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정책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응 추진실적입니다. 2월 18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15회에 걸 쳐 확진자 발생 현황, 이동 동선, 지원책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여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 수립과 전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으로 지역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6월에서 7월 한 달간에 걸쳐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건의사항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7월 13일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대응해 영천형 뉴딜 정책 43건을 발굴하였고 코로나 종식을 대비하여 각종 국책사업 확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 수립 연구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 시정발전 과제 발굴입니다.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에 따른 분야별 전략회의를 두 차례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편익 시정 발전과제 발굴을 위해 담당별로 1특수시책 발굴하여 총 227건 중 우수시책 18건에 대해 1차 실무 검토를 하였으며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3일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에 따라 10년 후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전략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적극 예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에 맞서 방역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조기 확산 방지를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1조 349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94억 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30억 원 등 정부의 각종 민생 안정 대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상반기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파급 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분의 집...부분의 집행을 집중 독려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결과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률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총 10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적극행정 문화를 전파하고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2020년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를 선진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되는 우수사례를 다수 발굴하여 공직 내부에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공모사업 적극 대응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초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로 지난 9월 기준 국·도비 2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국·도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정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정비 및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정비는 디지털 뉴딜산업 관련 데이터댐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영천시에 보유 중인 데이터를, 데이터 정비를 통해 68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통계조사는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2020년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인구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 종식 이후 전반적인 경제, 사회 등 여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와 도의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맞춘 중장기적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회복 및 재도약이라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영천시 포스트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후 종합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 후 6개월이며 사업비는 9680만 원으로 9월 2일 착수하였으며 현재 영천시 부서별 주요사업 등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2월 중간보고를 거쳐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융합과 공유를 통한 칸막이 행정 제로 협업행정 추진입니다.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부서간 융합형 협업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9월부터 융합형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발굴된 과제를 수행토록 하여 국·도비 확보, 시민편익 증진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책 개발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소통이 바탕이 된 융합 행정을 통해 더 크고 행복한 영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최근 데이터댐,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뉴딜사업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우리 시만의 데이터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하루 빨리 구축해 부서별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정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재정의 전략적 운영 및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기상재해 등 예기지 못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구증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시민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주민 밀착형 사업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역 예산 순기에 맞춰 시기별, 사업별로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도 담당 실무자와 적극적인 교감이 되도록 한 발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특히 균특예산의 광역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능력 강화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상담사례 및 소송 유형별 대응 사례를 데이터화 한 사례집을 발견하고 직원들의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총 484개의 자치법규 중 40여 건의 정비를 목표로 자치법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시에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을 통해 산업의 생산구조를 파악하는 국가 기본 통계로써 산업 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유·무형 자산 등 41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국가 주요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책기획실 소관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페이지 우리 효율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공모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총 37건이 접수되어 18건 선정, 7건 미정, 12건 선정 제외라고 하는데, 미정하고 선정 제외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으며 미정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37건을 신청했는데 18건은 지금 확정이 됐고요. 지금 미정된 사업이 총 7건입니다. 7건인데,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지금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개발 실증사업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2021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 논 타작물 재배단지 육성 사업, 그리고 2021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 이런 것 해서 아직 7건이 아직 미정이 됐습니다. 선정 발표를 아직 안 했고요. 선정 제외된 사업이 총 12건입니다. 12건인데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건데 드론으로 우리 영천시 전역을 촬영해서 드론 영상을 보고 ‘아, 여기에는 포도를 심었다, 사과를 심었다.’ 과수 작물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현산댐 번지점프 조성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자산업 기반구축 해서 총 12건이 올해는 선정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또 공모사업이 공모를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와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가 한 1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현재 우리나라,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영천시에서도 상당히 대응 잘 해서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안보문제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이라는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이 극복을 타계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영천시는 영천형 뉴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에 맞게끔 우리 영천도 상당히 영천 뉴딜정책의 발굴에 더욱더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도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내년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려볼께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9월 18일 현재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18건 선정이 되고 미정이 7건이고 나머지가 이게 선정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적으로 상당히 지난해 47건 정도 선정이 되고 금액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도 상당히 컸습니다. 11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상당히 선정이 적었다고 생각되고 금액도 상당히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지금,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응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47건에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한 1465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금년도는 9월 18일 기준 해서 지금 18건에 한 355억입니다. 확보했는데, 사실 작년보다는 건수라든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 해서 언하동에 지금 500억짜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500억짜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부동에 마을정비용 공동주택사업이 이게 한 447억입니다. 그리고 금호읍 복지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해서 113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금액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올해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모사업 자체가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이 전부 다 코로나 쪽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연초에, 올 연초에 전 직원들에 대해서 공모사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도 한 번 했고요. 또 공모사업이 전 부처에 걸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교육도 한 번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9월 18일 현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이 해마다 늘 뭐 어차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국비, 도비 확보를 최대한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시대에 더 이렇게 국비, 도비 확보를 더 중요하게, 또 이렇게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내년에 감축될 요인이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올해 사실 지방교부세가 140억 감액되어서 내려왔었고요. 내년에는 한 160억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확정된 건 아닌데 가안으로 내려온 게 한 160억 정도 감액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160억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대처할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뭐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모 선정 관련된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놓고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활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모사업은 사실 지역 국회의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대처 능력이 약해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런 사업 부문에 좀 더 논의와,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긴밀하게 협조 하에 공모사업도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 소속되어 있는 농림축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맨 밑줄입니다. 이게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이 올해부터,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지요? 이 사업과 19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19 중장기종합대책 수립이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9680만 원인데 올해 예산으로 투입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올해 아니고 내년에?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까, 이게?

예,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사업은 내년까지 지속되고 이 9680만 원은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응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월 18일 날 코로나가 첫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대책을 잘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이런 실적을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주재 하에 하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부시장 주재를 하실 때도 있고 저희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하고 화상회의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주말 없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긴급생활비가 전번에 1차에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 시가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 다 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까?

그걸 지금 그때 상품권을 했는데 그 상품권 쓸 수 있는 기간이 8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급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하루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가 됐는데

예.

우리 시에서도 이제 경로당도 개방하고 각 시설을 개방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

개방은 하되 우리 철저히 방역이라든가 이런 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쪽 하단에 K2,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에 따른 전략회의를 우리 시에서 두 차례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의성 비안, 군위 소보로 이제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통합신공항이?

예.

결정이 돼가지고 의성·군위가 통합신공항이 언제쯤 이전할지는 모르지만 기간은 아마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면. 그럼 우리 시는 이것 두 번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좋은 정책이나 우리 시가 인근 시로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한번 회의에서 나온 좋은 그게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영천에 가까운 데 오면 제일 좋은데 지금 조금 거리가 좀 멉니다. 멀어서 우리 시하고 협력해서 할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는데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한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나온 게 스마트물류센터를 영천에 한번, 신녕 쪽에 구축해 보자하는 그런 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폴리텍대하고 그 다음에 신녕에 식품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기내 식음료라든지 기내식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중앙동하고 화산면 일원에 스타밸리 해서 하이테크파크지구가 지금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기업체들하고도 좀 투자 유치 쪽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 화북 쪽에 지금 산림목재문화체험장을 지금 조성했는데 그 인근에 산림 생태관광을 좀 단지로 만들어서 가까우니까 관광객도 유치를 하자. 그리고 영천시 교통망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것은 왜냐 그러면 지금 신공항에 가는 모든 도로가 보면 대구에서 가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서대구역에서 칠곡으로 해서 팔공산으로 해서 의성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포항에 항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항만까지 지금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 영천을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 구축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이야기에 나왔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성·군위, 신녕 치산하고 한 20분 거리쯤 안 됩니까, 그죠? 가까이는 20분 한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녕 치산에 제가 판단하기는 하여튼 우리 치산이 참 안 좋습니까, 그지요? 여름에도 그렇고 봄·가을로도 그렇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리조트, 그러니까 한화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해서 공항에서 가까이 와서 숙박을 하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거기서 우리 가까운 이웃, 가까운 도시, 대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자리다. 그러이 지금 현재 그때 온천 개발한다면서 한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지금 현재 참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좀 잘 사업을 좀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쭉 지금 이제 우리 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을 쭉 하는데 그러면 공항하고 우리 시하고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교통이 옳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 아무리 잘해놔 봐야 접근할 수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도로망 이것을 한번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회의를 할 때 신녕 치산 이야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리조트도 한번 얘기 나왔고요. 신녕 치산에서 신공항 가는 지금 도로가 2차선 지금 되어 있는데, 군위에서 의성 넘어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4차로로 확장하자는 그런 안건도 한번 나왔었는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음 회의 때 제가 한번 논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소극적으로, 있는 도로를 어떻게 뭐 조금 확장하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고속도로를 내버리든가 적극적으로 좀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영천에 도착해 가지고 숙식 해결을 하고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재정의 전략적 운영과 국·도비 확보 총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TV방송 보셨습니까?

TV는 못 봤고 제가 언론 신문기사는 봤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방송이 있으면 업무가 중요하지만 정책실장 정도 되면 이런 방송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우리가 타 시·군, 타 도에, 도보다 빠르게 우리가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핵심 축,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들도 원희룡 도지사,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경남의 도지사 각각 발표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판 뉴딜에 160조가 투입이 되는데 그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사업에 이제 투자하는 걸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수도권을 빼고 13개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가 있는데, 여기에 75조를 나누면 5조 7600억이 한 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우리 경상북도를 보면 울릉도를 제외하고 22개 시·군이 됩니다. 23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보면 여기 7억 6000, 여기 5조 7600을 나누면 22개 시·군에 2,600억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이 국책사업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실장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루 빨리.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올해 뉴딜사업했는 신규사업,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을 각 부처에 있는 걸 수합을 다 했습니다.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부,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 지금 각 2부씩 어제부터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먼저 하는 거는 이 사업을 먼저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 설명을 한번 보고

파악을 해야죠.

예, 내년도는, 내년에는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1월달이, 내년 1월 달에 준비하면 늦다고 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사업의 성격을 알고 우리 시가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에 여러 분 시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연도별로 우리가 용역 주는 건수가 상당히 한 35건에서 4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들하고 행정지원국장님 계실 때 부탁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 교부세가 지금 내년도부터 진짜 감액이 좀 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중앙에서 받던 국비가 내년도부터 방향이 조금 틀려져가지고 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

그러면 뭐냐 하면 2021년도 주요업무 신규사업을 검토해 보면, 그죠? 뭐냐 하면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영천시 발전과 약간 틀려진 부분이 공모사업에 많이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 뭐냐 하면 용역 과제 선정하실 때 각 부처에 흩어진 것을 2021년도부터는 기획실에서 좀 맡아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정리를.

예.

그러면 2021년도 예산, 지금 코로나 정국에 대한 어떤 용역 과제라든지 각 부처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이래 올라오거든요, 의회에.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하면 반드시 중간보고회 내지 최종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중앙 공모사업에도 그죠? 최종적으로는 집행부 각 과에서 시장님까지 어떤 결정 사항을 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만,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비 부담률이 큰 사업은, 그죠? 사전에 전체 시민들한테 홍보를 못 하겠지만 의회와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의회와 같이 간담회 형식 내지 건수 별로 보고회를 갖는 게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2021년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들어간 것 중에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여기에 있는 열두 분의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업 중에 집행부에서 도에 낙하산성 예산이라든지 중앙의 어떤 힘의 작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구기관의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채택되어 가지고 올라온 건수가 보입니다, 사실적으로. 또 뭐냐, 사전에 건건마다 전부 다는 의회와 같이 보고회를 못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그걸 컨트롤타워를 좀 해 달라, 용역을. 그죠? 그럼 용역을 40건 정도 되는데, 그죠? 2019년도, 2020년도 합해서 80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거냐 하면 용역이 많은 것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한다, 그죠?

예.

또 거꾸로 보면 어떠냐, 집행부에서 고민을 덜 하고 용역기관 의뢰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가 오류가 상당이 많아요.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제가 반드시 중복으로 질의할 겁니다. 재질의할 건데, 이것을 시 전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죠?

예.

내년도부터는. 그 점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각 집행부의 공무원 각 부서 간에도 공모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아까 융‧복합, 아까 실장님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직원들과의 팀별로 논의한다.

예.

그것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처럼 의회와 사전 교감도 좀 갖고 큰 프로젝트 용역 과제는 의회와 같이 소통해 가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또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죠? 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사업 중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진짜 이 사업을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사업도 있을 겁니다. 도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열두 분의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정리해 줄 부분도 있다. 그 역할을 시장님께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산 정리하실 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한 의원이 주장을 해서 그 한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의 관행이 한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뭐 겁이 나서 의회 의원들이 일을 회피한다든가 경우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 의회 소통이 2020년도 공모사업같은 경우, 용역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진짜 대화, 소통하는 게 적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추진력은 좋게 저도 봅니다마는 그런 장, 또 시민에게 홍보하고 알릴 경우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실장님도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발언신청을 했는데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코로나 이렇게 극복을 위해서 지금 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시는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일부 중에 이제 보면 우리 전 시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총 지급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 시에서 했는 재난긴급생활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총 저희들이 5만 1832가구입니다.

5만 1000…

832가구.

32가구에 인구수는 몇 명 지급이 됐어요?

인구수는 저는 파악을 못 했고요. 5만 1832가구에 국비, 도비, 시비 다 해서 저희들이 한 253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얼마 전에 우리 국가도 미지급된, 미지급된 분들 발표도 됐고 우리 영천시도 이제 아직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 가신 분들, 신청을 못 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받아 가신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마 이게 파악이 됐는데 실제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 혹시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차에 우리 전 시민 재난지원금 다 받아 갔습니까?

예, 전 시민들 다 받아 갔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요?

그거는, 그거는 사실 제가 직접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는

파악이…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 그 업무를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 없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일부는 기부를 했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아직 수령을 안 한 걸로 저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데이터가 제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따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5만 1832세대에다가 지급을 했는데 지금 미지급된 것은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복지정책과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제 세대주로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하고 여러 가지 뭐 가족사항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어서 대리신청을 하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와서 이제 그걸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시민에 지급을 다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걸림돌에 걸려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보고... 이것을, 대부분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걸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세대주가 신청을 하고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못 받는 대상자들, 못 받은 분들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못 받는데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몇 명이 지급이 덜 됐는지, 또 금액적으로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제가, 관련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코로나 극복 대응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민 신문사에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시에서 대응을 잘했다는 게 한 93% 정도 이상의 여론이 나왔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영천시는 평가가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강대활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은 일반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체 감사로 공정 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업무방식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 제고 및 지도감사 중심 감사 실시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 중 평생학습관 외 4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62건의 행정상 조치와 3건, 700만 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 사항, 산지 전용허가제에 대한 사후 관리,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체결, 취득세 감면 후 사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시정 55건, 주의 13건, 규제개선 미흡사항 통보 10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행정상 조치 시정 55건은 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의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15건하고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40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민원사항 접수 등 61건의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단순 민원 처리 외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된 10건에 대하여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6건의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획, 예산 관련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시행되는 일상감사 52건을 실시하여 15억 44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가심사 198건을 실시하여 7억 5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앞으로 시행하지 않은 보조금 감사, 보조금 감사를 11월 중으로 실시하여 지방 보조금 추진 실태 및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으로 청렴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시정의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시책 사업입니다. 7급 이상 64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4일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시민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019년도 국가권익위원회 설문조사지를 활용하여 근무기간 10년 미만의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9개 문항과 업무 청렴 9개 문항으로 내부 청렴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통 이상의 긍정 답변 비율이 청렴문화는 89.0%, 업무청렴도는 95.6%로 나타나 청렴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9월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공직 철학 확립을 위해 영천시 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 책자 770부를 제작하여 700부를 부서별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청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과 영천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 시스템, 그리고 공직자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 및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10월중, 10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전문강사를 초청,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청렴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신규사업으로 새영천 청렴 알리미 운영입니다. 이 시책의 주요 목적은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인 계약, 인허가, 보조금 관련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월 1회 계약, 인허가, 보조금 업무 등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가 추진하는 청렴 시책, 부패 발생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렴한 영천시라는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 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패 인식이나 경험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 사업인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각종 민원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 관련 법규, 행정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설계 누락, 오류 등 자주 발생하는 시행착오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건설사업 가이드라인 책자를 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부 정도 제작하여 담당별로 배부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부서 및 담당급 이상 시설분야 공무원을 교관으로 하여 상·하반기 2회 정도에 걸쳐 아직 업무 추진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시설직 공무원 8, 9급을 대상으로 감사 주요 지적 사례, 현장 관리감독 업무 등에 대해 실무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오류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사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건설사업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규제입증제 실시입니다. 기존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건의자에게 부여되어 있어 건의 수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입증 책임을 건의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법규 등록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전수 검토하여 타당성이 낮은 규제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제를 병행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규제입증제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영천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 다양한 시책으로 청렴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제작 안 했습니까?

예.

제작했는데 우리 책자를 총 몇 부 제작했습니까?

저희들이 770부를 제작했습니다.

770부 제작했습니까? 왜 770부를 제작했죠?

우리 예산이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1만 3000원에, 단가가 1만 3000원인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니까 1만 1000원 정도 꼴이 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90여 부를 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70부를 제작하여 700부는 부서별로 배부를 하고 70부에 대해 가지고는 신규 직원이 들어올 시 그것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추가분을 더 제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공직자들 한 분 한 분 다 책자를 한 권씩을 다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좀 예산을 더 반영해서 좀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올해 예산은 그렇고, 있으니까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여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한 300여 권만 더 만들면 우리 못 받드신, 아마 하위 공직자들이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하위 공직자들도 골고루 배분을 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동등한 저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쪽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부서에 보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기타 부서에 보면 사업이 안 많습니까? 많은데,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여기에도 보면 현장 관리감독 실무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현장에 가보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현장에 배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서 이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면 공사가, 이제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공사가 부실해지고 그러면 예산이 또 낭비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도 지금부터라도 사업부서의 공사현장에는 감독이, 부서의 감독이 하여튼 아침에 오전에 공사 시작할 때 현장에서 업체를 좀 관리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고 지침을 내리고 그 다음 오후 점심식사 후에 또 한 서너 시쯤 돼서도 하루 공사했는 그걸 점검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착공부터 하여튼 준공될 때까지 각 부서 감독관이 철저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관내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올해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유·초·중·고 전면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소규모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공·사립유치원 8개 원 600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유·초·중·고등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건강한 심신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우선 시의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804건에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132명에게 42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총 2억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해 4279건의 15억 9600만 원의 지방세 납기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법인세는 4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종합소득세는 5월 달에서 8월 달까지 각 3개월씩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코로나19 및 태풍피해 지원으로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8월 30일 기준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96억 7600만 원이며 66억 8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42%를 징수하여 ’19년 말 정리실적 38%를 이미 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현년도 체납 발생액 또한 8월 말 현재 31억 원으로 전년도 발생액 96억 원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특히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였던 회원제골프장의 체납액 28억 원을 2020년도 5월 전액 완납 조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적극 유예하여 체납자와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 8개 중 영천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조교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을 비롯해 5건, 총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비대면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기존 종합민원과에 2대, 금호, 청통, 동부, 중앙, 서부동, 영천세무서에 각 1대씩을 운영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화산면과 영천역에 2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고경면, 완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영천 역사기록물 수집 및 전시입니다. 2021년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영천 행정 역사기록물, 향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수집 및 전시로 영천의 변천, 발전, 성장기록을 발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00만 원이며, 향후 수집된 자료는 지식정보자원 활용 후속 수집 및 전시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며 수집 및 보유 기록물의 활용한 상설 전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5쪽 2021년 6급 담당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조직 발전을 위한 중간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부서 간 칸막이해소 및 협업 능력을 정비하겠습니다. 장소는 경상북도 내 연수원이고, 참석 대상은 6급 및 6급 담당 215명 1박 2일 분할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담당간 공감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86쪽 공무직 총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직 총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기진작 및 조직 융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인사랑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무직 근로자 인사정보 현행화, 급여 지급의 일원화를 실시하고 채용, 순환 보직, 정기 승급 등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규정을 재개정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및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만50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 매년 실시입니다. 질병 위험 노출 가능성이 많은 만5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직원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150만 원 정도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유도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적자원을 보호하여 차질 없는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워킹맘·대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대응하여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연령별로 오감 감각놀이, 동화 인성교육, 창의력 사고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취학 자녀 성장기를 놓치기 쉬운 직원들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일거양득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89쪽 영천 주소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군복무 지역 지역청년들의 안전한 병역의무 수행을 보장하여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미래인재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년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가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 500여 명 정도입니다. 연내 영천시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90쪽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상호 협력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로봇 기술인력 및 지역의 신성장사업을 이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체험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개교에 발맞춰 홍보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폴리텍대학과 상호 협력을 통해 AI, 코팅, 드론체험 등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4차 산업 관련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SNS 등 각종 채널 홍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도록 상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소확행 성실 납세자 우대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겠습니다. 매년 3월, 12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며, 자동차세 연납자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상·하반기 각각 250명씩 총 500명에게 500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시민이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 할 경우 행정의 작은 보상도 뒤따름을 인지시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92쪽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지방세 인재 육성을 위해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50명의 세무직 공무원을 지방세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위탁하여 신규 임용자, 경력직에 따른 맞춤형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상·하반기 각 1회씩 연2회 조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 시 전체 세무공무원과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강좌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93쪽 유튜브로 알려주는 알기 쉬운 지방세입니다. 시청각 콘텐츠를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쉽고 친근하게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집에서부터 세정과로 신고 납부하는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납세자들이 더욱 쉽게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작한 동영상은 시 홈페이지와 영천시 대표 유튜브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올바른 지방세 납부가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겠으며, 아울러 집에서 세정과로 가는 과정에 우리 시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삽입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 자원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4쪽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법인세무조사로 인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방문, 우편제출 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기업은 조사자료 제출해서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 수요에도 적극 부응하는 한편 조사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5쪽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시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세정과 및 읍면동 세무직 공무원 50명이 타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세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세원 발굴방안 모색과 직원 상호간 우호 증진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사업으로 농어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은 인터넷 음영지역인 농어촌 지역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6억 4000만 원 중 시비는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관광지, 소공원 등 181개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시비 부담은 연간 회선료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97쪽 민원 공무원 사기 함양을 위한 국내연수 실시입니다. 각종 민원에 지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25명에 대해 사업비 1800만 원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 업무추진 및 직장생활 만족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8쪽 시민공감 현장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일반 주민, 사회단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민원현장 등에서 연중 수시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이‧통장 사기 진작을 통한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 분에게 자녀장학금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산업시찰 기회 제공,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180만 원이며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이‧통장 분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원활한 시정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0쪽 시정 추진 유공 민간인단체 표창 수여입니다. 시정발전, 주민화합 추진 등에 기여한 유공 민간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연간 130명 정도 분기별 포상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 및 직원정례회 시 표창 수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고취·유도하겠습니다. 101쪽 재산세 고액체납자 전담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24억 원으로 그 중 300만 원 이상의 고액납세자 1%가 전체 재산세의 14%를 차지하고, 고액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7월, 9월 재산세 납부기간동안 재산세 담당자 1명과 공무직 2명으로 구성된 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고지서 송달여부 확인, 문자 발송, 전화 방문 독려 등 선제적 대응으로 고액납세자의 체납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2쪽 온라인 비대면 지방세 환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방세 환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주소지 미거주,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나의 세금 찾기 메뉴를 신설하고 위택스, 정부24시, ARS 등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확대 추진하여 납세자들이 언제든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도시미관 개선 및 개발 확장을 위한 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로지 부근 망정동 48번지 묘지 정비사업은 부지면적이 1만 3359㎡이며 현 부지에는 무연 분묘 152기, 유연 분묘 133기, 총 285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연 분묘 133기 중 연고자 파악 49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 9기는 이장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이장 안내 및 이장에 따른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연 분묘 152기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공고하고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청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시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지진·재해 등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고 내진율을 향상시키고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청사는 용역비 9900만 원으로 8월 28일 용역 완료되어 내진보강설계 준비 중이며, 16개 읍면동은 3억 2300만 원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별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안전한 공공건축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제42회 영천시민체육대회가 내년도 4월 중 영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 임원, 시민 등 2만여 명 정도가 참가하는 대회로 소요예산은 7억 정도입니다. 또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대회 등 21개 종목대회 개최와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27개 종목별 대회 참가를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우수 공무원 경북나드리 탐방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내 우수 관광지 문화탐방을 통해 선진 관광지 비교견학과 주요 시정추진 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상·하반기 각 2박 3일로 장소는 울릉도 일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인원은 반기별 40명씩 총 80명, 소요예산은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우수 공무원 국내 배낭여행 실시입니다. 기존에 해외에서 실시하던 우수 공무원 배낭여행을 코로나19 감염시대 도래 등에 따라 국내 배낭여행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60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 정도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등 조직 증원에 따라 업무공간 부족과 청사 노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산림과가 있는 동별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98억 원, 연면적 3533㎡ 규모로 기존 별관 건물과 연결되게 하고 사무실 8개와 임산부 휴게실, 직원 휴게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설계 공모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무공간과 공용공간이 조화로운 건물이 되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추진입니다. 현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주민들이 선정한 야사 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이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야사동 485-11번지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 연면적 1800㎡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향후 환지계획이 인가되면 2023년 준공 목표로 타당성조사, 계획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과 시비 70억 원으로 연면적 2640㎡,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수영장 5레인,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달청 및 시 홈페이지에 제안공모 방식으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설계하여 ’21년 7월 착공,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2쪽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2020년 생활SOC 체육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과 시비 23억 원으로 연면적 600㎡로 지상 1층에 체육관, 다목적실, 관리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해선리 350번지 외 3필지로서 사유지 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기공승락서를 받아서 토지보상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으며, ’21년 1월 설계공모를 거쳐 같은 해 12월 착공하여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 코로나19 안전지대 비대면 스마트존 설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하고자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민원처리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인용 PC 및 프린터 등 비대면 스마트존을 설치하여 안전한 민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무인민원발급기 3대, 민원용 PC 및 프린터 16대이며 사업비는 9900만 원 정도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간 확보와 PC 등 보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상반기 내 비대면 스마트존 구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체육시설사업소가 저희 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 시민운동장 외벽 도색공사입니다. 당초에는 외벽 전면에 도색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올초 업무보고 시 단순도색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벽화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외벽에 20% 정도 면적에 사업비 2100만 원을 들여 벽화를 조성하였으며, 시민 반응 등을 확인 후에 추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종합스포츠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된 종합스포츠센터 1층 남녀화장실에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천장부터 바닥 타일, 배관 등 전체 리모델링을 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 종합스포츠센터 노후 전기설비 교체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수변전 설비는 2004년 제작된 것으로 수변전 설비 평균 교체주기인 15년을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설비를 교체하여 정전 및 화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510쪽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투광등 교체입니다. 수영장 내부에 노후로 점등이 되지 않는 투광등이 다수 있어서 이용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나트륨 등을 모두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 정도입니다. 수영장 내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11쪽과 512쪽 영천시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및 종합스포츠 화장실 개선 공사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천체육관과 종합스포츠센터로 각각 1998년, 200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시설개선 필요성을 느껴 올해도 화장실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영천체육관에 이어 종합스포츠센터에 4억 총 7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시면 시정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75쪽 관내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또 인구유입의 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시민들, 그리고 학부형으로부터 잘 하시는 정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가 중·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이걸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참, 올해 하려고 하다가 ’21년도에 도의 지침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유보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의결되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좀 유념해 주십니다.

예.

다음 90쪽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상호 협력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폴리텍대학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학교가 이제 수시모집, 신입생 수시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9월 달에 1차 모집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 몇 분이 모집했습니까?

80명 계획에 지금 132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학생이 32명이고 관외 학생이 100명으로 어제 저녁까지 최종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TO가 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차 계획은, 2차 수시는 이제 20명 되어 있고 정시가 앞으로 20명 더 모집하면 계획인원 보다는 월등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차에서 좀 미달됐다고 이야기가 들려서.

아닙니다. 어제 저녁 최종마감이 132명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우리 폴리텍대학 로봇영천캠퍼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예, 봤습니다. 이게 전에 의원님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할 때도 우리 폴리텍 영천캠퍼스 말이 있는데 그것도 수차 우리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전국의 특성화 캠퍼스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항공캠퍼스는 경남 사천에 있고 바이오캠퍼스는 충남 논산에 있고 섬유패션캠퍼스는 대구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인데, 거기에 다 특성화에서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명을 못 쓰도록 그렇게 정해져서 좀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로봇 영천캠퍼스 그래도 홈페이지는 있어야 그래도 차후에 우리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홍보가 좀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더…

예, 그래서 영천을 알리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105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시민체육대회 등 15개 대회 각종 행사가 있는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 보면 코로나19가 백신이 내년 한 3월 달쯤 돼야 개발·접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11월 달 쫌 가야, 까지 코로나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 같으면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이게 4월 중에 개최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각종 대회가 쭉 내년 초부터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물론 이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또 내년 3월 달에 또 백신접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4월 달 개최는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현재적으로 저희들 잠정적으로 매년 하는 그 시기를 정해놨기 때문에요, 추세를 한번 보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잘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09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8월 22일 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서 시행사에서 9월 중으로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착공하지 않는지? 국장님,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지전용협의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전에 것이 20년 전에 것이 되어 놓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새로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그게 보완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검토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자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표조사 용역회사하고 시행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잘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시행사에서 시행했단 말이지요?

예.

하고 그럼 시에서는 이제 허가만 해주면 됩니까?

그게 이제 보완 지시 내렸는 게 10월 7일날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마지막 점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끝나고 하면은 허가가?

별다른 보완이 없으면 다음 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환지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나오면 다음 이제 저희들 행정절차를 저희들 나름대로 밟아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착공이 시작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면 이게 이제 토지보상이 보면 절충식에서, 절충식 보상에서 평가식 보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총회에서. 변경이 됐는데 우리 시부지가 7만 5000평 중에 1만 평이 우리 시부지입니다. 우리 시부지인데 조합원의 땅 7만 5000평 중에 1만 평이니까 7분의 1이 우리 시 땅이고 최대 지주가 우리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절충식에서 평가식으로 다시 되는 데 대해서, 보상이 되는 데 대해서 조합원들이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한번 시에서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공사비용도 당초 뭐 한 20년 전쯤에 세운 계획인가 사업비가 165억인가 들다가 다시 400 한 몇십 억 들어서 한 250억이 추가가 됩디다. 되는데, 그 공사비가 많음으로 해서 조합원들의 나중에 배당금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익배당금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합원이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건축비 사업예산이 50억입니다. 지금, 그렇죠? 50억인데 본 의원이 판단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총 137억입니다. 137억인데 부지 매입비가 38억 원, 건축비용이 99억 원입니다. 동부동, 중앙동을 비교해 보면 동부동이 3만 주민입니다. 완산동보다 근 3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보면 우리 50억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50억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은 신녕하고 남부동을 짓는데 기준하다 보니 50억으로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99억으로 올라갔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그걸 준해가지고 같은 금액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산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이 늘어났다 하셨는데, 우리 동부동도 청사를 짓기 전에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부동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111쪽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2018년에는, 부터는 여기에다가 이제 수영장, 볼링장, 암벽타기를 하겠다고 이제 시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로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이 헬스장은 지금도 또 새로 들어온 것이고 다목적실을 어떤 시설로 하실 겁니까?

이건 지어놓고 이제 말 그대로 다목적실 같으면 회의장도 쓰고 그때 의견을 한번 물어가지고 쓰는 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다 마무리된 겁니까?

주민들하고 다목적하면 뭐 칸 갈라가지고 어떤 용도든 그건 협의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시설 없이 방만 이래 꾸며놓은 상태기 때문에 칸막이 치는 것은 협의해서 쓰면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변경이 되고 이런 한 과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생활밀착형인 국민체육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영천 주소 군장병 상해보험가입, 정책이 상당히 좀 좋다고 와 닿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 우리 관내에 가입대상이 5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삼사관학교를 포함해 전부 다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군장병들이?

삼사는 제가 알기로는 3, 4학년 치면 생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00명 한 것은 주소를 두고 육해공에 나가있는 그건 대충 추산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삼사생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사생도를 제외한 나머지도 이 500명보다 숫자가 엄청 더 많거든요, 군장병들이.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육해공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중앙 공모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요예산 25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럼 1인당 5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이런 사업 자체가 시청 공무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가입대상이 한 1000명 정도도 넘지 싶습니다. 제가 한 두세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마는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먼저 지금 현재 가입대상 500명 정도를 추진,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또 협의과정에서 또 개개인한테 어떤 군부대를 통해가 자기가 가입의사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군부대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면 자녀들이 군에 가 있는 걸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 희망을 물어보고 우리가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부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영천 출신으로서 군에 가 있는 500명입니까?

그렇지요. 주소를, 영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 중에 군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휴가 나와서 다쳤다. 무슨 질병이 있다 하면 그걸 이제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입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확대해 가지고, 뭐냐 하면 어차피 인구유출 방지 같은 경우는 군복무 기간에 대부분 군장병들이 뭐 대학을, 학업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다가 군에 복무하러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구유출 방지에 대해 가지고 보다는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우리 시민들을 안정시킨다는 어떤 그런 측면입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꼭 인구를 다른 데서 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방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500명을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추진해 보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외지 학생, 군인 장병들도 외지에 주소를 두고 여기 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와 가지고 또 영천에 주소를 둔 사람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삼사관학교든 화산이든 군부대 장병들 중에 희망 숫자를 한번 물어 보시면 주소를 영천에 갖기가 좀 안 쉽겠느냐, 그죠? 우리 영천 출신이, 영천 지역에 근무하는 군부대 장병 굉장히 숫자 적고 이것 500명은 우리 영천시민들이 전 부대에, 국가 전체 군부대에 갔을 때 500명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여기에서 한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삼사학교든 전부다 우리 외지인들이 영천의 군복무자들이 영천의 군부대에 주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해볼 의향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입하면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20만 원인가 주는데 그게 너무 학교뿐만 아니고 신녕 마이스터도 그렇고 이런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2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이제 설득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한 20～3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이제 부의장 말씀하신 내용하고 성격이 비슷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의 500명에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제일 군부대가 인력이 제일 많은 데가 삼사관학교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한 1000명 정도는 유입하기가 안 쉽겠느냐, 인구정책도 그렇고 또 영천에 우리가 만약에 전라도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기에서 성장을 했는데 군복무를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한다. 요즘 복무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영천시에서 이 재해보험을 좀 넣어주더라. 영천 이미지 제고 내지 아니면 주소를 두니까. 요런 면도 좀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는 게 안 좋겠는가,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108페이지요. 시청사 동별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인제 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6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78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98억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설계공모 해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비 증액 검토가 있었던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사업비 산출을 하실 때가 굉장히 좀 잘못되었다.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78억인데 그 당시 2018년도 통계조사를 보면, 그죠? 신청할 때 192만 원으로 집행부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의결해 달라고. 그런데 2018년도 공사비, 2019년도 공사비를 보면 2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약 한 2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 마이너스 치면 ㎡당 83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동별관을 짓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결해 달라 그럴 때 진짜 산출을 좀 근접하게 해주시면 안 좋겠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보니까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추산할 때도 지금 한 34억 정도 불어나야 되지 않을까, 78억에서. 그죠?

예.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한번 대 봤습니다. 대 보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 담당이죠, 그분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 우리 검토하는 시점이 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계획이 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시청사 같은 경우 동별관 증축 이런 부분 내지 시의 공공건물을 사업비를 의회 의결 받을 때는 실질 사업비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 공사비를 진짜 해 가지고 이 정도 든다. 그렇게 의결 받으시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의회에서도 재차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결을 할 필요도 없고,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우리가 설계 다 납품받고 그거 착공하실 때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시고 우리가 진짜 저는 이 시청사 동별관 증축사업을 신청을 할 때 본 의원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 신청할 때 50억, 70억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 본청 청사를 그 돈 가지고 임시로 한 2년 정도 사업비를 두고 본 청사부터 짓는 게 안 낫겠는가,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업비가 너무 크고 당해연도 하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동별관 증축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별관을 지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 임의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하기 힘들더라고. 설계를 공모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청 건물 향후에 지을 것하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행사하고 또 설계 공모하시는 동안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까 했는 군장병 상해보험 제도를 우리 지역 군장병들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하시는 군장병들까지도 확대를 좀 해주시고, 또 시청사 내지 공모사업 모든 이런 사업비를 계상하실 때 진짜 좀 정확성을 좀 기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선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군장병 상해보험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 군 입대 했을 때 주소를 영천에 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 영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이제 가면 전국에 다 갈 것 아닙니까? 거기 국한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부의장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영천에 와서 군 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현재는 영천 주소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삼사관학교 입대를 하셨다. 그분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주소가 영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주소를 옮기면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물론 우리 관내에서 외부로 군 입대를 하는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영천을 오셔서 또 주소를 여기 갖잖아요, 그렇죠? 갖는데 상해보험 5만 원씩 이렇게 지불을 하시는데 이 돈 5만 원을 이래 지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 늘리기잖아요. 그지요? 인구 안정화 사업이잖아, 쉽게 말하면요. 그의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부대에 부대소속 무슨 대대로 정하든지 해서 우리 인센티브 주듯이요, 우리 읍면단위도 성과에 의해 가지고 3억씩, 2억씩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쟁을 좀 붙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할 때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요. 시민공감 현장 소통의 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시정을 이끌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월 1회 1시간 이내라는데 이 시민과의 소통을 하러 읍면동이나 이래 나가실 때 우리 국장님이 가십니까, 누가 나가시는 겁니까?

저는 안 갑니다. 가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 날 어느 면에, 가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공문을 이제 보내놨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무슨 무슨 무슨 건에 대해서 오늘 질문한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부서장님들이, 답변하실 부서장님들이 갑니다.

부서장님들이 나가십니까, 여기가요?

예, 시장님하고 답변 보조할 사람, 부서장님들이 같이 갑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데 이 지금 현재 이 신규... 현안사업이네요, 그죠? 사업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이 일개 읍면동에 나가서 주민과 소통을 하는데 자칫하면 오히려 불화음이 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과 소통하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1개 면에 가면 ‘면에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이세요.’하고 전체를 공고를 해서 오늘은 주민과의 소통은 어느 면이다. 미리 계획을 짜고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요. 그래서 하셔야 하지 여기 보니까 노인정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극소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만에 가서 주민과 소통한다는 것은 무슨 용건으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 소요경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하면 소요경비도 일부 좀 안 따라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민과 소통을 ’21년도부터 하신다니까 하실 때는 민원인의 날로 정하든지요. 그래서 주민이 그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주민과의 소통의 날을 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요. 이·통장 사기 진작을 통한 참여행정 추진,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안 쪽인가 어딘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하마 이장 공무수행 중에 무슨 사고가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책임보험이라 합니까? 가입이 적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크게 우리 보상도 못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던데 여기 맨 이·통장 저것 있잖아요,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요. 여기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군장병은 아까 사망 시 얼마라고 나왔는데 이·통장 가입을 하게 되면 사망 시는 얼마쯤 정도 나옵니까?

사망 시에 하고 상해 후유증 장애 시에 5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입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그걸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상해보험 여기 가입하게 되면 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장님들이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래 일선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공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할 때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많은 업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2020년도 행정업무 추진실적에 77쪽에 세정과 지금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질 체납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고생하신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있는데 그 성과에 수고했다는 말을 격려를 드리면서, 2021년 업무추진계획 87쪽 신규사업인데 만50세 이상 직원건강검진 매년 실시, 여기 보면 만50세 이상 이 205명이 1인당 30만 원씩을 하면 6150으로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검사를 대구 가서 했는데 특수검진비가 추가로 제가 아레도 한 18만 원 들었고 아직도 29일 날 가면 한 30몇만 원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또 시정업무를 몇십 년 하다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암 발생한 우리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그런 비보도 있고 걱정스러운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것 50만 원으로 20만 원을 상향해서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돈이 한 41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건강하게 업무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또 97쪽, 여기 보면 공무원 사기 함양을 위한 그 인제 여행, 이런 것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보니까 우수 공무원 이것은 또 제주도 보내는 것이던데 베스트 마일리지 하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수 공무원. 그런데 향후 우수 공무원이 이제 민원처리를 잘했을 때 베스트 마일리지를 점수를 매겨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승진할 때 이것을 점수 가점 점수를 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묻고 싶고 또 이런 것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 가만 실실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베스트 이런 된 사람들이 승진할 때고 그 마일리지 점수를 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107쪽, 106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우수 공무원 계속적인 배낭여행 또 그지예? 울릉도 여행, 이렇게 세 군데, 이제 여행이 세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다 우수 공무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우수 공무원이 한 군데만 되었을 때는 중복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러면 그 우수 공무원이 또 이제 100점이 있으면 95점 차점으로 이렇게 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베스트 공무원은 이게 3명씩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원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또 나머지는 일 잘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우수한 국·도비라든지 확보한 그런 실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방금 말씀하신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포함 다 됩니다.

그래 이제 우수 공무원 여행이 세 군데나 나와 있잖아요, 그지예? 이중삼중으로. 그래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질문했고, 물어 봤고요. 또 체육사업시설소 여기 오늘 담당이 지금 그것한데, 국장님이 또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11쪽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인자 화장실 보수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511쪽에 체육사업시설소 우리가 체육관 거기에 남녀화장실 양쪽으로 있는데 거기 하는 데는 시설비 사업비가 그 뭐고,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511쪽에 이건 종합스포츠센터 화장실 개·보수, 똑같은 건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사업비가 2억이고 4억이라, 여기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제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왜 배 되느냐 하지만 저희들 판단할 때는 종합스포츠센터는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체육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행사나 이럴 때 있기 때문에 재질 자체를 상시적으로 이용 많은 종합스포츠센터 이런 데 좀 질 자체를 높이고자, 그래가지고 금액을 배로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질 자체가 높다고 써놔야 되지 그냥 똑같이, 똑같이 해놓으면 우리는 똑같은 용도에 똑같은 그거에 돈은 배로 차이 나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앞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더 많다던가 이래야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점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북한 이탈주민 주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수가 106명인데요, 유아에서 혹시 청소년까지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알지 못 합니다.

예예. 제가 드림스타트에 있을 때 어린 학생 몇 명이 대상자였습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건실한 청소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었거든요. 혹시나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된다면 어린나이에 중국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품으로 온 친구들입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좀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입니다. 워킹맘·대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아마 지금 엄마들도 그럴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영천시에서 거의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반야월의 이마트라든지 대구 쪽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가서, 문화센터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주여건 개선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좀 형평성 있게 이러한 교육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상호협력 추진, 이 프로그램도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올 6월 19일 날에 인가를 받았죠, 최종?

예.

인가를 받는다고 최기문 시장님과 영천시민 전체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 투자에 있어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폴리텍 로봇캠퍼스하고 아주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까지, 9월 23일에서 어제까지 수시모집 1차가 있었습니다.

네.

수시모집 2차, 그리고 정시, 세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하던데 저희들은 인원이 1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원 외에 20명 추가 더 모집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몇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까? 모집 지원을 했습니까?

어제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수시모집 계획은 80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2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어제 한 50명 정도 더 온 택입니다.

어제하고 아레하고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혹시 영천시 학생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입시제도를 보면 특정지역에 대해 가지고 가점을 주면 좋은데 그게 현 입시제도에서는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천에 주소를 두고 가는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다른 쪽으로, 입학할 때 장려금조로 주려고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통화도 했지만 영천지역 학생들은 생각보다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고, 이렇게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에 저희들이 지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지난해에 한 1억 5000 정도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보면 버스 옆면에 부착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TV라든가 다각적으로 지금, 유인물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집행된 게 한 1억 3800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때까지는 이런 대학이 없었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동아리들이 요즘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 그 영재반 그 학생들을 직접 거기 가서 교육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캠프 같은 걸 실시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정책도 좋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지역 내에서는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연초에 학교마다 학부모들을 위한 연수가 또 있습니다. 그때 폴리텍대학에서 직접 나가서 전단지도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 학생들도 이렇게 정말 직업형 훈련을 하는 그러한 학교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되었고 시민들 염원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된 대학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먼저 사랑하고 우리 지역 인재들이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이렇게 취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할게요. 85쪽에 6급 역량강화워크숍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사업도 함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담당급 역량강화워크숍을 위해 경북도내 연수원에서 1박 2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오고가는 시간을 좀 빼면 실제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리 6급 공무원들이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것 같던데 1일 정도 해가지고는, 우리 지금 여기 추진내용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 정책개발, 공모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예산낭비 부분에서 솔직히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3일 이상은 되어야지만 가서 교육도 받고 실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것도 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예.

92페이지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95페이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97페이지 민원공무원 국내연수, 106페이지 우수 공무원 경북나드리 탐방, 107페이지 우수 공무원 국내 배낭여행, 그리고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 선진지 견학 명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보니까 특정 부서만 좀 이렇게 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제가 듣기로는 일반 한직 부서지요, 그죠? 한직 부서에는 이런 기회가 좀 적다고 제가 들었고, 좀 힘 있는 부서 이런 부서는 이런 기회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전체 직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이제 각 부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직렬별로. 그러니까 직렬별에 따른 전문교육들이나 이게 뭐 표현 자체는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해도 그런 전문교육이 또 1박 2일짜리고 2박 3일짜리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가는데 외형상 보기에는 전부 다 부서별로 놀러가는 것 같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때 문구 표시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 전문적으로 이제 총괄해서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해외 배낭여행을 요즘 코로나로 못 가니까 국내로 돌리면 그거는 똑같이 부서별로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갑니다. 그런 식이라든가, 총괄하는 것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특별하게 뭐 부서별로 전문교육이 필요한 것은 그런 문구표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런 건 별도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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