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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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상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아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한 것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금년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우리 관악구의 청렴도 측정하셨나요? 설문조사는 끝났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25개 항의 설문조사는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직, 12월달에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는 그 결과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서류는 전개과정만 나왔더라고요. 결과 예측은 어떻게 하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 우리 평가가 조금 안 좋았는데요 올해는 평가가 좋은 조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선 청렴 관련해서 콘서트 방식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 동에 시달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간부들도 교육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청렴과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것은 일상 해 왔던 거고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좀 더 청렴도가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업무전반에 관하여 직원들 간에 불평등한 그런 처사들이 지양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불평등 지양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에도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하신 곳이 보면 동주민센터 위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는 관악구의 집행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동주민센터, 세무1·2과,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자료에 나와있는데 오히려 자치행정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등등 이런 부서에 좀 더 강도 높은 감사를 하여서 직원들이 그간 집행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 청렴도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어떻든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 좀 더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결과를 보고 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우선 자료에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왜 이렇게 세무1·2과, 동주민센터도 보면 서림동, 대학동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편중해서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감사는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우리 자치국 감사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 편중돼서 하는 것보다 기간이 딱 정해진 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2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국에, 행정국에 소속되면 행정국에 대한 과에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부서가 7개라고 하면, 행정관리국에 과가 7개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개 과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2개 과 내지 3개 과. 그런데 세무1·2과만 했더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세무1과는 우리 행정국 소속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에서 보면 기능을 맞추기 위해서 세무1과는 올해하고 세무2과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야 맞는 거지, 세무1·2과를 올해 해버리면 2년 동안은 세무1·2과는 안 하고 다른 부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조금은 부서의 균형을 맞추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거기는 행정국 소속이면 행정국 소속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복지환경국에 세무1과나 세무2과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환경국은 녹색환경과만 감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보면서 조금은 어려운 곳에서 힘없는 부서만 감사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54쪽에 보면 외부기관에서 우리 관악구로 조치의뢰 온 거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탄성포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라든지 다른 경찰서에서 인지하여서 우리 관악구에 조치하라고 보내온 리스트가 있던데, 135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내부종결은 대개 어떻게 처리한 게 많아요? 문서에 나온 대로 각하하면 그래도 어떻든 외부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했으면 법적인 책임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으나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하’나 ‘혐의없음’으로 나왔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 종류에는 크게 8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주의라든가 경고조치를 합니다. ‘혐의없음’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만약에 혐의가 있을 때는 중징계로 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이런 식으로 나오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검찰에서 통보하거나 경찰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경찰에서 볼 때는 폭행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범죄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여서 ‘협의없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폭행이라는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복무규정이나 또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해야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경미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단순폭행은 그냥 합의만 되면 ‘혐의없음’으로 많이 되고요. 만약에 무기를 들었다든가 폭행하면서도, 칼을 들었다든가 망치를 들었다든가 이런 건 검찰로 직접적으로 구속송치를 합니다 경찰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폭행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규정을 벗어난 부분으로 보고 내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징계를 주어서 다른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유사한 일탈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게 내렸을 때 ‘혐의없음’이면 징계기준에 따라서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자기 성격을 순간적으로 제어를 못해서 폭행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 공무원으로서 인내라든지 또는 대민봉사하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서 그런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각 과하고 동하고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명감사 나가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져 온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목을 잘못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늘 반복되잖아요, 늘요 늘, 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개선책은 어떤 게 있어요 감사과에서는요? 늘 지적되는 사항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서류, 회계 기입할 때 교육이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동 관련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감사는 말 그대로 일반감사이면서 행정감사인데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그 부서 그 팀에 가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정리를 잘 안 해놓고 빼놓고 발령이 나니까 2 ~ 3일 비워놓고 정리를 안 해 놓고 오는 경우가 수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전에 담당했던 그 직원을 불러서 앞으로는 이러이러 하니까 정확히 인수인계를 받고 해 달라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보면요 늘 여기 감사했던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 과하고 전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매년 상·하반기 인사 때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해 놓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진행하다가 물어보면 인수 못 받았습니다 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대책? 아주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사실 그런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본청에 있는 모든 과도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하셔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집단민원이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장기 미과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2건입니다.

민영진위원

22건 관련해서 그중에 미해결 집단민원 총 네 건이 있나요? 네 건? 세 건으로 줄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뭐뭐가 있어요 한번 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건 봉천동 12-1구역하고 12-2구역입니다. 성현동 관악드림타워 개별난방 관련해서 서울시에다가 했는데요 거기는 조합하고 비조합원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건이 세 건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서면질문지 답변서에 연초에 보면 봉천1-1구역 재개발 반대민원, 강남아파트재건축 정비 변경신청, 봉천동 413구역 재개발반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제외요구민원 이런 게 미해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진행 중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감사과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봉천동 12-1구역이나 12-2구역 같은 데는 청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고 같이 부구청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가 주택과에서 주택과장도 내려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 조합하고 비조합하고 관련해서는 -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이에 끼어서 하는 게 맥락이 아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맥락이 아니더라도 일단 거기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이 있잖아요. 항상 서로 잘, 감사과에서는 중재를 잘하시든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그걸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항상 감사과에서는 어떤 편에 서지 않고 주민들끼리 의견 충돌나는 걸 조정을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요. 보면요 이런 분들은 아주 대화를 백차례, 이백차례, 삼백차례 끝까지 하시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자료에 보니까 재임용되셨더라고요. 재임용된 게 언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1월 1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공모신청할 때 전체 몇 사람이 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변호사 한 분하고요 공무원 출신 한 분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 사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면접과 제규정을 거쳐서 재임용되신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개방직은 면접이 안 되면 재임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섯 분이 했습니다. 교수 두 분하고 다른 데 외부 한 분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 임기를 다 마치고 재임용되셨는데 재임용되시면서 나름대로 그간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무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정리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관악구청에 온 지, 제 직업하고, 제가 다른 직종에 있다가 왔는데 감사담당관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는 정보, 보안, 수사, 경무 박자가 따로따로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그거를 압축해서 한 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하고 맞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 우리 관악구가 크게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무슨 비리가 있었다든가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라든가 직원들 간에 그런 점에서 제가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임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 주민과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 임기 동안 나름대로 근무를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본인으로서 하고자 했던 일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제가 여기 막 왔을 때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통이라는 게 꼭 전체적인 것보다도 동료들 간에 중요한 것은 서로 전달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재임용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있는 동안에 관악구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많이 떨어진 청렴도를 높이는 일도 지속적으로 하고 등등 그런 노력들을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관악구에서 근무한 것이 좀 더 보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솔선수범하여 임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청에서 검찰청에 파견하는 직원이 있죠, 몇 명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보조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2과 직원이 1명 나가 있고 지적과 직원이 1명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은 우리 관악구 업무하고 검찰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거는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검찰직을 수행하는 데서 전문직 둘을 파견하는 정도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조역할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 검찰에 파견 나가 있지만 같이 나가서 보조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하고 금년도에 파견됐던 직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하고 계신데 금년에 209건 하셨는데 여기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이 209건을 살펴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든가 혹은 산출할 때 잘못, 특히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표준품셈 적용 적정성 여부 이게 좀 돼 있습니다. 노임이라든가 자재 등 원가계산 적정성 여부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감사담당관에서는 금액 얼마 이상 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사·용역은 1,000만원이고요, 물품구매는 3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산출기초 조사서를 좀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엄주임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살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자체에서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견적을 받는다든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우리 각 부서에서 소액일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자치행정과다 공원녹지과다 이랬을 때 자체에서 비교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 선에서, 국장 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오식위원

맞아요,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질의내용이 그거예요. 소액의 공사일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해당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을 때 그 견적서 자체가 바로 산출기초 조사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타 견적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많지 않고, 그럼 여기에서 소액일지라도 각 부서나 각 동에서 이러한 공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을 때 여기에서 오는 어떤 공사금액에 대한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추후 우리가 서류를 보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권오식위원

그 감사만 한다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더 세세히 해서

권오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감사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 동행정 감사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말씀하신가요?

권오식위원

아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니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동행정 감사에서 서원동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가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매번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옴부즈맨 관련해서, 지금은 민원위주로 옴부즈맨 자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도를 좀 개선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에 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는 300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와야 옴부즈맨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담반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19세 이상이면 50인 이상 들어왔을 때 옴부즈맨 활용을 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는데 그런 제도는 만들어놓고 그런 건이 - 50명 이상 들어온 건이 -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구하고,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구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현재 50명 기준으로 하되 30명 정도가 들어오면 거기서 나가고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옴부즈맨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1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7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다 고가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타 구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옴부즈맨을 활용하려고 신문에서도 - 관악저널 - 나오고 우리가 각 동에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타 구에서 사례가 많다 적다 이걸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주민들이 이 제도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실질적 감사담당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현장민원 방문하는 경우는 보통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하고. 그래서 인원수 50명에 대해서, 지금 30명 정도의 구민이 요구할 때 나가신다 했는데 그럼 그 인원수를 좀 줄여주는 부분하고, 옴부즈맨 업무가 좀 다양하게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도 고민해 보고 의회에서 고민해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든가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준은 50명으로 돼 있지만 30명이 됐건 저희들은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도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장현수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몇 개 빼먹은 게 있어서요. 그러면 연이어서, 계약원가심사 한 이후에 공사완료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외부기관을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나요, 혹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건도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외부기관이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사한 적 없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수의계약.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다 감사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 판단해서 확인해 줬잖아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 혹시 이와 관련해서 10억원, 20억원, 30억원짜리 공사 관련해서 자체감사 말고 외부 감사기관에서 와서 다시 감사했는데 이거 좀 문제점이 있었더라라고 지적한 기관은 있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확실하게 없었어요? 〇감사팀장 강창석 감사팀장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〇민영진위원 그러면 보통 이중삼중으로 계약심사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〇감사팀장 강창석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서울시 계약심사담당관에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끝났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결과를 보면 저희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매년 2회에 걸쳐서, 올해는 5월하고 지난 11월 25일에 담당직원들 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〇민영진위원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심사를 담당하시는 분, 물품 담당, 용역 담당하시는 분 두 분 있나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토목직 엄종선 주무관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물품하고 기본적인 계약원가심사 중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 거는 이상호 주임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가 과중돼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심사팀 하나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원래는, 타 구 25개 자치구를 보게 되면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데가 3개 구고 18개 구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팀으로 운영되는 데가 18개 구가 됩니다. 거기는 팀장 포함해서 3 ~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감사담당관에서 한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심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원활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팀을 하나 좀, 심사팀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 총무과에서 조직진단한다고 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좀 건의 내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에 청렴도가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올해 평가전망은 어떠세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작년에 외부청렴도는 4등급, 내부청렴도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서 5등급을 받았는데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 초부터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받아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했나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민영진위원

승진, 전보.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승진하고 전보

민영진위원

승진, 전보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건의했나요, 관악구청장한테? 가장 많은 민원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상세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면서 상당히 저희들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1월에 직원들로 청렴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어요. 그때 직원들이 2개 반을 운영했는데 1개 반은 인사나 부패 방지제도 분야하고 조직문화, 예산집행 2개 분야로 해서 운영을 해서 그 전에 직원들 전체 설문조사도 하고 어떤 개선분야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 인사분야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TF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건가, 우리 현실에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과제, 6개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국장단회의에 부치고 6개 분야 25개 과제를 다시 전 부서로 시달해서 이 중에서도 더 보완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해서 받은 후 최종적으로 6개 분야 25개 과제로 해서 지금까지 그걸 실천하고 있고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하고 그 예로 봤을 때 지금 각 부서에 서무담당들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너무 고착화됐다, 과장하고 또 서무주임이 너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6급이 부서에서는 서무주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6급 팀장을 서무로 했고요, 또 근무성적의 투명성 제고로 근평을 해서 각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해 주고. 또 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가점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업무하고,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행정이나 기술직들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여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점제도 폐지라든지 또 구·동 간에 순환, 몇 년이면 순환하는 제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리한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불편해도 참아줄 수 있는 게 시간외근무도 직원들 간 상당히 논란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떤 사람은 시간외근무를 안 해도 나중에 와서 체크를 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개선방안으로 나와서 중간에 한 번 체크하는 걸로 직원들 스스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서로들 비리척결문화라든지 조직문화를 새롭게 하자, 아까 말씀드린 예산회계분야 있잖아요. 예산회계 분야도 직원들이 서무담당했을 때 예산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도 줄이고 예산도 정확히 쓸 수 있는 걸 알고 분야도 하고, 그러면 외부라든지 청렴도 자가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모든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이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긍하겠다, 공정하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설문조사라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만 서로.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중간평가 한 번

민영진위원

결과는 어때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95% 이상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청렴하다는 게 조직문화가 직원들이 전부다 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직원들이 감수할 부분도 있고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스스로 감수하고 서로들 그렇게 해야 청렴한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고 문화로 흐르는 거지 정말 직원들이 어떤 건 편하다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한테, 국장님 답변 중에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개선한다고 나왔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외수당이 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간외수당이 보면 찍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TF팀 구성할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영진위원

카드, 카드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카드가 아니고

민영진위원

원래 지문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드물지만 수기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맞나요, 청소행정과?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수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팀이나 과 단위로 업무회의를 했을 때 그런 건 수기로 단합대회 같은 거 했을 때 업무를 갖고 저녁에 나가서 사무실이 아닌 나가서 회의를 했을 때는 수기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수기인정은 과장님이 해 줘요 국장님이 해 줘요, 그럴 경우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팀은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청 전체 관련해서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국장님이

민영진위원

사전에 승인받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사전에 승인받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결과 시행계획의 마지막 부분 기타사항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측정할 때 답할 명단을 제공하라고 그렇게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아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기타 부분에서 보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대해 직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청렴도 측정 설문 시 응답회피 또는 소극적 대처로 평가가 미흡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내부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지만 권익위에 명단을 제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외부 청렴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도 명단을 제출하는데 그렇게 되면 권익위에서 지금 올리라고 하지 않은 명단을 제출한다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대상을 지정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도록 한다면 정말 권익위에서나 모든 청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설문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임의로는 아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김영란법이 통과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에 권익위원회에서도 잘 모르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권익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고요. 그래서 청렴은 보니까 김영란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청렴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김정애위원

앞으로는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물론 명단을 제출했을 때 지금 명단의 제출범위가 어떤 범위 내에서 했고, 몇 명을 제출했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무작위로 오는데 아까 교육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표본추출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다시 보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2차, 3차로. 우리는 몇 개를 표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메일이 오면 하라는 뜻이지 교육이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설문에 만약에 교육을 시켰을 때는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직원들이 교육시켰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청렴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무나 이쪽에 오신 분들이 업무 차 그러니까 그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 명단을,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도 표본추출을 했을 때 관악구에서 이 분이 세무 때문에 왔는지, 자동차등록 때문에 왔는지, 건축민원 때문에 왔는지 그걸 해서 그분들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민원을 처리하신 분들 저희들이 몇 분씩 보내라면 그 명단을 제출해서 표본추출해서 보냅니다.

김정애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몇 명까지 명단을 제출하라는 게 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보내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평균 한 20% 정도해서.

김정애위원

평균 20% 내에서요? 물론 그렇게 권익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에는 응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자기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청렴도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아까 청렴도 설문에 대해서 잠깐만, 보통 메일이나 이런 걸 보냈을 때 보면 답변해서 오는 게 몇 %나 된다고 했지요, 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

장현수위원장

아니 직원들이 그렇게 설문을 20% 정도밖에 제출을 안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한테 보낸 청렴 관련 이메일 보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현수위원장

답변해서 오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90%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장

90% 정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장현수위원장

그럼 10% 안 하는 직원은 뭐예요 그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5개 문항이다 보니까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장현수위원장

제가 항시 그런 부분인데요, 감사관님도 직원분들이 하려는 어떤 의지나 이런 기본적인 거조차도 안하겠다라는 건,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게 청렴도 측정의 문제가 아닌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직원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원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 정도로 인적관리를, 그것밖에 안 돼요 공무원들이, 조직이라는 게? 설문조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런 조직이라면 다른 건 잘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설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오는데요 사실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하지만 그게 업무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왔을 때 다른 부서나 왔을 때 협조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게 사실 신분도 보장을 하고 공무원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거에서는 다른 기업이나 바깥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건 감사관님이 철저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과 하를 분명하게 내주지 않으면 하려고 의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분명히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을 줘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직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해서 이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요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청렴에 들어갑니다. 강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현수위원장

아니, 참내 기가 막힐 노릇이구만. 강요도 못해, 그럼 뭐하러 나와요 여기에. 조직이라는 데 나와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려면. 그게 청렴이라고 그런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완을 한번, 잘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처벌을 해야지 그걸요. 따르지도 않고 세상에 무슨 공무원의 특권이 이래요,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건 공무원들 특권이라기보다는 설문이나 평가 같은 건대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 선택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문화로써 설문이 다은 데서 왔을 때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해 주자하는 문화가 스스로 조성되고 과 단위나 팀장님들도 왔으면 우리 정확하게 해 주자는 그런 문화가 조성돼야지 그걸 개인이 설문조사나 어디 평가나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했을 때 말 그대로 포상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하는 게

민영진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표본추출해서 관악구 직원들 300명 정도 보내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구한테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누가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설문에 잘 좀 답해서 있는 그대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현수위원장

제가 볼 때 국장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어떤 궤도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서 협조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휘나 계통이 있는 건데 그것도 안하고 다른 건 다 잘하겠어요? 하여튼 그건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특정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할 때 운반에 따른 재료비를 제외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경비에 포함해서 과다지출한 결과가 있고 또 사업장에 배출을 할 때 현장에서 배출되는 배출물량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고 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가 대신하게 하는 태만하게 한 게 적발이 됐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 건설폐기물 운반증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받지 않고 권한을 폐기물업체들한테 주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믿거니 하고 줘버리면.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몇 건 있지만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감사내용이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가, 우리 관악구 포함해서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 직접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왕정순위원

그래서 매번 검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폐기물이 얼마만큼 반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의계약에 대한 것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일반관리비를 더 추가로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료비를 제외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포함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감사지적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미흡하게 그리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잘 주지시켜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전부다.

왕정순위원

폐기물 배출량에 있어서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도 많이 지적을 할 부분이긴 한데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직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에, 제가 새로 청사를 지을 때 빗물을 모아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예전에 빗물 모아놓는 저류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는 빗물을 모아서 저류조에 있는 물을 쓰기보다는 지하에서 유출되는 유출수가 더 많다고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하 유출수가 1년에 5만8,400톤이에요. 그리고 빗물은 3,432톤이 모아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하절기 외에는 거의 빗물은 안 모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빗물과 그 유출수를 모아서 중수조로 해서 변기에 사용하는 물로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외부에서 듣고 자료요구를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 청사담당팀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 관악구청이 이렇게 물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청사관리팀에서는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류조 설치한 것과 그 다음에 예산절감 효과로는 연간 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400만원.

왕정순위원

3,400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 청사관리팀에서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인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해야 마땅하나 우리 청소행정과에 운전직들이 있어요 임기제 운전직들. 그런데 올해 2016년 1월에 서울시에서 운전직을 채용해서 내보내줬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구청 말씀하십니까?

왕정순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임기제 운전원들은 대부분 관악구 사람들이잖아요. 관악구 사람들이 임기제로 있는데 굳이 관악구에서 일해야 될 청소차량 운전원들을 서울시에서 배정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채용하니까 거의 청년들이 응시를 했고 전국에서 응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질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밤중에, 새벽에 일해야 되는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수면부족이랄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청소차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은 새벽 2시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운전부주의로 해서 사고 난 사례도 있었잖아요, 1월에. 전복이 돼서 차가 거의 폐차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기제로 채용돼 있는 사람들을 관악구에서 운전직에 있어서 퇴직하시는 분들 그 자리로 채용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시험 기준이 서울시에서 채용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왕정순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게 변경이 된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무원법이 바뀐 겁니다.

왕정순위원

공무원법이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청소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기제로 뽑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대로 저희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 인사권을 주지 않기 위해 저희들이 임시제로 뽑았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그러냐면 방금 지적했다시피 운전원들이 우리 관악구 지리도 모르고, 지금 서울시에서 임용 채용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뽑고 있거든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우리 관악구에 오다 보면 지리도 모르고 또 빨리 업무를 숙지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원만큼은 지자체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서울시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제를 뽑았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좀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치구에서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채용권을 서울시에 넘겨주고 말았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제를 뽑았는데 그 임기제로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공고를 이미 했던 사항이고 그분들을 다시 일반직으로 - 정규직 같이 - 전환해 주고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다시 시험을 봐서 채용됐으면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그 규정 중에는 대형트럭을 1년 이상 운전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분들은 대형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임용시험에 응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임기제로 있는 거를 퇴직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분들 개인에 대해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서 다시 채용돼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왕정순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정년퇴직이 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전원들이 퇴직하시는 그 자리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1월에 발령나신 분들이 10명 다 근무하지 않고 지금 명단에 보면 한 6명, 7명 되는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기제로 뽑은 분들 중에서요?

왕정순위원

아니 아니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현재 10명이 다 근무하지 않고 퇴직을 한 상태인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적응률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셨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인사권을 안 주려고 버텼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하겠다 이렇게 계속 버텼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 서울시에 좀 응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넘겨준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결원이 생기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계속 내려주는 거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서 퇴직을 하고 뽑아서 또 보내주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시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건의했으니까 시장님이 꼭 아신다기보다는 거기 관련 담당자들은 알고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관련 담당자들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거를 건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충분히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우리 인사담당관들 간담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담당관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왕정순위원

담당관들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채용 시 전국으로 지역제한을 다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이직률이 높고 그런 문제를 서울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의도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문호를 확 열어서 서울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용을 한다라는 그런,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적응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힘들고 해서 퇴직하는 율도 높아지고 하는데 그걸 보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결과가 부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간담회라든가 자리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의견은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전달하셔서 그게 공무원법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39쪽인가, 관악구 공무원을 보니까 지금 정원이 1,400 몇십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454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공무직이 197명인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말고 또 어떤 직들이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 정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게 기간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한 몇 명 정도나 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간제가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30명? 그 외에 또 정원 내에 있는 거는 뭐가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800명 정도가 관악구에서 일을 한다고 봐야 되나? 1,800명이 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원 내에 있는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저희들 1,750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750명.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에 보면 나오지만 관악구 인구가 58만 명일 때도 공무원이 한 1,200명 정도 근무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정원만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200명 정도인데 지금은 인구가 51만 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정원은 1,400명으로 늘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200명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옛날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숫자가 줄었을 텐데, 그렇게 적은 숫자가 있었을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1,200여 명 관악구 공무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원이 1,200여 명이었어요, 인구가 최고 많았을 때도. 그런데 인구가 그때에 비하면 한 7 ~ 8만 명이 감소했거든요. 그럼 규모면에서는 큰데 공무원 정원은 1,40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또 정원 외의 직원이 이거는 그때부터 계속 있어왔다고 봐야 되나요? 공무직 같은 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좀 늘어나지 않았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오히려 저희는 줄었다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다고 보는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라든가 상용직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좀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400 몇십 명의 정원 내에서도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원 외를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 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원 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임명할 수 있는 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다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공채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채용 권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 채용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기제 같은 거 다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류를 세 분류를 하셨어요. 정원,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분류하셨을 때에 공무직과 기간제는 구청장이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서에서 채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최종 책임은 구청장의 권한이잖아요 공무직과 기간제는. 그러면 정원 내 공무원이 1,400, 아까 몇십 명이라고 그랬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454명을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454명은 공채도 있고 여기에도 구청장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요.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에는 아마 별정직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정직 임용 채용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별정직은 구청장님이 직접 추천해서 채용하는 거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경력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경력직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경력경쟁임용이라 하여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일반임기제인데요 일반임기제는 저희들 37명이 있습니다. 정원 내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37명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정직하고 합치면 한 40명이 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 인원만큼 정년퇴직하면 신규 채용하나요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인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채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임기제는 최장 5년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2년, 3년 이렇게 한다든가 3년, 2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별정직은 청장님이 그만 두시면 바로 똑같이 그만 두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8월 12일자로 별정직 새로 재임용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절차를 밟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직급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채용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절차는 채용을 다시 하는 건데 직급을 강등시켜서, 한 단계씩 강등시켜서 채용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인데 자리배치를 위해서 직급조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채용 형식을 빌렸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신규채용 절차는 똑같은데 강등을 시켜서 한 단계 낮춰서 채용했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이 좀, 별정직은 논외로 치고 시간제경력직 같은 경우 채용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기제 채용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절차는 부서에서 직원을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떠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채용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채용절차를 밟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다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에 의해서 접수신청하고 그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험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몇 회 정도 채용하는 절차를 갖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수시적이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 중에 있는 거는 몇 명 채용에 언제 공고했고 언제 마감이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3개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개 정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시임기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68쪽에 보면 공무직이 197명 있잖아요. 이거 채용은, 이것도 정년이나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채용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위원회에 채용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14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환경미화원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환경미화원이 최고로 많았을 때가 한 200명이 넘었었던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많은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141명으로 줄었는데 그것은 업무량이 줄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장비로 대체해서 이렇게 감원이 된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업무가 위탁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처리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상용직 인건비가 사실 많은 편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기간제보다는 조금 높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청소행정에 드는 비용이 많은데 가로공원이라든지 대로 있잖아요. 대로변 청소는 청소용 소형차량 정도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변화를 통하여 상용직 인원을 좀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거 정도 논의해 본 적 있나요? 청소행정에 대해서 장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서 인원을 좀 줄이자 그런 어떤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청소선진화, 현대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내년에 청소행정에 대해 혁신을 가하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런 어떤 회의가 될 적에 그런 어떤 장비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여서 인원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청소문제니까 논외로 치고, 그 정도 언급만 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아이디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이 265명이나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년 퇴직한 사람은 23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가 퇴직했는데 이 많은 숫자가 들어온 건 그만큼 정원이 늘어난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작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인원이 대폭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 정원

종길

김종길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104명인가가 증원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04명에다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도 있고 마을 관련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채용이 그때 됐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2016년도에 관악구에 공무원이 100여 명 이상 한 200명 가까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0명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한 150명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0명 정도는 증가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인원 중에서 정원 외로 들어온 분들이 있고 정원 내로 관리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중요한 것은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서 업무능률을 높이고 인건비는 줄여가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일 수는 있는데 또 너무 인원을 줄이면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모순은 있으나 이에 자꾸 행정의 대민서비스가 날이 갈수록 증대돼서 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행정이 계속 유지돼더라고요. 행정의 조직이라는 게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조직이 비대해지지 축소되는 경향은 없어요. 앞으로 관악구 인구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자꾸 감소추세에 있는데 적정한 타이밍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1인당 복지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한 866명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인원도 증원됐지만 거기에 따른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10만 명 정도 복지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복지수요를 한 821명으로 산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1인당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거로 봐서는 그만큼 우리 행정업무가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늘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라는 게 참 묘해서요 똑같은 수준에 있는 분이 어느 분이 복지혜택을 받고 나는 못 받으면 오히려 소외감이 들어서 자기도 받으려고 하는, 충분히 안 받아도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받으니까 나도 받겠다 그런 심리가 저변에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라는 게 주기로 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무한정 계속 지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무한정 이렇게 자꾸 복지, 복지 하다가는 복지비 증가로 인하여 다른 예산이 -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도 물론 당해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176쪽을 보면 청사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2년 계약을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업체가 전에도 관리하던 업체인데 이어서 2년 계약한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새로

종길

김종길위원

새로 들어온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보다 조건이 좀 더 나아졌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5년도, 2016년도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 연말이 만기 도래되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계약이 다른 업체하고 이루어 졌나요 아니면 이 업체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를 연장해 주는 겁니다, 1년 연장.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5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년, 연장을 하게 되면 3년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년하고 1년 후에 재계약하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2년간 계약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공청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2년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2년 계약하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2년 용역관리를 했고요 저희들이 1년 연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년 연장 후에는 재공고하여 새롭게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이 그쪽 업체에서 제안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산출근거가 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현대정보연구원에서 계산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거기에서 계산해 온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2015년도나 2016년도에 8억2,000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8억200만원 정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억208만원인데 금액이 똑같아요. 그럼 인건비는 어떻든 지나면 인상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됐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년간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그게 동결돼 있는 상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2년 동안 인건비를 똑같이 주는 거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연장할 때 인건비 상승분하고 법정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인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년도 다른 업체하고 계약한 거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절감이 됐나요? 어떻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용역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10억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낙찰가격으로 따지면 87.745로 따지게 되면 한 9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연장했을 경우에는 한 8억6,000만원 이내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약간의 절감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쪽에 보면, 178쪽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1·2· 3월이 좀 많고 8·9월이 많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계절적 요인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1·2·3월은 보일러 가동하는데 도시가스를 쓰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냉·난방도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냉·난방 하는데도, 전기요금이 계절에 따라 많이 편차가 있거든요. 전기로 냉·난방도 하고 도시가스도 하고 그렇게 겸해서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열효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부서는 상당히 많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해서 열기구를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오래됐다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사 자체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사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구조상의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건축설계할 당시부터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증대되는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 안이 채택됐던 거예요. 그런 과거에 선택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니까 그런 점 이해하시고. 자료를 받아서 본 거니까 구청 차량에 대한 보험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을 통합해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보험을 들려고 실시를 했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사고율이 높아서 통합해서 보험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효율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구청에 운전을 하는 분은 전문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없다고 봐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직업이 그건데 매일같이 하는 일이 사고율이 좀 높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그와 관련하여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총무과에서 한번 찾아서 운전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더 강화한다든지 또는 항상 보면 차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조금 냉정하고 침착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인성교육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사고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또 하나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생각이 났는데 관악구에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관악구 새마을금고에서 손해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악구 새마을금고 공동으로 품위를 받아보든지 의견을 구해서 오히려 관악구 새마을금고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보험을 들든지 하면 보험을 기피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관악구 새마을금고 활성화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관악구청의 자동차보험을 관악구 새마을금고연합회하고 협상을 한번 해 보세요. 제안을 해서 보험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다른 기존 보험회사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좋은 점들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하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그것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개입찰할 때 새마을금고연합회에다 우리가 이러이런 보험을 공개입찰을 하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참여를 하라고, 새마을금고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 참여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긴 곤란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우리 지역사회에,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새마을금고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업체에서 기피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제안을 통하여 서로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총무과부터 이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총무과 회의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인원이 8명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인구비례나 여러 가지로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하니까요. 거기가 일이 많아서 인원이 좀 적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없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좀 날씬하다고 할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자치행정과 내에서 한두 명 조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 직원들 오면 그런 거 검토해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 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모든 게 센터장 주관으로 하잖아요, 사회에서부터. 어떤 전문적인 직종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 거기에 없어요, 좀 세련되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인적자원을 본다면 행정직이 거기에 지금 3명 들어가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3명 들어가 있고, 전산코디, 교육코디니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자원봉사센터 보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교육코디 이런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때는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거기는. 내가 평생학습관이나 보면 김유미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어떤 전문 직종에 있는 직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 그런 사업이에요. 신림2동 가압장에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들었죠? 설계변경을 해서 든 거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한 3억원 정도 됐습니다. 3억원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김정애위원

추가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9,500만원 정도 더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9,500만원이 왔다고요? 9,500만원이 왔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정화조 등 이런 거 수리비 해서 한 차례 5,000만원 왔고 또 화장실 개선 이런 것 때문에 4,000만원 왔고 이렇게 해서 총 9,500만원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빠진 부분이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하게 현장을 가보고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완공시기가 엄청 많이 딜레이가 됐죠? 몇 개월이나 처음 계획하고 착오가 났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4 ~ 5개월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2015년 11월 30일에서 2016년 1월 8일까지 40일 동안 계획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50일 연장을 해서 90일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2016년 2월 7일날 개관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더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행복나무위원회에 위탁해서 위원회 주도로 공사하는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위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은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간도 늘어졌고 또 예산도 두 번씩이나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교부를 받아왔고. 그러면 원래 그런 주민주도의 사업에서, 주민주도로 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좀 공기는 늦어졌습니다마는 공사내용은 좀 더 알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보완하고 보완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도 더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다행히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저희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은 그렇게 낭비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애위원

구비는 낭비가 없었지만 서울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설계가 자꾸 변경됨으로 인해서 원래 작업했던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작업하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더 추가로 지금 들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공기도 줄어들었거든요. 현재 이 가압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쓰기로 해서 서울시와 계약을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면 2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이루어져서 하는 그러한 사업에는 주민들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회의도 하고 토의도 많이 하지만 시간에 비해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협의체로 해서 사업을 하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 분야별로 자문위원단을, 자문전문가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발굴해서 전문단을 조직해서 그분들이 그 협의체 운영이 각 동 어느 동에서 한다면 그 동네분들이 나와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보수라든지 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통 구분 조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떤 수요가 있을 때 하나요, 정례적으로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언제 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통·반 조정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세대별하고 인구분포도를 보면 편차가 좀 크게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 답변과 같이 한다면 2015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2016년 1월에 새로 조정하였다면 이런 편차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 편차가 계속 존재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장의 업무형태라고 하면 과대동에 대해서 는 분동을 요청하나 과소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치자는 의견을 내지 않아요. 그런 것은 바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과에서 좀 강제성을 두고 과소통에 대해서 통 조정을 하라 하는 어떤 행정 권유를 해야지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만 하면 계속해서 과대통의 분통만 해달라는 요구만 있지 이렇게 합쳐달라는 요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자꾸 비대해지는 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 수만 늘어난다는 거지, 합리적인 조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요구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정밀하게 조사해 달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려면 행정지침을 내릴 때 기존 몇 세대, 인구 몇 명 이하 통은 합통하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적정하지 그냥 동장의 요청만 있어서 자꾸 분통만 해 주다 보니까 동별로 어떤 동은 40개 통이 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인구가 좀 많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최소단위의 세대수나 인원을 가진 통은 그대로 존속되면서 과대통만 분통을 하다 보니까 통 수가 늘어나서 40개 통도 있고 어떤 동은 한 20개 통도 있고, 동마다. 이렇게 편차가 너무 커요. 이래서 요사이 어떻게 보면 통장들의 임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행정도 어떻게 보면 직접 대민행정이 많기 때문에 통장의 업무가 많이 줄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축해서 세대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데가 많아요. 그거에 대한 분통의 요구는 항상 있으니까 과소통에 대해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합통하는 것과 분통하는 것을 병행추진해서 합리적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일단 거리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2015년도에는 68개 단체에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보면 55개 단체를 분배했는데 이 13개 단체에 보조금을 줄여서 준 건가요? 자료에 있는 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줄어서요. 예산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체 지원수도 좀 줄었고요 또 실적이 좀 안 좋은 데는 많이 삭감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이번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13개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주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015년, 2016년도 보면 생활체육하는 데도 보조금을 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맷돌체조라든지 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서울시 지원예산도 있고 충분히 생활체육활동을 하는데 실비강사비라든지 등등 해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어떤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이중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행사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다릅니다. 달라서 똑같은 행사에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그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238쪽에 45번 보면 관우회, 박연환 해서 생활체조 경연대회라고 돼 있잖아요? 생활체조 경연대회 이런 거는 생활체육회에서도 대회 할 적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굳이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자기들 예산이 많이 해마다 투입된다고 해서 아마 맷돌체조에서 계속 우리가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거는 맷돌체조가 아니라니까, 맷돌체조는 또 따로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지원이 돼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사회단체하고 체육단체는 생활체육으로 일원화하고 생활체육단체에서도 보조금 좀 받고 여기서도 좀 받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하여 공사한 것을 보면 건축공사 같은 경우 거의 5,5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을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수의계약 하게 된 게 서울시의 방침에 근거한 건가 아니면 우리 관악구 자체적 판단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소액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거의 하도급도 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간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부실한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자치구 공히 좀 더 내실있게, 돈이 적기 때문에 또 공간개선할 부분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알뜰하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알뜰하게 공사할 수 있다 자치구 공히 그렇게 다 판단이 돼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답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 특혜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행정요청 받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지침을 내려서 지시한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공건축가가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공공건축가를 동별로 1명씩 다 지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1명의 공공건축가를 지정했고요, 그 공공건축가가 설계한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자율적으로 추천해서 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 같다 이렇게 해서 자치구 공히 그렇게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의계약하는 업체를 추천받은 건 서울시에서 추천받은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부 공공건축가한테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요. 건설업체 추천을 못하는 공공건축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공사하도록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공사일체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공주택과인가 거기에서 설계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했고, 그 설계에 맞춰서 시공도 자기들이 수월한 업체를 선정하여 각 구에 내려보내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업체는 나름대로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업체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관악구에 있는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비용대비 실질적으로 들어간 공사 형태가 조금 지나치다. 그래서 특혜성이 너무 많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구의 자율적인 행정권이 줄어들어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다보니까 업체에게 특혜성이 돌아갔다는 점에 대해서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구청사 등 공공유휴공간 개방하고 있지요? 신청 받아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구청사 및 자치회관은 잘되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경로당이랄지 이런 데는 개방하는 조건에 안 들어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경로당개방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이런 복지관 그다음에 문화관도서관 이런 데는 있는데 경로당을 개방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공공유휴공간으로 경로당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할 수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이 활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경로당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를 테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예비특구로 지정돼서 하고 있는 학부모 자조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경로당이 괜찮겠다고 처음에 문의를 해 왔는데 개방하는 요건 중에 경로당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주민들한테 공간을 개방한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어차피 경로당의 어른신들이 5시 이후면 다 집으로 가시고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활용한다고 할 때 신청을 하면 정식신청을 받아서 접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해당 경로당에서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경로당 측에서 어르신들은 이게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 구청에서 결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책임성이 이쪽저쪽 부서로 밀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노인청소년과에 경로당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관리부서가 노인청소년과잖아요. 거기하고 경로당하고 서로 똑같이 유휴공간 개방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들은 좋지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이렇게 개방하고 있는 지가. 개방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다면 지금 무료개방이 아니고 시간당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에도 소정의 대여료를 책정해서 전기요금이나 청소비용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그래도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로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경로당에 일단 안내를 해 드리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숙지를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 자체가 관악구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에요, 경로당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들은 낮시간에 활용하고 저녁시간에는 비어있지만 저녁시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회장님들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에 알림을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해 달라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걸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각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수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이 한 5개 있네요 보니까. 5개 있는데 그중에 신사동은 수강료를 징수했어요. 다른 데는 그냥 강사료를 동주민센터에서 지불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장애아동한테 수강료를요?

왕정순위원

예, 그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소득 부분은 저희들이 수강료를 이용자한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아니고 장애아동한테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재료비조로 조금 받는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수강료 징수액 부분에 금액이 나와 있어서, 신사동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수강료가 아니고 재료비였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재료비 조금 받은 거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각 동에 보면 오랫동안 근속하고 있는 강사들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장기근속.

왕정순위원

장기근속하고 있는 강사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수강생들이 많아서 일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회원들이 좋아하는 강사는 계속 존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그 회원들, 다른 회원들까지 영입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의 동아리모임 같은 모임으로 강사가 운영되고 또 회원들이 그 강사만을 쫓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회원들이 좋아하는 강사를 저희들이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강사분들이 계셔서 그게 교체가 됐다고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의를 빚은 곳도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그랬을 때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A·B반으로 나누어서 다른, 일단은 지속되고 있도록 하고 A반을 그대로 뒀으면 B반을 새로 신설반을 만들어서 경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급하게 기존강사가 잘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도 한 20여 분 되는데 폐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물론 새로 1개 반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또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많으면 새로운 강사를 1명 위촉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없으면 별도강사를 1명 더 위촉하는 건 좀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A·B반이 있어요, A·B반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강사교체가 된 것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이나 전 강사가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를 둬서, 그래서 제가 A·B반 현재도 A·B반이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이 A·B반 2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A강좌에 나오면 B강좌에는 안 나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강사가 두 군데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A·B반으로만 되어 있는데 A반에만 강사가 나오고 B반에는 강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원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급하게 처리할게 아니고 그 상황이 어찌됐든 독선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를 게 아니고 시차를 둬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는데

왕정순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차를 둬서 조정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조정을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주민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청이나 구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나 저희 자치행정과나 같은 입장입니다.

왕정순위원

입장인데 그걸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의를 빚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자료가 와 있어요. 이렇게 봐도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동장님이 하시잖아요? 동장님이 하시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동장님이 하시는데 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보면 그렇게 골고루 위원을 각계각층에서 선임한 동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주부, 어느 동은 자영업을 네 곳을 했고요 - 요식업을 네 군데 했고요 - 주부가 7명을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공인중개사도 어차피 자영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업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자영업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각계각층의,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설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정확하게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와서 동 단위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동에 그런 부분을 시달할 때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올해는 대부분 많이 호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적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각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진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도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축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를 동별로 1인씩 지정을 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서울시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공공건축가 그러니까 건축 능력이 있고 그런 분야에 조예가 깊고 여러 가지 경륜도 많고 그런 분들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시했더라고요. 거기에 각 건축가들이

권오식위원

알았어요. 그런 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능력있는 건축사들이 현재 많이 위촉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능력이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정한 경력이나 실적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조건을 줘서

권오식위원

지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돈 주면서 이것도 갑질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무조건 좋게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하고. 그럼 공공건축가가 추천하는 업체에 건축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권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걸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시하지는 않고요

권오식위원

공공건축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는 권고를 받으셨잖아요. 그걸 무조건 안 하셨다고 하면 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요. 없고 설계만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각 동의 설계요.

권오식위원

그런 지침이 없는데 왜 이 공공건축사가 추천하는 여성기업에 공사를 다 몰아줬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몰아준 게 아니고요 해당 건축사가 좋은 건설업체를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우리가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우리가 한 것이지요.

권오식위원

제안을 하셨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공공건축사가 추천하는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 아닌지를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건설업체 조건에 맞아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자격요건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지금 여성기업 중에요 물론 거기에 건설이라고 하나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사업자등록증에 누가 봐도 건설업체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여성기업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제천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공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내실있다 판단해서 최대한 우리가 좋은 여성기업을 선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한두 개 업체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대한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크든 적든 물품구매에서부터 공사까지 우리가 나라장터나, 조달청을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답변이 조달구매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달구매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답변은 조달청에 정식으로 등록돼서 품질이 보장되고 가격이 보장되고 검증된 그러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한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 그러면 이 공사건에 대해서 공개입찰보다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품질이 좋아지고 공사를 잘한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하도급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권오식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이 공사건하고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하고 맞냐고요 그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한 것이죠.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하도급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쪽으로, 또 수의계약 쪽으로 하다 보니까 5,000만원까지 최대한 수의계약을 해서 여성기업도 참여시키고 하다 보면 그 업체들이 더 충실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좀 보세요, 여성기업 중에요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날짜를 보면 (주)토마디자인이 2016년 7월 6일에 등록했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그 전에 있었죠. 그리고 (주)세방종합안전이 2016년 6월 13일에 했어요. 과장님, 물론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공공건축가가 설계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여성기업으로 빨리 등록을 해라 이렇게밖에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정말 좋은 공사가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중간에 약간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무조건 그렇게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셨겠죠. 각 동의 주민센터를 나쁜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권고내용이나 아니면 여성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공건축가들이 추천한 기업이나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올바르지 않은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묵인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요 그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다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된 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거 제가 알고요.

권오식위원

아시는데, 그럼 왜 안 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그쪽에서 모르고 또 우리 직원이 놓친 부분도 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고 해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공건축가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가라고 하셨어요. 실적이나 아니면 그동안 어떤 면을 봤을 때. 그런데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산업안전관리비를 틀림없이 설계서에 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게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건설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이 자체 행위는 제대로 계상해서

권오식위원

아니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시정을 해야 되는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하고 시정하는 거하고 그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잘못됐잖아요. 하게 돼 있는 걸 안 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친 건 공공건축가가 제대로 된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지 않아서, 설계서에 넣지 않아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 다행히 그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 그럼 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의 설명이 공공건축가가 추천하는 여성기업의 건축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권고했다는 설명을 누차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장에서만 과장님이 말을 바꾸신 겁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라, 그렇게 하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고,

권오식위원

지침이 아니라 권고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는 가급적 자치구끼리 정보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그런 하도급의 잘못된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또 실제로 이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자치구에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공개경쟁으로 하면 얼마든지 업체가 많이 올 것인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 자치구에서 부실을 우려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은 부실을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공개경쟁으로 하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그것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를 동으로 1명씩 줬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 서울시에서 추천하고 - 받았을 때 솔직히 우리가 건축을 전문적으로 모르고 어떻든 공공건축가라고 시에서 추천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분들을 믿었습니다 사실. 믿고, 각 동별로 하는 기간에 상당히 기간이 짧았어요, 7월 1일 개관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 두 달 사이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시에서 추천해 준 아까 말씀대로 공공건축가를 믿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한 내용을 누가 가장 잘 시설에 반영을 할까 하다 보니까 그 추천한 분들 믿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약간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산업안전관리비 그거 반영을 못한 건 실수고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1개 구 전체 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업무추진 사항 하나하나 다 챙기기는 힘들었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공무원이, 또 설계한 사람이 공사까지 전부다 했을 때 가장 잘 반영될 사람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고 그러지 못한 데는 또 다시 동에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공사를 더 내실있고 잘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사실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관악구의회가 생긴 이래로 모든 의원께서 모든 공사에 대해 질의·답변 시에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단가가 낮아지는데, 특히 건축공사에서. 낮아지는데 이거를 왜 공개경쟁으로 해서 건축공사 비용이 늘어납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 수의계약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속기록에 찾아보면 그 수가 상당수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관련 공무원의 답변은 과장님의 답변하고 반대였어요. 국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 반대였는데 유독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그동안에 우리 관련 공무원의 답변하고 반대, 과장님만 그렇게 반대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든 안 맞든 이것을 서로가 논하기 전에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그동안에 관련 공무원하고의 답변과는 일관성이 없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사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행한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이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의 장점을 활용하는 부분도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알뜰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았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여성기업 중에요 업태를 보면 기타 전기장비, 제조, 서비스, 이쪽 종목을 보면 철물표지판, 광고물, 교통신호시설, 광고업, 플라스틱, 용역, 물론 여기에 건설업이 하나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법인명도 (주)세방종합안전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내역서 중에요 하나 또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미성동에 (주)인내낳기라는 곳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증빙서류에 보면 비버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안전장구를 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이 비버디자인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안전장구를 취급하는 그러한 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100% 맞다 안 맞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꼭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향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각종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유건물에 대한 어떤 공사가 있을 시, 물론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누구든지 공정하고 합당하다고 믿는 것은 공개경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과장님이 100% 맞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업체를 정해 주는 그러한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맞다라고 설명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잘못된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를 협약을 통해서 지정을 했죠. 그 부분은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한 거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닌데 거기에다가 공공건축가가 추천하는 곳에, 물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긴 했지만 그것 역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추천을 하려면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이러한 속에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니 도대체 행정의 일관성과 공공성은 어디 갖다버렸어요? 그 공개경쟁이 원칙인 것은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여태 주장해 오다가 수의계약도 장점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둔 것은,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제한을 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성우대, 장애인우대라는 그 문구를 넣었던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조항에 있는 겁니다, 법에. 조항에 있어요,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여성우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법에 조항이 있다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여성기업 우대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적격업체가 아니라 비적격업체가 적격업체를 맞추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었던 흔적들이 자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어떻든간에 관악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예견돼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몇 개 동을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관악구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했던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한 것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해 주고 한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죠, 행정이. 그렇게 우리 과장은 말이야 어떤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면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밖에 더 돼요. 좀 더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서로 신뢰를 하는 것이지 이리저리 궤변을 늘어놔서 피해 가려고만 하면 올바른 행정이 되겠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한 지 지금 한 4개월째 접어들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평가결과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아마 이 전체적인 평가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할 계획은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우리 복지 부분은 복지 쪽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마을 부분은 또 마을 쪽에서 모니터링하고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평가결과서 나오면요 하나 갖다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사업 하고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크게 통틀어서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하는데 자체평가한 데이터 가지고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 중에 - 2015년도 평가서잖아요 - 거기에 아주 미흡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결정할 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주로 그런 단체가 어떤 면에서 못해서 이렇게 미흡이라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사업 자체를 계획을 세워놓고 아예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하의 단체는 삭감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사회단체가 월간 사업계획서를 내고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집행내역을 월간단위로 보고를 하잖아요. 잘 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담당자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철저하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악구 마을생태조성 지원 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최초에 계약했을 때는 쑥고개 근처 있는 데로 사업장 소재지가 되어져있는데 최근에 사회적경제센터로 옮겨갔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를 직원들이 상주해서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면적 규모는 어떻게 돼요, 거기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책상 하나 놓고 근무하고 있는 그런 정도지요.

민영진위원

원래는 거기 관련해서,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 연관성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경제센터할 때 같이 와서 상주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임대료도 없이 계속 근무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 관련된 거 이런 게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주로 많이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거의 95%가 시비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 담당하고 어제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사회단체가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명목을 내년도 예산에 자기들이 세워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민영진위원

자체적으로 세워서 임대료를 내라고 해야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민영진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내는 게 아니라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방보조금으로 임대료를 내는 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못 하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기로 해서 자기들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모든 거 관련해서 원칙대로 잘, 놓치는 거 없이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요 지금 거기에 행정직 세 분이 들어가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6급, 7급, 9급.

장현수위원장

팀장 1명, 그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거기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기획업무, 행사업무 이런 전반적인 걸 다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기획과 행사를 한다? 그 다음에 전산직 1명 들어가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산코디라고 해서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산 하나, 코디 하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교육코디, 전산코디 2명.

장현수위원장

전산코디 하나, 교육코디 하나요. 그런데 행정직 3명이 들어가서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하나의 팀이거든요. 자원봉사팀. 센터장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 자치행정과의 1개 팀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현수위원장

센터장 밑에 팀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센터장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지만 개선조직 라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 여러 가지 민관협치 차원에서 별도의 센터장을 두고 있는 거지요. 개선상은 과장, 팀장 이렇게 있고요. 정책실하고 비슷합니다 기획예산과.

장현수위원장

이게 라인이 결재를 이쪽에서 팀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팀장이 올리면 자원봉사센터장은 협조라인고요 바로 결재라인은 저입니다. 제가 결재를 하고 올라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런 구도로 해서, 이 결재라인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민관협치 측면에서 민간센터장을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뽑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요 행정직 3명이 들어간 게 적절한가라는 얘기에요, 자원봉사팀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하는 방식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도 들어가고 관도 들어가고 해서 혼합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복합형태로 해서 운영을 한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원래 자원봉사센터 인구 비례해서 인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인구가 50만이상일 경우에 몇 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0명.

장현수위원장

10명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명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8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8명 있으니까. 자원봉사팀에 행정직, 상용직이 또 하나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직이라고 1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용직.

장현수위원장

상용직 1명 있고 전산직 있고 교육코디가 있고 센터장이 있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여기에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이 전문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안전권에 들어가있지요? 어느 정도 자리잡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실적을 많이 내고 있지요.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정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센터장 1명밖에 없어요. 사회도 센터장이 보고 그럼 나머지 인력은 뭐예요. 전문성이 없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교육코디, 전산코디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를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직원들입니다. 민간인 쪽이거든요.

장현수위원장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인원을 배치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했었어야지요 여기에 맞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센터장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전문성을 가지고 잘 운영해 왔고요 우리 공무원까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잘 조화롭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원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냥 가서 자리만 채워놓는 이런 형태가 아닌 공무원은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한다면서요. 만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얘기를 해서 나도 웃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적합한 직원이 있을 거란 거예요, 인원을 배치할 때도. 그렇잖아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가서 놀기 싫어하고 방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성격을 다 다르듯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팀장도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내가 센터장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센터장만, 실제 뒤에서 봐줘야 되는 게 센터장이에요. 전체적으로 핸들링 해줘야 될 게. 그런데 센터장이 혼자서 일을 해요, 가서 보면. 행사 때라든가 보면 본인이 사회 보고, 본인이 다 주관하고 나머지 인력은 보조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부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원 자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거 반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를 잡고 행사도 갈수록 많아지는데 제가 어느 때 쳐다보면 혼자 다 하더라고요. 혼자 다하고 사람들이 도리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센터장 혼자서 다 주관하고 혼자서 다 사회 보고 혼자서 다 정리하고 그럼 나머지 인력은 뭐예요. 인원만 8명 있다고 하지 거기에 걸맞는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 줘야 돼요. 인원이 적다면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넣어줘야 할 것이고, 그럼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총무과 조직진단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은 그렇지만 총무과장님 얘기는 공무원은 뭐든지 다 잘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어디에다 배치해도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그래요? 다 잘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다 능력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뭐든지 잘한다 해서 나도 그거 때문에 웃고, 이게 웃을 소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인력을 배치하려면 성격도 맞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적합한지 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용역조차도 한 번 안해 본 이런 공무원 조직에서 이건 60년대 하던 거예요. 이거 국장님 고민해 보세요. 예산을 줄 테니까, 매번 얘기하잖아요 직원들 한번 해 보라니까요. 이 직원이 어디에 적합한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보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정말 그래야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잘하실 거로 믿고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느라고 바쁘시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SNS 관련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까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구정소식을 어디에서 습득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어요. 지금은 디지털시대니까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으로 봤을 때 젊은층이나 중장년층까지는 SNS가 가능하고, 노년층에서는 아무래도 지상매체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새소식지에서 소식을 득하는 경우가 30.9%로 가장 많았어요. 2015년도에는 30.9%고 2014년도에는 34.1%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 다음이 HCN 케이블방송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역에 대한 편차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채널 방송을 보기 때문에 지역채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네별로 편차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보면 구청 홈페이지나 통·반장을 통해서 본다고도 했는데 저희가 새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돈은 중앙일간지에 관한 돈이 가장 많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거론되기 마련인 통·반장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 거기다가 내일신문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약간 들어갔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금액이 지금 보면 2016년도 거를 보면 3억2,800만원이더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3억5,20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다른 것까지 하면 3억5,0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성도 떨어지고 또 문제제기를 하자면 반장 숫자에 맞게 다 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보시면 사실은 인터넷으로 기사가 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 지면으로 하는 건 좀 적을 수 있어도 인터넷 기사들은 많이 보는데, 젊은층도. 그 인터넷 기사라는 게 대부분 다 지면에 나와야지 인터넷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게 보도 파급효과가 크고요. 특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매일 서울란을 2 ~ 3면을 할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정의 다양한 소식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효과가 좀 큽니다.

왕정순위원

사실은 그 서울신문에 게재하는 거는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에 홍보하기 위한 목표가 더 크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신문에 난 것도 다 인터넷에 게재되고 또 대부분 인터넷에 게재되는 어떤 신뢰도 같은 경우도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들이 다 앞쪽에 나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인터넷으로 많이 그런 걸 통해서 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개인블로그도 조회수만 많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에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 구청에서 서울신문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서울신문을 보지 않아요, 이게 중앙지라고 할지라도. 이게 관보 성격을 띠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 봤지만 그게 지금 안 하게 된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파악은 못하지만 관보 성격을 띠지 않게 된 시점부터는 전국에서 안 보고 서울시에서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경기도하고 서울시.

왕정순위원

경기도하고 서울시인데 거의 대부분 지금 서울시에서는 3억5,0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어림잡아, 이게 깎여서 3억5,000만원이잖아요, 옛날보다. 옛날 깎기 전에는 100억원 정도를 서울신문에 줬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헤엄치기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관에서 도와주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문을 먹여살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과도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나 지금 시대에 맞게끔 흐름을 타야 된다는 그런 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악구가 모든 매체에서 앞서서 잘 하고 있다고 봐요. SNS에 발맞춰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들 호응도 좋고, 잘 하고 있고, 또 지면을 통해서 봐야 되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새소식이 커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알려야 될 부분을 위해서 서울신문을 보는 것은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통·반장을 서울신문을 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매체의 다양화를 위해서 우리도 수요조사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중앙일간지가 통·반장님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것도 중요하고요 부수 조정도 필요하죠. 지금 반장님들한테도 준다고는 하나 반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서울신문 안 받는 사람이 태반이고 받는 사람만 받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돌아가면서 본다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돌아가면서 보는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돌아가면서 본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우리가 동에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만한 인원만 배정해 주면 그 인원에 대해서 동에서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불명확한 거예요. 이게 통·반장신문이라고 해놓고, 통장님들은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 통장 숫자가 많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통장님들은. 동네를 위해서도 많이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는 소식지로 줄 수도 있지만 반장님은 말이 반장님이지 누가 스스로 반장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체제에 있어서 반장한테까지 신문을 구독하게 한다는 거는 낭비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하는 반장님도 계십니다 개중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반장신문이 들어가는 게 전체로 따지면 한 30%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지금 통·반장신문이 5년 동안, 원래는 한 4억2,000만원 정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게 5년 동안 계속해서 신문값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과장님, 그거 제가 깎았던 겁니다. 5년 전에 제가 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깎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구에서 충분히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홍보를 잘 하고 있고 또 중장년층을 위해서 새소식지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면을 할애해서 서울신문에 할 필요가 없고 또 통·반장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료 249쪽하고 250쪽에 보면 관악구민에 대한 전산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강사현황에 주강사, 보조강사 6명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 채용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정보화교육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전문강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성현동 주민센터에 장향미, 전에 있었던 강사 혹시 아시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향미 강사는 언제부터 교육을 해 왔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올해는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종길

김종길위원

1월부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받은 분들의 강사 선임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어서 연초에 내가 담당직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강사가 교육의 질을 좀 좌우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수준 높은 강사들을 위탁업체에 주문해서 교육에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처음 배우는 분이 대다수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인데 접수를 동시간대 하니까 접수를 못해서 곤란한 점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놔서 연세 한 65세 이상 또는 60세, 어느 정도 연령에 제한을 둬서 꼭 인터넷 접수를 안 하더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터넷 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때는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접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순번에 밀리지 않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찍 전화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가 월말에 접수를 하게 되면 거의 30명, 강좌에 30명 모집인데 대충 그 정도 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화나 인터넷 말고 강좌를 계속 받는 사람은 이어서 받을 때에 좀 간단하게 강의실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강의를 듣고자 할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선강의자에 대한 혜택을 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관악새소식지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2억2,500만원 정도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 효용성도 있으나 나만 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간혹 가보면 한 집에 많은 숫자가 우편함에 투입돼서 요새 어떻게 보면 많은 가구가 사는, 한 건물에 50가구, 100가구 사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신림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아마 통장 입장에서는 세대수에 맞게끔 50매, 100매 정도를 갖다가 넣나 봐요. 그런데 그걸 폐지 줍는 분이 먼저 보면 먼저 주워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배분 안 되고 폐지로 가는 것이 발행부수의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현장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번 하셔서, 물론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그런 문제였었고 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매번 반상회보가 나간 상태에서 우리 홍보협력팀에서 매번 점검을 한 동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일단은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50부 갖다놓으면 그걸 폐지로 하는 분들이 있다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일단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어차피 경비실도 있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우리가 협조요청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문을 넣는 것보다는 바로 우편발송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위원님이 문제제기하고 나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우편발송 구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원하면 우편으로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2,000명까지 늘리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2,000명 정도로 늘리면 우편요금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편요금이 1건당 25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용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우편으로 하는 방향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아파트에다가 그냥 밑에다 놓으니까 신문을 폐지로 가져가는 게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청룡동 건영6차아파트, 삼성아파트, 갑을아파트에다 우리가 새소식 게시대를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쭉 지켜봐서 괜찮다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새소식지를 주민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마 이게 통장을 통해서 배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통장은 이 신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거고, 통장이 반장들한테 적절히 잘 배분하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든 그러면 강제로 통장한테 몇 부를 맡길 것이 아니라 통장이 자유롭게 자기가 배분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적으로 가져가서 한꺼번에 놓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배분할 수 있는 수량을 줘서 통장에게 강제할당을 해서, 자기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배당받은 물품은 좀 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수를 줄여서 희소가치를 좀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무작위로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관악구 전체 세대의 40% 정도를, 지금 월 9만 부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세대수의 40%라 하면 관악구에 1인가구가 많고, 1인가구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면 그 신문을 볼 의지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그런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세대수 계산해서 발행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발행부수를 좀 줄이든지 해서 신문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용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신선한 감이 있도록 그런 내용도 다양하게 꾸미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통폐합을 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통폐합해서 삭제된 매뉴얼이 있어요. 삭제된 매뉴얼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포털사이트를 개설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데요, 지역포털사이트를 개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역포털사이트가 원래 옛날에 있다가 홈페이지 올해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각 부서에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 결과 지역포털에 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 하고 한 부분은 대표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했고요 일부 부분은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전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부서에서는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이 없어서 일부 사이트를 조정하면서 아마 지역포털사이트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정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건 목적이 무엇이냐에요. 사이트를 개설한 목적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전의 사이트를 개설한 목적은 물론 홍보전산과에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아마 고시촌 활성화 차원에서 고시촌에 있던 각종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사이트를 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쉽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 지역포털사이트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보도 얻고 지역주민들은 만약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편을 하면서 타 부서에서 업그레이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왜 업그레이드를 안 해 줬는지 타 부서에 사회적경제과와 도시계획과 직원을 불러서 홍보전산과 직원과 함께 미팅을 시켰어요. 그래서 협의하에 사회적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고시촌이나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 어디냐면 순대촌에 대한 매뉴얼도 삭제가 됐어요. 그런 지역에서 이슈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현행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경제과와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 의견조율을 해서 - 삭제된 매뉴얼을 현행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작년에 2,600만원 책정되어져 있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거에 썼어요? 중앙언론사와 관련되어져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사업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나 기자설명회, 기자 사업설명회를 할 경우에 간담회비라든지, 우리가 어떤 기획취재를 할 경우에 여러 부서가 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할 때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주로 관악구에서 지출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청 부근이나 그런 데서 지출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서울시청 부근에서 지출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자분들을 만나서 우리 구청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식사하는 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 담당하시는 특별한, 홍보전산과에서 어떤 분이 담당하시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홍보기획팀에서 주로 누가 나가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기획팀장이나 중앙일간지담당, 기획기사담당 이렇게 해서 직원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서울시청 부근에서 지출이 많나요, 관악구에서 지출이 많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서울시청 부근에서 지출하는 것도 한 반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따지면 한 1,300만원 정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란 코너가 있잖아요. 그게 로그인 없이 그냥 보여지곤 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회원 로그인을 하든지 비회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보는 거, 비공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공개되는 건데 그렇게 바꿔놓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마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그쪽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홍보전산과가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민영진위원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누가 나와서.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 정상적으로 로그인 없이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그런데 한 1주일 전부터는 로그인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해 놓은 건데요, 이유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원래

민영진위원

정부3.0을 지향하는 관악구청이 통제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비공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공개되는 건 다 보여지는데 갑자기 바꿔놓았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앞에 있는 전광판 LED있잖아요. 매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전광판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요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200만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정확하게 작년 예산이 1,506만7,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따져보면 1,700만원 정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300만원 정도에 계약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외부 어떤 기관에 용역주셨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대한전광이라는 업체에다

민영진위원

특별히 외부용역 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글자라든지 활동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장애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LED위탁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1건 있었어요.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보고 들어오셨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건 알 수 있으시겠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도 몇 군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주전광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 그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 비용이야 한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전광판이라는 게 고정된 전광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홍보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홍보효과는 엄청나지요. 예를 들면 사당사거리에 보면 동작구에서 전광판LES설치 했잖아요. 그건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주민홍보 동작구청에 관련된 홍보도 나오고 광고도 쭉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 1년 동안 현수막 관련된 예산이 2015년도에 각각 합치면 한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늘 얘기했듯이 좀 투자를 받든지 직접 운영을 하든지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입구역, 신림사거리역, 난곡입구역, 구로디지털역에서 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하고 얘기가 없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전에 말씀하셔서,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하고 얘길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게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법이 통과되면서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주관부서가 홍보전산과에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주간판 허가문제가 건설관리과면 그걸 운영하고 설치하는 문제는 홍보전산과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

민영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고 간 내용이 아직 없다. 그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전산과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고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올해 회의개최 했나요, 두 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 원래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정보화 시행계획은 1년마다 하는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정보화에 대한 다른 변화가 없어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11명이 있는데 11명한테 다 서면으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정보화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는 11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올해 예산서에. 뭐가 잘못됐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안서평가위원들, 그건 제안서평가위원회

민영진위원

정보화추진위원회, 아무튼 그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서류로 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한다면 수당 7만원 나가요 안 나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안 나갑니다.

민영진위원

안 나가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올해 안 썼네요. 불용 됐겠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서면으로 할 경우에도

민영진위원

나가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왜 서면으로 하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마 이분들이 교수님들이고 해서 바쁜 것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 다음번에는 바쁘더라도 서면보고보다는 직접 와서 회의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우리 직원용 PC 148대 구입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148대, 참 올해군요 올해. 주로 148대, 컴퓨터 내구연한관 관련해서 공정하게 다 했나요? 주로 어떤 과에 많이 갔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어떤 과에 많이 갔다기보다도 컴퓨터가 다 연식이 있어서 그 연식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09년 이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를 통해서 저희가 배분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를 특정 지을 수는 없고 연도식에 관련해서 다 갔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어느 과는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느 과는 적게 갈 수도 있고.

민영진위원

어느 과를 많이 갔어요? 교육사업과 빼고, 교육사업과는 어차피 평생학습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과가 많이 갔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뒤에 답변 못 하세요, 뒤에? 답변 도와주실 분 없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동에는 37대가 갔고요, 보건소 14대 갔고, 평생학습관에 25대 갔고요, 구청에 포괄적으로 106대가 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회의 끝나고 그 관련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주로 어디에다 설치했다고 했지요, 20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작은도서관에 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민영진위원

설치하고 나니까 주민만족도는 한번 평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AP를 설치한 거니까요 - 중계기를 설치한 거기 때문에 - 무선인터넷이, 주민들이 당연히 우리 핸드폰 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지요.

민영진위원

주로 작은도서관으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올해는 작은도서관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9쪽을 보세요. 구민정보화교육실시 현황 자료에서 보면요 네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초급단계에서 교육을 하는데 미림여자정보학교에서는 기초반, 인터넷 기초, 컴퓨터 기초, 컴퓨터 왕기초, 기초1·2 단계가 없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역별로 교육하는 장소가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인터넷 중급반에는 인터넷활용과 카페블로그하는 반도 다른 곳에는 다 있는데 없어요. UCC동영상, UCC제작하는 부분도 없고요. 고급단계에서는 전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골고루 주민 모두에도 혜택을 주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미림여자정보과학고에서 하는 건 교사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미림여자정보과학고의 협조를 받아서 일반교육장 하나를 증설했습니다. 내년에 10회 정도 교육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기초라든지 인터넷 활용, 카페블로그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나름대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신경 쓰는 일환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위원들께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지금 관악구에 깔려있는 CCTV 수요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입니까? 아직도 더 달아야 하는 수준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볼 때 저희들의 계획은 2018년도까지 CCTV를 1,200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20곳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80곳 정도만 설치하고 목표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수요가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설치된 대수는 2,700대 정도 되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카메라수는 그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대개 한 곳에 몇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나요? 표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최초에는 회전형 카메라 한 대만 설치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고정카메라를 한 300군데다가 골목길마다 비출 수 있도록 한 3대 정도, 보통 보면 3대 정도, 사거리는 4대 이런 식으로 고정용 CCTV를 한 300곳 정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300곳은 서너 대씩 설치돼 있고 나머지 한 800곳은 아직 한 대 설치된 곳도 있다 이런 얘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800곳에 대해서도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회전식 한 서너 대를 더 추가 설치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기존 설치돼 있는 데다 고정형 카메라를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다 설치하려고 들면 아까 1,200곳에 보통 한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4,800대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300곳 정도 돼 있으니까 한 700곳 정도가 한 3대 정도 된다면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100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다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골목길 3군데, 4군데 중요한 부분은 거의 고정형 카메라를 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면서 회전형 1대만 되는 데는 두고 꼭 필요한 데만 점차적으로 설치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설치하면 사실 모니터하기가 힘들어서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자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등 하니까. 아까 1,200곳을 설정한 것은 그 정도로 설치하면 관악에 필요한 것은 충족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거의 충족한다고 봅니다. 관악구에 통이 한 635개 통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을 빼면 일반주택 통수가 한 4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200곳 정도 설치하면 통별로 한 2.5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아마 관악구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CCTV 설치하고 나서 관악의 범죄율 추이를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줄어들었다든지 검거율이 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정도 자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범죄율은 사실 CCTV가 설치됐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의 범죄율이 조금씩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CCTV가 설치되면서 안 된 것보다는 됨으로 인해서 범죄율 그런 게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찰서에서 범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상을 제공해서 수사한 자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범죄에 대해서 영상자료는 굉장히 유익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CCTV를 확인해서 범죄 검거를 한 경우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걸 가지고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받은 거는 없는데요 그 영상을 제공한 건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영상 제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떤 부분은 유용하게 썼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어이없게 그냥 쓸 수도 있으니까 자료제출한 것만 가지고는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뉴스에 나온 거 모텔에서 여성 중학생인가 미성년자 싸운 거 그것도 CCTV로 범인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중요범죄는 거의 다 CCTV가 없으면 수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어떻든 CCTV에 대한 주민들의 설치요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아마 시설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니까 적절한 판단을 좀 해 주고요. 가능하면 아까 말한 1,200곳에 대한 자료를 한번 표시를 해서 주면 좋겠고. 자료 317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 업무가 안전관리과 업무인가요? 이게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 관리하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1년에 한 220명 정도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의 근무행태가 굉장히 불량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요원을 받으면 동이라든지 구청에 배치시키는데 그 복무관리는 배치부서에서 복무요원 관리하는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복무관리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서장이 인원을 교체하거나 또는 복무를 태만히 해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거는 없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교체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가 저희 과로 종종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사실 문제 있는 요원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복무요원의 상태라든지 이걸 보고 적정한 부서로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운 날씨에 일선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도 있는데 사실 우리 관악구청에 와서 병역을 대신하여 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좀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성실한 복무를 통하여 자기발전도 좀 하고 또 사회기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좀 더 요원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관악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협력사업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구가 우수구 수상을 해서 수상금으로 6,000만원을 받았어요.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지금 중요시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점인데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평가방법이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책자로 지금 발간이 됐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책자로는 발간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책자 세 부를 만들어서 시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자료를

왕정순위원

표본으로만 해서 제출을 했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책자로 만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전부 좀 주십시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자로 한 400쪽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안전에 대한 매뉴얼과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될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복사를 해서라도 저희 행정재경위원들한테는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쪽에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시설수가 296개인데요 그 중에 설치검사가 주택단지에 있는 185개 중에서 181개는 검사를 했고 미검사가 4개 있어요. 그리고 보험가입도 185개 중에서 184개만 하고 한 군데가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안전교육도 역시 한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져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설치검사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주택단지는 공동주택,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 보면,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이 지금 사실 철거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는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마 주택과에서, 주관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혀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를 주세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18쪽에 보면 우리가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을 통해서 전기와 가스를 안전진단해 주고 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기는 700가구 점검을 해서 적합이 204가구, 부적합이 496가구예요. 496가구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전기 산출내역을 보니 5만7,860원씩 계산해서 620개소를 산출했잖아요. 그 부분은 왜 620개소를 했으며, 전기에 5만7,860원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정을 맺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남부지점과 우리가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몇 개 시설을, 700개 시설을 이렇게 해 주면 그 금액을 평균단가로 해서 해 주고 저희들이 공사하면 또 공사내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방문한 가구수는 700가구인데 700가구 중에 점검만 해서 적합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이 가서 점검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00가구를 방문했지만 적합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전기배선도 교체해 주고 등도 교체해 주고 두꺼비집이라고 그러나요 전기 차단기 같은 것도 다 점검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거는 부속품도 갈아주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700가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700가구가 아니고요 620개소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620개소인데 저희들이

김정애위원

책정을 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많이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연락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점검을 몇 번씩 가도 못 하는 집을 예상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잡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상으로 좀 더 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사용집행에 있어서 많이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예요? 지금 남은 잔액이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잔액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이 사람들이 추가로 더 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추가로 더 해 주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항상 약간 부족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대상자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또 구 예산을 잡는 비중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예산안에 추정을 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애매할 것 같아요, 620개소를 잡는다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기존에 봤을 때 1가구당 점검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추정을 해서 잡아서 하는데, 거기가 개인회사가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윤을 남겨서 하는 거는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 자기들도 홍보적인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적게 잡아서 그분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몇 개를 잡느냐 추정하는 것도. 그래야지 항상 모자라서, 거기도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꾸 무상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더 적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추정을 한다면.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도 하고요 또 별도로, 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로 나와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몇백 세대씩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CCTV 집행예산이 얼마였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올해 1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12억3,000만원이요, 그러면 CCTV가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늘 11월 말에 거의 완료되는 사업이에요. 그 원인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서 빨리 달면 달수록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년 동안 계속 11월 말 이렇게, 원인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늦게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에서 그런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1년에 한 300건 정도 받는데요 작년에 올해 설치할 대상지를 300곳을 받았어요. 그 300곳을 우리 직원 한 명이 다 다니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300곳에 대해서 1번부터 쭉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예상으로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거 관련해서 좀 함정이 있어요. 300곳을 한 분의 직원이 다 다니려면요 시간, 노력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크게 지도를 봐서 타당성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나가야지 왜 300곳을 다 나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300곳을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없고요, 거기서 위치가 좋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없다든지 아니면 폴대를 세울 위치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CCTV가 설치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러면 CCTV 설치하려고 민원이 만약에 1,000건 있다 그럼 다 나갈 거예요? 다 나갈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거의 다 나갑니다. 민원 들어온 곳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 방문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민원을 더 낼까요, 다? 관악구 전체해서 1,000건 되면 1,000건 다 나갈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원 넣으면 1,000건이든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이유 없이

민영진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니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원을 넣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요 여름에, 올 여름에 찜통더위에서도 낮시간에도 쉬는 시간 없이 나갑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게 집행계획 세워서 완료되기까지 늘 11월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방법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찾아서 조금 더 당기자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당기고 싶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속해서 한 것이 최대한 이렇게밖에 일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러면 이게 설치민원 있는 데가 주로 사람,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또 쓰레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거리, 삼거리 위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자기 집 앞에 해달라고 많이 들어오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집 앞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거리, 삼거리 이런 쪽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집 앞에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주로 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요즘은 방범은 거의 민원이 줄었고요 주로 쓰레기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용으로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집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시킵니다. CCTV가 고액으로 설치해서 무단투기용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CCTV 설치되는 그런 과정이 11월 말에 꼭 그렇게 2년 연속 설치완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업무흐름을 좀 간소화하고 효율화시켜서 더 빨리 할 그런 건 없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됐는데요 한 번 다시 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1년에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모색해 보고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영진위원

아니 자기집 앞에 해달라고 다 나가서 확인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민영진위원

아니 전화로도 민원 다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안 나가면요 그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든 11월에 될 수 있는 걸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여기저기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찍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

민영진위원

답답해요 답답해,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 거 이해를 하지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왜냐하면 주민이 올해 신청해서 내년 11월에 해 주면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언제 해 주는지.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빨리 해 주면 좋겠는데 좌우간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은 다 편성된 거고 일찍 설치할수록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사업이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예,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거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이동형 단속 CCTV가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원동에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원동, 시범적으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아까 자기 집 앞에 갔는데 주로 쓰레기 관련 CCTV 설치해 달라고 왔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주로 너무 고가여서 아니면 설치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방법이 없군요. 안전관리과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CCTV만 하기 때문에, 답이 없네요. 청소행정과에서 해결해야 되겠네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건 다 아는데 이왕 하는 거 사업비 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서 가능한 한 한 달 당긴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안전관리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두 단체가 있어요.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항목이 있는데 2016년도 중간정산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예비군하고 재향군인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으면서 교부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받으면서 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연초에 계획서를 낼 거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연초에 계획서 냅니다.

민영진위원

그 계획서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거의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중간에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변경되는 경우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사전에 협의하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통합관제 CCTV 유지보수 용역 제한경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이었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업체는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해서 제한경쟁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자격이 되는 업체가 만약에 10개 업체든 5개 업체든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 업체들의 발표를 듣고 저희들이 정성평가라고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다 의뢰해서 평가단을 모집합니다. 그 평가단을 모집하면 업체들이 7개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선택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만약에 7개씩 해서 한 20개 번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20명 중에서 평가업무를 얼마나 참여해 봤는지 그리고 이분이 그 순서대로도 뽑고 그 순서대로 해서 7명이 안 뽑혀지면 연령순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2015년도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015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권오식위원

같은 방법이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제한경쟁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본위원이 착각을 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에 안전관리과에서 낙찰된 업체에서 향후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다고 판단하고 의회에서는 그래도 공개경쟁을 하라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개경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한경쟁 속에서 나름대로 또 공개경쟁의 룰을 정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 차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1년 지금 2016년도를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 본 결과 안전관리과에서 염려하던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그런 발생이 없는 계약방법을 택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문제는 없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업무보고 때 보면요 재난대비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이 업무보고하고 다른 사업을 하셨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재난중장기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악구의 재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이런 의도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구나 해서 2015년도에 원탁회의를 주민들하고 전체해서 127명 정도 원탁회의를 한 것 같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재난에 대한 재난훈련이라든지 금년도 재난준비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평가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에 계획한 거대로 우리 관악구의 재난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워보자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 직원들 손으로 세워보자고 해서 계획을 잡아봤거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2015년도 한 번 진행을 해 보셨고, 2016년도도 하려고 했는데 2015년도 결과를 봤을 때 그러면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는 이 사업 자체가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맞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연초에는 왜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걸 잘못 잡으니까 원탁회의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관악구의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걸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탁회의를 2015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탁회의로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원탁회의가 작년에 해 보니까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예산적으로 반영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도 작년도 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재난훈련이라든지 시행한 거에 대해서 연습한 거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방향을 틀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스터플랜을 당초에 전문가들이 의도했던 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계속사업을 안 하시고 재난관리평가보고회 개최를 하셨어요 9월달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9월달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참석인원이 60명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전문가 자문의견으로 개선대책 제안이 6개 분야 11건, 이 정도가 6개 분야 11건이라는 성과가 보고회에서 나온 성과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원탁토론회 개최나 주민 의견수렴에서는 이런 성과가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방향이 좀 다릅니다. 원탁회의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주위의 생활안전에 대해서 위험시설, 경사지 같은 거 위험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게 많았고 이번에 평가보고회한 것은 재난전문가가 우리 재난훈련이라든지 재난대책에 대한 것을 그 사람한테 미리 자료를 줬어요 검토하라고. 그래서 우리 대책에 대해서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본 결과 과나 과장님 판단에는 현재 2016년도에 한 평가보고회가 맞다고 보시고 2017년도에도 그런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구청에 재정중장기계획이 있거든요. 재정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치수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관악산 산사태라든지 경사로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한번 세워 볼까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중기계획 및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은 관악구 전체적으로 봐서 몇 년 단위별로 수정은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서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는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역류방지라든지 치수막 설치하는 거 1년에 2억 내지 3억씩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용역비로 쓰기에는 좀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보면 지금 하수도 치수 관련된 역지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그렇게 지출이 많이 안됐어요 과장님.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단가계약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현재까지의 지출을 보면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총 지출액이 약 1억480만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여기 자료대로라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출은 그런데요 계약은 3억3,000만원, 계약은 다 됐습니다. 계약은 다 돼서 공사진행에 따라서 돈이 지출되는 거거든요. 치수과에서 단가계약은 다 돼있습니다 그 예산으로요.

권오식위원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신대로 그러면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는 연구에 의해서 관악구 전체적인 그런 플랜이 나와준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찌보면 15년, 16년, 17년까지 시행단계잖아요, 결과를 얻기 위한. 그것이 더 이상 늦춰지면 조금, 너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감사를 마치고 오늘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