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원만한 결과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2021년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및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2021년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공설시장 사용료를 현재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문 중 삭제·개정되는 조문이 많아 전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1조, 1조에서는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구분의 용어를 영천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으로 하였고, 제2조에서는 영천시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지 않은 대창시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입니다. 공설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구분한다는 조항 신설과 이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사용허가 규정으로 사용허가 신청 시 허가 조건과 변경신고, 폐업신고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 시장을 영천시장으로 하고, 띄어쓰기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시장 사용료 조항입니다. 10페이지 별표2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를 평방미터당 토지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4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사용료로 받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최근 경기를 감안하여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입니다. 제6조 입주권과 제7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제9조 시설 및 설비의 변경 금지, 제11조 사용 종료 시의 설비 복구, 제12조 권한의 위임 조항에서도 시장을 영천시장으로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감경, 전통시장 화재 보험 가입,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코로나 사태와 대규모 점포 등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시설물 등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시장의 부정한 인증 방법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경우 취소 결과를 시장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시장의 인증 취소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법 제17조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갱신하는 경우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법 제17조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른 조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5에 의하여 상인 및 상인 조직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상인회의 부정한 운영 방지와 상인회 조직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등록‧취소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제9조에서는 기존 시장의 시설물과 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시설물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물의 소유권 주체를 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전기·가스·소방 등의 관리를 전문업체를 통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을 담보,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설물 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1조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과 상권 활성화 구역 운영 관리를 위해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등을 상인조직과 상인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위탁을 받은 상인조직 및 시장 관리자가 협약에 따른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시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시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으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1년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거나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신용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영천시가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대출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별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19년 2억 원, 2020년 3억을 출연하였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 목적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조항 및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또는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공설시장 사용료를 당초 개별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각각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는 것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집행과정에서 실제로 사용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전통시장은 영천, 금호, 신녕공설시장 등 3곳으로 상점가 시설, 상점 기반 시설 및 현대화사업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1년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은 사업장 및 주민등록 주소가 관내 있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신용 등급이 5등급 이하인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가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로,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영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중에 안 제9조에서 11조 사이에

예.

우리 그 전통시장, 공설시장에 상인회가 설치비용 10% 이상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상인회 중에 어떤 시설물을 자기가 만약에 임의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전부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고 또 시장에 대해서 시에서 해 주고 있는...

100% 해 주잖아요.

예예예.

이런 그 2항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차라리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뭐냐 하면은 지난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전부 다 1년에 영천공설시장에 돈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 조항을 넣게 되면은

예.

뭐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 시설물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도 그 뭐냐면은 집행부에서 상인회하고 물론 소통을 해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겠지만

예.

이번에 그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집행부 의견 들으면 상인회에서 했다 그러고 상인회에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했다 이런 혼선이 있고, 또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시설물 앞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은 만약에 10% 부담하라 해도 상인회에서 잘 안 하겠지만도 구지 안 하는 이런 조항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죠? 만약에 이 시설물 중에 애매한 게 만약에 상점가 같은 경우 설치했을 경우에

예예.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관리자가 소유를 한다 그러면은 사후에 어떤 그 우리가 공설시장 관리나 또 어떤 변형이 올 때는 이거를 전부 다가 우리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그 상인회 개인 관리자 소유로 하면 어떤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한 2년 동안 그 완산동 영천공설시장을 들락날락해 봐도 상인회가 자기 자부담으로 1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은 없거든요. 또 우리가 시에서 또 뭐냐 하면은 농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물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는다 말이에요.

예예.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만약 그런 거 하면 전부 시에 기부채납 받아가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설치 비용 10%, 이 조항을 넣게 되면 형평성과도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2번 조항이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이런 조항을 안 넣는게 안 낫겠나, 1번 조항은 넣고 2번 조항은 삭제하는 게 안 맞겠느냐

예.

예. 그 질의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일자리노사과장 시장경제담당 김동현 예. 시장경제담당 김동현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상황도 가정해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10% 이상을 부여하고 있는 시설을 하는 것도 없고 한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인제 소유자가 그 시장 상인회로 바껴 버리면 그 소유된 시설은 사실 우리가 또 그 보수하거나 또 이런 걸 안 해 줘도 되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 걸 고려해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거보다는 실제로 유지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조항을 빼는 거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이 설치, 상인회가 설치비용 10% 미만 부담하더라도 상인회가 소유하고, 그죠? 또 시장 관리자가 자기가 10% 했더라도 자기 개인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은 우리 시에서 90%로, 95% 정도 지원 다 해 주고, 소유권만 상인회, 시장 관리자에 넘기는 형평성이라... 지금 현재 봤을 때, 2년 동안 지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3개 조례안을 봤을 때 요 점이 좀 걸리고 또 아까 그 사용료 인하라든지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은 요 조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안 맞겠느냐... 맞잖아요. 이게 10% 미만이라도, 부담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조금 안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우리 시에서 다른 어떤 건설과나 새마을과, 재난하천과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형평성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

일자리노사과장 시장경제담당 김동현 그 의원님, 이게 사실 그 개인 시설물이 아니고 그 상가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10% 부담 이상하면 그런 이야긴데, 실제로 그럴 경우가 이때까지도 없었고, 향후에도 부담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소유권 문제는 이전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래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실제로 그 건설과 같은 경우 농로포장이라든지 어떤 하천 같은 거 할 때는요. 심지어 120년까지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부채납을 안 해 주면 사업을 안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인회가 소유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항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조항이 이제까지 상인회에서 10% 미만 시설 부담이 했는 적이 없더라도, 그죠?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문제다 이거요 2번 조항이. 그러이 한 시장 밑에 부처가 다르더라도 이런 조항을 넣게 되면은 다른 그런 부처에서는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인용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어떤 개인의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조항을 인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대시민으로 할 때, 전체 시민으로 할 때는 이런 조항은 좀 신중하게 그거를 기해야 안 되겠는가. 지금 현재 이렇거든요. 영천시내의 어떤 도로 개설할 때는 1평이라도 보상을 다 해 줘요. 예, 건설과에서 다 해 주는데, 재난하천과나 도시과나 다 해 주는데, 유독 면 단위에 어떤 시설물이나 농작물 시설물, 특히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보상이 없어요. 기부채납이 돼야 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진짜 정반대 개념이에요.

하여튼, 다시 한번 연구해...

이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소유권 자체를 소유로 한다 이런 거 자체를... 안 그래요? 다른 거는 제가 3개 조례안을 깊이 검토해 봤는데, 그 사용료를 인하하는 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거는. 그런데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고민을 같이 해 봐야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무조건 조례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요 조항을 자체적으로 조금 변형을 시키든지 이래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죠?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양만열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그 제8조에,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조항, 요 부분인데요. 사용자는 상속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잖아, 그죠?

예.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도 있었죠?

예.

기존 있었던, 기존 조례에도 있었던 건데

예.

지금 현재는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마 관리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그 처음에 대여할 때 기존 대여명부라든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예예. 임대 계약해서.... 예. 대부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칸을 지금 무단으로 이제 지금 대여하거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처리는,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그걸 안 하면 어떻게, 그 조치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대부계약한 대로 지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거 상세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그런 거 저희들이 없다고는 못 보는데, 없도록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1년간 사용료가 얼마 되죠? 아세요?

네.

한 얼마정도 돼요?

월 단위로 하면은 한 칸에 인제 한 4만 8000원 정도 되고요. 1년에 한 1억 2000 정도 수입 들어옵니다.

1년에 1억 2000 정도

네네.

수입이다... 임대료 받고... 그럼 지금 임대...상가 수는 몇 개 정도 돼요?

영천공설시장은 175개고예.

영천만 기준으로 잡으면, 영천 175개.

네네. 175개.

175개에 1억 2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데

금호가 41개, 신녕이 40개 정도 다 해 갖고

영천공설시장하고 다 합해서 신녕, 금호 다 합해서

네네.

전체 수입, 임대료 수익이 1억 2000이라는 얘기입니까?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려 갖고.. 인제 4억 5400, 죄송합니다.

아. 4억 5400. 그럼 이게 전체 영천시...

영천, 금호, 신녕 전체

영천은 얼마 정도 돼요? 구분이 됩니까?

예. 영천은 3억 4400정도

3억 4400이고, 금호는요?

6000만 원, 금호는 6000만 원, 신녕이 한 5000만 원.

신녕이 5000... 그 우리가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4%를 3%로 상시적으로 낮추겠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앞으로 계속 그래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인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재난과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4%에서 3%로 낮추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영천공설시장 뭐 영천하고 금호, 신녕 다 해서 임대료 4억 5400만 원 정도 받는데, 4%에서 3% 낮추는 거는 좀 한시적으로 하면은 되는 거지 구지 다 이렇게 상시로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기존 조례도 변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뭐 또 타 시군을 좀 이야기해 그렇다만은 타 시군을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요. 한 3% 정도가 평균 정도 되더라고예. 저희들이 조금 약간 비싸게 받았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저 보니까 조례에 이제 사용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소유권자라는 말은 안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 보통 지상권도 있고

예.

그 땅에 대한 소유권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시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땅은 예를 들어 시 꺼일지라도 거기 있는 뭐 거기 점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 얘기 들어보면 땅 두 마지기 주고 샀다

예예.

이래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5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분들은 또 4개씩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예.

그러이 인제 조례에 보면은 사용자는, 사용자는 이렇게 나오지, 그 점포의 권리자라고 소유권자 이런 말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나중에 여기 뒤에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예.

사용자는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예.

사용권이라는 거는 자기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또 뭐 승계 이 외에는 타인에게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상속에 의한 승계도 된다고 해 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개념이 막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거기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점포에 대한 권리, 권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점포에 대한 권리라든가 또 그런거는 또 있는 거 같아, 얘기를 들어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사용자라는 말만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인제 조례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는 세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한다, 이게 저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명분이 있다고 그래야 안되겠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방금 전종천 의원님도 여쭤보셨지만 그래 100분의 3으로 계속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흐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시장 중심의 경제에서 이제는 전통시장이 옛날에 그 번영하던 시대를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장사, 유통의 중심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 그렇죠? 온라인이나 이 쪽으로. 그래서 100분의 3으로 가는 게 세상에 변화 때문에도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00분의 3은 계속 가야 되고, 영천시장은 그래도 뭐 생선가게나 이런 데서는 조금 그래도 장사가 되지만, 금호 시장에는 지금 100분의 3이라도 예민합니다. 도대체 그럼 월 얼마를 내야 되나. 지금 전기세, 물세 못 내는 가게가 수두룩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100분의 3이라도 옛날 내는 거보다는 실제 월 부담액은 늘어난다, 그런데 장사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분의 3으로 가도 앞으로 금호시장에서 장사하실 분이 있겠느냐, 옛날하곤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 저 사용권이라든가 뭐 소유권이라든가 점포에 관한 권리라는 부분도 오랜 세월을 두고 생각을 해 보면 옛날에 몽리자들이 못을 막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관리권을 농어촌공사에 줘 버리고 물만 댈 수 있도록 해 주고 소유도 너희 가져가라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장사 안 되면 다 가져가고 우선 우리 장사만 이제 사는 동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이 개입해서 강제할 수 없다, 이것도 세상이 변하면, 장사 안 되면 그 점포 내 거다 권리 주장해봐야 권리 자체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런 것인데 이게 강제해서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 사용권이란 말만 나오고 이 조례를 들고 시장에 점포를 3개, 4개, 2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이거 사용권만 내거 아니고 내 권리가 있다 점포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박종운 의원한테 여쭤봤지만, 분명히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대부계약을 한 사람을 저희들은 사용자라고 하는데, 그게 개인간에 이루어진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점포를 4개 가지신 분들도 인제 대부계약이 돼...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좀 걱정이 덜하겠네요. 전부 다 이제 대부계약이 다 돼 있다?

저희들 4개 있고 5개 있는 사람들도 대부계약은 돼가 있습니다.

아, 그래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그 저기 뭐고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는 이 공설시장, 이게 3개가, 특히 완산동 같은 경우 영천 시장이 소유권 문제를 이야기... 원래는 저희들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중앙동 염매시장이 영천시장이었어요. 그게 인제 완산동 쪽으로 인제 좀 부지가, 시 부지가 있거나 이후에 개인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일부는 기부채납받고 뭐 그렇게 해서 신시장이라고 만들어진 거야.

네.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인제 신시장이라 그랬어요. 영천시장 안 카고. 새로운 시장이라고

예.

아마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이 아마 영천에서 시부지 일부 이게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기부채납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을 받았든, 영천시 소유든간에 소유권은 영천시입니다.

예.

혹시 혼란을 줄까 싶어서, 아까 뭐 박종운 의원님 말씀은 그때 시절에 일부 기부채납하신 분도 안 계시겠어요? 계실 건데, 그런데 그때 이미 시에다가 기부를 했다면 시 소유권으로 바뀐 거에요. 바뀐 거고, 그 일부는 시 소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 소유고, 그래서 시 소유니까 등기상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시 소유니까 그래서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공적자금을 많이 넣어 가지고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현대화사업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인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임대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도 받고 하는데, 지금 인제 소유권이 누구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뭐 일반 재산권을 다 이렇게 옛날에 기부채납했는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내 꺼라도 주장해 버리면 좀 어려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게 혹시 혼란을 주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런데, 그 부분 다툼이 있다면 행정적으로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그걸 구지 자기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대화해서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송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법적으로 판사가, 판사가 판례,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제 뭐 판결하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소유권이 누구다 잘못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제 김선태 의원님,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김선태 의원이 좀 짚어주신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조항이 9조2항입니다.

예.

상인회가 설치비용의 10% 이상 부담한 시설물은 상인회 및 시장 관리자의 소유로 한다 해 놓고, 이상을 이제 상인회나 시장관리자 소유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또 밑에다가 단서를 붙여서 미만도, 10% 미만을 부담하였더라도 상인회가 소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영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상인회 및 시장 관리자의 소유로 한다, 그럼 이거는 전체 다 그래 한단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을,,, 이상도 되고, 밑에도 되고, 미만도 되고, 그럼 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제 10%가 아니라 1%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0.1%도 되는 거고, 90%도 되고, 100%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뭐 이 조항을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상인회에서 시설을 부담을 한 거는 전체를 시장이 판단해서 상인회나 시설 관리자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양만열 과장님 땅에다가, 건물에다가 내 시설물 붙인다고 내 돈 내서 한다고 해서 내 꺼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잖아, 그런데 그건 일반 상식이에요. 상식을 여기다 갖다 붙여 가지고 10% 이상도 투자하면 자기 꺼고, 미만도 인정해 주면 자기 꺼고

예.

이런 얘기는 이거 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럼 본인 꺼, 양만열 과장 꺼는 붙여 가지고 동의 받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까 그 김선태 의원님 말씀하시길래 저도 여기 체킹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검토를 하고 일단 삭제를 해 놨다가 좀 더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든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김선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에 점포가 대부계약이 돼 있다면, 소유권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이 명확하다면, 사용권만 얘기하면 맞을 거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얘기 방금 전종천 의원이 지적하신 얘기, 9조2항은 이게 앞으로는 상인회가 이렇게 1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까지 했는 것도 이렇게 한 게 없으니까 그걸 또 인정해 주고자 사족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아니아니, 10% 이상, 앞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인들이 전에 우리 얼마 전에 했는 그것도 10% 우리 부담 안 했는데 그럼 이게 우예되노 이러니까 단서 조항을 인제 줘서 그거까지 구제하고자 아마 사족을 단 거 같은데, 10% 이상을 부담한다, 이렇게 시장 관리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정해 버리면 조례가 소급은 못하거든요. 앞으로만 10% 이상 부담하도록 만들면 돼요. 지금 뭐 농업에 관한 지원도 자부담이 있고,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다 나눠지듯이 이거 뒤에 사족은 다 떼고, 그 전에 것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소급입법이 금지돼 있으니까 10%를 부담해서 앞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아마 제 추측이 맞다면, “다만”이라는 사족을 떼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급해서 그때 10% 안 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이걸 왜 달았는지 자체 그 의논을 한번 해 보이소.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내가 한 말씀 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상인회가 설치한 비용 10% 이상, 미만...시장이 인정하면 이걸 사용자나 관리자한테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차장이 시장에 건폐율은 거의 중심상업지구에는 90%입니다, 맞죠?

예.

건폐율이,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으로 80%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영천시장을 예를 들면, 그죠? 거기다가 3층으로 짓겠다, 그럼 인제 예를 들면 10억이 드는데, 그럼 10% 이상하면 1억이죠? 그러면 1억을 우리가 상인회에서 대겠다 그러면 상인회 선출직... 인제 시장이 관선인거 같으면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끝이에요.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요즘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투자를 해서 건축물을 2층의 건폐율만큼의 건축을 하는데 1억을 넣었다고 해서 시장한테 압력을 넣으면 시장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표를 의식해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깨놓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래 해 줘라 이렇게 할 거에요. 맞죠? 정히 1억을 넣었는데, 불구하고 1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돈이 없다, 상인회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하면 한 1000만 원 댔다, 미만이잖아.

예.

그러면 미만인데도, 시장이 인정하면 소유권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10억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냈다고 그 이하도 미만이라도 1%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도 된다, 10억의 1%면 100만원이가. 100만 원이면 100만원을 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용자, 관리자 소유로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과장님이 예를 들면 시장 같으면 흔들릴 수 밖에... 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거라든지 제도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거기에 흔들림 없이 만들어 주는 거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줘 버리면 모든 선례가 됩니다. 그러면, 영천공설시장이 있는데, 시 소유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시에서 사용을,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도록 세도 받고 하는데, 그 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2층은 사용자 거다, 1층은 시 꺼다,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주기를 원한다면 줘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결정하고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법으로 제도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식과 그 다음 객관성과 대다수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법을 갖고 왔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런 법을 갖고 온 자체가.

의원님, 제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입안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집행부 안으로 제출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이걸 검토를 하고 우리 김동현 계장님도 법을 만들어서 여기 올 때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의도가, 숨어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이 표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선출직이 표에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와도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지, 집행부는 그 거에요. 그런데 이게 힘에 눌려서 하라 그런다고 해서 만들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돼요. 이 중심에 있어야 될 부분이 공무잖아, 공무. 저희들은 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객관성을 갖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공무원인데, 이게 힘에 눌려서 하라는 대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밑에 깔려 있는 거를 감추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했을 때 상당히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 부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잣대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2010년대 전후 됩니다. 현재 여기 전종천 의원님이라든지 박종운 의원님이 초선 정도인가 10년 전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완산동 백화점을 입점을 하겠다, 새로운 시설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산동에 주상복합레저아트상가를 만들겠다는 이런 붐이 혹시 박종운 의원님 지금 기억나십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영천시 상인회에서 상인 회원이 100명입니다, 100명.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조항을 넣게 되면은 그 개발업체하고 이 사람들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결탁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영천공설시장 주변 땅값은 평당 10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지금 개인 도로변에는. 그런데 지금 그럴 일은 없지만도, 아까 전종천 의원님이라든지 이야기 하시는 게 제가 짚고자 하는 거는 10% 미만이라도 상인회에서 만약에 20억을 모아서, 그죠? 이거 변형을 시킨다, 시대에 따라가, 그죠?

예예.

그랬을 때는 영천시민이라든지 시장의 권한이 없어져요. 이 조항을 넣게 되면. 악용을 하게 되면은. 왜 제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제일 처음 질의를 했냐하면 옛날에 개발 붐이 두 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설시장을 영천시에서 짓고 나서 앞 쪽 건물 있죠, 이 쪽 편에, 그 지역에 완산동 농협 쪽으로 안 있습니까, 그 상가들도 아직도 법원에 계속 경매되고 매매권 소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영천시장 개설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 그 다음에 소상인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요거는 우리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9조2항의 요 부분은 집행부와 저희가 검토를 좀 할 시간을 갖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요걸 우리 의회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안 맞겠는가

예예.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시의원들은 한시직입니다, 그죠? 자기 임기 기간에 어떤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발업자 특히 컨설팅하는 업자들이 이런 조항을 들고 상인들 흔들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유보해 가지고 같이 고민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우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요걸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옳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하여튼 깊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는 게 낫겠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개 출연 동의안인데, 어차피 1년, 1년 단위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해오던 출연 사업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는 이제 저희 지역에 업체도 많고 같이 동반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전자산업 육성에는 영천시에 한정해서나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한국형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국내에 굴지 기업들도 지금 현재 이 장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도 지금 이 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미래형 자동차에 대비해서 날으는 무인 이동체, 그것까지도 전담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국가 전체로 생각을 하면, 서로 연관지어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영천에 항공전자산업 관련 업체가 저희들이 이렇게 출연하고 지원하는 데 따라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 디지트론은 전자 관련 업체인데, 디지트론 그거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저 임베디드 연구원에 사무실 개소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지금 잠시 인력을 구미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 다시 영천에 오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항공전자 관련 업체가 디지트론 하나, 영천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지금 현재 영천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인력이 있었고 그 인력이 지금 현재 구미에 각종 사업들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쪽에 인력이 잠시 구미에 가 있는데 다시 저희들 영천에다가 그걸 데려오려고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어느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경북에는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국방 관련 업체고, LIG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거 저기 지원 사업에 출연 하나 안 하나 LIG는 대기업으로서 그걸 하고 있고, 경북에 예를 들어 항공 전자 관련 업체가 저희들이 4, 5년 이걸 지원함으로서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냐 이걸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저 언제 끝나죠? 계약 기간이? 항공전자쪽이?

국책사업으로서 저

5년입니까?

국책사업으로서 이제 2018년도에 국책사업 5년 기간이 끝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국책 사업을 사후관리에 또 5년간이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19... 2018년부터 했다는 얘기입니까?

2018년도에 이제 국책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출연한다?

여기 저기 저기 정부의 국책사업이 인제 사업기간 내에 종료가 이루어지고 나서 5년간은 이제 사업에 대한 성과하고 이런 거를 매년마다 산업부에다가 승인 받고 이런 사항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부터 21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21년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김영석 시장 시절에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미 이 사업은 사천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뺏긴 사업인데, 21년까지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계속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천에 디지트론이 있다가 구미에 뭐 가 있고 그 다음에 경북에 있냐 이러니까 LIG를 대는데 LIG는 국방 관련 업체로서 아주 무기 업체로서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하고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 영천에 디지트론 정도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ATC하고

ATC요?

예. ATC는 영천산단 안에 있습니다.

영천산단 안에 있다?

북안에 일신중정기 같은 경우에도 항공 관련되는 부품을 고...

일신?

일신중정기. 예예.

일신중정기. 과장님은 기업유치과 과장님으로서 21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1년까지만 하면 국비와 이어지는 사업 5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저 저희들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자동차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고, 또 파급효과도 있고 영천에 또 자동차 업체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출연은 뭐 21년에 예를 들어 끝난다면 좀 더 연장을 하자라고 해도 명분이 있을 텐데, 항공전자 쪽으로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우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기한을 보니까 2021년 되면 이제 한 5년 정도, 그 전에 5년 한 부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안... 경북 하이브리드나 이 쪽은 경상북도와 오랫동안 해 왔고 이게 관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꾸 5년, 5년 이렇게 밀려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5년이 끝나는 21년 이후에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 5년차인데 올해는 동의를 해주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2년부터는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도 이 부분은 영천에 도움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관성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지원하자라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고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항공전자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아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에는 우리가 3억 5000만 원 주고 도에서는 1억을 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에는 우리는 2억 5000만 원을 내고 도에서 3억 5000만 원 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노동에 전에 천연 염색하다가 바뀐 부분 있죠?

그건 TP.

TP,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베디드 연구원을 우리가 직원 한 명씩 보내지요? 하이브리드하고?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죠? 지금 파견나간 목적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제 기업하고 연구원, 그리고 행정하고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임무도 있고 그리고 그 쪽에서 영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제 영천기업에 좀 더 지원이 원활하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거기 원장은 다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그 하이브리드는 지사님이 운용을 합니다.

지사님이 운용하는 거 말고 실질적인 원장은 말입니다. 원장은... 누가 합니까? 도 산하에서 도에서 거의 다 임명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원장이. 지금쯤 와 가지고는 영천시 집행부나 영천시 의회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가 일단 사업하시는 분야도 그렇고, 그죠? 뭐냐 시비를 엄청 더 많이 내요. 많이 내는데, 직원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그 연구원하고 영천시하고 어떤 발전에 모색하는 게 아니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원을 그냥 한 명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다 여기 직원들 보냈을 때는. 심지어 지금 다 정식이 됐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계약직으로 보냈어요. 이 권한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 같으면은 좋은데, 직원들이 거기 가서 할 역할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이 혼자 가가지고...그럼 뭐냐. 경북임베디드연구원은 도에서 임명하고 예를 들면요. 하이브리드부품은 영천시장이 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받아와야 돼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는 한 20년 전부터 이래 쭉 보면은 그때 시절에 정치적인 상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상하관계에서 그렇게 되어왔는 거를 계속 답습해 가요. 뭐냐, 돈은 더 많이 내고 땅 사주고 뭐 다 해 가지고 우리 권한은 없습니다. 영천 시장이 이사로 있다 그랬지만 시장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 솔직한 말로. TP도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거부하려고 엄청 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자꾸 하니까 동의를 해 줬잖습니까? 그럼 뭐냐. 천년염색에서 TP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영천시 의회나 영천시 집행부에 가서 설명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뭐냐. 이런 출연 연구원이라든지 출연 기관에 대부분 다 있어보면 도 산하에 어떤 그런 직원들의... 도에서 보통 국장 마치면 그 연구원 원장으로 왔잖아요. 계속 제가 쭉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런 연구원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뭐 중앙부처, 도 산하기관에 임기를 마치신 분들이 거의 옵니다. 그럼 뭐냐. 전혀 우리 영천시에서 사실은 영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연구원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산업하고 연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형태에서 우리 시가 돈은 돈대로 다 대고, 주권도 못 찾고, 만약 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이 다른 탈바꿈을 해도 그렇다면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을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반드시 연구원사업 지원 출연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에서 앞으로 짚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안 왔는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원을 할 때는 원래 시작 시점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정해져 갔습니다. 우리 동의를 할 때. 제일 처음 도입할 때는 다 그렇잖아요. 자, 항공전자산업 육성에 조금 전에 김병하 의원이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는 우리가 출연동의안을 승인 해 주자, 그 이후에는 못을 박자는 식으로 얘기했는 거 맞습니까. 전부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중구난방하게 우리 영천시의 집행부나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연구원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영천시에, 도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이니까 영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출연금을 반드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여기 감시 감독할 권한도 없습니다. 시장이 이사로 있는데도. 다 도에서 정리해요, 이런 부분을 오늘은 출연동의안에서 다 저도 동의를 해 주겠습니다마는 저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박종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병하 의원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이런 제일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육성을 하겠다 했을 때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못 박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21년도까지 이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자동차나 하이브리드나 TP나 전부 다 출연동의안에 돈을 영천시에서는, 의회에서는 그냥 동의안을 올리면 의회에서 거수하는 역할을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또 하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만약에 직원이 파견됐으면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시에, 안 그러면 우리 시의 이 사람들이 부품 연구원에서 우리 영천시에 얼마만큼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료를 갖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10년 넘게 이렇게 지원되는 어떤 그런 형태는 제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때 이야기다, 그죠? 지금 제일 오래된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부품원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죠, 그죠? 이사장이 지사로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은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는데 2012년부터다. 200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했을 때도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에도 이 사람들이 어느 기간까지 돈을 지원해 주면 자력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돼가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 당초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출연 동의안은 뭐냐. 우리 시가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영천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1장의 첨부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전체 의원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항상 결여돼 있어요.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이 동의안이 올라오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내줘야 의원님들도 알고 또 우리 시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나 대영천시민으로부터 이야기할 부분이 생긴다. 그러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놓치지 마시고 과장 계실 때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1장을 더 붙여주시면 이런 괴리가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예.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연구기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연구원들 직장에 지나지 않는다, 전혀 성과는 내지 않는다, 정말 물 먹는 하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 기관 지난 5년간 성과 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 과장님, 뭐 이렇게 근래에 우리 기업유치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와서 토론도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뭐 또 향후에 우리 시에 얼마만큼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많은 의견이 이렇게 타진되고 했습니다. 일개 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기업 유치, 기업 발전이 또 우리 시 발전에 위해서 아마 상당한 이렇게 기여도가 높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우리 기업유치과 과장님부터 또 뒤에 우리 계시는 두 분 계장님도 오늘 자리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많은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또 지난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안에 대해서 부결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늘 지역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생각을 이렇게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충돌이 있고또 의견이 다르지 않아서 이렇게 부결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으로 있더라도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토론도 이렇게 많이 같이 좀 하면서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부서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좀 같이 토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힘 좀 많이 내시고 또 앞으로 열심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예, 김병하

동의 절차를 끝내주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도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의원 활용법도 좀 같이 간단히 한번 논의해 봅시다. 우선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여기서, 예. 예. 그러면 잠깐만 예 예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운 김병하 전종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