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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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세 분이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관악구 예산을 과 중에서는 많이 씁니다.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고생이 많겠지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경로당 취사용 쌀이나 부식비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난번 11월 중순경에 벽산아파트 2단지에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 주민이 찾아오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5명 정도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신지 거의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아시다시피 벽산아파트 2단지에 간 적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그날 6명 정도밖에 없어요, 자료도 보면 6명 정도밖에 없는데 11명에 대한 중식비가 나가고 있어요. 7만5,000원이 지급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운영 중식비가 62만6,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5~6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식사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여기 뿐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벽산아파트 경로당 뿐만 아니고 이렇다고 보면 정확한 근거를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경로당 지원비가 6억3,356만7,000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또 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요. 가신 데는 벽산2단지 사립경로당인데요, 저희가 중식인원은 동에서 수시로 조정하고 보고하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식인원이 늘어날 때는 동에 신고해서 조사요청을 해서 동에서 보고가 자주 올라오는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에 일제조사를 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감축을. 또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갑작스럽게 증감있는 데는 저희가 별도로 여섯 군데를 샘플로 해서 구청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중식인원을 조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2~3개월 내지로 해서 중식인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인청소년과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발로 뛰고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회장들의 권력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그 민원인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도 경로당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하실 의향은 없나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자체 활동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지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징계나 이런 것들은 관악구노인지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한테 그런 회장과 관련된 또 회원 간의 이런 민원은 저희도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노인지회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지회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 노인청소년과에서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이 거리상 멀어서 못 가신 분들도 있고 또 회장의 권력으로 인해서 못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했으면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허수들이 많음으로써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어렵더라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셔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독거노인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직접 나눠준 것이지만, 나눠주고 있지만 독거노인 200가구에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소화기가 분말로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흔들어줘야 굳지가 않아요. 그런데 3.3㎏란 말이에요. 3.3㎏나 되는데 열악한 어르신들이 또 독거노인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소화기를 가지고 수시로 흔들어주거나 그럴 수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건 소방서에서 나눠줬지만 무용지물이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방서와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셔서 스프레이식, 저희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나눠준 적 있어요. 스프레이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싱크대 밑에 넣어놨다가 갑작스럽게 화재가 났을 때는 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3.3㎏짜리 분말소화기를 들고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도 진짜로 사용할 수 있겠나 의심스럽고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저희가 관악소방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교부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3.3㎏로 지급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서에는 이 분말소화기를 안전감지기 그런 쪽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얼마나 계속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작은 걸로 한다면 더 요청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배부돼 있는 3.3㎏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동과 관련해서 복지플래너도 있고 또 노노케어가 있어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노인분들이 무거운 거 들어서 흔들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안심콜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홀로 사는 어르신 고독사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새로 만들고 했는데, 잘 계시는지 또 외롭지는 않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다고 해요. 자료를 부탁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하면 어르신들이 진짜 고독하고 외로워서, 자식들도 전화 한 통도 없고 하는데 전화를 우리 직원들이 한 통화라도 해드리면 고마워하고 또 외로워서 계속 붙들고 전화도 오랫동안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나 고독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자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달에 몇 분에게 전화 연락을 했는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다 유사해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이나 독거노인 안심콜이나 모든 사업이 생활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데 이렇게 하나마나 한 사업을 우리 관악구에 예산도 없는데 이걸 만들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지. 유사한 사업들만 많이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는 건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찾동이 지금 시행됐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찾동이 시행되면서 각 동별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과 직원들하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찾아가서 말벗도 해주고 친구맺기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찾동 처음 시행한 후로 발표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잘 하고 있는 동은 참 잘하고 있어서 정말 칭찬받을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나 도와주시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이분들 사기를 북돋워서 어르신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더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 정책을 -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활성화시켜야지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은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날 가정의날 때 독거노인 720명을 대상으로 - 현재는 580명 정도 됩니다. -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부진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을 정비해서 또 대상자들을 압축해서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도 노노케어, 노인돌봄서비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소방서에서는 U안심콜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또 위원님이 노인들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데요, 저희도 내년도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친구만들기사업을 서울시 참여예산과 또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1억원 정도는 추가로 해서 아까 그런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케어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580명 어르신들께 전화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어떤 분에게 전화연락을 하는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없이 무예산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자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통합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찾동을 더 활성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면밀하게 조사 검토해서 통합으로 해서 그 사업을 크게 만드는 부분 또 직원들도 잘하시는, 동사무소에서 잘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정책을 만들어놓고 시행은 잘 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확인 좀. 보충질의 제가 몇 개만 드릴게요.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쓰게 돼 있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건물의 노후도 또 면적, 중식인원, 경로당 유형 네 가지로 해서 등급을 A·B·C등급으로 나눠서 31만원부터 B등급은 32만원, C등급은 34만원 이렇게 1만원, 2만원 차이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중식인원이 5명, 6명인데 운영비는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나간다, 그렇다면 비리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이번에 나갔던 부분도 그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운영비 부분은 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운영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회장 부분도 독선을 하고 문제가 있다 하면 운영비 지급 안 하면 됩니다. 관악구지회도 마찬가지예요. 관악구지회에 돈만, 운영비 주는 부분이 아니고 잘못됐다 하면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지회도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 지금 말씀은 운영비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지회에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회에도 관여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비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매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까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회장에 대한 게...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했고. 1월달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을 다 확인을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지도점검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은 동장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유착관계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거 조정 못 합니다. 우리 구청 조직에서 나가서 보내세요. 그걸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1월달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물론 지나간 올해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만 2017년도 예산 계획을 업무계획을 이번에 냈잖아요? 그랬을 때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산이나 사업계획 세운 거에서 작년에 비해서 크게 다른 게 있다면 올해 세운 계획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 특성상 국가·시 사업의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연금이 800억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고,

권미성위원

매칭되는 건 늘 그래왔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의 사업들은 청소년사업과 노인사업이지만 거의 다 매칭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 이쪽에다 좀 더 힘을 줬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좀 더 중요시했다거나 이런 변화 없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이 독거노인 케어 관련돼 신규로 늘어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업무와 관련해서 좀 늘어났고요, 기타 나머지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사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어쨌든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과 청소년들의 사실은 가장 주요한 건 청소년은 사실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노인은 말하자면 고독사 그다음에 자살률 높은 것 중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노인 자살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예방 이런 것이 주요한 사업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해서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림청소년독서실이라고 관악에서는 그래도 규모 있게 있는 독서실이 이거 하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좀 적게 50석 이상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총 5개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도 청년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지원을 위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예 현금지급을 해서 청년실업의 터울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졸업을 했어도 대학을 졸업을 했거나 혹은 대학 밖에 있어도 취직을 못 하고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말하자면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1차적인 나름대로 의지처가 어디냐 하면 카페가 되고 있어요. 독서실은 지금 상당히 퇴보적이라서 사실은 가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관악문화원 관악도서관에 있는 독서실, 열람실 있죠? 그 열람실은 나름대로 경쟁률이 있어서 이것저것, 그리고 몇 요일은 휴일이라 휴관하고 이런 걸 다 맞춰서 하면 굉장히 힘들게 열람실을 활용한다는 호소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관악발전협의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위원님 한 분이 아주 강력하게 갈망적으로 독서실이 부족하다라는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섯 루트로 그런 하소연을 받았는데, 지금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취업준비 공부를 한다거나 영어공부 여러 가지 해서 아무튼 그거를 도서관에, 독서실에 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니까 카페에서 차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카페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이니까 독서실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실 개념 너무나 딱딱하고 삭막한 그런 독서실에 가서 그 경쟁 속에서 자리 맡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카페에서 그렇게 취업준비를 하고 공부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관악구에도 그런 카페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자체가 하루에 몇 천원씩 혹은 몇 만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취업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애로를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청년지원 그런 것을 성남시에서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관악구는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신림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이것만 있는데 바로 독서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신림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거 이것만으로 올해 사업계획이 끝나면 지금 굉장히 주민 특히 청소년들의 민의에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서실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지원하고 늘려야 된다. 지금 신림청소년독서실은 난곡에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난곡에 340석 정도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1,000석이 안 돼요. 1,000석 정도 되는 열람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청년실업자수를 대략 비교를 했을 때 독서실 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독서실이 있더라도 조금은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약간 다른 개념의 독서실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완적으로 일본의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열람실의 환경인데 그 열람실은 족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을 따뜻한 온천물에 담궈서 피곤도 풀면서 컨디션을 좋게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족욕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하고 협약이 돼서 독서나 공부를 하는 동안에 계속 음료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겸해서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이 겸비된 독서실 운영이 좀 더 확대 운영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운영 확대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독서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저희가 인건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말고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열람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있고. 관악문화관도서관 같은 경우는 550석 정도 돼 있고 또 봉천지역의 글빛도서관이나 성현작은도서관에도 합쳐서 200석이 있고요, 조원도서관에도 170석, 기타 해서 작은도서관이 33개 있고요.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건 독서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열람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교육사업과에서 싱글벙글센터가 전에 봉천독서실이었던 것을 리모델링했는데 거기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시킨 지역이고요, 거기에도 130석 정도의 열람석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독서실이 하나 있을 뿐이지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과연 수적으로 부족한 것인지를. 그런데 청년실업자수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수 자체는 태부족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열람석이라기보다는 책을 잠깐 거기서 같이 본다거나 확인하는 그런 자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열람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자치센터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절대 공부할 수 없어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책 내놓고 죽치고 자기공부 할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분위기는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신림독서실, 그밖에 네 군데에 있는 그런 도서관에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도 수가 적고, 거기에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은 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있는 거는 독서실로 할 수 있는 열람석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지금 실업과 연결해서...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독서실은 태부족이다 그 하소연을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청소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게요. 부족한지를 제가 데이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좀 더 보완적인 환경의 독서실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 그냥 독서실만 딱딱 놓고 환풍기하고 온냉방 그 시설만 되는 정도로 하지 말고 좀 더 개념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벅스하고 연결해서 제공이 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족욕이라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의 환경이 되도록 개념을 좀 더 바꿔서 넣어야 된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청소년들 그 어떠한 복지혜택보다도 아주 지름길인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이게 지름길이라고요. 다른 거를 다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중투자 하는 것이 청소년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그걸 주장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훈회관이 이사 가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사 가면 그 자리 4층 건물이잖아요, 낙성대쪽에 있는. 그 보훈회관을 독서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독서실로 보훈회관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서정주기념관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서정주기념관이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확실한 친일파로 공식적인 인물인데 서정주기념관을 관악구에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더욱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정주기념관을 운영하지 말고 거기를 독서실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아무튼 계획을 보완해서 청소년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이사 가는 거 관련해서 남은 공간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저희 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 정책에 의해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디서 결정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디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에서 이것을 매각을 할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의 활용가치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권미성위원

그러면 구에서 매각할 때 어디에다 이 예산을 쓸 계획이 있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막연히 매각하는 겁니까?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해요. 아직 계획도 없고. 들어보세요. 아직 보훈회관 지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2년 후에나 일어날 부분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바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권미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 - 신축 자리를 - 그다음에 기존에 낙성대 보훈회관은 앞으로 2년 동안 건축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용도로 매각을 할지 아니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독서실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구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되면 그때 위원님의 그런 의사도 저희들이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국장님, 결정되면이 아니죠. 우리가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논의가 될 시점에 그런 부분을 권미성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저희들이 그 제안도 우리 소관 부서에 이야기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청소년 시설운영

송도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연일 행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두 가지만 문제를 지적하고 과장님 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73쪽을 한 번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셨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수행기관을 여섯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31억9,200만원을 물론 먼저 국·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6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사업장을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해 봤습니다.

오준섭위원

일일이 다 가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그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관악시니어클럽 여기가 사업도 제일 많고 배정인원도 제일 많아요. 거기도 가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우선 간단한 문제 하나가 거기가 굉장히 고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지난 연초인가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고려된 바가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이 고지대에 있어서 접수라든지 방문하기에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해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받고 또 본위원이 자료를 세세히 보니까 면접 볼 때도 수행기관을 찾아가야 되더군요, 면접. 선정되기 위한 과정에서 면접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수행기관을 - 시니어클럽을 - 찾아가야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수행기관에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명이든 몇 명이든간에 시니어클럽에 배정된 인원이 861명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신청은 예를 들어서 3배수가 한다고 하면 약 2,400명이 신청을 하고, 그렇죠? 보통 신청 그 정도 하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청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왜냐하면 10명 모집하는데 보통 25명, 30명 신청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다고 해요. 분명히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게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1차 검증을 하고 시스템에서, 해당기관에 배부를 해드립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지대까지 올라가기 뭐해서, 그렇다고 저지대에서 자동차나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일일이 동력을 이용해서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 그분들 거의 100% 다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지대까지 가서 어쨌든 신청을 하거나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하고, 면접을 볼 때는 제가 어느 기록을 봤는데 수행기관을 방문하게 돼있더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배정인원이 861명인데 타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노인종합복지관 또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이런 데가 290명씩인데 어쨌든 우리 시니어클럽이 861명이 선정돼서 면접을 어쨌든 보기 위해서 860명이 시니어클럽을 방문해야 돼요 고지대를.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담배값이라도 한 달에, 그 분들이 대부분 한 달에 20만원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거료가? 그런데 그걸 벌기 위해서 고지대까지 가서 신청을 하고 뭐 하고 이런 폐단을 주민센터에서 면접도,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거기에서도 며칟날 그쪽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시니어클럽 담당직원 한두 명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민센터가 상계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직원들이 부지런히 내려오면 약 5분 내지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건데.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일자를 정해서, 지금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도 다 주민센터에 오시게끔 해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해드리잖아요. 행정편의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배려해 드리는 문제를 지적 하나 드리고. 그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예산대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587명의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월 20만원 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노노케어라든지 공공성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공공 관련해서 많은 시너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에 운영비 대비 허수가 많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기 수행기관 6개소 운영을 해가지고 1,58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렸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원에는 허수가 없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허수 없습니다 이건. 돈이 직접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허수가 없다고 어떻게 과장님이 단정을 하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스템적으로 입력이 다 돼서, 일하는 거 관련해서 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건 허수가...

오준섭위원

본인한테 직접?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인한테 인건비가 지급돼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좌우간 무슨 일이든지 다 허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어르신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좋은 사업인데 혹여라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제대로 예산이 집행돼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81쪽 한 번 보십시오. 81쪽을 보시면 구립경로당 유지보수사업인데 복지환경국에 보면 사업성예산이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고 노인청소년과에도 있고, 이건 소모성 지원입니다. 시설보수 비용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구립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신축비용을 따지면 하나에 20억원, 30억원 하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렇다 하고. 이 부분에 본위원이 이번에 서류감사 할 때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주무관 물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팀장님도 계시고,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땅 평수 한 평 정도 계산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보수업무가 있어요. 도배부터 바닥, 도장, 방수, 섀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뭘 하나 자신있게 얘기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실명을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구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제가 질책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 영선과 관련된 신축과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오준섭위원

신축은 말고 기존 경로당.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저희 경로당이 112개 중에 48개가 구립경로당 보수예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의 경미한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씽크대가 고장났다든지 난방·보일러 이런 작은 개보수사항들이 많아서 크게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각 동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또 보수예산이 요청됐을 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여러 전문 보수업체들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답변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이렇게 두루뭉실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번에 경로당 유지보수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것도 좀 증액이 됐어요, 1억4,3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많은 경로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설 개보수한 업소는 몇 군데 안 돼요? 그렇죠?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요, 1억2,000만원에 다 할 수 있나요. 열 군데 해봐야 1,200만원밖에 더 됩니까. 2,000만원 이내면 수의계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불과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면 몇 군 데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무관이면,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은 어느 정도 업무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를 검토해 보고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해주십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원래 영선업무는 사실상 우리 구청 전체 영선업무를 건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개별 과에 영선업무는 사실상 우리 행정직들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론 위원님께서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단지 영선업무를 아는 전문적인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직원들이 물론 견적서를 보면 일반행정직보다는 어떤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구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건축직, 토목직을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각 과에 발령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금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게 크게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업체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의 그런 걸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전문지식은 없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낭비 할 정도로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직원을 그렇게 채용해 달라 가끔 그런 건의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선 많은 데 가정복지과라든가 그런 부분. 그랬을 때 업무적으로 효율성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보고 있는데 건축과 직원을 배정해서 업무를 보게 하면 정확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을 것이다 이 말씀 저도 주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순환보직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이 각 과별로 많고 금액이 크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청장님께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아무리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어쨌든 업자들이 이런 공사를 해줌에 있어서 그분들도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자기 마진을 위해서 한단 말이지요, 무료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견적을 넣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적절한 공사를 직원들이 판단해서 금액을 지출해야 된다 이게 답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주무관들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느 정도 잘 알면 좋은데 이게 행정직 직원들이 거의 그걸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모르니까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으면서 두 군데 이상의 타견적서를 받아서 정말 공정하게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받아서 비교검토만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일부 서류를 다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타견적서가 두 군데 들어온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실무 담당자가 정확히 알면 굳이 타견적서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려면 직원들이 타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아서 비교검토를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직원들 보니까 대부분 7월달부터 근무한 직원들이 많아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이 업무를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7월에 왔으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인데 주무관들이 물론 업무파악하고 일만 많겠지만 5개월 동안 자기가 맡고 있는 일도 제대로 기초 정도도 파악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구정에 임해 주고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낸 예산이 절약되고 그 결과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반명순 위원님이 못 나오셨는데요, 많이 아프셔서 회의장에 나올 수가 없어서 못 나오신 거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유지보수비 1,500만원, 2,000만원 나오면 적정성을 감사담당관에서 검토보고 하나요? 안 하나요? 얼마 이상을 감사담당관에서 맞냐 안 맞냐 검토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00만원 이상.

송도호위원장

2,000만원 이상은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해 버리면 그건 안 한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00만원 이상인 건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건축직을 노인청소년과로 발령 낼 수는 없지요? 서울시 공무원들인데. 그러면 협조요청을 구해야 되겠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큰 공사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보수공사들이 많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건축과나 이쪽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교견적을 받는다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그 부분들은 지적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서류감사를 통해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했고요, 오늘 회의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제안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112개 경로당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112개 경로당에 명단을 다 취합해서 가지고 계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명단은 별도로 취합해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만...

춘수

임춘수위원

회원수만 관리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회원수만.

춘수

임춘수위원

회원수가 명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조직표에요, 조직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요. 회장, 총무, 간사가 명시돼 있습니까 각 경로당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 다 돼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확인은 서류감사 때 했는데 제안할게요. 회장, 총무, 간사가 꼭 돼 있어야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안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서류감사 통해서 다 지적한 거니까. 경로당에 회장, 총무, 간사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확인을 하시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회의감사 통해서도 지적하셨고, 본위원도 서류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중식과 부식비를 경로당에 지원해 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원 명수에 의해서. 그러면 중식과 부식비를 각 경로당에 지원할 때 산출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만, 운영비 빼고 중식비와 부식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식용 쌀은 1인당 2㎏키로씩 해서 월 5,000원씩 주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부식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는 20인 이하 7만8,000원부터 해서 36인 이상은 14만8,000원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나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하고 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오늘 지적을 하셨고 본위원도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인원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또한 오늘도 인원수에 대해서 허수가 있는지 여부를 했는데 분명히 허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면, 쌀하고 부식비하고 연간 3억4,000만원 지원해 줘요, 경로당에.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회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출근거를 허수가 아닌 현재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명단이 나오면 기존에 우리가 각 경로당에 지원해 준 중식, 부식비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만약에 100원이라는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차이가 생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회비를 걷지 않고도 우리가 각 동 경로당에 그분들 대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회비를 걷지 말라고 자꾸 본위원이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사항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어르신들의 회비를 걷지 않아도 된다. 또한 노인지회 추가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거 증액해서 지원해 줬어요.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게 경로당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비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못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지를 줍고 있습니다. 오전에 파지를 줍고 식사하러 가세요. 본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좀 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다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중식 인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일제조사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서류감사 통해서도 전수조사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1월부터 조정된 인원으로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2개월 단위로 중식 변동사항들을 일제조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가까이 있는 보라매복지관을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동에 있는 경로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밥 한 끼라도 뜨끈하게 드시고 싶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회비를 각출 안 되게끔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에 관련해서 국·과장님 똑같이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동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국비·시비를 확보한 신축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해 신축하는 거에는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 향후 그게 구 자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동의 열악한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하면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는 경로당이 있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산낭비라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 개의 경로당을 과감하게 매각해서 작은복지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접근성이 용이한 토지를 확보해서 작은복지관 형태로 시범운영하라고 계속 건의를 했어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상임위 할 때마다. 또 구정질문 해야 됩니까? 구정질문 또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있잖아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관악노인복지회관에 지정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소득이 열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150 이하 대상자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동에서 요청이 오면 사통망에 접수해서 승인을 해 주면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배경하고 2016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자료로 집행자료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측할 때 혜택을 받을 분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사업은 아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 예산이 지금 증액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증가율이라든지 국비가 50%, 시비가 25%, 저희가 2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원인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마 노인들이 고령화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노인 대비 증가율 해서 매칭비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에 대한 매칭비율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역의 어르신의 노인증가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라간 예산 말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게 내년에 2억3,000만원 증액됐어요. 거기에 왜 연계해서 말씀드리냐면 기초연금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지자체 분담률 있잖아요? 그걸 인구비례해서 프로테이지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25개 지자체 프로테이지가 똑같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기초연금의 경우는 전년도 매월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를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그 지역에 만약에 관악구 51만 명 중에 노인인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까운 동작구는 전체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을 보고 지자체 분담률을 매칭으로 지정합니까 아니면 25개 전체가 동일하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일하지는 않고, 재정충족도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13.5%로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구마다 프로테이지가 다르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게 맞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종합서비스는 그거하고는

춘수

임춘수위원

달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르고, 이건 노인인구하고 상관없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중에 시설에 관련돼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국에 매칭사업이 많아요.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복지에 관련된 과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매칭사업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두 가지의 경우에는 노인인구 비례해서 지자체별로 매칭 프로테이지에 자부담이 구분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아니, 지금 답변에 의해서 할게요. 그다음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 있잖아요, 매칭사업에 대해서요. 일반적으로 25개가 똑같은 비율의 자부담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계속 주장하고 제안을 드리잖아요. 특히 25개구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인구밀도가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 조밀해요. 거기에 따른 노령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노령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을 받는 분들이 거의 노령인구에 편중돼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복지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전체를 볼 때 매칭 프로테이지를 조정 좀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게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사실 지자체에서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건의를 하면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정책적인 복지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실 거의 100%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당연하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 항상 예산편성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도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계시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기초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깊숙하게 들어가면 재정여력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이건 진짜 부담감이 엄청난 거예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51만 인구에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서 두세 번째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 가까이 되는데 - 인건비 빼면 - 복지예산이 55%라면 총예산의 절반 이상 중에 매칭으로 지자체에서 분담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구청장협의회 뿐만 아니고 여의도의 모 당에서도 지방재정 관련해가지고 수차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정을 전부 다 낱낱이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그 부분을 지방비 8:2로 해 놓고, 80%는 국비로 하고 20%를 지방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근본적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구청하고 예산심의하는 의회가 같이 건의문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매칭사업 빌미 하에 지자체에 그냥 내려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다고 사업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타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상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또 안 하면 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해서 충족을 못해 주니까 거꾸로 우리가 지탄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중앙정부를 움직여서 불합리한 이런 매칭사업의 지자체 분담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로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서류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을 지금 관악구지회에서 하고 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 운영이 관악구지회에서도 하고 지역에도 하는

백성원위원

지역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보훈회관을 방문했을 때 5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봄에 저희 상임위에서 몇 분이 가서 봤을 때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사무실은 있어서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고 지나가는 회담 이런 거는 즐기고 괜찮은데 무료하니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탁구대를 건의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낙성대주민센터에 얘기해서 탁구대를 하나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는데.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노인교실을 지역에서 운영하는데 이분들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새로운 건물로 가게 되면 이건 특화사업으로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지침 교실이라든지 간단한 거 일회성 특화사업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넣어줬으면, 내년부터는 운영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낙성대에 있는 시조교실 어떻게 운영해 주시나요? 여기서는 안 하죠? 시조교실. 낙성대 구립경로당 2층에 있는 시조교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 2층이요? 낙성대동 무슨 경로당에서 그걸 하지요?

백성원위원

경로당은 3층에 있고, 연립주택을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립경로당이 인헌동에 있어요. 그런데 2층에 우선경 씨가 하는 시조교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이거는 지방에 있는 특수 경로당이라고 저희 지자체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움을 전혀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대부분들이 한 40명이 월 2~3회 연습을 하러 모이십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식제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비하고 쌀하고 지원을 경로당은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해마다 우리 관악구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그렇게 큰 대회를 치르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특성상 안 된다고 하시면 노인청소년과에서 65세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니까 동주민센터의 따뜻한겨울나기사업에서라도 김치하고 쌀 정도는 겨울만이라도 해 드렸으면 좋겠어서 그건 건의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위원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지역단체들을 서너 군데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이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분기별로 받는 걸 월로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하셨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면담과 전체 센터장님들하고 시설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만족스럽게 100% 충족을 시켜드리지는 못했고 예산형평상. 그래서 1안, 2안 이렇게 왔었는데 그 절충안으로 해서 상당히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몇 퍼센트 어떻게 인상되셨나요? 저희도 예결위 또 해야 되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종사자 힐링캠프를 지원을 요청해서 시설당 1회 해서 290만원을 올려드렸고요.

백성원위원

시설당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설당, 시설 한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290만원 올렸고요. 지금 현재 토요경비가 매월 10만원씩 나갔는데 이거는 그대로 변경 없이 하는 걸로 하고, 운영비 분기별 20만원씩 현행 나가는 것을 종사자 2인 시설에는 매월 15만원, 종사자 3인 시설에는 25만원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금년대비 5,15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동센터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백성원위원

만족하겠네요. 10만원 나가던 거 50% 이상, 100% 이상 인상이 됐으면 많이 신경을 쓰신 거 같은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가 바뀌어서 금년도에 종사자 인건비를 13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내년도에 150만원으로 올리다보니까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예산이 부담되지만 어차피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서 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 이번에 좀 많이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두 곳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으니까 알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한 곳은 학원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곳이고 한 곳은 자율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지도를 어떻게 해라 하고 보내줍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자율적으로 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각지대의 아동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간혹 미달되는 사항이 있대요 아이들이. 그럴 때 일반인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건 구에서 구청장이 승인하면 갈 수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지원센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발굴 범죄예방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며칠 전 경찰서장님이 치안설명 할 때 경찰서 사업으로 아주 광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속 위원들이 이런 사항을 먼저 위원회에서 알았으면 참 좋았을 사항인데 이걸 그날 치안설명 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런닝폴이라는 걸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런 공조사업 같은 건 저희가 알 수 있게 유인물로 책상에 배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석할 수도 있고 -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경찰서 보고와 달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운영성과가 있는지 운영성과 체크하신 거 있나요, 해보다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런닝폴 같은 경우는 포도몰에서 매주 목요일부터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도 가봤는데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백성원위원

그래요? 겨울이 되니까 많이 오겠지요 청소년들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으니까 지속될 수 있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악구에 대안학교가 지금 몇 개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대안학교가 3개.

백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라고 들은 거 같은데 3개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인가 하나하고 비인가 2개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신림복지관에서 운영하던 대안학교는 1년 전에 폐쇄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참 잘 돼 있는 걸로 봤는데 왜 그게 폐교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폐지이유는...

백성원위원

대안학교는 교육청. 그런데 비인가시설도 교육청에서 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백성원위원

청소년 시설인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니까 우리가 사실 가려고 했던 건 구립이라고 하는 우리들의공부방을 가보려고 했었어요. 구립 하니까 우리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식으로 공부방도 우리 관에서 운영을 직접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은 안 가봤지만 왜 구립이라는 단어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곳인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은 우리 시설입니다, 구립입니다.

백성원위원

우리 시설이에요,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모든 걸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우리자리공부방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청 시설입니다.

백성원위원

거기를 한 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리를 해줬다고 하는데, 거기 화재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1,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공모사업에서 그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비로 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지원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요.

백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요. 거기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용인원은 1일 15명에서 25명 정도 이용하고 월 34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나름대로. 구립공부방인데 아이들이 발표회나 이런 거 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걸로

백성원위원

거기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체적인?

백성원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본 운영프로그램 제가 자료 있으니까 복사해 가세요. 과장님, 아까 우리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노인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자료요구 한 거요, 그것 좀 7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요?

송도호위원장

아니요, 임춘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부분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급식단가 현황표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경로식당이 1인당 3,000원으로 지원돼 있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식사배달 3,000원, 밑반찬배달 3,600원, 급식 4,000원, 결식아동은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3,000원이면 넉넉한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송도호위원장

아니요, 경로당.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은 거기에 비하면 3,000원하고 밑반찬배달은 3,600원인데요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부식으로 쓰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부식비가 좀 적다고 해요. 쌀이야 충분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돈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게 운영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늘려버리고 이런 부분인데 식비를 적정한 선으로 올려주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월에는 꼭 과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은 회장님들하고 친해서 그걸 못 해요. 인간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청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이 제대로 잡히고 앞으로 허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아요, 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으로 써지고 이상하게 돼서 경로당 부분이 앞으로 가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그 부분으로 문제가 돼 있는 데도 결국 지회에만 일임해 가지고 - 벽산아파트 3차 임대아파트 - 결국 소송하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았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해서 안 보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또 정확하게 지원해 주고, 정확하게 지원해 주면서 점검 제대로 된다면 그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밖으로 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면서도 부실하다, 반찬값이 부실하다 적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의원님들도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요.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는 짚고 정확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곪아터져요. 그 부분 이번에 할 때 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꼭 좀 정리해 가지고, 식비가 적다면 그 부분은 올해는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정상화시켜서 다른 쪽에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인원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식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1만원씩 부식비를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잉여예산이 남는다면 부식비쪽으로 증액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면 좋지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리 부분에서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6,7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취업, 학업 등 목표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청소년 상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학교 밖 사업은 국시비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요.

송도호위원장

알아요, 국시비로 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그 예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50만원 썼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원한 돈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지난번 추경에 500만원만 해줘라 어쩌라 그런 말도 많았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550만원밖에 안 썼어요 올해도. 앞으로 쓴다면 2~300만원 더 쓴다 해도 다 못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운영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돈은 저희가 1,000만원 잡았던 돈은 학교 밖 사업 중 런닝폴 관악경찰서하고 협력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건 자체적으로 안에 상담도 하고 또 운영비, 아웃리치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송도호위원장

원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안에 이 예산이 6,700만원 잡혀있다는 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런닝폴 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상담 같은 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몇 명을 떼어서 이쪽으로 관리하잖아요, 인원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별도 인원입니다. 꿈드림지원센터에는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있고요, 상담복지센터 업무하고 꿈드림지원사업하고는 안에 있지만...

송도호위원장

아니 안에 있는데 거기에 2명 있나요 3명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3명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3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지만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 상담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모든 부분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악경찰서하고 협력해서 런닝폴 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원래는 청소년상담복지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리 안에 모든 게 포함돼 있는 건데 따로 1,000만원씩 잡아 했던 부분들이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효과는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닝폴사업은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찰서에서 나와서

송도호위원장

경찰서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경찰서 직원 네 명이 교대로 계속 합니다. 포도몰 앞에서.

송도호위원장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면 원래 학교밖 청소년들을 상담센터 안에 있는 학교 밖 지원관리에서 원래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6,700만원 지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리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팀들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이 6,700만원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6,700만원 지원하는 건 없는데요.

송도호위원장

올해 예산서에 6,700만원, 우리 집행부에서 책자를 만들어주고 그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총예산 1억1,000만원 안에 있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송도호위원장

아니요,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인지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 계속 제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니까 파악을 하시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 사실 기존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예산편성 시에 경찰서에서 자꾸 편성해 달라 해서 부득이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에 예산을 편성했고 기존에 청소년상담센터의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1,000만원 잡은 건.

송도호위원장

아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리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거 국·시비로 해서 6,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책자에 나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예산 이렇게 이렇게 쓰고 서울시비·국비 해서 이렇게 썼는데 명칭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리라고 써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또 우리가 1,000만원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데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됐습니다. 더 이상 논의 안 할 테니까 이 부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감사2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점심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논란이 좀 됐던 부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폐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폐쇄한 이유가,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언제, 금년 1월달에 했나요 작년 7월달에 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죠, 재활용정거장을.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쇄는 몇 군데를 하고 존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월 말에 각 동에 하달을 해 가지고 지금 폐쇄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온 데는 기존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50개 중에서 100개 정도는 폐쇄가 됐고요,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00개 정도를 폐쇄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전면적으로 시범지역을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했던 것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7동 같은 데 그 이전부터, 작년 7월 전면시행 이전부터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낙성대동에서요?

오준섭위원

예, 낙성대동에서. 그러면서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던 것인데 왜 폐쇄를 하게 됐습니까? 시범지역을 운영해서 결과물을 보고 운영을 했을 텐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초 재활용정거장이 시범이 된 게 아마 마포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마포에서도 일부 1개 동, 2개 동 시범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1개 동을 할 때만 해도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전동을 시행하는 관계로 마포도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마포는 상반기부터 접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시행을 마포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마포는 아마 금년 말까지 해서 거기도 3분의 2 이상을 축소하고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곳만 운영하면서 다시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3분의 2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그러면 우리 구나 비슷한 추세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뭔가 우리 재활용도 하고 또 거리질서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부서장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500개 운영할 시절에 그게 우리 재활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채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재활용정거장하고 그다음에 문전수거를 병행하다 보니 이게 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하기 위해서는 완전 문전수거를 전면 없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용정거장을 기본적으로 우리 관악 여건 정도면 2,000개 정도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문전수거를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문전수거를 병행 안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재활용정거장 500개 가지고는 수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전수거하고 재활용정거장을 병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폐해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병행을 해 온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재활용정거장을 전면시행을 했으면 문 앞에다 투기를 하고 이런 거는 치워주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서 관에서 약간 강제적인 업무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실수, 미스가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재활용 숫자 가지고는 또 전면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문전수거를 병행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저도 보건복지위원회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잘 알고 또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바쁘신데 우리 동네에 몇 번 문제가,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도 거기에다 큰 폐기물을 무단투기를 하고 해서 바쁘신데 나와가지고 우리 동 직원 담당한테도 제대로 업무지침에 대해서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 주신 데는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매번 동네에서 접한 문제인데요.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금천구 독산4동 같은 데는 지난 5월부터 재활용정거장을 전면 거점수거 방식과 기존 문전수거 방식을 병행을 했는데 11월부터는 재활용정거장을 전면시행을 하겠대요. 그리고 집 앞의 배출은 아예 불가한다, 치워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금년도 10월 27일자 작성 기사인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재활용정거장이 우수하게 운영이 돼가지고, 밀라노 공대 출신 에치오 만치니라는 명예교사가 사회적 혁신을 위한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이래요. 이분이 독산4동의 우수한 사례를 방문을 한 사례가 있고,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하고 금천구청장이 동행을 해서 시찰을 하고 가장 인상깊은 프로젝트로 재활용정거장을 꼽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폐쇄를 일부하고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도 한 번 이쪽에 금천구 독산4동쪽의 사례관리를, 사례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런 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 9월달에 서울시 각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 때 금천구 청소과장이 와서 사례발표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전면시행이라기보다는 일단 금천구 내에서는 1개 동 시범지역이겠죠, 시범지역. 그건 운행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전수거를 전부 안 하고 재활용정거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점검을 하셔서 잘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본위원이 누차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침에 미화원 아저씨들이 청소를 치우고 간 후 잔재쓰레기 부분입니다. 요즘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보통 본위원이 아침에 교통봉사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대부분 7시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네 골목에 행운동, 청림동 이쪽에 보면 골목에 쓰레기를 치워간 후 굉장히 넓게 어지럽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조금 좋은 기분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절대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너무 어질러져 있고 지저분하고 때로는 음식물봉투 같은 게 터져서 널부러져 있고, 충분히 이해하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 부분 어차피 미화원 아저씨들이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악취 맡아가면서 환경이 안 좋죠.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어쨌든 우리는 선출직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걸 또 거론 안 할 수도 없고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의 주변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음식물감량기 동아아파트 미생물 건조식하고 벽산블루밍아파트 건조식 감량기 현장방문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미생물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는 두 가지 다 하나의 형태로 제시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건조식하고 미생물식하고 저희가 2년 넘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아파트 현실 입장에서는 저희는 미생물식보다는 건조식이 운영상 더 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식을 선택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감량기를 아파트에 설치함으로써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조식도 3년 이상 우리가 일단 시범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범을 했죠.

광자

곽광자위원

시범을 했는데 건조식은 문제점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건조식으로 과장님이 선정을 했는데 미생물식 건조기는 가져가고 거기다도 건조식으로 놓을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올해 선정된 곳도 다 건조식으로 하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56대가 다 건조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주변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주변에도 봉투째 놔두고 했는데 지금은 식당도 다른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통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음식물통으로 해서 납부필증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에서 음식물 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매긴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통의 크기에 따라서 납부필증 가격이 10ℓ, 30ℓ, 50ℓ, 120ℓ 그렇게 납부필증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수거해 간 날 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 청룡동·중앙동 지역은 예를 들어서 화·목 가져가고 하는데 가져갈 때 식당 같은 데는 무게를 재서 아니, 이 통 자체가 ㎏가 될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득 차게 되면 거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놓고 나면 저희가 그거를 수거해 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거해 가고 나중에 그걸 부과를 시키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미리 납부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30ℓ 같은 경우는 가격이 써 있는 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통 뚜껑에 붙여놓으면 미화원들이 그걸 확인하고 스티커를 떼고 수거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필증을 사는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봉투 사듯이 미리 사놓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사듯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 앞에다 놔뒀을 때 주변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식사하러 가신 분들의 민원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지가 않아서 안쪽에 놔뒀다가 수거해 나갈 시간에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다 내놓으면 식당에 들어가다가도 음식 맛이 없어진다고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거리환경 조성하는 데도 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구정질문 한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즉각 그걸 수용을 하셔서 가져가는 게 늦게 처리가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름 같은 때는 일찍 내놓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골목골목에서 모아다가 한 군데에 놔뒀다 수거를 해 가는데 9시나 10시쯤에 버리려고 갖고 나가면 이미 벌써 처리를 해 버리고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계속 쌓여 있단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광자

곽광자위원

통도 자리에 제대로 안 놔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쪽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 분들이 신경쓰지 않고 통을 갖다놓지 않으면 제대로 놓여지지 않고 통도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나가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9시쯤 되니까 가져가는데 통을 차 뒤에 걸어서 비우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그런 것을 제가 관심 있게 안 보고 몰랐을 때는 통을 함부로 비우고 던지니까 깨진 줄 알았어요 그 통이. 그런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청소차 뒤에다 걸고 비우다 보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깨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도 자꾸 통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음식물을 갖다 버리게 되면 거기에 국물 같은 거 흐르기도 하고 하니까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통을 깨지지 않는 재질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두 번째로는 똑같은 형식인데 요즘 보면 일반쓰레기요, 일반쓰레기 분리수거대 지금 폐쇄하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폐쇄하고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일단 골목에서 갖다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미화원들이. 한 군데에 모아놨다가 수거를 해 가는 부분인데 쓰레기를 늦게 내놓는 분들이 가면 이미 수거해 가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활용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재활용정거장에 갖다 놔두는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또 문 앞에 재활용을 그대로 갖다 놔두고 그냥 출근하신 분들이 거의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은 그렇다 치지만 일반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처럼 한 곳에 모아서 일찍 수거해 가니까 또 그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쓰레기 수거방식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지역미화원이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원래는 월·수·금이면 일몰 이후부터 내놓게 돼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직송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적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거시간을 이행 안 하는 부분에 가장 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행업체는 보통 오후 3시, 4시부터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3시, 4시에 작업에 들어가서 저녁 늦게까지 해서 결국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수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역미화원들은 새벽 3시, 4시 그때부터 작업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에 따른 잔재쓰레기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대행업체에서는 수거시간 미이행,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도 검토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일원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음식물도 보라매집하장에다 갖다버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거가 됐는데 지금은 직송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차량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수거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지금 차량이 작은 차량이 몇 톤짜리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수거차량은 1.5톤, 2.5톤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5톤짜리로 사서 5톤짜리 가지고 이송을 하고 있죠.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차량을 큰 걸로 구입을 해서 운송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요. 일원화하는 방법을, 일원화하면 더 편리하고 자금도 적게 들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원은 일원화하게 되면 대행업체 일원화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직영미화원들의 인력수급 문제 그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직영미화원을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저희가 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감소분하고 논의 해 가지고, 내년 중에 저희가 그 부분은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처리장이 가까우면 좀 더 수익률이 좋을 텐데 멀기 때문에 수익률도 없는데다 업체들의 애로점을 들어보면 우리구와 타구를 비교해서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일단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작업 미화원들이 차 운전하신 분들도 너무 적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직접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 처리를 미처 못 해서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시고 이런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외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조금이라도 청소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관악구가 깨끗하게 환경정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애로점이 없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요즘 구청 앞에 현수막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맨처음에 하나가 있다가 지금은 3개 또 하나는 가판까지 들고 서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서류감사를 통해서 접하기는 했어요, 담당부서 직원분이 오셔서 시말서도 받고 시정을 하기로 했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지도감독을 좀 소홀히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 10월 1일자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과거에 독립채산제일 경우에는 구태여 구에서 세부적인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안만 제시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 크게 관여 안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실적제로 전환하면서 산출용역비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대행업체에서 본인들이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그 수입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톤당 단가로 변환되면서 실제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원래 봉투를 팔아서 수입됐던 게 연간 49억원 정도예요 49억원. 저희가 톤당 단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연구해 보니까 72억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주게 되면 구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부분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하는 부분에 따르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배려 못 한 부분은 있어요. 일부에서 그렇지 대체적으로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백성원위원

인건비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과정에서 식대하고 피복비를 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휴일에 일하는 거에 대한 근무수당, 사실 우리 구 환경미화원하고 업체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으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나지요.

백성원위원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 사람들의 불만이 뭔지 들으시고 원만하게 처리해서 데모는 안 할 수 있게 1인 시위는 안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속 위원회에서 식사하고 들어오다 보면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것 좀 건의드리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내년 초에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됩니다. 2차로 인상되기로 해서 작년에 한 번 인상했지요 1차. 1단계 인상하고 내년에 하는데, 액수로 봐서는 강남 3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부 입장에서는 콩나물값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지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안 하고 있다보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없으니까 봉투값이 이렇게 많이 인상됐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HCN에서 요즘 홍보 잘 하시더라고요, 만화로도 만들고 팀원이 잘 구성되셨는지 그런 건 잘 하고 계시는데 관악신문에도 홍보를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봉투값 인상했다 이런 거 들으면 보건복지위원들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한다는 걸 계몽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홍보 좀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내년에 자동차 구매하지요? 쓰레기 차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말에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연말이라서 1월달에 발주해서 7대 추가로 할 겁니다.

백성원위원

이번에 서류감사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많이 부담하는 거보다 시에서 많이 받아오셨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은 새 차를 많이 공급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들하고 얘기한 결과,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계약을 자기네들 경험이 없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하고 난 뒤에 시장상황에 큰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변동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조정은 가능한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일단은 내년 말까지는 그 가격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한테 호소하던데요, 마이너스라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도 와서 얘기하는데, 원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죽는소리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계약금액 조정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아니면 법상으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하든지 방향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연구검토해서 절충을 잘 하셔야지 쓰레기대란이 나면 안 되니까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지역에 음식물, 아까 곽광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감량기가 교체가 됩니다. 56대를 올해 발주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못 했지요? 감량기 설치를. 몇 % 공정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순 이전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경우에는 다 못 한다 그 한 회사가, 그러면서 찾아오는 회사도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중소업체기 때문에 감량기 56대를 못 하니까 우리도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제작해 준다, 이건 정말 제대로 감사를 해서 다시 알아봐야 된다 엄포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기업도 하도급을 준다, 삼성이나 현대도 일을 하다보면 공기를 맞춰야 뭘 따지든지 말든지 하지 아직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재차 설명을 합니다. 56대가 정말 정확히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기한을 맞춰서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작업체에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제작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 감량기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이요?

권미성위원

2016년도에 쓰려고 했던 예산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4~5억원 되는 걸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 예산집행은 아직은 못 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올해 안에 예산집행은 불가능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부분은 집행이 되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거의 5억원 가까운 예산집행이 내년으로 다 넘어간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불용처리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백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금년 7~8월달에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입찰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소요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올해 집행될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상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예산이 5억1,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전체가 구비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감량을 위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요, 사업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감량에서 RFID라고 음식물 계근하는 건데 저희도 내년에 서울시비를 일단은 사업신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하고는 있지만 감량 계근대 RFID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신청은 해놨습니다. 시비가 얼마 나올지는

권미성위원

RFID만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만 시에서 음식물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지원되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3개 구청에 RFID 시행된 사항의 결과를 조사했는데요, RFID 방식은 음식물 감량에 효과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건 계측만 해주는 입장이고 그 계측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음식물을 감량하려는 노력을 하는 데 별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FID가 음식물 감량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별 효과가 없다라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감량기에 RFID 설치했거든요.

권미성위원

효과가 없다고 사실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3개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RFID가 음식물 감량기기로는 적당하지 않은데 사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우리 건조식 감량기기는 서울시 지원이 없는 건 밸런스가 안 맞고 비효율적인 거 같다. 그래서 서울시 5억원이나 되는 이 비용이 적지 않잖아요. 이걸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저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장님, 아까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놓쳤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분 중에 취사부로 가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식당에서 조리하신 분들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지금 15만원씩 지원한다면서요, 취사부쪽에?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차라리 15만원 지원하는 거보다 그분들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경로당 이런 데는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15만원 지원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파악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 투입해 줄 수 있으면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노인 일자리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공익활동형, 시장형 그 다음에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노인일자리를 어린이집 식당 운영하는 쪽으로 대체 투입하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송도호위원장

그렇지요, 할 수 있다면 한 번 의논해 보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할 수 있다면 대체해도 좋을 거 같아서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아까 폐기물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작년에 세운 계획이 사실 올해 다 실행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내년에 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감량계획은 굉장히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황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량기기를 통한 음식물 자원화 내지는 감량효과 계획 추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세우셨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가 아니고 56대 계약이 5년 계약입니다.

권미성위원

제 얘기는 56대만 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6대 정도면 관악의 아파트세대 20% 정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건 어쨌든 서울시하고도 발맞춰야 할 사업이고 하니 서울시하고 발맞춘 중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중장기계획도 예산 전에 세워서 나름 계획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중장기계획은 다 있지요. 청소 중장기계획은 있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감량기를 56대에서 100대로 한다 그런 부분은 매년 매년 재정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중장기계획 세워져 있어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걸 좀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올해 보니까 예상을 65억원 정도 잡았어요. 1,768만1,000매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10월달까지 보니까 1,600만5,000매가 팔리면서 52억원 됐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올해 연말까지 쓰면 1,900만 장은 팔릴 거 같은데,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매수는 모르겠고, 세입은 63~4억원 정도...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두 달 더 팔리면 1,900만 장 팔리는데 세입으로 친다면 62~3억원 될 거 같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계해 놓은 거보다도 적은데 대신 봉투는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돈은 또 적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종량제봉투만 들어있고 납부필증 그 가격이 빠져서 적은 거 같은데요. 납부필증은 아파트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부필증 방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그 세입이 빠져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늘 자료 갖다준 것은 납부필증 가격이 빠져있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만 넣어놓은 거 같아요.

송도호위원장

여기 65억원 정도 된 것은 납부필증값까지 해서 그런 거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10억원 정도는 세입이 더 생길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10억원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내년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80억원 정도 되니까 앞에서 데모 안 하게 잘 좀 판단하셔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2년에 걸쳐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판단 하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할 지를 저희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우리는 톤당 계약을 하잖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톤당 계약 안에 피복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식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괄호 쳐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잔재쓰레기 잔재쓰레기 하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에 치워갈 때 잔재쓰레기까지 다 가져가면 괜찮은데 잔재쓰레기는 현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큰 것만 치워가고 기동반이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일하고 나서 기동반이 처리하니까 기동반이 지금 초과근무수당 그걸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처음부터 일을 기동반 운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잘하라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은 그냥 물어본 거고 폐기물 무단단속 전담단속반을 운영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제가 오늘 급하게 팀장님한테 자료 좀 갖다주십사 하고 굉장히 급박하게 자료를 주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5년, 2016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를 달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돈이 3억 얼마인가 들어갔잖아요, 올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올해는 3억 얼마 못 빼니까,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뺀다 그랬잖아요. 더 이익이 날 것이다 했는데 이익이 나면 날수록 주민들한테 손해가 되겠죠,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을 저는 폐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생활능력이 좋은 분들은 없습니다. 아파트 없고 고급빌라 좀 깨끗하게 지어놓고 이런 데는 없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계속 딱지 떼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발생량 통계를 보니까 돈 투입한 만큼 줄어든 게 그만큼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억원을 투자를 하면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데 톤당 4만원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치면 2억이면 한 5,000톤이 돼요. 5,00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줄어드는 것도 없는데 왜 이걸 구태여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봐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긴급하게 달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줄어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없는데 과연 계속 그렇게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려운 사람들 과태료 물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이번에 또 재활용정거장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탄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재활용 정거장도 실패해 가지고 없애는 부분 아닙니까? 재활용정거장을 다 없앨 거예요 아니면 100개 정도 남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동에다 지시할 때는 자원관리사의 적극성 그다음에 이웃주민의 참여도 그다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되는 데는 유지를 하자, 기본적으로 무단투기 성향하고 자원관리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쪽은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딱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반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반 이상.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번 예산할 때 제가 분명히 이거 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답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일반 단독주택 중에서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이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것은 있고, 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단속 과태료 수입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 봤는데 저희가 실제 단속한 건수는 1만 건이 넘습니다. 1만 건 넘는 것 중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이 3,0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한 7,000건 정도도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는 결국 계도효과가 있고 또 이분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기존에 무단투기 단속하는 걸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효과, 계도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이걸 가지고 과태료 수입 목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운영방식보다는 같은 인원을 운영을 하더라도 홍보 계도용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과태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상황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그만큼 줄었다, 그만큼 투입해서 줄었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없는데 계속 해야 되냐 제가 그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태료 수입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년 10월까지만 따져봐도 자꾸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쓰레기 양은 늘 수밖에 없는데 10월까지 기준으로 봐도 100톤 정도 줄었거든요, 10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무단투기 부분이 우리 생활쓰레기 감량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생활쓰레기하고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무단투기는 길거리에다 정상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봉투에, 재활용은 투명한 봉투에 버리게 만드는 게 이 단속원들의 임무거든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1년 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은 했을 것이다 또 무단단속을 많이 하는 데는 경고판이라도 붙여서 이미 10만원씩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도 아마 단속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그걸 꼭 해야 되는가. 100톤 줄었을 정도 같으면 100톤 처리비용이 얼마 되도 않지 않습니까. 그거 투입하는 거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과태료 물리고 없이 사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따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검토보고 해가지고 이번 예산이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이번 예산이 정확하게 저한테 인식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식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이 상황에서 무단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아까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 당연히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거와 연계돼야 됩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무단투기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배출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고 말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까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무단투기 한 건 말 그대로 지금 무단투기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서 계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이 사항은 내년에도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도권 매립지 100% 제로화사업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10% 감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8,000몇 백만원 페널티를 물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단속을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줄이자 가장 기본 틀은 그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자꾸 엄한 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가장 기본에서 왜 우리가 그걸 만들었는가, 그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안 간다면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 삭감해야 돼요, 이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성원위원

한 가지 빼먹어서. 보라매적환장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체 처리장을 마련할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동작구 비대위하고 그다음에 동작구청장하고 저희 구청장님 세 분이 협약 맺은 게 내년 말까지 이전을 한다, 다만 그때까지 안 될 경우 그때 가서 추후에 협약을 맺는다라고 단서조항을 해놨고. 현재 서울시에서 보라매적환장 그 자리에다가 용역하는 안이 1안, 2안, 3안 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물은 나와 있고, 엊그제 서울시 생활환경과쪽에서 우리 박준희 의원님께서 보라매적환장쪽으로 설계용역이 나와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서울시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관악구 입장에서는 거기도 좋지만 우리는 남태령쪽을 원하는데 남태령쪽은 아마 서울시 공공기관센터쪽에서도 서울의 관문쪽에다 적환장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라매적환장 현 부지나 아니면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남권 구청장협의회에서 하신 말씀이 신림선 경전철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현재 보라매공원 거기에 차고지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땅을 팔 때 한 번에 더 파서 적환장도 같이 짓는 안이 어떠냐라고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도 방향을 선회하든지 해서 현 보라매쪽에다가 동작하고 관악구하고 광역적환장 짓는 쪽으로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거 꼭 명심하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 아주 많아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또 공사장 미세먼지·소음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등등 사업들이 많은데요. 본위원이 지금 주변 공사장 미세먼지 문제로 매번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주변에 보면 레미콘 치고 난 후면 물청소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물청소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대충 하고 마니까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또 청룡동 880-18 KT전화국 공사 문제로, 그 주변에 송악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한 거 잘 아시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서류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세먼지 발생으로 해서 위반사업장이 4곳이나 돼요. 4곳을 지정해서 처리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녹색환경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악구의 용적률을 올리면서 주변에 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건축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발로 뛰고, 민원사항이 들어올 때만 가서 보고 오고 책상에 앉아서만 행정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했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소음으로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정도는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변에 공사를 못 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KT 공사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재건축 사항으로 10여 년씩 있다가 해제지역이 다른 구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력이 부족해서 나갔지만 지금 KT는 또 1,000㎡ 이상 굉장히 대형공사입니다. 뒤에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그때 여러 번 미팅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우리 관악구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비계 설치하잖아요, 그대로만 설치해도 소음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대부분 업자들이 저희들하고 마찰이 그겁니다. 왜 허가 받은 대로 안 하냐, 그래서 1,000㎡ 이상은 하도 안 돼서 네 군데는 과태료 매기고 고발한 현장도 있고 또 1,000㎡ 이하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500만원이 넘게 매긴 적도 있고 그래요.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진짜, 우선 민원현장을 찾아내다 보니까 일일이 못 간 점은 많습니다. 한 번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애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세먼지,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하고 선포식도 했잖아요. 미세먼지에 관련한 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정작 우리 건축하는 데 정말 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밑작업을 할 때도 종종 물을 뿌려주면서 하면 좋은데 올여름에 얼마나 날씨가 더웠습니까. 정말 올여름 같은 때 문 한 번을 열어놓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요. 그래서 보라매병원 호흡기내과를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데도 낫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근래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해도 기침이 멎지 않는 이유가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에 먼지가 뿌옇게 있어요, 매일 아침 청소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정말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부모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물론 서로가 얘기를 잘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KT는 거의 공사가 끝나가요. 끝나가는데도 참다 참다 못해서 다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건축과에다 할 얘기지만 창문 가리개를 해 주라고 해도, 그게 거리와 거리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밀접하게, KT에서는 보면 다 보이고 이쪽 건물에서는 주민들이 올려다보면 안 보이는 그런 실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 주민들 사생활문제인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차량단속도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차량단속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주변이 깨끗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도로점용 허가도 내주지 않은 곳에 물건을 계속 내놓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거기 뿐만 아니라 새로 허가를 내서 건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 좀 뿌리고 공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물 뿌리고 해야 되는데 레미콘 치고도 대충 하고 마니까 어린이공원 주변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하시지만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안전을 위해서 또 주변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미세먼지하고 비산먼지 혼돈이 오신 거 같아요. 공사장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비산먼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병원을 다니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공기 중에 미세먼지는 7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신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비산먼지로 얘기해 주시고. 또 주위에 주택 점용허가도 안 내준 거 잘 아시잖아요. 차량교통은 교통지도과하고 여러 번 상의하고 했는데 그 점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곽광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 가리개를 뭐라고 하지요, 원래? 안 보이게, 이웃집이 건축을 신축했을 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생활 침범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가림막이라고 하는데 그 업무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합니다.

오준섭위원

원래 건축과에서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차면시설이라고 합니다 차면시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는데요. 건축법, 저도 동네에 오래 살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민원 민원인들이 요구한대로 다 했습니다, 다 처리했어요. 현장 가서 특히나 저런 민원들이 많지요. 새벽에 콘크리트 치려고 레미콘 차량하고 덤프카 와서 붕붕 거리고, 7시부터 와서 골목 시끄럽게 해요. 제가 또 아침에 일찍 나오다보니까 그런 걸 종종 많이 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요. 당신들 외지에서 와가지고 건축하고 우리 주민들 생각은 안 하냐. 구청에 건축신고 할 때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하라고 했냐, 어떤 사람은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가자, 건축과 직원한테 가서 묻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생떼 쓰고 그래요.

오준섭위원

그럼요. 그런데 건축법 시행 조례에 보면 분진·소음 이런 것이 사생활침해입니다 사생활침해. 이런 건 그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빠른 시간 내에 공기 내에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이건 사생활침해에 이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 손으로 다 찾아봤어요 시행령 조례를.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굉장히 즐비한데 그 가운데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땅 안 파고 할 수 있나요. 거기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분진이 많이 생겨서 분식집 같은데 떡볶이에 먼지가 많이 쌓였다, 직원들 와서 눈으로 보잖아요.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중단시켜라 하면 당장 중단시켜요. 저도 그런 민원 열흘 씩 중단시키고 제 손으로 합의서 써가지고 몇 백만원씩 보상금 합의까지 다 해가지고 해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되고,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가리개 하는 것이 차면시설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나중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차면시설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밖을 가리니까, 가려놓으면 어쨌든 방도 안 나가고 문제가 돼요. 어떻게라도 안 가리고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 직원한테 이거 얘기하면 100% 창 가리개 다 해야 돼요. 나중에 집 지어놓고 옆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준공을 내준다 그러면 어쨌든 준공을 내준 건축과 직원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축을 해서 준공을 내줘야 됩니다. 그 관리책임이 우리 건축과 직원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오준섭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거 내가 주무관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개인이 52만9,254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악구 인구는 53만 할 때가 2013년도 정도, 2014년도나 2013년도 말 이 정도였을 거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금년도 자료란 말이지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관악구 53만 명은 몇 년도 수치인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적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관악구 현재 인구는 어쨌든 50만8,000명이지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10월 말 기준으로.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건 오타가 난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오타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서류감사 중에 이런이런 자료를 요구하셔서 우리는 서울시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연보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주문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연보라는 것은 연에 한 번씩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자료는 2015년 자료고 또 여기에 자세히 물어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작성을 하고 수정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지난 번 시스템에 올라간 게 52만9,254명으로 돼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10월 말 현재로 정확한 데이터를 해당 과에 알아보니까 50만8,44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 시스템과 우리가 자료시점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나타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 낼 때 성실히 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조금 차이야 지적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정도면 50만8,000명 그러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만1,000명 차이가 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몇 만 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계수치를 내서, 통계를 내가지고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몇 만 명씩 차이가 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우선 가입률을 지적하고 싶어요 가입률. 에코마일리지사업이 국가적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국가적 사업인데 지금 보면 가입률이 개인이 13.4%, 단체가 4.5%예요. 저탄소녹색실천프로그램에 에코마일리지 운영사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에너지절약실천마을 선정 운영사업이 있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걸 본위원이 500세대 미만 또 500세대 이상 해가지고 11개 단지를 해서 합산해 가지고 평균 수치를 내보니까 7%입니다 7%. 가입률이 7%란 얘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오준섭위원

7%면 10%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7%면 100에서 7명 이거 너무 낙제점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릴까요?

오준섭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실 대부분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저희들이 51만일 때 6만2,000을 했고, 내년도 목표는 7만을 향해서 가는데요. 올해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해 주신 게 있습니다. 11개 단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연초에 공고를 내요, 우리는 어떻게 에코마일리지 절약하겠다고 단체가 접수된 게 11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실적을 다 가입을 해서 핸드폰이나 메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메일로 가면 대부분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라 비밀번호를 넣어라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잘 따라서 하신 분들은 우리가 신청 올라간 대로 하면 13%까지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7~8%밖에 안 되는 것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1,000만원을 더 해주신 거에 단지를 저희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그 뒤로 좀 더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주시면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입력하고 메일도 해달라 이렇게 개선안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만 된다면 프로테이지가 더 많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서, 그동안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연료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일환인데 과장님께서 의지도 갖고 계신데, 어쨌든 이 사업이 뭔가 확실한 운영실적을 거두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동참해줘야 됩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동참을 안 하면 이건 정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꽤 오래됐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오래 전부터 했는데도 어쨌든 우리 구는 지금 실적이 임광관악아파트같은 경우에 세대수는 465세대인데 가입률이 1.5%이고 이런 식이니, 월드메르디앙 118세대 0.8% 통계를 내보니까 7% 이렇듯 가입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결론은 실적을 거둘 수가 없는 부분이, 실적이야 미미하겠지요. 가입을 해야 이분들이 에코마일리지 운영방식에 따라서 실적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걸 본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인접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상·하반기 우수구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서 1,900만원 수상도 하고 이런 내역도 있더라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안 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구도 원인분석을 또 해봤더니 우리는 세대수가 1인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1인세대. 아시지요? 원룸 1인세대가 많아서 50만8,000가구에 세대수가 24만 몇 세대가 되거든요. 원룸세대가 22%가 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끌어올리고 주택도 같이 끌어올리는데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웠고, 지금 행운동 꼭대기 관악푸르지오아파트 새로 입주했지 않습니까?

오준섭위원

예, 저의 동네니까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입주했는데도 지금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높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아파트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올라가는데 주택·원룸 여기가 굉장히 저조해서 앞으로 1인 세대들 어떻게 올릴 건가 정책반영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순위는 몇 위나 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순위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18위입니다.

오준섭위원

18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꼴등에서 18위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5위에서 18위인데 작년에 20위 했거든요. 올해 2등 올랐고 내년에는 절반 이상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이게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도 지난번에 친구한테 자동차보험을 맡겼는데, 계기판을 찍어서 보내주면 - 번호하고 - 마일리지 특약 가입이 돼 가지고, 혹시 그 내용 아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알지요.

오준섭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책자 만들어서 5월 한 달동안 통·반장, 단체장 동별로 순회하면서 서울시에서 1인당 통·반장 참여 3,000원씩 받아서 5%, 통행료로 2·3호터널 나갈 때 5% 또 공영주차장 갈 때 주차비도 면제해 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도 옛날에는 자동차세도 5% 감해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 안 한답니다.

오준섭위원

어떤 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금방 여러 가지 요일제라든가 보험은 여러 가지 마일리지, ㎞수를 적게 달리면 감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면제하고 하는 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 그것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만㎞ 미만 운행시 그러니까 자동차를 1만㎞ 미만의 운행 시 최대 22% 정도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그런 내용 때문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보험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홍보를 잘 하셔서 타구도 우수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자동차세를 내려고 보니까 보험사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보험이라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특정 보험회사 선전하는 것처럼 돼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교통지도과 번호판 교환할 때 거기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조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세요. 좌우간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국가적 사업입니다만 어쨌든 에너지 절약을 해서 우리 구에 살림이 살찌게도 하고 주민들도 절약을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정책이 잘 운영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하는 사업을 하셨는데요, 설치보조금이 30~50%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국·시비 비율로 보조되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정확히 주택태양광을 말씀하시는지 미니태양광을 말씀하시는지요?

권미성위원

미니태양광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미니태양광이 원래 250W(와트)에서 여섯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200W(와트)를 하냐 250W(와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 편의상 250W(와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 보니까 콘센트하고 계량기 연결형 이렇게 두 가지로 설치가 된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인버터식이라고 해서 미니태양에서 햇빛이 전기가 생산이 되면 낮에 가정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쓰지 않고 남는 것은 한전으로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햇빛이 없으니까 쓰면 마이너스 낮에 됐다가 저녁에는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버터라는 얘기고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 얼마냐고 그 말씀부터 답을 해 드릴까요?

권미성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50W(와트) 기준으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66만원이 들어갑니다. 63만원인가.

권미성위원

어떤 거요, 콘센트?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평균적으로 250W(와트)를 미니태양광 설치하면 63만원이 들어가는데 50%는 좀 못 됩니다마는 30만원을 우리가 국비로 드립니다.

권미성위원

국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시비로. 시비로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설치업체를 6개를 선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파트단지 20세대가 동시에 가입을 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10세대 이상이 됐을 때는 5만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23만원을 본인이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휴먼시아에서 올해 15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감면했는데 금천구가 10만원을 지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5세대 설치하려고 갔는데 금천이 10만원 더 주는데 왜 관악은 안 하냐, 못 하겠다 취소한 예도 있어요. 그리고 서초라든가 강남이나 이런 데가 10만원씩 더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10만원 더 지원하자. 그러면 최대 미니멈으로 20세대 했을 때는 13만원입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권미성위원

20세대가 동시에 들어가면 13만원 부담하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본인부담. 그렇게 하면서까지 미니태양광 신재생전력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인근 구하고 액수 맞추는 거는 어디나 말하자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금액으로. 그건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13만원 부담에 이거를 신청을 할 때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형이나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차별은 없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차별 있습니다. 아파트는 미니태양광으로 하고 가지만 주택태양광이라고 빌라라든가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옥상에 3㎾ 기준으로 선정했을 때 보통 한 700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 70만원씩 해서 21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은 4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 생산이 사실 전기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택이 10만원 이상 전기세가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됩니다. 월 3만원 이익이 되는데 적게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비에 비해서 오래 쓰니까 좋기는 하지만 빠른 회수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보다 일반 가정에도 설치된 예가 많이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설치된 가정에서 말하자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보통?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바로 만족도가 이겁니다. 금방 오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코마일리지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신재생으로 해서 전기를 쓰고 전기를 5%에서 15% 절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을 해야만이 또 거기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돈이 또 들어갑니다. 5% 절감하면 1만원을 주고 15% 절감하면 5만원이 갑니다. 이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전통시장 살리려고. 그런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재생하고 에코는 따로 뗄 수가 없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그러면 태양광 설치한 가구에서는 상당히 만족도 높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준섭 위원님도 조금 전에 차면시설 얘기했지만 옥상에다 설치해야 되니까 일조권 문제라든가 또 앞에 전망을 가린다고 해서 이런 민원들이 잡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점검하고 주위의 민원도 점검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민원이 발생해서 못 하는 데도 있고, 하고 싶어도. 그래서 굉장히 이웃간에 조정하기가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일반주택에 지붕이 평평하지 않고 뾰족지붕이나 이런 데도 가능한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가능하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먼저 우리

권미성위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홍보책자로 다 나가 있어요. 전화가 오면 우리 직원이 서울시에 설치업체를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선정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구청의 녹색환경과로 직접 신청을 하는 거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한테 하면

권미성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조금 더딘 게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있잖아요, 안전도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고.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검토가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들이 있어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 있는 걸로 판명이 되면 설치가 안 되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색설계건축 해서 건축과하고 우리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신축할 때는 의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그걸 받아들이면 용적률도 올려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저희가 봄, 가을, 초겨울까지 환경나눔장터 운영하시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꿈터라는 시장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꿈시장.

백성원위원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격주로. 환경나눔장터를 하면 그다음에 꿈시장을 하고 이렇게 격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꿈시장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내에 운영하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해서 좀 뭔가 산뜻하고 또 문화적인 행사가 좀 된다고 봐요. 그런데 환경나눔장터는 사실 참여업체가 5~6년 전만 해도 여성단체연합회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단체들이 운영을 해서 아나바다 정신을 갖고 정말 저가의 5,000원 미만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야시장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주부환경 비누만들기 하는 거하고 또 바르게도 나오고 여러 단체가 좀 나오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도 나와서 하는 건 참 저가예요. 일반인이 와서 파는 물건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우리가 개최하는 환경나눔장터는 이름 그대로 나눔장터인데 신규물건을 갖고 와서 3만원, 5만원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우리도 어울림 장터같이 변형을 좀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좋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 무슨 대안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들 혹시 주위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크게 모피 파는 사람 없어졌죠?

백성원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리고 고급가방 파는 사람들 없앴는데 저희들이 없애려고 보니까 저항이 심합니다. 왜 옛날에는 말 안 했는데 새로 과장이 와서 이렇게 딱딱하게 그러냐. 또 청장님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해서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죽하면 저희가 특별사법경찰도 불렀어요. 짝퉁 갖다 파는지 좀 확인해라. 그래서 그 2개 업체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꿈시장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아닙니까?

백성원위원

그런데 저가예요, 새 물건이라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회적기업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쓰던 것 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와서 볼 때보다는 체계는 섰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로 제한을 해서 제가 몰매 맞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겠습니다. 한 번에 확 못 하고, 어떤 골치 아픈 여성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우리 팀장이 고생했는데

백성원위원

그런 사람한테는 옐로카드를 줘서 서너 번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은 여기 참여 못 한다 인터넷으로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경찰까지 불러도 안하무인격인 분이 있어요.

백성원위원

요즘 살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축제는 아니더라도 기타 치고 꿈시장할 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코너가 하나 만들어져서 환경나눔장터도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백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이후에 공중화장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녹색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23개, 민간 개방화장실이 26개 있는데 그중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23개의 비상벨을 설치하셨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3개 중에 하나는 기설치됐고 22개를 이번에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받아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랬는데 설치한 곳하고 장소제공은 우리 관악구에서 하고 관리도 우리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백성원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서 치안성과에서는 자기네가 하시는 것같이 우리한테 하고 갔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열심히들 일을 하시는데 결과는, 혜택은, 공은 마지막 사건이 나면 출동하는 데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보면 비상벨이 있고 외부경광등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벨을 진짜 급해서 누르면 경광등이 막 반짝반짝 거리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안에서 벨을 누르면 밖에서 경광등이 걸리고, 그래서 작년에 설치를 하려다가 못 한 이유가, 이걸 좀 얘기해도 될까요?

백성원위원

간단하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CCTV 관제소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은 벨을 누르면 관제소하고 연결이 안 되고 112 지정실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순찰차가 바로 옆에 있는 데로 내려가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을 자기들이 시스템을 바꿔서 해서 자랑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한 이후에 비상벨 신고가 발생한 사례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백성원위원

비상벨 설치된 데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도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금방 저희들이 선택해 준 23곳 기설치 된 곳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칸마다.

백성원위원

장애인화장실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홍보를 과에서도 좀 하세요. 경찰서에서 치안설명 할 때 하지 말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내년에 한 곳에 유지비를 5,000원씩 23개 한 달에 12만5,000원씩 예산 반영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미세먼지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앞에 미세먼지 대기선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구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게 주차장 입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차량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애들이 농구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난번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건너편에는 지금 봉을 2개 세워놨더라고요. 구청 마당은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이벤트 장소로 사용을 하니까 봉이라도 박았다가 안 쓸 때는 제거하는 그런 걸 하면 위험성이 없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절대공감하고요. 저도 지난번에 차가 그쪽으로 올라와서 놀랐어요. 미세먼지 대기선 설치하면서 턱을 낮춘 게 아니고 총무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차장 들어오는 데 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턱을 낮춰서 행사 있고 뭐 있고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지 그거 턱을 좀 높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또 부서 간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백성원위원

그 턱 부분은 오준섭 위원님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턱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낮춘 부분이에요. 턱을 낮춘 것은 잘했는데 우리 입구에서 보다 보니까 구청 정문하고 연결이 되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봉 세우는 건 검토해서 부서 간에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그게 특이사항이니까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녹색환경과가 참 잘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을 제가 2건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네오환경에서 정화조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민과의 분쟁으로 일어났던, 며칠 얼마 안 됐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얼마 안 됩니다.

백성원위원

사건 아시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건 업체에서 직원교양을 잘못 실시한 것 같아요. 내용을 또 세세하게 여기서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행동도, 궁금하실까 봐 얘기할까요. 수거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푸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흙하고 모래도 있고 해서 우리는 이걸 안 치운다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저는 주택가에 살 때 보면 진짜 물을 한 바가지 더 가져오라고 해서 직원들이 더 깨끗하게 빨아서, 다 빨아올리면 끄르륵 하는 소리까지 날 정도로 청소를 해 주고 갔습니다. 그날은 이분들이 일정이 바빠서 그랬는지 못 하겠다 하고 안 해 줘서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분뇨를 쏟고 갔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과장님께서는 1년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교육을 합니다.

백성원위원

대표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정화조 업체를 불러서. 그런데 이건 정말 회사에서 잘못한 행위니까 부정하다면 이런 거에 벌칙이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하수도법에 보면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일하는데 금방 위원님 그 민원은 천번백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우리 사무실까지 왔었어요. 제가 한 1분만 설명을 드릴까요?

백성원위원

간단하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회사는 무조건 잘못해서 다 사과를 하고 했는데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경채 의원이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속기록을 보니까, ‘도림천에서 물을 퍼올려서 물작업을 한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 중에 그 생각이 났었어요. 모래 있잖아요, 그걸 퍼올리면 탱크가 동그란 게 아니고 네모진 칸이 막아져 있답니다. 그러면 해 달라면 해 주지 왜 안 해 줬냐 야단쳤더니 그게 조그마한 차가 와서 중개작업 하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올라오면 그 칸에 씌운대요. 그러면 그것이 침전돼서 막혀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그건 변명이다, 다음부터 그런 일은 무조건 쏟는 것은 그래도 잘못이다. 그런 일은 처음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아주 야단을 쳤고요, 그런 일 없도록 또 교육을 할게요. 그리고 모래작업이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백성원위원

그런데 모래가 아니라 개인집에서 쓰는 정화조에 모래를 퍼넣겠습니까. 사실 정화조 뚜껑 덮여 있고 분뇨 배설물이 내려오는데 그건 업체에서의 변명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민원을 잘 보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분뇨처리를 하게 되면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영수증을.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기간을 줘서 이때 분뇨를 수거하십시오 해 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분뇨를, 정화조 청소를 하죠 개인주택들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미리 업체하고 시간예약을 하고요.

백성원위원

그렇게 예약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민원인이 찾아온 경우죠.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간이영수증을 발행을 했어요. 이분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났어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보고 내 것도 좀 치워달라 그러니까 그럼 빨리 하나 더 치우고 가지 하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랬는데 이게 관리가 잘못되니까 독촉장이 날아온 거예요, 왜 분뇨를 안 쳤냐. 이분이 화가 난 거죠. 나는 분명히 하고 영수증까지 몇 월 몇 일 거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하고 찾아왔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이건 진짜 직원들이 잘못해서 시말서를 써서, 여기 시말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서류감사 할 때. 그런데 이 두 분의 시말서로 끝내야 되냐 아니면 우리 2개 업체가 관악 전지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대응책은 뭡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대응책은 먼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유래를 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 있었고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을 대행하는데 우리 구청이 문제가 되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 패널티를 줘서 그 패널티에 점수제를 만들어서 재계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재계약에 반영해도 우리가 2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거 같고는 통하지 않을 거 같아요. 2개 업체 중에서 하나 없으면 우리 어떻게 분뇨처리 하시겠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송도호 위원장님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으셔가지고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청소대행업체하고 정화조대행업체 사장님들을 불렀는데 네오환경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상무라는 분이. 이름은 공개 안 하겠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민원사항이 뭐냐, 집행부에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반발을 해서, 집행부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견을 내니까 앞뒤 다 자르고 가운데 토막만 얘기하더라고요. 모 아파트에서는 2,100톤을 퍼가야 되는데 1,700톤만 퍼가고 500톤을 남겨놓고 돈은 이렇게만 처리해 달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메모를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 질의한 결과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쓰는데 그 과정에서 2015년도에는 1,700톤을 써서 대표자에 의해서 1,700톤 가격을 책정해 놨는데 인구변동이 있으니까 2,100톤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400톤이 증가됐는데 그런 설명은 안 하고 줄여달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화조 푸는 분들이 500톤을 스리슬쩍하나 나쁜 표현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잡을 때 정화조 회사도 그렇고 주택가에도 저희가 통보를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마이너스 유동적인 자금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쟁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그날 공교롭게도 제가 내려오면서 네오환경의 차를 봐야 되는데 삼지공영 차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삼지공영으로 바뀐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삼지공영에서 네오환경으로 바뀐 지가 2년이 가까워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1년 넘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올 7월 1일날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랬는데 활동은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7월 1일부터 정식서류가 승인돼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금년 말까지 차가 새벽에 다니고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김 이사님’이라는 분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한 거 같아요.

백성원위원

왜 다 했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나요. 제가 2대를 분명히 보고 왔는데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위원님 그런 말씀을 차후에 들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됐느냐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 교체하기로 했으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시켰습니다.

백성원위원

회사가 바뀌었으면 업체명도 바뀌어야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도 정화조 하면 이 회사 이 회사 두 군데가 있구나 알 텐데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분뇨차 중개 때문에. 그 장소가 꼭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와 아파트 대단지 산복도로에서 이루어지느냐, 장소가 없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올해는 굉장히 무더웠는데 저희 관악이 산비탈, 좁은 골목으로 인해서 재개발구역도 있고 해서 정화조 차가 - 큰 차가 - 못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톤 차가 다니고 있는데 정차를 꼭 그것도 새벽녘이나 아주 캄캄한 밤에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낮에 큰 차에 옮기면서 냄새를 풍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그분은 그것도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잘못됐습니다.

백성원위원

정화조 회사와 모여서 맨날 운반업체 교육을 하시는데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꼭 상기하셔서 고쳐야 될 건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여튼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네요. 아무리 3D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안 해야 될 건 그렇고, 그리고 주차장이 당연히 파주에 있고 한데 거리로는 굉장히 멀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고양시요.

백성원위원

고양시에 있는데 오는 거리는 굉장히 멀지만, 주차도 그냥 산복도로에 놔두면 관악구 녹색환경과에서 주차위반 하면 다 봐주시나 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백성원위원

앞으로는 제가 다니다 발견하면 불법주차 꼭 끊으라고 전화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지 않고 안 보이는 곳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인상이 안 됐다는 점을 그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 구청에서 회의했지요, 5층에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는 11월 말까지 용역의뢰를 해서 검토해서 물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민과 대행업체 큰 잡음 없이 많은 차이 안 나게 약간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실 타구 어느 구를 봐도 2009년부터 올해가 2016년이니까 7년여 동안 물가인상 반영 안 한 구는 없습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세 군데만 반영하고 우리만 남거든요. 2015년도 반영했던 데는 대상이 안 되니까요. 시에서도 공문이 왔어요, 반영을 하라고. 그런데 반영 못했던 사연이 쭉 서류검토 해 보니까 2009년부터 반영 안 했고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삼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작년 11월 말까지 막 데모하고 이런 실정이어서 누구도 과장이든 국장이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임춘수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저한테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다짐을 받아서 저는 과감하게 못 합니다 그랬어요. 못 한 이유가 민원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300명 연서가 돼서 자료 드렸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어요. 우리 행위가 정당하냐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이틀을 서류 가지고 가서 답변했고 또 이건 시민단체에서 제소를 해서 기각이 돼서 정당하다 벌금도 냈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정상화로 돌아가는데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는 해줘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서류를 올렸던 겁니다.

백성원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관악구 사정을 잘 얘기하셔서 적정선을 선택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의회에 올리기 전에 내부적인 정책심의기구가 있으니까 물가정책심의기구에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의뢰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많이 몸이 불편하신 거 같아요.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나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목이 좀 불편해서요.

송도호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빨리 끝낼 수도 없고. 약 좀 사다 드리세요. 제가 확인 좀 몇 가지 할게요. 민원접수 구청에 들어온 걸 제가 받아보니까 네오는 3개가 나왔고 세원정화는 5개 나왔어요. 아마 여기 있는 민원들은 심각한 민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심각한 민원이 아니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심각한 민원을 적어야 되는데 심각한 민원 안 적고 대충 적은 거 같아요. 아까 백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처음 작업해서 그렇다, 그동안 유례가 없다 처음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분뇨를 다시 엎어버린 사건은 상당히 큽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법에 별표3 내용을 보면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스컴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지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이 정도까지 다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충 넘어갈 부분입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분들 둘이 시말서 썼다고 다 해결될 부분입니까? 시말서 쓰는 부분이 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 회사에 종업원이니까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종업원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회사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돈 횡령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는 있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난 부분이에요 처음 나타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처음이니까 하고 간과하지 말고, 이 부분들은 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하수도법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하수도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법에 의해서 하시되, 너무 과하면 이 부분들은 처음이니까 봐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무슨 벌이라도 줘야 됩니다. 경고를 주든 뭘 주든. 지금까지 네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계속 두둔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주차장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특위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허위로 주차장을 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주차장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간과했더라면 지금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송도호위원장

지금은 되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사실 거기 진입도 안 되는 그런 데에 만들어놓고 맞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특위에서 확인을 안 했더라면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위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니까 다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특위 할 때는 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뒤에는 아닙니다 해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잘 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니까 문제예요. 혹시라도 과장님 그런 오해의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저한테 들어온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관악센츄리빌딩 상가건물 사건 아시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 직원들 두 분이 나가 계셨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푼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동안에는 계속 60톤씩 펐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60톤씩 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가 개인하수처리 내부청소방법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감사 시에 도면을 받아보신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패식이면 1단, 2단, 3단이 있듯이 오수처리식은 유량 조절이라든가 여러 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퍼야 되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수처리시설 업체와 상의해서 푸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쭉 보니까 60톤인가요, 그걸 쭉 펐다가 말미에 352톤, 206톤 이렇게 펐어요. 마지막에 2015년과 2016년에.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돈을 많이 내려, 관리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퍼달라는 대로 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부패식은 100% 다 퍼야 되지만 오수처리식은 사실 저희들도 30%를 남겨놓고 퍼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올해는 저희들은 그래요. 오수처리든 뭐든 100% 푸는 것을 저희들은 좋아하거든요. 깨끗하게 맑은 물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쭉 푼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덜 푸지 않았냐 그동안에, 더 퍼야 될 양인데. 그리고 또 2015년과 2016년에 푸는 것은 자기들이 종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안 돼서 많이 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 확실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확실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서류상으로 청소방법에 보니까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생각, 예측을 하지 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어느 사람이 60톤 푸다가 325톤 푸겠습니까. 우리 조례에 어떻게 돼있지요, 엽서로 안내문을 보내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시기 언제 푸고, 용량 몇 톤 푸고, 요금 얼마입니다 보내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요금은 표시 안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요금 안 해요? 용량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용량만 표시하고.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용량을 325톤 펐다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엽서를 그렇게 보냈다고 봐야 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원래 오수처리식이든 부패처리식이든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준공량을 보냅니다.

송도호위원장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여덟 가지 되어 있잖아요, 여덟 가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방식이 접촉산화방식입니다. 접촉산화방식에서 유량조정조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30%만 푸게 돼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이 100톤 정도 푸는 게 적정선 같아요. 350톤 곱하기 30%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잘 아시는 분들이 105톤 퍼라, 가정 정확한 건 105톤 정도입니다. 105톤 퍼라 안내를 해줬어야지요. 안내를 그렇게 안 하고 325톤 이렇게 하니까 다 풀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들이 2015년부터 일어납니다. 2014년도에 신림동을 네오에서 뺐겼지요. 2014년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자식들한테 통장으로 돈 넣어가지고 횡령이다 뭐 해 가지고 200만원 맞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가지고 계약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 때문에 신림동을 다른 회사에 줘라 하고 하나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2015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계속 비정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다른 회사를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쪽에서 못 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뭘 행사를 하려고 하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가처분신청이요.

송도호위원장

가처분신청 해가지고 모집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1년 후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해서 그 회사를 다시 해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이야기 들어보시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4년도까지는, 제가 자료 받았어요. 2013년부터 네오 그때는 삼지였지요. 삼지 그 다음 하나가 어디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세원정화.

송도호위원장

세원하고 해가지고 2013년 총량, 2014년 총량, 2015년 총량, 2016년 총량을 제가 받아봤어요. 제가 분석해 봤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2015년부터 이 부분이 나왔는데 아파트 부분들이,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전화 한 번 드렸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파트는 1월달에 예산을 세웁니다, 1월달에 세워요. 각 세대별로 정화조비는 얼마 얼마 쭉 해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전 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었다 그러면 2,000만원 플러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거기가 1,200톤 정도 펐는데 2,200톤 퍼라 하고 엽서가 내려왔어요. 2,200톤이면 1,000톤 이상을 더 퍼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대신 내년에는 엽서를 이렇게 다 퍼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보면 2014년도 푸는 것보다 훨씬 여러 군데가 많이 펐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왜 신림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봉천지역만 이렇게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센추리빌딩 그 부분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물량이 적으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는 있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줬더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계속 안 올려주고 물량은 적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앞으로는 수수료를 올려주고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센추리빌딩 같은 경우 적정선을 푸는 것은 저는 말을 않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 있으니까 그 방식에 맞춰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이 방식에 맞춰서 그걸 안내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서류로 회의감사 때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사실 작년도 7월 1일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7월 6일날 352톤을 펐네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업무파악도 못 하고 이 작업지시가 6월달에, 한 달 전에 나가거든요.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감사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금액이나 이런 것이 잘못 풀 수도 있으니까 계량기를 달았으면 얼마 펐다 이렇게 눈짐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준공량을 엽서에 써서 나가서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나갔고, 7월 5일날은 사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다음에 우리 민원이 들어왔어요, 2016년 9월 1일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실 소장하고 도면을 놓고 어디어디 푸고 어디어디 푸고 그러면 205톤이 적정량이다 그래갖고 2016년에는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서류를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은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도 352톤 푸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2명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5년도 아니고 올해죠.

송도호위원장

예? 올해요. 올해 두 분 가셔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올해 두 분이 갈 때 352톤은 2015년도고, 206톤 푼 거 이건 적정량을 저는 펐다고 판단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번에도 다 푸려고 했는데 저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스톱된 상태에서 205톤 펐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관리실에서 소장이 민원이 와서 우리랑 놓고 이 정도 퍼야 된다고 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결국 352톤, 너무 많이 펐죠.

송도호위원장

민원 건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민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백성원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처리하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시민환경대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책자에도 환경지킴이 및 네트워크 구축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단법인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2015년도 여기 와서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의 약속’이라는 책자를 이걸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때 5월인가 6월인가 각 구에 500명씩을 동원하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명을 동원했는데 여기 서울의 약속에 보면,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활용을 해서 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시립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시민환경 업무체결 하다 보니까 2009년부터 시민환경 대학생, 졸업생이 그때 8기 74명 포함해서 490몇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까지 동문회를 먼저 결성해야 되겠다. 동문회를 결성하고 동문회에서 그분들이 받아들이면 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행정지원하고 진달 역할을 했지, 만드는 것은 시의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허가부서는. 그래서 시의 담당자하고 제가 역할을 해서 우리 직원이 환경단체 업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시하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법인에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2월 19일로 받아서 법인 사무실도 있고 인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동문회 결성할 때 처음에 500명을 연락을 했습니다. 250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환경이 지금, 언젠가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 PPT로 해서 복지위원회 생길 때 한 번 보고 좀 하게 도와 주십시오 한 게. 단체들이 사실 다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똑같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 사항은 설명이 길어지니까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추진개요 보면 총동문회 결성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갖다 댔어요, 우리 조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구의 책무.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구의 책무. 구의 책무에 보면 교육시키는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회를 만들어줘라, 단체를 만들어라 그런 책무는 없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건 행정의

송도호위원장

광의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갖다 쓰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그러면 법인 설립을 구청장 앞으로 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죠.

송도호위원장

그럼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단법인 관악푸르게만들기 환경지킴이라는 법인이 따로 있죠. 법원에 등기가 돼 있는데요.

송도호위원장

지금 대표가 전춘식이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동문회 회장을 뽑아서 그분들이 만든 거죠.

송도호위원장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동문회 회장이 아니라 여기 허가증에 전춘식이라고 대표가 들어갔다니까요? 전춘식이가 누구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에서 회장을 뽑아서 겸직으로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네오 대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네오 대표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녹색환경과장님이 녹색환경과가 거느리는,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기...

송도호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할 수도 있는 대행업체 사장을 여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저도 거기 회의할 때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250명이 모여서, 다 파산이 됐었어요 대표 맡을 사람이 없어서. 파산이 됐는데 어느 사람인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8기 막내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모 신문사 계신 분이 우리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 누가 좀 맡아줘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거기서 추대해서 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1년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그러면 만든다고 하시면 내가 초안에 행정지원을 할 테니 한 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1년만 하고 그분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런 건 여러분의 의사이지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동문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매년 한 1,0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분들의 배움지식을 우리 환경배출업소로 유용을 해서 적당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못 나갑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산먼지라든가 현장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올해부터 나갈 수 있도록 또 노인일자리에 연계해서 하자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자세한 거는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고 자료 있으면 또 드릴게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아니요, 지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제가 도와드린 거지

송도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복지정책과 할 때 보훈단체에서 회원들 모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법인 대표는 전춘식입니다. 전춘식 씨가 이 회사를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개입해서 전부 맺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제21이나 또 다른 단체들 사단법인 돼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의제21실천단은 법인이 아닙니다. 사단법인도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1992년 리오선언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사단법인이 아니고 그냥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의제21이 맞다는 부분이 아니고 자연보호협의회나 이런 데는 맞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자연보호협의회도 조례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산들강도 아닙니다. 또 우리에 있는 것은 실천협의회, 위원장님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사단법인은 우리 구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1년에 1,000여 만원씩

송도호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행정지원 하는 데 여기 행정소요경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한 돈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0원도 안 했지요.

송도호위원장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이런 걸 만들죠 우리 행정에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분들의 건의가 처음에 왔다고 했잖아요.

송도호위원장

이 돈도 맞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이 돈도 맞아요? 2만5,000원을 냈습니까? 아니, 회원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2만5,000원 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날 밥값이죠. 다 냈죠, 그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만원은 그분들이 내고 5,000원은 지원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떤 분이 이렇게 몽땅 찬조해 주고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저희들은 개입을 안 했고요, 그분들이 회장을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은 일이니까 예산으로 매년 1,000여만 원씩 들어가서 교육을 시킨 이런 인재들을 우리 구의 환경배출업소나 모든 거에 활용해 보자 또 저하고 의견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남부벨트에 46개의 환경 사단법인이 있더라고요.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더 필요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대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 대표분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엊그제 회의 때

송도호위원장

대행업체 사장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아까 그런 민원 부분도 올리지도 않고 그냥 쉬쉬 유야무야 넘어간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양심을 걸고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쉬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분도 올해 또 안 한다고 했는데

송도호위원장

아까 민원 건 나왔던 거 그거 법적으로도 굉장히 중한 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쉬쉬...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쉬쉬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가 민원인을 못 만나고 그런 부분을 몰랐더라면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우리 백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벌점으로 해서 일정한 벌점을 만들어가지고 개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건 처벌을 해야 됩니다. 또 일정한 점수가 몇 점 여러 가지,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제도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고 그 벌점이 예를 들어 50점이 넘어갔다 그러면 재계약에 반영이 어렵도록 이런 식으로 조례도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유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의심이 안 가게 누구라도 공평하네 이렇게 됐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 하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단체 만들면 좋죠. 좋은데 왜 하필 그분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서울의 약속이라는 주민과 시민, 단체와 활동방안을 책자로 해서 제가 2015년도 7월 1일날 와서 정말 좋은 제도다 이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그게 다가 아니고 왜 그분을 그렇게 했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서 말씀을 하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단체 얘기 위원님 말씀도 건의해서, 지금 저도 판단해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개진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송도호위원장

예. 백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백성원위원

제 입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환경대학 1기 수료생입니다. 갔는데 회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어떤 분이 그동안 기수들이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까 그분이 네오환경 사장인 것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좀 많이 도와줬나 봐요, 그동안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분을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오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그때 갔었는데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서류감사 때 현장방문을 나가서 보건소 특수 구급차량을 봤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 중에 전반기에 백성원 위원님과 저하고 오준섭 위원님이 있었어요. 함께 있었던 위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구급차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아쉽다고 하면 아쉽네요. 구급차량 같은 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홍보하는데도 좋았을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구급차량이 메르스나 어떤 감염병 있을 때만 사용한다는데 1억원 이상 주고 구매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차량은 오래 세워놓으면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119차량하고는 다르겠지만 119차량은 불렀을 때 간호사 한 명이 탑승을 함께하게 돼 있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그러지 않은 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감염도나 인플루엔자 감염병이 있어야만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소장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구급차는 2015년도에 메르스사태가 일어났을 때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이송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메르스 환자, 감염병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급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급차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구급차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해서 구급차를 후송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은 지원을 받았는데 아직 저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인력을 가지고서는 그런 구급차를 이용한 주민들 후송이나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구급차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요, 현재 저희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 부분에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해야 한다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진료나 건강서비스에 차질이 많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인력의 확보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방문 가서 충분하게 들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이게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차량을 보급받아 놓고 거의 세워놓는 식으로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아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응급사항이 벌어지면 물론 119도 있고 하지만 보건소가 이런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를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지원해 줬는데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걸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고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임시회 때나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보건소 선생님들은 임기제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임기제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몇 년?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계약을 하고요, 저희들이 성과에 따라서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계약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연장을 하면 4년이고 6년이고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5년까지.

광자

곽광자위원

5년까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을 보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70 되시고 한데 물론 애로점이야 왜 없겠어요, 다 애로점이 있지요. 어려운 점도 있고 보건소에 계시다 보면 어르신 상대로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봉이 6,000만원 이상 되고 있어요, 받고 계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은 임금이 아닙니다. 적은 임금이 아닌데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친절하게 대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분기별이라든지 매번 친절교육을 시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할까요,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선생님들의 친절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사분들이 주민들께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7월 1일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의사선생님들이 본인들이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희들같이 - 행정직 공무원들 같이 - 공무원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거 같고요, 또 의사선생님들도 사실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끝까지 친절하게 못 하고 대화가 길어지다보면 대기하는 주민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말을 중간에 자르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의사분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친절교육도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을 순환도 하고 있어요. 주로 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불친절하다는 주민의 말씀이 있는 건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매번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자꾸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면 또 우리도 매번 들으면서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듣다보면, 우리 주민들은 일단 보건소를 일차적으로 가시잖아요. 저렴한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 보건소를 감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안정성을 느끼고, 보건소에 가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나은 것처럼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거의 방에 들어가면 귀찮다는 듯이 컴퓨터만 두들기고 앉았다든지 어르신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습니까 친절하게, 또 건강이 어디가 나쁘세요 하고 해주면 좋은데 대꾸도 안 하고 오랫동안 주민들을 앉혀놓고 본인 할 일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매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는데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임금도 적지 않은 임금인데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거 하나만 하고요. 과장님, 계약직 의사분들이 처방전은 컴퓨터로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분들이 컴퓨터를 잘 치시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잘 쳐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혹시라도 처방전 내리기 위해서 컴퓨터 안 쓸 수 없잖아요. 안내데스크에서는 다음 분 들여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처방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시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경륜도 많으시기 때문에 같은 의사입장이시니까 간담회를 통하시든 어떻든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추진실적 14쪽 보십시오. 보셨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 부분은 누차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서류감사 때 과장님 뵈었었나요? 아니 직원을 뵈었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오준섭위원

아니 며칠 전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임시회 때 뵙고요.

오준섭위원

그랬군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염병 관리팀장이 위원님 만나 뵙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방역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자료 보면 그 전에도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도 몇 번의 지적을 했어요. 문제는 연막소독을 지난 여름에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도 동네에 오래 생활하고 또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할 때 연락이 와요. 그러다 보면 저도 동네 주민의 대표고 해서 같이 참여해서 조끼 걸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막소독이 유해성이 아주 심각하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막소독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연막소독이 살충제와 경유를 혼합해서 그걸 태워서 거기서 발생하는 연기를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를 태우는 데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그런 위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내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문으로 각동에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 지양하라는 그러한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 적이 있었고요. 새마을방역 발대식 할 때도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위해서 각 동별로 5대씩 분무소독기를 구매해서 배부도 해줬고요, 일부 동에서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분무소독은 범위가 좁고 광범위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소독을 안 한다 이렇게 느끼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왜 소독을 안 하냐 하다보니까 연막소독은 눈에 보이고 하니까 효과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연막소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익히 잘 알고 있고, 본위원도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에 유해성이, 과장님도 의사면허를 갖고 계십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연막소독의 유해성이 알고 있는 대로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고요. 연막소독의 유해성.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어떤 연구결과에 의한 수치를 알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경유를 태우는 데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유해성이 연막소독에 역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동차도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듯이 거의 비슷한 그런 유해성이 경유를 태움으로써 발생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발췌를 하셔서 연막소독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제가 예전 자료를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연막방역을 중단을 했다고 해요. 2001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약 15년이 됐는데 1년 반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은 동네 주민들의 연막소독을 안 한다는 그런 원성을 들어가면서 연막소독을 중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막소독의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과장님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심각한 유해성도, 혹시 소장님은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연막소독이 얼마나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은 넓은 지역에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된 논문 같은 것은 사실 내놓기가 어렵고요. 이야기하신, 방금 설명한 그런 정도로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로도 충분히 유해하다고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막은 사실 대기오염이나 주민의 건강상태로 보자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카가 올해, 물론 우리가 지카균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카 환자는 있었습니다마는 남미를 여행하고 온 지카환자는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카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같은 모기에서 뎅기열 같은 거를 전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성충을 죽일 수 방법은 연막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연막을 시행하는 부분은 지카나 뎅기열이라든지 일본뇌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성충을 죽이기 위해서 연막을 시행하는 것은 맞고요, 또 숲이라든지 개방된 열린 공간, 광범위한 공간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분무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막을 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인체에 유해한 부분하고 또 사람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하고 득과 실을 따져서 그 득이 클 때 그때는 연막을 시행하고요 또 실이 클 때는 연막을 시행하지 않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절대적으로 유해해서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관점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한 어쨌든 제일 경륜도 있으시고 전문지식도 갖추고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분무방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분무방역을 원칙으로. 이유는 연막소독의 폐해 때문인데 경유나 등유를 불완전연소시켜서 그 연기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약품을 섞어서 소독을 하는 방식인데 불완전연소가 되다 보니까 연기가 발생을 하다 보면 거기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그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 건데 벤젠 그다음에 톨루엔, 에틸벤젠, 크릴렌 등 주요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암물질 다량 함유되어서 사람과 토양과 수질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이건 어디 농부가 쓴 글도 아니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도 환경단체에서 연막소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명확하게 작년에 연막소독을 하지 말도록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요. 그래서 대체 수단으로 분무기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일부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모기가 많아서 그걸 박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의견을 저희들에게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연막을 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삼고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5월 정도 되면 방역대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한 번 유해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요. 또 새마을방역 발대식을 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들, 총무님들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어쨌든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혹시 전에 가습기살균제 잘 알고 계시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지만 대기업에서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는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 다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고 발뺌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랬어요. 결국 그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연막소독으로 인한 유해성이 지금 정확히 규명된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쨌든 이런 심각한 발암물질이 뿜어져 나온다, 생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호흡기로 마시고 이래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고 과장님 심도 있게 점검을 하십시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점검해서 유해성이 심각하다고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카바이러스나 그 외에 단기간에 살포를 해 가지고 뭔가 전염성을 예방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가의 지시대로 따라야죠. 그건 예외규정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동네에서는 연막소독은 내년부터 절대 근절을 해야 됩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근절을 하려고 하면 연막소독에 대한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제가 봐도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올해는 왜 이렇게 소독도 안 하냐, 모기가 들끓고 죽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붕붕거리고 동네 다니기만 해도 소독을 하는구나, 일례로 별로 큰 병도 아닌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약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하얀 알약 하나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다음에 와서 선생님이 준 약 먹고 잘 나았다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해성을 점검하셔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유해성이 심각하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절대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연막소독은 금지하는 걸로 하고요.

오준섭위원

좌우간 그 부분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꼭 근절을 해야 될 건지 자료를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모기 없는 청정관악 조성을 위해서 사업이 있는데 전에 여기에 분명히 모기가 전염성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관악구는 산이 많아서 산 주변에 있는 주택에는 지네가 많이 나와요. 지네로 인한 호소가 많이 있고 그 강도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그 후유증이 나타나요, 지네에 대한.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관악구 특성상 이러한 지형적 특징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네 벌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퇴치에 대해서도 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미성위원

계획에 없어서 보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네 약을 마침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네 약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고 또 지네에 대한 방역이 퇴치할 필요가 있는 주민들이 혹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권미성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신청하면 살포가 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네 약을 뿌려서, 지네 자체를 저희들이 전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출입문 같은 데다 뿌려놓으면 지네가 접근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약재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래서 창문이나 집문 같은 데다 그걸 뿌리면 지네가 침입을 못 하니까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일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름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하시라고 홍보해도 되겠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억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삼성동 지역이 제가 또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 중에 일부 물려가지고 공포가 좀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권미성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좀 넣으시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산에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책정은 못 했고요. 저희들이 금년처럼 살충제, 살균제를 구매하고 일정한 금액이 조금 남으면 그런 걸로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십시오. 그리고 또 내년에 해 보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거기다 넣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결산 때 나온 얘기인데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구매해서 다행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9쪽에 주민과 함께 건강도시 관악만들기가 있는데 아까 곽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앰뷸런스가 굉장히 좋은 신차가 있어요. 9월, 10월에는 마을 축제가 여러 곳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축제에 참여할 때는 꼭 소방서나 의료기관에서 앰뷸런스가 와 있어야 되는 게 규정인가 봐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그럴 때 다친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앰뷸런스 장치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어린이나 유아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용하면 어떨까 하고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의 유아들이 와서 앰뷸런스 한 번 견학하고 구경할 수 있는

백성원위원

아니,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고 동네축제를 하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축제를 하면 5,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료진하고 앰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법으로. 그럴 때 보건소에서 마을축제에 건강 친화마을 만들기 부스같이 오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축제를 합니다. 중앙동에서는 중앙동 나름대로 또 성현동에서도 호리목축제 그럴 때마다 앰뷸런스나 의료기관을 섭외할 경우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그럴 때는 보건소에서 나오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시 관악만들기 사업에 하나 첨가를 하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성해피클리닉을 운영하셔서 등록한 인원이 272명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남자 흡연자하고 똑같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흡연인구가 적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담배 피우는 게 약간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금연클리닉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클리닉에 참여해서 담배를 끊기는 좀 어려워요. 그분들을 배려해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백성원위원

금연교실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시나 보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금연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9번에 걸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지로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보조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주고요, 또 필요하면 침을 맞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하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270몇 명 중에 성과는 몇 %?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요, 금연성공률이 100%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저희들이 6개월을 다 마치고 끊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숫자를 따져보니까 한 15.5% 정도가 됩니다 금연성공률이.

백성원위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아직.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볼 때 15.5% 정도 되면

백성원위원

높은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배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정도면 상당히 성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백성원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제안을 한 거예요. 건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성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섯 분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흡연자 과태료 부과를 1,033건을 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과태료도 굉장히 많은 요금을 징수했는데 어디에 쓰여지나요, 과태료 가지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으로 할 때 과태료를 예를 들어 주차장 특별회계같이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그 목적에만 쓰면 되는데 저희는 일반 세입에 같이 돼서 전체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흡연 과태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는 다시 흡연사업에 재투자가 되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나 시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금연거리 지정을 했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횡단보도 앞에서 담배 안 피우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담배 피울 때는 피웠겠죠. 그런데 지금은 냄새 맡으면 굉장히 역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더 그러겠죠. 우리 구청에서 서울대입구 역 3번 출구까지는 지정돼서 좋던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던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금연거리를 운영하면서 단속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약간 다툼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담배를 안 피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보행 중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요즘 쿨해요. 우리 아들도 담배를 피우는데 강남에서도 떼어가지고 오더라고요. 안 낼 수도 없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강남은 굉장히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몇 번 내준 적이 있습니다. 명사와 함께하는 건강강좌 있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7번 했던데요. 예산 50만원 가지고 참 좋은 강좌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구강건강강좌를 두 번 하는데 거기는 조금 참여율이 많지 않다 그러는데 한번 이걸 조정하셔가지고 좋은 건강강좌 있으면 다른 쪽에 한번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의사 두 분을 저희들이 무료로

송도호위원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섭외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는데, 다음 해에는 강좌를 좀 더 다른 소재로 - 주제로 -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고맙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민들이.

송도호위원장

교수님들이 무료로 해주고 하는데. 그런데도 두 강좌를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연막소독 부분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막이 필요한 데도 있죠, 산 주변하고 공원 같은 데는 해야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막 그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막소독기가 지금 보니까 연막만 될 수 있는 게 10대가 있어요. 이거 좀 회수를 좀 하시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회수하면 청림동 같은 데는 연막이 3개고 연무하고 연막이 같이 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겸용으로 하나

송도호위원장

부족한 데는 지원해 주고, 연막이 안 되게 해 주는데 대신 동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어요. 산이나 공원 할 때 그때는 와서 허가해 주고 아니면 여기 보관돼 있는 거 가지고 와서 그 지역만 하고 다른 지역은 못 하게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소장님이랑 같이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당장 2017년도에 지금 현재 연막하고 연무하고 겸용으로 대부분이 동에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산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몇 대 하는 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올리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 정도는 해 줄 수 있으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올해도 저희가 모기 유충구제제는 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올해는 1년에 1번 했으면 내년에는 1년에 2번 할 거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올해 지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기카운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관악산 주변에 모기카운트를 했거든요. 했는데 뎅기열하고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모기카운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기카운트가 어느 정도 열대성 질환 이런 걸 옮길 수 있는 모기가 나온다면 연막기를 당장 거둬들이기에는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싶어서요, 내년 봄에 하여간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리고 올 겨울에 남반구 즉 남미지역에는 지금 지카 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을 보고 내년 봄이 돼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회수한다는 게 이걸 폐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보관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갖다쓰면 되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은 새마을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관리해준다면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지역보건과 있나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28쪽 보시지요. 이걸 말씀드리기 어떻든 좋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한 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매년 지속사업이지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심도 있게 신중하게 다뤄야 될 그리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동안에 지속적인 사업인데 인구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통계적으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건 아직 2015년도...

오준섭위원

작년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는 4위였다 12위로 많이 떨어져서,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많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2014년도 보니까 관악은 2위였다고 자료가 있는데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사망자수로 봐서는 저희가 5위고요 2015년 작년도에는, 그래서 좀 떨어졌고요. 사망률로 봐서도 2014년도에 4위였다가 12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준섭위원

금년도에는 12위란 말씀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금년도는 아직...

오준섭위원

통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건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는 말씀이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애쓰셨네요, 뭐라도 칭찬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행감을 하다보니까 칭찬할 일은 적고 잘못한 거 보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잘 하시라고 부탁만 많이 드리다 보니까, 성과를 내셨다니까. 어쨌든 우리 관악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관악은 생활수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서초나 강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매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가지고 살 수밖에는 없어요. 특히나 인접한 그래도 세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순위도 밀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서울대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하다못해 고개만 넘어가도 서울고, 상문고 같은 데도 보통 십수 명씩 서울대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의무배정으로 인해서 겨우 한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갈수록 열악한 환경이 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열악한 생활이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노원구가 1위였는데 그런 불명예를 안고 가는데 어쨌든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수치가 많이 줄었다니까 다행으로 알고요. 어쨌든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에 보시면 임산부 통합관리에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들에게도 임산부 관리 예를 들어서 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임산부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산교실도 있고요 임산부를 위해서, 베이비마사지교실도 있고 또 모유수유클리닉도 있고 여성건강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주일에, 토요일 위주로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매월 토요일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토요일은 두 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산부들의 건강관리나 임신·출산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출산 후 기저귀값을 6만4,000원씩 주네요? 월 6만4,000원 주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신청 당시부터 1년 동안.

광자

곽광자위원

1인당?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인 1년 동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분유값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전체가 아니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소득기준에 의거해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건 알고 있고. 분유값도 8만6,000원이 지출되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산모 건강관리를 하신 분을 보면 537명이나 되고, 기저귀나 분유값도 204명에게 지출되고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출산 후 출산도우미 있잖아요, 출산 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건강관리사요.

광자

곽광자위원

산후조리원으로 가지 않고 가정에서 출산도우미를 통해서 하는 과정 있잖아요. 어쨌든 출산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해가지고 세 군데가 있어요. 친정맘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미즈 또 아이미래인가요? 아이미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이미래로는 봉천로 19길이거든요. 제가 거기는 안 가봐서, 담당팀장은 가봤는데요 봉천로 19길에 있어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아이미즈는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이미래로가 그렇고요, 우리사이가 협동조합이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사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양녕로에 있는 게 그거고요, 친정맘은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거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사이는 양녕로면 중앙동쪽이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출산도우미가 필요해서 산모를 케어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안 가보셔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관악구에서 출산한 부모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어디에 있는 정도는 찾아가셔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시설이 어떻게 돼있는가를 현장도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산후조리원은 제가 다 가보는데 여기는 관리하는 데라서 가보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가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도 가셔서 어떻게 돼 있는 정도는 보시고 이분들의 교육, 도우미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출산한 산모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고 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 간다든지 또 퇴근하면서 갑작스럽게 내일 저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곤란하지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찾아가셔서 분위기도 보시고 해서,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연세드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도. 사람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와서 열심히 하고 도와주고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냥 TV나 보고 앉아있다 가는 그런 식의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등 또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 잘해 달라고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분명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이 열악해서 산후조리원을 못 가고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위생상이라든지 산후조리원 가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산모들이 가정에서 케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친절하게 잘 해달라고 지도는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우리 관악구 보건소는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도 제일 잘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많은 인센티브도 받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장성한 아이가 있어서 지난 토요일날 한 번 현장학습을 했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들었습니다.

백성원위원

했더니 정말 진행하는 진행자도 아주 유명한 병원의 전문인이 와서 하고 참 만족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했는데, 그래서 강사료가 굉장히 비쌀 줄 알았어요. 거기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실비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그래도 모자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관악신문 11월호에 나왔습니다. 자살예방이 뚝 떨어져 가지고 3년 만에 감소했다고. 여기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희망의 토닥임 사업을 해가지고 실적이 많더라고요. 마을건강학교, 자아향상 프로그램 등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자살률이 3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보건과장님은 이걸 유지하셔야 되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들이 나오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는 사람만 알더라고요. 이왕이면 캠페인 때 많이 나눠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건소 찾는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보건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하고 권고드리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동에도 다 비치를 하고 있는데,

백성원위원

그런데 비치만 했지 이거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아예 공문에 못을 박아줬습니다. 출생신고나 이럴 때 안내문을 꼭 주고 확실하게 홍보 좀 해달라 하고 아예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굉장히 좋은데 모르고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30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찾동을 해서 한 명씩 간호사가 파견돼 있지요, 동주민센터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분 역할을 어떤 데는 주민센터니까 동장님이 해야 되고 어느 곳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원됐으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된다 유형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겠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양교육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럴 때 지역사회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찾동이 생겼으니까 지역에서 필요할 때는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 얘기를 했는데 축제할 때 3,000명 5,000명 많은 인원이 모일 때는 지역행사니까 같이 해서, 간호사라고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넘어져서 밴드 정도는 붙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찾동 간호사가 나와 있으니까 급하게 의료진이 없어도 된다, 간단한 거 소화제 이런 정도, 응급약 우리 어디 갈 때 가져가듯이 그런 거 비치해서 그런 데는 주민과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려요.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암환자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안 되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결해서 긴급의료비를 지원해서 일단 수술을 합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건강보험이 흑자다 보니까 암환자 치료비가 많이 필요는 없어요, 최대 200만원 정도면 수술을 하더라고요. 건강보험이 다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환자들이. 어려워서 긴급자금을 받았는데 병원을 가면 혈액검사를 유전검사 때문에, 가족 중에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될까봐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그게 1회에 18만원, 20만원 피검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암치료 하는 건 1만5,000원밖에 수수료가 안 들어요. 항암치료를 기본적으로 7번 받아야 되는데 항암치료 받기 전날 가서 18만원 내지 20만원을 내고 혈액검사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7~8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병원 수술비와 맞먹는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지자체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검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국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법적근거에 맞는 대상한테만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대상을 확대해서 그런 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을 새로 변경하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이럴 때는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도 지금 복지부와 서울시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비지급대상이 5~6,000만원이 돼요 매년. 그게 국가재정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매칭비율로 내려오니까 저희가 구비로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은 부족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원을 확대하는 건 국가에서도 검토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백성원위원

복지정책과 같이 긴급의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긴급의료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각 과장님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살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병원에 가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항암치료만 하면 낫는다 해서 1만5,000원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갈 때마다 20만원씩 내라는 거예요.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참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나 연구를 하셨으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따뜻한겨울나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야지 저희가 하는 건 국회 통과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들이라서, 솔직히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이걸 컨트롤 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한 번 제가 건의를 해봤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건 겨울에 다 쓰지 예산을 남겨두지 않더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다 해소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좀 보조를 받는 이런 식으로 복지 분야에서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백성원위원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에 실적이 자살유족 심리지원 상담을 9명을 하고 연계 32건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을 9명을 했다는 거는 자살한 유족이 자살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9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상담한 게.

권미성위원

자살한 사람의 정보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등록돼 있는 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연계를 많이 합니다.

권미성위원

경찰서에서 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주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안 주는데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직접 저희가 가면 협조를 해 주기도 합니다.

권미성위원

요청할 때마다 그냥 협조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준다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개인정보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연계 32건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9명 하시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가 가족지지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도 그분들의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진행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 센터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촉탁의가 있어서 상담을 요구하면 촉탁의 상담도 하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전문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중앙심리부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하기도 하고요, 중앙심리부검센터.

권미성위원

부검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게 관악구에 있는 게 아니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죠. 심리부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미성위원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여기 자살위험군 심리지원도 이런 식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자살위험군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하는 것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다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될 때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해서 간다고 하지만 자살위험군이라든지 이 정보는 어디서 받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센터등록을 받고요, 받아서 이분이 고위험군이라든가 아니면 정상군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등록을 받는다고요? 등록을 받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등록도 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기관에서 연계도 오고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상담의뢰가 오기도 하고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미성위원

여기 정신건강강좌를 100회 정도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주로 학교에서

권미성위원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 강좌를 통해서 자살위험군을 발견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거기서는 예방차원에서 강좌를 합니다. 발견될 수도 있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해드릴게요. 보시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칸에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선별검진 및 상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발견을 많이 하고요. 그게 동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치매검진도 하지만 정신 관련해서 상담하고 검진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여기서 말하는 동 행사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교육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어르신 모임 행사도 있고, 저희 치매 관련 치매 조기검진 행사도 있고 그럴 때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울증 검사를 합니다. 우울증 검사해서 상담해 주고 고위험군을 거기서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청진기 사업, 청진기 사업은 내과에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의사가 그 자리에서 우울증 검사를 해서 연계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희망지기 이런 경우는 동네 약국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식으로 연계해서 주변에서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한테 의뢰해 달라 그런 식의 사업으로 고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현재 고위험군으로 등록된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고위험군 및 위기개입이 53명이고요, 고위험군이 16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프로그램 중에 파워풀한 그런 강의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자살예방사업이 저희가 물론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데 홍보·교육으로 사실 자살예방이 되는 건 어렵고요.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일조를 하지만 사회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섞여져 있는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악구 자살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급격하게 올리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살 고위험군 관리, 저희 보건 입장에서 보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고위험군 관리에 저희가 사실 대부분의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자살예방사업은 저희 힘으로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 사회전반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소장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본다는 게 음악이라든지 무용, 춤 그다음에 미술 이런 활동들이 아주 큰 효과적인 예방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임에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회전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관악구가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강조되고 도서관도 상징적으로 힘쓰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살예방 차원에서 체육활동이 좀 활성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무용이라든지 댄스 음악 이런 것들이 보다 활성화돼서 많이 접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는 것이 자살예방의 기초적인 사회의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세대별로 좀 다르지만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질환도 있고요. 상당 부분 30% 정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든요,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외로움, 정신질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는 좀 맞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가 자살이유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별로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건 관련은 아니지만 관악구에 무용이라든지 체육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연결되면 청소년 예방에는 효과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확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오늘 시간이 좀 넘어서 저는 질의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18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