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55만 구민의 의사를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와 밝고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그 뜻에 맞춰 1년간 집행된 사항을 구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제안개요에 의거 1993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72억8,710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5,966만7,7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800억4,677만2,7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1억2,166만65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72억8,710만5,000원에 역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5,966만7,7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 800억4,677만2,7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0억6,180만8,160원입니다. 93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30억5,985만2,490원으로서 회계별로 1994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명시이월 15억920만4,000원, 사고이월 34억5,717만2,0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3,194만5,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3억6,153만1,080원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30억5,081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5,966만7,740원을 포함된 세출예산 총액 758억1,048만6,7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3억4,092만5,275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30억5,081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5,966만7,74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총액 758억1,048만6,7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3억1,844만8,08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20억2,247만7,195원으로서 19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46억6,637만6,0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2,960만1,950원이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3억2,649만9,16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총괄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42억3,628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8,073만5,37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2억3,628만6,000원에 대하여 37억4,336만8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은 10억3,737만5,295원으로서 회계별로 1994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34만3,3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억3,503만1,915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 800억4,677만2,74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11억2,166만65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58억1,048만6,740원의 예산액에 실제 수납액은 763억4,092만5,275원이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69억1,298만161원, 세외수입이 188억1,267만5,024원, 조정교부금이 253억2,295만6,000원, 보조금이 152억9,231만4,09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7%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의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2억3,628만6,00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9억739만7,970원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9,956만3,405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4억4,432만8,17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2억2,944만5,830원등 총 47억8,073만5,375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112.8%가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800억4,677만2,740원이며, 지출액은 680억6,180만8,16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93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94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49억6,637만6,08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70억1,858만8,500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758억1,048만6,740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은 643억1,844만8,080원이며, 1994년도 이월사업비 49억6,637만6,080원을 제외한 65억2,566만2,5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7억5,109만6,950원이 지출되고 일반행정비는 176억6,768만2,52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60억9,211만6,620원을 지출하고 94년도 이월사업비로 10억5,314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14억6,215만7,680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254억9,363만7,910원을 지출하고,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 34억1,323만2,080원은 94년도에 이월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7억7,322만6,260원을 지출하고 94년 이월사업비로 5억원이 이월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7억7,322만6,260원을 지출하고 94년 이월사업비로 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3억3,987만3,140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3,865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65억2,566만원으로 예산대비 8.6%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억1,508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702만원, 예산절감이 2억3,511만원, 집행잔액이 39억1,787만원, 예비비가 14억9,024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 중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인 구의원 해외연수 보류 및 직제변경에 따른 토지관리과의 폐지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42억3,628만3,000원 상당이며, 어업지도선 1척 1억4,600만원 상당으로 1993년도말 현재 합계액 1조618억7,322만8,000원 상당액이 됩니다. 다음 물품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등 정수물품 933점으로 93년말 현재 28억1,2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6억389만8,000원, 4개분야 특별회계 4억420만8,000원으로 총 20억810만6,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1억1,334만9,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용호4동 선거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1,874만1,000원을 비롯하여 5건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관 실·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9박10일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염려와 성원 속에 다녀온 북유럽 4개국과 러시아 등 5개국의 도시생활환경과 사회문화시설 견학, 모스크바 대학 연수, 의회제도 등에 대한 자료수집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이 자리에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덴마아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시찰소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유럽은 4개국은 연금제도 및 복지시설 등이 잘 되어 있는 고도의 사회복지 국가들로 계급격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며, 1940년대부터 복지국가를 이룩한 이들 나라에서는 일을 많이 하여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노후 연금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담세율이 50% 이상되어도 조세저항은 거의 없고 높은 담세율로 인하여 주부는 물론 고위직 부인들까지도 맞벌이에 종사하여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환경은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학비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으며 세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각종 세제 혜택과 100만원이 넘는 출산보조금, 1년간의 출산휴가가 주어지고, 근로직 종사자에게는 5～7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휴가 때나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끝나면 여유있는 시간을 가족과 더불어 여행, 관광, 스키, 일광욕을 즐기는 등 가족 중심의 생활양상은 점차 핵가족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비교해 볼 때 본받을만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및 주거공간 양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곳의 건축물들은 대체적으로 석조문화가 매우 잘 발달되어 색깔이 다양한 대리석 문양의 모자이크 바닥과 돔형식의 지붕 등이 특이하였고, 건물과 건물 사이는 미관과 겨울철 난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이 없이 연결하여 건립되어 있었으며 또 최근 건립한 일부 호텔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물이 5～6층의 중세 르네상스식 건물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주거공간을 7층 이상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해 두고 있을 정도로 도시 전체의 균형과 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수 백년이 지난 오늘날의 문화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불법건축물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해의 기후 조건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무성한 삼림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고 전 국민의 관심으로 가꾸고 이루어 놓은 환경 보존 상태는 원시상태와 비교될 만큼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시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공해 배출없이 생산이 불가능한 필요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공해방지 및 연료절약을 위해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1분이내 출발하여야 하며, 1분 이상 정차하는 차량이 시동을 끄지 않으면 벌칙금 부과대상이 되는 등 공해와 관련한 처벌은 매우 엄하였습니다. 이 밖에 야채, 과일에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상점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고, 호텔 숙소에서는 별도로 준비된 식수가 없이 세면장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만큼 오염에서부터 해방된 행복한 국민들인 것 같았습니다. 또 이들 나라는 하루 수차례에 걸쳐 물차로 도로를 깨끗이 씻은 후 도로가 마르면 다시 흡입차로 오물 등을 청소하여 항상 청결한 도로를 유지하고 있는 등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의식은 각별하며 대단히 높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유적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들 나라의 정부와 국민들은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까지도 건립 당시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고풍스러운 멋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도시 요소요소의 유명건축물 앞에는 그 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의 조각상과 유명한 그림으로 장식을 하는 등 인간의 지혜를 총 동원한 예술작품을 남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대조적이었습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건축물 하나를 축조하더라도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 하지 않고 오랜 세월동안 여유를 가지고 정교하고 영구적인 걸작품을 만들어내며, 또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대로 물려주어 선조들의 미래를 보는 안목과 이를 잘 보존, 관리하고 있는 그 후손들의 문화에 대한 높은 인식에 감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으로는 전차,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 있으며 전차, 버스, 지하철은 동일승차권을 사용하고, 도시 전체가 숲속에 싸여 있는 도로변에는 가로수가 잘 가꾸어져 있었고 차도와 인도사이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 사이에는 산책도로를 만들어 의자를 배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낮게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간선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는 일방통행이 많았으며, 인도와 차도사이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차량과 보행자 편의를 위한 교통신호체계 관리로 교통체증은 물론 진행하는 차가 신호대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에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가릴 것 없이 통행료가 없고 도로변 주차장도 무료주차가 대부분이었으나 특정도로에는 티켓제 또는 유료 주차장이 있어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교통사고가 나면 당사자끼리 보험으로 해결하고, 당사자끼리 해결이 불가능할 때에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우리와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시찰소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구 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분리되기 이전에는 미·소 양대 강국으로 군림할 만큼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으로 미국 다음 큰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하던 소련이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로의 과도기에서 탄생한 러시아는 그동안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권력층의 부패, 각 공화국과의 여러 가지 마찰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지까지 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 실감은 침침하고 어수선한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내의 상품은 단조로웠고 도시 농촌 모두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으며 시가지내 도로를 질주하는 수많은 자동차, 전차, 뜨롤레이 버스 등의 차량은 세계 각국의 중고차량인 듯 차체가 낡고 불결하였으며 또 시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산책로 등은 모두 여유있는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었으나 깨끗하게 정비되지 않았고 가로등과 도로 부속시설도 파손되어 있는 등 도시는 ‘선이며 질서’라는 기본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모스크바대학 연수과정에서 강사로 초빙된 한국인 2세인 박마하일 교수에 의하면 러시아는 과도기적 사회현상으로 부패된 당 관료와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마피아들이 신흥 착취 계급으로 등장하고 있었으며, 집시들의 방랑 구걸행각이 도처에서 발생하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불균형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공산주의 사회, 경제 구조는 쉽게 개혁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는 모든 면에서 구 소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경제, 사회 전반의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모습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어떤면에서 보면 공산주의란 그 껍질을 벗겨보면 허울뿐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등에 미술작품을 장식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가 축적되지 않고는 불가능하여 겨우 10여년전부터 건축물 등에 미술작품 등을 장식하도록 권장 시행하고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크레믈린궁전을 비롯한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모스크바 시가의 또 다른 모습 등은 부강했던 제정 러시아 시대의 찬란한 문화 유적을 곳곳에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찰단 일행은 9박10일의 짧은 기간동안 그곳 지방의회 등을 방문하거나 연수국의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 수 있는 일정이나 시간의 여유는 없었지만 북유럽 각국에 보고 느낀 공통점과 그 공통점들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과 인식을 주었는지 되새겨 보면서 선진국 대열에 가까이 접근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주 값진 시찰이고 연수였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보고들은 바 느낀 소감이나 얻은 소중한 자료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 일행이 그들 선진 각국의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의회구성과 조직, 운영상황,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직접 보고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주민의 복지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초의회 의원으로서는 이번 시찰과 연수를 통하여 얻은 선진 각국의 주민생활, 도로교통문화, 사회복지시설 등 각 분야의 선진사례들을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는 일이 더 소중할 것이라고 여기며 이를 위하여 남은 임기동안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제3진 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