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2-01

회의 전체 보기 131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9쪽을 보면 민원처리한 현황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진정민원이라고 하여 835건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에도 진정민원 들어오는 것이 어떤 유형의 진정민원이 있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이건 저희 과에 관한 진정민원이 아니고요 보건소까지 포함을 해서 고충민원으로 각 부서로 오는 걸 저희 유기한민원 창구에서 접수를 해서 각 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진정민원이 접수된 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결과까지도 파악하고 있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처리가 되면 처리날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유기한민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35건의 접수를 받아서 이게 다 관계부서로 이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다 해소가 된 건가요?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 게 있고 그런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35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참고로 유기한민원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기한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고 진정민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민원무인발급기가 역 쪽에도 있지만 주민센터에도 몇 군데 있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이번에 7월 1일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환경개선하면서 민원이 많은 동에 한하여 몇 군데 줬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면서 5군데 들어갔고요, 이번 추경에 또 반영해서 두 군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에 반영된 두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미성동하고 대학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주민센터에서 단순민원은 민원창구에서 대기하고 발급해 가는 것보다는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신속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민원현황을 파악하셔서 건수가 많은 동은 점차적으로 무인발급기를 확대·보급해서 간단한 민원은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받고,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업무도 줄여주고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여권발급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준 자료에 보면 여권접수가 4만2,521건인데 발급이 4만998건이에요. 이게 2016년 10월 31일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 한 1,500건 정도가 미발급이 됐는데 이 미발급 사유는 뭐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저희가 접수할 때 보면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원조회에서 부적격자로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건 저희가 접수는 했는데 미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2016년 10월까지 1,5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가 보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하루에 미회보자로 들어오는 게 저희가 경찰청으로 조회를 하긴 하는데요 평균 한 5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발급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접수단계에서 신원조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전부 뜨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걸러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요즘은 여권을 발급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교부하잖아요. 그런데 발급건수가 116건밖에 안돼요. 여권발급은 한 4만 건 되는데 이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국제면허증의 필요성이 적어서 발급신청이 적은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접수창구에서 안내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권하면서부터는 여기가 여권신청을 할 때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민원인께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드리는 차원이긴 한데 여권을 찾을 수 있는 기간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이 면허시험장에서 만들어져서 와서 찾는 기간하고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따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여권 발급받을 때 통상 며칠이 걸리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신청한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찾을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일째?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국제운전면허증까지 합쳐서 신청하면 전체 소요기일이 며칠 걸리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국제운전면허증은 강서면허시험장에서 1주일에 세 번 옵니다. 월·수·금 와서 그분들이 신청서를 가져다가 발급을 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게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급한 민원인들께서는 직접 면허시험장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일 정도 시일이라면 여유있는 분들에게는 긴 시간이 전혀 아닌 것 같고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안내를 하면 필요한 사람이 한꺼번에 신청해서 같이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새소식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은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주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공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요 처리건수를 보니까 청구건수는 2,355건이에요. 그런데 처리건수가 취하를 하다보니까 1,648건만 되고요, 취하하는 경우가 663건이라서 한 28% 정도 취하를 하는데 취하하는 이유로 어떤 게 많은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취하건만은 아니고요 본인들 민원인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부존재사유일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셨는데 저희 기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문서나 이런 건 부존재사유로 저희가 통지를 하거든요. 그 건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비공개가 37건이나 있어요. 이 비공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인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원래는 정보공개가 원칙인데요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8가지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공개한 예를 들면요 타인의 확정일자 내역이라든가, 공금거래 계좌내역이라든가, 재건축지역의 주민동의서라든가 이런 것들 또 건축허가서, 도면 이런 걸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이외의 거는 부분공개를 하는 거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부분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있어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애위원

되도록이면 공개청구를 할 때는 공개청구하는 자가 뭔가 정보를 얻고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의 기준에 어긋나서 공개 못 할 부분은 못 하겠지만 웬만한 건 부분공개라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청구를 할 때 대부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사망신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사망신고요?

민영진위원

예.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인께서 사망진단서하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가족관계등록 접수창구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처리기간은 언제까지 처리해야 돼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저희가 급하신 분들은 바로 처리해 드리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사망신고서를 접수하면 확정을 그날 해 줘요 아니면 이틀, 3일, 1주일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한 2 ~ 3일 내로 저희가 해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법정 처리기한은 언제에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법정 처리기한은

민영진위원

따로 없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로 며칠 내 처리를 해 주나요, 확정을?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늦어도 2 ~ 3일 안에는 처리를 해드립니다.

민영진위원

늦어도 2 ~ 3일요? 그럼 사망신고서가 들어오면 2 ~ 3일 걸린다는 게 어떤 서류확인이라든지 절차 때문에 2 ~ 3일 걸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단은 건수가 가족관계 출생이나 사망 관련해서, 호적 관련해서 하루에 평균 7 ~ 80건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처럼 카드를 삭선하는 차원이 아니고 출생이나 이런 건 가족관계등록부 자체를 교합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명발급하듯이 바로바로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직원이 잘못 처리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처리된 사항이 계속 기록에 남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 당시 어떤 오해가 있었어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 민원 오신 분요?

민영진위원

예.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서류 접수받은 담당자는 보통 민원인들께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2 ~ 3일 내로 처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본인은 어디 호적계장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영진위원

현직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현직인지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루면 되는데, 그분께서 전후 사정을 말씀하시고 급한 사항이라든가 상속문제라든가 이런 일이 걸렸다고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사정을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빨리 처리해 드릴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민원인께서 먼저 화를 내시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다른 데 가서 처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민영진위원

법정 처리기한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그리고 2 ~ 3일 정도면 충분하게 서류검토해서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 2 ~ 3일이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가끔가다 민원창구에서 큰소리가 나는 부분은 본인들께서 구비서류가 미비한데 당장 해 달라고 큰소리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긴 하고요

민영진위원

그럼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법적절차, 행정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 의견을 경청했으면 민원인께서 급한 사정이 있었고 하셨으면 저희가 경청을 하고 해드렸으면 그렇게 민원까지 제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의사소통에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와 관련해서는 민원여권과에 있는 분들에게 다 그거와 관련해서 사례전파 했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했고요. 담당팀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과를 왜 드려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어찌됐든 그분께서 우리 관악구에 민원처리를 하러오셨는데 본인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기분 안 좋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불편부당한 민원사항도 우리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지요, 창구?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런 고충이 있긴 합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일반 수의계약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이 다르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거기다가 부가세를 포함할 수 있는 거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보면 수의계약 내용 중에 1억1,100만원 이런 게 있어요, 453쪽입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2회해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유찰이 두 번 됐을 경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공개경쟁을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되었다.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도 여성기업이라고 해도 최고 5,500만원인데 438쪽에 보면 6,235만6,000원 그러니까 6,2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6,700만원짜리도 있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다른 거랑 같이

왕정순위원

438쪽 미성동하고 삼성동에 보면 6,700만원하고 6,200만원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확정하면서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계약은 저희가 5,500만원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계약 금액과 달리 준공하면서 확장금액이 추가될 수가 있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건 다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여성기업한테 몰아준 경향이 있다고 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계약금액하고 달리 준공 시에 늘어난 금액이, 계약금액이 6,700만원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준공 금액인데요 위원님, 그거는 디테일하게 다시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우리 검도부 관련 재산이 연습하던 연습장하고 숙소만 있나요? 검도부. 인헌동에 숙소가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검도부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재산목록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봤어요. 문화체육과 소관이긴 한데 재산목록에 우리 관악구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헌동.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지만 디테일한 거는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재산에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수의계약에서 굉장히 큰 금액들 1억1,000만원 이런 것들은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했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6,200만원, 6,700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우리 구 재산이긴 하나 매각을 하거나 새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한 상태가 아니면 재무과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재물조사 실시를 하셨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추진실적 95쪽에 보시면 10월 30일 현재 미등재 또는 사전정리 된 게 2,366건으로 저희가 했고, 전자태그 발행 및 부서에 배부해서 정리를 하고 불용처리로 17개 부서 206개 품목에 726개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정리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016년도, 2015년도 약 2년간 거라고 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상 2014년도, 2013년도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정리 안 된 부분은 지금까지 미처 정리 안 된 걸 쭉 망라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5년, 2016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5년, 2016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2년 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재물조사는 물품에 대한 조사실시를 하고 정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비정수물품 또 정수물품 해서 정수물품 90개, 비정수물품 2,276개가 2년 동안이라고 봐줘야 맞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오식위원

그 이상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뭐 그중에 디테일하게 조사해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2년마다 우리가 재물조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은 정리를 하는 상황이라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은 왜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2015년에는 저희 부서가 합치고 분할되고 이관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부서가 분할되고 합치면서 물품들이 누락이 많이 됐고요, 저희가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않고 정수물품을 사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됐고, 비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e호조를 통해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더라도 분류번호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저희가 등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미리 사전에 저희가 득해서 앞으로 그거를 재무과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물품들을 조사해서 등록을 하도록 챙길 예정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게 맞죠.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어떤 물품구매 절차가 있잖아요, 설명하신 대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재무과에 사전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그러면 필요하다는 물품에 한해서 그 요구부서 및 예산부서에 승인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되고 했을 때 특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에서 예산반영이 되고 물품이 구입되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는 정수 책정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없다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고요, 앞으로는 정수 책정한 이후에 예산반영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분을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57종 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재무과에 확정 및 승인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어떤 행정상에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질의할 부분은 우리 구에서 서울특별시 재산을 위임관리하는 게 몇 개나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난향꿈둥지라고 난향동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난향꿈둥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대부료가 1년에 얼마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난향꿈둥지 대부료가

김정애위원

93쪽 책자에 보니까 1,662만1,780원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맞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2, 3층은 주민도서관으로 쓰는 거고, 4, 5층은 사회적기업 사무공간으로 써요. 분명히 법적기준이 있어서 저렴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0분의 20을 받아야 되나 1,000분의 10을 지금 대부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000분의 20을 받아야 되는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000분의 10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인 경우에 사회적기업 특례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1,000분의 10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특례 조례요, 그러면 특례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대부료를 1,000분의 10을 받지만 또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비용은 시비예요 구비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구비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구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7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정애위원

1,700만원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무인경비 부분과 승강기 유지관리비, 건물 청소관리 해서 이게, 얼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700만원.

김정애위원

1,700만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 계산을 한 거 보면 1,700만원이 아닌데. 세 가지 이상이 더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 지금 용역비하고요

김정애위원

용역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기타 공사 및 점검비용 해갖고 올해 예산 1,7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올 예산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1,700만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을 관리해 주는 데 있어서 이런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또 우리 재무관리 쪽에서 볼 때는 서울시에 더 많은 거를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우리 구 주민들이 사용해서 주민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거는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당하다고 본다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600만원이나 1,700만원 한 100만원 돈 차이인데 100만원 정도를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좋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곳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 정확하게 보지 않고 겉으로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인정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지 않으셨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요, 자주 갑니다.

김정애위원

자주 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활성화되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요, 새숲도서관도 엄청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회적기업 사무공간에는 가보셨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두 군데가 지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사무공간은 2017년에는 어떤 개선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7년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김정애위원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 공개라는 것을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보면 집행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행사, 예를 들면 2015년도 행사를 2016년도에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게 결산하고 같이 맞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하면서 원가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원가를 계산하여 예산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은 안 하고 결산할 때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이유가 다음 - 차기에 - 회계연도에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보면 1,000만원 이상 한 게 18건 있고요 그 금액이 5억2,737만1,000원이고 1,000만원 미만이 29건에 1억4,800만원 정도 있어요, 자료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상세자료를 주시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집행한 거하고 원가계산을 했을 때의 괴리는 나온 게 좀, 구두설명이 가능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원가계산할 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해서 5개로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 배려 같은 경우는 다문화 박람회, 독서 골든벨, 청소년축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내용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가계산을 했을 적에 집행된 예산하고 원가계산하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했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적정성은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해서 결산에 의해 아, 이런 거는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각 소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결산 중에 미흡하다고 느꼈던 거를 한두 가지 설명할 수 있겠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원가계산을 하는 업무 자체도 재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하긴 해도

종길

김종길위원

재무과에서 원가계산을 했을 때 집행된 예산하고 원가계산을 했을 때의 적정성이 있을 것이고 좀 더 많은 편차가 있어서 괴리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할 텐데 그런 괴리발생의 건수가 몇 건이고, 그 괴리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철쭉제 같은 경우에 옛날에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사업수익이나 수령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데이터로만 저희가 판단해서 하지 그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평가한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것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금고 지정은행이 어디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우리은행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은행이죠? 계약기간이 2018년도 말까지 되어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금리는 1.85%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 협약을 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니까 매년 2억7,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이 출연금 이외에 2014년도에는 4,100만원, 2015년도에는 2,300만원, 올해는 얼마 정도, 출연금 이외에 협조요청을 받았나요? 올해는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파악을 지금 못하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고 구금고인 우리은행 관악구청점하고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 외 타 부서에서 하는 건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주관부서가 재무과잖아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무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거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번에 받았습니까?

민영진위원

2014년, 2015년도 구금고 관악구청 관련 지원현황을 받았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는 이번 1월 1일자로 와서요.

민영진위원

이 정도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악구청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셨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할 수 없다라고 났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출연금이 1년에 2억7,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없다면 뭐 다음번 2018년 이후에 계약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 출연금 규모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게 또 인정하시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식이 변경됐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변경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바꿔놨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11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돼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산기간을 80일에서 100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재무과에서는 특별한 게 없이 위의 상위법에서 개정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마지막 정산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준공검사.

권오식위원

준공검사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준공검사는 준공됐다라는 준공계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준공검사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준공검사하라고 공문을 발송하는데 어떤 절차나 회계상 또는 이런 검토는 그러면 해당 발주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재무과에서는 어느 걸 확인합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발견이요? 이상이 있는지 발견을요?

권오식위원

발견요.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는 이상을 발견하는 그런 일은 없는데요.

권오식위원

없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요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산업안전관리비를 설계서에 넣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넣게 되어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넣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넣게 되어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넣게 되어 있는데 안 넣었다고 하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발주부서에서 서류를 받을 때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한 경우인데 그건 저희 재무과에서도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그것까지 재무과에서 걸러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이 문제는, 어느 공무원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안전관리비를 넣지 않아서 관악구에서 이 금액만큼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악구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에서 손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우리 재무과에서 놓치지 말고 꼼꼼히 준공서류를 챙겨서 준공시점에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깜빡 잊고요 행정감사 때 이 질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주민참여결산제도는 들어보셨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도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그걸 특수사업으로 해서 내후년, 2018년에는 도입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아주 좋으신 생각을 하셨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이 물어보셨다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좋아요. 만약에 주민참여결산제도를 시행하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결산제도를 시행하는 자치구에요. 투명성, 다 우리 주민에게 공개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석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요 안전행정국장님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전체 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책회의나 이런 곳에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화사업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많이 책정이 안 되고요 편성이 되지만 또 편성을 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육도 많이 시켰으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그중에 특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양성성별분석평가를 보니까 여성들만 낮에 교육을 많이 받는데 밤에 시간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주말에 시간을 늘려서 남성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는 거로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그 즈음해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전에 제가 제안했던, 우리 구에 오래된 벽화가 있어요. 철거해야 될 벽화가. 그래서 안전행정국장님이 그때 제안을 하셔서 아마 도시관리국 담당부서가 디자인팀으로 총괄부서로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는데 총괄부서에서 관리계획 방침을 아직은 짜지 않았지만 이제 받을 방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정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거하고 철거하고 그려야 되고 하는 벽화를 또 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벽화를 제거할 데도 있고 새로 할 데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재료비나, 자원봉사를 하려고 보면 저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느 경우에는 미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왔을 때 점심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상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재료비도 주고. 한번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그런 거했을 때 정말 순수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인지예산은 저도 충분히 잘 알겠는데 주관은 예산총괄은 지식문화국장이신데요 그쪽에 하고 저희들도 성인지예산이 중요한 게 사업발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그래서 각 과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하긴 하는데 집행에 대해 분석평가를 매년 하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예산집행에 반영이 되도록 점검하고요, 한 부서에서 점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총괄부서에서 시스템이 안 갖춰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뭔가를 질의를 하려면 여러 부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된 부서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담당부서를 불러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총괄부서에서 마지막에 그런 점검도 하고 개선점 이런 부분을 총괄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이 사안은 위원님, 기획예산과 예산팀한테,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는 부서 그쪽에 전달해서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기획예산과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부서의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요 2015년도 재산세 부과 581억6,400만원에 징수가 577억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세입예산 목표액은 578억인데 부과가 349억7,700만원이고 징수가 332억7,400만원이에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9월 30일 자료더라고요 보면. 9월 30일이면 재산세 부과절차가 다 끝난 시점인데 이렇게 적게 부과한 것은 어떤 사유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이게 현계표상 숫자인데요 일단 올해 예산목표액 578억은 달성될 거예요. 그런데 현계상 숫자이기 때문에 9월달에 징수된 금액이 아직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자료가 9월 30일이잖아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는 9월달인데, 9월달에 일단 부과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납부 총계가 모아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부과 자체가 이렇게 적게 됐다는 것은 중대한 착오 아니에요, 이거?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가요 재산세가 자치구분 재산세하고 공동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 분은 원래 400억 정도 부과돼서 200억원 서울시에 주고, 200억원은 저희 순수재산세로 잡아요. 자치구분 재산세하고 공동재산세라고 있는데 공동재산세에서는 서울시에서 25개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분배 방법이고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 재산세 부과한 거에 비해서 증액된 부과가 2016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러니까 현계상 수치로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서 총한 400억 정도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현계상 349억이 되는 경우는 우리 거 200억 정도하고요 시에서 받을 370 몇 억 그거 합치면 500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런데 공동재산세가 아직 우리 구로 수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332억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관악구에서 순수하게 부과한 재산세 총액은 얼마나 돼요, 연간?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항상 들어왔는데.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416억입니다, 416억.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 관악구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2015년을 기준해서 416억 정도 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2015년도에 416억.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순수재산세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이 578억 이것은 170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받은 거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받고 나머지 370억 정도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16년도는 416억보다도 증액되게 부과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든 재산세는 늘어나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재산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억을 우리가 부과를 하면 200억을, 쉽게 말하면 서울시의 모든 구청이 재산세 반은

종길

김종길위원

부과를 하는 것은 부과금액이 여기에 맞게 기록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과금액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부과는 200억 정도만 우리 현계표 숫자로 잡는 거라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재산세를 일단 부과는 할 것 아니에요.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아서 절반은 관악구에서 하고 절반은 서울시로 보내는데 그 부과금액은 작년도보다 많아져야 맞는 거 아니냐. 작년에 416억을 부과했는데 2016년도 자료에 349억을 부과했다면 이건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한 거 아니에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설명을 백 번 해도 안 맞는 것이 어떻든 2015년도에 관악구의 재산세를 416억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는 그것보다 증액된 재산세를 부과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자료에 부과금액을 416억보다 많은 금액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349억이 기록이 됐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표를 봤을 때는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포함돼서 현 해로 하니까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관악구 재산세 부과액과 징수액만 해서 표로 만들어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한결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악구에서 부과한 재산세하고 징수율만 딱 만들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 행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자료를 보고 파악하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출된 자료에 2016년도 부과금액이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이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 서울시에서 받는 것도 일단 관악구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후에 받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받을 것을 관악구에 부과징수에서 뺀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통계라는 거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요 349억이 나오는 이유는요 처음에 400억 부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00억을 부과하면 서울시 현계표로 200억이 잡히고요 우리한테 200억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억에다가 서울시에서 준 140 몇 억을 현재 9월까지 플러스 하니까 33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400억을 부과하지만 우리 구 순재산세로 잡는 경우는 50%만 잡기 때문에 200억을 현계수치로 잡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데요 연말에 가면 서울시에서 공동재산세가 주어지면 578억 이상으로 아마 징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계표상 수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50%만 저희가 현계수치로 잡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결과입니다. 제가 서면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어떻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 관악구 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전체 금액을 기록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 관악구의 수입만 기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자꾸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경위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는 자료는 관악구 전체 부과금액이 416억이 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49억이라고 적은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건 우리 관악구에 부과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315쪽 중간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시세징수 교부금, 사용료징수 교부금, 부담금징수액 교부금이 있는데 시세징수 교부금의 서울시세를 관악구에서 대신 징수해 주고 여기에 3%인가요 5%를 받나요? 3%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를 받는 것이고,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어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을 부과해서 몇 %를 지원받는 거지요? 이 내역이 11억7,700만원인데 많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사용료징수 교부금은요 세외수입에서 받는 건데 이게 아마 개별법에 징수교부율이 있을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부담금징수 교부금 10억900만원하고 사용료징수 교부금 11억7,7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준공된 일반 주택에 통상 베란다를 무단으로 썼어요. 그럴 경우에도 취득세를 징수하더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취득세를 징수하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게 소관 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불법으로 했거나 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취득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제도화된 거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원래는 모든 걸 다 부과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과에서 그거는 어떻게 포착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취득세 부과원칙에 보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증축하였을 때 그 허가된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무단증축에 대한 것도 취득세를 부과하면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 해서 무허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의 모순이 되는 건 아닌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우리 세금은요 현황과세라고 해서 등기 이런 사항하고는 무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단증축 했으면 그거를 법 위반이라 해서 시정명령을 하잖아요. 그 시정명령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세금까지 부과했다면 시정명령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모순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행정에 모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방세법에는 현황과세라고 해서 무허가일지라도 세금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담당 과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라든지 원상회복하라고 하는 이행통지서를 하는 것이 세금을 부과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과연 또 맞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세무행정팀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이크 켜고 한번 해보세요.

진옥

김진옥세무행정팀장

일단 불법으로 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한 것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별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세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그 건축물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요 불법적인 사항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보편적인 시민은 세금까지 내면 오히려 정당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당하게 세금까지 냈는데 이거를 왜 또 무허가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괴리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진옥

김진옥세무행정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해서 단락을 지읍시다. 519쪽에 보면 이게 건물을 신축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입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과세인가요? 예를 들면 취득세는 아닐 거고, 준공이 나지 않았으니까. 준공이 안 나도 사용을 하면 취득세 부과를 할 수 있나요? 현황과세라고 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사람이 입주해서 살면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미준공일지라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사람이 살면.

종길

김종길위원

거주해서 살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위에서 세 번째가 번지를 보면 남부중앙시장을 재건축한 물건인 것 같은데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는 일부는 준공이 나고 일부는 미준공이 나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취득세를 다 부과하였다는 얘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재산세고요 취득세는 지난 10월쯤 사전입주하신 분들은 과세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준공도 재산세를 부과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사전입주 건물은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전후에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사전입주가 돼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미준공된 건물을 어떻게 인지하고 다 현장조사를 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신고서가 접수됩니다. 그러면 기록하고 있다가 과세기준일 시점에 현장에 나가서 살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3,600만원 정도가 재산세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 취득세가 부과됐겠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10월에 사전입주된 데 일부 부과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입주를 했으면 재산세 부과시점도 6월 1일 이전이 돼야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죠, 그래서 부과된 겁니다 이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남부중앙시장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한 리스트를 다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38쪽 취득세 감면현황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임대사업자로 하여 이게 건수가 350건이나 돼요.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각각 하나의 사업자마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자에서 물건별로 감면해 주는 건수인가요? 건수가, 건수가 어떻게 해서 정리되는 거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임대사업자 감면은 공동주택 60㎡ 이하 지을 때 감면하는 것하고요 그거를 최초 분양받았을 경우에 감면을 하는 건데요 사람 숫자가 350명이라는 겁니다. 감면받은 숫자가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과에서 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공동주택을 단일 주소에서 여러, 예를 들어서 10채를 구매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10채에 대해서 다 감면을 해 주나요 아니면 한 세대만 감면을 해 주나요? 60㎡ 이하라고 전체를 가정하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다 해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10채를 다 해 준다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자에 한해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 임대사업을 하면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60㎡ 이하의 평형일 경우에는 전체 다 감면해 준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취득세 2분의 1 감면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85%입니다. 감면율 85%, 그러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15%를 감면한다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요즘 최소납부제라고 있어요. 최소납부제라고 감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15%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85%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15%만 낸다는 얘기죠.

종길

김종길위원

15%밖에 안 돼요? 임대사업자가 되면. 취득세, 등록세 합하여?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등록세는 없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등록세는 100% 그대로 내고, 취득세에 대해서만, 등록세는 없고 자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와 같이 하여 하단에 보면 주택에 대한 감면(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이것도 계를 같이 하는 건가요? 하단에서 다섯 번째인가, 45건 있는 거 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이거 서민주택은 40㎡ 이하에 1억원

종길

김종길위원

60㎡ 이하면 서민주택은 무조건 1가구 1주택이면 다 감면해 주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40㎡ 이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0㎡ 이하?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시가 1억원 이하, 40㎡ 이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임대주택일 경우는 60㎡ 이하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주택은 40㎡ 이하?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이거는 100% 감면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0% 감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래도 감면해 준 금액이 꽤 많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득세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에 의해서 감면받은 후에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된 이후부터 가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가산세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안 내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내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가산세는 내야 되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만약 2015년도에 3년이 경과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그럼 2015년도부터 경과 후부터 계속 한 1년, 2년 사이에 가산금이 다 추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볼 때는 3년이 경과한 즉시 신고는 해야 되겠지만 만일 신고를 못하고,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기간을 또 가산금을 추가해서 내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거를 억울해 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 경과되면 그 3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하여 조사를 좀 하셔서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만이 민원이 좀 줄어들고 주민들도 아, 이거는 빨리 내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갖기도 하거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상속받는 경우에 1가구1주택인데 감면을 해 주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에 한 번인데요 1년에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이 어쩌다 보면 2년에 한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돈을 가산금으로, 그러니까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때그때 할 수만 있다면 안내를 해 주면 주민들의 그런 민원발생이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인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자료 520쪽에 보면 2016년도에 신설법인이 357개고 전입법인이 172개 해서 관악구에 새롭게 법인이 온 게 529군데예요. 이 법인들이 관악구에 옴으로 해서 우리 세입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죠? 이 법인에 대해서 등록세인가 면허세 다 부과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등록면허세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인 등록하면 등록세를 다 내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등록면허세요. 내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지금 세무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체 법인은 얼마나 되나요, 숫자가 대충?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1,539개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1,539개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만 하더라도 529개가 늘어났는데 그걸 포함하여 1,539개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1,000개밖에 없었다는 얘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법인설립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는데 그 규정이 아마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설립도 자유롭고 이런 현상 때문에 올해 전입법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자본금 5,000만원 제한이 없어져버렸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본금은 상관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539곳의 법인이 관악구의 세입증대에서 기여하는 역할은 뭐뭣이 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일단 법인이 많으면, 우리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요 부동산에 과세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구로서는 세입이 증대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법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동산은 관악구에 존재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건데 법인이 들어옴으로 해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인가 그런 어떤 세금들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방소득세라고 있어요 시세.

종길

김종길위원

법인에 대해서 그 정도 혜택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어떤 세외수입이 있죠, 법인에 대해서? 관악구세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관악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종길

김종길위원

뭐 종업원 소득할소득세 이런 것도 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거는 시세여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시세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세는 법인의 숫자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등록면허세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전체 1,539곳의 법인이 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세무조사 강화 및 누락세원 발굴 목표액이 있어요. 2016년도에 2억8,900만원이었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던데, 맞나요? 11월 현재.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10월 현재 4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4억2,000만원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우리 목표달성이 2억8,900만원인데요 아까 말한 남부중앙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추징해서 10월 현재는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세분화시켜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과세한 실적, 미준공건물에 사전입주하여 취득세 과세실적 이건만 그러면 1억2,500만원이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사전입주가 2억2,500만원 정도 되고요.

민영진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11월 7일자 현재 이 자료인데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 그러세요?

민영진위원

뭐가 잘못됐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9월달 현재 자료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11월 7일자 제가 받았거든요. 어쨌든간에 목표액 관련해서 초과달성하셨다는 거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보면 2015년도 세외수입 현황 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 번 좀 보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15쪽에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수수료 수입 이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체납이 2억7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청소행정과 맞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것 같은데 자체재원 총괄담당하는 세무1과에서 청소행정과와 관련돼서 강하게 얘기를 한 적 없나요? 이게 왜 체납결손되고 있는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작년 거까지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다 징수를 했고요 세외수입 주관부서로서 교육도 시키고 가서 전산도 알려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하는 가게들 미수인 것 같은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는 자체재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 잡을 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액션이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판매업소에서 체납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걸 청소행정과에 강력히 얘기해서 판매한 업소에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건 다 사전에 질의를 해서 잘 해결됐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악구가 실적이 좋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좋습니다.

왕정순위원

CCTV와 연계되어서 체납차량에 대한 게 다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오거나 정차되어 있을 때 영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번호판만 영치하는 게 아니고 견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지금 견인도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체납 횟수 중에서요 6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기준이 영치하는 경우는 단순하게 금액이나 횟수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영치하는 경우는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2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저희가 영치에 들어가고요, 6회 이상 체납하면 견인하는 것으로

왕정순위원

견인을 해서도 그 사람들이 차 안 가지고 가서 견인보관소에 계속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러면 저희가 통지를 다 하는데 끝까지 안 찾아가면 공매절차로 넘어가는 거지요, 공매.

왕정순위원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있지요, 1년에?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59건인가 의뢰를 해서요 금년에 39건 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59건 의뢰해서 30 몇 건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39건이 낙찰이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결국은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이 되면 거의 안 찾아가는 율이 많다는 거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안 찾아가는 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CCTV를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악구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어서 다른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례를,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왕정순위원

우리 구는 몇 년도부터 했지요, 이걸?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서울 시내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어요? CCTV를 이용한 영치.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전체적으로 9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자체 개발해서 하는 구가 3개이고, 관악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구가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6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자체개발이나 관악구 관리시스템하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뭐든지 체납된 것에 대한 징수실적이 힘든 부분인데 그나마 자동차는 기동성이 있고 CCTV를 활용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대체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작년도지요? 작년에 인원을 충원했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 인원이요?

김정애위원

예,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 때문에.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한 분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직원이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원래 세 분이었다가 한 분이 사망하셔서 그래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그래서 영치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한 명하고 파견나온 직원 두 분 하고 해서 세 분이 영치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을?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충원을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김정애위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분당 충원을 할 경우에 얼마나 더 많은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다니나요아니면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할 때는 2명씩 팀 나가기도 하지만 영치반 자체가 한 분씩 나가고 담당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과 영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는 차이가, 직원과 대비했을 때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관련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직원 추가채용 관계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공단에서 추가로 파견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아봐서 조치를 해야만 왜냐하면 인원이 한 분이 있으면 다니면서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아무래도 실적이 좋겠죠.

김정애위원

아무래도 실적이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2016년도에는 한 20% 정도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실적을 좀 끌어올렸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작년 대비해서요?

김정애위원

예, 대비해서.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고요 금년도 목표가 3,444대인데, 영치하는 목표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2,741대를 했고요, 10월말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90% 가까이 저희가 영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목표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목표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답변을 했으니까요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인원충원 관계는 빨리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세무2과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열렸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올해 세 번 열렸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민영진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포상금을 분기별로 체납

민영진위원

징수포상금.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 세 번 열렸습니다.

민영진위원

심사위원회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위원수당 1인당 7만원씩 해서 3회니까요

민영진위원

얼마나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외부위원이 세 분이거든요. 세 분 해서 예산규모까지는 제가

민영진위원

보세요 한번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1회 세 분이면 21만원씩 해서 4회니까요

민영진위원

84만원 이하로 집행됐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논의하는 거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지요.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적정하게 지급을 하느냐,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체납세를 징수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적정하게 담당자별로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심사를 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제가 확인만 할게요. 그래서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하나요 아니면 실적있는 분 위주로 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담당자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징수하는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됐고요. 하나 더요. 우리가 2015년도 결손하고 2016년도 불납결손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56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2015년도 결손은 이렇게 되어져있고 2016년도 이렇게 작게 나와져 있어요. 금액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원인이 있었나요, 특별하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보통 결손은 11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통 징수에 집중을 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받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12월에 중점적으로 결손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민영진위원

아직 부과가 덜 된 거의 불납결손이에요 아니면 해당연도 계속이에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이건 부과는 계속하고요 징수 자체를 11월까지는 징수에 집중을 두고 그래도 조사를 해서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2월에 집중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일을 잘하셨나 못하셨나 판단하려고 해요. 2015년도 불납결손액은 3억5,500만원이고 2016년도 10월 30일 현재 불납결손액은 500만원이에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세무2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적은 건지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징수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납결손은 12월에 가서, 저희가 11월까지도 체납자들의 재산조회를 다해서 새로 발견되는 것들은 다시 압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징수에 계속 역점을 두다가 재산조회도 다해 보고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것들은 12월에 집중적으로 결손을 처리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미하지요, 지금 결손액 자체가.

민영진위원

그러네요. 세무2과장님이 바뀌셔서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셨나.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556쪽에 보면 결손처분한 게, 재산세도 결손처분을 했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했을 텐데 징수시기를 놓쳐서 그런가요 왜 결손처분을 하게 됐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매 의뢰를 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공매에서 미달된 금액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공매를 해서 저희가 배분을 받고

종길

김종길위원

배당 받았는데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배당을 받고, 배당요구 청구기일이 있거든요, 그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부과된 것들은 배당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가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부과할 게 없잖아요. 이미 부과된 건 체납으로 나와있는 상태라서 결손처분을

종길

김종길위원

시효결손이라고 하면 부과하고 5년이 경과한 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시효결손은.

종길

김종길위원

부과시점에서 5년인가요? 납부마감일로부터 5년?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5년 동안 압류한 이후에도 소유주가 그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됐는데 경매신청 이후에도 부과가 됐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지요. 낙찰까지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는 그 정도로 이해하는데 2015년도에 보면 면허세가 건수가 2,515건이, 시효결손이 526건이고 그리고 결손 전체가 2,515건이나 되는데 나머지 건수는 어떤 사유로 결손하는 거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불납결손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건수가 너무 많아요. 2,515건이나 결손처리를 했잖아요. 이건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시효결손은 그렇고요. 시효결손은 그걸로 종결이 돼 버리는 거고, 불납결손은 완전히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체납관리에서만 제외를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불납을 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시효결손은 5년의 시효를 두고 결손처분한다고 가정하고, 불납결손은 어떤 사유로 불납결손을 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 당시에 도저히, 그때 당시에는 - 결손처분 당시에는 - 전혀 재산이 없거나

종길

김종길위원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그런데 시효는 도달하지 않았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불납결손 관리만 하고 있다가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다시 저희가 압류를 하면서 징수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515건의 불납결손은 금년도 시효결손에 31건이 여기에 떨어져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시효결손이 되면 이 숫자는 줄어드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불납결손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줄어든다고 얘기하기가

종길

김종길위원

등록면허세가 왜 이렇게 불납이 많지요? 보면 3,041건이 지금 불납이 돼 있잖아요, 2015년도에. 등록면허세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낮은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글쎄요, 폐업 법인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면허세 부분이 징수가 좀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인에 대한 면허세 같은 게 많다는 얘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폐업 법인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폐업 법인.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자료 558쪽부터 쭉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라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재산세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371건에 21억8,200만원이나 체납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징수독촉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과년도 체납 부분은 저희 과로 다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체납 일제정리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재산 추적까지 다 합니다, 저희가 지적과로 이런 데로 의뢰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서 다 하고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압류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재산세 부과는 세무1과에서 하지만 납기일 지난 거에 대해서는 세무2과로 업무가 넘어오잖아요. 세무2과로 넘어옴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독촉, 독촉 몇 번 하고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법적으로는 독촉은 1회죠, 1회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9월 30일 납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은 언제 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가 50일 이내에만 독촉을 하면 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한 번 독촉을 하고, 내년 초부터는 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납기인 거는 보통은 두 달 이내에 저희가 독촉, 9월 말까지 납부한 게 한 10월 20일쯤 넘어오거든요, 납부했다 안 했다가. 그런 거를 다 정리해서 11월쯤에 부과하면 - 50일 이내니까요 - 납기일을 한 10일인가 이렇게 납기일을 줘서 납부를 하도록 한 다음에 그래도 그게 또 납부를 했냐 안 했냐가 넘어오는 기간이 또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체납처분까지 들어갈 때는 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부과한 때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 물리적으로 2016년도 9월 30일 납기분에 대한 압류절차는 2017년 2월경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최대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압류중인 거는 압류중으로 업무처리를 하신 걸로 하고, 독촉기한 미도래로 하여 지금 진행중인 것은 나름대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압류를 하는데 선행하여야 할 절차를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행해서 최소한도 압류 정도는 해놓으면 채권확보가 되니까 재산세에 대해서 징수 담보가 되니까 그런 행정조치를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건 법 절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572쪽 맨 뒤 쪽에 보면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재산세 압류한 거를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 압류를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어떤 물건에 대한 압류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매한 거요.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압류해서 건수가 61건인데 거의 해제된 게, 67건 중에 61건이 해제됐으면 이거는 징수가 완료됐다는 뜻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전액납부를 해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압류를 해서, 50% 이상 정도 납부하면 저희가 해제는 해 주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 이상

종길

김종길위원

압류를 했을망정 압류금액의 절반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분할납부하겠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겠다는 약속만 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런 경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전에 완납을 했거나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압류 해제건수가 많고 진행중인 거는 2015년도 6건 포함하더라도 7건밖에 안 되니까 압류를 하는 것이 해결방법 중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일단 독려차원이 많이 작용된다고 봐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든 재산세 부과는 세무1과의 업무소관이나 이렇게 체납된 거 또 미납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업무는 세무2과로 넘어오니까 세무2과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절차에 의거해서 잘 정리를 해서 신속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를 시작하여 회의감사를 진행함에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보훈회관이요? 우리 추경에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국비, 시비, 구비 반영되는 사업이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없었던 사업이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법령에 맞게 하는 거예요 틀리게 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단회의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뭐 다음연도에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냥 막 밀어붙인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동계획이다 보니까. 그런데 재정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보훈회관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진 거는 알고 있는데 국장단회의 때 정책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법은, 「지방재정법」은 왜 있어요, 그렇게 법령 무시하고 막 하는 거.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요구도 있었고 또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법은 위배됐다고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보훈회관 건립하지 말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령에 의거해서, 법에 맞게끔 해야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중기재정계획 담당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나 계획이 있던 사업들 남현동 지하 소공원, 또 하나가 뭐 있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차장 복합화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아니 복합화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가져 있는 거 같은데, 관악초등학교. 이와 관련해서 보면 앞으로는 항상, 물론 목적은 다 인정합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차와 관련해서 법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저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부된 게 아니라 우리가 교부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예상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2016년도 구주민참여예산 얼마였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9억원 넘게 하기로 했었는데

민영진위원

올해, 올해 9억원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

민영진위원

아, 다음연도에. 그러니까요, 9억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보고 들으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연령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예산 잡지 못했던 정말 주민자치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인데 그 대표성과 관련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 이거 인정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공모를 해서 추천도 받고 해서 선정은 됐지만 대표성에 대해서는 늘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부분,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 같으면 500억원 한정해서 하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빨리 시작하더라도 다양하게 부서에서 요구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장애인과 같으면 장애인분들을 모셔서 사업에 대해서 쭉 넓게 설명도 하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하고 또 심의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부터 다른 지자체를 모니터링도 해보고 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법이나 이런 데서 정해진 국·시비보조사업 이런 거 빼고 진짜 우리 자체사업으로 구민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는 다양하게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도부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정말 관악구의 대표성이 있는 각계각층으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요 살펴봤는데 이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어떤 분야에 대해서

권오식위원

아니 지출내역을 보면 적십자특별회비 지원부터 관악산 시도서관 활성화 관련 공모 지원까지 쭉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이 도입되다 보니까 미처 반영되지 못한,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 우리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거는 포괄성경비를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기존에 반영돼 있던 사업들이 추진하다 보면 청소특위 같은 거 있을 때, 특별 수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맞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예상치 못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시 인사과 간담회비 총무과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좀, 쓰고 나서 연말에 부족하면 지원하더라도 연초에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안 맞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통장교육 간담회비 지원 6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당초에 동순회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렇게 전체 모아놓고 하는 회의가 아니고, 이번에 또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구청 강당에서 통장 전체 간담회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격년제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주관부서에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요청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에 실질적으로 통·반장과 관련된 교육이나 워크숍 등 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뭐 간담회까지 해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넉넉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계획단계에서 여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 계획단계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의회의 심의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탄력적 운영비에서 600만원씩 예산을 쓴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운영 자체에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집행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에 대한 부분을 질의·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이러한 예산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어지나 지출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지출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하고 이거는 꼭 고쳐야 될 걸로 보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까지를 조기집행으로 봐줘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6월 말까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비용들 56.5%를 목표로 집행하는 게 조기집행인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조기집행하고 관련된 그런 모든 회의나 지출이나 이것이 6월 말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출을 많이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뭔가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조기집행하고는 조금

권오식위원

안 맞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안 맞은 게 맞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좀 당겨서 집행하는 게 좋은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6월 말까지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가 6월 말까지 56.5%를 집행하는 게 조기집행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에서요,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2016년 7월 4일 조기집행 관련 업무협의,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조기집행 관련 업무협의가 아니고 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회의는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해요. 그런데 업무협의라는 내용은 아무 생각없이 그냥 기입을 했거나 조기집행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실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이 6월 말에 56. 몇%라고 하는데요 경제가 불확실성이 계속 되니까 최근에는 확대해서 연말에 한 80%, 90% 하는 늘 행정자치부에서 체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 지금도 부진단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정부의 기본목표가 상반기에 56%를 달성하는 게 목표이고 그전에는 그때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본위원한테 설명하신 것이 부족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는 기본적인 걸 설명드렸던 거고

권오식위원

그래서 7월달이라고 딱 집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또는 탄력적으로 예산지출을 하기 위한 것이 포괄비 성격으로 업무추진비에 잡아놓는 거다 알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출에서 만큼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과나 어느 부서나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할 때도 아니면 그 예산에서 쓰면 되지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요. 일차적인 것은 재무과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요구를 기획예산과에 하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필요하다 예산이 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산요구할 때?

권오식위원

예. 그렇게 하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정수물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부서에서 판단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거고요.

권오식위원

예산이 만약에 어느 사업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정수물품 구매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면 그냥 요구한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승인이 왔을 때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본래 신규취득은 그렇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신규취득의 경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러한 회계나 아니면 행정의 흐름을 지금까지 지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물론 내구연한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정도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2017년도는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후부터는 그러한 구매절차를 확실히 지켜서 예산편성할 수 있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차량 같은 경우는 정수보다도 훨씬 기간을 연장해서 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관악지식문화마을 TF팀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용역을 맡아서 하게 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TF팀 용역을 해서 모든 과에서 다 통합적으로 서울대학교 역량을 활용해서 낙성대동과 대학동 일대에 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서울대 도서관 및 광장 조성하고 고시촌 활성화를 연계한 지식문화마을 TF팀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여하고자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엄청 활발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해 봤어요,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과에서는 지금도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추진하다가 만 - 중단된 - 그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감사를 할 때 어느 총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총괄을 했어요. 용역을 주고 했으면 어젠가 마지막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까지의 과정이 전부 총괄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다 직원들 오게 하니 시간도 낭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해서 주관부서가 정해지면 주관부서의 모든 업무가 각 국에서 업무를 마감할 때 완료되는 시기라든지 중간에서 한 번씩 연계해서 수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알게 돼서 부족했었다.

김정애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성인지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에요. 제가 여기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을 불러놓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식문화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이런 성인지예산같이 각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성평등 평가분석을 할 때 그 분석결과를 가정복지과에 보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안에 참고로 해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건의도 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성인지예산은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 사업이 지정된 게 있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위원회 만들어서 내년부터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좀 더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성인지분석위원회 있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위원회 구성도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고, 2014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2015년도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2016년도도 다 지나간 후에 11월 엊그제 12일날 위원회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냥 여성가족부에서 자꾸 나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예산도 평가하고 취지에 맞게끔 예산집행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료 61쪽과 62쪽을 보시면 2015년도 투자심사에는 개최사항이 없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는 심사결과가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건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민영진 위원의 질의·답변에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요. 투자심사가 아니고 중기계획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거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됐다 이런 취지의 질의이시고요, 투자심사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면 올해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올해는 했고요 내년 중기에도 반영했고, 2016년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투자심사도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 중인 절차로 보면 사실은 투자심사를 2015년도에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추경 전에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큰문제는 없고요, 중기재정계획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2016년도 추경이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심사를 올리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의 미래안정성이 제외 되잖아요. 최소한도 추경 전에 했다고 해서 법적요건을 갖추었을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할 사업을 작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계획이 전혀 없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시급하게 삽입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2015년도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계획에 세워놓고 2016년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결여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관악구 기획예산과가 사실 이런 거에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줘야 돼요. 보훈회관이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를 통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금년도나 아니면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에도 본위원이 간담회 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은천동 소재 옛날 신림5동사무소 지금 여성교실로 쓰는 구유건물이 있거든요. 그 주변과 관련하여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노인회관도 만들어야 한다 또는 여성회관을 만들어야 된다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악구에 이런 회관을 이렇게 쪼개서 잘게 지을 것이 아니라 규모있게 크게 해서 전체가 다 통합된 곳에서 활동을 하면 각 단체끼리 시너지효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기재정계획 심사를 통하여 또 투자심사 이런 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예산의 가용재원이 있을 때 예산적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예산업무가 벅차서 그런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소홀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투자심사는 그래도 정확한 용도와 사업이 지정되고 사업비 규모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멀리 보고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는 5년 연동계획이니까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심사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만 투자심사를 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갈 것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런 계획이 서려면 용도나 이런 게 딱 지정이 돼야지 계획을 펼쳐 나가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투자심사나 중기계획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관부서에서도 용도가 정해져서 뭘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정책에 있어서 결정도 되고 사업이 명확화가 돼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3쪽에 보면 4월 29일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관련하여 6억6,000만원을 토목과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관악구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서울시 재원을 통하여 부지매입 해야 될 것은 매입하고 공원용지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에 써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하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계획을 준비한 게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원래는 매수청구 들어오면 사줘야 되는데요 포괄적인 계획은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부지 매년 한 3 ~ 40억 정도 서울시비 받아와서 보상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매수청구가 급하게 들어오는 거 확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특교를 받아서라도 보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으로부터 매수청구 의뢰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원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특교는 우리 구비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 정도하고. 84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했던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공개모집을 하고요 홈페이지에다가.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동에서 동위원회를 구성하되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대부분 다 공개모집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묘하게도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10대가 의외로 5명이나 있어요.나이가 이게 표기된 게 맞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14번하고 16번에 보면 17세가 있고 14세가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나이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청소년분과만 별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수업이나 이런 게 일정이 안 맞아서 참여를 못하고 운영이 잘 안됐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본인이 참여를 희망한 거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와 대조되게 묘하게도 20대는 하나도 없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0대 활동이 그만큼 저조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30대는 3명밖에 없어요. 이 참여예산에 20대인 청년층이 참여하면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참여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제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참여해야 할 부분에는 참여가 없고 의외로 중·고등학생은 학구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은 또 공부에 열중하느라고 관심도가 낮을 것 같은데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년과 30대들이 요구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관심있게 챙겨야 될 것 같고. 이게 일단 구성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동지역회의도 있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총회나 이런 건 저희들이 소집해서 같이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최소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다 주관부서 검토 거쳐오고 또 그 위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조율도 하고 다양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여 나름대로 행정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반영해서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연령별로 편중된 것이 아니라 2 ~ 30대도 참여를 하여서 그 사람들의 의식으로 보는 참여예산도 있을 거니까 그런 폭넓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가 수상실적이 많잖아요. 수상실적이 많은데 안전도시만들기도 보면 관악구가 수상을 많이 했어요, 해마다. 작년인가 못하고 계속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에 관련한 D등급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서울 꽃으로 피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수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하고 수상을 하기까지 그 당해연도에는 거리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가 안 돼요. 매번 서울 꽃으로 피다는 지정장소가 다르잖아요. 뭐 올해 인헌동 했으면 그다음에는 저쪽 대학동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선정 장소가 다른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수상현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상을 타는 것만으로 마무리를 짓지 말고 이왕 거리를 깨끗하게 해놨으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도가 지나서 가보면 계속 퇴색해져 가고 있고 언제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몇 년 지나면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 타기 위한 그런 전시적인 행정 말고 이왕 선정된 그 장소에는 계속 유지관리가 돼서 주민들 협조도 좀 얻고 주민들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 타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구가 상은 많이 받아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가 뭐 안전하게 느껴지거나 깨끗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 타 오는 거에 비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마을만들기나 주민과의 소통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계도를 하고 주민하고 좀 소통을 잘 해서 우리 인센티브 수상 받은 것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 확인하는 건데요. 총무과 기준인건비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여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던져주면 받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산요구 오면 전년도하고 따져보긴 하지만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민영진위원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예산 대비 집행률이 높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려를 전달한다든지 우려의 의견을 표현한 적 없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총액인건비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영진위원

행정자치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대신 인건비 상승률이나 이런 거 예산 실제 반영할 때 전년도 집행률이라든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조정할 때는 조금씩 조정하는데 인건비는 최근에 집행률이나 이런 게 많이

민영진위원

높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많이 손을 안 대고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혹시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총무과에서 필요한 인건비 관련 예산은 책정돼서 오지만 예를 들어서 정규직 이외에 여러 가지 한시임기제라든지 아니면 외부인사라든지 이런 게 인건비 관련해서 약간 방만하다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한 번도 없군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의견을 전달 못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하면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적으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 있고 하니까. 그게 오버되고 하면

민영진위원

총무과가 센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센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요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책정되어져 있지만 집행률은 90%, 하여튼 올해는 최대로 해서 예를 들어 88%, 89% 이런 게 있어야 약간의 여유가 있지 않나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협치 관련해서 갑자기 올해 내려온 거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쭉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 구에 있는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하고 지역협치 관련된 거하고 유사성이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하죠.

민영진위원

비슷하죠, 그래서요 제가 이게, 물론 서울시비 100% 사업이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민·관협치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어요. 심히 아주 우려스런 일이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하면 다 통폐합하고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직 협치위원회를 만들고 한 거는 아니고 TF팀만 가동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주민자치 기본 조례」 그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간도 마련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내년에 계획되어 있나요 시비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거의 공간이 없어서요 늘, 아직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있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간 만드는 거는 시비예요 구비예요? 여기 민·관협치.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구비로 해 주게끔 돼 있는데요 우리 구청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데 장소가 없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잘 검토하신다면 제가 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처럼 만약에 민·관협치도 특정단체 또 특정연령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민·관협치 될 수는 없죠. 이것도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관협치를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게 민·관협치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우려가 되는 게요 특정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하면 기획예산과가 구청에서 가장 머리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짤 때 정말 사업부서에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짜는 건지 아니면 하던 사업에 의해서 각 부서장 능력에 의해 올라오는 대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 있는 대로 해서 퍼센트로 나눠서 주는 건지,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떻게 해서 나눠서 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거는 주관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설명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주관부서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담당자하고 면담도 하고 인터뷰 하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걸 잘 따져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매번 제가 예결위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획예산과에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집행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는다면 가는 길이 변해진단 말이에요.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방향이. 그런데 그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내가 기획예산과에서 매번 하는 역할을 보면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제가 6년째 지방의회 들어와서 보면 왜 저렇게 계속해서 나갈까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정말 결단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나타나는 것도 없고, 내가 6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 이거 뭐 지지부진 계속 끌려오고 또 늘어나는 데만 자꾸 늘어나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하나 사업을 말씀드리면 마스크 구매하는 것도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 100% 삭감했고요. 그거는 나름대로 기준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판단 좀 잘 하셔서 내년 예산은, 물론 예결위에서 판단들 잘 하시겠지마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봄에 철쭉제 대신 강감찬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와 국비를 2억5,200만원 지원받아서 구비는 좀 덜 들이고 축제를 치렀잖아요. 그럼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축제였고 또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철쭉제가 없어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 것치고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소 모자람이 있었을지라도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로 소리를 귀담아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쉬운 점은 강감찬축제인데 철쭉제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이용해서 했다는 점이에요. 제가 축제 전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 강감찬축제라면 낙성대 부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됐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강감찬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장소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장소와 관련해서는 왕정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소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나름대로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함에 따른 사람들의 동선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야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낙성대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왕정순위원

낙성대가 좁다면 그 옆에 전시관 옆 부지랄지 전시관 쪽에 의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가장행렬 같은 게 새롭게,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장소를 만약에 얘길 한다면 그쪽 부근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 축제를 이미 벌써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낙성대 주변으로 해서 메인무대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과학전시관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과학전시관도 저희들이 혹시 장소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에 대비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이미 장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낙성대 일대에서 강감찬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강감찬축제에 맞게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승행렬 빼놓고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철쭉제와 별다른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랄지, 가장행렬만 참여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직원한테 전해들은 바로는 만약에 과학전시관 옆에서 하게 되면 천문대를 이용한 전야제 이런 거를 준비할 수도 있다고 해서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마스코트랄지, 마스코트와 관련한, 올해도 아마 응모 같은 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스코트를 상품화하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응모를 해서. 그래서 축제기간에 그게 판매가 되든지 어찌됐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수적인 얘기지만 고려 품은 강감찬 도시로 발족시키겠다고 구에서 아주 야심차게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그거에 걸맞게 우리 낙성대역에 관련한 청원건이 있잖아요, 강감찬장군역 병기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감찬대로에 대한 논의도 또 많이 있어요. 저하고는 좀 견해가 다르지만 남부순환도로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 구간 사당에서 시흥IC까지를 강감찬대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아마 낙성대로를 강감찬대로로 할 그런 생각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짧게, 구간이 짧은 곳이지만 그런 시스템 또한 보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낙성대 일대 강감찬 10리길 투어가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감찬 10리길 투어를 개발해 놓고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찾고 싶은 강감찬 10리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관악구에서는 강감찬 10리길이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강감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도 없고 또 특색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 길일뿐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강감찬 10리길일 뿐인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강감찬 10리길에 대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관광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아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타령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강감찬 10리길 속에 샤로수길도 들어가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샤로수길도 강감찬 10리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낙성대동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상가가 유입되고 유흥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많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또 반짝 흥행했다가 사라져버릴까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가게들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다 좁아서, 조금 확대는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 길도 강감찬 10리길 속에서 뭔가 특색 있는 거리로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감찬 10리길이 이어지면서 낙성대 복개천, 그러니까 인헌초등학교에서 인헌동 쪽으로 가는 복개도로 쪽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쪽이 지금 상가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남현동에 서정주 생가가 처음 리모델링될 때부터 굉장히, 매입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곳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수리를 해놓고 전기요금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활용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면서 그냥 문 열었다 닫았다고만 하고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

왕정순위원

그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서정주 생가 자체를 두고 홍보를 직접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가를 알고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이나 관람객들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이 현재 안내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현동이나 인헌동, 낙성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관광투어 개발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잘 안내해서 거기에 뭐가 좀 특별한 게 있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서정주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이 처음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실행에 옮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이 저조하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관악구 내에 있는 문인협회랄지 문화관에서 시낭송이나 동화구연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서정주의 집을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탐방의 기회도 되고 또 남현동은 탐방거리를 만들어도 좋을 듯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역사적인 자료와 지금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벨기에영사관부터 시작해서 동네 투어코스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찾아오신 분들로부터 입소문이 나고 또 학생들이 찾아와 주는데 한 번 가보니 별볼 게 없고 얘깃거리가 없기 때문에 끊기는 거예요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콘텐츠까지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서정주의 집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문인협회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서 동화구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시낭송회를 한달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하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왕정순위원

문인협회에서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참여할 만한 것들이 준비도 잘 안 되려니와 또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현재 되고 있고요

왕정순위원

아니 그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지요. 장소 이용만 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까지 대주면서 그분들 사랑방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장소 활용하는 것만 해 줄 수 있어야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의 의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왕 마련해 놓은 걸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셔놓고 관리만 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만 낼 게 아니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서정주의 집 활용을 계획 세우셔서 내년에는 좀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말씀 들으셨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뽑습니다. 뽑아서 배치를 관악구에 해주면 관악구 생활체육회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말 그대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권오식위원

지도자인지 알고 있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그분들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수당을 지급해주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당이 저희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7시간 이렇게 한 달에 주자고 했는데 나중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더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뇨 그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과 관련된 것은 물론 관악구에서 채용한 인력이라든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에 준한 그런 걸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생활체육협회의 지도자수당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각 자치구로 보내주고, 파견근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일과시간 이외의 근무와 관련해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급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이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당연히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관련 근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담당직원하고 각 과 관련된 과에 자문을 구한 결과 100% 정답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 경비의 지원을 지원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다 확실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시간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잘 안되는 것이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악구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평가표가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단체보조금 말씀이신가요?

권오식위원

그렇죠 예. 그럼 이 평가표의 평가를 누가 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소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별로 합니까, 팀별로 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과 단위에서 각 팀에서 다 검토를 해서 과장명의로 최종 검토보고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확인자를 보면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다 한 번 읽습니다.

권오식위원

다 읽어보셨는데 무슨 문제점 발견하신 거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통상적인 거라서 제가 혹시 놓쳤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읽긴 읽었습니다.

권오식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통상적인 거로 잘했겠지 또는 그동안에 쭉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던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평가에 의해서 다음에 지원이 되고 안되고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표를 확인해 본 결과 평가표가 맞지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어느 단체에

권오식위원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했을 때 배점이 5점이에요. 그럼 예산절감을 한 단체는 당연히 배점이 5점이나 4점이 돼야 되겠지요. 그게 맞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배점이 3점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절감을, 좋습니다. 예산절감을 조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3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럼 예산절감을 안 한 단체는 0점이든지 2점이든지 되는 것이 맞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5점이에요. 예산절감한 데가 3점이고 예산절감 안 한 곳이 배점 5점에 5점을 받았다면 잘된 평가표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소상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이 앞으로는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앞으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데요 강감찬 10리길 투어 관련해서 과거에 시설물 설치를 했고요 벽화를 그리셨고, 당초계획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벽화 말씀하신 것은 시비를 유치해서 했던 바이고 지금 중요한 건 워낙 오래돼서 벽 자체가 훼손이 됐습니다. 물론 색자체도 많이 바랬지만요. 벽 자체가 훼손이 돼서 벽 자체를 수선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보이고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걸, 물론 당연히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 벽 자체를 휑하게 그냥 내둘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적당한 커뮤니케이션 하에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2017년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강감찬 10리길 투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을 한번 가보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권오식위원

시설물을 보고 무슨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이 모자라고 정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여튼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당초 이 계획 단계에서 물론 과장님이 해당 지역구의 위원인 본위원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는데 설치 후 확인을 해보니 조형시설물 있잖아요. 포토존이라든가 쉬어가는 곳이라든가, 담당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사람이 다니면서 한번 정도 쉬어간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럴 수가 없어요, 가 보시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이라는 거지요. 환경정비 차원에서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강감찬 10리길 투어,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고 조형물 자체가 이 시설물 자체가 너무 조잡스럽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단 한 번도 앉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7년부터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말씀하신 벽화 부분부터 해서요. 조형물도 그냥 이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권오식위원

어떻게 이걸 치우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꼭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뭐 좀

지금 이렇게 사람이름을 지명으로 해서 알려지는 지역이 얼마나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뭘 알려

장현수위원장

예를 들면 강감찬하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우리한테 잘 알려진,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인물과 관련된 지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현수위원장

예, 지명으로 해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갑자기 생각은 안 듭니다만 서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우리 강감찬 장군처럼 태어난 지역명을 들어서 뭔가 특별히 어디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저도 사람지명을 가지고 과연 이게 관광명소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3억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철쭉제 이 3억5,000만원을 들여도 이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봐요. 더 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공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 봉평을 가봐야 메밀이나 가산 이효석 선생이나 이런 얘기하고, 그 이효석 선생은 알려진 게 아니에요. 개인이름의 지명을 가지고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왜 그러냐면 도로나 어떤 여건이 기존의 강감찬 고려시대에 맞는 무슨 볼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건축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리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다 지속적으로, 판단을 잘 해 보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감강찬만 외쳐서 이 많은 돈을 자꾸 여기에다 쏟아부을 것인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현수위원장

한번 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철쭉제라는 그 자체가 관악구민과 관악구의 지역과 정체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또 거기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전에 많이 피던 철쭉이 관악산에서 실제로 야생철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거기다가 네 번째로는 전국에 철쭉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철쭉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축제는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축제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철쭉제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와 서울시 또 나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만족을 아우르는 그런 인물이 우리 관악구에는 강감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감찬과 관련된 지역명도, 동명들도 산재하듯이 그것을 지금 현재부터 자원화해서 미래의 우리 후세들까지도 그런 관광 내지는 문화콘텐츠화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을 저희들부터 만들어 가자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런 바람입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장차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꾸어나가고 저희들이 없을, 저희 2세 때도 강감찬장군과 관련된 우리 관악 자체가 또 낙성대역 주변에서 이런 지역이 명소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강감찬도시관악이라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성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강감찬축제라든지 강감찬도시관악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자원이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또 하나는 이 예산 말고, 해설사가 있나요? 예산배정 받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해설사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다음에 스토리인가도 작성한다고 해서 문학인가 뭐 만드신다고 해서 또 예산 가지고 간 거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 부분적으로 이 비용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영화제작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어떻게 했지요? 그때 받으셨나? 영화제작하시겠다고 그래서. 시나리오 쓰신다고 그래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강감찬축제라든지 강감찬도시 그런 정책하고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라고 우리 대학동에, 그러니까 고시촌 주변에 고시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라고 시나리오작가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지역으로 많이 유입돼서 동네가 낙후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판단하는 게 이거거든요. 강감찬 장군 하면 고려의 명장, 귀주대첩 뭐 이런 걸로 된다면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내가 봉평의 메밀꽃 필무렵의 가산 이효석 선생 얘기를 좀 했는데 이효석 선생보다도 실제로는 메밀이 지역특성상 더 잘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볼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관악이나 이런 데 와서 강감찬 지금 여기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혀 볼거리나 이런 게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거리를 우리가 사유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테마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행사를 아무리 해도 이거 살리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없기 때문에,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저희들이 스토리텔링화하고 아까 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콘텐츠를 앞으로 개발함으로써 그것이 반대로, 그런 어떤 것들이 다른 시설이나 자원들이 반대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긴다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경위를 비롯해서 의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검토 좀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구청 2층에 갤러리 미술관 하나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전시를 하려면 와이어로 내려오잖아요. 액자를 걸려면 와이어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액자나 이런 거 걸 때 전시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와이어로 걸 때는. 그림이 흔들린다든가 벽에 고정하기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들으셨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이번에 한번 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한 번 그런 불편사항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검도부는 해체가 마무리되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동안 선수들하고도 협의가 다,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됐나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예산 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미 10월 말일자로 해체가 됐습니다.

장현수위원장

10월 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월 말까지 잡무는 다 정리를 하셨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나머지 그분들이 쓴 예를 들어서 차량 이런 것은 총무과에 현재 반납이 된 상태고요, 거기에서 쓰던

종길

김종길위원

숙소가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는 지금 현재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처리할 방향이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매각해서 우리 구세입화시키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파트가 한 채인가요 두 채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한 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채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매각하여 구수입으로 쓰겠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가고. 관악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과 관련하여 지금도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4차에 걸쳐서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약칭해서 통추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연말까지 통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진행속도나 양 단체의 입장을 봐서는 아직까지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속단할 수 없습니다. 뭐 되려면 한 번 만나서 뭔가 서로 양해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지금 보니까 양 단체가 서로 팽팽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합을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든 통합해야만 되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이건 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든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통합을 완료해야 될 것 같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면 체육단체 지원들이 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체육행사에 가서 본위원이 느낀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행사를 할 적에 애국가 제창을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체육단체에서 어떤 행정의 보조를 받고 하는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을 안 하고 꼭 그렇게, 의식적으로 다른 세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는 해요, 애국가 제창만 안 해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묵념은 하는데 애국가 제창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그 이유가 시간관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개회식 하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애국가 제창 해봤자 3분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체 측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봄철이나 가을철이라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뙤약볕에 있는 동호인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을 줄여도 충분히 되는데 나는 애국가 제창을 안 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불순한 저의에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임원 되시는 또 사회 보는 분들, 회장님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여기서 논쟁을 할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체육단체를 관리하니까 되도록이면 애국가 제창은 아예,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끝나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묵념까지는 하면서 애국가 제창을 안 하는 거는 모양도 좀 안 맞고 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어, 애국가 제창을 안 하네, 이상하네 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선우체육공원에 축구전용구장을 만들기로 하고 진행하다가 또 장군봉으로 옮겼다가 그것도 중단됐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다른 복안이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장소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안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대안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방금 제가 장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의 지형여건상 축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현재 유사한 민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테니스장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어디에다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테니스대회를 하면 상당히 많은 면의 코트가 필요한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알고 있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똑같은 여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선우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아닌 다른 시설은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체조도 하고 또 그냥 맨바닥에서 축구도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배드민턴하는 거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도 선우체육공원 해서 조성사업을 하는 거 있던데 그것은 이거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선우체육공원이라는 데는 원래 공원부지입니다. 사실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거기다 체육시설을 하건 뭘 하건 사실상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받은 23억원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배정받은 예산은 아니고요, 예전에 서울시 모 의원께서 거기다 축구장을 짓겠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관악구청과 충분한 어떤 협의절차나 이런 게 좀 모자란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갖다가 해놨어요. 당연히 나름대로 용역도 발주해 보고 또 거기에 진짜로 축구장이 건립될 수 있는가를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야 시비니까 가급적이면 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비오톱 문제도 나오고 환경 관련 문제도 나오고, 실제로 법상 공원지역에다가 축구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거기다 못 지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예산 반납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 반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아예 우리 구청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주려고 계획을 했다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예산으로만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사용폐기가 됐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미 지난해에 다 폐기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갤러리관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자료 보니까 운영현황 보니까 열네 번에 걸쳐서 전시를 했어요. 기획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전시는 언제부터 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주로 기획전시는 서울시립 미술관과 연계돼서 2013년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3년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4년째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6년도에도 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못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못한 이유가 뭐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게 서울시립미술관의 어떤 사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사정보다도 서울시의 어떤 여건하고 관계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서울시 여건이 좀 안 돼서

김정애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마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만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서

김정애위원

1년에 두 번인데 왜 우리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기획전시를 하려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작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작품 운송하는 동안에 깨지고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가 작품을 자꾸 움직이는 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운송 여건은 작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마 자치구 간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배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어떤 이유를 줬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몇 년 안 될 거잖아요. 3년 하고 4년째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당초에 사업시행할 때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지 하다가 사정이 바뀌어서 빨리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이에요. 앞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갤러리관악, 그림 전시할 때 우리도 많이 가보지만 거기 그림을 달았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공간이 뜬단 말이에요, 위에 와이어를 달아서 해놓기 때문에. 이게 덜렁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접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보완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17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맷돌체조, 생활체조, 국학기공, 자전거,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등등 있어요. 그런데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강사 한 분이 생활체조에도 들어 있고 맷돌체조에도 들어 있고 만약에 다른 곳의 어르신체육교실에 들어 있다면 좀 잘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 중복되어

김정애위원

예,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물론 꼭 그것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워낙, 일부 어떤 분들은 그 자체가 생업일 가능성도 있어요. 몇십만 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여러 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불편부당하다거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김정애위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체조교실이나 맷돌체조 같으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도 좀 해줘라 하면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어느 곳의 장소에 주민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그곳이 맷돌체조 장소가 되고 생활체조 장소가 되어서 그 강사가 매일 하다 보니 미안해서 강사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한 분한테 여러 개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장군봉 근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서 서울시비로 선우공원에 있었던 부분, 인조잔디구장, 그렇죠? 그 부분 사업이 중지되었어요. 그 예산은 지금 반납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선우공원의 예산과 연계된 겁니다. 선우공원에 할 수가 없으니까 장군봉에 지금 현재 그냥 흙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현대식으로 인조잔디화시켜서 ○김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 반이 있었잖아요. 찬, 반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이미 그건 다 중지됐습니다. 주민들의

김정애위원

그 예산을 그러면 다 반납을 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사장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중지한 거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축구협회 거기에서 인조잔디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어요, 또 다른 민원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축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많았고요, 어찌됐건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할 수 없었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뒤로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마련하기 전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예산이 마련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계속 연이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있었던 23억원이 정말 판단을 잘 했었으면 우리 구에 다른 시설로 충분히 활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갔다는 게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아쉽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노래방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부터 갑자기 생긴 게 코인노래방이잖아요, 코인노래방. 코인노래방은 업장 대표라든지 종업원이 낮에는 거의 없거나 하잖아요. 거기에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이 가다 보면 안전 이런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행태들이 가끔씩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지금 지도단속 잘 하고 있나요?

응호

안응호문화유통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응호

안응호문화유통팀장

코인노래방이 생긴 게 작년부터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구획을 해서 그 안에 CCTV가 전부 달려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동전을 넣어서 노래 2곡당 500원씩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인이 상주하는 데가 있고 그냥 CCTV를 자기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안전문제 같은 거는 크게 지금 문제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방방마다 CCTV가 전부 달려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방방마다요?

응호

안응호문화유통팀장

예, 그래서 업주가 없는 데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 행하여져 있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술을 사 가지고 와서 술을 먹는다든지 또 거기에서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실시간으로 제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 이와 관련해서 허가내는 걸 허가조건을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하고 잘 협조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응호

안응호문화유통팀장

그건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하고.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2016년도 체육대회 지원현황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각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게 각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실링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종목대회 서울시대회 참가 또 그 실링 안에서 그 종목의 전국대회 참가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여기 보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소백산철쭉제, 동학농민혁명기념 게이트볼대회, 자체대회도 하시고 이런 것도 있고 국가기공도 그래요. 그래서 실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알아서 분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책정되어져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각 종목별로 신청을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해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에 실링이 정해져 있다 그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회에서 특별히 우리 관악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데. 관악구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회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동호회별로 서로 동호회 인원수가 서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으되 실제로 외부의 대회 지원금은 예산에서 보듯이 몇십만 원 되지도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 마을축제육성 지원이 2,400만원 잡혀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보고 평가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나 그것이 정리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배점기준은 어떻게 평가기준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만 일단은 사람들의 호응도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을 띤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전문성도 심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좋아하고 있나 또 그것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주무관한테 가끔씩 질문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작가 1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료를 1년 치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분들이 관악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은 주민들하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극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고시촌’이라는 극단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뭘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제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얻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영진위원

영화제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나요? 지원금이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영화제 예산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당연히 관련되어져 있고, 저는 스토리텔링작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료만 지급해 주었지 그분들이 과연 관악구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 좀 따져봐야 하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무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영화만들기 강습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저번에 담당주무관한테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관악구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악구를 만들자 제가 분명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정문에서 사진을 찍으면 중국인들 사이에 부자가 된다,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화여대 정문을 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분들이 관악구에 맞는 아까 얘기했듯이 강감찬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복합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악구를 찾아오는 이런 시민들이 많게끔 계속해서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음연도는 그렇게 좀 한번, 필요하다면 스토리텔링비를 주더라도 관악구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지금 거주한 지 3년 이상 됐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누구보다도 관악구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인적자원에 대한 것들은 민영진 위원님과 제가 상의를 별도로 드려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심 많은 왕정순 위원님하고 김정애 위원님하고 잘 같이 상의를 해서 뭔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핵심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예산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쓴 게 12억5,000만원이고 7억5,000만원은 동작교육구청에서 집행한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7억5,000만원 동작교육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집행한 건지 혹시 내용 아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주고 간단하게 설명할 게 있으면 하시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로 직접 집행되는 교육경비,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것들 안성맞춤교실이라든가, 안성맞춤교실은 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환경 개선에는 그 돈이 쓰여지지 않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혁신교육사업으로는 환경개선비는 거의 안 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학력을 증진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쓰여진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여건 개선이지 시설개선비는 거의 안 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건개선,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핵심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자평하고 계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교육사업이 1년 했다고 해서 아니면 2년 했다고 해서 딱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느낌은 참여도 같은 부분들, 제일 쉽게 느끼는 것들이 학부모들도 지역사회, 우리 관청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관심도 높아지고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은, 주체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 대 기관의 협력사업은 많이 강화된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 지방청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지방청과 교육청에서 학교사업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실제 피부로 어떻게 느끼는지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의 우려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에서 이런저런 교육사업을 많이 진행하여서 오히려 학교교육이 소홀해지고 학교 밖의 교육활동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 듯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면서 내실화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진행되다보면 학교의 책임의식이 약해지고 모든 교육의존을 외부, 구청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도 교육자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방행정청이 교육 부분에 너무 깊숙이 역할분담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사업이나, 교육청 움직임이 학교교육 부분을 자꾸 지방청으로 살살 이관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되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할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관청으로 의존하는 그런 의타심을 더 키워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를 하며, 우리 25개 구 중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과가 있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나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있습니까 지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특별히 한 부서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구청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공히 다 있다는 얘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만큼 민선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역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자꾸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이 확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만 적절한지 지금쯤은 한번 냉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너무 추상적 질의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실무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의 견제는 듭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매몰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견제는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 우려를 하면서 지난번에 싱글벙글교육센터를 현장방문하였어요. 나름대로 직영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년 반 운영한 것을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정리라고 할까, 평가라고 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센터로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은 초기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게 52개 프로그램인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건 어느 정도 되는데 일단 이 교육센터 설립목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목적을 삼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도 좀 약해서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평일날 낮에는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해야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좋은데 그 부분에서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걸 강화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쳐진 것도 아닌데 그냥 외지게 느껴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싱글벙글교육센터 강당에서 해라했더니, 구청 강당이 안 돼서 거기에서 하라고 했더니 지하 우리은행 앞 사회적허브 강의실을 쓰겠다고 할 정도로 거기보다는 여기가 좋다고 그 정도로 외진 느낌을 가져서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건 영어마을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셔틀을 저희들이 유류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그쪽으로 연계 운행하는 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보통 학교 방과후에 오는 경우에 수요가 좀 적잖아요. 학교 정규수업의 과정 속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걸 한 게 내년에 하려고 하는 엉뚱한 미술학교라고 지난 추경에 승인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걸 중학교 자유학기제랑 연계를 해서 일과 중에 거길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 보니까 한 반에 보통 인원이 20명 또는 20명 미만이고 이렇게 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럼 거기 와서 음악이나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면 한 반 전체가 와서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곳으로 해서 한두 시간 정도 활용하면 점차 한 학교 또는 한 학년 전체가 한 번씩 순회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런 학생들이 그 지역을 한번 왔다가 가면 두 번 세 번 오기는 쉬운데 처음에 설명을 듣고 거기에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실행을 못했는데 학부모하고 학생, 교사 간담회를 몇 차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로직업센터하고 연계한 학생대상 프로그램을 주간에 운영하면 학급단위로 이용을 할 수 있을 테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 수요층이 학생 중심이니까 각 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지 부모들 단체라든지 학생들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홍보하는 방법은 꾸준히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은 노력 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차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보기에 작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를 테면 학생들 활동이 활발해졌고 또 체계적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게 모의의회였어요. 모의의회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잘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과 학부모 활동이 작년에는 거의 미진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자발적인 활동들이 많고 스스로 네트워킹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학부모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먹거리장터도 학부모들이 한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축제할 때 먹거리도 준비하고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보여지는데 싱글벙글교육센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용역 말씀하셨어요. 용역. 점검을 필요로 한다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위탁을

왕정순위원

위탁에 관한, 그런데 처음 리모델링 공사할 때부터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175사업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동아리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수익사업을 기대했던 곳은 아니잖아요. 공익적으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활용방안을 많이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낮시간을 이용해서 성인들이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여러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었는데 폐강이 됐어요 10명이 안 돼서. 강좌를 열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1년 반 정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하고 또 학부모들이 거기를 와봄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안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싱글벙글교육센터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축제 끝나고 평가 받았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는 평가 안 받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 혁신평가

왕정순위원

혁신평가였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혁신평가 공식적으로 온 거는 “매우 우수”로 해서 왔더라고요. 오늘 도착했는데

왕정순위원

평가가 오늘 도착했는데 “매우 우수”로 나왔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모두의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는 따로 한 게 없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평가한

왕정순위원

아, 자체평가. 자체평가만 하고 서울시에서는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혁신교육 올해 거는 평가를 받아서 매우 잘했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평가를 A, B, C 3단계로 나눴더라고요. 시교육청에서 평가를 하면서 세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A등급을 매우 우수로해서 구간비교를 안 하고 우리 구 평가결과만 보내왔더라고요, 공문을 보니까요.

왕정순위원

다른 구하고는 비교를 안 하고 우리 것만 그냥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가 비공식으로 파악하기는 현재 해당 구에다만 결과를 통보해 준 거니까 우리 구는 매우 우수로 왔는데 저희가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로는 매우 우수가 8개 구인가 9개 구인가 되고 우수, 양호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A, B, C

왕정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결과가 어땠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작년에는 2년 단위였기 때문에 등급평가는 안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함께 해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2년간

왕정순위원

등급평가를 해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도 작년에는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탄탄해지고 내실이 있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보이고, 다방면에서 그야말로 민·관협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그 모양새가 교육사업과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민·관이 함께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특히 교육청하고 세 군데서 합해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을 탄탄하게 해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일단 내년에는 무리없이 다시 선정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오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산은 12월 16일날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왕정순위원

예정되기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이게 내년에는 11억원에서부터 17억원까지 차등을 두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100억원이 예산안에는 90억원으로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16억원 정도나 17억원 정도로 총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은 우리가 예상하기를 16억원에서 17억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많이 줄어들면 예산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우리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민영진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하신 게 있어서 인건비성 경비는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서는 많이 줄이려고

왕정순위원

아,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인건비성 경비가 이를테면 상담교사 부분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시작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제로 해서 상담, 어차피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오후에 대부분 상담을 받을 테니까 오후에만 근무하는 시간제 강사를 썼더라면 이게 인건비성 경비로 문제가 덜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됐고 또 1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이 안 될 거잖아요 어찌됐든, 인건비성으로 지적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성 때문에 일단 빠져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일단 사업규모가, 예산규모가 줄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나 평가단에서 지적하는 인건비성부터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빠지게 될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염두에 뒀더라면, 시간제로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담교사나 이런 분들은 딱 학생을 만나는 시간만 계산에 넣어갖고는 그런 시간제, 실제로 오후에 학생상담을 하더라도 오전에 자료준비하고 학생상담을 그동안 했던 거 분석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전일근무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현장에서

왕정순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됐던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7개 학교요.

왕정순위원

그럼 17개 학교가 모두 폐지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의원 한 분이 교육위원회에 있으셔서 어제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들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는 총 18개 학교가 배치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그게 중단이 되고 상담교사가 못 나간 건데 이거는 꼭 전체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이 좀 증액되든지 해야 될 부분 같다, 우리 혁신교육사업으로 한다기보다 교육청 고유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번 반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왕정순위원

그럼 인건비성으로 일단 빠지게 되는 게 상담교사 배치하고 또 뭐가 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왕정순위원

코디네이터는 몇 개교를 했었는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3개.

왕정순위원

코디네이터는 어떤 내용의 코디네이터였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수업준비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성으로 빠지는 게 대안교실 4개교 지원하던 거.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대안교실이나 코디네이터 부분보다는 상담교사 빠지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 그게 어렵다면 지금 학생들한테 안정을 요하고 뭔가 대화상대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순회상담사제도 같은 것도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고정배치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도 효과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이게 대상에 숫자가 적더라도 좀 심도있게 깊이 파고들어서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게 효과가 있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는 별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요.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아쉬운 부분이, 혁신교육에서 성과라면 성과였을 텐데, 상담하는 부분도. 이게 빠지게 돼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 반응이 워낙 좋았던 사업이라서 저희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일단 사업규모 예산이, 재정규모가 줄면서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건드리게 돼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왕정순위원

가장 좋은 사업이 먼저 빠지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무튼 프로그램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초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교육청 7억5,000만원, 서울시 7억5,000만원, 관악구 5억원 해서 총 20억원 규모의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아닌가요 교육청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것보다도 큰,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총 재원은 양쪽에 100억원씩 해서 200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당초 약속과 다르잖아요. 이거 완전히 전면 재검토를 한다든지 해야죠.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참.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청이나 시 입장에서는 당초 초기년도에 2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거는 2차년도에 걸쳐서 약속을 지켰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또

민영진위원

그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필수사업이 있고 자치구 사업이 있잖아요. 필수사업에, 원래 필수사업을 살펴보면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죠. 그럼 이거 뭔가요? 이거를 좀,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필수사업을 우리가 또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필요한 상담교사 인건비는 확보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그 대안은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안성마춤 교실이라든가 원래 교육청의 고유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필수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내년에 다 빠집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빠지면 약간 여유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요? 굳이 그렇게, 현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적인 그런 사업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구청 간에 예산집행 방법에 차이가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됐어요? 정산해서 날짜별로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지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어쩔 수 없이 학교회계는 학교회계대로 가고요 저희들은 가고

민영진위원

그럼 정산이 다 달라지겠네요? 최종 집계는 한 3월 정도 돼야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런 걸 제대로 안 해 주고, 됐고요. 그다음에 원당초등학교 잉글리쉬에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원당초등학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인건비가 4,790만원이에요. 당초에 원당초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해서 우리 구청에서 고민고민하다가 이거 지원해 준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원당초등학교만 감소될까요? 다른 우리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도 감소할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연에 한 250명 정도씩 줍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

민영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형평성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왜 원당초등학교만 그렇게 하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이게 에듀밸리교육특구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유난히 원당초등학교가 공실이 많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다른 모 동에 모 학교는 학부모들 사이에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곧 문 닫는다 이런 소문도 많이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가, 김종길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초등학교 학생수 현황을 한번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봤는데요 난곡초도 그렇고 몇 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지역구라서 말을 안 하는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몇 개 학교가, 우리 관내에 한 3개교 정도는 원당초랑 거의 흡사하게 학생수가 줄고 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만 뭔데 우리 맨날 없는 예산 4,790만원 인건비 주고. 그 형평성과 관련해서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답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게 전에 제가 한 번, 저도 공부를 하느라고 자료를 보다가 민영진 위원님이 다른 학교에도 - 신림지역도 그렇고 몇 개 학교에 - 이런 강사를 지원해서 했으면,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교육특구에 특례법 적용을 받게 특화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계획을 내서. 그러니까 에듀밸리교육특구계획에 변경계획을 중기청에 내서 거기서 그 해당 학교장을 특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민영진위원

지금 중기청에 지원받는 게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원은 없고요, 법적인

민영진위원

없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특구지원사업에 특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초·중등교육법에서 외국인 교원이나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당초등학교에 외국인 강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림지역에 어떤 학교가 그런 유사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려면 우리 정규교육 교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특례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기청에다 우리 교육특구 변경계획을 보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 교육사업과에서는 지원도 가능하다 그런 입장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 부분하고, 그거는 중기청에서 해야 우리가 교육특구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뭐 승인 받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교육사업과 의지만 있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다 하는 건데 그거 요식행위 아닙니까 솔직히. 그건 넘어가고요. 우리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하잖아요. 매년 언제 하죠? 올해 3월에 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요, 1월에요.

민영진위원

1월에 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장심사 하나요, 서류심사 하나요 아니면 반, 반씩 섞어서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의 서류심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류심사의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무래도 단점이 더 많겠죠.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글쎄요, 우리 교육사업과에서 여건이 된다면 그래도 현장을 한번 쭉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1월에 심사를 하는 이유가 3월 개학 전에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경비가 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이니까 그거를 학사일정에 반영해서 교육지원청 학사일정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서둘러 달라 해갖고 저희들이 1월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대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라면 가서 눈으로 보고 이건 고쳐야 하겠다 하는 거면 가능한데 프로그램을 현장실사하기가 그 방학기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민영진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있는 과에도 얘기했듯이 방학기간에 프로그램을 현장실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평가를,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당겨놓으면 그다음연도에 사업 반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기법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그게 연속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저희들이 전년도 평가 경과를 반영해서 다음연도에 하겠는데 대개 보면 해마다 들어오는 프로그램 신청들이 그 해 그 해 학교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또

민영진위원

아무튼 그것도 잘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할 내용은요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청소년 농·산촌 체험캠프가 좀 더 보완이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농·산촌체험캠프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175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175사업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전에 의원님이 조례 개정해 주시고 해서 농·산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무상급식과 연결해서 했던 부분들은 중단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중단되고 175사업으로 지금 시행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배려자를 30% 함께 참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2014년부터 2016년도에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회적배려자 추천이 조금 미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학교에서 추천이 적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추천이 적다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굳이 사회적배려자를 안 넣어도 되는데 사회적배려자를 넣은 이유는, 그렇죠? 넣은 이유는 이런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는 기회를 주자 이런 뜻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참가비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게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75사업에서도 그렇고요. 되도록이면 사회적배려자를 30% 채워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추천기간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15일 정도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추천기간을 좀 길게 줘서 추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2017년도에는 한번 좀 해보도록 제안을 하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평을 했어요. 평을 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에 175사업과 더불어 해서 더 많이 체험적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5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평을 했을까요? 체험적 프로그램으로 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75사업 체험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농산촌방문프로그램을 넣었는데요

김정애위원

이건 2박3일 가는 거거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회 정도로, 거기 다녀온 학생들의 만족도하고 부모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2박 3일을 자녀들 보내다보니까 그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보통 90 몇%씩 나오고, 반응이 좋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확대했으면 2회 정도 했으면 그런 의견인 거죠.

김정애위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총평을 했다는 거지요? 아무튼 사회적배려자 30%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면,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좋다면 늘릴 필요가 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고 관심도가 많이 높은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시행해 본 결과 가장 좋았던 사업은 뭐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 꼽으라고 한다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 기준은 아니고 참여자들 만족도로 보면 꿈실은 책마을 사업이 우리 구 특화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내년부터는 아마 교육청에서 이걸 필수사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관악구 사례를 보고. 그게 외부의 평가도 좋았고 참여자들 만족도도 높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꼽으라면 학부모 독서동아리 네트워크에서 움직였던 자체 활동들

권오식위원

학부모 독서동아리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독서동아리를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해 주고요, 본인들도 만족하고. 지금 학부모네트워크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교육생태계 자원발굴 정도, 금년도에는 네트워킹화, 내년도에는 그분들 역량을 뒤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 네크워킹화에서 가장 수범적인 사례가 독서동아리네트워크하고 학부모네트워크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여기에서 잠깐요,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이 도서관과에서 교육사업과하고 연계해서 살짝 다리 하나 올려놓고 같이 가는 형국이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도서관과에 동아리지원비가 거의 모자라서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사업을 한다고 하고 한 줄 넣어놓았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교육사업과에 학부모지원이라고 하나 넣어놓았어요. 이런 부분을 물론 학교와 관련된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사업과에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이 전적으로 도서관과로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어차피 기능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면서, 교육의 3주체가 교사, 학생, 학부모잖아요. 그 3주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교육사업과 입장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아니면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학교 쪽에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청이 생각하는 것하고 자치구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독서 관련된 그런 부분은 도서관과로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혁신지구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을 축소 내지는 사업을 중단하고 조금 더 방향을 바꾸어서 아니면 호응도가 좋고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내지는 전환, 변화 이런 것을 한다면 큰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사업과에서 너무 잘하고는 싶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교육청하고는 맞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예산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4,200만원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함께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러려면 전제가 돼야 될 게 도서관과에 동아리활동 지원비가 그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학부모 부분은 그쪽으로

권오식위원

도서관과에서 어차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도 없는데 자꾸 더 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보는데 일단은 현재 학부모 독서동아리나 학부모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혁신교육사업비 중에서도 시비 지원분을 우리가 그쪽에다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업별 지원 신청학교 현황을 보면 지원현황이 좋은 경우가 있고요 계획보다는 신청이 많은 게 있고 좀 적은 게 있잖아요 사업별로. 그런데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면 여기에서도 나름대로의 예산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걸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이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에 사업비도 줄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늘 나왔다는 평가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평가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교육지구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낸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각 학교에, 차라리 각 교육지원청에 맡겨서 하든가 사업 전체를 자치구에 전부 맡겨서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면 또 맞지 않다라면 각 교육지원청에 맡겨서 한다든가 해서 그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필요한 학교에 예산지원 내지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많은 사업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필수라고 하는 것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해 본 결과 맞지 않으니까 큰사업 부분에서는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무슨, 평가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 놓고 공고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학교, 자치구에 대해서 계속지원이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고 해서 예산을 축소한다 이것도 민영진 위원 질의 내용대로 맞지 않는 거고요. 현재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교육청에 찍혔습니다. 일만 하려고 하면 너무 말이 많다고, 나름 저희가 항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을 계속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악구를 껄끄러워하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20개 구가 똑같이 움직여주면 되는데 다른 구가 가만히 있다보니까

권오식위원

관심이 있고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만 할 것 같으면 결과야 어떻든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민이 다음에 해 주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관심이 높은 만큼 관심을 갖고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인문학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대형 인문학강좌를 금년도에는 별로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대형 인문학강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구청 강당을 이용한 인문학강좌가 사실 운영하는 면에서도 부담스럽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아주 진짜 괜찮은 강의라면 모르지만 자칫 동원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강좌는 안 하고 실제 원하는 것만 소강좌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올해는.

권오식위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비교할 때 거기에서 나온 성과라고 보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일회성 집합강연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리고 성과라면 소강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몇 회 정도 진행을 하면요 보통이 이탈률이 있는데 올해 인문학 강좌는 이탈률이 많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다 하셨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여기에 보면 5개 강좌 했는데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인문학을 당초 계획에 40회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자료상으로 24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4회면 두 달이 남긴 했습니다만 계획에는 상당히 많이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화요일에 만나는 인문학으로 보면 미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저희 목표가 토요일, 공휴일 빼고 에브리데이 인문학이라고 해서 1일 1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재 횟수로 집계를 내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284회를 했거든요.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횟수를 계획대로 했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매주 화요일 40회, 책소개 인문학 50회 등등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면 좋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인문학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많이 증액이 됐어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증액된 부분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인문학강좌에 대해서 또 강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를 많이 했고 거기에서 당초계획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 인문학 쪽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 이 부분에서 한번 과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든지 설문을 해서라도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가지고 2017년도를 맞이하는 것이 맞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교육사업과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