 내역과 도면을 받아봤어요. 거기 나온 내역 중에 방금 말씀하신 암석원이 총 4개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총 4,4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4,4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관련된 공무원께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관악구에 관악산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와 바위가 많은 걸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면서 봤을 때는 그걸 보고 관악산을 떠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4,400만원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어요. 일단 미관상은 아름답지만 4,4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 돈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예쁘게 포장된 바위 4개가 비춰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산을 투입할 때 산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콘셉트에 대한 기대효과 부분이 못미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악산을 콘셉트로 한 부분에 대해서 느낌에 따라서는 부족하게 느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었냐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 구민도 충분히 그런 수준높은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굳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다른 구 사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당 50만9,000원이 소요가 됐고요 강남구는 68만원, 한 군데는 68만원이고 또 한 군데는 56만1,000원, 서대문 같은 경우는 1,006만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이번에 조성한 사항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다. 다만, 조성해놓고 주민들이 혹여라도 예산 낭비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신경 써주시는 부분은 감사는 한데요 일단 주민 편의는 양적인 거보다는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기획한 컨셉이나 혹은 테마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느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간이란 자체는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제가 관련해서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내용에는 함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요.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활용하여 녹지와 휴게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정원 속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글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정원 속의 휴식공간 조성. 근데 정원 속의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네이밍은 좋지만 사실상 그거에 대한 특색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최근에 했던 강감찬축제도 그렇고 텃밭도 강감찬 텃밭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특색이나 환경을 고려한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좋은 고견을 듣고 네이밍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부족함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향후에 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마지막까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관악산에는 이동식화장실이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악취제거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리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미생물이라든지 통기성매질을 3개월에 한 번씩 투여를 하고 잔사수거를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고장이라든지 청결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럼과 동시에 EM처리 방식을 한 번 강구해봐라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한 데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소남열위원

EM처리 방식으로 친환경방식으로 하자했는데 그렇게 한 적 없으신가 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소남열위원

이동식화장실 악취제거 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70

소남열위원

70여 군데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거기에는 안전시설 기준에 다 적합한 걸로 돼 있나요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완벽하게 돼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보험처리도 전 지역 다 돼 있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성중학교 입구에서 민방위교육장까지 산책로 개설하고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마무리단계인데 중간까지 마무리예요 아니면 미성중학교 입구에서 민방위교육장까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다 거기까지 완료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하게 국장님께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중간에 있는 미성중학교에서 아카시아마을 입구까지 그 구간은 현재 미성중학교 쪽에서 바라보면 우측으로 돼 있죠. 중간에 끊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을 좌측으로 옮겨서 당장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산책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했는데 과장님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만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을 때는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

소남열위원

진행되는 시기니까 아카시아마을에서 민방위교육장까지는 1차 하고서 밑의 거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설계심의도 거쳤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통로가 가다가 끊기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완벽한 공사라고 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담당자는 여러 차례 검토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자료를 통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과장님과 함께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해놓고서 저에게 한 번이나 보고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의원들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하고 보고를 드리려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들을 우리나라는 시작을 하면 자기 임기 때 해결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니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부족한 대로, 차라리 절반만 하고 절반은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음 해로 넘기고 아니, 5년 10년 후에라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 단기에 끝내서 언젠가는 그게 연결해놔 봤자 연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사업을 따왔든지 간에 장기적인 계획을 완벽한 공사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악산의 환풍시설, 신봉터널과 강남순환고속도로 환풍 시설 때문에 아까 질의를 많이 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자, 우리 외관은 외관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매연은 한번 검사 해본 적 있고 매연이 얼마나 방출이 되는지 아니면 나오지 않는 지 자료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럽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라면 환경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물론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겸해서 제가 어떤 미관상의 문제 지적을 하려면 오히려 그런 매연 문제까지라도 들고 나서 당신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기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역으로 협조공문을 통해서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투리 땅 있죠, 자투리 땅 공원. 언젠가 제가 제안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 있는 자투리 땅 공원을 지역에 있는 공공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위탁자 조그마한 예쁜 간판 하나 달아주고 위탁자를 통해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미성동의 어떤 교회가 어느 공간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있죠. 그런 식으로 신사동 자투리 땅도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신림공원 구민체육센터 옆에 공원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선 공원돌보미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기에 조그마한 동네 자투리공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제안하면 제안할 때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안 해도 되나 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의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이제 확인작업하니까 서로 간에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우리 구청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라고 얘기를 하죠. 쌍두마차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한 쪽이 바퀴가 빠져있어요. 한쪽에 바퀴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앞으로 가려 그래도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쌍두마차라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도 가부 검토를 해서 다른 반론이 있으면 반론도 해 주시고 참고할 거는 참고해 주셔야만이 함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불법 경작 부과내역을 보니까 한 건도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것도 역시 서민들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봐주시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단속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시겠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통 경작 행위가 새벽 시간대라든지 또 늦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쩌다보니까 단속시기를 놓쳐가지고 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사실 가서 짓밟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래서

소남열위원

예, 그렇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과태료 처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소남열위원

예, 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저희들도 정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훼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곳에 진정으로 토양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곳은.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 알지만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라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모든 도로에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규격이 가로수와 가로수의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적게는 몇 m에서 많게는 몇 m까지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 관내는 6m에서 8m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6m에서 8m,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5m로 한다든지 딱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확실한 규격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가로수가 이름이 뭡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소남열위원

버즘나무, 그게 사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한 거와 같이 상당히 전지를 하더라도 높이 돼 있어요. 전지를 아예 처음 한 해에는 볼썽사납겠지만 낮게 잘라서 다시 모양을 만들어나가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해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낮게 자른다는 게

소남열위원

상단을 많이 잘라서 가로수를 조금 더 낮춰보자는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면요 대체적으로 봄 지나서 여름만 되면 거의 고압선에 걸려있을 만큼 자라버려요, 이 나무들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고압선에 걸릴 정도로 낮게 하면 사실 가로수 기능은 못합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겠죠.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좀 너무 높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무조건 몇 m로 하자 안 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언제 그러면 위원님,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두고 조경팀하고 저하고 가서 한번

소남열위원

저보다는 오히려 조경팀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한번 구상을 해보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번 현장에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소남열위원

충남 쪽에 가보니까 유실수들로 가로수들을 심어 놓았어요. 그거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나무 거리가 쭉 연결이 됐는데 상당히 예뻤어요. 그와 같이 꼭 가로수로서의 역할, 어떤 뜻인지 저 이해 못 하겠어요. 왜 유실수를, 그럼 가로수 역할을 하나요? 그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발상을 달리하면 예쁜 가로수가 심어지고 또 자주 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제안만 하겠습니다. 상자텃밭 접수 배부현황을 보니까요 처음 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제품 구성을 보면 A안과 B안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면 요즘은 집에 자투리 공간 베란다를 이용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더 좁고 길쭉한 것도 있고 혹은 기억자형도 있다라는 게 세 가지나 네 가지로 만들어서 비슷한 가로 50 60, 50 50으로 하는 것보다는 630, 500, 300 이렇게 비슷한 크기보다는 다른 규격화시켜서, 기억자로 한다든지 좀 다양한 제품을 해서 보급해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 자투리 공원을 가까운 어떤 단체에게 위탁을 하는 문제 한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적극 검토해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입니다. 과장님, 2016년 1년 동안에 공사 발주한 게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건수 제가 헤아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공사 발주해서 공개경쟁인 데가 몇 건이나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인 데, 공개경쟁인 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당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공개입찰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답 드리기는 자료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제한경쟁은 몇 건이나 되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주무 팀장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금액 대비가 2,000만원 이상은 규정상 공개입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 보면 제한경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공원 녹지과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총 몇 건을 했으며 공개경쟁은 몇 건을 했고 제한경쟁은 몇 건 했는데 제한경쟁에 있어 가지고 금액이 2,000만원 이상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 단 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두 건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즉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2,000만원 이상 제한경쟁한 건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역 제한이라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한경쟁이라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제한경쟁이면 제한경쟁 심의위원들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별도로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 조건에 입찰 참가자격을 서울에 소재지를 둔 업체 이렇게 하면 제한경쟁이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를 선정 할 때 제한경쟁은 제한경쟁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어요? 그게 있는데요.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과장님 답변은 서울 지역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업체에 준해서 한다 이게 제한경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를 선정 할 때, 그러면 서울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업체가 그러면 금액은 조달청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했다는 거네요,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제한경쟁이라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한경쟁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제한경쟁 취지하고 뭔가 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에 본위원이 확인 한 바 제한경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2,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본시 원칙적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한경쟁해서 2,000만원 이상도 공사를 발주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원 녹지과도 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 확인해보라 이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닌 제안서 공모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관악산 입구에 공원을 재조성하는데 거기는 단순하게 금액 입찰로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못 얻는다, 쉽게 말해서 관악산 입구 재조성에 관한 문제는 정말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들이 어떤 그림이든 글로든 그런 부분을 표현해서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A, B, C, D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림이든 제한 내용이든. 그렇게 해서 아, 관악산 입구의 현황에 맞게 정말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업체는 A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심사위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발주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전혀 없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관악산 녹지축 연결사업 있죠 삼성 산에. 12월에 준공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어떤 방식을 취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냥 기술용역 입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확인하는 이유가 지금 관악구에 보통 2,000만원 이상은 본시 수의계약을 못 하게 돼 있는데 2,000만원 이상짜리를 상당부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발주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혹여나 그렇게 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혀 한 건도 없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천만다행이시고 앞으로도 본위원의 요구사항은 뭔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또 투명성있게 공개경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마을마당이 몇 개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원신마을마당, 서원마을마당, 소락정마을마당 이 세군데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마을마당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주로 거기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나무그늘이 있고 이런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원신마을마당과 소락정 마을마당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원동에 마을마당이 이용도가 적어요. 하루에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빌라 안쪽에 있어서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정애위원

하루에 한 명도 이용하지 않은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곳이 서원동 몇 번지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원동 10-674번지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구유지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송정애부위원장

언제 구유지가 되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이게 주택 지을 때 기부채납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도 개선하고 내년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9년에 기부채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기부채납 하였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옆의 빌라를 지으면서 건축 조건으로 마을마당을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정확히 소유권 등기자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청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등기열람을 하는데 전산 폐쇄등기로 나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인데 마을마당이 공공시설로서 활용도가 너무 없기 때문에 방치수준이에요. 1999년 상태에서 2008년도에 한 번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999년 상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때는 공원에 흙이라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놀이기구 2개 더 넣고 고무칩을 포장을 했는데 그 전보다 개선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방치 수준으로 공공시설을 활용도 없이 두기에는 아까운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토지이용 열람을 했어요. 했는데 지목이 대지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건폐율은 60% 하고 용적률은 200%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공유지를 본위원은 복합시설을 신설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10번지 부근의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었어요. 신봉경로당이나 신광경로당은 너무 멀어서 이용을 할 수가 없고 많은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앉아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60평으로 한 4층 정도로 지을 수 있는데 복합시설로 한다면 1, 2층은 경로당으로 3층은 청년허브센터, 보육센터 정도로 하고 4층은 옥상공원이나 작은도서관 하나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끝으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관악산에 총 190개가 있습니다. 영업시설이153개소, 체육시설이 27개소, 종교시설이 8개소, 군시설이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접지역에 재개발 정비촉진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촉진구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인접 지역인 공원녹지 내에 있는 거 하고 재개발촉진구역에 있는 거하고 형평성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방침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경감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자체를 누락시키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 걸 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 실명을 거론하면 일신상의 제재가 오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불법경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공원용지 내에 불법 경작하는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2014년 7월 1일부로 당선돼서 들어와서 이 전에는 경작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2014년 7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6년까지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다 했어요. 안 하신 게 아니고 잘 했습니다 이렇게. 다 잘 하셨는데 이거는 산사태가 나기 때문에 경작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혈세를 가지고 사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관악산 일대에 사방사업 할 수 있는 공사한 일이 많이 들어와 잇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 걸로 인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 산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혈세를 가지고 예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년 동안에 과태료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건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잘 계도하셔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더 많은 데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뭐 하나 확인해 보려고요.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A라는 사람이 개인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개소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 여기다 놓고 또 인근에다가 간판을 설치하거나 법인으로 된 거는 확인해 본 결과 2개, 3개 놓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이 한 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맞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다 사무실을 정식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입간판이라도 놓으면 이거는 위법사항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번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본위원한테 누가 제보를 줘서 이런 게 어떤 건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확인 차 하는 거니까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업소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질의 별로 없고요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10년째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10년째 우리 관악구에서 연말로 그만 두신다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축하드립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상당히 우리 과는 민원만 많은 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업무분장표에 보면 검찰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왜 나가 있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직원이 발령나서 왔는데 근무를 저희 과에서는 하루도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런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검찰청에서 파견요청이 있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인사팀에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과에는 직원 배당은 받았으니까 그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인원은 보충을 해줬습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은 해주고 소속만 우리 지적과로 해놓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직입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왜 이러는지 가르쳐 주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시에도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정말로 검찰에 근무하는 거예요 이분?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 분들이 한 10명 내외 됩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이 그걸, 우리 직원이잖아요. 소속은 우리 직원인데 검찰에 가 있으면 뭘 하는 건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파견으로 나간 거니까 저희가 관여할 건 아니고요 그건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검찰청하고 협의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월급은 어디서 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구에서

소남열위원

우리가 주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 안 된다? 이런 건이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우리는 한 명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 과에서 우리 국은 한 명이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전체 몇 명인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인사팀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우리 국은 한 명입니다.

소남열위원

저 구의원 6년 만에 이거 처음 안 사건, 여기 선배위원님들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이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가 세금은 나가는데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다. 이거 이거 답변이 의아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우리보다도 인사파트에 물어보시면 소상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명령만 나고 파견 바로 가니까요. 인사 운영의 문제니까요

소남열위원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