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동순방 활동에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16일 개의된 제33회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심사중 보류된 남구공공도서관부지매입의건을계속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19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남구공공도서관 부지매입 예정지 현장 답사를 하였으니만큼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8월16일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0호에 대하여 1994년8월22일 오후 5시에 계속 심사하겠다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회의 통지가 1994년8월19일에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20호)(구청장제출)

이태흠위원입니다. 부지매입 현황에서 지금 94년 공시지가 120% 대부분 상정을 했는데 산120-1번지 임야는 130%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납품이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참고서류에 보는 것 같으면 94년7월28일날 기본설계용역이 납품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었습니까?

시에서도 승인이 나야 합니다.

아니 7월28일날 이것 벌써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7월6일, 7월10일 이것전부다 저희들 한 것이고 7월28일날 남구 공공도서관 기본설계안 용역납품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본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기본현황에 평수하고 부지매수입 해당 평수만...

기본설계안 용역이 저희들 도서관 설계 3차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설계안 용역 납품이 일정대로 하면 벌써 납품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 처음계획보다 연 건평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100평 정도 늘어났는데 공사비 증액 문제도 면적이 늘어감으로 해가지고 공사비증액등 예산문제가 제기되는데 예산확보 등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이태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28일날 남구 공공도서관 기본설계안 용역 납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건축에서 남구 공공도서관 기본설계안이 개략이 설계안이 되겠습니다. 배치도라든지 모양같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시공원과에 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 내려와야 그 설계안대로 설계가 계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 120-1번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다른 대지는 120%를 적용을 했는데 왜 지금 산120-1번지만은 130%를 적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제일 염려하는데가 산120-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가 가장 편입되는 면적도 많고 공시지가도 너무도 옆에 땅하고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은 옆에 땅과 하나도 차이가 거의없습니다. 전답이라든지 옆에 임야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 육안으로 봐서 다른 것은 40만원이라든지 ㎡당 16만원, 15만원인데 이것은 만4,500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감정이이렇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나와도 공사진행하는데 산 120-1번지 때문에 저희들나름대로 신경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공사진행이라든지 협의보상에 차질이 없게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관계는 사실상 공공도서관관계는 문화체육부 지침에는 시비 70%, 구비3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구에서는 국비 문화체육부 2억4,300만원하고 내무부 지방교부세5억하고 국비가 7억4,3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데 있어서 당초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조금 초과되지 않겠느냐 나금대로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청 투자심사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연락도 취하고 또 시의도시계획사업이 인가가 나는대로 또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이 설계금액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산반영이라든지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나름대로 전화상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당초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고 예산확보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줄로 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부지라든지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하는 사항은 당초 대연근린 공원 도시 기본계획하고 또 지금 실제 신도시에서 도서관설계용역 결과 이왕 도서관을 지으면서 조금 늦게 지어도 남구의 도서관답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몇십년 지나서도 졸작이라든지 잘못되었다 그런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도 좀 가치있게 제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조금전에 부지매입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는데요. 1346-87 임야는 지금 공시지가는 16만5,000원이고 산120-1임야는 만4,500원 지금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올릴 때에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잘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산120-1에는 나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주만보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했듯이 그 위에 전으로 되어있는 도면상 1346-30,31,32전 된 여기도 소나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으로 1346-87 임야 여기는 소나무가 좀 있기는 있어도 좀 적게 있는 편입니다.

소나무가 과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지가가 저렴하게 되어있는데도 세금을 적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심리가 보상받을 때는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 인근에 있는 것 하고 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당장 제기가 됨으로 해서 부지매입 예정금액의 엄청난 초과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생각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실제 보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법적 절차에 의해가지고 감정기관 2개 이상의 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하는데 협의 보상에서 만약의 경우 불응할 때는 또 예를 들어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올려가지고 재결 신청에 의해가지고 재결 신청 결정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공권력을 발동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되도록 안 거치는 거싱 좋고 또 그렇게 하면 공사기일도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 공권력을 투입하고 꼭 법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 전에 협의보상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마는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되면 법적 절차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개이상의 공인감정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산 120-1 임야가 없으면 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보상금액인데 공인감정기관에서 하더라도 주변여건과 그것을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이 가격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130%, 120%가 문제가 아니고 실지 보상금액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지매입 예정가격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금액은 지금 건축공사,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잔액은 기초공사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예상금액이 이 보다도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전부 예산이 다른 식으로 편성이 된다 이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물론 보상가격은 이것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내어 놓을 수 있는 현재로서의 자료는 공시지가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 내무부 편성 지침에의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120%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반영할 때도 공시지가의 120%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감정하면 감정가가 다소 차이가 생기고 변동이 좀 생기겠습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은 공시지가를 120% 상정한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이걸 현장조사할 적에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할 적에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의 말대로 부지매입 예정금액이 이것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15～6만원에 이것이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면적이제일 큰 필지입니다. 1,272이면 약 700평 되는 대지인데 이것이 평에 10만원씩만 차이가 나더라도 700평이면 약 7,000만원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없이 넘어갈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공보실장님 우리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에다 같은 임야인데 어떤 것은 16만5,000원 되어 있는가 하면 만4,000원 주고는 이것 누가 팔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공공도서관 부지에 방금 말씀대로 약 700평이 넘습니다. 700평이면 한 30% 차지하죠. 천 한 200평에 이래 큰 부지 이것 하나만 예를 쓰고 지을려고 해도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부산시내 저 산꼭대기라도 만4,000원 주고 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것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고 또 공시지가대로 예산을120% 상정했느냐 확인했는데 사실상 감정하면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겠습니다.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아니 지금 실장님 감정가격 아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 기준을 해가지고 거의 얼마정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대충 예산을 안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700평이라는 땅에 감정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방금 이태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당에 10만원이면 돈 7,000만원입니다. 그런 많은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감정가격, 아무리 감정가격이라고 하지만 예산하고 맞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땅 주인이라도 만4,000원에는 안팔겠어요. 그 위치에 나무가 좀 있고 전부 나무라고 치더라도 그것 누가 만4,000원에 팔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이지... 부산시내 주변에 집들이 꽉 서 있는데...

조금 정정을 합시다. ㎡당 10만원이면 평당 약 33만원 그러니까 한 2억 몇천만원 되겠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팔 것인지 안 팔것인지 하는 것도 이 사람 땅주인하고도 한번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분이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선조 묘지가 있어 가지고 도서관 경계선 바로 밖에 도서관이 들어선다 이래가지고 묘지에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몇 번 항의도 있고 도서관을 거기에 안지으면 안 되느냐 또 딴데 옮길 수 없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더 안 팔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묘지는 하나도 손상이 안 가고 묘지 경계선밖에 공원부지밖에 묘지가 있으니까 거기는 피해가 없을뿐더러 저희들이 최대한 소나무를 보전하면서 그 쪽에는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몇번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분들은 납득을 하고 또 자기 집안 최씨 종친회에서 어느 정도저희들 도시계획사업에 협조하겠다고 종친회대표들도 저희들 방에 방문을 하고 협조하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것이 종친회 땅입니까?

선대 할아버지 산소다보니 명의는 자손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른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겠다고 그분들이 확답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단 보상은 최대한 땅시가라든지 주변 시가에 준비해 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최대한 좀 감정을 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문제입니다. 지금 임야가 같은 번지에 하나는 ㎡당 16만5,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4,000원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팔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충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온다, 보상금액은 이 정도라고 하는걸 한 번 타진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식문서라든지 채널을 통하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 평에50만원정도는 감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오지...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를 통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 통과를 해놨다가 땅을 만약 안 팔아가지고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이 진행이 못된다 그러며 전체 욕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먹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은 놔두고라도 이런것도 안 따져보고 내용을 안 알아보고 통과해 주느냐 했을 때는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위원님 !

공보실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산 120-1번지 이것 말씀이죠. 아까 이태흠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요. 이것은 총 지분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세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중에 사망자가 한사람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모친하고 아들 두 사람하고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특히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분을 실장님께서 마주 앉아서 만나보고 타진해 본바가 한번쯤 있어요. 없어요.

예, 두 사람을 아들 두 분을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러며 여기에서 상속이 넘어간 것은 전혀 없고요.

예, 등기는 정상적으로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만4,500원짜리하고 그 바로 이웃 땅이 16만5,000원인데 여기에 인감을 다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관계 금액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할 수도 없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120%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100%롤 한다든지 200%를 한다든지 300% 해봤자 예산서에 아예 반영도 안되고 통과도 안되고 산정이 안됩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를 계상했고 앞으로 감정가격은 물론 공시지가를 그분들이 나름대로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현장 여건을 보고 주변여건이 같은 것은 감정가격이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다면 실장님께서 같이 나오는 충당금액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감안될 것이라고 측정할 수 있습니까?

부족되는 예산은 감정가격 차이라든지 또 건축물은 건축설계 확정된 후라든지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래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그 세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120%를 반영을 했을 때 저는 거기에 인정을 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는 만들었는데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도시계획사업 추진사항”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쭉 내려가시면 자꾸 질의가 거듭되는 것이 제가 답변한 것이 다소 조리가 없다손치더라도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현황, 부지입지여건,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할 일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대상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대연동 근린공원종합개발계획에 보면 2000년까지 당초 공원용역계획에는 2000년까지 230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5만7,60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본청 공원과에서할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단계로 저희가 도서관 부지나 해당이 되니까 도서관 파트는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이 앞으로추진하는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번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본청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원과에 진단해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결정이 빨리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지적거시라든지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기본설계안도 역시 승인을 본청에 진단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라든지 승인이 다되고 나면 일단 공람 공고같은 절차를 밟고난후에 매입대상부지 감정기관 2개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한 금액이 통보되어 오는대로 저희들이 매입대상 부지가액을 산정을하고 소유자와 협의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업무라든지 등기업무라든지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협의불응시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구에서는 시로 진단을 해가지고 재결신청 결과 결정에 따라서 보상협의라든지 보상비를 공탁하고 토지수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단계는 거치지 않고 협의보상으로서 잘 이루어져야 원만히 공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립업자. 건축업자와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주신 답변은 상당히 좋은데 설명인즉 구체적 내용이 여기에서 들어 있는 내용하고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아주 안맞아 들어가요. 지금 실장님은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책상에서 배운 그런 공부를 놓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용역과정에 맞지 않고 보상문제도 안맞고 여기 프로테이지에도 안맞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실력이 약해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예상밖에 지금 실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려고하는 예상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꼭 그렇다고는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위원들로서의 우리 층에서의 모든 것은 자료가 원만하게 알 수 있는 정도가되어야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해주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갔을 때에 본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달고 나오지 않지 만약의 경우여기에서 하나라도 안맞아 가지고서 통과를 시켰을 적이 나중에 이의를 걸고 나왔을 때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 이하가 뭐 됩니까, 제가볼 때에는 대단히 미흡한데가 많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입부지 지목, 지번별로 면적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부지매입 예정금액을 총괄적으로 적어 놨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지번별로 면적별로 가액은 최종적으로 지금 총계만 보상가격을 얼마쯤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사항이지 감정이 다되어야 개별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고 본인들에게 통보도 되는 것이고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가격이 지금 얼마가 될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바로 내용은 답이 그것입니다.

박수용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공보실장님 우리 위원회에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구 도서관 기본설계안 용역납품 이것은 아까 우리이태흠위원님 질의한 것이고 내용이 같은 것인데요.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까?

예.

아까 이태흠위원님 질의할때는 납품이 안되었다고 그래 놓고 지금 납품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 공원과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 와야겠습니다.

기본설계안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기본설계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신청해 놓은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설계안을 가지고 본청 공원과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용역 주었죠?

예.

그 용역이, 설계안이 납품이 되었습니까?

기본안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어야만 본설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안만 들어왔다 이것이죠.

예.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매입심의를 했다는데 토지매입이라고 하면 본위원님들이 다루고 있는 이 안과 같은 내용인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매입심의에 대충 어떤 심의가 있었습니까?

남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매입할 대상 토지가 7,157㎡입니다. 그래서 총 필지는 25필지이고 또 그것을 매입해야만이 도서관 짓는데 차질이 없고 그것이 또 공공도서관 들어설 장소가 공원부지 도시계획 고시된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은 승인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 토지매입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한 겁니까?

예.

우리 양한석 전의장님 오셨는데 이것 중요한 사항이니까 무슨 질의하실사항이 있으시면 대충 위원님들 질의했습니다. 하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가 보니까 공원부지로 묶였는데 사실은 좀 안비쌉니까?

조금 전까지는 지금 현 시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답변하실게 아닙니다. 지금 싸다고 하는 것은 임야 만4,500원짜리를 싸다고 했지 다른 것은 싸다고 얘기 한 번도 안했습니다. 무슨 공보실장답변을 그렇게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남구공공도서관부지매입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남구공공도서관부지매입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동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답사를 하는 등 본안건의 심사를 위해 보여주신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현황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8월29일 개의되는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익 양한석 주만보 조해수 오명희 문덕복 박한성 박수용 이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