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님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의약과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명순 위원님은 몸이 많이 아프셔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약과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드리고요.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요양병원을 지도점검 하잖아요?

예.

그런데 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의약과에서도 지도감독 하시지요?

의약과에서...

과에서도 병의원 지도관리 감독하냐고요?

예.

차이점이 뭐지요?

요양병원이랑 그냥 병원이랑 차이요?

예, 병의원 지도관리 감독하는 내용과 요양병원 지도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양병원이랑 병원 지도감독 하는 데 특별히 차이는 없고요,

어떤 감독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

일단은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목록을 갖고 본인들이 스스로 점검항목을 체크하도록 하고요, 수시점검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업소를 주로, 우리가 전 업소를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요양병원에서도 주사라든지 약품도 처방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할 때 약품을 주로 봅니까 아니면,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이 있어요. 수시점검은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주로 요양병원에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뭡니까?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요. 입원해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환자인지 의심스러운 그런 게 있고 또 요양병원에서 간병...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3급 이상 해서 재가시설에서 시설로 하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과 연계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재가로 갔을 때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는 민원인가요?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게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에 해가지고 등급이 확실한지 여부도 확인하나요?

그건 국민건강보험 그쪽 업무이고 저희쪽은 의료법을 다루는 쪽이라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가에서 재가시설로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관악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지역 내 요양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입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중증환자 1급이나 2급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급에서 4급 정도는 거동을 할 수가 있는 환자예요. 그분들이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집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병실에서 이탈했을 때 그런 민원에서, 적발은 누가 하나요? 공단에서 하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에서 하는지?

자리 이석하고 이런 것도 양해를 받으면 외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적발은 누가 하냐고요 적발은?

그런 건 저희 의료법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의약과는 아니지요?

예.

지도관리 감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병의원에 대해서 수시나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주로 무슨 점검을 하시지요?

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점검하고요, 약품점검하고,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요즘은 주로 의료용 주사기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길게 답변하시면 헷갈리니까. 병의원 관련돼서 지도관리 감독하는 건 우리가 매번 상임위에서 알고 있는데 요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우리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지요?

그걸 의사가 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연계도 안 됩니까, 보험공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도관리 감독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가보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법을 위반한 사항 같다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그럴 때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건 안 합니까?

그게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예는 없어요, 지금까지?

예.

관내에 요양병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요양병원이 13개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요양병원 현황이요.

예.

그 다음 세이프약국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이 우리 관내에 16개로 지정돼 있지요?

예.

그러면 주된 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 주체는 누구입니까?

세이프약국 지정된 약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상담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내지 지불하는 게 있어요?

세이프약국에 환자가 그걸 상담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등록은 의약과에 합니까?

아니 약국에다

약국에 등록을 해요?

처방전을 가져와서 그 약품이라든지 상담을 2회 이상 상담을 하면 저희가 1만2,000원

약국에?

예, 그걸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8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지정된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등록을 합니까?

환자가 방문했을 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등록하겠느냐고 동의...

우리가 열여섯 군데 세이프약국 지정을 했어요. 약사님과 우리가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환자가 오게 되면, 그러면 공지를 하는 것도 약사가 하겠네요?

그렇지요. 처방전을 받아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상담해 주니 등록하라고 그 사람들이 공지를 하시겠네요?

예, 환자한테 의사를 묻고 그 분은 계속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세이프약국 지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고에 의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약사회랑 협의하고,

약사회를 통해서 공지했어요?

그리고 개업 약국들 중 참여의사가 있는 약국들은 지정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예.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지정약국 명단이요?

예, 지정약국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존경하는 임춘수 선배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연말쯤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후에 직원들이,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 부서장 맡고 계신 지 꽤 오래 되셨지요?

예,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아실 거 같아요. 이건 본위원이 직접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관장약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나시나요?

예, 얼핏.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 얘기할까요, 어느 병원?

예, 어디인지

직원도 알고 계시네요.

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관장약이 당사자는 초를 다투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병원을 가자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급히 가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관장약을 달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아마 일요일날이었던가 토요일날이었을 거예요. 그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로 그런 거 비상, 그런 걸 무슨 약이라고 합니까? 일반 주민들이 위급해 가지고 상비약, 그렇죠? 상비약. 이런 것도 구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순번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비상근무하는 병원이잖아요, 문을 다 여는 건 아니니까. 큰 병원 가면 응급실만 가동되고 있고 물론 입원환자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토·일요일에 일반 직원들 쉬는 시간에 비상근무하면서 일반 상비약 같은 거 점검을 제대로 하십니까?

응급의료센터 해가지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는 데는 구비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때 사랑의병원 관장약 얘기는 저희가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 저희가 전화를 해서 구비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 뒤로? 이 병원 관장약 정도 하나 없어서 지적을 받게 하냐, 당신들 어떻게 근무하냐, 제대로 준비해라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가서 그걸 구비했는지는 확인 안 했는데 하라고 지도는 했습니다.

지도하신 내용도 근거자료로 남아 있나요? 구두로만 했나요?

예, 그때 구두로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요.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과장님 양심에 맡겨야 하나, 모르겠네요. 근거서류로 공문으로 보내서 이런 민원을 우리 구의원이 지적을 하던데 이걸 제대로 해라 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분들이 그 정도 일반상비약은 구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지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9쪽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료업소 지도관리 사업에 보면 중간 부분에 위반사항 조치실적이 29건 있어요?

예.

시정명령 17건, 등록취소 4건, 등록취소는 의사면허 등록취소입니까?

이건 안경업소가 무단폐업을 해서 등록취소한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의사면허를 네 군데나 불법업소가 있어서. 그러면 안경업소도 의료업소로 들어가나요?

안경업소는 의료업소는 아닌데 안경이 의료용구로 돼 있어서 그건 저희가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이 17건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나름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를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검사할 때 뭔가 미흡된 게 있을 때 시정명령 나간 게 있고요.

방사성 발생장치요?

예.

그런 방사성 같은 것은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료법에 적용이 돼서 관리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3년에 한 번 그런 걸 정기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조치실적 29건이 있는데 혹시 그건 우리 서류제출에 자료 제출하신 게 있나요?

그게

없으시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이 돼 있다고요, 29건에 대해서?

예.

그러면 본인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걸 매번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도 듣고 또 행감 때도 모든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업무보고나 이런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해 오면서 행감 때 이런 미진한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듣고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월별로 해가지고 제대로 상비약품은 비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야지. 명색이 거기도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사랑의 병원은 종합병원은 아니고

종합병원 아닌가요?

예, 그냥 일반병원입니다.

그래도 그 주변에서는 꽤 크다고 목에 힘 좀 주는 병원인데 관장약 하나가 없어서 그런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 꼭 그 병원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이런 병원에서는 일반 상비약 정도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위생과가 의외로 민원에 의해서 현장점검 내지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단속 나가게 되면 또 역민원에 의해서 부딪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여름에는 주로 민원이 영업장 외 영업으로 밖에 파라솔이나 테이블 놓고 장사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거기서 대치할 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단속요원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시냐고요.

현재까지는 단속요원이 1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2~3명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위험할 때는 파출소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게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건은 몇 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단속요원들이 주·야간 할 것 없이 출동을 하다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서로 공유해서 서로 부딪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예.

건강기능식품 유통지도 감독하고 과대광고 두 가지를 묶어서 확인해 볼게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전담반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과대광고 행위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경로당에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번 정도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 지하라든지 무점포를 이용해서 부동산 떳다방으로 비유를 하면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그것도 과대광고죠, 어르신들 상대로. 거기에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올 2016년도에는 이에 관련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관리감독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

금년에 떳다방 해서 그거를 저희가 경찰하고 단속을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네요, 작년에는 저희가 1건

2015년도에는 1건이고요?

예,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는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위생과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민원이 접수된 예는 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도 점검반을 가동을 하셨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반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단독으로 하는 예도 있나요?

같이 나갑니다.

같이 해요?

예.

올해는 그런 건수가 없다?

몇 번 단속은, 횟수는 3~4회 정도 했는데 현장 적발은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지도관리 감독인가요,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찰서하고요?

작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전년도부터?

예.

이게 꼭 필요하다. 본위원이 상임위 때도 이 문제는 가정적인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은천동의 모 가족이 이 일로 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위기까지 갔다는 예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판단력도 흐리고 또 몸이 쇠약하다 보니 건강에 좋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무조건 믿잖아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상술이 엄청나요. 우리가 하여튼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상술이 뛰어나고 건강식품에 대해서 과대광고가 아니라 아주 그냥 현혹시킬 정도의 과대광고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에 서서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제안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지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 준비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오신 것을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구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서로 안 오신다는 자리가 소장님께서 매우 걱정이 크셨는데, 걱정을 덜어주셔서 고맙고요. 보건지소 현황을 파악하셨나요?

예, 나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을 하셨다니까 질의할게요. 답변이 아니라 지소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와 보건분소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해서 케어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셨나요?

분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아니, 분소와 지소 하는 역할을 아시지요?

예.

지소장님이 관악구에 보건지소장으로 오셨어요. 앞으로 보건지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많은 혜택을 주면서 봉사를 하실 건지 포부가 있으실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소에 와서 제가 하는 사업은 사실 저에게는 많이 낯선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든가 어린이체험관 또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든가 보건분소에서 진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과라든가 홀몸어르신돌봄 사업이라든가 낯선 사업들입니다. 저에게는 신규사업인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것들 파악하면서 또 나름대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장단점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소장으로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내실화하고 구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인지를 제가 고민을 해서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라든가 인력, 기존에 보건사업의 조정,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사업방향에 맞춰서 제가 조정이 필요한 것들 또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은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떤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기존 사업들을 제가 파악하면서 또 연간 추진일정상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계획된 신규사업들,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의약과에서 보건지소로 넘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함께 보건지소가 기존에 해왔던 장애인 재활사업들 또 장애인 치과사업이라든가 진료사업들을 좀 더 충실하게 내실있게 일하면서 어떤 사업의 변화와 발전방향들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파악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지소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교육하고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기존의 틀에 박혀있는 프로그램 사업도 진행을 하지만 지소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현장을 보시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보시다 보면 의욕적으로 지소장님이 관악구민을 위해서 지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또 연구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구상만 있으면 뭐 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시 예산이 있어야 되고 구 예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없다면 다른 걸 통해서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많아요. 그런 걸 하나 해서 획기적으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을 아이디어를 짜내서 우리 보건지소가 활력이 넘치는 또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지소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자활 또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많이 되신 거 같은데 기대가 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날도 추워지는데 수고 많습니다. 71쪽에 한 번 보시면, 홀몸어르신 돌봄시터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거 같기는 한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사업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아닌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의료급여가 있는 어르신들은 제외되고요 의료급여가 없는 차상위계층과 또 건강보험 대상자이지만 독거어르신이라든가 노부부만 거주한다거나 또 자녀가 있어도 돌봄이 부족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지역보건과 방문간호팀에서 방문간호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연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림지역 11개 동에 다섯 분 내지 네 분 정도. 그래서 올해 사업대상자는 쉰네 분이고요, 동별로 한 달에 첫째 주·셋째 주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한방진료 또 물리치료, 혈압이나 혈당체크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건강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16회 해서 83명인데 우리 방문간호팀에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적을 올린 내용이네요?

명단은 방문간호팀에서 받아가지고 분소에 한방진료실 한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신림지역이라고만 하셨는데 왜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전지역은 안 하고 계시나요?

아마 신림지역, 봉천동, 남현동 3개 법정동 중에 분소가 주로 신림지역 어르신들을 관할하고 나머지 동은 아마 방문간호팀에서 더 치중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소에 팀이 구성돼서 하시다 보니까 인접한 가까운 지역부터 하시는 거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타 부서의 얘기인데 아동들을 위해서 특화프로그램이 있어요. 드림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도 이쪽 지역은 빠지고 신림지역만 돼 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하셔서 이쪽 지역도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송도호 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항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며,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대 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음식물 감량기기, 관악클린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당 위원회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51만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전 직원들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과 복지의 사각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보건·복지 전문 업무나 시설 건립·보수 등의 업무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련 없이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상위기관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자치단체 형평에 맞는 비율이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위기가정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타기관과의 협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현재 보훈병원의 거리가 멀어 대상자와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훈가족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관내 진료기관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먹거리 제공 이외에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노숙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에 비해 자활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다양한 경로의 많은 일자리와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제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위탁 전문수리 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장애인 등급 판정 후 재검진을 통한 탈락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공공어린이집 개원 시 인근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를 대형업체보다 지역별로 공동구매하여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과 관련하여 구에서 직접 실태조사하여 보고바라며, 향후 관리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관악시니어클럽이 고지대에 있어 노인들의 방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단속반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생활쓰레기 감량 효과는 미미하므로 무단투기 단속반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 가입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규정에 맞는 적정한 양의 분뇨를 수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기 바라며,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해당부서인 보건행정과는 고가로 구매한 특수 구급차량이 특정 감염병 발생 시에만 사용하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동네 연막소독과 관련하여 유해성 논란이 있으므로 인체 유해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체에 유해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출산 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로 산모가 제대로 된 산후조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타지역에 비해 우리구 자살률이 높으므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관내 병원과 약국에서 무면허 운영이나 타인의 면허로 운영하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오래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집단급식소, 배달업체를 비롯한 관내 음식점의 위생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나트륨 줄이기에 많은 업소가 참여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주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서는 홀몸어르신 돌봄시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의료사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방문 한방진료사업은 어르신의 만족이 높은 사업이므로 현재 실시하는 5개 동의 경로당 이외에도 더 많은 동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경인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의 추진업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11월 25일부터 2일간 진행된 현지확인감사는 현장에서 직접 관계인들과 소통하며 심도있는 대화로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운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복지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에 걸쳐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제4차 회의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