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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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현수막 게시대를 지난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때 90개 정도 개설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근데 게시대를 설치한 이후로 제가 보기에도 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현수막을 설치한 게시대가 잘보이는 데 설치했으면 좋았다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게시대만 의존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달려고 하는 분들이 날짜에 제대로 달아야 되는데 달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층형 게시대는 행정현수막을 붙이도록 하고는 연립형은 상업용 현수막을 붙이도록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게시대를 15면 3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였고 단층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설치된 것이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게시대를 운영해 보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데는 내년에 이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물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리는 깨끗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논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 같고 누구는 붙였는데 누구는 못 붙인다, 거리에 붙여서 떼어가니까 왜 떼어갔느냐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줄었는데 그런 걸 참고하셔서 현수막 게시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안타까움 속에서 신대방역사 하부의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하부역사 노점상 정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신대방역사 밑에 노점이 16개가 있는데요 당초에 과태료를 부과한 면적보다 일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정비를 하고 했는데 완벽하게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겠다라는 게 본위원이 의원 생활 한 지 6년째입니다. 6년됐어요. 처음 노점상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15년 이상 됐을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됐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한 7년 차, 2010년에 부임하셨으니까요.

소남열위원

근데 똑같아요. 근데 지금도 노력하겠다. 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곳에 몇 번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예산을 세운 줄 알고 계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에스컬레이터?

소남열위원

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번 출구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번째 예산 세웠었죠, 몇 번 세웠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한 번 추진을 했다가

소남열위원

처음부터 세 번입니다 세 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가

소남열위원

세 번입니다 세 번 정확히. 그쪽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 세운게 세 번입니다. 또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로 옮길 당시에 1번 출구에 계단이든 에스컬레이터든 만들게 되면 앞쪽으로 이전하기로 무언의 약속을 한 거 알고 계시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도로변 쪽으로?

소남열위원

도로변 쪽으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약속을 그 분들이 안 지키고 있죠. 그래서 못 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또 신사동 쪽에 보면 화장실 앞쪽 코너를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가 합해서 너무나 인도가 좁은 관계로 확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부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그걸 확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다가 노점상을 앉혔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확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넓혔을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노점 정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소남열위원

하필이면 그곳에, 그곳을 확장하기 전에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계속 해오던 거니까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해놓은 것을 노점상을 거기에다 안치하는 거 과연 우리 구청 집행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의를 하면 너무 심한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곳에도 대한민국 땅이죠?

예, 맞습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은 평등해야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노점상의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위반했을 때 얼마죠 부과되는 금액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최초 도로점용을 하면 1㎥당 10만원에 최고 15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요즘 부과를 얼마씩 하고 계세요 자동차일 경우에, 1톤으로 했을 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보통 30만원 정도 돼요.

소남열위원

30만원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약 30만원 부과했다라고. 자, 신대방역사 하부에 얼마씩 부과한 줄 알고 계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얼마씩 부과했어요? 좋습니다. 그 분 1년에 몇 번 하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 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자동차는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 딱지 떼면 돌아다니면서 우리 관악구 내에는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날 만약에 또 위반하면 또 떼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자동차 노점은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노점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노점상들도 와서 펼치고 하면 또 떼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근데 왜 유난히 이곳은 1년에 한 번만 하죠? 매일 해야죠 다른 데처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고정식으로 박혀있는 것은, 고정식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1년에 연2회 이내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거나 일반 노점상들도 그곳에서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 차가 가서 다른 노점상들은 싣고 철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요, 안 그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동일 지점에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동일 지점에서 자동차들도 계속 하고 있어도 그대로 하게 방치를 해야죠 똑같이.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좀 억지인가요? 제가 역설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요. 자동차 가지고 한 곳에 계속 정착해서 하면 그 30만원만 부과하면 1년 내내 안 해야 되는, 신대방 역사로 따지면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자동차

소남열위원

그럼 자동차가 아니고 리어카라고 할까요? 리어카라고 그럴 까요 아니면 일반 노점상이라고 그럴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자동차는 단속을 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지 말고 일반 노점상이라고 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리어카

소남열위원

아니요, 리어카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좌판이라고 가정을 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고정식으로 돼 있는 도로에 있는

소남열위원

고정하면 되잖아요, 말뚝 박고 그 사람들처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도 2회 정도 왜냐면 노점상들이 대부분 한 자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 2회 정도를 부과하지 오늘 나왔다고 매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본위원도 의원 안 하면 우리 구청 앞에 와서 노점상 하나 펼칠 테니까 두 번만, 호떡장사를 하든 붕어빵 장사를 할 테니까 두 번만 부과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의원 한 거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붕어빵 좀 사드시면. 저는 왜 이런 억지 같은 질의를 하느냐면 자, 보세요. 저 주신 자료 혹시 보셨죠? 담당 직원이 실면적하고 부과하고 다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그런가요? 왜 이런 혜택을 주나요. 우리나라 법치국가죠. 왜 그곳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인가요? 얘기를 해보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신대방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추진했는데요 노점상들이 도로 쪽으로 빠져 나와줘야만 지금 현재 있는 노점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비가 안 돼서 1차적으로 시행이 결렬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2013년도부터 당신네들이 점용료 부분 당초에 박스가 있는 부분만 점용료 부과할 테니까 늘어난 부분은 감면을 해주고 당초에 했던. 그렇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빠져 나와라 도로 쪽으로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의 협의,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 협의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앞쪽으로 뽑아내기 위한 일환으로 회유를 했는데 그것이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도로의 하중이 많다 해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메트로공사에서 전체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취소됨으로써 2013년도, 2014년도 당초에 점유했던 면적만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갑자기 부과를 감액을 해줬는데 갑자기 원위치대로 부과를 하면 당초 협의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간 상향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제 집 앞에 와서 데모할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적해야 만 하느냐고요. 자, 보세요. 그곳에 애당초 컨테이너박스를 넣어줄 때 다닥다닥 붙였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위법을 해서 영업을 하라고 일부러 그런 것처럼 아예 그 공간을 컨테이너 만큼 떼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넣었다 뺐다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낮에 가 보세요 한 번.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거기가 지금 그런 음식점이죠 아예? 음식점이잖아요.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설거지 물이 어디 버려질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분들이 받아다가 난향·난곡동으로 가는 마을버스 도로 옆에다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죠.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아우성이에요. 또 음식점에 그곳에서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법에 저촉을 안 받을까요 과장님?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음식점요?

소남열위원

음식을 팔고 있는데 일반음식점들은 전부 위생검열을 받습니다. 거기는 위생검열도 안 받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표현이 위생검열, 위생검열 받을 수 있죠. 보건증도 안 받은 사람들이 음식 팔고 있습니다. 전기, 물론 도전은 아니지만 그렇게 쫙 끌어다 쓰는 것도 일종의 합법은 아닙니다. 수도, 어디서 물론 집에서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여러 차례 봤으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받아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렇게 수년 동안 방치를 하고 본위원이 2년 전에 했을 때는 협상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하더니 본위원이 다른 상임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그곳을 완전히 점유해서 낮부터 의자 펼쳐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 그랬으면 정확하게 면적 대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도 하지 않는 이런 현실, 이거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상임위 때 계속 문제 됐고 전 시의원 앞에 와서 이분들이 데모도 했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2년 동안 그분들하고 간담회 한 번도 안 했는데 국장님, 과연 우리 집행부가 존재하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수시로 나가서 제가 직접 업자들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저희들도 하는 데 할 때는 그래도 면적을 이행하다 가고 나면 바로

소남열위원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저요 목소리 높아져요 국장님. 언제 줄여요, 넓어진 그대로 고정인데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서 할 때는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남열위원

하는 경우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컨테이너박스 옆에 있는 걸 어떻게 줄여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현실 그대로 말씀하시고 다른 대안을 세우신다고 그래야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뒤쪽에 많이 넓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뒤쪽이 아니라 옆쪽이요, 옆쪽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까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주위 환경이 되어 있는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만이 아니고 관악구 전체를 같이 통틀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요 그게 벌써 아까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구청장님이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그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철거 용역비가 메트로에서 나왔었습니다. 메트로 쓰지도 않고 그거 반납했어요. 우리 집행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건너편 신사동 쪽에 보세요. 노점상이 아예 어떠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진입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입구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오늘 왜 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안 하시나. 과거에 과장, 국장님들은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침을 안 줘서 그런다 소리는 안 하시네. 서울시 방침 줘야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저는 분명하게 완전 철거하자는 소리 한 번도 주장해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메트로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할 거는 하고 그분들도 정 한다면 부스를 규격화시켜서 앞쪽으로 내서 정말 악세서리를 판다든지 간단한 토스트를 판다든지 관계 없는 그런 거를 하는 거라면 저는 기꺼이 동의를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중에는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임대준 거 알고 계세요? 들어서 알고 계시죠 확실한 근거는 없어도. 혹시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임대를 전대를 하는 거는 불법이니까요 있다면

소남열위원

그거는요 알게 주나요?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면 본인들이 나와 있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 있다면 여기서 정보 제공한 거죠, 누가 해요? 몰래 가서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오히려 말꼬리를 잡죠, 과장님.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제가 직접 정보를 받은 거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면 다닥다닥 붙이든가 붙여서 하든가 아니면 면적 제대로 부과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부과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시죠. 왜 하시죠? 제가 지적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원칙대로 하는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전에.

소남열위원

그래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하겠다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매사에 그래요. 집행부가 곤란한 것은 어떤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가서 단속을 합니다 아니면 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부과를 면적대로 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게 더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저희들이 허락해 준 면적대로 줄이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러 차례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한 것 같더라 고요. 확실하지 않는데 육교 밑에나 그런 데는 안 된대요, 저도 양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규격화시켜서 도로 쪽으로 빼든가 해서 깔끔하게 하고 거기에 진입로를 어떤 공사 공정상 보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메트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일단은 그곳에 깨끗이 정리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신사동 쪽에 보세요. 어떤 때는 비 오는날 파라솔을 양쪽에 펴 놉니다. 사람 우산 쓰고 지나갈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산 쓰고 못 지나갑니다 파라솔에 걸립니다. 아예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 노점상, 좋다는 얘기에요. 정말 생계형이라면 해야죠. 하되 우리가 질서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고 법적으로 강하게 해야죠. 권위를 가지고 해야죠. 그곳만, 그 사람들만 전자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왜 특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일반인들 정말 어렵게 노점상에 광주리 하나 들고 팔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떼고 모레도 떼고 쫓겨나고 물건 빼앗겨야 되는데요. 리어커는 뺏겨서 우리 직원들이 싣고 와서 다시 벌금내고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왜 고정식이라고 해서 그 넓은 면적에 쓰면서 적은 금액을 내가면서 1년에 한번만 내면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위생문제 터치도 받지 않고 이래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데모를 와도 좋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소남열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국장은 퇴직한 국장이니까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아이고 나 과장에서 국장됐으니까 이제 좀 봐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국장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할 얘기였습니까? 그러다 다른 상임위에 갔길래 지금까지 제가 이걸 문제 삼지를 못했는데요 정말 저는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만인이 평등하자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예산 세우세요, 예산 세워서 집행하세요. 과연 그거 예산 달라고 우리 의회에나 예산서에 올려 받습니까?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과장님?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올렸습니다, 2017년도에.

소남열위원

그러죠, 하려고 노력을 안 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워서요 201 7년도에.

소남열위원

아무튼 제가 구체적으로 더 제시를 할 수 있으나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했고 5분자유발언을 했고 상임위 때 무려 빼보니까 12장이 될 정도로 많은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더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제시해 나가면서 질의를 할 테니까요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고요 함께 이 문제들을 우리 주민과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해서 노점상도 살고 주민들도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요 공공용 재산보유 실태현황 조사를 했어요 초기 업무계획에도 그게 들어 있고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이 전부 다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파악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건설관리과 업무 계획보고서하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매년 다 파악이 돼 있는데도 매년 형태가 변경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년 파악을 무단점유자가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도 우리 구가 공공용 재산 그러니까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파악이 잘 안 됐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보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재산실태조사를 한 이유가 공유재산 변동사항이나 그다음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공공용 보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연중 하고 있는데요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하고 정리를 합니다. 시스템화가 돼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전산관리 하고 있으면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실태 관리한 자료를 달라면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이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 보니까. 물론 이게 건설관리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그동안 자료를 달라 그러면 다 관리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한 곳에서 통합관리한 데가 없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재무과에서 통합관리

성심

이성심위원

재무과에서도 안 되고 있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 돼요 ?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참, 지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금년도에 보유실태 현황조사에서 새롭게 나온 게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거기 보면 변상금 부과라든가 그다음에 용도폐지 한 거 이런 변동사항이 있죠, 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몰랐던 재산을 찾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도로하고 하천만 관리를, 행정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 하천. 그 부분은 이미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임야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재산은 재무과 공공용지 팀에서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용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14건에 3,800만원 정도를 부과하셨어요. 이게 신발생입니까 아니면 원래 발생돼 있는 걸 그동안에 실태조사에서 누락돼서 이번에 발견한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새로 부과를 한 거죠, 찾아서. 그건 대부분 공공용재산 중에서 도로, 하천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한 군데 한 군데 도로를 다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인데요 변상금 부과는 삼성동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시장 있는데. 20년 전에 대부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 원소유자, 첫 번째 점유자는 사용료를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증여나 상속이나 매매나 이렇게 되면 변상금으로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비지인가요, 체비지를 얘기하시는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 하천부지 여기가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복개를 해서 지금은 하천이 안 흐르고 있는데 그 부지가 808번지 하천부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동안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한 이유는 뭔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를 2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해가지고 상속을 했거나 전매를 했거나 이랬을 때 그동안에. 다시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 14건은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은 한 건 뿐이 없는데 대부분 보면 하천 변상금이 12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변상금을 부과한 사유가 당초에 원소유자는 사용료를 면제를 해줬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왜 원소유자는 면제해줬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왜냐면 그때 저쪽 창신동이라든가 시내 개발하면서 이쪽으로 강제이주를 시킨 사람들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체비지 아닌가요, 그러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체비지는 어떤 개발을

성심

이성심위원

특정 도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는 서민들을 이주지를 만들어서 주는 게 체비지 아닌가요, 이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체비지 하고 달라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강제이주를 시켰죠.

성심

이성심위원

강제이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시내 개발에 따른 이주로, 우리 봉천동이라든가 난곡이라든가 거기도 강제로 이주를 시켰잖아요, 산에다가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는 하천부지에다 강제이주를 시킨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이주를 시켰는데 변상금 부과는 이게 법이 제가 볼 때 80몇 년부터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84년도인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원소유자들은 강제로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점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점용료까지 받으면 안 되니까 점용료는 면제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원소유자는 점용료를 면제해 주고 매매를 하거나 상속을 한 사람들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는 상속은 빠집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 상속은 빠집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상속은 변상금 물리지 않게 돼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증여가 해당이

성심

이성심위원

상속이나 증여는 안 된다니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증여 안 되나?

성심

이성심위원

똑같죠, 증여나 상속은.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승계를 받거나 가족들은 변상금 물리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체비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정해드리는 겁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저는 상속이나 증여는 또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이게 땅이 어디 땅입니까? 하천부지면 서울시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국토교통부.

성심

이성심위원

국토교통부입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하천은. 구거라고 해가지고 속된 말로 도랑, 조그만 것은 구유하천이 되고 여기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주를 했었을 텐데요 그동안에 매매된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99% 더라고요 보니까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99%인데 그동안에는 왜 부과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매매는 된 거죠 금년 것만.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매매를 했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것을 받고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에 명의변경 돼서 무허가 건물을 매매한 것이 요건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부과를 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변상금 부과를 안 하다가 매매시점에서 5년 간 부과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 부과하고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급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소급해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안 맞잖아요. 내년부터는 체비지도 전부다 부과하게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할 건데 우리 구가 그럼 이거는 하천부지라고 해서 부과를 안 시킨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어떤 거, 점용료?

성심

이성심위원

변상금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지금 과마다 다르고 있어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체비지도 보세요. 내년부터는 우리 구가 구청장이 아마 결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할 거냐 말거냐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까지 해가지고 법이 그게 위법하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체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천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변상금은 똑같죠, 하천법이든 어쨌든. 변상금도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런 조례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 개정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법에 위배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법에서 위법하다, 상위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그 조례가 무효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시점부터 5년 전 것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것도 아직 모르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더 한번 판단해보시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하시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불량공중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불량공중선은 내년에는 5개 동을 확정했는데요 각 동의 공중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각 동에 공중선 정비 대상구역을 받아가지고 각 동별로 이미 했던 동은 제외하고 처음 5개 동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서울시에 정비대상 구역을 올립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우리 25개 구청 것을 미래과학창조부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심의해서 확정을 지어서 다시 내려와서 정부 계획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정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에 한전주들이 많이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나요?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요 토목과에서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전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이라든가 또 민원도 많을 것이고 미관도 되게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이 가장 최우선 방법인데요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자치구하고 토목과에서 반반씩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저희 과에서는 전신주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전신주 이주에 대해서 마땅하게 한전에서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우리 부서로 전부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한전으로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한전으로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도로를 앞으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해소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도로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죠 도로 관리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건설관리과에서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점용허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전신주, 한전주, KT, 땅 속으로 들어가는 케이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내주면 오히려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 하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니까 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막 내주고 토목과에서 관리하니까 민원 들어오면 토목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양 과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설관리과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전으로 넘기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한전주가 이전 민원이 들어오면 토목과에서 구비를 들여서 한전주를 이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한전주인데 그걸 자치구비로 이전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전에서 이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으로 넘기는데 한전에서는 전신주 하나 갖고 저희도 한전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사례로. 한전주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었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한전주 있는 쪽으로 꼭 주차장 출입구를 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전으로 민원중개를 해요. 한전에서 나와서 당초에 자기들이 전신주를 먼저 잡았는데 당신네들이 신축을 하면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건 한전에서는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전에서는 주민한테 50% 부담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중화사업 했잖아요 그동안에 몇 번.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구하고 시가 매칭사업비로 50%씩 줬잖아요 한전에서 50% 줬고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했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토목과에서 합니다 지중화사업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목과에서 합니다가 아니라 건설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지중화사업을. 이미 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내줬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원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정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간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의깁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협의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셔서 협의하시라는 겁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도로 공사를 하는 저희들은 사실은 점용료 허가라든가 수수료 징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분야를 하고 토목과에서는 토목직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시행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사시행을 토목직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과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해야 될지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해보십시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게 지중화가 되면 공중선까지 전부 해결되는 거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중화가 빨리 돼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노고들이 많습니다. 노점상 단속 있죠, 단속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단속의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서는 없어졌다가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상주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 단속하고 오면 며칠 뒤에 원위치 돼 있고 그런 점이 상당히어렵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발된다 이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우리 관악구에서 노점상 정비하다가 구타사고도 있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혹시나 금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나 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 건도?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그게 통상 보면 공공도로에 보행을 저해하는 노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한 바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에 장비나 공구 같은 걸 그냥 방치해서 녹슬고 어수선하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고 또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미관상 아주 나쁜데 정리를 좀 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하수과에서 공사하면서 저번에 말씀했던 거 정리가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장비가 공사장에 투입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장비상태를 보면 그 장비를 사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거기다방치를 했다 이거죠. 녹이 슬고 상태를 육안으로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부순환로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관상도 나쁘고 우리 관악구에서 과연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걸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한 번 담당 팀에 지시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점검 하시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있다면 과감히, 통상 보면 도로 공사, 하수관 공사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 업체가 자기네들은 불법이고 뭐고 막 써도 된다 해서 자재고 컨테이너박스고 막 갖다 놓고 그걸 공사가 끝나면, 좋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청룡동에서 했다 이거야. 그럼 거기 공사 끝났어, 그럼 다른 데로 바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그 자리가 편리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다른 데 공사하면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도급 업체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과감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불법전단지 단속하고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단속 과태료가 금년에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불법이 많은데 현수막이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전단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전단지 크기에 따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토털 얼마나 징수했죠? 장당 규격에 맞춰서 얼마라는 건 본위원이 먼저 질의해서 얘기 들었는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억3,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행정처분은 몇 건입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게 과태료가 행정처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억3,000만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전단지 단속이 금년 한 해 동안 한 게 2억3,000만원 과태료 징수를 했는데 성과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겁니까 중간입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래도 부족한 바가 많습니다. 전단지 단속이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면 불법 전단지가 도로 바닥이고 전주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완전히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강력히, 본위원과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거기 전화번호 다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에. 그래서 강력히 이걸 단속해야 아무리 떼면 뭐합니까? 도로 갖다 붙이니까 그거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강력하게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고 해야 그 사람들이 행위를 덜 할 겁니다. 그렇게 강력히 해 주시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한전주하고 통신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건축을 하기 전에 한전주가 먼저 심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대 이게 그렇습니다. 한전주 뿐만 아니라 통신주도 그래요. 이게 저도 처리를 몇 건 해봤는데 모르는 주민은 그냥 자부담을 다 내야 되고는 뭔가 따지고 들고 절차를 밟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도로 거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것도 있어요 통신주가. 그러면 통신주는 통상 KT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설한다고 하면 그네들이 견적을 냅니다. 해서 700만원, 800만원 고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건축주는 보면 자기 사유지 인데도 어떤 때는 현관 입구에 딱 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불이이익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육안으로 판단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통신주는 옆으로 옮겨달라면 옮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견적을 내서 수백만 원씩 요구를 하니까 건축주들이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 제기도 구청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KT에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어느 회사 거 씁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회사로 돌려주세요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내가 어느 한 동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들 우리 관악구청 들어온 것도 다 차단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긍정적으로 협상이 들어와서 방법론까지 나오고 위의 간부들도 찾아오고 해서 그때도 그런 방법을 적용하더라고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구청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혹여나 주민들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참고적으로, 그건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전수조사를 해서 아주 시급한 곳은 그런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구청에도 다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이고 뭐고 다. 아무튼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런 걸 참고하셔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경전철 보상 추진현황에 감정평가사가 3명이 선정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한 명, 구에서 한 명, 지주에서 한 명?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이게 다 선정이 됐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신림선 경전철도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신림공영차고지도 감정평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선 경전철 보상에 있어서 왜냐면 본위원이 거기 지역구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영세상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거기 지주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영업보상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동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동별로 과태료 부과 현황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도로법 위반이 사실상 노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트 앞 보도에 물건 적치해 놓은 거고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본위원이 과거부터 불법 차량을 놓고 노점을 해서 공공도로 보행에 상당히 문제가 될 정도로 차량을 설치해 놓고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누차에 걸쳐서 단속을 안 하고 적발도 안 돼 있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을 옛날 같이 막 영치를 해서 끌고 가고 그렇게 안 하고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노점상들도 금년에 81건 2,4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총 부과된 건 5,525만원이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525만원인데 장기적으로 장사하는 걸 보고 지적한 바 여기 현황에 보면 위치가 단속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것은 횡단보도 인근에 있거나 상당히 인사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영세상인들 뭘 하라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은 주민들 보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바로 횡단보도 옆에다 차를 대면 보이지 않아요.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강력히 단속을 해주시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해서 폐기물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제출한 내용에 보면 바구니 서너 가지가 있는데 창고에다가 15톤 차량에 2년 치를 해서 폐기처분했다는 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을 재활용 바구니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농장에서 가져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즈음은 재활용이라든가 농장에서 가져간 게 최근에 없어서 2년 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가 비좁을 정도로 쌓여서 그것을 페기처분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죠 불법 단속하는 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이죠, 불법 단속하는 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도 한 8,000만원이 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한 2,200만원 정도인데 미집행 금액도 한 1,200만원 정도 있네요 작년 거 보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8,000만원이 넘게 시비·구비가 되는데 작년 대비 예산도 거의 4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2016년도에 봐서 현재까지 성과가 그 정도로 효과가 본 겁니까 안 보았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015년도에는 서울시 수거보상제가 10월부터 시행돼서 금액이 적었고요 금년에는 계속 사업이 이어졌는데요 저희들이 단층형 게시대를 만들면서 강력하게 출구를 열어주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거리에는 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강력하게 단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단층형 현수막이나 상업용 게시대 걸어라, 우리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체계가 잡혀가지고 관악구가 거리 불법 현수막 정비가 상당히 우수해서 금년에 인센티브에 우수구로 선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받고, 20명입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21명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걸 더욱더 효율적으로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책임의식을 더 갖고 하는 게 어떤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좀 예산 대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독촉장 발부 기간이 15일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5일 이내에 발부하게 돼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15일 이내로.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리고 대가지급일 준수일은 7일 이내로 하게 돼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공사대금?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7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금년에 처리기간이 좀 지연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어떤 부분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기일을 준수한 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7일 내로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저희들이 주로 불법 수거 보상제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건비를 주로 지급하는데 공사는 거의 없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다행히 없다니까.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있죠, 안전점검 대상이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광고물에 표시기간이 돼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3년.

동식

장동식위원

기간이 거기 기재하게 돼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3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100% 다 점검을 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점검 대상이 있거든요. 전부 광고물이 다 대상이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점검 대상인데 대상 중에서 거기에 보면 광고물 기간을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3년에 한번 허가 신고를 내주면 그 기간이 3년인데 연장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영업주가 바뀌거나 상호가 바뀌지 않는 한 연장신고를 해 주는데 연장신고를 하기, 이런 신고를 해주기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받고 나서 안전도 합격을 하면 연장이 3년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점검을 누가 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옥외광고센터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한 건을 하더라도?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체적으로 안 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전문적인 기술이 할 데가 없어서, 그건 기간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청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협회, 안전협회

동식

장동식위원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직원들이 합니다. 안전협회 직원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협회, 광고물안전협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안전협회 직원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대행이니까 우리가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인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때 와서 다시 기간을 거기다가 표기해 주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다시 표기 하고 연장허가증이 나가잖아요. 연장허가증이 거기 표기가 됩니다 허가 신고증에.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누락된 건 없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전점검을 안 받으면 허가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누락된 건 없습니다. 누락된 건 없고 다만 허가나 신고가 안 난 무허가 간판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명의변경이 됐을 때는 그건 전 업주한테 갑니까, 후 업주한테 갑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됐더라도 승계하는 사람들이 그 간판정비의 의무가 생깁니다 승계하는 사람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 전에 위반이 됐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 전 업주한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 업주한테 이거를 책임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명의변경을 봤을 때는 그 다음 업주가 정비할 의무가 생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왜 그러면 팔고 가버리면 땡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전 업주에 부과를 안 한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이전할

동식

장동식위원

행위는 이전 업주가 한 건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해놓고 다음 업주는 그 사람이 그것까지 다 승계를 하는 거죠 위법사항까지. 왜 그러냐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전 업주가 행위를 했는데 명의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승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후자는, 승계받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러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감액 같은 거 결의하는 거는 없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보니까 점포 계약할 때 간판까지 그렇게 계약한 걸 제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까지 하는 걸로, 정비를 하냐 안 하냐, 등기비용을 내가 준다 그런 것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점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철거 정비를 안 하면 경비를 준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왜냐하면 실예가 그런 게 좀 발생돼 가지고 구청에서는 전 업주에게 부과한 것을 감액을 할 수 없나 하고 또 현 업주에게 혹여나 재부과나 또 이행강제금이 어떤 때는 기준을 못하니까 과다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디는 과소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이행강제금 기준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기준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혹시 이게 된다면 누구나 보더라도 행위자가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승계를 받았다고 해서 후자한테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 그거를 확인하셔서 잘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종종 그런 면이 생기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31곳인데요 제 자료에 의하면 36군데라고 나왔는데 중간 중간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거는 그러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폐쇄했다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사망이나 본인이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 소유 재산이거든요 그게요. 그것을 빨리 서울시에서 매각처리를 하든가 빨리 이전을 해 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신속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처리를 못한 거, 민원 들어오고 한 것은 우리가 별도 보관을 몇 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빨리 매각을 해줘야 돼요 서울시 재산이 돼 가지고

차정희위원

그런데 가로판매대 5개, 구두수선대 5개 10군데가 비어 있어요, 흉물이에요. 그게 흉물로 남아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게까지

차정희위원

여기 대장엔 그러네요. 36개인데 31개씩 돼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닌데. 지금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하고 31개씩 72개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비어 있지를 않는데요. 어떤 자료?

차정희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35개가 있는데 현재 여기 36개로 돼 있어요, 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거 확인 한 번

차정희위원

이게 1번에서 쭉 36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개가 비었다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요 그것은 35개에서 없어진 것을 자료로 그대로 드린 것 같은데요, 보니까.

차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비어 놓고 있어요? 누가 인수받을 사람이 없어서 문 닫고 있는 상태인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통계 숫자가 틀린 것은 없어 전에 없어진 것도 있고요 아예 치워 버린 것도 있고 현재 몇 군데는 비어서 아프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자료를 잘못 드렸는데요 현존한 것만 31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 중에서 빠진 것은 우리 전진기지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을 그걸 안 하면 영업행위를 안 하면 빼고 드렸어야 되는데 현황을 잘못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신림역 버스정류장 옆에 방치해 놓은 판매대가 있어요. 그거는 작년부터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비어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쪽 5번 출구 쪽에 하나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정희위원

왜 비어 있어요, 오랜 동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정희위원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조치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선 실어다가 보관을 하도록, 서울시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즉시즉시 영업행위를 안 한 것은 매각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관한 것도 3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해서

차정희위원

과장님이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분은 사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거를 조치를 해야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좀 조치하시고 모든 걸 관악구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니 뭐니 해서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점검하고 정비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과연 그 옥외광고물이 왜 존재할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은 역사가 오래 됐잖아요. 문패서부터 시작해서

송정애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광고물이란 거는 수입증대를 위해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홍보,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건데 그 본연의 성격과는 다르게 과도한 관리법 규제로 인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란 게 사람을 위한 법이 돼야 되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둘이 아니에요.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인들의 관악구 상공인회도 있고 그런데요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규제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누구를 위한 법이고 그게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때 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리,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상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높은 권리금을 주고 도로변에 상가를 얻게 되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법으로 허용되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정면간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번 서류감사 때 그 외에도 몇 개를 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통 도로변에 상가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 얻게 되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인들은. 그런데 그 정면간판 하나로는 턱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선팅 광고나 하게 되는데 불법광고물 설치했다 해서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된 모양이에요. 민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이란 게 역사가 수백 년 되잖아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패부터 광고물이 시작됐는데 옥외광고물법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허가 신고라는 거 없이 무질서하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거리에도 달고 집에 대문 앞에도 달고 점포 앞에도 달고 이랬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미관이 너무나 훼손이 되기 때문에 광고물법이란 걸 만들어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는데 법이 만들면서 통제가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자유자재로 그랬던 광고물들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이 통제가 들어가면서 다소 영업 홍보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데요 사실은 영업도 우선이지만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상업지역에는 돌출간판과 평면간판 두개까지 달 수가 있고, 예외지역은 하나 이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수막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반드시 걸어야 되고 전단지는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면 전단지는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을 안 지키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한데 법 테두리를 안 지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법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 법 질서 내에서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애위원

일부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전단지나 이상한 업종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더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기점검이나 관리들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다수의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신 손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지난 번 서류 감사 때 알게 됐는데 도로변에 가령 치킨 집 정면간판 하나만 달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더 달 수 있다고 들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상업지역에는 두 개를 달 수 있습니다. 전면간판 하고 돌출간판

송정애위원

정면에 80cm 폭으로, 가게의 가로 폭의 80%까지 입간판은 배너간판이라고 보통 바깥에 내놓을 수 있는 거, 높이 120에 60㎝ 폭으로 할 수 있고 소형 돌출간판도 가로 세로 6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고 선팅은 가게 길이만큼 다 될 수 있고 폭은 20㎝ 제한한다고 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럼 선팅 20㎝ 안에는 가로는 가게 길이만큼 되는데 그림이들어가든지 글씨가 들어가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림은 안 되죠.

송정애위원

그림은 안 돼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창문 선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길이에 상관없이 20㎝ 폭으로 하는데 모든 광고물에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특색에 맞는 로고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끔 제한이 돼 있죠.

송정애위원

로고하고 글씨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글씨요. 해장국집 같은 데 사장님 얼굴 넣고 그런 건 다 불법이죠.

송정애위원

그래도 치킨집이라면 통닭 한 마리는 사진이 있어야 효과가 클 텐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사진을 허용하다 보면 인물사진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송정애위원

법 기준 내에서 해야죠. 하여튼 상인들이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이나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내수경기가 너무 없는 때에 광고물 단속까지 하니까 울상이에요.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전수조사를 하시고 민원도 잘 귀담아 듣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제안부터 드리고요. 간판 정리사업을 계속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우리 관악구 전 지역을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거 보다는 앞으로 언젠가는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만은 10년 기한을 주든 100년 후든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시한을 줘서 일제정리를 스스로 하게 하는 그런 제도. 보면 뒷골목이라든지 오래된 건물들은 천갈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에 있던 간판 그대로를 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천갈이 하는지 신규로 만드는지 직원들이 확인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런 명분하에 오래된 규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간판들을 쓰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한번 시한을 정할 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전체가 실제로 허가 신고된 간판보다 무허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영업주들 부담도가고 간판 하나에 최소한 250만원 이상 300만원 되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고물 정비만이 무허가 간판을 정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산이 해마다 2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일제히 하고 있는데요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정비하는 사업이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단기간 내에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업 좋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꼭 예산가지고만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가 의문점이 생겨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신대방 노점 부과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부과금액이 낮아진 집이 있어요 9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왜 이렇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낮췄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부과한 것을 물어봤더니 당초에 도로점용하는 면적 박스 외에 늘어난 부분들이 들쑥날쑥 돼서 어떨 때는 덜 날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부과를 일률적으로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때 당시에 2014년도 면적이 2015년에 줄어들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렇게 줄어들었다니까

소남열위원

고무줄법이네요. 자, 2016년도에는 다시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엿 장사 마음대로 가위치듯이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변 쪽으로 끌어내는 것을 유도하려고 하다가 추진계획이 무산되면서

소남열위원

괘씸죄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안 된다, 원위치로 가서 당초대로 여기가 에스컬레이터가 무산됐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도로 쪽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100% 부과를 하겠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100% 부과 아니에요. 아까 질의할 때 했지만 50%밖에 안돼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영업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해서 2015년도보다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실면적 대로 부과한 게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실면적대로 맞고요 지금도 약 50% 정도밖에 부과 안 됐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50%정도밖에 부과가 안 된 겁니다. 자, ㎡당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당 10만원인데

소남열위원

아니요, 10만원에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당 10만원씩 추가가 되는 거죠.

소남열위원

그런데 최고 150만원까지 아무리 넓어도 150만원 이상은 부과를 못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 10만원 최고 150만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도로법에서는 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법에는, 그다음에는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다 세부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은 상한선을 150만원을 조례로 정한 거죠.

소남열위원

15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잖아요 ㎡당?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제일 적은 금액을 택한 이유가 뭐죠? 분명하게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은 공시지가로 따지지 않더라도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높이 책정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

소남열위원

그런데 최하금액만 부과를 했으니까 그래요. 일률적으로 10만원×면적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과태료들을 이렇게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고요, 참 안타까운 게 또 하나 제가 받은 자료에 인헌시장 1㎡가 우리가 체감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몇 평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3.3평.

소남열위원

0.3평, 3.3평이 아니죠. 1㎡는 0.3평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0.3평.

소남열위원

평수로 따져서 요만해요, 그렇죠 0.3평이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자, 그걸 시장 앞에 내놓은 걸 2015년도 160건 중에 29건 그것도 시장만, 고정으로 돼 있는 걸 2평은 38건, 종합 67건이 2평 미만을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인헌동 인정시장이죠 거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인정시장 이런 데는 오히려 봐줄 수도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FM대로 부과를 했어요 0.3평도. 그런데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신대방역사 밑에는 50% 가량 봐준 집도 있어요. 너무너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안타깝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또 신문들 있죠, 벼룩신문이라든지 기타 신문들 가판대를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스티커 발부를 해서 다 붙였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가판대를 이런 식으로 다른 데에 하지 않고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신문은 각자 회사 신문이라든지 전단지를 거기에 놓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있던데 우리 예산 시범으로 몇 개 현수막 설치대처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생각은 못 해 봤는데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문들을 배포하고 있는 역사 입구라든지 봉천사거리라든지 신림사거리 쪽을 그런 데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나머지는 회사들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치하고 어떤 업자에게 줘서 그쪽에서 사용료를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25개 동에서 제일 도로가 불량한 데가 어느 동입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 구가 도로포장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하다 보니까 대체로 사실 안 좋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제일 안 좋은 데를 몇 개를 꼽을 수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일 안 좋은 데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삼성동 재개발촉진지구 거기하고 청룡동 이번에 해제된 데 그런 데가 대체로 안 좋다고 봅니다.

이동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촉진구역 내에는 포장이 많이 손상이 돼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은 재개발촉진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실제로가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실제로 생활이 불편하거나 그런 데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안 좋은 데는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어찌됐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근데 제가 민원을 토목과에다 제기하지 않고 서울시로 몇 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우리 구에서는 일손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아니면 시 120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 해서 해보니까 거의 120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한 사람한테 어디어디 지점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됐다고 통보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민원을 접수하면 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4,500건 정도 이상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민원처리가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인력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서울시에서 120으로 하는 게 인센티브사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쪽에 비중을 두고 우리가 처리하는 건 사실이고요 또 주민들이 직접 전화하고 통장님들이 전화하고 이런 부분도 빨리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는 재개발이 1구역, 2구역 3구역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지역이재개발촉진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미 연도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전혀 안 되니까 안전사고도 유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땜방하는 식으로 해서 지나왔는데 2017년도에 가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해야 돼, 이주해야 돼 하면 보통 7, 8년 걸립니다. 그러면 10여 년 20년씩 다 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차원에서 꼭 포장을 해야 될 데는 우선적으로, 제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홀대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히 말씀을 전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개발구역 그쪽 부분을 조사해서 아주 상태가 안 좋고 위험하다 싶은 지역은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4월에 등원한 이후로 토목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가지 신경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중앙동 쪽에 양녕로 6길 44번지 경사로 쪽 아시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현장을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출력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말씀하시죠.

김영석위원

여기가 2013년도에 중앙동 노후계단 정비사업으로 기존에 3분의 2정도가 계단이었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경사로로 구성된 건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곳이 지은 지가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 이곳에 대해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거기 계신 인근 주민의 반대로 기존에 여기가 계단하고 경사로가 섞여 있던 부분이 아예 경사로로만 공사가 되었어요. 그 당시 그 도로를 만들자고 했던 민원 관련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원내용, 계단정비 공사반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도로로 조성 요구. 계단 폭 절반의 경사면 조성하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전폭에 대하여 경사면 조성을 요구하는 사항임.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계획된 계단의 경사는 30% 이상으로 현 경사면의 계단을 없애고 도로로 조성할 경우 중앙동 지역 회의 결정서와 같이 차량 양 담부가 도로에 부딪혀 통행할 수가 없고 사고발생이 우려되며 보행인 통행도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이 있기에 현 경사면의 계단을 없애고 도로로 조성은 불가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도로로 만들자는 민원이 강했기 때문에 도로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상 민주사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내는 건 그 주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권리에 대한 의견을 현실 가능한 범위로 조정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거나 현실이 불가능한 게 있으면 주민설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게 저는 관할 공무원으로서 의무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주민들 간에 서로 합의가 됐어가지고 일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들고요 일단은. 지금 와가지고 의견들이 분분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합의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 합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검토의견을 주셨듯이 겨울철 낙상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거기 가 보면 겨울철에 특히 위험한 게 눈에 또 띄고요. 이렇게 가장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무리 하게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 해라도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해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우려돼서 왔다 혹시나 이런 겨울철 낙상사고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글쎄요, 그렇게 했으면 저도 굉장히 좋겠는데 실제로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도 그런 좋은 뜻을 들어서 앞으로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사실 주민분들은 어떠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당 공무원의 행정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범위로 조정을 하고 그거를 정말로 불가피한 부분은 설득을 하고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어떻게 받아들였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약간의 책임 회피성이 좀 있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글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거나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일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가능하면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쪽으로 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죠.

김영석위원

아무튼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올해라도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서 그다음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조금 하셨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 당시에 작은 구간이래서 신설구간도 그렇고 유도블록을 설치를 하지 않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유도블록을 시작과 담부 그런 쪽 횡단보도 쪽 이런 쪽으로 좀 설치를 했고요.

소남열위원

설치를 다 하셨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작은 공사들이라도 유도블록을 다 설치하셨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유도블록을 쭉 계속 연결을 안 시켰는데 횡단보도라든가 담부라든가 시작점 종점부, 시점부는 했다 이거죠.

소남열위원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사업들을 조금했는데 작은 구간이래서 점차블록 앞에 정지선 같은 데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유도블록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작은 구간이지만 저는 계속 이어 나가면 언젠가는 이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작은 공사라고 해서 그 설치를 안 하다 보면 그다음 공사 때 또 안 하게 되니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 유도 블록을 아무리 적어도 꼭 다른데 하고 연결되지 않을 어떤 그 부분만이라도 유도블록을 설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야 언젠가는 우리 관악구 전체가 이어 질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요즘 포장공사 할 때에 과거에 제가 제안해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는데 어떤 지장물로 인해서 포장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니까 아예 측량을 하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측량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소남열위원

A라는 구간을 포장을 하게 되면 지장물이 많이 나와 있고 건축의 불법 건물이 앞으로 나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측량을 한번 해보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그렇죠. 횡단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실제로 도로정비를 할 때 경계석 같은 걸 새로 놓잖아요. 그 전에는 경계석을 사실은 집을 건축을 하면서 측량을 하고 경계선을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앞에 지장물을 설치한 것들이 자기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포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할 때는 포장을 하자라고 했는데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네요. 참 안타깝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동절기 2015~16 동절기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량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된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요 인원수×7,000원씩 단가 7,000원씩 해서 횟수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7,000원 한 끼만 주나요, 아니면 아침, 저녁 두 끼를 주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근무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만약에 1박 2일 우리가 비상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도 먹게

소남열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급량비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가 근무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계산을 해서

소남열위원

그렇게 지출을 해야 맞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출을 했던가요?저한테 자료줄 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나중에 먹고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3월 말에 하루 이틀 사이에 전부 카드 긁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행정을 조금 더 편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도록

소남열위원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죠. 아예 어떤 데는 급량비 나가면 바로 가게 가서 다 긁어버렸어요 식사비로. 어디다 썼을까요? 어떻게 썼을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 부분이 나쁜 쪽으로 사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나쁜 쪽으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긁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먹고 계산하죠. 쓰고 바로 계산 하죠.

소남열위원

어떤 아무 사업 때나?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죠.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소남열위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할 때 식사도하고 회식도하고 하라고 업무추진비가 돼있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편의적으로, 이걸 보니까 다른 것도 보고 싶어요 오히려. 연초에. 연말에 카드 쫙 긁어서 그냥 계수만 맞췄어요. 저는 이 자료를 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올해도 지금 제설 급량비 예산 세우셨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세워놨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올해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남열위원

이거는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국장님, 지금 치수과도 똑같거든요 이따 치수과에도 또 질의를 할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적이 있었다 해서요 회의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러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는 너무나 편의주의, 아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행정을.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카드가지고 그때 그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는 은행 구좌를 통해서 입금을 딱 시켜 주니까 바로 그날 지출한 데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놔뒀다가 마지막 때 긁어서 금액만 맞춰버리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재차 체크해서요 교육도 시키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 보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국장님까지 이거를 아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을 처리를 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아마 이렇게 집행하지 않았을까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된다면 정말 제가 일찍 발견했다면 다른 업무추진비도 하나하나 기간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걸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가 있듯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가진 이 서류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소남열위원

그런데 토목과가 이거는 주관부서여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라는 게 저는 문제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매년 이래 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무튼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이거를 잘 처리 해 주시고.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원로 포장하고 나서 조인트 부분 지금 가 보면 겨울에 다 패여 있는데 한번 보셨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 하실 거예요 ?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소남열위원

물론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그러는데 문제는 포장해서부터 그런 거예요 바로. 포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포장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미 벌써 포장한 지가 3년 됐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3년 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거의 3년 됐어요. 이런 것을 계속 거기다 하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원래 2년인데요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또 하자가 난 거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속 수년 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수년 간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하자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포장한 거가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되지 다른 지역 같으면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았겠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정 안 되면 거기다가 좀 방지턱처럼 다 쌓으세요. 쌓아서라도 한다든지 뭔가 좀 대안을 세우셔야지 저도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해요. 전화를 못 하겠어요 이제는요. 뒤에 계시는 담당 직원 너무나 고생해서 제가 전화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포토홀처럼 다 생겨있어요, 그렇게 다 가있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우리 기관의 감독 잘못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독, 시공상의 문제도 있지만요 물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잘못했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바로 밑에가 구조물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조인트 부분 안 한데는 크렉만 가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게 돼 있잖아요 시공 자체가. 그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시면 현장에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조인트 안 한 조원초등학교 앞쪽에 가 보세요. 오히려 크렉만 쭉 한 일렬로 가고 괜찮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현장에 위원님 모시고 별도로 가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는가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토목과에서 경전철 공사 관련해서 어떠한 민원이 좀 야기 될 수 있을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경전철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전철이 들어오면 일단 지하로 들어오니까 발파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진동 같은 거 미세먼지, 교통 관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김영석위원

제가 담당 공무원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토목과 소관으로 해서 경전철 공사 관련 민원이 들어온 걸 여쭤봤더니 한 건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글쎄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공사 착공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김영석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 보라매 쪽에 그 쪽에 경전철 공사하는 것 때문에 도로폭을 줄이고 버스정류장 이동 문제로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은 아마 교통행정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거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영석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토목과 소관으로 해서 한번 여쭤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도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로폭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관련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신림사거리 거기 환기구 때문에 그랬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저도 자료로 받진 않고 1 대 1 앞에서 말씀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직은 파악이 필요하실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보류로 좀 할 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드린 이유는 경전철 공사를 하다 보면 제 생각에도 토목과 소관에서도 분명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앞선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관심을 가져서 공사 진행되는 동안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민원 발생 안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저희들 임무가 그거니까 당연히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목과에 예산이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한 걸로 했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해준 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원시장 보도 정비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는데 끝난 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경계석하고 도로지면하고 굴착을 쫙 했거든요. 철수를 했는데 그 복구를 할 겁니까 도랑처럼 그냥 놔두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복구를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공사 외 다른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그 업체가 다른 데 공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고 빠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발을 디딜 때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좀 깊더라고요, 7㎝나 깊은 데는 10㎝ 돼요 폭이 한 10에서 15전 되고. 그러면 발목이 위험하더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시공업체에 지시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뒷마무리를 청소고 뭐고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현장답사 했을 때 동절기 제설준비 한 거 보면 매우 양호하게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았는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고지대나 주택가에 꼭 필요한 데 갖다놨다가 주민들이 구청에서 다 관리를 못 하니까 개인주택에도 고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봉투에 조금 떠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 해서 봉투에 많이 담아 놓으면 그럴 때 용이하게 골고루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무소에 그걸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한 군데만 큰 부대에 쌓을 게 아니라 봉투에 담아서 각자가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교 있죠, 인도교를 LED등으로 전면 교체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내가 직원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금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도색으로 인해서 동절기라 내년 봄으로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차질없이 하되 상판 있죠, 교량 상판 신원시장 쪽하고 삼모 쪽에서 하는 데가 스틸로 좁게 5전에서 7전 되나요,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오토바이, 자전거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서 막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임시로 보수공사 한 적이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걸 할 때 상판에 보면 틈이 있어서 밑으로 오물이나 밑에 자전거도로나 보행도로가 있는데 지장이 안 가게끔 아예 할 때 지난번 설명할 때 본위원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아름답게 잘했는데 거기서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고 하니까 기왕에 할 때 명소화를 만들어 주십사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토목과에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교통 소통 해소하는 차원에서 토목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리부서기 때문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나 신봉터널이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개통이 됐지만 신봉터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기동대 뒤에도 터널 굴착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혹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검토해 주시고 왜냐면 한 번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잘 챙겨주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데요. 신원시장 보도정비 외 2개 보도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그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2개소가 신림1교에서 승리교까지 난간한 게 있습니다. 교량난간 그거 설치하는 게 하나 있고 버스정류장에 유도블록 포설한 게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송정애위원

본위원이 거기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 2개소가 정비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개보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겨울에 낙상사고가 많거든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금년하고 작년에 토목과 사업 업무계획 안에 보면 한전 지중화사업이 없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러신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한전 지중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유관기관 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협의라는 게 사업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유관기관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이 5 대 5입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5 대 5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구가 현재 5개소를 지중화를 했는데요 유플러스 통신사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한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줘서 우리하고 5 대로 5로 매칭을 해서 하니까 거기는 상관이 없는데 유플러스는 한전하고 협의를 맺어서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플러스 통신사 그 회사에서 서울시 지자체한테, - 12개구인가 됩니다 - 거기에다 소송을 했습니다. 이전비에 대한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보면 기존 구 법 안에 보면 유플러스가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법을 어겼잖아요 그동안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근데 거기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파악을 하셨어야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은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플러스가 소송을 하고 있고 강남이 졌는데요 그럼 우리 구가 이 돈을 다배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같이 해야 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관계가 먼저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보면 구 법에서는 주게 돼 있지만 새로 개정한 법에서는 그렇지 않게 돼 있잖아요, 법 개정됐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하십시오.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법이 그래서 그렇다 소송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전 지중화사업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염원사업이 아닐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해놓으면 좋겠죠. 당연히 해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해놓으면 좋겠죠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데 행정이 왜 있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런 부분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죠 서울시가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켜서 민원을 해소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 문제다 소송의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찌됐든 소송 결과를 봐서

성심

이성심위원

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결과대로 보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는 전체 예산의 25%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50%는 한전, 50%는 서울시하고 우리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25%가 들어 갑니다. 100억원이면 우리는 25억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왜 안 하십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찌됐건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요구하시라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데 서울 시가 주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의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시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사업계획을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를 파악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어디를 하겠다 서울시에다 예산 요구해서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야지.협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를 움직이는 게 관악구의 능력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실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에는 일도 참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아무 문제점 없이 치수과에 속해 있는 일들이 원활하게 잘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림천 신원동 근방인가? 그 위 물 흐름을 조절해서 그런지 몰라도 잔디로 보기 좋게 섬 식으로 하나 만들어놓은 데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신림2교 쑥고개 쪽에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비는 많이 오지는 않았었는데 물이 잠기더라고요, 거기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물이 잠기게 되다보니까 유속이 심했는지 모르지만 모래와 잔디가 떠내려 가는 상황을 보고 주민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손실은 됐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손실이 된 후에 복구를 해가지고 그대로 다 복구가 돼서 보기는 좋았는데 그게 90㎜, 100㎜ 비가 온다고 치면 유속이 심해가지고 그게 다시 손실될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거 하신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도림천에 2016년도에 잔디밭을 전체적으로 한 2,000㎡깔았습니다. 장소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신림2교 쑥고개 쪽에 1,000㎡ 그리고 저 쪽에 봉림교 순대타운 앞쪽에 잔디밭 그 쪽도 한 1,000㎡이상 깔았습니다. 잔디밭을 깐 이유는 서울광장에 잔디밭을 보셨을 줄 알겠습니다마는 보통 가을이나 봄 때 주민들이 나와서 잔디밭에서 조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우리 도림천이 매년 1 내지 2회 침수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잔디밭이 어떻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침수가 되고 유실될 것을 감수하고 깔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실돼서 다시 복구하는 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당 한 6,000원정도 되거든요, 잔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 해봤자 한 2~3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유실될 경우에는 다시 복구한다는 그런 어떤 감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에 유실된 이유는 저희들이 잔디를 심은 지 얼마 안돼서 유실됐고요 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큰 비에도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유실될 수도 있지만 어떤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해서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이 볼 적에는 세금을 이렇게 들여서 유실되는 데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혹시라도 민원이 지속적인 민원이 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가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지수를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굳이 또 유실된 걸 많은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시고 한다면 다시 그쪽을 포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림천에는 여러 가지 초화류라든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초화류라든가 그런 거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100% 침수가 됐을 때도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잔디가 오래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유실되는 양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다행히도 2017년도에 유실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혹시 그 때 가서 민원이 생긴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주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데 고생 많으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서로 간에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잘한 부분이 많은데 한 부분을 저희는 지적할 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감합니다.

소남열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과 사항과 유사한데 오전에 토목과 감사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은 개선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일단 거기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출이라든가 그런 점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정과 현실여건 그리고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시고 싶은 지출의 투명성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토목과와 협의해서 조금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저도 그렇기를 바라면서 결론적인 얘기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2015년도에 혹시 반납 현황을 알고 계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아예 다 쓰고 어떤 동은 반납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신원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출을 했느냐 하면 11월 2일 지출을 했어요. 한꺼번에 그냥 긁었어요. 또 다른 어떤 동은 1차 발령이 1단계 발령이 7월 1일 났는데 여기는 6월 21일 20만원, 6월 22일 50만원 그것도 해장국집에서 50만원을 긁었어요. 이렇게 이미 1단계 발령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70만원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 몇 번이 앞으로 발령 날지도 모르고 보강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최소한의 경비잖아요. 식사를 정도 대접하는 금액인데 아예 발령도 나기 전에 70만원 다 써버렸어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냥 이거는 작년 올해만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아요 매년 이래왔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집행부에는 더 잘못이 있어요. 저는 이거 어제 저녁부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게 있느냐하면요 영수증하고 사용내역 지급 결의서하고 날짜가 안 맞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어요.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공문에 물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겠죠. 제가 안 볼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 볼게요. 6월 30일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이렇게 해서 겉장에,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지만 앞에 장을 만들죠. 그리고 근거서류 영수증을 붙이잖아요. 6월 30일이라고 일시는 썼는데 영수증에는 7월 6일이에요. 자, 또 하나요, 6월30일이라고 위에 기재가 돼 있는데 7월 6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에 이렇게 다 두군 데 영업장소의 영수증이 붙었고요. 역시 6월 30일인데 영수증 발행 날짜를 보면 7월 6일이에요 이것도 안 맞아요. 아니, 또 하나만 더 - 여러 개인데 - 볼게요. 7월 31일인데 영수증에는 8월 3일이에요. 이렇게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7월 31일인데 8월 3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서류 지출 이래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급량비는 그냥 쓰고 나중에 맞춰 나가는 식이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다른데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지적한 게 아니. 저 잘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그런데 뒤는 다 맞춰졌어요, 또 날짜는. 이렇게 집행은 이게 한꺼번에 다 한 걸로 보여지나 어떤 거는 또 다 맞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전부 날짜도 안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럽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발령이 나기도 전에 다 썼다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다 발령 끝났는데 마지막 지나서 다 써버린 거 이것도 잘못됐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나서 총괄적으로 6개월 동안 한꺼번에 끊은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을 좀 찾아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우리가 급량비는 다 현금영수증으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소액의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묶어서 예를 들면 지출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어느 정도 한 달을 묶어서 지출이 됐다면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저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 제가 언젠가 과장님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 이렇습니다라고 설명 한 번 드렸듯이 이것도 이왕이면 잘 맞춰 나갈 수 있는데 맞추지 않았다라는 점. 하물며 동사무소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또 쳐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지출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남열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 지금 날짜 안 맞는 것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날짜가 안 맞는 건, 그것은 정확히 예를 들면 비상발령 근무일수하고 지출일수가 다르다는 얘기

소남열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안 맞거니와 그것도 또 한 달간 여유 있고 그것도 그냥 용납한다 하더라도 앞장에 근거서류를 붙이는 신용카드 영수증 철 있잖아요. 철 앞장을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이거하고 여기 다가 영수증을 붙였구만요. 그런데 영수증 날짜하고 일시하고 서류 작성한 날짜하고 안 맞다니까요. 이거는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인데 그냥 영수증에 맞춰 쓰면 되는데 왜 그 날짜하고 틀리냐는 얘기죠 저는. 다른 건 다 맞춰놓고 우리 뒤쪽으로 와서 최근의 거는 다 틀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성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럴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오타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개 성의 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최근의 거는 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이건 하나의 우리가 영구보존하는 문서인데 문서가 하나 틀릴 수 있죠 날짜를 잘못 보면. 그런데 많이 틀려놓으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고 역시 동사무소와 같이 집행부도 일괄, 뭐 같은 날 이집 저집 가서 다 카드를 긁은, 외상으로 먹었고 긁었는지, 긁어놓고 뒤에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론부터 지어 놓고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하나만 더 지적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동은 우리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7,000원×일수×인원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어떤 동은 또 지출도 않고 반납을 해버린 동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동은 비상근무를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비상근무는 분명히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근무를 안 하고 근무를 안했으니까 급량비를 다 반납을 했죠. 그런 동이 있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그 동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습니다. 쪽에서 답하기를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담당자가 수방 기간 내에 두 번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급량비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쉽게 말해서 초임 그런 분도 계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설 때나 그럴 때 우리 수방 급량비 외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식사를 또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보니까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걸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그것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수방근무

소남열위원

어떤 돈으로 식사를 했든지 간에 그건 개인 뭐, 현금지급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해줘야죠. 그 직원에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직원은 지금 좀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 비상이 발령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확인 작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몇 명이 와서 몇 명이근무를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소남열위원

몇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대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단계가 떨어지면 동장님하고 주무팀장 그리고 수방담당 플러스 그 날에 예를 들면 A조 근무자면 A조 근무자한테 문자하고 음성 전화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외에 특별하게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어떤 복무점검 같은 건 저희 과에선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는 동장의 책임 하에 기본 수방계획을 수립하고 근무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상예보 상황 그런 건 미리 알려주고 또 단계별로 걸리면 음성과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번 제가 조사 자료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앞으로 이게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점 있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목과하고 유사하니까 같이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협의해서 건건이 하면 좋겠지만 또 건건이 하는 것도 직원들 3만원, 4만원 밥 먹고 건건이 동주민센터에서 우리한테 올려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줘서 동주민센터에서

소남열위원

크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자는 얘기 아니에요. 일괄로 보냈어요 은행에, 입금해 드렸어요. 그걸 내가 뭐라고 안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 달 단위로라든가 근무자하고 식사한 거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보내줄까 아니면 조금 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처럼 일괄로 보내주되 주의사항들 그런 걸 주지시켜서

소남열위원

아니면 근무자들에게 아예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 요? 알아서 식사하라 이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아마 현재 우리 지출규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 고민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지 않으면 제가 더 깊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할까 합니다. 역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치수과에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자꾸 업무추진비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더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 일시적으로 질의·답변으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확장 이후에 현장검증을 물론 하시겠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사한 뒤에 점검을 합니다.

차정희위원

어떻게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기준상 1,000㎜ 미만은 CCTV를 넣어봐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넣어서 시공의 적합성 그런 걸 따지고요 1,000㎜가 넘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을, 감독이라든가 감리단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과장님도 직접 가 보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100% 다 가 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배수분구 같이 큰 공사라든가 그런 경우는 물론 다 가 보지 못 한다는 건 준공 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사 중간중간에 제가 전 현장을 다 돌아봅니다.

차정희위원

동절기에 하수관로는 정말 중요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 하수관로를 사후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신청은 어디다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두 군데 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저희 치수과에 바로 접수를 해주셔도 됩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독거노인들이 주로 사시죠 지하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정희위원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사시는데 이걸 철저히 조사를 잘 해서 동절기에 동파되거나 아니면 역류방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여러 세대 개소 많이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청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자격이라면 대개 지하주택 굳이 따진다면, 지하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신청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기준 예를 들면 지하주택이냐 아니냐 그리고 기존에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 적정하면 저희들이 일주일 내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송정애위원

본인부담은 전혀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은 기금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시 기금 50%와 구 기금 50%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떤 기금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송정애위원

이렇게 좋은 기금에서 주민들 편의를 보고 해주는데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동주민센터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 전광판이라 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요 수방 전에 일부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여름철 우기 때나 이럴 때는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방 전에 주로, 예를 들면 3, 4, 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총 423세대에 1,342개소 역류방지 설치를 했고 차수판, 물막이판이죠 그걸 726m 설치를 했는데요 주로 역류방지 설치 역지변 1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역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데 대개 가정 내에 설치하는데요 우리 씽크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수구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변기 그 정도해서 한 가옥당 4개 정도 들어갑니다. 대개 비용으로 따지면 변기에 들어가는 역지변이제일 비쌉니다. 그게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10만원 정도 나머지는 3만원, 5만원 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동별 현황을 봤는데 대학동이 233세대로 반이 넘고요 설치한것도 744개 역류방지기를 설치했는데요 그리고 물막이판도 거의 300m 반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학동이 많이 설치된 이유는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7월 3일, 5일 그때 많이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집중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동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설치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송정애위원

지하 가구가 많습니까 대학동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동별로 통계는 안 냈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 관악구가 25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하주택이 저의들이 추정컨대 25만 세대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세대가 전체 지하주택인데 현재까지 5,000세대 정도 저희들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약 10%. 그래서 대학동이 많냐 신사동이 많냐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준이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력이 많다든가 그쪽의 주민이 이걸 신청하면 좋다 그런 소문이 돈다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송정애위원

대학동이 홍보가 잘 된 모양입니다. 없는 동은 몇 세대 안 되거든요. 미성동 같은 경우는 3세대에 13개소 설치를 했는데 대학동은 233세대에 774개소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원동·신사동·미성동 이런 데는 그동안에 많이 신청이 돼서 설치를 많이 해놨었습니다. 침수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조원동·신사동·미성동 이런 지역은 많이 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송정애위원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비 많이 오는 철에는 HCN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홍보를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수구 뚜껑을 열고 거기다 물이거꾸로 오를 수 없도록 방지하는 스프링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흘러가는데 밑에서 올라오면 이게 딱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체를 해서 거기다 끼워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설치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역류방지기 설치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역류가 돼 왔던 지역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꼭 저지대 같은 데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지대일지라도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로가 그 물을 다 수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오게 되면. 그러면 하수관이 수용을 못 하면 그 물이 역류가 됩니다 고지대라 할지라도. 특히 지하주택은, 고지대라 하더라도 지하주택은 있거든요. 대개 지하주택은 하수관로의 상부가 아니고 중부라든가 하부에 꽂혀 있습니다 가정관로가 지하주택의 한계성상. 그러다 보면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역류가 발생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역지변 중에 개소마다 다릅니다. 특히 변기에 설치하는 게 비싸더라고요 한 10만원, 15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도 지속하는데 한 5,000세대 이상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5만 세대 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지하주택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추정은 5만 세대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신청이 있는 한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도 98%를 썼어요 추진실적 보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 편성한 것에 비교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설치해 달라고 하는 세대가 많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적아서 못 할 수도 잇는 것이고 아니면 예산을 잡아놓고거기다 맞춰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매년 부족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족하면 더 잡으시면, 기금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는 돈에 맞춰서 우리구 기금을 확보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이기 때문에 거의 일률적으로 2억원씩 내려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더 7월 2일, 3일에 비가 100㎜ 이상이 와서 신청이 많았었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1억3,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 기금도 1억3,000만원을 더 받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추경에 1억3,000만원을 더 편성했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기금을

성심

이성심위원

아, 기금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올해.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사유지인데 주택가 골목에 여러 세대가 도로는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로가 없는 상태거든요 아예. 없는 상태인데 여러 세대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개발행위나 현재 하수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관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데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면 관계규정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거 하수관로가 없는데 하수처리가 그건 개인별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하수처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텐데 그게 정상적으로 한 건지 의문점인데 그건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로가 없다고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유지에다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면 규정상 사유지에다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걸 설치해야 될 사항이니까 하려면 관계규정상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면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규정상으로는 일단 사도법에 의해서 사유지에 설치한 자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규정으로 따지면. 근데 저희들이 주민 복지 차원에서 안전하고 생활환경조성 차원에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해소차원 그리고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설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간헐적으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도로 포장이나 하수관거 설치 문제. 사유지에 과거에 포장을 못 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해 놓고 주민 몇 세대가 해당되는 세대별로 PVC관로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자가 생겨서 구청에서는 관리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돼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해드려야 될 입장이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는 건대 지주가 27명 돼요 파악한 게. 그래서 이미 13명이 동의서를 받았어요. 나머지를 받아서 들어오면 치수과에서 하수관로 설치를 시급히 민원을 해소해 주기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울대 앞 저류조 현장답사 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과장님이 오물처리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그 날 들은 겁니다. 근데 본위원이 타 지역에 확인해본 결과 우리 관악구는 5,000만원을 오물처리를 한다 계상을 했다 했더니 우리가 다 합해서 6,500톤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6만5,0000톤.

동식

장동식위원

6만5,000톤. 그 규모를 대강 설명해 줬더니 다른 데 시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오물이 많이 안 한 대요. 한 1㎝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상 기존에 있는 데 한 걸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은 예산이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는 5,000만원 기준을 삼은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에 50전 정도 퇴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준설토 처리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50전 정도.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른 데 알아보시는 저류조, 위치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희 관악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리고 도림천의 준설도 요즘 근래에 비가 좀 안 와서 그렇지 평상시에 저희들이 하천 준설도 한 1만5,000, 2만톤 정도 준설을 하고요 근래에는 비가 좀 많이 안 와서 2,000톤, 3,000톤 정도하는데 만약에 저류조에 물이차서 물론 비가 온다면 거기도 우리 관악산의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그 정도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비가 안 오면 토사 퇴적량이 적으면 예산이 조금 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안전 관련 예산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치를 두고 보통 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과다하게 미집행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되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짚어보는 거고요. 지금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운영하고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 공무원 해서 1,564명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빗물받이는 2만6,139개소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관리책임자 이거 공모를 어떻게 한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도로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폭이 한 20m, 25m 되는 도로인데 거기는 우리 청소미화원하고 보도상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좀 건설관리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덮개라든가 낙엽 이런 걸 비올 때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구역별로 통장이나 반장 그리고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구역별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도 본위원이 그거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저류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우리가 침수방지 차원에서 하려면 각 주택가에 보면 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폐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폐식 같은 거는 악취가 안 나니까 그대로 놔두는데 이게 악취가 나다보니까 비닐장판으로 덮고 카펫으로 덮고 이러다보니까 이거를 장마철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그걸 제거했다가 나중에 우기가 끝나면 다시 덮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신경들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내가 그걸 봤는데 지역에서 이것을 무슨 뭐 책임제라고 해서 이거 주민하고 공무원, 환경미화원 이렇게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교육을 통반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빗물받이 앞 점포가 있으면 그 점포 주인한테 책임제를 할당을 해서 꼭 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임제 주민하고 공무원들은 안전교육 그런 교육을 좀 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일단 우리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을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동주민센터 주체로 이런 빗물받이 덮개도 제거하고 우리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물론 동주민센터에 따라서 활성화된 데도 있고 조금 소극적인 데도 있는데 그런 행사를 계속함으로 해서 주변 분들에게 인지토록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반상회 때라든가 그런 어떤 자료를 좀 홍보해 주십사하고 저희들 간부회의 때 각 동장님들한테 그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 동정현황에서 동네 자생단체 월례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동장들이 동정현황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일부 동네 자생단체 회원은 몇 개 단체가 있지만 그 인원이 그 인원이어서 별로 차이가 없어 여기 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극소수에 비하고 그래서 이게 책임제를 줘야만 그래서 동사무소 아예 몇 번지 몇 호 앞에 물받이가 있으면 그 앞에 건축주나 누구한테 책임제를 비쳐 갖고 장마철에는 책임감을 갖고 그 분이 덮개를 걷어냈다가 다시 우기 지나면 덮고 이런 걸로 책임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도 동사무소에서 좀 통장들이나 반장들한테 골고루 침투가 돼가지고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주민하고 공무원 이랬는데 주민들은 여기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민이 통반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1,564명 중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주민센터에다 명단을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동 직원하고 동직원은 몇 분 안 됩니다. 대개 그 통의 통장이라든가 반장들을 추천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반장 회의 때라든가 그런 때도 자료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라든가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림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 도림천에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성경보등이나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사각지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상대피시설 설치한 게 어떤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작년에도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구의 현황 이런 복개구조물도 많고 교량도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대피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개선방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대피로, 음성경보등, 그리고 또 CCTV 이런 걸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대피로는 뭐냐면 우리 도림천의 출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라든가 경사로. 그것보다는 조금 폭을 좁게 1m 정도 해서 사오동교라고 있습니다 봉림교 하류 측에. 사오동교하고 그리고 봉천천 합류지점에 도림교가 있습니다. 도림교에다가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비상대피로 그쪽을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출입시설로는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도록 문을 만들어서 비상시에만 사용하십시오 그런 문을 만들었습니다 자동문입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가능하면 비상시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그 두 군데를 거리로 보면 두 군데 갖고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건 비상대피시설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안한다면 로프도 괜찮고 사다리 식으로다 로프 그거를 딱 비치했다가 유사시에 그냥 놓으면 쫙 풀려 내려갈 테니까 위에는 고정을 시켜 놓고 그러면 대피 유사시에 그걸 타고 로프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군데에 그건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니까 평시에는 무슨 백을 하나 설치하고 보기 좋게 딱 해놨다가 유사시에 어느 누구도 손쉽게 열어서 내려줄 수 있으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산도 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수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 이상이 오면 다시 우리 관악은 일개 지역은 침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방수로 공사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구의원 되고 나서 2005년도에 이걸 우리 구에서 계획을 했던 게 있어서 그거를 발취해서 본위원도 함께 공청회도 했고 주민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슈화 돼 왔었는데 다시 침수 피해가 좀 된 지가 오래 되면서 그게 좀 잊혀져 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 국책사업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사업설명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특히 오신환 의원님이라든가 김성식 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좀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온 지가 좀 지나고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도 일단 예산이 2,5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저희들도 방수로 사업이 서울시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또 우선순위에 우리가 또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못 하는데 관악구 먼저 해 주는 것도 조금 그렇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어떤 예산 분담 그런 것도 좀 기획재정부하고 이견이 좀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로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거의 영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시하고 또 어떤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혹은 시의원에게 아니면 시에게, 중앙정부에 공문으로 문서화해서 보낸 적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주관보다는 시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는 보낸 적이 있는데 기획재정부라든가 그런 데다는 조금 보내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중앙정부에 직접 그것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시에다는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아무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당 100m가 오면 저류조를 아무리 더 만들고 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도 우리는 다시 침수될 수밖에 없는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언젠가는 바로 방수로 공사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방대책이 끝날 터인데 그거를 저는 당장 오늘 하자, 내년에 하자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그런 의원들을 통해서 5년이고 10년 후에고 100년 후에고 계획이라도 넣어놓자, 정부계획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듯 서울시도 소방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울 터이니 그런 데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국가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안양권역 하천기본계획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건데요,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해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자료 저도 하나만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우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민원성 발언하겠습니다. 신사동의 어떤 민원은 지금 신사동의 배수펌프장 공사하기 위해서 관로를 다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한 민원이 있는데요 팀장님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좀 민원인하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들어가서 확인시켜 주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꼭 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우리 팀장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마는 그 부분 아실 겁니다, 아마 위원님도. 저희들 한 3년 동안 저희들 과에 와서

소남열위원

똑같습니다. 저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그 분한테 저희들이 과연 어떤 민간인을 시설에 같이 모시고 갈 때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소남열위원

그럼 저랑 같이 들어가죠 괜찮아요. 거기 구조가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충분히 자동차도 들어갈 만큼의 큰 관로이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검토해 보면 안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만약에 그 하수박스를 들어가서 그래서 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들어갔다 오시면 우리가 말한 게 맞으면 더 이상 민원을 제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분은 계속 내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걸 떠나서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함께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그것은 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을 정리를 하고

소남열위원

아, 정리할 게 없는데. 저는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그 분은 한번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시고 계속 줄줄이 그럼 저희들 직원들이

소남열위원

아니,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닌데요. 이 민원은 저에게 민원을 제시한 건이에요 또 그거 한 건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그 전에

소남열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니까요. 과장님, 우리 직원들 어떤지는 알지만 그 하수박스에 저도 함께 현장에 가보도록 할 테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가시면 저희들이 더 부담스러우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직접 들어가면 좋고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아니요. 방안을 세울 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검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기서 그것을,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거 안전사고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 무슨 안전사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들어 갈 때 위험성이 좀 있고요 갈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커서 문제가 없는데 또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거는 그거는 변명하시는 거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변명이 아니고

소남열위원

안전사고는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면 부축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김영석위원입니다. 쑥고개로 44길 청렴동 주민센터 앞의 횡단보도와 교통신호기 설치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이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 되었고요 올해 중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가 통보되어서 11월에 설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관련 공무원께 여쭤봐서 문서를 받았더니 해당문서에는 17년 4~5월에 지연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해당 교통지점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에 직접 예산이 배정되어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교통개선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자치구 또는 서울시가 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친 교통개선사항에 대해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연간단가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며 서울시 교통신호기 설치관련 2016년 예산 소진으로 금년 내 신호기 설치가 어려워 17년 4~5월 경 해당 지점은 교통안전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보다도 이 바로 전에 저희가 그 공문을 띄우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다음 계속 말씀드릴까요?

김영석위원

말씀하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요 현재는 위원님도 아마 통화를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영석위원

예, 맞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 좀 독촉을 하고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긴급하게 좀 더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계약 잔액이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좀 맞춰서 해 주겠다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12월 중에까지는 그걸 좀 해 주겠다고 지금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까지는 꼭 좀 부탁을 드린다 하는데 만에 하나 12월 하다 보면 날씨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 공문을 받자마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사유를 얘기 했고 지연된 거랑 정황을 다 얘기했더니 처음엔 내년 2월로 해준다는 얘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점심에 통화를 하기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실사를 나왔고 12월 31일까지 해준다는 이야기를 받았어요.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배려는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당겨졌다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사전에 이 공문 받았을 때 설득을 하셨더라면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이 사실이 지연된 걸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김영석위원

결국 전 중요한 의지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지역구 일이 아니고 관악구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서울시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이 다른 집행기관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의사결정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필요 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시의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 시의원들 통해서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수동적인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온 걸 그냥 결정된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먼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남부도로사업소 담당자 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니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직원 한 분의 생각이 변함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대방역사 앞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죠 둑방에 있는 거요. 그걸 본위원이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던 것을 담당 직원이 조금만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앞에 가림막을 쫙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런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년 간 하지 않았는데 한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난곡에 쭉 사람들이 대기하고 서 있는데 쓰레기가 나와서 머리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관상 깨끗해진 걸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린파킹사업 중에 생활도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군데나 되죠? 꽤 많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34개소 돼 있습니다. 주로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이쪽 방향에 많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필이면 제 선거구역이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거기서부터 파급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쪽이 좀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안타까운 게 전 서울시의원일 때, 처음에는 유지보수비가 시설을 해놓고 없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다가 전 시의원 한 분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행자 서울시의원이 시의원일 때는 보수비를 책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없어졌다면서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소남열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이 사업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느끼는 건데 어느 사업을 일정기간 하다 보면 자체운영을 해라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구비로 유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생활도로사업을 계속 다른 데 신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중단됐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는 중단이 됐고 지금 유지보수 쪽으로만 해보다가 현재 상황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결국은 그 사업이 서울시의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 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좀 그런 오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곳이 망가지고 나무도 죽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얼마 잡았다고 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체 예산으로 2,000만원 잡아서 금년에는 했고요

소남열위원

그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많이 모자랍니다.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소남열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시 예산은 아예 없고요

소남열위원

내년, 2017년도 예산은 얼마 신청하셨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000만원을 해놨는데

소남열위원

그거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다는 할 수 없습니다. 다 한 번 하려면 2억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신사동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도로 내의 화단이라든지 설치한 부분이 금년도에 일부 보수도 했지만 일부는 주민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아예 철거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방향을 보수를 할 때는 하더라도 점차 이걸 정리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사업을 중단해서 도로로 만들든 일부 화단을 살려서 옆집에서 관리를 하게 하든 참, 이게 예산이 필요한 건데 예산을 확보 안 하신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를 했는데 좀 적고 아무래도 우리 재정여건상 많이 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 심의 때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올려달라고 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소남열위원

로비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로비 좀 해주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방법이든 서서히 매년 정리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시행했다가 몇 년 하다가 없애버리는 이런 사업들,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 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시 용도변경도 해주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계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방침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 역시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 사람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소개하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는 두 분의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직원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야 우리 관악 발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하고 계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 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승용차요일제는 오래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한동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잘 됐다 했는데 최근에는 미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승용차요일제에 누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있나요? 저는 우리 구민의 단 몇 %라도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금년도 9월 말 현재 실적을 보면 재발급이 2,819, 갱신이 46% 이렇게 해서 기존 하던 분들은 절반 정도는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신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실제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자태그를 발급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참여하고 있느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참여라고 하면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관공서나 큰 공공건물 이런 데서는 한때는 요일제로 해서 월요일은 차량 금지한다 이런게 있는데 제가 다닌 바로는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업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도 좀 이걸 한동안 별 관심을 안 갖다가 최근에 이걸 가지고 자꾸 공문도 내려오고해서 구 하나의 입장으로 폐지를 하자고 건의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대표적으로 탁상공론입니다. 주민들은 이거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자기들이 시행한다고 강요하는, 주민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우리 구는 참여를 안 하겠다든가 참여하면 참여하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든가 이게 강하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마디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것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른 구하고도 확산시켜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있다든지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은 빨리빨리 접어야 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행정을 해야지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항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니네 지켜라, 해라 이러면 그거는 역행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남현동 민자 주차장 부지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일단 개괄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때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개략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전체적인 게 현재는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서울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송파구에 주차장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업체가 들어왔는데 공모한 부지가 백제요지로 해서 거기서 도예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못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전을 한 장소가 우리 남현동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된 취지는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동안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면서 2007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3차에 걸친 겁니다 쭉 넘어오면서. 협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까지 사업을 전혀 진행을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사업진행의 지연을 이유로 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2015년 4월에 실시계약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했더니 그 업체에서는 2015년 9월에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거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 2억100만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이 들어가 있어서 1차 소송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쭉 변론을 해서 이달 12월 16일 1차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가든가 내용을 확인해서 만약에 서울시가 승소를 하고 그쪽에서 항소를 안 한다면 끝나면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할 걸로 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관악구에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을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단한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201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줬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다가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민자 주차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렇게 하려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송이 끝나고 나면 상황이 좀 바뀌겠죠.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민자가 아니라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걸로이렇게 되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죠, 끝나고 나면 서울시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소송해서 서울시가 보상을 하든 어쨌든 하면 일단끝나면 우리가 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이 된다라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어디서 책정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 교통 분야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하고 만들고 나면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전부 교통지도과로 넘기면 교통지도과는 그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체계 같은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 것까지는 교통행정과 몫이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근래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한곳이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복합화시설로 해서 관악초등학교가 12월 말이나 1월 정도에는 착공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난곡초등학교가 기본설계가 끝나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현동에 남현 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교통회관 옆에 있는 부지를 현재로 상부는 공원용지입니다. 근데 아직 공원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공원이 되다 보면 그 지하를 3층까지 파서 저희가 그걸 공영주차장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면 학교 복합화사업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 외에따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남현 소공원 하나 있고요 사실 국회단지라고 해서 작년부터 한 게 있었는데 서울시에 투자심사까지 받았는데 투자심사에서는 주민들 보상비 관계를 구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별도로 3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관련되는 지역구의 의원님들 하고 시의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보상에 대한 구의 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어렵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1년에 주차창특별회계로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수입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돈을 쓰는 것만 해서. 금년도 예산은 17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입으로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수입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년에 지출을 어느 정도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83억원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회단지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83억원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잔액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당장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회계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어쨌든 수입은 교통지도과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지출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교통행정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도 교통행정과장은 1년에 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들어오고 얼마 정도 남아 있고 어느 부분에서 주차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남아있는지 도 모른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에요. 내가 그 교통지도과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쓰는 사람이 얼마 들어오는 것은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벌어서 부인이 쓴다면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알고 지출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출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지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0원 들어오는데 도 200원 지출해서도 안 되고 100원이 들어오는데 진짜 80원, 50원 지출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1년 회계 단위로 돈을 쓰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들어온 만큼 써서 구민들의 삶을 증진 시키라는 게 회계년도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특히나 우리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통행정과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꼭 유념하시고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이 상황에 대한 현황을 전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현황

성심

이성심위원

예, 특별회계요. 그리고 앞으로 5개년 계획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5개년 계획은 내년도에 지금 교통안전 및 교통에 관한 5개년계획을 내년에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낸 도로들도 많고 경전철도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심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총 망라해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려고 금년에 7,500만원 예산을 예산서에 넣어놔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가벼운 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시행을 하셨는데요 총 4개소의 초등학교 인근이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이중에 청룡초등학교 인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치로는 관악로 11길 18이고요 혹시나 보시기 어려우시면 이쪽 지역인데 혹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여기 구청 위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김영석위원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쪽에 보면 기존부터 주정차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공사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안전표지 정비공사 주차금지 표지판을 철거했는데요 이쪽에 철거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철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담당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철거가 아니라 교체를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체된 게 부착이 되어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공사명이 개선사업 안전표지 정비공사고 공정에 주차금지 철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주차금지 표지판 교체로 돼있어야 되지 철거로 되어 있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옛날에 주차금지 단독으로 표지 설치되어 있던 걸 철거를 하고 거기 통합 표지 3개 표지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철, 그런 내용을 그렇게 통합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사실 사진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로 세 개로 나눠놨잖아요. 지금 보시면 공사 중 사진이랑 공사 후 사진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텍스트로도 안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사진으로도 안 나와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완이 좀 된 거네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전, 중, 후 사진을 좀 맞춰서 잘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지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아닙니다. 앞으로 이쪽 분야가 어린이들이 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화국 사거리에 좌회전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걸 본위원이 한 10여 차례 좌회전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되다가 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전화국 사거리, 구로 전화국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구로전화국 사거리는 가산동에서 와서 좌회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좌회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됐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하고 제가 위치가 지금 다른 건가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구로전화국 사거리가 남부순환도로에요. 순환도로 쪽에 구로구 쪽에서 와서 조원동 쪽으로 좌회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조원동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그리로 좌회전을 해 봤는데

소남열위원

돼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농협 앞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남열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좌회전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되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이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리로 한번 좌회전을 해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돼서 제가 와서 유턴을 했었는데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제안한 6번 노선 번스를 좀 설명 들으셨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나 또는 그쪽에서 난곡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요.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우선 또 해 주실 게 지금 노선버스 연장하는데도 필요하지만 현재에도 지금 광한빌딩 뒤쪽에 일방통행 도로였던 것을 양방향으로 하면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려면 황색선이 그려져 있어요 견인보관소 쪽으론 끊어놨고.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늘려서 끊으면 양쪽에서 좌회전 할 수 있게 그 사업과 관계없이 그 문제를 좀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하여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거기에 약간 걸림돌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5524버스가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러니까 버스 회사들은 아무래도 수익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남열위원

거기에는 전혀 손님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버스회사 사정이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문제점이 또 해결할 점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의지를 가지고 6번 노선버스가 직진을 해서 좌회전해서 조원동을 절반이지만 돌아서 오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리하겠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얼마씩 지금 받고 있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로 노상 공영주차장.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급지에 따라 다른데요 최고 비싼 데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급지가 5분당 250원, 그다음에 5급지가 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급지부터 5급지까지 돼 있습니다. 5분당 그렇게 시간요금이 과금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제일 비싸게 징수하는 데가 얼마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5분당 250원입니다.

이동일위원장

5분당?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10분에 500원

이동일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신원동이나 삼성동 같은 공영주차장은 얼마씩이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신원동은 거기는 신림역 주변이기 때문에 2급지고요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야 되는데 한 5급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급지나 3급지 정도. 삼성동은 150원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징수합니까? 오전에는 몇 시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평일에는 9시부터 19시까지고요.

이동일위원장

일몰 시간이 7시로 정해놓고 있네요, 19시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토요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한 시간에 얼마예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한 시간으로 과금 안 하고 5분 단위로 과금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예, 5분당 250원?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5분 단위로. 5분 단위로 150원, 삼성동 같은 경우는 150원 신원동 같은 데는 2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아침 오전 9시부터 일몰시간 7시까지 징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징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 이후에는 징수 안 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징수 안하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주차난이 잘 해소가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물론 공영주차장을 꼭 필요로 해서 일을 보러온다든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다든가 이럴 때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차를 그냥 월로 그냥 딱 차를 세워놓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건을 적재해놓고. 그러면 주차요금이 싸기 때문에 이런 다른 데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대놓은 것보다도 편리하면서 요금을 덜 내기 때문에 간혹 차를 대놓고 그냥 1년 365일 그대로 있는 것도 보셨습니까, 한번 그런 거?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건 월 정기권 끊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 형태를 알고 있으면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런 월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전일제로 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서 전일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동일위원장

아니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영주차장내에는 그 차가 365일 그대로 서 있다고 하면 그거는 모순된 거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월 정기권 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종일 세워 놓고선 자기 공간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어디라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지적을 하면서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오히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물건을 대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해서 밤에 나가보니까 오랫동안 차가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물건은 실려 있고.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공단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차를 되물어서 좀 주위환경도 지저분하다. 왜? 그런 차가 없으면 청소도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청소 같은 것도 부실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 제기를 받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확인해 주시고 그럼 어렵지 않은 거니까 공단하고 잘 상의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조원동에 견인보관소가 있는 것을 동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라고 그럽니까, 협약입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협약입니다, 협약.

소남열위원

협약을 언제까지 돼 있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계약을 했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3년 단위 계약을 했어요? 2017년, 내년까지네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내년 말까지 돼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2014년도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 그 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협약을 한 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지금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전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예, 그 전 하고 똑같이

소남열위원

그리고 1일 요즘은 몇 대 그걸 이용을 하고 있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일은 판단이 곤란하고요 매월 견인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87대 정도

소남열위원

평균 월 몇 대쯤이나 되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월 한 120대 정도

소남열위원

거기는 장기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차를 찾아가죠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바로 갑니다. 보관료를 내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소남열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한 2억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옛날에는 한 4억원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줄었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2억원밖에 안 들어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그렇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연이요. 얼마에 협약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거의 그냥 협약의 턴키베이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게 정액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견인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동작이 견인을 얼마를 했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돈을 분배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옛날하고 다르네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똑같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옛날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정액제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액제로 하자, 정산제로 하는 거보다 정액제가 더 싸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건데 그걸 차라리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건 어떠냐 라는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 땅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서울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악구의 땅이죠, 관악구에 속해 있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관악구에 속해 있죠. 시유지인데요 동작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초에 관악구의 소재지니까 서울시에서 관악구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관악구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동작구에서 등 등떠밀리다시피 해서 그걸 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동작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동작구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도 견인보관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곳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도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가 주차장에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찾아가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생긴 나대지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한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남열위원

연구검토가 언제 나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9월에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저하고 구두로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큰 적자가 난다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땅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입니다 인력. 보관소도 인력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 인력 비용을. 그래서 인력 비용 대비해서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수익 비교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 후에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수년 전부터 그런 대안을 계속 제시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그 곳에 가 보면 상당히 주차 빈공간이 좀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달라라고 2년 전에도 해왔었는데 노력은 해보셨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 하고 있고 요 위원님 말씀대로 빈 공간이 있으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구해서 조원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그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서들 특히,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업무가 승계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물론, 지금도 업무량이 많은데 업무를 떠맡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현재도 업무협조가 되고 있으니까 단속권한은 교통지도과에서, 행정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었는데 업무협조가 돼 있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때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하셔가지고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민원 신고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낮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밤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남열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한 직원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단속현황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단속이 안 돼요 민원에 의해서만 되고 있고. 그래서 타 구 사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를 하는 거는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타 구를 비교검토 해봤더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4개 구가 과태료 부과와 단속 건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경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12월에 부구청장님 전결로 방침을 수립할 테니까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담당 팀장하고 단속 총괄 담당한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해도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5분자유발언하고 나서 전혀 진행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야 부랴부랴 본위원이 자료제출 하니까 서로 간에 대화를 했다라는 게 왜 집행부가 그럴까?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하기까지는 심사숙고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2월까지 서로 간에, 하던 일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실은. 그런데 업무량만 더 늘어날 뿐이니까 내년 1월부터는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김영석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총 4곳이더라고요. 이 네 곳이 관악구 전체인지 아니면 올해만 개방한 것인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요?

김영석위원

예.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우리 과 소관, 거기 학교 개방이 있고 일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올해 2건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야간개방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거는 관악교회, 사회복지법인SRC, 낙현교회, 은천성결교회로 돼 있는데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2건은 신규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2건은 연장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기존에서 연장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연장하면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김영석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관악구가 고질적 문제 중에 하나로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추가적으로 내년도 17년도에 물색하고 계신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야간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라매의 롯데백화점하고 남현동의 홈플러스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롯데백화점이나 홈플러스 같은 데는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주차관리시스템도 저희가 도와주고 해서 개방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 말씀하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학교 쪽은 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두 곳이라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추가로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학교 쪽 예상한 대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학교 쪽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차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관악구 교통난 해소에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로 저도 주차난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립되고 확립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번호판 영치가 올해 539대 했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번호판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송정애위원

예, 다시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차별화해서 받죠 급지에 따라서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일 싼 데가 5급지라고 하셨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5급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급지면 10분에 얼마 받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5분에 50원, 10분에 100원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시간이면 얼마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6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600원이면 5급지는 주차수요가 별로 없고 많이 차량통행이 없기 때문에 600원 받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현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 한 면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보면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억원이 들어가고 이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인원이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주차하고 600원을 받는다, 이건 너무 싸지 않나 요 현재 우리나라 물가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잖아요. 투자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차장을 다시 건립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주더라도 그 비용을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재투자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도 바로 제가 직전에 질의를 했지만 그럴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참 화통하게 잘 하시는데요 우리 관악구에서 교통난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되는 지역이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은천사거리라든지 신림사거리가 가장 많습니다. 신림사거리에 옛날 패션문화의거리 그쪽 하고 신림 5번 출구 그 쪽이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쪽에는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주거지역으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제가 행운동장을 해서 그런지 행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장을 해서가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정도 집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어느 지역이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난곡이 많습니다. 난곡하고 서림동하고 두 군데가 가장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여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건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구 과가 거의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이 그냥 업무만 하는 것 같아 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소통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교통행정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로 협업해야 되잖아요 주민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87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7억원 남았으면 주차장 건립하려면 몇 대 정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지역마다 다르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평균 1억원 잡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87대 정도 되겠죠. 근데 주차장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87억원이면 저희들이 한 30% 정도 부담한다고 보고 한 240대 정도 건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돈을 놀리면서는 건립 안 하고 있잖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이게 주로 불용되는 금액이 교통행정과의 예비비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다 소진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준 돈이 얼맙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한 6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42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이렇게 전환까지 했으면서 주차장을 만들 돈을 일반행정비로 써버리는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주차난이 우리 관악구에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심각성을 받아들이신다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그거에 근거해서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땅을 잘 사서 만들 것인가 이걸 심도 있게 연구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바로 직전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도 특별회계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자기네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지도과장님도 몰라요. 참 답답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지금 계획안에 보면 학교 복합화사업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계획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남현동의 소공원 지하화 하는 거 빼고는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래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서 자료가 구비가 안 돼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학교 복합화사업이 조금 더디어서 쓰지를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많이 예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학교 복합화사업도 중요한데요 그게 더디게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일반 공영주차장도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지금까지 많이 건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장기적인 플랜은 없더라고요. 그게 플랜을 짤 수가 없는 게 지역적인 다툼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다 하고 공개를 하면 주민들의 많은 반대 이런 게 겹쳐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장기적인 걸 수립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유종필 구청장님 들어서서 공영주차장이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보면 2010년 1월 1일 준공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유종필 청장님 들어와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찾아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근래 6년 동안 단 한 곳도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 게 없다라는 얘깁니다 학교 복합화사업 빼고는. 그래서 저는 학교 복합화사업과 병행해서 일반 공영주차장도 만들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우리 관악구에서는 계획되지 않는 도시다 보니까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이웃 간에 분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학교 복합화사업 그다음에 지역에 들어가서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운동, 현대시장 사거리 그쪽이 중앙동 쪽이잖아요. 상업지역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림동 쪽에 아까 얘기한 그쪽하고 행운동, 중앙동 쪽에도 좋은 부지를 마련하셔서 찾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관해서 가벼운 보충질의인데 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쪽을 담당하시고 그 외 교회나 홈플러스나 이런 상업지역은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셨는데 왜 같은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왜 이걸 구분해놨는지가 궁금한데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학교시설 개방만 저희들이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 문제도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기존에는 왜 그렇게 진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 사실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혹시 국장님도 이 부분은 좀 모르시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학교 복합화사업과 연계되어서 그쪽에서 학교를 총괄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업무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직개편이 있다 하면 그것을 분리를 해서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 질의에서 학교 쪽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전 서구 같은 경우도 21개 학교를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1,119면을 개방을 했는데 오히려 학교 쪽도 부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방해서 그걸 추진을 하려면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주신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