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홍헌표 의장님과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보건소 전체예산은 186억 1,270만 6,000원으로 4억 8,4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예산 300만 원은 마장보건지소 상수도 인입공사예산이고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 5,200만 원은 진료의약품 구입비 4,300만 원, 그리고 우곡, 매곡, 단월보건진료소 상수도 인입공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관리 예산은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관련 감염관리비 1,000만 원 감액된 거는 도에서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 관리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예산 90만 원이 감액 내시됐습니다. 다음 식품 안전 관리에서 HACCP제도 활성화 보조예산 5,600만 원은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비 1개 업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운영 예산 275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사업예산 4,000만 원은 국도비 지원 예산이 다 소진되어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320만 원을 임부철분제 구입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800만 4,000원 이거는 무기계약직 2명 퇴사하고 기간제 채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1,1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연구역확대에 따라서 흡연단속차량 임차대금 541만 2,000원, 금연스티커 제작 415만 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건강체험 한마당예산 460만 원을 흡연예방 뮤지컬 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2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금연벨 설치예산 294만 원, 금연공원표지판 설치 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O측정기 150만 원, 150만 원 감액하였고 휴대용 흡연단속 단말기세트는 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민원 관리에서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에서 방사선장비 수리예산을 1,8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진료 약품비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부통합보건지소 3,000만 원과 호법보건지소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 98만 2,000원, 이거는 무기직 전환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9만 8,000원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27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금 3,800만 원은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 7,500만 원도 감액 내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역시 43만 6,000원 감액되었고 다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이거는 총액 변경 없이 다음 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 위탁비를 조기진단 검사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베이비카페 운영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프로그램 강사비로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발지소 운영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에서는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텨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잔액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에 인건비로 촉탁의사 등 보수 2,539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협력의사 수당이 신설되어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기간제 계약만료로 9월부터는 정규직을 15명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게 됩니다. 다음 28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협력의사 수당 1,2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승용차 2대분에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조호물품비 2,497만 3,000원은 감액 내시 되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방문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93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3월부터 신규채용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방문건강관리 간호 및 영양관리 용품 구입비 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4,815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부터 기존 일당제로 주던 기간제, 무기계약직 보수로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이게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증액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이것도 총액 변동 없이 인건비 기본급은 6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 외에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도 같은 이유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 인건비 이것도 같은 이유로 기본급은 127만 2,000원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이거는 무기계약 인건비 같은 이유로 기본급을 증액하고 그 외에는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98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이것도 기본급 585만 원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기간제와 무기직으로 하던 예산은 감액하고 시간임기제로 전환하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무활동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은 2억 7,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6,0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4쪽, 2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삭감된 게 생각 외로 많은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같은 거를 삭감을 시키셨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요.

쪽, 쪽.

274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시군이 똑같이. 애초에 내시된 게 확정내시이면서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아, 애시당초요.

네.

그 원인은? 잘 모르시고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애초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 되면서 바뀐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줄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6쪽과 277쪽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79쪽에 보면 미숙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그게 보면 신생아 산모건강을 살피는 무슨 그런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사업 같은 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천에도 그게 많아요?

산후조리 2주간 해 주는 그거 파견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에 아이를 낳으면 2주 쌍생아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이천의 관내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산후도우미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해 주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7,5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저희 이천시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에 보면 SK하이닉스 젊은 층, OB맥주 또 군인들 부부, 공무원들 부부는 월 10만 원 이하로 내야지 이게 대부분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은 1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많이 부족한 시군을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전배 배정한 겁니다. 저희는 이 예산이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예상을 해 봤을 때 그래서 전배 조정된 겁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은 이걸 잘 몰라서 못 하는 산모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산부인과나 이런 쪽으로 홍보가 예전부터 많이 돼 있어서 거의 못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별로 특별하게 홍보를 안 하고 자기네 병원 쪽에다가 하는 거지,

산부인과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산후도우미 업체에서도 계속 산부인과에서 누군가 출산을 하게 되면 미리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받도록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가 신청서 작성해 가지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실적을 높여야 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사업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을 높이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지원 못 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84쪽, 2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6쪽, 2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8쪽, 2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88쪽과 289쪽을 보면 국도비가 이제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반환이 많이 됐잖아요. 된 금액들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이런 게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지금, 예산이 애초에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예상해서 내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는 이제 이천지역은 거의 100%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원하는 분들은 다해 드리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저귀 조제분유 이거는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소득층들을 그쪽에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못 받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예산은 기정이 9억 4,000에서 이번에 2,383만 5,000원이 증액돼서 9억 6,3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1,3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0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장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서 2017년도 재난대비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250만 원, 부발읍사무소 내진보강과 관제센터 CCTV영상 공유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으로 1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탑리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8,000만 원,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홍보사업비로 2,569만 원,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로 2억 원, 장호원읍 이황리 등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 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비 10억 원, 통합관제센터 영상 공유시스템 사용료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사업비로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소하천 준설 및 수목 제거사업비에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변경 내시에 따른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16억 6,6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과년도 및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3,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 14개 사업으로 66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현대5차아파트-아미동성당 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3개 사업 29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평가 상사업비 편성 목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보수원 대기실 보수비 3,900만 원을 계상한 대신 253쪽 스키로더 및 고압세척기 구입비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제본천공기 등 재산취득비로 493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과 관련해서 과년도 도비 반환금 1,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3억 5,000만 원, 장호원 터미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버스 운영 결손금으로 2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비 602만 5,000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비 41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로 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억 6,654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사업비 2,54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과 관련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1,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8,000만 원,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 원, 산지전용협의 감리 용역비로 2,000만 원,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2,147만 4,000원을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고, 안흥지 수질관리에 1,000만 원, 다산공원 배수로 설치 및 산책로 탄성포장 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흡연부스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 도드람산 레포츠공원 데크 및 난간 설치비로 2,000만 원, 노탑리 배수펌프장 쌈지공원 조성 공사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해룡정 데크 및 설봉산 등산로 방향표지판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보전직불 심사위원회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자 지원사업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불법 산림훼손지 측량비로 1,000만 원, 산불예방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인력 평가 부담금 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과 관련해서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1억 8,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으로 9,900만 원, 불법 주정차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입비 2,200만 원, 불법 주차단속 차량 구입비와 충전기 구입을 포함해서 4,0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신둔역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억 4,36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3,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45쪽부터 2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5쪽에 국제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성격의 해외연수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업무실적을 올해 평가를 하는데 저희 시가 재난관리평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4억 원을 저희들이 이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기여한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또 노고와 사기앙양 그런 차원에서 선진외국에 대해서 재난대비연수를 실시해서 방재업무에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진지라 그러면 어디 목적지가 정해진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일본 어느 지역을 가시죠?

저희들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저희들이 오사카하고 고베를 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250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47쪽에,

(조인희 위원에게) 이따가 해, 이따가…… 나중에 해요.

(정종철 위원에게) 총괄할 때요? 네.

없으시면 교통과 254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50쪽 농어촌도로 확충에 대해서 고척-용면 간 도로가 지금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업체가 문제가 돼서 부도가 났다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나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도가 난 상태는 아니고요.

네.

회사 재정상태가 지금 열악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하도를, 일부 하도를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몇 차례 어제도 같이 하도사하고 원청하고 회계과하고 다 불러 가지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는데 금주 10일까지, 10일까지 하도하고의 어떤 대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 협의까지만 기다려보고 저희가 직권으로 안 되면 타절준공하고 업체는 제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부족사업비, 보상비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부족사업비 된 겁니다.

네, 부족사업비. 그런데 그 공사가 중단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해요. 그래서 좀 나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258쪽에서 2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247쪽에 보면 부발 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매입하셨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땅 주인한테 허락은 받으셨나요?

지금 저기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그런데 확정 대답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 미지수고요.

네.

그러면 참 거기 보니까 평수가 몇 평이었죠? 매입한다는 게?

거기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2,943㎡가 되겠습니다.

2,400…….

2,943.

그러면 1,200평이야?

1,500평.

하…….

아니다, 1,000평, 1,000평. 대략 1,000평.

1,000평 정도, 그러면 그 건축을 보니까 제가 한 450평 정도를 짓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받고 그렇게 왔죠? 450평 정도 건물.

당초에 그 이천 소방서에서 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향후에 다시 공문이 오기를 148평으로 짓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받았는데 평수가 450평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12억 5,000만 원 갖고 그거를 과연 지을 수 있는가 제가 그거를 물었거든요. 그때 팀장님한테.

네.

그런데 이제 팀장님은 일단 그쪽에서 온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450평을 짓기 위해서 그 1,000평을 요구를 했다면 정말 그게 타당성 있는가 그런 걸 사전에 조사해 보시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가 당초에 소방서에서는 공유재산, 도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기 먼저 450평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건데요. 그거는 도에서 승인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시 공문 이리로 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이 74평, 또 2층에 74평 해서 148평으로 짓겠다고 다시 공문이 와서,

다시 왔어요?

네.

혹시 그거 자료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보면 지금 248쪽에 보면 소하천 예초, 제거사업 그거 제가 알기로는 봄, 가을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봄, 가을로 하신다 하기에 제가 봄에 그 하천을 갔더니 사실은 거의 풀 벤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그러면 봄에,

그게 이제 당초에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흡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읍ㆍ면ㆍ동에 다시 배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소하천 그런 공사에 대해서 준설하고 수목 제거 그런 거를 실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일단은 거짓이었네요. 분명히 저한테 봄, 가을로 예초작업 한다고 봄에 했다고 얘기하시고 현재 제가 분명히 그쪽에 풀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는 다시 또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당초 이제 예산이 그렇게 읍ㆍ면ㆍ동에다 300만 원씩인가 수목 제거비로 해서,

네.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목 제거를 했는데 그렇게 뭐 많이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기 한내천에 가보면 거기 저번에도 계속 제가 하천팀에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거기 다니는 분들이 완전히 오취라고 그러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가 들렸는데 그래서 그 의뢰 했는데 의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잡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여름철에 원래 이렇게 풀을 베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적당한 시간을 맞춰서 준설하고 이런 잡초제거는 우기가 오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냄새가 나는 거는 환경보호과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요, 여분 예산을 편성이 되면 잡초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준설도 좀 해 주세요.

네.

거기 고여 갖고 썩은 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 254쪽에요. 연구용역비 3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건지 여기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뭐 시에서 이렇게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다가 계획을 잡아 놓은 거, 이거에 대한 어떤 용역인지 어떤 용역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금년도 2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다가 변경됐는데요. 다만 내년도 6월 30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일 2교대 전환도 불가피해서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버스노선 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운영되는 버스노선에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수요조사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에 이제 이천역하고 시내 권역에 순환버스 도입이라든가 또 부발역이나 신둔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노선도 확대하는 부분, 또 장호원, 설성, 율면이나 일부 백사라든가 신둔에 농촌지역에 시내버스 운행 증회 등에 건의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내버스 개편안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동원대까지 광역버스가 지금 현재 서울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 확대가 기존에 30km에서 50km로다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 마장을 통해서 강남 가는 노선이라든가 또 이천에서 성남-장호원 도로를 이용해서 잠실 가는 그런 이동 편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예측 조사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라든가 그거에 따른 차고지 확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 이런 어떤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진작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이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또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에도 또 많은 건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버스노선 체계라든가 이용실태 이런 거 다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도 시골 곳곳에 가보면 우리 지역도 이렇게 경유해서 마을버스가 갔으면 뭐 이렇게 또 원하는 데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천역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의 어떤 순환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마 굉장히 건의 많이 들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이번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네. 지금 들여다봐도 없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단월 2통 주민들이 건의를 몇 번 했었고, 또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 계실 무렵에 지금 부발읍장으로 나가 있는 김영준 과장이 산림공원과장으로 있을 때 반영을 그때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단월 2통 마을회관 가기 전에 보면은 단드레한과 가기 전에 보면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에 큰 소나무들 방풍림 소나무들 많이 있는 곳 밑에 산림청 소유 땅이 있거든요. 거기 한 300, 40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쌈지공원, 미니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또 단월 2통 통장님께서 또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셨던 거고 이래서 그때도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과장님이 이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과장이 또 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안 해서 이게 반복된 건의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반영이 됐나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단월 2통. 혹시 뭐 이런 거 인수인계 받으신 것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철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고서 현지조사도 한 바 있고,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선행돼야 될게 산림청에서 그 임대계약을 하여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은 저희 우리 시청에서 그런 임대 사용하는 그런 부분보다 읍ㆍ면ㆍ동에서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중리동사무소에서 우선 임대계약이 선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리동하고는 그렇게 지금 소통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 갖고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그렇게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쌈지공원이 조성이 되면 관리도 중리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뭐 예산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든 중리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든 그 부분은 차후에 임대계약이 이뤄진 다음에 진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만 안 됐을 뿐이지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선 임대계약이 선행이 돼야 되니까는,

중리동하고 산림청하고?

그런 식으로 중리동하고 되던 임대계약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산림청하고 마을하고 하든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하든 임대계약 체결하는 거에는 뭐 제약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리동에서 공문 내려와서 그 뒤로 어떤 답변 사항이 없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임대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독려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되면 본예산 때 세워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림공원과에 등산로 표시 지금 여기 259쪽에 설봉산이 40개소가 있잖아요.

네.

기존 있는 게 부족해서 이렇게 40개를 설봉공원에 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설봉산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표시 안 된 그런 표지판이 이제 여러 군데 있고요. 기존에 표지판 중에서 이제 훼손되거나 또 이제 교체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싹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설봉산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이천에 산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각 읍ㆍ면ㆍ동에 하나 정도씩 거의 다 있다시피 하는데, 해룡산은 이거 뭐 데크 설치를 어디 정상 부분에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정상 부분에 거기다 저기 정자에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뭐 마국산이나 또는 저기 백족산이나 효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산로가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자주 다니는 길은 아마 잘되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유실된 데가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등산, 오르내리고 할 때 발목을 접질리는 현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로다가 효양산 같은 경우에 어르신네들이 또 많이, 산 자체가 높지가 않으니까 어르신네들이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잡초 제거라든가 주변 환경정리, 산길 가는데 토사로 인해서 무너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서희축제가 또 있죠?

네.

8일, 9일.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여기 효양산을 좀 이렇게 잡초 제거 이런 부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장마가 끝나가는 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산에 대한 등산로 일대 정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등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 잡초라든가 그런 부분 물명당 있는데 고 주변, 정상부분, 그리고 효양아파트 그, 변전소, 군부대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어요. 그쪽에 조금 더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대월이나 장호원에서 오다 보면 차량이 신하3리 앞으로 해서 이게 돌아 들어가요, 부발역사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도 되고 제기가 되고 했는데, 비석정 혹시 아시나요? 비석정하고 태림 그 사이에 거기 골목길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길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넓히면 돌지 않고 바로 내려가서 역사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길이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여쭤봤더니 아미지구 전체적인 뭐 개발하는데 개발분담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을 받아서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거기 한 30m∼40m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전에 조사를 한바와 같이 거기가 역세권 개발, 특정개발지구로 지금 돼 있어서 도로가 예정돼 있는 구간인데, 이제 지금 도로만 우선 시설 결정이 됐어도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여지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모든 게 그림에 불과하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개발 거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사업자들이 개설을 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어느 지역만 또 개발계획이 그쪽에 계속해서 아파트사업이라든가 개발계획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저희가 또 부담을 해서 개설하기도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내는 이유가 뭐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도로는 어떤 개발분담금을 받아서 낼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다는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통에 대한 흐름 자체도 그렇고 그…… 유류비 역시 더 들어가잖아요. 그 역사 가는 도로가 버스가 한두 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침ㆍ저녁으로 평상시에 낮에 계속 다니는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개발분담금을 받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2차선이라도 그 부분은 해야 되고, 나머지 지금 그쪽 4차선 계획은 개발분담금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그러나 여기 내려오는 부분 한 40m 정도 이 거리는 그전에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개발분담금 받아서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를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흐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에요, 지금 도로 기반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건설비의 총액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을 보면 어느 구간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100억 원 들면 총액이 100억 원인데 뭐 그 해 예산에 따라서 50억 잡았다, 다음에 또 50억 잡았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있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계획 중에 총액이 다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건설비가?

지금,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당해연도에는 설계비,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일부 보상비까지도 편성을 하고, 그다음 해에 이제 보상의 정도를 봐서 시설비를 세워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천시의 예산에 어떤 규모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1년에 끝낼 것이냐, 2년에 끝낼 규모인가를 또 판단해서 시설비도 총 100억이 들어간다면 당해연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설계비, 그다음에 보상비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 세웠다가 그다음 해에 공사 착수하면서 당해연도 공사 끝낼 수 있는 50억 세우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50억 세우고 이렇게 보통 예산을 편성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이게 보기가 매년 볼 때 마다 헷갈려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보면 ‘아, 이게 이 구간까지 이거밖에 안 들어?’ 이제 그 생각 들거든요. 밖에 예산공보담당관실에 누구 계신 분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는 예산의 총액을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고요, 볼 수 있게. 예산서에서 볼 수 있게. 사업의 총액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 사업 총액 중에 그 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다라는 거를 표기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서, 뭐 건설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밖에 예산공보담당님 계시면 같이 얘기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가 예산 설명 자료에는 다 드리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표기가 되는지는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팀장에게) 팀장님,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 네.

저희가 예산팀에 줄 때 예산 설명서에 그 내용이 다 표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드리,

그런데 여기 안 보이니까 항상……. (예산팀장에게) 팀장님!

네, 예산팀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총액예산을 부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기에 여기에 기록을 못 한다면 그러면 사업 예산 설명할 때 총액이 100억 원인데 그동안 투자한 게 이만큼이고 지금 잔량이 이거 세웠다는 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이 상태만 가지고는 그거를 확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장호원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동안?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터미널 이전이 안 되는 이유.

지금의 그 사업자가 윤영애 씨인데요, 그 분하고 이제 수년간, 수차례 장호원발전협의회라든가 기관ㆍ사회단체장협의회 등과 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대화를 했었는데, 시에서도요.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터미널 기능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터미널 이용은 하루에 한 25명 정도만 이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09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경기대원에서 이제 버스 터미널 개선명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터미널 기능을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된 터미널 이전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호원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고 또 미래의 사오십년을 내다 보면서 발전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라도 터미널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내용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자의 그런 생각과 그런 지금 상황에서 용역결과로다가 밀어붙여서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 사업자가 반발해서 뭐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현 사업자의 그런 모습을 감안해서 이전하는 데 문제는 없냐고요, 용역결과로 가지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용역결과야 이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도.

용역결과가 이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부지 선정이 중요한데 부지선정에 한 세 가지 안을 제시해서 그 부지 선정에 장단점을 이제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또 수렴하고 시에서 그거에 따라서 그 내부 조율에 의해서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장호원주민들의 바람이 뭔지 또 현 사업자의 생각이 뭔지.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찾은 게 제2의 어떠한 방법을 찾는 거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어디 부지를 마음 속에 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장호원주민들하고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12일 4시에 시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장호원 기관ㆍ사회단체장 또 이ㆍ통장, 주민들하고 이제 상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주민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터미널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거를 자꾸만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행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든 꼭 결과대로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까지도, 실행까지도 하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림공원과에 장호원 진암근린공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 4억 8,000이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잔량에, 이건. 258쪽에 진암근린공원.

네, 산림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공원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8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추가 부분은 조성사업에 있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상분 2억 8,000만 원과 또 그 추가로 공사 필요한 부분 그래서 2억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억 8,000이 뭐라고요?

토지 인상분에 대한 그 보상비입니다.

인상분이요?

네.

처음에 토지 수용할 때 금액에서 인상된 금액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일이…….

이게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받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제 경기도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수용을 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상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2억 8,000이 계상됐습니다.

아, 이의제기를 하신 거군요? 토지주들이 이의제기해서?

네.

(한숨)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성사업이라 사업비로 보여요, 보면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자세하게.

네.

설봉공원은 흡연부스 설치를 언제 할 거예요? 바로 하면, 예산 되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2012년도인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시켜야 될 거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에서 해제를 시켜버려야죠?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거기에 입안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설봉공원 전체가 도시공원하고 버스정류장 등 해서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또 금연, 흡연시설을 하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는 걸 검토하셔 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52쪽 보시면 신둔역-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지금 동원대에서 요청을 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동원대 측에서 처음에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된 거는 맞고요,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원대보다는 그게 그 위에 약수터 가기 전에 거기…… 국도까지 연결을 하는 건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신둔역을 이용해서 그 원적산을 등산하시는 관광객들이나 거기 임도를 타는 자전거 관광객들이나, 그래서 저희가 어떤 관광, 이천시의 어떤 큰 등산로가 정비가 되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대에서 요청한 목적은 학생들 간의 교통편의, 신둔역과의 근접성 때문에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한 거와는 설계가 좀 다르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상 때문에 학교에서 왕복 2차선으로 원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때문에 광주지역까지는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는?

그건 저희 구역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쌀밥집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국도에다 붙이는 거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은 전체적으로 도로가 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로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추후에 계획을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교통버스 개선부분이 있어서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광역버스 정거장이 동원대에 지금 있는데, 그 동원대를 통한 신둔역을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신둔 쪽에서 사시는 분들도 원하시고 계시고, 동원대역에서 광역버스를 내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죠, 이천지역으로. 또 택시 같은 경우 불편하고. 그래서 그 도로가 종합적으로 동원대학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로 아는데 결국은 이제 주민 분들의 그냥 그 마을안길 숙원 뭐 개선사업 쪽으로 아마 방향이 선회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차후에 광주시와 협의가 된다면 동원대학에서 직접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재에서는 3번 국도에서 하행선을 탈 때에는 그 도로를 이용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개선 방안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걸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통, 버스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2016년도에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주고 나서 결과로 이행을 하지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예산이 낭비가 됐겠죠. 그래서 주민 분들이 그 용역…… 그러니까 지금 체계로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아마 시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이 비용을 주어서 용역을 한 결과 또 주민ㆍ시민분들과의 그런 불편함으로 마찰이 있어서 이게 이용을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뭐 대책 방안이 있으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2016년도 당시에 그 버스 개편안은 이천시 전체를 다 개편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버스 노선의 중복이라든가 또 실제 이론과 그 실행에서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 만에 환원을 했고 추후에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기존에 차를 8대 증차 계획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3개월 동안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가 8대를 그 시민 편의를 위해서 증차를 해서 이제 민원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용역은 전수조사를 했지만 시내버스 전편에 대해서 다 개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점에 도출되는 그런 노선만 하고 기존에 노선에 다니는 거를 이제 그 자체를 인정해서 추진하되 다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철역사 주변에 이용이라든가 시내버스 시내권역이 지금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교통이 이제 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돌려 가지고 자가용 이용도 좀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다 설정해 보자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결과로 개선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사실 저희 지역으로는 가는 버스는 저 초등학교 때 노선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나이 또래분들도 그대로 지금 저희가 그런 생활 습관을 여태 살아왔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다면 분명히 뭔가 불편함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도 그냥 강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도기간이 5일밖에 먼저는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긴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도 필요하고, 이게 바로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도로 개선 용역할 때요. 마을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송말4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서 꼭 거기 들어오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데로 좀 고려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257쪽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쉼터 건립 지원이라고 지금 19억 이렇게 올라오셨는데요, 쉼터 건립 지원이 몇 군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257쪽이요.

택시쉼터는 지금 현재 창전동 배수지에 청자아파트 위에 하나 있고요. 장호원읍에 한 개가, 추가로다가 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신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특별회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341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악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982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8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20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내일의 리더사업으로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6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4,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외에 14건에 대하여 1억 2,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억 2,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사업으로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외에 12건에 대하여 1억 5,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외에 34건에 대한 2억 2,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3,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675만 9,000원, 시설비로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25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1,7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9,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외 4건에 대하여 1,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차량 랩핑 외 3건에 대하여 1,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경영 컨설팅사업으로 재원변경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사업으로 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1억 2,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EM농법 지원으로 9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벼 육묘생력화 기계 지원사업으로 4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지원사업으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6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사업으로 1억 3,2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행정비로 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산지 GAP분석비 지원으로 8,850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경기농산물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으로 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외에 42건에 대하여 3억 8,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외에 39건에 대한 2억 2,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6,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운영사업으로 2,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말산업특구지원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체험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축산물 차별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축산물 HACCP인증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금님표 이천한우 초음파 생태단층촬영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으로 1,6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하여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2018 AI 방역대책사업입니다. 재료비로 2,000만 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AI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6,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제 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동물의 구조 및 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011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1,152만 7,000원, 민간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학생승마체험 운영비 외에 21건에 대하여 11억 4,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학생승마체험운영비 외 22건에 대하여 1억 9,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379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191만 7,000원, 재료비로 2,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유역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000만 원,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0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1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4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해 가지고 3,000만 원 1개소 이거에 대한 설명 조금만 더 해 주세요.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4개소가 있는데 수산2리에 있는 우리들식품이라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목사님이 운영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같이 해서 수산2리에서 제품을 만드, 민들레씨앗인가 뭐 기름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한 건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일정부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거기 1개소하고…….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수산2리 마을기업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사업입니다.

3개소는 어디 어디죠? 금당리하고,

잠깐만요.

네.

(자료 확인)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아니…… (자료 확인)

기업지원과장 장병준입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까지 합쳐 가지고 4개인데요, 다래월드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설성에서 하는 게 있고,

(기업지원과장에게) 아니, 잠깐, 잠깐만, 잠깐. 마을기업에만 4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마장면에 저기 얼음박골에 있는 천연쪽이라는 데가 있고요.

어디요?

천연쪽.

천연,

쪽(Indigo). 쪽 있죠?

쪽?

저기 뭐야, 천연 염색하고 그러는…….

염색을,

네.

염색.

네. 그다음에 코잠이라는 데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자채방아마을에 있습니다. 자채방아마을.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하는 우리들식품이라고 수산2리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민들레씨앗, 아, 여기 이제 마을에서 목사님이 그 공모사업 해 갖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거라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공모를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가는 거잖아요?

마을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마을에서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또 유휴 토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서 이렇게 농산물이든 뭐든 기업체 물품이든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이제 협동조합식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이 지원사업 갖고 시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설, 주로, 그다음에 제품개발 같은 거 이런…….

그런데 이 3,000만 원 갖고 되나요?

지금 제품하고 있는 거 중에 좀 일정부분 지원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지원은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사오년 차 정도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많을수록 지역이 더 단합되고 화합해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좀 도에서 따오고 시에서 지원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여기 214쪽에 보면 이거 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조가 돼 있는데 요, 이건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시 일자리팀에서 공모사업해서 행안부에 의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청년 내일의 리더사업하고 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라든가 농업법인 또 향토기업이라고 해 갖고 마을…… 향토적인 기업을 만드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이요?

네. 인건비를. 그래서 올해가 이게 잘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한 3년 차 동안에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금 각 마을기업이나 농업법인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부분, 청년에 대해서 19세에서부터 39세에 한해서 그런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했을 경우, 마을기업이나 농업법인 같은 데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 일정부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농업 그쪽에서만?

네.

중소기업은 없고요?

안 되는 거고요.

안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즘에 농사 추수이다 보니까 또 멧돼지들이 많이 이렇게 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멧돼지 포획하시는 분들 조로 나눠져 있나요? 몇 조로 나누어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포획단 3개 단이 있죠. 포획단이 3개 단.

3개 단?

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 어때요?

작년까지는 2개 단이 있었는데 올해 1개 단을 더 늘려서 3개 단이 된 건데 글쎄, 농번기 외…… 농번기 때는 좀 그렇고요. 농번기 외 적에, 지금 추수 때거나 봄에 이럴 때는, 제가 신둔면장 있을 적에 보니까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었거든요. 그쪽에 포획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포획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거는, 네.

또 포획을 출현을 하면 먼저 잡는 게 우선이죠? 포획하는 게 우선이죠?

우선이겠죠, 네.

그런데 그 조 편성을 해 놔 가지고 어떤 구역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있는데 A조가 가까…… 만일에 뭐 자기 포획조가 나는 A조인데 B에 포획이 있어서 갑자기 연락을 해서 왔어, 그런데 그 포획을 못 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 또 있나 봐요. 왜, 우리 지역이 아니다. 네? 잡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 관리ㆍ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사 자기 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잡아야죠. 그런데 그거 우리 조이니까 내버려 둬라. 또는 뭐 다른 조이니까 거기 가서는 그쪽에 연락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였고요. 그거 다시 저희들이 포획단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해서 그런 거 운영에 문제 같은 거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22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그거하고,

220.

네, 222쪽에 위,

아, 글쎄, 거기는 지금 환경보호과 아니고 지금 자원관리과죠?

아, 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길에 그냥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8쪽에 환경오염원 관리 연구개발비 지원했는데 연구가 시행이 됐습니까?

아니, 여기 예산이 서야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죠.

아, 그래요. 예산 서야지 이제,

네.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의회에 통과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용역 입찰을 부쳐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매스컴에서 말하는 미세먼지의 주범 외에 다른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이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시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도권에 이제 미세먼지 원인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서해안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가 미세먼지가 발…… 대기질, 이 용역을 발표할 적마다 이천시가 제일 많이 문제가 돼요. 인근 광주나 용인, 안성, 수원 이런 데 지역보다도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갖고 계속 매스컴에 문제가 되거든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왜, 이천이 이렇게 내륙지역이면서 그런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냐.’ 이런 항의 같은 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하신다면 표를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태까지 발표한 사항을 보면 기준이 50마이크로(μm)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58 나와요. 그다음에 광주, 용인 같은 데는 52 뭐 49 그래 갖고 인근의 시군보다 우리 지역이 엄청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비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보면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대기질 조사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과는 연관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주보다도 조금 높더라고요, 저희가.

네, 높아요. 여주가 54마이크로 나오는데 우리가 58 나오고 기준치가 50인데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왜, 그런데 이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발표가 되고 언론에서 이렇게 일기예보에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좀 해 볼까 해서 용역사업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21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 이게 어디인지 그거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해서 감시카메라 구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 선정이 된 건지, 10군데가 선정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선정을 할 건지…….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 10개 지점은 기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지금 10군데는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뭐 나중에,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 세 군데 정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추후에 그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율현동하고 증포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2쪽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그 사업자 선정하는데 저번에 두 업체가 돼서 한 업체가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

그 위탁 운영 업체 선정할 때 컨소시엄으로 두 팀이 올라왔는데 한 팀이 반발이 되게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 계약을 체결했나요?

아,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아니라 그 전기스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전기스팀. 네.

아……. 그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했어요?

네. 계약은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소를 제기해서 소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소를 제기했구나.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는…….

방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알아본 결과…… 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로, 거기서 뭐 그 사람 부정 업체가 아니기…… 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표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해 갖고 보도 자료만 났던 것이지, 그 업체가 부정 업체다 또 거기에 적격업체 대상에 부적격 업체라고 선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매스컴에 났는데 실제로는 대상이 아니군요.

네, 공표가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센터.

고용센터. 거기 이제 이용해서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그런 교육도 한번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한 대로 시군 경계지역이 특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쪽 지역이 채소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양반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분리수거방법이라든가 수거방법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냥 간단한 건데요. 226쪽에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보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간편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게끔, 학교 와서 먹게끔 간편한 식사법을 개발을 해서 배달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갖고 배달업체에서 간편, 아침이 오면 이거 지금 예산 44만 5,000원이라는 것은 그거를 나눠주고 관리하는 일하는 분을 하나 채용해서 하루에 2시간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학생들한테 공급해 주고 주변 정리하고 배달음식을 받고 학생들한테 배부해 주고 이런 하루에 2시간 정도 근로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각 학교에다가 이게 시범사업인데 각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참여여부를 했더니 지금 각 학교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율면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범적으로 율면초등학교만 이게 해서 한 아주머니에 대해서 3개월 치 하루에 2시간씩 3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도하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음식을 어디서,

그러니까 배달업체에서 학교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용역업체 이용해서.

네, 알겠습니다.

간편한 도시락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거에서는 저기 미숫가루 음료 같이 타서 쌀가루 같은 것 타서 마시는 그런 식 간편음식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6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이라고 물류비로 나와 있는데 현재 업체가 어디…….

이거는 업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 대행하는 수출 우리 이천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을 대행해 주는 업체와 수출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류비를.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물류비 보조를 조금에 대해서 지원, 그 사람들이 옛날에 기름값이 비싸다, 항공료가 비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가 나가는가 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수지에 낚시터를 지금 허가해 주고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나, 어디서 하나요?

지금 시 소유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

네. 또 농어촌공사 소유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커다란 거 성호저수지하고 장호원의 용풍저수지, 신둔에 용면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은 시 겁니다. 14개 대해서.

아,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낚시터를 운영을 하면,

운영은 그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임대를 주는 건가요?

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거죠. 목적 외 사용승인을,

그러면 어쨌든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관은 거기서 하고, 우리 소관은 우리가 하고 관리를.

그런데 그 낚시터에 온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버리고 가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저희들하고 지금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낚시터도 되게 그 뭐라 그럴까 60년대 낚시터같이 해 놔서 그것도 좀 개설도 좀 시정할 수 있는 명령은 못 내리나요? 미관상.

미관상은 아니고 위험한, 신체상의 위험을 가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지를 내리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관상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낚시터 안에 철조물을 해 놔서 거기서도 낚시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녹물이 어쨌든 거기 저수지니까 농업용수로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철분에 대한 것도 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되도록 그런 거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일체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232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말산업 특구로 이제 지정을 해서 국비보조도 받고 수행을 해나가는데 지금 사업 전개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일정 인프라 구축 사업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억을 들여서 지금 설성면 신필리에 말병원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부지 지금 확보 중에,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완료 돼서 바로 착공할 계획이 갖고 있고요. 또 그런 거에 의해서 말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의료장비라든가 자활센터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그런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건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 가요?

계속적인 말특구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거지 완성되는 단계는 없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축산과장에게) 언제서부터 한 거죠?

2016년.

그래서 그 예산이 여러 가지 금액이 들어간 부분을 한번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조사 좀 해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서 지금 2018년이니까 2년밖에 안 됐네요, 네. 그런데 그 말병원은 인프라구축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을 이제 치료할 말이 많아서 그런 건립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방복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프라구축에서는 승용마 위주로 하는 것이라서요. 지금 농가에서는 말생산 작은말 미니어처라고 그러는데 포니 같은 계열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승마장이 여섯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는 마사나 이런 거를 좀 현대화하는 거로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색적으로 해서 종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마사업에서 각기 미국이나 유럽 켄터키 이런 데서 더비에서 우승한 승마를 이용해서 저희가 교배 비용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 3년에 2마리씩 이천시에 기부를 하면 이천시가 그 경주마를 통해서 활용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개재를 마련하고요.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병원은, 말병원이 마사회하고 장수하고 제주도에만 있는데 내륙지방에서 자치단체나 민간에서 하는 거는 이천시가 유일한데 거기가 이제 수의대, 서울대 수의대 출신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간 2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지원해 주면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말산업 특구에서 그 사업을 채택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야 되는데 20억 이상 투자했고요, 앞으로도 20억 정도 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가, 국비 도비가 70%고 시비가 그거 해서 이제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축산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20여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마장으로 있는 거 해서 지금 당나귀를 포함해서는 560두가 있고요, 순수 말로 해서 포니서부터 더러브렛까지는 510두 이렇게 있습니다.

510두. 죄송하지만 말 하나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말은 가격대가 틀린데요, 지금 과천경마장에서 나오는 말은 폐마 수준은 100만 원 미만인데 실제 경주마에 출전시킬 수 있는 말은 5,000만 원에서 3억까지 돼 있고요. 그냥 승마장에서 쓰는 한라마나 더러브렛 정도는 500 정도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돈이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아웃풋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특별회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213쪽 보면 장호원 전통시장 소방시설물 보수공사를 하신 거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예산 세워서 하려 그러는 거죠.

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전통시장에 소화전 배관 신설하고 교체하는 거를 옥외소화전 교체하는 거 그런 거 사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체하는거예요?

신설하고 교체. 기 설치돼 있던 것은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거고요. 또 새롭게 저기 신설할 곳이 있어서 세 군데 정도에 더 신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제가 예전에 그거 올리…….

네,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사실 노후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라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체할 게 3개, 교체할 게 …….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는 잘못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소화전이 돼 있으면 그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 되는데 사실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그 사용을 안 하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로 사업을 거기다 넣은 건지 아니면 교체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새로 넣는 거고요. 또 신설 라인을 더 50m 정도를 더 신설을 하는 겁니다. 더 늘리는 겁니다.

신설하시는 겁니까?

네.

아, 저기 앞으로 혹시 그런 사업 하시면 진짜 있는 상인들이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마을기업육성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게 계속되는 건가요?

마을기업 지원사업 하는 거요?

네.

3년 동안에 한정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러니까 한 팀만 해 주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니,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 하기, 이제 마을기업 같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채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건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또 마케팅 같은 것도 좀 알선을 해 주는 것 있고, 각종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신청하려면 기업지원과에 가서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양평에 가서 보니까 양평에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시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아니면 외부 사람한테 또 연결해서 팔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 주는데 그런 것도 기업도 지원해 주지만 이렇게 마케팅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겠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천에서 나오는 마을기업 상품을 본 적이 없어 갖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원관리과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하고 그 원가산정용역이 나왔나요?

지금, (자원관리과장과 대화) 네, 지금 9월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에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경에 용역 끝나요?

네.

결과?

네.

용역? 용역결과?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9월 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추가 반영되는 거는 어떤 명목이에요?

이거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 아니, 작년도 본예산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자료 확인) 그 이후에 인건비 같은 게 상향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난 본예산 때 인건비 또 위탁비 3.5%인가 상승된 거로 해서 본예산 잡은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본예산에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성립 후에 준공됨에 따라서 노무비 상승된 거하고 장비 이거에 대한 미반영된 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용역비 세부내역 보셨…… 보셨죠? 보셨으리라고 봐요, 안 봤으면 큰일 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용역비에는 인건비, 경비, 그리고 기본수익, 크게 나누면 이제 그 정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인건비만 가지고 제가 계산 한번 해 볼게요. 인건비가 같은 업체, 아, 동종업체. 동종업체. 2018년 1월 입사자, 한 3,000원 차이나요, 시급이.

시급.

네, 시급으로 보면. 동종업체, 같은 일을 하는 분. 자, 한 사람이 3,000원 차이난다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그만큼 차이나는 거예요. 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 수익 또한 그만큼, 그 비중만큼 가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

신입사원 기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동종업체.

똑같은 업체에서,

같은 년도, 같은 해에 입사자. 허나 인건비 차이는 시급으로 3,000원 차이나요. 그만큼 한 업체는 수익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인 위탁비가 반영된 그만큼의, 10% 주나요? 수익률?

5%.

5%요?

네.

그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 원가산정 용역하면 아무리 하면 뭐해.

자원관리과장 엄태희입니다.

평가용역 아무리 하면 뭐하냐고요.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네.

제가 이제 원가산정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 보니까요, 그게 업체별로 인원도 다르고요. 지역별로 인원도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별로의 인건비는 그…… 줘야 된다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시간외라든가 뭐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별도로 쳐주는 거죠.

그런 거 다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면 용역결과에 그런 내용 다 있어요?

용역결과에 나온 거를 전달을 하면 그 계약을 할 때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올해부터는 또,

자, 면적이 넓고 하면,

네, 그렇죠.

양이 많으면,

네, 그러…….

그만큼 인원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용역이,

인원을 쓰게 돼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같은 인건비를 아까 같은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았는데 총액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인건비가 같은 사람인데 일을 많이 했어, 시급은 작은데 일을 면적이 넓어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수당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되…… 이제 또 업체에서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숨)

오래된 사람은 더 많은 호봉을,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신입사원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 신입사원, 같은데요.

올해 같은 입사자가 그렇다니까,

아…….

네?

그거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위탁비 상승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그동안은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다가 용역할 때 공무원 임금 상승률 3.5%를 반영을 했었어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저기…… 건설노무비 그 책정한 거를 반영해서 9월에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바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일찍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아이, 그 얘기에 보태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해마다 올라가는 비중이 얼마씩인데요. 보통 20%씩 올라가요, 해마다. 인건비 3.5%, 나머지는 뭐야?

…….

기본 위탁비 20%씩 올라간다고요, 1년에.

제가,

인건비 경비, 인건비 3.5% 경비에 쳐도 나머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인구 증가도 있고요,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

네, 그런 거.

아, 인구 증가 상관 없…… 좋아요. 사람 더 쓰면 돼, 일이 많으면.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일이 많아서 사람 더 써서 또 일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수당이 올라간 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상태에서 위탁비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확인하고요. 아직 용역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 인상분은 뭔 기준으로 했느냐 이 얘기야.

올해부터는 이제 건설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한숨)

같은 동종 회사끼리 똑같은 신입사원이면 똑같은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는 용역 들어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어려운 얘기, 인위적으로 그걸…… 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가만히 놔두면 차차 더 벌어진다니까요. 더 벌어지고 동종업체 간에, 안 그렇겠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만 원 받고 여기는 7,000원 받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좋아요, 그건 차후에 각 업체별로 세부적인 그 산정내역 위탁비요. 아주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체 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요. 그리고 아까 말산업특구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가 뭐 계획되지 않은 도시 만들고 하다 보면 막 난개발이니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말산업특구를 한다고 2넌 전부터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나 있나요?

(축산과장에게) 과장님이 하세요.

네. 저희가 당초에 짠 플랜은 갖고 있습니다.

그 플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마사업하고 그 농가에 말 구입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병원을 추진하는 거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 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네.

이게 잘못하다가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한테 어떤 코치를 들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누가 건의하고 뭐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말산업? 중간 중간에 막 일이 벌어지고 일이 지금 생겨나는 거는.

건의는 저희가 이제 말산업특구 공모 신청할 때 그때 낸 자료가 있어요. 말산업발전위원회가 조례 있고 거기 이제 위원 분들 계세요. 그분들 얘기한 거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마사회에 제출한 게 있어요, 농식품부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반 조성하신다 했는데 그 기반 조성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언제까지 이게 정상적인, 이천시가 그래도 말산업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당초계획은 5년 차 계획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다가 조정이 국가 보조가 좀 줄어들면서 3년 차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차 해서 3년 차 가는 건데 3년 차 가면서 이제 당초 계획이 조금씩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가고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기반 조성 끝난다는 얘기예요, 3년 차이면?

일단 말병원까지 되면 되는데 말병원에서 약간 지연되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만 되면 계획된 거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종합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추진 안 된 거는 추진계획까지 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주세요.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자료를 저도 달라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홍헌표

참석자(1인) 예산팀장 윤상모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 유지원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