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한전주하고 통신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건축을 하기 전에 한전주가 먼저 심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대 이게 그렇습니다.
한전주 뿐만 아니라 통신주도 그래요. 이게 저도 처리를 몇 건 해봤는데 모르는 주민은 그냥 자부담을 다 내야 되고는 뭔가 따지고 들고 절차를 밟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도로 거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것도 있어요 통신주가.
그러면 통신주는 통상 KT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설한다고 하면 그네들이 견적을 냅니다. 해서 700만원, 800만원 고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건축주는 보면 자기 사유지 인데도 어떤 때는 현관 입구에 딱 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불이이익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육안으로 판단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통신주는 옆으로 옮겨달라면 옮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견적을 내서 수백만 원씩 요구를 하니까 건축주들이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 제기도 구청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KT에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어느 회사 거 씁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회사로 돌려주세요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내가 어느 한 동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들 우리 관악구청 들어온 것도 다 차단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긍정적으로 협상이 들어와서 방법론까지 나오고 위의 간부들도 찾아오고 해서 그때도 그런 방법을 적용하더라고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구청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혹여나 주민들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참고적으로, 그건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전수조사를 해서 아주 시급한 곳은 그런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구청에도 다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이고 뭐고 다. 아무튼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런 걸 참고하셔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