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제21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한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의직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25만 원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에 신설하고 50만 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특히 수의직렬 공무원들이 병원성 AI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등 전문성을 갖춘 자가 추진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공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별동 증축 등 1건 취득 총 3건으로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별동 증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간이 형태로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전환하여 검사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며,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스포츠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간 체육∙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일 기념관 건립 및 토지∙건물 기부채납은 한국 영화계의 거장인 고 신성일 기념관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영화인, 문화예술인, 지역민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공유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문화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총 3건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물과 영천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물로 확대하고, 강변체육공원 내 단포축구장, 족구장 및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연회비 및 일일 이용료를 명시하여, 관내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심사한 총 3건에 대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만 산부인과 개원 시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원받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내 출산∙양육에 관한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지류 상품권과 추가로 카드나 전자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맹점 등록 단서 및 취소 규정을 추가하여 판매대행점 협약 및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의 구매할인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카드깡 등 일부 시민들의 일탈행위도 예상되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악순환보다 선순환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제16조2항에 의거하여 지원금을 일반예산과 구분 관리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재원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 100%와 특별회계 운용 수입금으로 충당되므로 법률상 문제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단위를 순화 조정하였으며, 가축 사육의 예외사항 중 증축의 기준을 조정하였고, 가축 사육의 제한에 필요한 규정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기존 축사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거나 노후화로 인해서 동일한 축사면적 이내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하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축산 농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한‧육우의 거리별 사육 가능 마리수를 명확히 하여 생활환경 보호는 물론 축산 농가의 활성화를 기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완산동행정복지센터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완산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산동 502번지 일원 4612㎡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3호에 의거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는 1조 349억 2215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430억 301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특별회계는 8636억 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04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460억 원으로 기정 대비 4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176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법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회계가 4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0억 9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1000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재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시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진흥과 소관의 어린이 체험행사 등 총 8건에 9억 38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김병하 정기택 조영제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의회사무국장 김병직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박노명 전문위원 이정미 의사담당 방기경 지방행정주사보 이현주 지방행정서기 곽병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