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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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서 당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며칠 전에 저희가 보훈회관 새로 짓는다 해서 보훈단체 5개가 있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4건을 주셨어요 그분들께서. 첫 번째, 회원관리 업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개인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각 단체 회원을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그렇게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네요. 만약에 그분들 행사나 6.25행사 등 각종 행사 때 ‘전우를 찾습니다’ 이런 공지를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각 부스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오게 하시잖아요. 회원관리는 단체에서는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단체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부스를 만들어서 회원모집 작성을, 거주지 작성을 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하면 그나마 몇 명이라도 모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이 보훈처에서 신문발행 할 때 그런 것도 광고를 낸다고는 하셨어요. 그럴 때 특정 표어를 써서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위로금 문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로 올라왔더라고요, 2회 지급하던 걸 3회 한다고. 잘 하셨다고 그쪽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보훈병원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보훈병원이 강동구에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사랑의병원 한 곳이 의무상담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저희 욕심 같아서는 관내에 봉천지역, 신림지역 하나씩 했으면 좋은데 이것도 국가에서 지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건 원래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훈처의 고유 영역에 관한 소관 업무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무궁수훈자회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지자체가 보훈병원에서 그분들 건강진료 이런 문제까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훈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의견들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준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너무 머니까,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야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연료하신 분들이니까 지역에서 잘 할 수 있게 병원하고 공조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목욕탕은 건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식당을 하나 넣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경로당에서 지급하는 65세 이상 쌀 지급하는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65세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1식을 할 수 있어요. 이분들도 근무하면서 1식 정도는 할 수 있게 무료식당을 한 번 신경쓰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 신축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문단이 구성되면서 내년부터 해서 내후년에 신축이 준공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훈회관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그 이전에 보훈회관 신축할 때 부대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보고 해서 그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할 거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건의하니까 식당도 같이 건립하면 어떨까하고 건의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그분들은 1만, 2만원도 굉장히, 이분들이 경제를 일으키신 옛날 분들이시라 나이가 7~80세 고령이에요. 자체 일자리가 없다고 항상 호소를 하세요.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노인회관에서도 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학교 밖에서 아이들 등하교 지도 정도는 그쪽에서 가져가서 - 보훈단체에서 - 그분들은 진짜 의무감 자기네들의 그런 걸 강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6.25전쟁에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이런 국가재건 의식이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도 신경을 많이 쓸 거 같으니까 횡단보도 등하교 정도는 보훈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일자리를 없는 걸 만들지 말고 있는 거 중에서 창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서 전적지순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전적지 순례할 때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순례할 때 관악구에도 반드시 한 곳을 코스를 잡아서 순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악구에 얼마든지 찾아보면 훌륭한 순례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보훈에 관련된 - 예를 들면 장군봉 포탄 숨겨져 있었던 장소 있지요? 장군봉에, 서림동. 모르세요? 조그마하게 표적 해놨던데. 다만 그런 거라도 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적지 순례는 단체에서 회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해 가는 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개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 가까운 곳에 그럴만한 곳이 있는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치를 먼저 확인하고 멀리 차를 타고 가든지 보든지 해야지 가까이 있는 건 도외시하고 멀리로만 자꾸 돈 들여서 찾아다니는 쪽으로 가면 관악에 진정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그럴만한 곳이 없으면 관악구에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라도 제대로 잘 만들어서 보훈회관이라도 들렸다 갈 수 있도록 하면, 아무튼 관악구 내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새로 짓는데 거기를 어떻게 전적지 순례와는 의미가 안 맞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앞으로 지으면 코스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데로만 도는 데 지원비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악구 내에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갈 자리를 찾든지 만들든지 아니면 있는 곳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악구 내를. 그리고 다른 데를 둘러볼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번에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 쓰고 있는 보훈회관 4층짜리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직은 검토이전 단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부터 서서히 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거 같아서. 지금 관악구 내에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회에. 지난번에 관악구 교육협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이견을 내주셨고 또 제가 주변에서 여러 루트로 민원의 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독서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대출하고 책을 보고 하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취업준비든 시험공부든 무슨 공부든 공부할 수 있는 열람석 있지요? 열람석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부족하다라는 것이 신림청소년독서실이 항상 100% 차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생활권 안에 독서실이 많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거의 피눈물나는 하소연을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독서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교육을 외치고 도서관이 많다고 돼 있어도 막상 우리 아이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은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핍을 많은 루트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보훈회관 자리를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도서관을 겸한 독서실 자리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독서실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굉장히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방향이 아니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 활용성 문제는 나중에 활용할 검토단계에 들어서면 모든 부서 뿐만 아니라 의회든 다양한 기관이나 부서별로 다 의견을 모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일단은 그때 검토단계에 들어서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사업과라든지 그쪽 부서를 통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로 끝나시면 안 되고,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활용성 문제는

권미성위원

상당히 비중을 두셔서 고려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권미성 위원님. 검토하신다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아무 방안도 안 섰는데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이 중앙복지관, 신림복지관, YWCA, 선의복지관, 성민복지관이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복지관에서 가족과 함께 워크샵을 가거나 가족나들이를 할 때 400만원 정도 예산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적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복지관 관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악구에 예산이 열악하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좀 더 예산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YWCA나 선의복지관 건물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 돼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YWCA는 자부담으로 수영장 등이라든지 외벽공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하셨지만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선의복지관 같은 경우도 정말 관악구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선의복지관의 애로사항을 보니까 재개발 문제로 이주해야 할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제가 나설 입장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직접 재개발조합장님도 찾아 뵙고 사무실로, 선의복지관이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몫이 큰데 조합 내에, 재개발지역 내에 같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찾아 뵙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 추진하는 분야가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분야가 서로 달라서 지금 현재로는 재개발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저희 복지과에서 도와드릴 사항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살펴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차피 저희 소관 몫이니까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발로 뛰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간에 선의복지관이 다른 복지관도 잘 하고 계시지만 관악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선의복지관 이주문제라든지 조합장님을 만나셨다고 하니까, 조합장님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복지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물론 재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죠. 그런 것 때문에 관장님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날짜가 딱 정해져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할지 언제 할지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주셔서 좋은 곳으로 적은 자금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백성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립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의 보훈병원이라든지 전체 시비가 보훈회관에 자금이 들어가지만, 두 번씩 주는 거를 보훈의 날하고 명절 때 주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신경쓰셔서 한 번 더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보훈단체 분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병원을 한 곳을 정해서 하지만 주변분들도 보면 보훈병원을 가려면 새벽부터 5시, 6시에 그렇게 가야만이, 대기자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하루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자체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지만 보훈병원을 권역별로 남부지역이라든지 북부지역쪽으로 정해서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회의 나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해서 권역별로라도 나눠서 최소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보훈자들한테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셔가지고 회의 참석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보훈청에 건의해 주십시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즈음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복지정책과가 부서별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분장표를 보면, 과장님도 행정으로 임용이 되셨고 기획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포함 팀장 7명 중에서 행정직이 5명입니다. 나머지 2명이 사회직으로 임용이 되셨고. 제가 이 부분도 팀장님께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복지기획팀은 물론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의 모든 부서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는 특히나 복지업무를 총괄을 하고 기획해서 우리 관악의 모든 51만 주민들께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팀장님 말씀은 오랫동안 업무를 임하시다 보니까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학에서 이런 복지학을 전공을 하든지 아니면 물론 업무 순환보직에 의해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27∼8년 동안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이런 사회복지 업무도 많이 임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업무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복지정책과 특히나 복지기획팀에는 행정직이 사실은 2명 정도 되고 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다섯 분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난 1월달에 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께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1월달에 새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던 사안이에요. 공직사회 전문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는 그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을 연두기자회견에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제 업무분장표 보면 이렇게 편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나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지금 각 구마다 복지부서 명칭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가정 또 생활복지 그렇게 복지부서가 돼 있는데 분야별로. 사실상 명칭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라고 하면 흔히 외부에서 복지정책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책 위주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 있는 직원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칭은 복지정책과인데 우리 4개팀 업무를 보면 복지기획, 통합조사, 자원연계, 희망복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위업무 위주로 팀구성이 되고 또 직원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혼합돼가지고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사 구성상 그다음에 직제 그런 부분이 우리 복지부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백번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현재상 단위업무 위주로 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복지기획팀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위주보다 약간 단위업무성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사실입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국장님 말씀에 조금 보태면 복지기획팀 의 업무분장표를 지금 보시잖아요. 복지기획팀 중에 복지기획을 맡은 복지직 직원은 우리 구청의 모든 복지직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엄선해서 항상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의 업무를 맡기는 그런 배정을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직이 몇 분 계시는 것은 우리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서무파트에 2명이 필수요원으로 계시는 그런 업무분장을 한 경우니까, 그건 복지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보훈에 관한 업무니까 굳이 사회직 아니더라도 행정직이 좀 맡을 수 있지 않나, 일단 업무소관이 복지정책과에 보훈을 맡기다 보니까 거기는 행정직이 필요한 인력이고.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복지기획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굉장히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그 업무를 매우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으로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 말씀이 우리 기획팀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그래도 인원은 적지만 최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성을 보게 되면 행정이 5명이고 사회복지 전문직이 2명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사회복지사가 5명이어야 되고 행정이 어쨌든 업무특성상 봤을 때는 2명이 편제가 되는 것이 누가 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려를 해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추후에도 어쨌든 이런 복지, 복지기획팀이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어쨌든 사회복지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더 잘 압니다. 물론 전공을 안 했어도 다년간 업무에 임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으나 전문으로 공부를 한 분보다는 어쨌든 뭐가 조금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사회통념상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전 박성근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2018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분야와 관련된 전문과목을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공무원 임용시험 시에 그 부분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복지정책과에 여러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질좋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을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대상자요, 통합에 관련돼서 또 푸드마켓 운영에 연계해서 한 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악 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하고 마켓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뱅크는 일단 대상자는 동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매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푸드마켓에 오셔서 필요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뱅크는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생활물자를 받아서 제공해 드리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매칭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0 대 50이에요. 그러면 총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에서 우리 구비가 부담하는 게 50%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이 푸드뱅크 사업을 위탁을 줬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이분들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회계관리를 하고요, 회계점검 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회계점검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접 나가서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회계사를 지정해 가지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관리, 감독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운영전반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주로 이용자 선정에 의견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부 민원보다 내부에서 옛날 같지가 않아서 필요한 물자를 기부받는 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뱅크를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우리 저소득층에게 마켓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용대상이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위기가정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일단 그분들의 인원을 접수를 받아서 선정되면 1년 동안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분들은 지원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일단은 제외가 돼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생활하다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 어려우면 구제하는 인원도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큰 틀에서는 1년을 이용하면 다음 연차에서는 제외된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1년 단위로 하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통합조사팀하고 자원연계팀하고 희망복지지원팀 3개 팀에서 복지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올라온 거에 의존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푸드뱅크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올라온 걸로 관리를 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서 연계해서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명단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가정, 즉 말하자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나. 그런데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로 통·반장을 통해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건의를 받아서 명단을 통합관리를 해요. 그런데 찾동이 생기기 전에는 각 동에 복지담당자 한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직원이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체국, 한전, HCN, 가스점검원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즉 말하자면 협약을 해서 한다는 것을 진행중에 있다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굉장히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4개 단체와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가스점검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하면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가스점검원을 활용한 그분들의 제보 내지 건의받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협약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가스공사 내에 지사가 있고 그 밑에 그분들도 4개 권역인가 해서 위탁을 줬더라고요. 고객센터 이렇게 해서 제2고객 이렇게 돼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주무과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공식적인 협약을 했냐 이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거 하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시라고요, 빨리 서두르시라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야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저의 제안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상자를 더 많이 혜택을 주려면 일단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을 왜 다양하게 발굴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생활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는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거나 관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업무가 좀 엇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그런데 찾동을 통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한 분이 2개 과의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분들이 취합되면 각 동의 찾동을 통해서 협의해서 종합적인 인원관리를 하면 누구보다도 복지정책과에서 들어온 인원 명단, 말하자면 동주민센터에서 올리는 거 외에 나름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명단을 각동 찾동을 통해서 같이 명단을 공유해서 총체적으로 그 동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는 찾동에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인원을 확보하면 각동 찾동과 협의해서 동주민센터에 업무를 많이 이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찾아가는 복지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명단에 의해서 관리하고 그걸로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습득할 거 아닙니까. 향후 습득한 인원, 자산을 각 동 찾동 복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만 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명단이 들어오면 각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위기가정이나 또 거꾸로 거기 대상자에 복지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서 체계적으로 복지정책과로 명단 올리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각종 긴급복지지원 같은 예산지원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리라는 의미가...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인원 명단관리를 통합조사를 관리를 하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명단 다 넘어오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동주민센터에 의존했는데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제보라든지 제안받은 명단을 통합조사 대상자 각동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통망이라고 해서 관악구 전체 모든 복지직 직원들은 pc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관리는 구청이나 동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들어온 인원도 각 동으로 다 분배가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사통망을 통해서 우리 복지직 직원의 pc에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수급자만 보시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수급자 다 볼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뭐냐면, 어려운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들여다보면 뭐 할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상위든 뭐든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동에서 찾동이 시작됐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시스템이 됐든 뭘 됐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각동에서 그런 정보를 pc를 통해서 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누가 관심이 그만큼, 복지정책과하고 찾동하고 계속 협의해서 공문을 주고받든지 뭘 해서 관심을 가져야 찾동 복지담당들도 신경써서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다 같이 공유한다고 pc를 통해서 누가, 관심있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복지대상자 조사를 통합하니까 이 과에서는 그런 분들을 찾동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동 복지담당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뜻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도 더욱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알고 있어요? 서울시 사업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에서 후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를 민간에서 후원한다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팀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은희

이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서울시에서 주거 위기가구 발굴사업이 연2회 진행중인데 서울시와 사회복지협의회랑 협약을 통해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재원을 제공해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찜질방이나 여인숙을 전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정도까지만요 죄송한데. 과장님 그런 사업이 있어요. 우리는 되도록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 사업 중에 민간후원으로 하는 사업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아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돼서 우리가 서울시로 올리는 거지요? 주무과에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증금 약 500만원 안팎에. 이런 제도를 여러분들이 공유하셔야 되는 거에요 서울시하고. 꼭 우리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도 관심있게 들여다 봐야 되지만 특히 저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제안을 드리냐면, 그동안 찾동이 없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 의원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찾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약간 여유를 만들어서라도 과외 예산이 집행돼서 혜택을 받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거야말로 pc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와서 1년을 이용하시다 탈락이 됐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받다가 중단되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생활적인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지속적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게 걸려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인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이런 분들을, 탈락된 분들 명단을 각동하고 공유해야 된다고요. 지금 각동에 자치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엄청나게 활성화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즉 각동에서 1대 1 해서 자매결연 맺어주는 것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따뜻한겨울나기 사랑의열매 있잖아요. 그게 각동에, 모르겠어요. 강제조항인지 자발적인 조항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입장표명 할 수는 없지만 각동에서 엄청난 물품과 기금을 접수받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랑의 열매로 일단 갔다가 각동에 내려가서 각동에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혜대상자가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려운 위기가정에 있든 어려운 이웃인 분들의 명단을 많이 발굴해서 각동에서 공유하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더 확보가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연말연시 되면 이름 모르는 분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해줘요. 본위원도 의용소방대원으로 15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거노인을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을 자주 나가요, 이불 빨래 해주고. 그러면 어느 집에 가면 많이 도움을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은 많은데 받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는 거지요. 그 동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우리 구의원들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10몇 년 동안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계속 복지가 날로 늘어나다보니까 들어오는 후원 답례품은 많은데 받을 수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는 한정돼 있다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를 할 때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더불어사는 관악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찾동을 통해서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같이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 소관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한 소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됐고요.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과 곽광자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저는 제안만 할게요. 관악구에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9곳이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 낙성대에 있는 보훈단체가 신축해서 이전을 해요. 거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뭘 했냐면, 일단 보훈단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으로 옮기잖아요. 이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을 관리하려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려면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9개 단체 회원들을 우리 구청과 보훈단체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명단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명단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 하면 그분들한테 증이 나온데요, 증 번호. 그러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보십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 주소에서 어디까지 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고유번호까지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봅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보훈단체에서는 그 번호만 가지고 파생적으로 나오는 주소, 전화번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고유번호까지도 저희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번호, 주소, 이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화번호 그 다음 고유번호.

춘수

임춘수위원

증 번호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개인별로 부여된 번호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단체 회장님들이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보훈처에, 일단 관리 총책임이 보훈처에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 이 애로사항을 계속 건의해서 보훈처에서 신규로 회원들이 발생될 때마다 관련된 지부에 통보해 주는 쪽으로, 직접 통보해 주면 괜찮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건의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주무과에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보훈단체 회원의 명단 다 확보하고계시냐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1년에 한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훈처에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왜 보훈단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름대로 관악구에서 구청장님께서 보훈 회원들을 위해서 좋은 건물을 짓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이분들이 회원관리가 잘 돼야지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원들의 명단이 확보되지 않고 회원관리가 안 되면 이분들한테 혜택 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위원님.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어떻게 하는지, 공통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도 마찬가지로 보훈처, 다른 자치구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훈회관이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보훈단체 회원들의 명부가 확보되고 그래야지 사무국에서도 회원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허수의 명단만 갖고 어떻게 회원관리를 합니까. 또 이분들한테 답례품 드리지요? 옛날에는 상품권으로 드렸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현금으로 계좌이체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지침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바뀐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개인정보에 관련된 건 단체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개인별로 보면 자기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에 하나 우리가 관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럴 일은 없지만 이 회원 명단을 단체에서 악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악용은 안 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법적인 처벌을 받잖아요. 본위원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 회원들에게 많은 정보와 혜택을 드리고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명단이 허수가 아닌 실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된다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악용하면 형사처벌 받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 하나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 항상 그래요, 18번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줄 수도 있어요. 서약서를 써가지고, 이 부분에서 하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 그리고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요. 보훈단체 회원관리에 대해서는 제안만 드릴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임춘수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국장님도 해당사항이고 생활복지과장님도 더불어서 같이 들어주세요. 찾동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나가 있지요? 1개 동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1개 동에 몇 명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최소한 5~8명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지역에 사례가 발생하면 보통 서너 명이 간다고 합니다. 찾아가다 보면 사례관리를 물어보는데 한 명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여튼 주거환경부터 여러 가지를 돌려가면서 질의하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복지사하고 또 경험이 부족한 복지사들이 많이 채용이 됐어요. 교육은 많이 시킨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나가면 그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좀 친절하게 그리고 정말 못 살고 자식들하고 끊어져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사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걸 꼬치꼬치 물어서 만나지도 않는 자식한테 확인서를 받아와라 그런 거까지 주문을 하니까 정말 안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혜택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동안 노하우 있는 분들이 한 분씩 나가셔서 앞서서 가르쳐 주시면서 사례관리를 하면 받는 분 입장에서도 좋고 또 복지사들도 뭔가 하나씩을 배우는 단계가 될 거 같아서 상담사 교육을 업무적인 것만 하시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 걸 잘 하셔서 주민의 긴급복지가 상담 시 주민의 요구하는 게 뭐고, 무엇이 먼저인지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너무 당연한 지적이시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민원사항이거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긴급복지자금에서 암환자들한테는 병원비가 지원되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하는데. 그런데 요즘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로 돌아서서 암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선진국같이 10%만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액이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몇천만 원이 나왔던 게 요즘은 1~200만원이면 퇴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사후관리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이 긴급복지로 암환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항암치료를 위해서는 5번에서 7번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항암치료비는 1만5,000원 정도면 할 수 있지만 직계가족한테 항체가 있는지, 암이 전이될 수 있나를 진료받기 위해서는 피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20만원이래요. 그러면 병원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줬는데 이 진료하려고 7번 가는 비용이 또 200만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이럴 바에는 진료 안 받고 그냥 있다가 죽지 수술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이거 20만원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관악구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 같아요, 지자체 전체가 회의 때도 얘기하시고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형 자금을 해주는 게 있나봐요. 이분들한테도 그런 걸 사후관리 차원에서 암시를 해주셔서 이렇게 하다 정 어려우시면 한 번 더 과에 질문을 한다든지 한 번 더 방문해 달라고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그쪽에서 의뢰를 할 수 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저는 긴급동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오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적용이 돼서 반영이 되려면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행정체계에서. 그런데 그냥 가볍게 혹시 간과될까 봐 동의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번 느꼈는데 정말 전공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때 되면 부서를 자꾸 옮겨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 업무파악하면서 이거를 컨택을 하면서 나가려니까 말하자면 추진력이라든지 힘이 약해지는 것 같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오준섭 위원님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도 회피사항이 있잖아요. 관련 업종에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관련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거나 부서에서 장을 맡을 수 없다거나 이러한 회피사항도 좀 고려돼야 될 거에요. 오히려 전공을 하셨거나 거기에 오래 업을 가지신 분은 이런저런 부정적인 차원을 우려해서 회피하는데 오히려 회피하기 때문에 힘을 좀 내주셔야 될 위원님께서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연결되는 이러한 행정체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냥 흘리지 마시고 반영하셔서 운영체계를 공무원 내부에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 제척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제척사항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제안이 와서 의회로 온 거예요.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상임위 소속 그러니까 상임위와 관련된 업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 상임위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심의위원회에 가는 부분도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또 상임위 위원이 심의위원회 가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이번에 보훈단체 운영비 집행내역을 이렇게 줬는데 항목별 세부내역 보면 유류비라고 있어요. 유류비는 어떤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차가 있는 쪽에는 차량유지 유류가 있고요, 지금 유류비는 고엽제에 차가 있어서 거기에 차량유류비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 써놨는데 상이군경회도 유류비가 있고 다 써져 있어요. 그 부분은 그냥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운영비는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상이군경회 A, B, C 고엽제 A, B, C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을 한꺼번에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그게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송도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전몰군경유족회 또 상이군인회 했는데 여기 조그하게 유류비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류비 나가는 데는 유류비 쓰고 유류비 안 나가는 데는 빼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자료작성에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유류비 나오지도 않는데 유류비 준 것같이 보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쪽에서도 봤을 때 유류비 당연히 주는 가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소소한 것 같지만 잘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 때는 잘 만들어주시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보훈단체 가설계는 나와 있나요? 건물 짓는 거, 보훈회관 짓는 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설계비요?

송도호위원장

가설계, 가설계.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디자인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디자인공모가 나오면 디자인이 어떻게 건물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포함돼 가지고.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디자인 공모할 때는 이 땅에는 우리가 10층까지 짓겠다 8층까지 짓겠다, 건평은 몇 평으로 하겠다 또 바닥면적 용적률은 몇 퍼센트로 하겠다 이 부분을 다 줘가지고 디자인공모해요. 그렇다면 지금 그 건물이 몇 층까지 짓겠다 몇 평으로 짓겠다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지금 현재 용적률에 맞춰서 7층 정도 규모로 짓겠다는 정도는 저희들이 관악구 건축전문설계자문단에 의해서 받아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관계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무실 배치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면적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검토중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부대시설 같은 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확정이 돼야 같이 사무실 면적은 어떻게 하고 같이 들어가니까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다른 공간도 들어가나요, 다른 사무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다른 사무실이라고 하면 다른 단체 말씀하시나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다른 단체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아직 검토 안 돼 있고요. 보훈단체 위주로 하고 보훈단체에 필요한 부대시설 일단 이 정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정도로 해서 7층으로 짓는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상당히 넓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보다 조금 넓어지는데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개 단체가 쓰기는 그 건물 전체가 좀 크지 않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어떤 요구의 부대시설이 들어갈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관악구에 그렇잖아도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공간들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서울시 뭐 있으면 계속 받아서 계속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간이 넓다면 우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참고로 위원장님, 보훈회관은 국비나 시비 지원 받을 때 복합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할 수는 없고

송도호위원장

거기 관계만 해야 다 받는다 이 말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있으면 좀 줘보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송도호위원장

아니, 하기 전에 몇 층으로 짓고 그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통합사례관리팀 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게 지금 몇 명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직원이 5명 그다음에 계약직 사례관리가 여섯 분 그렇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계약직 사례관리가 6명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한 번에 다 뽑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조금 다르죠. 계약기간이 좀 다릅니다.

송도호위원장

계약기간이 좀 달라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은 무조건 2년 계약으로 뽑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1년 단위로 뽑았습니다 1년 단위로.

송도호위원장

계약을 1년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1년 하고는 그만둬야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뽑은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내려오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뽑는 지침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인원수요는 저희들이...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보통 그분들이 상당히 경력자들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경력자죠.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1년 쓰고 또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쓰고 이런다면 그만큼 사례관리했던 노하우를 다 버리는데,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송도호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무과하고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무기계약직 하는 거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TO가 없으니까 안 된다 계속 총무과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청장님 마인드가 좀 달라진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제 총무과장까지 왔는데 계속 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제공무원들을 뽑든 계약직을 뽑든 하더라도 최소한 5년 단위로 뽑든 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해 주는데 5년까지는 하게끔 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재계약 통해서요?

송도호위원장

재계약 통해서. 그런데 왜 거기는 꼭 1년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건지. 1년 동안 해 가지고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써먹으면 많이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더 많은 사례를 관리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무기계약직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다면 기간이라도 좀 늘려서 재계약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1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이 나중에 원할 때 그게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 있는 시간제 마급 그분들은 5년, 6년 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앞으로 무기직으로 다 전환해 주는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쪽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송도호위원장

계약직으로 뽑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계약직으로 뽑고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임기제공무원 규정을 받아서, 저희 복지과에 여섯 분 채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떻게 받는 건데요, 거기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차이를 봐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그동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임기를 5년을 줘서 2년 하고 잘 하면 연장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 1년 해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이제 써먹을 만하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 뽑고 그런다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좋죠. 또 지금 찾동으로 인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앞으로 그분들 다 없앨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시나

송도호위원장

총무과에서는 지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부쪽의 정책을 봐서

송도호위원장

통합사례관리를 동사무소 찾동 부분으로 다 내려갈 거니까 없앨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어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현실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따로 있고 거기서 안 될 때는 복지관이나 우리 구청에서 기존에 하는 사례관리가 따로 있고 지금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의 복지정책과에는 그걸 없앨 수는 없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으로는 당장

송도호위원장

꼭 필요하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하고는 말이 안 맞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인력수급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복지부나 서울시의 지침을 보고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통합사례관리 팀원들 일을 시키는 분은 과장님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니 못 하니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알까요, 총무과장이 잘 알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잘 알죠.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건의를 해야죠. 이 부분을 그걸 좀 바꿔서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직원으로 해 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몇 년 단위로 해가지고, 앞으로 또 뽑을 거 아니에요. 1년 된 다음에 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5년으로 해서 1년씩 계약을 하든 해서 최대한 5년까지는 할 수 있든가. 그렇다면 1년 동안 배워가지고 앞으로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계속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서울시나 이런 데는 계약직을 정직원으로 지금 다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봐도 계약직으로 단기로 쓰다가 성실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도 그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서울시에서는 전환해 줘라고 하는데도 우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걸로 못 한다, 정직원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몇 년 동안 우리가 가르쳐서 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복지정책과에서 없앨 것 같으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계속 쓸 것 같으면 아무래도 1년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2년, 3년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당장 총무과하고도 의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전담하는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의견을 내시고. 국장님,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복지 부서만 따졌을 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래 전문적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말 그대로 계약직이 복지정책과만이 아니고 구 각각 부서에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력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차후에 무기계약직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부가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재 부서에서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인력관리하는 총무과하고 구체적으로 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시간제 마급 이런 부분도 계약을 그렇게 하잖아요. 1년, 1년 계약해서 한 5년도 하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담당인 청소과의 운전직들 갑자기 작년에 임기제로 뽑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붕떠 있지 않습니까 9명. 그런데 그 양반들도 입장에서는 해 줘라 하는데 해 주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도 5년이잖아요. 2년하고 잘하면 또 다시 재계약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1년 더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서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계약서 자체를 1년하고 또 1년 계약하고 1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막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배워왔기 때문에 능력자들을 계속 몇 년을 더 쓰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감사2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추진실적 22쪽을 보시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자활근로사업은 매년 지속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보면 전체사업비가 자활사업 운영지원 해서 6억9,700만원 또 맞춤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해서 44억8,3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9,600만원 해서 이게 총예산이 약 54억7,600만원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지금 자활 참여자 대상인원이 약 800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어요 참여자가. 그런데 보면 자활성공 사례는 본위원이 2014년도부터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데 취업에 30명, 창업에 2명 2014년도 자활성공 사례가.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취업이 17명, 창업이 4명, 금년도에 보면 10월 현재인데 취업이 19명, 창업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또 매년 지속적인 사업인데 실적이 너무 물론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실적이 말해 주고 수치상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가 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자활사업 절차가 2014년 5월 이전까지는 수급자를 면담해서 저희가 각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고용부 또 동 자활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일단 모든 사람들은 고용노동부로 일단 보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을 다 시키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구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라든가 동으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취업능력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구로 많이 올 수밖에 없고, 수급자 자체가 나이가 거의 50대, 60대 조건부 수급자 자체들이 그리고 질병들이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취업생활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는 겁니다. 관악구에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자활성공사례가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나름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성공사례가 부진한 데 대한 말씀인데 이게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는 지속적인 사업인데 우수하게 자활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바로 취업이나 자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로 보내서 구에서 관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활성공 사례가 부진하다 이런 말씀인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이유야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예산이 54억7,000만원인데 말 그대로 자활은 어쨌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자활 아닙니까. 그렇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구에서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이분들을 근로시켜서 근로에 대한 인건비, 제반 경비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분들한테 뭔가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의 자활정책이 잘못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정책이 바뀌고 나서 거의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자활성공사례가 낮은 건 비슷한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자활성공사례는 몇 위나 되나요? 과장님께서 성공사례를 잘 모르시는 거보니까 별로 열심히 안 하신 증거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서울시 전체 실적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오준섭위원

관련 팀장님, 주무관님도 그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21명이 자활성공 했는데 아까 800명이라고 말씀드린 건

오준섭위원

전체 참여대상자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쪽이 350명 되고 저희 구는 실제로는 450명입니다. 450명 중에서 동에 자활근로 예전에 얘기했던 취로사업 그분들이 220명 되고, 그분들은 동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활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머지 분들 230~40분이 지역자활센터에 가셔서, 이 취업성공사례가 거의 지역자활센터 230명 중에서 자활성공사례가 나온 겁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자활근로에 동원이 되고 있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자라고 저희가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자라고 인정하신 분들 중에서 취업자 빼고 질병이 심하시다거나 장애인 이런 식으로 뺀 나머지 분들이 지금 1,300명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전에도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질의한 적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비용에서 감액이 되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오준섭위원

그런 건 모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자체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최저생계비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이취업을 하면, 취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소득을 소득인정액에서 빼고 그 나머지를 생계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충급여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그런 점을 보면 뭔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그 정책은 국가적으로 타구나 동일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기준이.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침에 제가 요즘 교통봉사를 하며 복개천사거리에 있다 보면 나이가 30대 초 정도 되는 젊은이가 팔이 굉장히 불편해요, 다리도 절어요. 인사를 꿈뻑 하고 갑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으로 아침에 공공근로를 하려고 출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한이 올 연말까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팀에 이 사람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해서 계약된 기간이 경과하면 이분이 어려운데 좀 더 일을 할 수 있냐 내가 문의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어렵고 또 몸이 불편하니까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그분들을 자활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혜택을 받고 있어도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근로를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청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수입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나름 노력한 바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갖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열심히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65세 이상인데 우리 동네 보면 멀쩡한 사람들 혜택만 보고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네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자원은 거의 한정돼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되는 인원은. 그런데 지금 사회 각 단체나 정부나 구에서나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그런 혜택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겨울 같은 때 되면 단체에서 추워서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모든 생활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면서 동네 각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장학금 또 생필품, 따뜻한겨울나기모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혜택주니까 전혀 일할 근로의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분들한테 자활을 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얘기지요. 일만 시키고 어느 정도 인건비만 지급하고 또 수급자들은 좀 더 혜택을 널널하게 받으니까, 널널하지는 않지만 아주 빈곤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할 정도는 지원을 받잖아요. 또 사회 각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론 구에서도 자활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데 보니까 특정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재활용센터와 연계한 가게,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물건 같은 걸 수리해서 가게를 운영해서 판매하는 그런, 혹시 우리구도 재활용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에서 보통 7~8개 사업단이라고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사업단들이 그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청소사업단을 만들어서 건물이나 원룸 청소 그런 거 단순노동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노약자들 간병, 우리구에도 보니까 간병사업 있더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다음 산모돌보미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연세대 경영대학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과 산학협력을 해서 내년부터 사회공헌컨설팅과를 개강한대요. 그런 데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에 자활사업팀을 운영하면서 접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날씨도 추운데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니까 많은 애를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25쪽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요,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노숙인에 대해서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매년 저희 의원들이 노숙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설이 대한성공회 살림터라고 한 곳밖에 없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월 평균 20명 노숙인을 5명의 종사자가 관리하고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도림천이나 구로동 그쪽에 보면 노숙인들에게 우리 직원들, 생활복지과에서 빵이나 컵라면을 월 몇 회씩 나가서 화·목 주신다고 하셨나요? 나눠주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능력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무기력하게 그런 곳에서 빵이나 라면 같은 거 주면 먹고 또 시설에 가서 먹고 지내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분들의 마인드가 나가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소득을 얻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노력을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의욕을 갖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고 무기력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도 직원분들이 어떤 사업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노숙인들에게 생활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자리 같은 것을 본인이 무기력함을 해소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성공회 살림터에서도 특별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몇 명이지만 거기에서도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설 말고 나자로의집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도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동절기라서 두 번씩 순찰을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순찰을 하는데 직원과 공공근로가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도 못 붙일 정도로 또 낮에는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폐지 줍고, 이런 사람들이 낮에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는 사람들은 그냥 말도 못 붙이게 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약간이라도 말이 되는 사람들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같은 데는 노숙인지원센터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요청을 해서 전문상담사를 요청해서 전문상담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영등포나 서울역 같은 데는 시설이 잘 돼 있고 해서 상담사도 있고 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구도 좀 더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가까이에서 접근하면서 대화방법을 바꿔서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폐지줍고 일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다만 하루에 1,000원, 1만원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시면 이분들도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을 뭐뭐 하고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성공회 살림터는 시설수급자 중에서 급식보조를 한다든가 시설 청소 같은 그런 간단한 일을 하고 있고요, 나자로의집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노숙인이 같이 가서 양초 만든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분들한테 청소를 해주거나 급식 배식을 해주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분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임금이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임금이, 임금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하루 계산, 시간당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거의 최저임금 수준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최저임금이라 할지라도 이분들한테 그렇게 해줌으로써 본인들의 능력이라든지 자신감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드립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통합관리팀 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 통합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매달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해서 확인조사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대상자는 어디까지 통합관리하고 계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13개 복지사업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7개 사업이 아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중에는 의료급여 대상자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통합관리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에서 접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명단하고요 생활복지과에서 통합관리하는 명단하고는 공유합니까? 어디서 받아서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 절차가 동에서 최초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동에서 받아서 입력을 하면 통합조사팀에서 서류 받아서 행복이음시스템에서 봐가지고 조사를 해서 책정요청을 저희 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정을 하면 그때부터 통합관리팀에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본위원이 복지정책과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접목해서 해 주시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요. 25개구에서 우리 관악구 자치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는 인원이 많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한 5~6위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상위그룹에 끼고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다가 탈락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불법으로 수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오버돼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한 1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지과로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허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허점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라든가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를 하려면 금융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기본이 그거예요, 금융거래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금융동의서를 부양의무자들은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관악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된 분 전체가 그 근거에 의해서 동의를 득해서 조사해서 선정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금융거래 조회를 득하려면 어렵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은 신청하는 데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금융재산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는 한은 받아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가 단절이 돼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수년간 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접수 자체가 잘못된 거죠.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우선인데, 기본인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근무하시면서 관악구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가 2016년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두 가지에 저촉이 돼가지고 탈락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받다가 탈락된?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불법수급자를 적발했다든지 아니면 근로소득이 입증돼서 탈락됐다든지. 됐어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하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받는 대상자 중에 관악구에 연령대로 파악은 해 보셨어요? 파악이 돼서 자료로 나와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에 의해서 추출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대략 연령이 어느 정도 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많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당연히 65세 이상이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30대도 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30대는 적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대도 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100세 시대에 60~65세는 청년이라고 해요 근로능력이 있으면. 여기 허점이 뭐냐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근로소득을 확인해요. 이분들이 진짜 최저생계비를 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어서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어디에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노동부에 걸려요 사업장이.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봉급명세서라든지 금융거래 소득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조사를 하나요? 매년 심사를 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금융거래 꼭 들여다보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드러나서 탈락된 예가 있어요.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생활복지과에서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자활을 유도를 하잖아요. 여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돈이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자활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오래됐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생활 형편들이 다 좋아졌어요. 기준이 좀 상향조정이 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매년 한 3∼4%씩은 상향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4%. 그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실제로 좀 적죠. 1인가구 지금 생계비 기준이 47만원이니까요, 47만원 가지고 한 달에 모든 생활을 해결해야 되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거예요. 자활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하고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하고 구별해서 확실하게 최저생계비를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다가 자활능력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자활능력으로 사는 그런 총체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어떤 서울시에서 주재하는 모임도 있을 것이고 회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들도 가는 회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말하자면 구청장협의회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예산이 이것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예요. 그런데 제도가 허점이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선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완할 점을 연구검토해서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국장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우리 복지업무는 국가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 하지만 각 부서별로 다 다양하게 보니까 어떤 단점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하부 기초단체에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관악구에서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선도적으로 구청장님을 통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민원 내지 접수의 과정에서 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제도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을 거라고 봐요. 본위원도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은 전문가잖아요. 그런 다양한 여러분의 느낌과 보완할 점을 해서 국장단 회의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유야 어떻든 이거 예산이 다 복지예산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요,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아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복지혜택은, 이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최일선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여러분이 이런 것을 찾아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개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틀에 박혀 있는 국가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이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자제는 따라간다, 그건 약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내가 지역에서 느꼈던 점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못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10몇 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이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춰서 계속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하고 구별하자는 거죠 저는. 확실하게 도와줄 부분은 도와드리고 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유도하는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우리 오준섭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런 제도도 바뀌는 그런 게 있어야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쭉 간다고 꼭 그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주무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관악구 전체 차원에서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는데요. 12시가 되면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노조에서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까지 뺏어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다 마치고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마치고 중식을 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할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마치고 하시는 게.

송도호위원장

마치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혹시 노조 관련되신 분 있으면 이 부분은 직원들이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고.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이게 여기 사업현황이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하고 동네별로 청소하고 다니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게 근로유지형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 근로사업에서 나가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44억원 나오는데 주로 이게 근로비로 나가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의 동의 공공근로는 빼고요,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 각 동에 한 220∼30명 되고 복지도우미가 한 25명 정도, 24명 정도 복지도우미라고 동에서 복지담당 보조하는 분이 24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게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하시는 분이 230∼40명 정도 됩니다.

권미성위원

가깝게 청소를 하면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자립형으로 자활역량 전문교육 이 사람들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받는 거죠, 자활역량 전문교육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역량 전문교육은

권미성위원

또 따로 신청받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근로유지형은 안 받습니다. 이건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받는 거지 이분들은 거의 자활...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근로비가 지급이 되는 게 1년 12개월, 여기 1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아니고 10개월 이런 정도죠? 12개월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2개월입니다.

권미성위원

12개월 나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10개월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여기서 12개월이 나간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12개월 동안 청소 관련해서는 보통 월 얼마 나가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근로유지형이 월 5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1일 5시간입니다 8시간이 아니고.

권미성위원

저는 여기에서 지금 관악구가 사실 곳곳마다 특히 개발 안 된 지역들은 청소 상황이 상당히 미약하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청소를 하셔서 나름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보니 금방 2시간도 안 돼서 제자리야 이런 식의 불만들, 청소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급이 되는 것을 당연시하다 보면 자활의지가 약하고 나름 자립도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활근로사업 하면서도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활역량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이 자활근로사업을, 이 사람들이 1년 보통 하면 그다음에도 1년 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게 몇 년까지 계속 하나요 아니면 바꾸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종류마다 다릅니다. 아까 자활근로에서 시장진입형이나 도우미, 자활근로, 근로유지형별로 참여기관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36개월 3년이고요, 근로유지형은 참여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러면 혹시 최고 오랫동안 했던 분이 몇 년 하셨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보통 평균 몇 년까지 하시더라 그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근로유지형?

권미성위원

예, 청소하시는 분들 지역청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60세 거의 다 된 분들이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젊었을 때부터 참여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오래갈 수도 있죠.

권미성위원

이거를 저는 여기도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이 3년 연속 할 수 없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걸려서 자꾸 이거는 다음에 또 내가 이 일을 하게 될지 내가 50만원이라도 이걸 지급받으면서 일을 하게 될지 상당히 불안하게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 분들을 청소가 그냥 자활 대용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지 말고 청소하시는 분도 전문영역으로 자리잡도록,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을 그냥 그 동네 청소하시는 일을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분으로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하는 몇 명은 선발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제도로 이걸 정착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60세 넘으신 여자분들 - 64세까지니까 - 그러시고 장애인 중에서도 좀 더 힘드신 분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 전문 그런 건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인력을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권미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분들은 새로 뽑더라도 늘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한 번 하셨으면 이분들도 경험이 쌓이니까 나름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몇 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거기를 책임감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명은 선발해서 계속 선택해 주는, 그래서 자활이 자활로서 자리잡게 하는 이런 사항으로는 갈 수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유지형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계속 이 사람들이 매일 바뀌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거의 안 바뀐다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참여제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뀝니다.

권미성위원

말하자면 자기 책임감과 영역, 전문의식을 이분들이 스스로 갖고 이것으로서 독립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받침이 됐으면 해서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근로유지형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지역자활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임금도 좀 높고 근로의 질도 높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건물 청소 같은 사업도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면 다시 지역자활센터로 보내면 됩니다. 그건 본인이 원하면 항상 바꿀 수는 있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말하자면 그 동네를 청소하는 하나의 회사를 차린 것처럼 하나의 장도 만들어주고 그 장이 책임지고 그 지역을 청소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체계가 잡혀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신 분이 또 하시고 계속 한다는 건 다른 생각이 없고 이걸 계속 하시겠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만족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약간 책임감도 갖고 정말 사회에 한 역할을 확실하게 그분들이 맡아서 한다라는 자부심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형성되면서 단지 동에서 심부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면 어떻겠냐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서 공무원 청소하는 부분은 보통 큰 도로만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동네 곳곳이나 이런 곳 실제로 손길이 닿는 것은 이분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식으로 가면서 그 중에 좀더 책임감있게 리더급으로 쓰시는 분들은 근로금액도 높여주고 또 몇 년 말하자면 공무원 적용하는 것처럼 오래 있으면 수당도 올려주고 이런 체계를 적용해서 하면 이거 안 되나요? 이 사업을.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맞춤형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모든 게 어떤 자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직업을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 중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있고 그 다음 근로유지형, 그냥 단순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말 그대로 근로지원 단순업무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을 어떤 취업을,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형은 말 그대로 이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다음에 더 좋은 일자리, 직업을 갖게끔 하는 사업이 있고 좀 분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거기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순업무로

권미성위원

그거로서 자활할 수 있는 자리가 그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자활이라는 게 순수하게 말 그대로...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이번 회의 끝나면 이 업무 팀장님하고 과장님 가셔서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걸 꼭 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해할 때까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권미성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해를 못 한다는 차원보다 어쨌든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몇 년이고 계속 하신다는 거고 이렇게 갈 바에는 이분들 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가지면서 그 지역의 청소를 책임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거든요. 각 동네별로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고, 이 자활근로자들을 데리고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청소를 시켜요. 그렇지만 굉장히 허술하고 뒤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생활복지과에서 또 동에서 인원을 뽑을 때 - 선출할 때 - 신청받을 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직업들을 새로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활근로에서 청소하는 이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근로금액이 적지만 일자리로 봐주면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일자리로.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굉장히 주민들도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버리고 아무런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요. 한 번 청소를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겨야 분위기가 잡혀지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생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버리고, 2시간도 안 돼서 제자리고 이런 식의 사태들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관악구에는 아마 이런 지역이 아주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활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로 연결을 해서 몇 명이라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일자리로 자리잡는 식으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체계를 끌어나가면 안 되겠냐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일자리라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하루하루 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명칭을 자활 자활 했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일자리답게 그 안에 정규직 일자리답게 호봉도 올라가고 뭣도 하고 연결하는 걸 생각하셔야지요.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보통 영구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하고 매입 임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입주를 하는데 가끔 자격여부 시비가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뭐에요? 영구임대하고 매입 임대하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영구임대는 아파트지요.

백성원위원

그리고 매입 임대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매입 임대는 다세대·다가구 이런 단독주택이지요.

백성원위원

그런 차이라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저의 지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공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입주할 때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나요? 정해진 기간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파트들이 LH나 SH공사에서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울시 전역 공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공고를 냅니다. 전 지역을, 서울시 전역을.

백성원위원

우리도 임대아파트 신청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 분들한테 문자로 보내주나요? 이런 공고가 있다, 하라 이런 거 보내주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각 동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평상시에 주로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 임대아파트 가고 싶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문자로 연락을 해주고요, 또 동에서 전수급자한테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백성원위원

이건 주택과 소관이지만 혹시, 우리가 주택과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공실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임대주택이요, 영구임대주택?

백성원위원

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은 모르고 매입 임대나 이런 데는 알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파악이 안 됩니다.

백성원위원

매입 임대도 관리비를 내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관리비는 아니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내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백성원위원

관리비같이 1인당 월세가 1인 5만원, 2가구 그런 거 아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한 집당.

백성원위원

집당?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한 집당 얼마에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임대아파트는 1년에 두 번 공고가 있다 이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희망의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56가구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5,600만원 7~8월에 했는데요. 자원봉사단체가 있지요? 집수리 해주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외부 인력이 와서 하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사회적기업들이 서울시에 열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는 2개를 정해 줍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거기에서 해주는 거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 대상은 동에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동에서 받습니다.

백성원위원

동에서 받아가지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희망의집 수리 사업 하반기는 9~11월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다 마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아직 11월 안 끝났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지난번에 삼성동에 연탄배달 보급 봉사 나갔는데 한 집에서 연탄을 배달을 받는데 연탄보일러가 고장나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살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연탄 배달하는 봉사단체에서. 그리고 집안 상황도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도 쌓여있고 거기에서 사시는 분은 암환자로서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알아서 동사무소에 집수리 신청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자면 현장민원접수를 받은 상황인데 제가 여러 단체에 했는데 이래저래해서 어려우므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요. 이거 하나 접수를 시킬게요, 제가 이따 접수시키겠습니다 삼성동.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집수리사업은 다 끝났고요, 위원님이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하실 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시면 동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을 때

권미성위원

오늘 여기에서 접수 하나 받으면 안 될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나중에.

권미성위원

해결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나중에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개만 확인 좀 해볼게요. 노숙인관리 현황 있잖아요, 25페이지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건 20명 나와 있고 제가 자료받은 것은 18명 시설입소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노숙인이 저희 시설하고 거리노숙인이 있는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2~3명, 3~4명은 항상 바뀝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자료받은 게 맞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니, 확인만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확인하는 부분이고. 지금 예산은 몇 명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시설이 정원은 35명입니다. 현재 입소는 18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매월 시에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송도호위원장

서울시에서 넣어주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전체예산은 2억8,900만원인데 매월 인원보고 올려주면 그렇게 가고 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직 입소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이 있는데 겨울이 올해는 상당히 춥다고 그래요. 힘은 드시겠지만 하루에 두 번씩 관리하신다니까, 그래도 자주 보셔가지고 사고가 나면 또 우리 책임이지 않습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생활안정기금이요, 갈수록 적어지는 거 같아요. 작년에는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올해는 신청 하나 했는데 아직 없다면서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왜 이렇게 생활안정기금이 적어질까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3%인데 지금 워낙 이율이 낮다보니까 낮은 다른 융자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건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이 더 낮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탁을 은행에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이 이율은 누가 정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조례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조례로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고쳐야지요. 다른 과에 있는 것은 거의 2%인데 여기만 3%면 안 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은행에 저희가 모든 수탁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이분들이 담보제공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여신규정을...

송도호위원장

일단은 과장님, 다른 데 2%인데 이건 3%니까 그 부분도 조례 1월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어쨌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기금들은 2%인데 이 생활안정기금은 더 싸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2%라도 해서 올리시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올리시라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그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서울형 주택바우처 동별 지원실적을 쭉 봤어요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 동별현황. 그런데 주택바우처 동별 지원실적이 적은 데가 어쨌든 좋은 데겠지요. 그렇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송도호위원장

잘 사는 동네가 적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도 이 부분은 신청하는 대로 주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심사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준은 다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기준은 다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소득·재산 다 조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도 배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배분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수급자처럼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송도호위원장

신청하면 다 주나요? 다 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신청은 다 받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신청해 가지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한 사람에 한해서는 다 해주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탈락이 돼서 적고 그런 부분 아니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제가 그건 안 물어봐서 직원한테. 집수리는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집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왜요, 신청가구가 있고 시공가구가 있는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 차이는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어떤 사유로 이사를 간다든가 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 사이에. 1년에 두 번 하다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서 또 본인이 했다든가 본인이 신청 취하를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예산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올해는 5,600만원이고, 그러면 7,000만원 신청했다면 그걸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는 주택바우처 말씀드린 거고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지금 집수리사업 이야기했잖아요. 희망의집 수리 사업 동별현황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신청은 일단 다 받고 그걸 시로 올리면 시에서 배정물량을 조정해 준답니다.

송도호위원장

시에서 조정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의 다 저희가...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5,600만원이니까 거기에 맞게 배정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배정해 준 예산이지 이 예산에 맞게 저희가 신청한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5,600만원 서울시에서 배정을 하는데 우리가 1억원어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5,600만원 칼질 할 거 아닙니까, 맞춰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74가구를 신청하면 여기에서 다 집으로 가서 100만원 이하로 해서 견적을 냅니다. 그러면 견적을 내서 5,500만원이 나온 거지 처음에 5,500만원까지만 해라 이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신청을 하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00가구를 해도 저희가 다 올리면 거의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거기에서 8,000만원 나오면 8,000만원 지원한단 이 말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검증하기 어려우니까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예산현황이라고 돼 있는 게 예산 얼마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1억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 사업내용 안에서 2억원어치를 신청하면 1억원 잘라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지금 논쟁하지 않을 테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9쪽에 보시면 지역주민 수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구비 전액으로 300만원 수화교육하는 데 나가고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사료.

광자

곽광자위원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지원을, 수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받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오고 있죠? 관악구의 주민들만 오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1개 반에 30명 정도 규모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권미성 위원하고 한 달간 교육을 한번. 말을 못하시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래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런데 타구에서도 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각 구마다 수화교육센터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각 구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마다. 그분들도 인사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아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오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타구에서도 오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지금 교육대상자가 120명이라고 했는데 대기자도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고 한 반에 상반기에 초급반 1개반 그다음에 중급반 1개반 그리고 하반기에 초급반 하나 중급반 하나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수화센터가 예전 보건소 건물 밑에 와서 하고 계시는데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구청에도 있고 각 주민센터에도 있는 걸로 알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하나씩.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가지고 24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24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4개 설치돼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수화기가 오래돼서 영상전화기가 고장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서류감사 때 여쭤봤더니 6개 정도가 고장이 나 있어서 올해 예산 받아서 새로 영상전화기를 교체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수리할 계획입니다. 50만원 잡아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50만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요.

광자

곽광자위원

한 대에 5만원 정도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전화기 한 대에 좀 비쌉니다. 몇 십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훨씬 더 됩니다. 몇 십만원 되는 걸로, 1대에 70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수리비를 50만원 잡아놔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대당 70만원이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안내표지판 부착도 없는 곳이 있어요. 떨어지고 없는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센터나 설치 장소에 도착했을 때 빨리 보고 알아차려서 쓸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안내판도 잘 붙여놓고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도 수화통역센터하고 우리 시설팀의 직원분들하고 합동 점검을 다했습니다. 다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감사2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자료 41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일자리제공 부분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89만3,900만원이에요 89억3,9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내년도 세출예산에 보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제공 중 자립생활지원하고 일자리제공 중에서 예산을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시·구비 해서 금년도 예산안이 9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쪽 부분 예산이 최고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부분의 예산이 총사업비가 89억3,900만원이고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부분의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한 6억3,000만원 정도 예산은 줄었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목 때문에 조금 이동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총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통계적으로 2만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1급부터 6급까지 등록장애인이.

오준섭위원

그러면 자립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주무 부서장님으로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도 연령층이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게에 들어가서 계산도 못 하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 같은 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장애유형을 떠나가지고 나름대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는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생활안정지원이나 자립은 아니더라도 연금 부분도 조금 포함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어쨌든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 편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장애우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나 시에서 또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예산이 이쪽 부분에 별도로 배정이 된 게 87억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활동보조 그다음에 방문목욕 또 방문간호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총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쪽에 활동보조인들이 저희 관악구에 74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740명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744명인데요. 74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740명이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갖추고 있는 자격증이나,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교육이수?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교육이 한 40시간. 교육만 이수를 하면 활동보조인을 하는데 활동보조인이 주로 하는 게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반찬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외출시에 동행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2002년부터 이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센터 같은 데 집중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주변에서 이걸 직접 목격한 사안인데 활동보조인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는 시간이 또 각자 다르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또 언사도 무뚝뚝하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케어를 필요로 요청한 분들이 장애인들이 교체를 요청을 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분 굉장히 불친절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다른 분 보내주세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센터에서 주로 활동보조인들 관계를 관리하고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는 본위원의 걱정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투입이 되느냐 해서 여쭤본 건데 이분들은 어쨌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정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댁에 방문했을 때 정말 그런 거를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신체도 부자연스럽고 또 사회적인 편견이나 여러 환경이 사실은 정상인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와주러 간 분이 말도 볼상스럽게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불친절하고 이러면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특별히, 그러면 그분들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활동보조인을 관리하는 센터가 다섯 군데 있는데요, 그쪽에 위원님 말씀을 민원이 없도록 잘해 달라고, 활동보조를 잘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한 번 보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활동보조 전문인력을 주기적인 교육을 하시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센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활동보조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오준섭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 740명을 한꺼번에 못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센터별로 교육을 또 하게 돼 있고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나가는 경우에 직접적인 교육은 그분들한테 못 시키지만 그런 부분을, 당부 같은 그런 사항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센터도 있고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요양사무실을 오픈을 해 놓고 그런 요양 활동보조인들을 보내주는 그런 장소가 많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요양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오준섭위원

사설 무슨 요양소 이런 거 아닐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장기요양보험 그쪽의 요양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센터에서 아마 집중 심화교육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 번 그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나 확인을 제대로 해서 교육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약 122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복지법인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이 우리 구 대표적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그쪽하고 옛날에 삼육재활원 있던 SRC 광주 그쪽의 직원들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건 우리 구의 장애인 관련 예산지원 외에 별도로 법인에 지원된 예산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90%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하고 10%는 구비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장애인들 자립생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자립생활 기반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한 사항이고 거기까지는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아니죠, 과장님. 어쨌든 이게 몇 십억도 아니고 엄청난 약 9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쪽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굳이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신체적인 그런 사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라고 해 봐야 보건복지부에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시간제로 하시는 일자리 분들하고 연간 55명 내지 60명 정도 그 정도의 일자리밖에는 못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신체적인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사회적 여건이나 그분들의 특성상 신체적인 특성, 모든 여건이 원만치 못하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해서 우리 구의 정상적인 사람, 우리 구민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이요,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우리 순수 구비 6,700만원을 가지고 매년 연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 대신 사업을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 사업내용을 공모를 하면 각 기관에서 공모에 응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6,700만원 중에 발달장애인 부모연대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조모임 형식이고,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으로 바뀌었는데요. 그쪽에서 주로 수영교실하고 그다음에 난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체육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특수체육교사가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을 치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쪽에서 그런 심리치료상담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난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때 본 바로는 한 20명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명순위원

20명 정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교실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반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과제빵 그거는 아이들이 자격증을 딸 때까지 교육을 시키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과제빵 부분은 제가 사실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명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안 하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과제빵 부분은.

반명순위원

그러면 공예는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36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주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 있는 그 부분을요. 공예부분하고 제과제빵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금년도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일부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내년 1월을 목표로 했는데 좀 지연됐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금 몇 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0%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50%?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쯤 완공할 수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오늘 행감장이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그쪽 감리단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쪽 시공사에서는 공기연장을 더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마냥 많은 연장은 못 해 주고 최대한 빨리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1·2·3층을 1·2·3·4층으로 하는데 그쪽을 증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수탁업체 승가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좀 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고 금년에는 또 날씨도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연장해서 3월 31일로 하여튼 준공기간을

백성원위원

2개월 연장해서 개원할 예정이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3월 31일로.

백성원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 장애인 가족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된 승가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할 예정이겠지만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각 단체 협의회장들한테 문의해서 그쪽에서만 만든 프로그램도 좋겠지만 또 우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나를 확인하셔서 같이 융합을 하면 더 좋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금 보면 지체나 지적장애인들은 사실 성폭행이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 상담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곽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각장애인은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런 지체나 지적장애인들은 그런 인권에 대한 교육장소도 없고 상담을 할 곳이 없으니까 마을마다 찾아가는 변호사 있지요? 그런 식으로 날짜를 하루 매월 몇 번, 분기별로는 그렇고 월 1회 정도라도 인권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 센터를 하나, 센터까지 하면 너무 크니까 상담소 정도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수탁업체와 내용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재차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백성원위원

자치구에서.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행사 관련된 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에서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행정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서 저희가 합당하다 하면 도와드릴 수가 있을 거 같으니까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과장님도 가셨지만 저희 의원님 몇 분이 하계수련회 갔었습니다. 가서 정말 낯이 뜨거웠어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잘 사는 강남 3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21개 구 중에서는 중간 정도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뭔지 한 번 헤아려서 참고하셔서 업무에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장애인단체 연합회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름 하계캠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미치지 못해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캠프에 300만원 들어갔는데요 내년도에 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금 예산으로.

백성원위원

우리 구청 정문에서 수리하다가, 전동차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금 보건소 앞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수리하는 수리비용은 무료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수리비를 내고 이용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는, 조금 전에도 오준섭 위원님 그쪽에 자립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스쿠터 무상수리를 해주고 세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그쪽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 하셔가지고 금년에 처음 구비 300만원 들여가지고 두 번을 했었어요. 두 번 했었는데 그 두 번 행사기간 중에는 웬만한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연합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백성원위원

올 봄에도 보면 앞마당에서 할 때는 다른 단체에서 했었나보지요? 수리를.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올 봄에는 안 했고요, 최근에 엊그저께 11월 23일날 하고 10월달에.

백성원위원

지난번에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9월달인가 하여튼 두 번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백성원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것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다른 단체에서 와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3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반기에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데 300만원 예산으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초기라서 세척기라든지 장비를 샀기 때문에 그런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300만원이면요.

백성원위원

보장구 수리하는데 모터나 타이어 이런 거 고치는데 38쪽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들한테 보장구 수리를 전문 수리업체 3곳에 위탁해서 - 44쪽입니다. - 하고 있는데 이건 이분들이 찾아가서 수리하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출장수리가 주입니다, 전화만 하면.

백성원위원

와서 해주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약할 때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전화하면 출장을 가서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관악구에 당곡사거리 뒤에 현대케어라는 업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강서와 강남에 한 군데가 있는데 주로 이용은 관악주민들이라서 관악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백성원위원

구비 100% 2,400만원인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좀 모자라서...

백성원위원

모자라지 않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6~700만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자란 부분을 1,000만원 인상해 가지고 3,400만원으로 예산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연인원이 많이 있나보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용하는 인원이요?

백성원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꽤 됩니다. 200명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각각.

백성원위원

출장수리를 해주니까 많이 이용들을 해주나보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여튼 고장이 나면 다른 데서 고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밖에 못 고치니까요.

백성원위원

하여튼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타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관내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식개선과 인권증진, 직원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3회 교육실시한 게 다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입니다. 강당하고 별관 강당에서 했는데요, 직원분들하고 시설 종사자분들하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으로 신규 직원들이 많이 채용돼서 그분들을 위해서 늦게는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이 지역사회나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느껴볼 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정부나 우리 구에서 많이 배려해서 화장실도 필수적으로 갖추게끔 한다거나 이런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거의 못 봤어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배려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활용되거나 이렇게 수혜를 받거나 하는 상황을 잘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공급과 수요 밸런스가 안 맞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해법은 바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올해 장애인의날 기념 행사라든지 갔을 때 보면 일단 장애 아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보는 기본상식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라보고 해야 될지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신지체장애인이다 하면 정신지체 1급, 2급, 3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상식이 보편적으로 없고, 본위원 자신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판단을 할 때 애매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배려고 판단이 되는 건지 그런 상식이 많이 부족하다. 여기 인식개선을 위해서 직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만 이 교육을 받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그렇게 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저는 관련 직원이나 종사자들 말고 그냥 일반주민들도 뭔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연결이 돼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다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행사에 장애인개선 강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를 한다거나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800만원 이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강사료만 들어갔습니다.

권미성위원

대부분 강사료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이 강사료도 강사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급 강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계올림픽 선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유명한 대학급 총장이라든지 아무튼 강사수준도 20만원 선으로 된 강의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함께 인식개선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회를 파워있고 그리고 일반인도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연결이 돼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산부터가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8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렇게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장애 인식개선 이 부분에 좀 더 힘을 모아서 나가는 것이 다른 모든 사업에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지름길로 연결하는 사업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미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특히 주민들 그래도 구 조직에서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같은데 영상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못 하더라도, 강사분을 모셔서 직접적으로 못 하더라도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홍보매체를 만드는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내에 서로 인지할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미성위원

직원과 관련 종사자 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인식개선의 기회를 많이 또 파워있게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지원 위탁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나름대로 오준섭 위원님께서, 보장구라 하면 전동휠체어하고 수동휠체어 그 다음 전동스쿠터 세 가지로 분류돼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한 걸 정리해 보려고요. 지난 11월달에 구청 앞마당에서 이거 관련해서 무상수리를 하신 겁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들이 스쿠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1,000명 좀 더 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누구나 와서 수리를 무상으로 받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동스쿠터 타고 계신 분들이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달리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악구에 수급자, 차상위 자료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 100% 전체 구 예산이에요, 수리비용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일반장애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구에 대해서 220대 정도 추산을 하셨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숫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는 약 220대의 보장구에 대해서 명단이 다 확보돼 있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 해당되는 지체쪽 분들이 1,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체가.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에서 전동기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200명 된다는 얘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200명 가까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200명 중에 차상위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 장애인이 - 차상위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 일반장애인하고 분류가 돼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특별하게 이분들이 일반장애인은 10만원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20만원 돼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1,200대의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구예산을 지원해 주는 분들은 일반하고 차상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파트로 받는데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지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반이든간에 고장이 나면 누구나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오바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을 반영할 때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연간 말하자면 220명 정도 이용할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이분들을 관리해서 이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후자는 아니고요,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은 금년도 예산 3,000만원 좀 더 돼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분들이 말하자면 세 곳의 위탁업체를 통해서 출장수리 해서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여 명 이상이 전동휠체어를 쓰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분들 중에 연간 약 200명 안팎의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건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말하자면 이 예산이 소멸된 이후에는 받으려고 해도 무상으로는 수리 못 받겠네요, 공식적으로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금년에도 작년에 조금 모자라서 수리를 먼저 시키고 금년도 예산으로 연초에 집행을 해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예산이 만약에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수리 신청이 있으면 하여튼 다 해줬습니다. 해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춘수

임춘수위원

모자란 부분은 내년 예산 증액해서 소급적용해서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700만원 못 줘서 금년 연초에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요구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000여 대가 넘는 장애인 보장구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동스쿠터를 예로 들어요. 그러면 보급할 때 과정은 어떻게 보급받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의료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 과정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등급이 있잖아요? 장애인 등급. 등급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개인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무료 내지 어느 정도의 보급을 받고 있냐 이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았어요. 아무튼 1,000여 대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이 됐는지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장애인 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전에는 어디서 했지요? 일반 병의원에서 판정을 했나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 진단서라든지 자기 처방전 그런 걸 가지고 가면 그 자료가 막바로 연금공단으로 갑니다. 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심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등급판정을 내고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연금 내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연금대상은 장애1급부터 3급까지가 주로, 3급 같은 경우는 중복돼야만 연금을 받는 거고 나머지 4급, 5급, 6급은 경증이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등급에 대해서 혜택 받는 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중증장애인은 연금을 받는데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못 받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등급 판정하는 거에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참석 안 했고요, 옆에 팀장님이 매월 한 번씩 가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주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저도 잠깐 헷갈려요. 옛날에는 병의원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맞지요?

영애

장영애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예, 그런데 제가 가는 것은 장애인심사가 아니고 활동지원 관련돼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동작구 심의위원들하고 관악구 심의위원들이 같이 합니다. 같이 모여서 할 때 제가 월 1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서류명단이 동주민센터에서 공단으로 올라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거기서 등급도 판정을 합니까?

영애

장영애장애인자립지원팀장

활동보조인의 점수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판정을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영애

장영애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예,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맞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춘수

임춘수위원

올라갈 때 등급을 분류해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분류합니까?

영애

장영애장애인자립지원팀장

제가 하는 것은 장애등급의 심사가 아니고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인지를 못하셨는데 등급 판정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만들어서 드릴게요. 장애인 등급판정 심사관계는 공단에 장애심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어렵게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헷갈리니까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장애인 등급판정 그 과정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말하자면 홍보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이분이 장애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할 때 이분들이 그냥 신청을 하는 건지 거기에 따른 구비서류를 병의원을 갔다온다든지 그런 구비서류를 맞춰서 일단은 신청을 하고 그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그분들이 판정을 하는 건지 그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에 하시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요. 그런데 신청하는 요건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진단서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쉽게 좀 과정을 설명...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판정까지 접수에서부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요, 그 사항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류가 갑니다. 가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사라든지 그쪽 해당 분야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등급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서류 없이 그냥 동주민센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사진단서라든지 그런 걸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그 등급으로 갑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재심사를 통해서 합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간에. 지금은 이런 모든 과정이 강화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장애등급을 받아서 신청만 하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등급을 받은 자들이 많다고 또 내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멀쩡한데 등급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불법과정으로 장애인 등급 판정받은 분들이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관악구 내에서는 그동안 있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 최근에 장애인 연금제도가 생기면서 현재 장애급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면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활동보조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되면서 활동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조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급수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 번 재심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나름대로는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중증장애인은 재검 안 해도 다 육안으로 나타나요. 말하자면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에는 장애인연금도 받고 그다음에 3급에서,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많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요. 혜택 받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몇 급부터 혜택받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중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아서 그 증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차량을 구입해요. 그렇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잘못 질의하는지 옆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분이 장애인등급 받아서 즉 말하자면 차량 좌·우측에 장애인등록증을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무슨 질의를 하는 줄 모르겠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옛날에 장애등급 받은 분들이 재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지?

장우

박장우장애인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재판정을 거기에서 기간을 정해 줍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관리공단에서 등급에 따라서 여기는 3년, 여기는 1년 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재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전에 받았던 분들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해서 재검을 받습니까?

장우

박장우장애인시설팀장

예, 받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거예요. 그런 재검을 통해서 불법으로 장애인등급을 받은 적발 건수가 관악구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명단 없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관악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건 관리하고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의 장애인연금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금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등급은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해요, 수치상으로는. A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이 등급에 해당사항이 돼서 뭐뭐뭐의 혜택을 받았어요, 명단이 쭉 나오니까. 그런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자의 반 타의 반 해서 재검을 받아서 등급에 탈락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안 그러면 주위에서 개인적인 다툼이 있어서 제보에 의해서 재검해서 불법으로 인정돼서 탈락되는 자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그것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일부 부분이 좀 있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다 근거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장애인복지과가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낙성대동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곧 개원이 돼요. 그러면 보훈단체 회관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멋진 회관을 지었어요. 그분들한테 그게 말하자면 사령탑이 돼서 나름대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돼서 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전에. 나름대로 주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하나의 일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명단 확보라든지 국·시비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비 예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의 장애인 총수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등급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과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자료도 분석 좀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개 전문수리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2개 업체는 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개는 저희 보라매동 당곡시장 골목 안에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직접 전동차를 끌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출장수리를 원할 때는 어디다 신청을 합니까? 장애인연합회에 합니까 아니면 주무과에 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신청을, 고장이 나면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보장구센터로 가죠, 신청서를 가지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수리에 관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신청을 거기다 하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수급자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만 하고 그다음에 전화 하면 출장수리를 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형편이 된다고 하면 당곡사거리 그쪽 현장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수리업체하고 연계가 되면 그 건수에 대해서는 주무과에다 보고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서하고 수리한 내역을 받아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주무과로 올라오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올라옵니다 청구할 때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급은 센터의 청구서를 보고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한테도 수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유선으로 확인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센터에

춘수

임춘수위원

매 건마다 확인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매 건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시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진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종전에는 그런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조금 미비했었습니다. 미비해서 작년에 한 센터를 저희들이 계약관계를 해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쭉 나눠줬어요. 내년도 2017년도 예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과인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부분에서도 면밀히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수리업체 말만 믿고 서류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과장님이 아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지도감독이 향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을 위한 수리비 증액에 대해서 저는 반대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700만원 정도 모자랐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급하는 과정에 지도감독하고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오토바이를 통해서 순찰할 때 거기 가끔 들여다보고 또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공식적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동스쿠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악구 도로에 나가시면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하십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 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000여 명 넘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장애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도로개념을 몰라요. 제가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다 보면 중앙으로 내려오고 역주행하고 그다음에 일반 4차선 도로로 나갔을 때도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안전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무지인지 이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여러 모로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건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할 것인지 주무과에서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큰 예산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강의료만 들어가면 되니까. 강사료만 들어가면 돼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나름대로의 홍보물 약간 제작하시면 되는 거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도로를 주행해서 사고가 났다, 이 사람은 전동차로 볼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났어요, 이 전동휠체어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는 모든 혜택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동차로 보는 거예요? 어떤 개념입니까? 어차피 자가로 이용하는 건 전동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건 말하자면 모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안전교육의 넣어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사고가 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이동권 보장을 못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분들의 이동권은 이거 하나에 의지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하철 이용한다든지 뭐하는데 지금 전에는 사회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에 전동차 이동하는 거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인근 봉천역이나 가면 전부 폐쇄돼서 자물통을 채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일반도로 내지 거기를 다니면서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이동권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그거인데 거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미흡했던 자료는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전체 위원한테 나눠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관업무 팀장님들한테 보충답변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요청해 가지고 담당업무하시는 분이 성명을 밝히고, 저쪽에 팀장 자리 마련해 놨네요.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연혁을 보면 경관심의도 있었고 설계용역도 준공이 됐고 내역도 확정이 됐는데 제가 여기를 살펴보면서 요즘에 사실 열람실, 독서실 이거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을 제가 학부모님을 두 분을 뵈었는데 그 두 분이 낙성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9층까지 구도를 보니까 2개 층 전역이 다 사무공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 사무공간이 한 층이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사무국 직원 근무하는 장소요.

권미성위원

예, 사무국 직원 쓰는 사무실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1층은 주로 주차장인 거고 그러니까 1층하고 9층이 빠지니까 7개 층 중에서 2개층이 사무공간이고 장애인을 위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편의 공간이 4개층인데 여기에 약간 독서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독서실 개념을 일반 독서실로 칸막이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미성위원

예, 혼자 공부하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 부분이 설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책을 읽는다든지 그 정도는 몰라도 현재는 그 부분이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

권미성위원

반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운영하면서

권미성위원

사무공간 2개 층을 어떻게 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상당히 빡빡합니다. 사무국도 직원이 29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내지는 경관심의를 했는데 이때는 뭘 심의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심의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쭉 했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외관에 표시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실내 인테리어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용역도 있었다고 하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인테리어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해가지고 1억6,000만원 정도 인테리어 부분 들어갈 겁니다.

권미성위원

실내 인테리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6,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용역중인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공사가 마무리돼 가면 인테리어도 같이 해 나가는 거죠.

권미성위원

혹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줄 수 있나 해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설계서가 있긴 있습니다. 설계도사가 있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설계도 말고 인테리어를 따로 한다고 들었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따로 설계용역을 맡긴다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인테리어 공사는 시공사에서 동시에 같이 할 겁니다, 시공사에서요. 인테리어 업자가 별도의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건축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자기들 하청업체도 있을 거고 하니까 같이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최종 인테리어 계획이나 설계가 혹시 나와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볼 수 없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인테리어 부분만 저희들이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인테리어 부분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아까 장애인 보장구 전동스쿠터 그걸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 확인을 받아서 그 신청서를 수리센터에 갖다줘야 된다 이 말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는데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비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출장수리를 요하면 전화만 하면 출장수리 해주고 그렇게.

송도호위원장

직접 가서도 하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직접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도 관계는 없지요,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출장수리가 원칙입니다 사실은. 신청서 작성은 기초수급자냐 일반장애인이냐 그걸 구분하기 위해 담당자가 확인해 주는 요식행위밖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 들리지 않고 직접 가도 거기에서 장애인이다 해가지고 올린다 이 말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송도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들려서 그 신청서를 갖다 접수를 하면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내역하고 신청서를 같이 접수를 해주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들어오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일단 동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신청서 확인사항 때문에 그래요. 수급자냐 아니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직접 바로 센터로 가면 어차피 그분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구에서 확인한다든지 동에서 한다든지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뭉뚱그려 말씀하시더니 또 뒤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으로 이야기하시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들려서 가서 신청서 기재할 때 동에서 확인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수리센터에 가서 제출하고 하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발달장애인 1일 체험학습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일 체험학습이요?

송도호위원장

예, 1일 체험학습. 아까 1일 체험학습 백성원 위원이 갔다오셨다 하니까 그렇고. 1박2일 가족캠프 그것은 참가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수행은 어디에서 했냐면, 서림동 한울림자립센터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공고해 가지고 선착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에서 선정해 가지고 1박 2일로.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5개 자립센터에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접수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울림센터에서 했을 겁니다 1박2일로.

송도호위원장

공모를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만 해주고요.

송도호위원장

발달장애인 가족나들이 그것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이요, 1박2일 간 게.

송도호위원장

아니, 가족나들이 봄·가을로 해가지고 두 번 갔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도 모든 게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공모사업?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주관한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그 센터에서 장애인과에 공모를 해가지고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공모한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런데 사실은 발달장애인 부모나 그쪽 사업계획서라든지 의견을 들어보고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데 - 이렇게 잡혀 있는데 -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주로 매번 공모에 참가하는 기관이 거의 정해져 있긴 정해져 있어요.

송도호위원장

정해져 있어도 문제있는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누구라도 다 공평해야지 어디에만 계속 주는 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누구나 다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에 응하더라고요.

송도호위원장

어디만 계속 가고 어디는 못 가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신청할지 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해본 사람들은 계속 신청하는 양식을 아니까 쉽게 신청을 하고 한 번도 안해 본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공평성있게 나눠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동봉사차량 운행 관계 있잖아요, 이 분이 연합회에서 소속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연합회 지원된 돈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연간 1,300만원이고요, 이동봉사차량은 연간 1,5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1,500만원인데 올해는 9개월 계산해 가지고 1,125만원이네요? 올해는. 왜 9개월로 돼 있나 모르겠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집행내역이 그래서 그렇고요, 11~12월달까지 가면 마무리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12월까지.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분도 장애인입니다. 다리가 약간 불편하신 분입니다,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송도호위원장

이분이 급량비는 나가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 7,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세 끼 식사하는 걸로.

송도호위원장

급량비 그거 식사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급량비는. 이분이 하루종일 운전도 하는데 이분에 대한 수고비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없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거 줘야지 그것도 안 주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1,500만원 가운데 유류비, 차량수리비, 급량비 그 정도만.

송도호위원장

연합회에서 주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연합회에서 별도로 주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먹고 살게 많이 있는 분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도 1일 얼마 줘요, 1일 1만원인가 얼마 책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식사비하고 뭐 하고 하지만.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실고 가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정직원도 아니고 이랬을 때 이분이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 사고 났을 때는? 보험으로 다 해결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그렇지요, 보험관계.

송도호위원장

보험을 들어주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보험은 자기들이 드는 거지요. 우리 예산 가지고는 보험 안 들어줍니다.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동봉사차량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은 차량이 한 대 주어져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우리 기사들같이 많이 줘라 이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실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고정으로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연합회 생기기 전부터 이분이 하셨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많은 세월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연합회 생기기 전에는 어디 소속으로 이분이 운전을 하셨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차가 2004년도에 구입됐어요. 2004년 이전에는 차가 없었다고 보면,

송도호위원장

아니 연합회가 몇 년 전에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연합회 생긴 지 오래 됐나요? 그러면 연합회 회장님만 바뀌었나요, 몇 년 전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가 자기네들끼리 구성한 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연합회장이 누구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장이 은준영 씨라고.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어디 소속으로 해서 했냐 이 말이지요? 차는 2004년도에 나왔으니까. 모르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운전을 해주고 그러는데 식사비만 주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식 운전기사같이 많이 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실비 정도는 지급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실 거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 다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죠? 같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한 그분 생계는 좀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부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실비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서류감사 때 위원님들과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과장님도 오셨는데, 관악구청 직원 아이들이 거의 49명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자리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공간이 좁으니까. 대기인원이 325명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325명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인원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하니까 인원이 더 많으면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구청 옥상이라든지 구의회 옥상 같은 데를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관리하더라고요. 우리 백성원 위원님이 총무과 담당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지금 검토중인가봐요, 검토를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야만 집행부 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하는데 손실이 없고 또 아이들 데리고 출근해서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전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부터 저희도 직원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 검토를 해오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저희가 아직 확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100m 이내에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공원이 마땅치가 않고 도보 200m가 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좀더 면밀하게 구청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아이들 맡겨놓고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가 있었는데 난방비하고 친환경급식 지원비가 미비한가봐요. 미비하게 적게 나가나 보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별도 냉방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됐는데요, 올 여름에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서 굉장히 다들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냉방비를 두 달분을 내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난곡동 문성어린이집하고 예사랑 민간어린이집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점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사항, 본인들 자산으로 해서 차려서, 지금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다 보니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민간어린이집에도 좀 편리하게 예산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CCTV를 점검할 때 CCTV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 공무원 대동 하에 확인해서 볼 수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CCTV를 업무용으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나봐요. 업무용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업무용으로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광자

곽광자위원

예, 감사 같은 거 할 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아직은 CCTV는 보고 있지 않고요, 점검하라고 내려올 때 그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원장님들 말씀이 아이들을 보다가 화장실을 갔다, 통상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울면 급박하게 뛰어나오면서 옷도 미처 못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옷 올리면서 나오다보면 이런 부분도 CCTV에 다 찍히고 촬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셔서 CCTV를 보자고 했을 때는, 업무용으로 CCTV를 보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럴 수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CCTV 점검을 나가면 이게 제대로 녹화가 됐는지 안 빠지고요 그리고 며칠 간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CCTV가 제대로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은 보자고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민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애로점이 있나봐요. 이런 부분도 감지하셔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안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감사 나왔을 때도 서류감사로 될 수 있으면 하시고, 어떤 큰 사고가 아니면 CCTV 물론 CCTV 설치해 놓고 보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이지만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여성교실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30년 가까이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여성교실 운영을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그래도 많이 1,000명 정도 이렇게, 실적이 이게 1년 동안 수강한 인원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늘 그런 차원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운영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기술 이런 거를 교육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이거를 배우는 거에도 바라는 바가 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창업을 한다거나 수입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연결하려고 많이 배우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교실을 통해서 나가신 분들께서 얼마만큼 창업에 성공을 했고 자리를 잡았는지 그러한 자료 같은 거 혹시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40여 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수강생 중에요. 현재는 2명이 창업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창업에 성공했다라는 기준은 그냥 업체를 열었다 그거로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내 가게를 하나 소규모로

권미성위원

아니면 3년 이후도 성공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권미성위원

열었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가게를 열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보통 식당이라든지 요식과 관계된 창업을 하면 1년 안에 70% 가까이 퇴장하는 사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사실 창업과 관련해서 정보가 미비하고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이런 정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일단 부딪치고 당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성평등 차원에서라도 특별히 더 정제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연결이 되면서 이러한 여성교실 같은 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공한 분들을 강사로 해서 한번 성공사례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프로그램을 짰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의견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신림여성교실이 저희 동네에 있다는 거 아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확인 들어가도록 하고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유공자와 특별강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특별 강연은 어떤 강연을 어떤 사람이 와서 하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 관련한 그쪽에서 일하시는 아마 조금은 이름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강사로 섭외를 합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그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감각적으로 바로 이러한 특별강연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교실 운영하는 어떤 타이밍 중간중간이라든지 이때에 바로 이러한 여성교실을 통해서 그 비슷한 것을 통해서 아무튼 창업에 성공하고 어떤 삶의 터전을 잘 잡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있는 실제 분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강연을 듣는 걸로 연결하면 이것이 정말 힘을 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성공하신 분들을 실제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강연자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념행사 자체는 이게 양성평등을 하자는 그런 차원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창업을 했다 해서 이게 양성평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분을 한두 분 초청해서 강의 말미에 성공사례든 수기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여성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걸 먼저 가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멘토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될 거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특별강연이라든지 여성교실 운영에 있어서 단지 그 교육의 차원 플러스 그 기회에 그런 강연이, 특별강연이 이런 여성교실 안에 연결이 돼서 그렇게까지 정보에 취약한 여성들한테 보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회를 꼭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다음 예산에 이런 게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을 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하고 연관해서 그때 작품전시회 이런 걸 같이 합니다 저희가. 여성교실에서 한 작품전시회를 같이 하니까 거기하고 맞물려서 그런 성공사례든 이런 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며칠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치안 업무보고를 경찰서장님이 와서 하셨어요. 그때 화장실 비상벨에 대한 설치를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했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23곳. 어떤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으셨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인센티브사업은 아니고요.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편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연초에 7,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안심귀가길 이것저것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강남에서 화장실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찰서에서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 삼성동에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너무 위험하다, 삼성동의 화장실이. 그래서 그쪽에 뭘 좀 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얘기하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백성원위원

우리가 뜻밖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사업 하면 녹색환경과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내고 같이 함께했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갑작스러운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녹색환경과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매치가 돼서 하게 된 겁니다.

백성원위원

여성을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참 잘했다고 그건 말씀을 드리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때 남성위원도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명되신 분 계세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작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여성만 하지 말고 남성위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추가로 남성위원 한 분 위촉했습니다.

백성원위원

한 분 들어왔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잘 이용이 되고 있나 해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서두에 했습니다.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지금 우리 국공립을 확충해 가지고 올해 몇 곳 개원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개원을 못 하고

백성원위원

내년에 할 곳?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6개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백성원위원

6개를 개원할 예정이죠. 지역을 얘기하자면 신림지역은 미성동쪽, 봉천지역은 행운동지역에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0세반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열악하니까. 0세반을 얘기하는데 0세반을 운영을 하게 되면 타격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배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엊그제 현장점검 갔을 때 문성은 0세반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지역특성상 여기서 의뢰하는 거랑 비슷한 지역이에요,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가니까. 그런 걸 개원하기 전에 과장님이 민간·가정, 국공립 같이 의논을 해서 반편성을 할 때 배려를 내년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민간·가정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어린이집 짓는다 했을 때 굉장히 원장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항의를 하셨어요, 짓지 말라고.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상생하자, 그래서 보육 정원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적게 잡고 추후에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0세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국공립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안 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저희가 다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백성원위원

내년 개원할 때 3월달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상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더불어서 이건 제 의견인데 아니, 그분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뭐든지 하다 보면 지자제에서 우리가 1등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문화 아이들만의 어린이집 1개소 또 그리고 장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구성을 해 주면 어떻겠냐, 전국의 롤모델을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새로 개원되는 어린이집들 중에 한두 곳은 장애아들을 위한 시설 또 한 곳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위한 시설.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엄마하고 언어가 잘 안 통해서 아이의 문제점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소통이 안 돼서 진짜 병이 나서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연구검토를 점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장애인 어린이집은 몇 번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성민장애어린이집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장애아이지만 앞으로 비장애인하고 계속 어울려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장애아끼리만 생활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장애가 아닌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함으로써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저는...

백성원위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특수학과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해서 뭘 좀 알아가지고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아하고 비정상아하고 활동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초등학교마다 특수학과는 다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서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들끼리 하고 또 너무 심한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장애학교로 특수학교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만은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아이들이 융화하다 보면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어요. 발달장애, 자폐아 발달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응용을 하면, 국공립으로 엄마들이 많이 원해서 또 재원도 있고 - 시비·구비로 - 많이 지어주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는 좀 한 번

백성원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문성이 3개월 보강공사하는 동안 대체시설을 이용했더라고요, 유휴공간을. 참 공교롭게도 딱 그 시점에 우리 어린이집이 개원을 안 하고, 준공은 했나요 그때 당시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준공한 곳이 있어서 지금 여러 어린이집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을 할 때 같은 지역, 근거리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문성은 끝났지만 신림지역에 사는 아이가 난곡까지 오는데 셔틀버스를 원해서 운영을 해서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재나 거기서 쓰고 있는 교구교재, 아이들 잠자리 다 이동을 해야 돼요 3개월을. 그거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 그 대체시설을 신축하는 어린이집에 하겠다, 이건 당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두세 달씩을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리모렐딩이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신축하는 어린이집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원위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는 그런 의견을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리모델링을 업체 대표자가 알아서 보통 보면 대표자들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나 무슨 절 이렇게 종교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그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내년 3월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완공이 된 거라고요. 빈 공간을 지금 10달 정도를, 마침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10달 정도를 비워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에는 공사기간도 우리 아이들의 입학시기와 한두 달 맞춰서 진행하는 게 낫지 겨울철에 사실 리모델링 안 하는 아이들 있으면 5월달에 집은 완공하고 2월에 받기 위해서는 난방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 들어가는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라고 엄마들이 입소를 하는데 3개월씩 있어도 시설은 이용을 하다보면 다시 입주하려면 3월에 신입생을 받으려면 수리를 또 해야 되는 이중부담이 있어요.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필요하긴 필요해요. 적절하게 유휴공간을 잘 사용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 때 대표자들이 알아서 큰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하고 새 건물을 또 셔틀버스까지 이용하고 근거리도 아니고, 맨날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규모로 조금씩 해서 잠깐 어디 옮겼다 오고 이런 건 가능했는데 이건 뼈대만 남기고 전면 대수선했거든요.

백성원위원

보강공사를 하셨더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지다보니까 저희가 신축한 것도 일부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겨울공사를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전부 내년 3월에 개원 맞춰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공정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지감사를 가서 이것도 들은 내용이에요.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하는데 납품업체가 다섯 군데더라고요 저희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 중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세 군데가 납품하고 있어요. 저희 관악구에서는 두 군데가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대기업 업체를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물건을 살 때 보면 좋은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저희 관악구에서도 이 정도는 납품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질의를 던져봤더니 원장님 답변이 이랬어요. 만약에 야채가 좀 시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왔다, 전화를 하면 자기는 지역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바로 교환을 해준대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면 바로 올 수 있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동구매를 지역을 활성화해서 그룹으로 어린이집끼리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 지역경제도 좋고 지역발전에도 좋고 또 신선한 채소를 바로 구입할 수 있게 이걸 한 번 더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업체 참가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는데

백성원위원

대형유통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에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부 열어놓고 추천받거나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오지를 않아요. 물류창고도 있어야 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업체 참가자격이. 그러다보니까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개하기는 그런데 원마트나 세이브마트에 버금가는 장소가 한두 군데는 저희도 있어요. 한 번 참여유도를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석이조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부 공지사항으로 올려놨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시라고,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성원위원

제일 중요한 걸 빠트렸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 단합대회 겸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도부터 중지됐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3~4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왜 그랬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가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이 국공립은 나름대로 보조도 많고 하니까 사기진작이 되는데 우리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단합된 힘을 나타내고 싶다고 체육대회를 원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체육대회를. 가족 체육대회를 위해서 한 번 열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예산만 주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달라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 와서는 저한테 그런 요구는 안 하셨어요. 다른 예산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저한테는 얘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백성원위원

하도 예산이 없다 하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다른 거 올려달라니까 그 말씀 못 한 거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이건 꼭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에 여섯 군데가 새로 개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0세반을 운영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타격이 심해서 0세반을 받지 않는다는, 국공립에서 받음을 없도록 해달라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피해가 오니까 그런 상생을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거든요.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원리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국가에서도 물론이고 우리구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해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우리 구비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 내년에 6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출산율은 많이 증가하지도 않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만 계속 만든다, 결론은 민간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본다 이게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면밀히 조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 원당이 하나 있어요. 하나를 내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거든요. 주변 원장님들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꾸 구립만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맞는 말이거든요. 일단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 원당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0몇 명인가요? 어쨌든 인원이 많습니다. 타 민간은 보통 20명이지만 70여 명 될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68명입니다.

오준섭위원

98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68명.

오준섭위원

그렇게 되면 원당에서 68명을 수용하고 그 다음 새로 지어 내년에 개원을 앞둔 데서, 거기도 대략 그 정도 인원이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새로 지은 데가 68명이란 말씀입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다음 원당은요? 김영숙 씨가 하고 있는 원당은, 거기도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65명입니다.

오준섭위원

65명. 그러니까 두 군데 구립에서 시설 좋은, 차원이 다른 교육을 공급하는 어린이집에서 약 130여 명을 수용하고 나면 나머지 민간 또 가정어린이집에 갈 인원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자꾸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도 그 인근 자원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 신학기에 들어갈 아동과 아니면 출생한 아동 비교해 보면 내년에 어린이집을 갈 아동이 0세 몇 명, 1세 몇 명 이거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50명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린이집에 갈 아동들이 200명이다 그러면 구립에서 150명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50명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50명 가지고 많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족한 상황이 생기니까 거기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일부 의원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도 예산만 되면 몇 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구립어린이집도 원래는 원당어린이집에서 직선거리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50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로 50m. 바로 한 집 건너 뒤였어요. 본위원이 줄기차게 반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동은 큰데 인접해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놔봐라, 이 원망은 누가 들을 거냐, 내가 볼 때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는 결국 소유주가 땅 판매를 안 한 다고 철회해 가지고 결국 지금 장소로 그쪽에서 물색하다 보니까 4~500m 떨어져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됐는데 좌우간 수요와 공급을 그러니까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또 나머지 잔여인원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된다고 해도 구립어린이집을 자꾸 증설하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자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들 피해를 감안해서 그런 정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감하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나와서 저희도 가능하면 매입이나 전환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아무런 데이터없이 계획없이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구립만 계속 지어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책에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바쁜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60쪽에 보면 여성안전사업 있잖아요? 여성안전귀가길 도우미사업이요. 여성안심지킴이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24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요일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날도 있고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심지킴이들과 가까운 치안센터와 함께 다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안심지킴이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인 1조로.

광자

곽광자위원

2인 1조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안심지킴이 요원들이 보면 거의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인데 밤늦게 여성귀가길을 안전하게 귀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뽑았는데 정작 본인들도 여성인데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지구대 차량이 집앞까지 바래다주기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경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도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동별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가깝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의 분들을 될 수 있으면 뽑아서 안전지킴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청룡동에 재개발 문제로 영락고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재개발 문제로 주변에 가로등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등이 많이 소멸된 곳이 많아서 본위원이 토목과에 얘기해서 가로등 정비해서 그쪽 재개발업체 조합장을 만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다시 정비해서 달아달라는 의견도 드렸어요. 그런데 영락고등학교 학생들이 밤 12시까지 야자를 하고 끝나고 귀가를 할 때 굉장히 애로점이 많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지침하에 12시에 하던 야자를 10시로 다시 규정을 했나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잘 하고 게시지만 서림동 용천사쪽 부분도 굉장히 어둡고 학생들이 귀가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해서 부모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심지킴이분들이 그쪽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귀가하는 길, 수업마쳐서 가는 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야 하겠지만 신청이 없는 날은 학교 앞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신림지역과 낙성지구대가 그쪽에 같이 합류한 거 같더라고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늦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하고요. 또 아까 백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품문제, 며칠 전에 뉴스에 크게 보도된 바 있어요. 아이들한테 식품 납품하는 문제 - 업체 -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고 탈이 없어야지. 어린 아이들이 오래되거나 수입품 이런 식품을 납품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탈이 난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곳에서 식품을 받아서 요리하고 조리했을 때 친환경적이고 우리 아이들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그 문제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해서 매칭사업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논의하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게 뭐냐면, 25개 자치구마다 편차가 심해요. 그 부분에서 시라든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상위권에 껴있는 우리 구가 자치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요망한다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정이 여섯 군데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진행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과 가정, 국공립하고 비교할 때 할 말은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보육료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구 보조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구 자체예산에서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환경개선?

춘수

임춘수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 예산으로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대신 시보조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하고 가정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무과에 접수를 해요. 접수를 받아서 요약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시예산 70% 그 다음 자부담 30%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만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도 민간·가정 합쳐서 일곱 군데가 해당돼서 지원을 받았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무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하고 비교했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정책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거 외에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민간이나 가정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시에서 얼마 범위 안에서 할 어린이집 선정해라라고 하면 선정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없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유일하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라도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확인할게요.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님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주무과장님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재정상 예산문제라고 했어요. 한 3~4년 전에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재개를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 목 달아서 예산 올라온 건 없더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제 말이 나온 거라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에 했던 거에 대비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할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예결위에 올라가서 설득력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소요예산이 즉답이 어려우시면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시 정책이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각 동에 유치하는 걸로 정책을 세웠어요, 현 시장님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민간이나 가정의 대책은 뭡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여섯 군데도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올 때마다 민간하고 가정하고의 갈등문제, 경쟁력이 없잖아요 민간하고 가정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잖아요. 계속 시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가고 민간이나 가정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그러면 지금이야 국책사업이든지 시책사업으로 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신축하고 있고 유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공간을 민간이나 가정이 각 지역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당초 시에서도 이런 문제는 아마 예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건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 구청장협의회에 나가서도 보육 즉 말하자면 보육료하고, 보육료의 자치분담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예산의 자치 비율하고 - 자부담 - 그걸 논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에 대해서 국장단 회의에서 이런 안이 한마디라도 건의된 바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근무를 했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 꼭 필요해요. 앞으로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마다 민간, 가정, 국공립 합쳐서 수요와 공급에 비해서 진짜 공실이 너무 많고 -공실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 공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장소는 너무 포화상태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해서 앞으로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 정책이 대비가 안 되면 다 자연적으로 도태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앞으로 전환으로 많이 가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이나 전환, 신축이 아닌.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정책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시의 정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제 와서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할게요. 시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가정이 국공립으로 매입 내지 전환을 해요.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우리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공청회라든지 그런 정책토론회라도 한 번 했습니까, 시에서? 무조건 전환하는 걸로 시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서울시장님의 시정책이라고 감히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정책이라고 지침에서 내려왔어요, 시정책이라고? 정책사업이라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국장단 회의에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관악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10년 전까지 만해도 우리 관악구의 민간·가정이 보육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계속 실망감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관악구 입장에서는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그것도 시장하고 면담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건의를 요청을 드릴게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문제점 제대로 더 자세히 분석해서 어떻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는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어떤 보완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어떠한 정책을 하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공립을 유치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학부형이나 지역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모르시는 분들은 대환영을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역마다 시책에 의해서 몇 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라 이것보다도 그게 하달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국공립을 유치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라는 뜻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만하시고 저도 좀 몇 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민간 어린이집에 장애인 아동이 몇 명 들어오면, 지금은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통합입니다.

송도호위원장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특수교사가 필요하나요, 없어도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특수교사가 필요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몇 명까지 있을 때, 특수교사 한 분이 몇 명까지 할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3명당 1명, 교사가.

송도호위원장

3명당 1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1명이 있으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명이 있어도 1명 있어야 하고요.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장애인어린이집을 했으면 괜찮다 하고 하는 거예요. 1명 있어도 특수교사 1명을 해야 되고 2명 있어도 1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각 어린이마다 한 명씩 있는데 특수교사 1명씩 쓴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위탁받을 때 법인들이 거의 받잖아요. 옛날에 봤을 때는 법인 전입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부 자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2016년도 예산서 보니까 호압사 전입금이라고 5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세입예산서 여기 보면 전입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돈이 0으로 돼 있네.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안 내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법인으로 되고 그러면 옛날에는 다 전입금을 냈어요. 그렇죠? 갑자기 지금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이고 그렇게 됐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운영이 물론 어려우면 당연히 전입금을 내야 하겠지만 법인에서 돈을 내야 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꼭 법인을 등에 안 업어도 되겠네요, 옛날에는 어려워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법인으로 통해서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직접 위탁받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심사표의 점수가 법인단체랑 개인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달 돈을 주잖아요. 한 번에 돈을 10억원이고 뭐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심사기준표를 바꾸면 되는 거지. 왜 심사기준표를 옛날대로 그대로 놔두고 심사기준표가 있으니까 그게 점수가 적으니까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표준안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충분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왜 원장님들이 법인을 업고 하려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법인을 업고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냐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옛날에는 법인 전입금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1,000만원, 1,500만원이더라고요. 2012년도에 우리가 공공시스템 한번 점검한 적이 있어요. 우리 관악구의 어린이집도 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특위를 한번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는 1,500만원, 2,000만원 내고 그랬어요. 지금은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호압사 한 개 찾았어요, 제가. 이 정도로 필요가 없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구태여 능력 있는 원장님들이 뭐 하러 법인 위탁업체를 업고 가려고 그렇게 사정하고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규제를 없앨 수 있는 것 같으면 없애야죠. 그리고 전입위탁금, 여기 전입금 써져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없애세요 필요 없으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서울시에서 해 주는데 건물까지 사주고 새로 다 지어주잖아요. 좋은데 이 부분에 지금 논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부분이 논란인 부분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국공립이 낫다 해가지고 서울시의 정책이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이 바꿔지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민간이나 가정에서 거의 한 80%, 90%를 보육을 담당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서울시에서 1,000개를 만든다고 계속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존립 기반이 흐트러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보시고, 지금 전환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좀 큰데 그 부분을 팔고 그냥 원장을 그쪽으로 맡아서 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나를 없애는 조건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전환은 그 원장이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새로 지어서 이거 폐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고, 새로 짓는다면. 크게 짓고 그러잖아요? 몇 십억씩 가져가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의 100억원씩 내려오잖아요, 두세 개 지으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결국 관악구 자체의 돈이 되잖아요, 관악구 재산이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관악구 재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재산이 되는 건 좋은데 또 민간하고 가정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판단해가지고 전환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따로 하나 더 생기면 수요는 없는데 그만큼 또 그걸 나눠먹어야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보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까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좋은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낙성대어린이집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의회로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되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점검 갔다 오셨으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낙성대어린이집의 운영위원 중 한 분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다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이 얘기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봤습니다. 봤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해 그리고 실수로 안내가 좀 잘못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했고요. 이걸 다시 또 문서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같이 한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 직원들만 가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민원을 넣어서 서울시에서도 와서 같이 이번에 점검을 한 내용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내용을 지금 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알았어요. 3분만 드릴 테니까 짧게 하나만 하세요.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출산가족 복지지원에 축하금 지원이 있는데요, 둘째부터 지원축하금이 나가나 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3억6,000이었으나 2억5,000만원 집행이 된 건가 봐요? 그러면 이게 1억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10월 말까지의 실적이라서 11월, 12월 두 달 분 더 나가야 하고요. 예산보다는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조금이 아닌데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작년에도 그랬나요? 재작년에도 그랬나요? 매년 이렇게 남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남기는 남는데 이게 10월 실적이라서 완전 집행이 올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미성위원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과 비교하면 매번 이렇게 예산이 남았냐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조금씩은 남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축소해서 잡아도 남습니다.

권미성위원

또 남고 이렇게 하니까 출산율이 계속 저하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아까 오준섭 위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구별로 축하금액이 다르니까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는 정말 탄생하는 아이의 가치를 마치 축하금으로 언뜻 평가되는 듯한 그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 지금 건의문이 들어가서 언제 이게 적용이 돼서 현실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지금 이러한 패턴으로 이걸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애로가 있냐 하면 둘째부터 20만원이 나가는데 첫째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 자체가 줄어드는 판국에 첫째, 둘째를 따져서 이걸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 하나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첫째 아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라날 때. 그렇기 때문에 첫째아이 낳았을 때 오히려 이거를 챙겨주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첫째도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내년도는 첫째도 축하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권미성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죠. 고쳐서 첫째도 축하금을 주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축하를 다같이 지역에서 해 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둘째니 셋째니를 가려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첫째도 지원을 하고 기왕 둘째는 20만원이고 셋째는 30만원이면 첫째는 10만원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첫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개정 발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첫째도 이것이 지원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안은 이게 돈 보다는 사실은 그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 주는 예를 들어서 장난감으로 대체해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축하금을 받으면 보통은 가족들끼리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하지 아이한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걸 물질적으로, 왜냐하면 물질적인 특히 장난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지식이 필요한 선택이에요. 그걸 공동으로 이 아이한테는 어떤 장난감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좀 지식 있는 층의 지식을 빌려서 그걸 확보해 주는,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한테 보다 공평한 세상에 태어나는 거를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나가면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