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의원 5분자유발언

차인규 박남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홍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래의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심야영업단속은 지난 90년1월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근절이 되지 않고 최근에 와서는 이중 철문을 설치한다든지 실내벽면을 과정해서, 확인시에 손님 대피장소로 이용한다거나 무전기로 밖에서 내부와 교신을 한다는 등 점차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단속에 애로도 있습니다. 심야 영업 단속 방법은 평상시에는 우리 위생과 감시원 8명과 직원 일부가 매일 저녁 8시부터 익일 2시 내지 3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동 직원 100여명을 차출해서 월 2회 정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겨의 매일 해수욕장 주변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직원과 경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구와 경찰 상호 요청으로 위생과 전종 종사원 8명과 경찰 8명, 전경 60명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자체에서는 경찰 방법과가 되겠습니다. 방범과하고 관할 파출소 단위로 경찰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원되는 당일 사회산업국장이나 위생과장이 단속 구역을 지정 또는 12시이전에 사전 계몽, 불친절한 태도 등을 언급하고 단속방법 등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의 처리과정은 구자체 단속부는 자인서를 첨부해서 청문을 걸쳐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에서 단속한 것은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보고 취합해서 위반내용을 구에 통보하면 다시 본인 등의 청문을 거쳐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으나 처분대상업주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경찰적발 건수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최홍래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영업 단속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93년도의 단속비용 집행은 전체 금액,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4,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94년도의 경우는 7월말 현재 3,06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속대상 업소는 우리 관내총 4,28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로 금년에 적발되어 736개 업소가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서 행정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단속요원 자체가 순찰, 불법영업을 하는 사전 차단 등 행정처분 실적에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관안리 해수욕장 개장이후 거의 매일 100여명이 동원되어 사장 단속, 노점상단속, 포장마차 단속을 현지에서 철거 단속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하나 하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실적이 나타난 부분은 금년에 이들이 무허가 식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한 건수가 현재까지 57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단속체계를 강화해서 실적을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서 심야단속실적이 경찰단속 실적보다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는 93년 행정처분 실적 중 구청단속원과 경찰단속원은 구청이 640개소, 경찰이 917개소이며 94년은 7월말 현재 구청이 122개소, 경찰이 302개소로 경찰이 단속해서 행정 처분을 한 건수가 많습니다. 이는 구청에서는 해수욕장 주변 수영로타리, 문현로타리, 못골시장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해수역장주변의 무허가 노점상, 포장마차 등은 매일100여명 이상 구·동원직원이 동원되어서 단속에 임하고있으나 대부분 현지 철거 및 시정등으로 그 실적이 행정처분 건수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는 했습니다마는 단기간내 고발은 사법기관의 업무처리상 문제로 실익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적입니다. 평상시 우리 구청 단속반은 위생과 직원으로 1일평균 13명의 단속반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는 우리 관내와 관련해서 2개 경찰서에서 30개 파출소에서 이들은 범죄와 관련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함으로써 단속건수가 구청보다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은 활동비로도 현재 단속 실적을 감안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의견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활동비는 아시다시피 내무부 지침에 의거 위생과 직원 전종 종사원은 만원, 일제단속시에 타부서에서 차출된 직원은 5,000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야간 활동사항은 위반업소의 적발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상시 활동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차량운행은 평상시는 집차 두 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해수역장 주변 합동단속시는건 설차량 한 대 내지 두 대를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업소에 들어가서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최근에는 철문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문을 따고 내부 영업행위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업자와의 유착관계에서는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보고해서구간에 감시원을 이동도 하고 또 매일 정신교육도 실시하며 때로는 당일 감시원의 감시, 담당구역, 업소를 변경 지정해서 교대로 가서 확인하도록 과장이 지정하여 근무케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직원교육은 단속요령에 관해서는 근무당일 사회산업국장 또는 위생과장이 실시하고 시위생과에서도 분기 1회 정도는 우리 감시원에 대해서는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청문을 거쳐서 처분하고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서도 처분대상업주들은 항상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심야영업 및 퇴폐업소 근절을 위하여 전 업소 획일적인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문제업소중심의 집중 관리로 상승 고질업소 관리카드를 재정비하고 사전 정보수집 및 치밀한 단속계획 수립후 밀도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는 명령 이행상태를 철저한 사후 감시와 위반업소의 명단을 반회보 등에공개하는 등을 검토하여 타업소의 파급효과 거양과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인규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배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동 271-6번지, 문현동 99-9번지, 문현동 한맥건설 아파트 등에 문제가 있는 공영도로내에 포함된 미보상 사유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상당히 많으며 사업시행을 하고 정리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 개인소유지주와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현황이 파악된 것은 약 293필지3만5,536㎡이며 이 외에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사유지로이전 등기해야 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사유지 보상은 예산등의 문제로 일시에 전체 보상을 하시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단 기간내에 문제해결이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 도로에 있는 개인 사유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문제되는 예산확보 등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문제를 다방면으로 의원님께서 예를 든 문제등을 주시해서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은 도로이나 공부상 지목 불일치로 실지 이용은 도로로 사용하고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도로가 아닌 타 지목으로 이용되는 대지가 우리구 관내 약123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중국유지가 32필지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때의 지목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의해서 처리되며 국유 또는 공유토지에 대하여는지적행정 역점 시책과 병행해서 공부정리 중에 있으나 개인 사유토지는 타 지목에서 도로로 지정되어 재산상 불이익 등으로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공유 및 개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실지 이용 현황이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게 우리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공부 정리할 계획이며 몇차례 독려 및 촉구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이 계속 없을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직권지목변경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사 명예감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건설공사 감독관 제도와는 달리 법정 사항이 아닌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공사시행과정에서 각종 민원, 주민의견 수렴과 품질관리 등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대표를 선정 공사 감독관의 보로 역할로서 공사 감독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매년 명예감독관을 위촉 공사 감독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장 56개소에 89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1명만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 명예감독관의수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위촉된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변 이해관계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실질적인 명예감독이 가능하도록 공사명예 감독 지침 수첩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예감독으로 위촉된 분들의 개인 사정과 명예직으로서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인 감독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이들 활성화 방안을 매년 검토 개선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 활성화 방안으로는 명예감독관 감독지침을 작성, 사전 공사감독과 협의 사업장내용, 공사설계도서 숙지토록 하고 명예감독 위촉시에는 지역대표인 통반장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구의원님중 원하시는 분과 가능한한 건설공사 경험이 있는 분으로 선정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품질관리요령 숙지와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사 도급자 현장대리를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통지토록 함과 아울러 우수 명예감독관을 선정 표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전에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하여금 동의형식을 얻어 준공처리하는 의견제시 문제는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감독관이 준공전에 명예감독관과 협의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인규 김대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남서 운영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을 연도 개시전에 작성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예정 준칙으로서 행정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연도 개시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의 매입대상 토지는 주로 동사무소 및 경로당 신축 부지로서 토지소유자가제시하는 가격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곳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매입이 가능해지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은 연도 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각의 경우도 대부분 토지가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와 81년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 등으로 관계 규정에 맞아야 하고 민원인의 매수신청이 있어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의 경우와 같이 연도 개시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는 애로사항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실태파악특위에서 92년7월27일부터 93년5월17일까지 조사한 바 100㎡이하의 고융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대지는 매각토록 촉구한데 대하여 특별한 실적을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할 시에는 저희들이 국·공유지 매각에 관한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점유자가 대부분 영세 서민으로 매수능력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변상금 부과실적은 특위에서 지적하신 건수중에서 20건, 3,170㎡, 958.9평, 변상금 3.963만8,4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공유지감정건수, 측량건수,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건수, 무단 점유자 발고 건수 등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 현재까지 공유지 감정건수,측량건수,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건수, 무단점유자 발고건수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감정건수 13건, 측량건수 88건, 변상금 미납금 재산압류건수 3건, 무담점유자 발고건수 77건에 52필지, 1,647㎡, 변상금 5,475만2,870원을 부과하였으며, 93년도에는 감정건수6건, 측량건수 49건, 무단점유자 발고건수 79건에 39필지, 1,118㎡, 변상금 3,451만1,660원을부과하였으며 94년1월부터 현재까지 감정건수7건, 측량건수 69건,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건수6건, 무단점유자 발고건수 4건에 2필지, 1,028.7㎡, 변상금 2,402만5,910원을 부과하였으며 92년부터 94년까지 총 감정건수 26건, 측량건수 206건,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건수9건, 무단점유자 발고건수 159건에 93필지, 3,794.6㎡, 변상금 1억1,329만4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에서 내정가를 미리 정하여 단독입찰시키는 근거 및 사유를 질문하신데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매각시 토지가격의 평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잡종재산가격의 평정등에 의거 인근지의 매매실례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실과표준액이 있을 때는 그 이상으로 결정되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 및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7호,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와 같은 항 제25호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의 범위를 정할 때 및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호,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소유자가 매각하게 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단독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도 개시전부터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계획 수립절차 없이 의회의 동의절차가 어렵다는 등 귀책사유가 의회에 있는 것처럼 면피성에 대한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재산의 매입대상토지는 토지가격의 결정, 토지의 위치, 가격의 예산범위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부지를 선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한 매각의 경우도 매수 신청이 있어야 구의회 의결을 받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음을 재차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매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최대한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부터 94년 현재까지 구거를 포함한 공유재산취득처분한 동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동별 구유재산 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문현2동 546-42번지외 5필지 대지, 491㎡를 4억4,634만원으로 문현2동사부지로 매입하였으며, 92년도에는 남천2동148-43번지 대지 575㎡를 8억6,000만원으로 의회앞에 있는 토지를 구청사 부지로 매입하였으며 93년도에는 광안1동 494-1번지외 1필지 대지 524.4㎡, 건물 84.47㎡를 5억9,800만원으로 광안1동사 신축부지로 매입하였으며 문현3동사 신축부지로 매입하였으며 총 11필지 대지, 2,023.4㎡ 및 건물 224.7㎡를 24억4,027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다음 연도별, 동별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대연3동에 4개동 9필지, 447.65㎡ 1억2,712만원으로 매각하였으며 92년도에는 대연5동에 4개동 12필지, 564.9㎡를 5억997만원으로 매각하였으며, 93년도에는 대연6동에 3개동 2필지, 81㎡를 6,720만원으로 매각을 하였으며 94년도에는 대연2동 1필지, 4㎡를245만원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총 대연3동에 11개동 26필지, 1,097.5㎡를 7억674만원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필지, 203㎡ 있고 이번 임시회에 3건, 43㎡를 처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인이 매수를 응하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박남서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수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년도 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서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과 차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정단상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김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각 시범동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는 각종 쓰레기중에 일바, 기타 쓰레기를 구에서 구분하여 제작, 배부,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수거하는 제도로서 1994년4월1일부터 영도구 전역과 부산진구 6개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바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최적의 제도임이 증명되었고 이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형성됨에 따라 1995년도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비 시범구에서도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드리면 시행시기는 오는 10월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구직영 청소지역 10개동입니다. 남천1·2동, 수영동, 망미1·2·3·4동, 민락동 등이 되겠습니다. 총세대 인구로서는 5만9,401세대, 20만8,978명이 해당이 되고 업소가 9,054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95년1월1일부터는 구전역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부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 폐기물로서는 가정쓰레기, 또 업소의 일반쓰레기가 해당이 되고 연탄재나 대형쓰레기 대량 배출 업소의 폐기물은 제외되겠습니다.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제작, 배부,공급하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고 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 거부하여 매립장에 반입이 통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투의 재질은 탄산칼슘 20%가 함유된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소 부산지원의 검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되겠습니다. 공급기준은 1인 1일 2ℓ 배출기준으로서 1인당 월 10ℓ들이 6매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으로서 부산시에서 각 구별 동일가격을 정하여 가격이 결정이 되고 주민 홍보사항으로서는 쓰레기 봉투 사용률 제고가 종량제 성공여부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에 홍보를 하고 반상회나 구·동 각종회의시, 모임시에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부착, 배포에 있어서는 플래카드와 입간판, 아파트 안내판, 전단 등으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테잎을 제작해서 전 행정 차량이나 청소차량, 또 동사무소, 아파트 등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활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는 담당직원이나 또 청소차 기사, 환경미화원, 대형업체종사원, 사 수거자, 또 아파트관리 운영위원회관리소장, 상가·시장번영회 등에 중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으로서는 봉투를 미사용시에는 수거하지 않고 또 상차가 불가된다하는 사항과 매립장 반입이 불가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의 질문 사항으로서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재활용 처리에 관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쓰레기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말까지 저희들 구에서 총 9만9,580t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70t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는 2만6,863t으로 하루에 127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범실시 결과 재활용품이 시행전에 대비해 가지고 영도, 부산진구를 예를 들면 최대한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인력, 장비의 확충과 수거체계의 개선이필요하겠습니다. 정기순회 수거 체계를 확립을 해서 재활용품의 정기순회 수거일을 요일별로, 품목별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전량을 지장없이 수거하겠습니다. 다음 필요시에는 관내 전 청소차량을 비상근무체제로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후에 수시 재활용품이 수거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수거업자를 선정 계약하여 기존의 자원재생공사보다 가까운 곳에 판매하므로서 수거운반시간을 단축하고 또 그래서 차 한 대가 1일3회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를 실시하면 무단 투기 폐기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르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성공의 핵심은 주민의 규격봉투 사용과 무단 투기 조절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강화와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단속으로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무단투기의 계도 단속반을 각 동 및 구청직원을 동원하여 동단위로 책임계도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며 무단투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쓰레기의 성상별로 추적조사하여 과태료부과는 물론 현장에 있는 쓰레기까지 전량을 처리토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무단 투기자가 색출될 때까지 수거를 지연하여 주민자율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재 사항으로서 종량제 봉투 제작과 봉투공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투 제작은 가정용은 10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추가와 업소용은 10ℓ, 20ℓ, 30ℓ, 50ℓ, 80ℓ들이로 제작 공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60만장 제작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공급은 가정용은 시범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와 통·반장을 통하여 무료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현행 요율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에 같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추가 봉투와 업소용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판매소를 지정하여 판매토록 하며 판매이익은 복권 판매와 비슷한 공급가격으로 9%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소는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 개통에 1개소 정도를 94년9월5일까지 구청장이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판매소는 약국, 수퍼, 연쇄점, 새마을금고, 아파트 관리소, 담배점포 등이 적정 장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가정용 및 업소용 등 전 봉투를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하며 봉투 구입대금이 바로 폐기물 수수료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기존인력, 장미 등의 과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한답변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인 영도구의 예를 들면 쓰레기는 시행전보다 약35%정도 감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수집은 약 24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인력 및 장비의 적절한 운영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차량의 운행시간을 재조정하고 또 쓰레기 수거운반과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강화하도록 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체계를 전환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전환하여 1일 2회 운영이 가능하는 재활용품 전용차량의 운행회수를 1일 3회로 늘려서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사항으로서 용당동에 설치하고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용당동 산 2-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소유는 해운항만청 소유입니다. 구동명목재 뒷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설치 개요로서는 부지조성을 3,300㎡을 계획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약2억원입니다. 건축으로서는 3개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동이 300㎡, 소각동이 240㎡. 관리동이 30㎡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비로서는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8,0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소각로는 1일 8t으로서 1차 5t, 2차 3t 정도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1억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부대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지하수 개발비, 선별장 장비구입비, 또 용역비 및 행정비로서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비구입비 5,000만원, 시비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일정으로선 부지 무상 사용승인을 작년도 5월1일날 항만청으로부터 3년간무상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지적고시가93년11월5일날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승인을 3월22일날 승인을 받아서 4월29일날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재활용동 건물 및 옹벽 구조물 공사 등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부족으로 시공하지 못하였던 소각동 및 관리동 등의 예산을 시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십년만에 처음인 폭서로 인해서 당초 8월말로 완공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좀 지연이 되어서 9월 하순경에 완공할 것으로 보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전망으로서는 매주 목요일날 수집된 재활용품을 완전 분류하고 해서 가격을 많은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교육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의 전량의 대형 폐기물을 파쇄 및 소각 처리하고 또 재활용품 수리 수선센타로서 운영을 해서 재사용처 공급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은 자원화 하도록 하고 해서 매립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인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2차 본회의중 제출된 보충질문 신청에 따라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질문하신 위원님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만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규 박남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차인규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최홍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