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한 달 됐네요.

그렇군요. 앞으로 상임이사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1일 겨우 3대에 불과한데 또 다른 재래시장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면에서 3대 해주는 거예요?

13면에서 3면만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나머지 면은요?

시간제 차량은 몇 대나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상인 외 사람들도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전체 이용이 3대예요?

차 3대예요 하루에?

이건 공단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알았습니다. 도림천 관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도림천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던 신대방역사 하부의 윷놀이장 어떻게 해서 없앴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한다고요, 그래서요?

아니, 그것도 계산 않고 계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돈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최소한도 누릴 수 있는

거의 240시간 정도 근무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주40시간 근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근무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행복지수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런데 240시간 정도 근무해가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질까요?

그러면 160시간에다가 주에 12시간이면 4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28시간을 맞춘 건가요? 정확하게 따져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뭐냐 하면 공단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160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시킬 것인가 노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50명의 직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직원들 복지 향상도 되고 복지를 향상시켜 줬을 때 그 직원들도 어떤 주민들한테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 상임이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물론, 구청장님의 업무지시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도 동의를 해서 또 주차장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제도가 영업사원을 통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직접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는 보험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모든 회사의 다이렉트보험이 있어요. 다이렉트보험을 하면 굉장한 금액차가 있는데 그걸 해봤느냐는 얘기에요.

그거하고 어땠어요? 비교했을 때 같거나 낮았어요 보험료가?

예, 그래주세요.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 물받이 설치공사를 했어요 3월 7일. 그런데 조원동에 방수공사며 몇 차례 본위원이 예산 세워줘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또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제가 다 올라가서 확인까지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공사가 빠졌다는 얘기에요?

외부에서 누수되는 현상 보여지는 페인트까지 다 하기로 했었는데 왜 그렇게 공사들이 제대로 안 되는지 저 모르겠고요. 한 가지 제가 지적하면서 오늘 보면 업무보고 형태의 회의감사가 된 게 참 안타깝다.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한 건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거 전부 성하고 가운데 ○○ 누구라고만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의원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안내. 첫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입니다. - 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며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 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43조 제2항 제45조에 근거하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회법 제20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법제처 유권해석을 읽어드린 겁니다.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늦게 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누구 ○○ 다 해서 결국은 오늘과 같은 회의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임이사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바쁜 일상 업무 중에도 성심껏 감사준비와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처리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확인과 회의 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을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후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수방 및 제설 대기 근무자 급량비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서류감사 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시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위법건축물 항측 단속 시 단속규정을 준수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며 항측 부서 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관악구 지역 개발이 인근 자치구에 비해 낙후돼 있으므로 종세분화 등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요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주택정비팀을 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축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골목길 디자인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곳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교통의 요충지 지역 역할을 하게 될 관악산 입구에 장기적 로드맵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기 바라며, 텃밭조성사업은 단순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타 구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 노점 영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가의 부문별한 공중선을 수시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도로정비 작업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치수과는 집중호우 시 도림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대책 대피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류방지 설치 사업의 홍보를 통해 침수지역 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린파킹조성사업, 주차장복합화사업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주차 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확대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도림천 신대방 역사 하단의 부적절한 외장을 화단 조성으로 제거한 바, 재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원시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고객과 마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하신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히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