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구민호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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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개의된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와 각 상임위 추경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준비해 주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46억원을 증액된 1조 837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9억원이 증가한 1조 6452억원, 특별회계는 237억원이 증가한 1918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현구 부시장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보좌기관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직접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추경안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오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균익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셨으므로 김지선 회계감사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 김지선 의원님하고 동명, 똑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상엽

문상엽위원

위원석에서 - 감사담당관.)

구민호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청렴 숏폼 영상 제작비가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지선

김지선회계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필요한 정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제 추경에 올라온 이유하고 혹시나 여수시가 감사 관련한 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느껴서 올렸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지선

김지선회계감사팀장

저희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결과를 공공기관별로 연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저희 시 청렴도가 사실 5등급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저희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해서 청렴 숏폼 공모전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여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저희의 청렴 의지를 알리고 그리고 함께 공감해서 생활 속 청렴을 실천하는 그런 시민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럼 청렴 숏폼은 지금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회계감사팀장

아니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요.

상엽

문상엽위원

시민 대상으로요?

지선

김지선회계감사팀장

예, 시민들께서 ‘생활 속 청렴’이라는 주제로 30초 내에 숏폼을 제작해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저는 제가 대상을 정확히 몰라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활용이 예를 들면 SNS를 많이 한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한테 가는 성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고요. SNS를 자주해 본 사람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늘 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런 거 평가할 때 예를 들면 물론 잘해가지고 공모에 드는 것도 좋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전략을 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회계감사팀장

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이 공모전 자체를 홍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그러니까요. 각 공모전에만 찾아다니는 시민들도 우려스럽지 않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추진돼서 이게 여수시 청렴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회계감사팀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선화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6, 140쪽이며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설명서 4페이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2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24년도에 1개를 했고요. 이번에 26년도에 또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김철민위원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이건 우리 청년들이 외부 청년 포함해서 우리 시에 와서 일자리 체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소통도 하면서 교류하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마을을 조성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대상이 돌산 죽포죠?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예, 갓.

김철민위원

거기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예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사업이 돌산갓청년이라고 여기 단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이건 1년 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차까지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1년 차 계획은 두문포 어촌체험장이 지금 비어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로컬키친이나 갓카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그 청년들이 우리 여수 청년들이에요, 아니면?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여수 청년도 있고 외부 청년도 있고

김철민위원

여수 청년들이 이 사업비 1억을 가지고 돌산에 리모델링해서 정착까지 생각하겠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크게는 그렇게까지

김철민위원

이게 1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세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3년 차까지 이제 3억

김철민위원

3년 차, 3억까지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저희가 24년도에도 해봤는데 거기도 지금 신기동에 가온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사업이 또 있거든요, 자립마을사업이라고 이게 도에서 5천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8대 하반기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청년지원사업이 굉장히 이게 쪼개져 있어요. 예산은 400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보면 전부 쪼개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문했던 것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페이퍼 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정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정착과 이게 연결이 될까?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되면 기본 정주여건이 갖춰줘야 되죠. 교육이나 주거나 지속가능한 소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 해 줄 수 있어요, 꾸준하게? 이게 사업이 연차사업 끝나면 이거 일몰사업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렇게 좀 현혹되는 사업 말고 지금은 트렌드가 제가 봤을 때는 귀어·귀농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귀향이에요, 귀향.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발굴하고 좀 더 선택과 집중 예산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뭐랄까,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이랄까요? 다 쪼개요. 다 쪼개, 건수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이 부분을 할 때 청년들하고 미리 협의를 했습니까?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예.

김철민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체험단 말씀하시는 거죠, 갓고을센터에 계시는 분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예.

김철민위원

그분들이 다 돌산에 거주하십니까?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 사업을 할 때는 기수별로 또 모집을 합니다. 외부 청년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데 위원님 하다 보니 여기에 건축 관련 전문 학생들도 많아서 본인들이 직접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어 하고 거기 주민들도 가서 보니 청년들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꼭 그 카페뿐이 아니라 일주일 살기, 크게는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의지가 양쪽 다 강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으로 또 고생 많으시는 우리 부서인데 제가 기존에 강진의 청년마을 사례를 거기가 전남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도할 여수에 있는 이 갓고을센터, 이쪽은 혹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까 카페도 있고 음식 쪽 하는 곳도 있고 근데 이걸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진의 사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작가들도 있고 또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그 강진마을을 대표해서 알리는 그런 분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본인 작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러한 분야를 어떻게 지금 계속 3년간 하신다는데?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저희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기수를 정합니다. 이 사업 일정에 따라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니까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1년 차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두문포 어촌체험장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이고요. 2년 차는 죽포경로당, 거기도 한번 해보고 3년 차는 이제 방죽포,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는데 방죽포 해수욕장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쪽에 방죽포 매점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차별로 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이게 지속성이 있으려면 여수 홍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아무래도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마을청년센터 도시재생사업과 조금 중첩되고 겹쳐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겹친다는 것은 상호협력하면 더 좋은 사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저희가 빈집 철거 문제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 빈집 철거는 철거비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하시는 일과 건축과나 도시재생과와 연계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왔을 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아까는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방문형 느낌이거든요, 약간. 정착형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을 하려면 결국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빈집을 지금 돌산이나 원도심 쪽에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빈집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그걸 활용을 잘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연구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귀농귀촌 희망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돌산에 갓고을마을에 3개월 와서 체험해서 이렇게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별도로 청년마을사업을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 여수의 이런 다양한 사업들과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수에 있어 보니 이렇게 정착과정을 밟아볼 수 있는 연계사업으로 할 계획은 있는가요?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저희가 그 마을에 지금 빈집 유휴공간을 몇 군데 봐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서랑 한번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각 실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는 정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알죠?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구민호위원장

청년인구 유출도 많이 되고 이번에 승진하셨습니까?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예.

구민호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축하드리고 하여간 청년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좋은 사업들도 발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권선화청년인구정책관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통상 오후에 진행하였으나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일정으로 부득이 심사일정을 오전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춘입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시민의 뜻을 담아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쨌거나 사무실 관련 물품비도 많이 책정이 됐고 어쨌거나 지금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실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공간을 현재는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책지원팀이 별도로 있어서 다른 전국의 시의회도 대부분 사무실 공간을 분리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간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잘 판단하셔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저희가 물품 관련해서 어찌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용가능한 것은 바꾸지 말고 예산은 통과시키지만 조금 아껴서 썼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공간은 현 그대로 공간에서 재배치하십니까? 아니면 추가로 확장을 하십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공간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사무실을 약간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두 개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서 두 개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합리적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내부고객도 2층에 보시면 들어오시다 보면 집행부에서 와서 전부 다 복도에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어떻게 편리성을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데 어떻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시정부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바로 이어서 대기할 부서는 이쪽 우측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TV로 다 송출되니까 1층에 가면 시정부대기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기하다가 올라와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시정부하고 저희들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내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협의를 좀 잘하시고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우리 의회 구조상 보면 장애인이 지금 2층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도 조금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 문제는 수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구조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사로나 아니면 다른 걸로 장애인들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전에 한번 전문가들이 왔는데 지금 현재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쪽의 시설이나 장애인 쪽 전문가들 해서 예산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리프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9대에 들어오면서 재선 의원님들 명패를 안 하고 지금 재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진 않지만 200여 만원 되는 것 같고 어쨌거나 말씀드린 대로 의자부터 비품도 내구연한 지났지만 사용가능하면 재구매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검토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 차량 관련해서 지금 현재 카니발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상임위가 의회운영위원회까지 4개인데 솔라티하고 카니발만 있다 보니까 없을 때는 지금 개인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할 때 유류비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어떻게 확대 운영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운영위 포함 4개고요. 차량 1호차 빼고 2호차 9499하고 솔라티를 2개 쓰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가 3개, 4개 되고 하니까 또 현장활동도 있고 해서 근데 만약에 구입을 해서 활용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활용이 안 되면 또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장단이나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에 조직개편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김철민위원

안 올라온 이유가 뭐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조직개편을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지금까지는 작년, 재작년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용역해서 했거든요. 근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직진단을 3월 상반기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결과가지고 용역비 안 들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민선 8기 때는 1억 정도 됐었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때 한국행정연구원인가 그쪽에 용역을 맡겨서 했었고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여수 미래 백년을 위해서 용역을 했다 그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외부 용역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했었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가능해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각 실과 공무원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의 의견을 받고 또 조직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각종 우리 부서별로 의견을 다 받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민선 8기 때도 조직진단 두세 번 했었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한 거 아니었어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3월에 조직진단 했다고 그랬죠?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결과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걸 우리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 보고할 수는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건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고 어느 정도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김철민위원

저희들이 여수시가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시정부가 아무리 전문가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거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시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할 겁니다. 협의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걸 전체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자료드리고 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단한 결과를.

김철민위원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 한 번쯤은 공론화장을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자는 거거든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걸 한번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의견 주시고요. 두 번째가 우리 재산권 재산관리인데 지금 여수시 보면 과거에는 이게 합법이었어요. 물양장, 매립, 과거에 합법이었거든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해왔던 매립지가 무번지 불법화돼 있어요. 미등록돼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일부는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읍·면·동이 재산관리관으로 활동한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쯤은 우리가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양성화시킬 건 양성화시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글쎄요, 제가 물양장 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김철민위원

아니, 이 국의 수장님이신데 업무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양장은 물론 해양수산부 그쪽에 있는 물양장이 있고요. 저희가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양장 관련해서는 돌산하고 돌산 우두리하고 두 필지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한 번쯤은 이게 도서지역을 가더라도 저희가 매립사업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가 공공시설이나 무슨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이게 번지가 없답니다, 번지가. 번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싶어도 번지가 없어요. 사업이 안 돼요. 두 번째, 이게 미등록돼 있어요. 같은 말이겠죠. 근데 이걸 우리 시가 한번 양성화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 관계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 재산 아닙니까? 이건 한번쯤은 내년 본예산이나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힘들겠지만 권역을 나눠서 하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우두권이근 어디든 간에 한번쯤 이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언제 한번 같이 해보시죠.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남기복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31, 136, 140, 141, 153, 158,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여순사건 위령비 철거 및 재설치 공사와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설명서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좀

진오

백진오위원

예.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저희들 여순사건 위령탑은 지금 현재 역사관 앞에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있습니다마는 특별시비 1억 5천, 우리 시비 5천 해서 2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위령탑 건립 관련해서 주변정비 작업하려고 본예산에 세워놨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위령탑 건립하면서 주변조경이나 식재 이 사업들은 기존에 부서에 편성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진작 제가 볼 때는 위령탑은 지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순천이나 광양만 가도 위령탑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추모하고 공식행사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방문했을 때 다 방문해서 참배를 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변변한 시설이 없어서 참배를 못하는 실정이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탑의 본질은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잊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모공원 역사관을 가면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어린이들에 맞게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분들이 안 계세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실 텐데 이게 관광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진행되지만 정확한 보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지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QR코드 활용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한 3분 정도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국가가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일 아닙니까? 꼭 기억할 수 있게끔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남기복총무과장

예, 하여튼 좋은 고견 받아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겨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구민호위원장

예,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이수남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6,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사 관련이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있지만 어쨌거나 여수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계약할 때 지역업체가 가능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법대로 따지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거나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너무 어려워서 여수업체 말고 다른 데서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정성숙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6, 141, 150, 153,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환입니다. 17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여수세계섬박람회 폭염저감시설 임대 및 예방물품구입이 전남도에서 100% 도비로 지금 지원이 된 건가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보면 지금 섬박람회대책과에서도 관람편의시설 확충에 16억 정도 편성이 됐고 또 폭염저감시설에 14억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그러면 섬박람회대책과랑 얘기가 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폭염대비 예방물품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섬박람회대책과는 시설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물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사실 지금 섬박람회장 가보면 조금 염려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진행하실 때 섬박람회대책과랑 충분히 협의하시고 소통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십시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게 예산성립전으로 사용됐죠?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산성립전으로 방침결재는 받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5억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철민위원

5억인데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5억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보면 그럼 이 대상이 지원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지원대상은 사실 섬박람회 폭염대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나 관람객이나 다 포함이 됩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김철민위원

그니까 주행사장, 부행사장 다 포함되는 거죠?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게 똑같은 사업이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섬박람회대책과에도 예산이 있고 또 상수도과에서도 5천만원 생수 공급된 예산이 또 있어요. 이 예산을 잡을 때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단 특교세로 해서 도비로 100%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들이 생수 보급하고 차광물자, 비상물자 이렇게 기타물자로 나눠지는데요.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임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좀 생수 같은 거는 중복 될 수는 있겠지만 워낙 두 달간이나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도비를 마련해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민위원

5억을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품목을 조직위 의견을 반영해서 넣었는데요.

김철민위원

잠깐만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게 도비 100%니까 나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을 받고 이거 건의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온 사업이에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들이 건의하고 도에서도 행안부에 건의해서

김철민위원

건의를 하실 때 그러면 과에서 기획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요, 안 해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조직위하고, 박람회조직위하고 협의를

김철민위원

조직위하고 협의를 한다고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섬박람회에 대비해서 폭염대비

김철민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건의할 때 그 당시는 모르고 있었네요? 예산이 배정되니까 이 5억이란 돈이 내려온 거죠?

구민호위원장

답변 팀장님이 하실 거예요?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성

김대성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대성입니다. 우리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금 여수시의 예산도 부족하고 폭염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시장님이랑 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고 시민들이 폭염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랑 협의를 해가지고 특교세 5억을 주라, 얘기를 하고 섬박람회 조직위랑 지금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지금 대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기 기반시설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관람객들을 위한 물품들, 물이라든가 생수 또 기타 쿨토시나 냉온수기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오시는 분들의 폭염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팀장님 도비 100% 확보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시비 안 터는 게 어디입니까? 정말 이건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 정말 잘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섬박람회지원단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런 사업들이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도비 100% 확보를 했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지원단 사업에서는 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협의를 했냐, 과장님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고 근데 중복되는 사업이 또 상수도과에 또 있어요. 아마 다른 부서에 또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아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생수 몇백만 병을 이걸 다 어떻게,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성

김대성자연재난팀장

저희가 지금 조직위랑 이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조직위에서 이런 물품들을 어떻게 배부를 하고 어디다가 배부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임의로 한 것은 1도 없습니다. 조직위에서 다 받아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과에서나 우리 팀장님 제가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말 칭찬을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섬박람회 한번 협의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건의해서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에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을 해야지,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사업 정말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칭찬을 받아야죠. 지금 상황에 도비 100%가 어딥니까?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조직위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조직위에서도 상수도과나 섬박람회대책과하고도 다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 할 때도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조직위의 의견을 받아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파라솔이나 차광시설 같은 게 또 있다 보니까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만의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세계적으로 최초라는 큰 행사 앞두고 오는 손님들 당연히 우리가 환대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영하고 정말 잘 모셔야죠, 극진히. 여수 브랜드하고 상관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러한 예산을 아껴서 우리가 여수 현재 우리 주인인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도 우리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내 자식 배 굶고 있는데 이웃 자식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시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마을사업들도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아니면 간부회의 할 때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중복되는 예산은 절감해서 우리 시민 편의사업으로 기본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구민호위원장

거기까지 답변하십시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내용 다 인지하셨죠?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다 소통하셔서 효율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발언을 왜?

숙희

박숙희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다들 의논들을 충분히 해서 온 것들이 있으니 짧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제가 할 소리를 우리 박숙희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근데 상임위에서는 했고 다른 위원님들은 상임위 내용이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제대로 못해서 우리 박숙희 위원님이 하신 것 같네요.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54,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동호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쪽이며, 세출예산은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얘기 했다고 질의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이기숙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9,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5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우리 간부회의하시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주관이 시장님 주관이시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시장님 주관해서 간부회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간부회의를 실무 국장님들 간부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간부회의 하실 때 국 단위로 했을 때 국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시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예, 또 저희들 지금 현재는 토론식 간부회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면한 현안이슈가 있을 경우에 국·소·단장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서 토론식 간부회의도 준비하고 있고 사업들도 그때그때 진행되는 사업이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토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여수시가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답변하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어떤 분야를?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어서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2억 7800입니다. 신규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해요. 근데 여기 용역내용 안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김 산업 관련된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공모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 신규산업단지 계획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다른 국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부회의에서 이미 한번 추진사항을 가볍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김철민위원

가볍게 보고할, 이게 말이 안 돼요, 국장님.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사업이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가볍다는 의미는 사업의 가벼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하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여기에 묘도산업단지, 삼일동, 주삼, 율촌, 화양면 어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중요사업을 두고 심지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도 그러면 검토대상지 국·과와 협의를 해서 이걸 과업지시서에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용역이 우리가 이중적으로 용역을 안 해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시간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실망한 부분이 과연 우리 여수 시정부 안에서 11개, 12개 국이 서로 협의가 되고 있고 공유가 되고 있는가 그런 물음표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도 과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실·국 또 전문가 집단 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한 일정 로드맵상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사업의 용역기간이 올해 6월 22일부터예요, 저번 달부터 했어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또 당정 협의회 때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당에서 또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담아서 용역비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2억 7800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걸 여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건 담아가지고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 현재 과업지시서의 단계다 그러면 한 번쯤은 다시 이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시게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기획경제국장님 고영준 국장님, 우리 볼펜 다섬이 마스코트가 잘 어울리시네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예, 섬박람회 홍보 차원에서 꽂고 나왔습니다. 이쁘더라고요.

해국

최해국위원

홍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굿즈에 관련된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저희가 굿즈전시장이 따로 이제 만들어집니까? 기존에 24년도에 10월 한 달간 굿즈공모전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굿즈상품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저희 국에 해당 되는 겁니까?

해국

최해국위원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마스코트 지금

구민호위원장

이게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라서

해국

최해국위원

예, 굿즈전시관을 이제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섬박람회 기간에?

해국

최해국위원

예, 섬박람회 기간에.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섬박람회 기간에 저희들은 여수시관이라고 해서 지자체관을 일부 운영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일부

해국

최해국위원

일부만 이제?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저희 전체 공간이 아니고요.

해국

최해국위원

전체 공간이 아니고 따로 굿즈만 전시되는 곳인가 해서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아마도 따로 굿즈만을 전시하는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박람회 측에서 올해 여수시관을 여수를 알리는 관을 운영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아마 이번 예산에 당초에 편성이 됐다가 일부 부기를 나누는 작업이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김형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여수의 대표마스코트가 몇 개 있습니까?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저희 마스코트라 하시면 공식 마스코트로 가지고 있는 게 작년에 새로 리뉴얼한 장군이와 오동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구니, 구키라고 있었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새로 리뉴얼 했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구니, 구키 처음에 있었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다음 그게 여니, 수니로 또 2012년 박람회 할 때 됐고 이제 오동이, 장군이 또 다섬이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다섬이하고 예전에 여니, 수니는 행사 마스코트였었습니다. 하나의 캐릭터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저희가 작년에 마스코트 리뉴얼하면서 들었던 비용이 7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러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그리고 그것도 홍보하는 데 비용 들죠?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진오

백진오위원

제가 여수에 살고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의 대표 마스코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는 여니, 수니가 있고 요즘은 또 다섬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동이, 장군이도 나와서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부가가치 창출이나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여수시에서 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캐릭터를 만들 게 아니라 우리 뽀로로나 이런 것처럼 핵심 대표 캐릭터 하나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 농산물축제 굿즈를 만들도 마찬가지고 대표 캐릭터를 하나 좀 돈은 많이 들더라도 대표 캐릭터를 하나, 세계적으로도 이게 알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캐릭터 하나 지적재산권 갖고 여수시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 캐릭터를 구마모토면 구마몬이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하나의 대표 캐릭터를 만드셔서 여수하면 떠오를 수 있는 캐릭터를 구축하셔서 할 때마다 또 다음에 국가행사 오면 제가 볼 때는 또 캐릭터 만들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 할 돈을 한 번에 몰아서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에 리뉴얼해놨던 디자인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체계화하셔서 더 좋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괜찮더라고요.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산에 관련된 질의인가요? 아니 한 말씀하시죠. 최해국 위원님 보충질의죠, 캐릭터 관련해서?

해국

최해국위원

예, 캐릭터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부분을 백진오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대표적으로 광양에 매돌이가 있어요. 매돌이, 매수니. 진짜 단순하고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단위에도 아이들이 많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서로 갖겠다는 그런 쟁탈전도 있을 정도인데 제가 여수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섬박람회 이후로는 또 다른 캐릭터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진짜 제대로 하나 해서 파생해가지고 앞으로의 행사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이범송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36,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2, 127, 130, 131, 132, 136, 137, 139, 141, 142, 154,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어제 제가 표시는 했는데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를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퍼센테이지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금액을 보면 도비가 더 높아요. 이게 합산도 그렇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233이 아니라 23입니다.

진명숙위원

23요. 제가 합산해도 안 맞고 이리 저리해도 안 맞아서 여쭤봅니다. 23이 맞나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탈자 전문 의원님이시라 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안녕하십니까? 섬섬페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섬섬페이가 신청 개시하고 몇 시간이나 며칠 만에 소진되나요, 보통?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퍼센테이지에 따라 다른데요. 10%짜리는 1시간에서 4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12%, 15%짜리는 어떻게 보면 빠르면 1시간 정도 내에 소진될 때도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여수가 굉장히 홍보가 잘돼서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이거 며칠씩 해도 한 달 내내 해도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율이 있나요? 섬섬페이 지역상품권이랑?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혹시 어떤 뜻인가요?

진오

백진오위원

섬섬페이,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고령자나 65세 이상 자들이 접수를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그게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지류형은 저희들이 7%로 상시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퍼센테이지가 일반 10%, 12%보다 할 때 보다 좀 낮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시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어르신들은 7% 훨씬 혜택을 못 받는 지류형 대부분 이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보니까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어머니나 주로 노인당 어르신들 보면 저희도 순간적으로 빨리 20% 할 때는 얼른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젊은 사람들도 하기 되게 어려워요. 노인들은 이거 섬섬페이 20% 할 때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노령자는 한 3일 정도 먼저 해서 그분들 배분을 해서 그분들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든지 따로 물량을 배분하시든지 아니면 날짜를 먼저 선 기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나이 드신 분들도 15%, 20%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이게 어제오늘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협의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가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꼭 참고하셔서 이건 여수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가 30% 육박하는데 30%는 거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 38페이지에 보시면 긴급지원 사업대상 관련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소상공인 2920개라고 지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2045개소밖에 사업비 상당을 못 받았고 많이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저조인지 아니면 자격요건의 문제인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이건 이제 뒤쪽에 보시면 매출기준이 있거든요. 매출기준이 1억 400만원 이하다 보니까 아마 그 기준안에 못 들어와서 신청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혹시 지원대상이 2920개인데 이게 산정근거가 어떻게 해서 2920개가 나왔을까요?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저희들이 이 정도 되겠다고 22개 시·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2920개를 배정해줬고요. 그래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기준안에 든 업체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 안에 든 업체가 보시다시피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어쨌든 민생지원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 자격을 낮춰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통화장실이 문제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도 좀 많이 점검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

이강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입니다. 최다윤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8, 129, 142, 158, 159,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3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43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김은성 징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2,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징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지금 산단 경기침체하고 부동산 거래위축이 돼서 징수요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징수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그래도 징수과에서 돈을 잘 걷어 들여야지, 시민을 위해서 또 예산을 쓰이지 않겠습니까?

은성

김은성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장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장곤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계박람회장 관련해서 공공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분산이 돼 있는데 지금 거의 관광과, 해양정책과 그다음에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실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 같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아울러서 컨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국장님 부서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리 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관련이 있고요. 다만 섬박람회지원단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직위도 정책 결정이나 이런 사항하고 같이 합해서 저희 국에서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세계박람회장입니다, 섬박람회장 아니고요.

장곤

문장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아.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 예산에 보니까 스포츠공용복합돔구장 건립해서 용역비가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장곤

문장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사업을 안 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장곤

문장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제, 잠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구민호위원장

예,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내년에 문체부에 돔구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엑스포 관련해서 사후활용계획은 해양정책과에서 해양항만공사하고 같이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할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활용방안을 용역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항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여러 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나 아니면 민자투자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항만공사하고 해양정책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박람회장이 여수광양항만공사 소관 아니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전국에 있는 항만공사를 통폐합했을 경우에 박람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관 부서가?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건 주관 부서가 항만공사라 자세히는 모르고 사업하는 관련 일만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7, 128, 142, 159,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정일권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8, 129, 137, 139, 142, 150, 154,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 132, 140, 143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8페이지, 269쪽, 체육지원과 8페이지 해설집에 보면 진남체육공원 족구장 기능개선 사업하시잖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예.

해국

최해국위원

근데 이게 당초에는 화장실 1개 동으로 했다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이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설치해 주라고 한 사업이 내려왔었는데요. 협회에서 그것보다는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위해서 연습하는 물품을 샀으면 좋겠다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부기변경만 한 내용입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제가 실제로 족구인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화장실이 시급하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협회에서 다시 건의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다시 변경해 주라고 다시 찾아와서

해국

최해국위원

이게 혹시 언제 지금 결정된 상황으로?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한 4〜5개월 전에 했었습니다. 협회장하고 임원진들이 와서 다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일단은 화장실 문제도 시급하다고 많이들 요청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주변 화장실에서도 거리가 있어서 사실 그 주변에 노상방뇨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건 좀 들었는데요. 왜냐면 4개 구장이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1구장에 있는 어르신들이 문제인가 봐요. 바로 옆에 가면 테니스장 중간 사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하면 되는데 꼭 안 가시고 거기서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많이 했는데 몇 분이 또 그러신 분이 계셔서 저기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게끔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꼭 같이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족구장 사람들이 오니까 불편하다고 하시는 의견을 들어서 서로 조금 실갱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화장실도 못쓰게 됐다는 의견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주변에 게이트볼 화장실이라도 함께 쓸 수 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율촌 장도 파크골프장 보고 있는데 조계원 의원님 7억이 지금 집행이 됐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세출에 안 보여서.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세출에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아, 그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제일 끝 부분에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니까 보고 있는데 잡초제거 1500만원은 잡혀있는데 일단 그거 관련해서, 여기 책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나인홀을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18홀.

상엽

문상엽위원

18홀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근데 18홀을 늘리고 나면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원 쉼터 거기로 들어가면 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바로 옆에요. 론볼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 가운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 들어가면?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하면 거기도 한 4〜50대 정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말씀하셨으니까 파크골프가 워낙 지금 관심이 고조돼가지고 지역마다 파크골프장 해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심한데 돌산 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은 폐교도 조금 화양면 쪽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번에 이순신공원이라든지 그쪽에도 보고 있고요.

상엽

문상엽위원

나인홀?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18홀 정도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18홀이 나옵니까, 이순신공원?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반대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말고 반대 편에도 있거든요.

상엽

문상엽위원

부지가 있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쪽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돌산지구도 사후활용 계획에도 18홀 정도 이상 하려고 계획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 쪽 중간에 있는 이순신공원 쪽 또 장도파크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나누면 분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장도 파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을 왜 여쭤보냐면 그 인근에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그쪽 근무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산단사업체 있는 데까지 거의 주차가 많을 때는 그렇게 점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은 좋겠지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그런 침해를 받는 것이 근로자들한테는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렇게 침해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부지 제대로 확보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한 가지 더, 론볼구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론볼구장은 이번에 다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여수가 그래도 인구가 줄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수년간 장애인 론볼장이 없어가지고 연습부터 해갖고 타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 사례,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왜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작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도비나 균특기금으로 계속 했는데 공모순위가 조금 안 돼서 자꾸 떨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여수시의 의지 문제 아닌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건 시가 아무리 해도 우리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균특기금이나 국비가 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작년에 제가 와서 론볼경기장을 했었는데 론볼협회에서 처음에 그 자리를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안 된다 해서 협회하고 조율이 안 돼서 실천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우리 도에 있는 도의원님들이나 좀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장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론볼이 장애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동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사실은 진남체육관 근처가 적정하다고 봐요, 사실. 이동 편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테니스구장이나 다른 것들은 목소리가 높은 곳은 진작에 다 구축을 해 주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가장 론볼 실적 좋아요, 솔직히 선수들. 전남체육대회 가면 실적 좋잖아요. 근데 여수시가 그 구장 하나 없어서 수년간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광양으로 타 지역으로 그렇게 가서 연습을 하고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낯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내년에는 꼭 예산을 잘하셔가지고 받아와서 구축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9, 137, 140, 143,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275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흥국사 도솔암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놨는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송하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구민호위원장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도솔암 건은 저희가 올해 송하진 위원님하고 또 다른 1억 5천을 저희한테 주셔서 지금 설계 2천만원으로 해서 모노레일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추가해서 플러스 1억 8천으로 모노레일 설치하고요. 내년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10억을 가지고 도솔암 잔재물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찰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임도도 안 되고 작업로도 안 되고 그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찰하고 상의한 끝에 모노레일로 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장혜숙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7, 143쪽이며 세출예산은 283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관련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거 지원하고 책을 사서 보고 나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청소년 도서구입비는 개인에게 그냥 소속이 되거든요.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그걸 다시 뺏기는

구민호위원장

아니, 뺏는다기보다는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제 보고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아, 기부방식으로?

구민호위원장

기부방식으로 해서 좀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구민호위원장

말씀드렸는데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추진하다가 떨어지면 사업 진행 안 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인수인계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좀 검토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시비를 50% 줘서 책을 샀기 때문에 기부방식으로 하면 또 충분히 학생들도 다시 반납하면 그걸 또 재이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련된 거만 질의하셔가지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진숙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김소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국장님 혹시 업무파악, 하나만 해볼게요. 여수 이주배경학생.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이주배경학생.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이주배경학생이요?

김철민위원

그거 모르세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말씀

김철민위원

이주민자녀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말씀

구민호위원장

말씀을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이 친구들이 중간에 초·중·고로 편입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우리나라에 와서요?

김철민위원

그렇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여수에 초·중·고로 중간에 편입을 해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통역비겠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이 사업은 검토 안 해 보셨었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이 학생들이 몇 명 정도인지 현황도 파악 안 해 보셨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내용은 지금 저희가 업무로서 관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보통 보면 학기 초에 우리는 입학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게 3월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 친구들이 중간에 편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기 초부터 들어갈 예산을 잡아버리면 중간에 우리가 예비비가 없어버리면 이 친구들한테 통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아예 통역비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주배경학생이 몇 명인지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것을 시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돼요, 시가.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시가요?

김철민위원

예, 우리 여수시가. 이거 시의 책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내년 본예산을 잡든 아니면 2회 추경을 하든 아니면 예비비가 있든 간에 이건 각 초·중·고 교육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아마 학생들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을 건데 어느 정도까지 이주민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하고 저희가 또 뭐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026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그 당시 한 십몇 억이 자체적으로 삭감했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매년 거의 85억 되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100억을

김철민위원

아니요, 올해는 한 85억 될 거예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87억.

김철민위원

87억, 예. 그러면 이 교육경비보조사업도 연 매년 사업이 아니라 이 안에서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이게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해되시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내년 본예산 잡을 때 같이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현재 지금 그런 용역 중에 있거든요. 올해 사업하고 작년

김철민위원

그건 용역이 아니라 모니터링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모니터링 겸 해가지고

김철민위원

모니터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은 국장님 전임 국장님 때부터 이야기 나왔던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한 번쯤 우리가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주배경학생 이건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하십시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37, 139, 143, 150, 154,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27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 132, 137, 139쪽, 143쪽부터 14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9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질문을 과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 하십시오. 지금 우리 온열환자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중에서 아직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걸 온열환자를 안전총괄과,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아니고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총괄을, 예.

김철민위원

총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경로당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의 관리를 해서 실적을 매일 일보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매일 일보로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 주시고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난방비는 어때요, 냉방비?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는 추가로 저번에 지원됐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할 걸로 특별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다음 주까지가 폭염의 절정기라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꼼꼼히 해서 살펴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읍·면·동에도 한번 전파하셔가지고 우리가 폭염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한번 경로당 순회도 해 주시고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민호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번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김소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소리

김소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도 알게 됐는데 미등록 노인정들이 상당히 읍·면·동마다 있더라고요. 파악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분들도 조금 이번에 제가 아시는 쪽에서 선풍기 지원 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등록이 530 몇 개입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533개고요.

구민호위원장

미등록이 몇 개예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33개인가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소리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거 잘 챙겨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고기현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쪽부터 125쪽, 128, 129, 130, 137, 144쪽, 150쪽부터 151쪽, 154쪽부터 155쪽, 159쪽, 161쪽부터 16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 이번에 3억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이거 지금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6〜7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는데요. 보험을 아마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유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건설사가 잘못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하자 원인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건설사에서는 하자보수를 몇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누수현상을 찾지 못해가지고요. 건물이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증기 결빙으로 해가지고 나온 누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청소년해양교육원에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아마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누수가 정확하게

하진

송하진위원

정확한 원인 파악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인 파악도 안 했는데 지금 이번에 누수 원인을 3억을 해서 지금 사업비로 편성하는 건 좀 그러네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공사를 2개 업체가 했어요? 1개 업체가 했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업체는 1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을 할 때 동시에 통으로 했으면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데 따로 따로 했을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세밀하게 원인 파악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조희순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37,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319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나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김철민위원

그건 아니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거 아시죠?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여수시가 24년도 기준해갖고는 이주배경학생, 중도입국 학생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친구들이 1797명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외국인 수는 24년도에 1만 2천명 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왔을 때 가장 물론 우리 국 차원이든 과 차원이든 간에 복지나 교육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이 사업은 우리가 공백이라고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놓치고 있었다, 무관심했다. 교육이니까 당연히 교육청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고 또 시민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태 파악하셔가지고 미리 좀 이거 예비비가 없죠, 예비비가? 통역지원비 이런 부분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 한번 빨리 방법을 찾아주세요. 왜냐? 이것이 현재는 도교육청하고 지금 통합특별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우리 여수시가 이걸 굉장히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입국학생, 다시 말해서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관리할 것인지 한 번쯤 계획을 한번 세워서 최대한 빨리 말씀 한 번해 주십시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일단 현황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현황 파악은 김철민 위원님이 해놓은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김철민위원

예, 시간 관계상 자료를

구민호위원장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교육 부분은 또 김철민 위원이 또 관심 분야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석유화학 고도화 및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특별 교부금 있잖아요. 설명을 보니까 수행기관이 전남대학교, 한영대학교거든요. 전남대학교, 한영대학교에 석유화학 이차전지 공동교육 VR, AR, 이차전지 제조 체험형 가상 플랫폼 구축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으로 2024년에 저희가 지정이 돼 가지고 공모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2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요.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 예산부터 금년까지 해서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정확히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 주요 내용과 전남대학교, 한영대학교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가가 좀 의문인데 전혀 매칭이 안 되거든요.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 계획서는 받아봤을 때 일단 이게 추진 계획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진오

백진오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따로 한번 좀 가져다주십시오. 제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인재 육성을 해서 관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4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여기 수용 인원이 다 맞게 돼 있습니까?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지금 한영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전대는 아직 지금 사업 시행 전입니다. 한 8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간은 이제 러프하게 4월부터 12월로 잡긴 잡았습니다만 이 학생들의 인재 양성을 하긴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걸 중점으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고 취업도 관내에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수소에너지 인재 육성 관련해서는 수소산업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 정책하고 같이 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세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아까 백진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자료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조희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건데요,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44, 155, 162쪽이며, 세출 예산은 32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김장환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7, 144, 151, 155, 159, 162쪽이며, 세출 예산은 3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요.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희 과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올해 5월 달에 필리핀 우바이시에 현지 출장 가가지고 체력 검증이나 면접해가지고 하반기에 285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31명 들어왔고요.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분들 이제 계절근로자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여기 체류기간이 한 8개월 그 정도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기본 5개월인데 플러스

진명숙위원

연장이 되잖아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고용주가 원하면 3개월 더 연장됩니다.

진명숙위원

8개월이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진명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시 재입국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돼야 하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일단 계절근로자는 8개월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고요.

진명숙위원

돌아간 후에 다시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다시 이제 우리 고용주들이 재추천을 많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근로자 중에서 한 150명 정도가 재추천을 요청해 가지고 일을 잘하시니까 그분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진명숙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야 돼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기간은 크게,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진명숙위원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만약에 재추천할 때 업주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지정하면 그분이 다시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굉장히 우리 여수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제가 해당 다른 부서에서도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여수가 수산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관광 또는 식품 또 숙박업, 요식업 등에도 이게 우리 계절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가 있잖아요. 그런 업종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이 수산업뿐만 아니고 이 좋은 정책을 다른 업종에도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연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산업에 계절근로자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업종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함께 협업해서 다른 업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산 쪽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굴 가공하고 이렇게 까는 것하고 굴 채취 처음에는 채취도 안 됐거든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멸치 가공하는 데까지만 고용 범위가 늘어났고요. 지금 홍합도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도. 그리고 농업 분야는 가능한 걸로 농업 돼 있고 일반 식당이나 거기는 지금 계절근로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수산 분야도 확대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제 할 수 있는 업종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숙박업이 이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건의해서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가능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우리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맛의 방주 등재 심사비가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것을 왜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산이 적어가지고 400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2천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종 정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은 지금 3종이 올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좀 받아서 기획예산과의 연구용역비로 하려고 이것은 감액하고 이제 그쪽 풀예산으로

진명숙위원

심사비가 필요하지 연구용역비를 굳이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아 거기에가 뭐냐하면 심사자료에 들어가는 기초자료를 만듭니다. 이게 유래라든지 가공방법이라든지 보존방법 또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한 종만 등재합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처음에는 한 종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협의하니까 예산이 좀 가능하다고 그래서 3종 정도

진명숙위원

뭔가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이제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우리 앞전에 박성미 부의장님이 전에 슬로푸드 거기에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추진위원장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그다음에 여수 슬로푸드 지부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좀 협의해서 하자 그랬는데 저희 쪽은 지금 잘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바지락 꼬쟁이라고 홍합 꼬쟁이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잘 안 하는데 여수는 그것을 이제 저장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데 사라져가는 그런 수산 특색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피문어 훈제라든지 그런 것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뭐 샛서방고기라고 하는 금풍생이가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 슬로푸드 여수지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금풍생이가 제주도가 등재돼 있지 않나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아직은 등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제주도에도요. 그래도 이게 뭐 등재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여수시 먹거리 또 토종 수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재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풍생이 제주도 등재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엽

문상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방금 전에 우리 진명숙 위원님이 했던 계절근로자 지금 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통역 도우미가 있어요. 통역 도우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월비 보면 이제 인부임하고 주휴수당 그다음에 연차수당, 사회보험료 있는데 지금 4개월분 정도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4개월인데 도우미 역할이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아, 역할요. 역할은 지금 오신 분들이 필리핀 근로자들이 영어를 쓰는데 그중에서는 또 저기 필리핀 고유어 타갈로그어 그런 언어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역이 가능한 분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그분이 작년에 썼던 분이 한 분이 그대로 신청했고요. 이제 8월 7일 날 면접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연중 지금 자원봉사식으로 해가지고 어제도 좀 와 가지고 또 통역해 주시고 계속 봉사를 이민한 분이신데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질의한 내용이 지금 근로자가 314명이 계절근로자가 올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것을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나 이런 우리나라에 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분들하고 소통이 원활한 사업주하고 원활한 통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314명이라는 우리 근로자가 있는데 한 명이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한 명이 가능한 게 아니고 1명이 지금 4개월분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것도 개월 수도 4개월밖에 안 되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한 분이라도 1년 치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시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리고 우리 팀의 인원도 담당 직원이 그 업무 말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지금 부족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최소한 이건 아주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 일을 하고 만족을 느끼고 서로 이게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지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꼭 인력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에서 듣고 있으니까 내년에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우바이시에서 일괄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지금 원래 맨 처음에 우바이시 할 때 100명 이상 오면 공무원 한 명 오기로 했는데 안 왔는데 지금 어쩝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현재도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쪽에 우바이시장님이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거기는 부시장님이 대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상의는 했는데 그쪽 경제가 영 안 좋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오시더라도 1년 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 충분히 그분이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애시당초 우바이시하고 MOU 체결할 때 100명에 1명은 그쪽 공무원이 파견해서 관리하는 걸로 했었는데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필리핀 쪽 근로자보다 스리랑카 쪽이 또 일도 잘하고 한다고 해서 스리랑카 쪽도 알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은 안 되고 지금 우바이시만 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스리랑카는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정부 대리를 하는 한국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출장 가서 현지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소극적이어 가지고 테스트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국민성은 또 스리랑카 쪽이 또 열심히 잘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접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 본인이 자랑을 못하구만요. 근로자들 이탈률이 제로랍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없답니다.)

박수

구민호위원장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29, 137, 140, 144, 155쪽이며, 세출 예산은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8, 9페이지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당초 인증부표 사업에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9페이지 사업하고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먼저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인증부표를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부표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에 사용하던 폐스티로폼 부자를 60%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반납된 걸 갖다가 저희들이 수협에서 이걸 보관을 하고 있다가 1억 210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인증부표 사업은 지금 우리 가막만이나 이런 데 가면 스티로폼 부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이걸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급률이 약 한 80% 정도 됩니다. 조만간에 향후 한 3, 4년만 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여수시에는 스티로폼 부자가 없어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사업이 전에서부터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나눠져 있어서 제가 그러긴 하는데 만일에 2, 3년 후에 전부 보급이 되면 그 후에는 이거 일몰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폐스티로폼 이거 수거 비용은 본인들이 60%만 반납하지 말고 100% 반납하는 걸로 하면 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그게 사업자가 한 번만 신청한 게 아니라 또 사업을 갖다가 또 여러 번

진명숙위원

여러 번 나눠서 해서 그런가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은 개수나 뭐 이런 것이 근거가 없네요. 여기 56만 그러죠. 이거 그냥 예상치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이제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업 물량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다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과다했을 때는 기존에 좀 많이 받았던 사람은 좀 뒤로 후순위로 하고요. 신규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빠짐없이 회수하는 이런 해양 환경의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문치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9, 132, 144쪽이며, 세출 예산은 34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공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열심히 하셨는갑네, 질의가 없어서.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운하면 하나 하십시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국장님 앞으로 임기가 얼마 정도 남았지요?

구민호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는데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한 4년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4년 남았어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3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원래 고향이 지금 어디시죠?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원래는 상암동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향에 있는 우리 여수에서 가장 높은 영취산이 있죠?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저 뒷산에 영취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진달래 군락지가 지금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자연 군락지로, 우리 구민호 위원장도 같은 입장이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매년 여러 가지 잡목 등으로 인해서 군락지가 계속 감소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저도 영취산이 우리 뒷산에 자리 잡고 있고 더불어 영취산 축제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진달래꽃이 만개되어 있을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 이틀 동안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그의 핵심인 진달래꽃이 과거보다는 좀 필 때 만개가 이렇게 많이 안 펴 있어서 그것이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다가 잡목 등이 있어서 많이 군락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하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저도 이제 계속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미 전국적인 명소로 꽃 명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좀 예산은 그렇게 풍부하지 않지만 이 군락을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고 그러는데요. 그 모두베기 있죠. 모두베기를 통해가지고 산불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잡목도 번식력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조금 단계적으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확답을 하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대답이 시원치 않는데요.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진달래 식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식재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행사장 건너편에 여름에 계곡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산림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랍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보려면 저기 흥국사 입구까지 계곡에서 수영하다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걸어가서 볼일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한데 뭐 산림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관리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먹고 마신 물이나 그다음에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9쪽부터 130쪽, 137쪽부터 138쪽, 144쪽부터 145쪽, 151쪽, 155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세출 예산은 351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환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COP33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 계획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섬박람회 기간 동안 COP33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위해서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 편성해서 그 기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COP33 관련해 가지고 지금 G20 행사와 조금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여수가 COP33 유치에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변화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도 G20 때문에 기후부라든지 외교부에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장님 당선인 시절부터 해가지고 부처별로 최근에 이제 외교부 1차관도 만나셔 가지고 또 얘기 말씀을 해 놓은 상황이고 다방면으로 하고 저희는 민간위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다음 주에도 모여서 어떻게 할 방안 같은 것 논의하고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아무래도 또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있지만 COP33도 사실 시민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준비해 온 그런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에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여수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COP33하고 지금 우리가 G20 유치하고 같은 시기 아닌가요, 비슷한 시기 아닌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COP33에 대해서 저희들 풍문으로 듣기는 정부에서 좀 부담스러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안을 갖고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2008년부터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민간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시민들의 열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후부라든지 외교부에 전달할 계획이고 같은 국가급 큰 행사가 COP33은 11월 초에가 있고 G20은 11월 말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COP33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과 그걸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시가 항상 뒷심이 부족해요. 꼭 좀 뒷심이 많이 딸리는데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자원 있죠. 이게 정치든 행정이든 뭐든 간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과장님이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꼭 우리 여수가 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한번 이걸 한번 준비를 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않냐 이해되시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안녕하십니까? 1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가 몰라도 건강간식 만들기 체험 및 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 5천만 원이 전액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어서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있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가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강빵 만드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의미 있는 데하고 연결해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빵 만들기 체험도 하시고 또 거기서 시식하고 또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원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소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2쪽, 145쪽이며, 세출 예산은 35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과장님 4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요. 재활용 자동수거기 설치 사업 있죠. 이게 보니까 예산이 없으셔서 특별교부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보면 신규 설치 2개는 3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로 변경 이것은 3대입니까, 2대입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3개소 정도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3개소, 기계가 몇 개예요, 그러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3개 기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신규는 3천만 원이고 3개 교체하는 데는 6980만 원인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이게 정확히 딱 3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지금 우리 도에서 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3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거고요. 이 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때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지금

진오

백진오위원

정확히 기계 값은 얼마 정도 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보통 그게 좀 기계마다 다른데 보통 한 2천, 2500, 3천 그 정도 기계값이 약간 좀 다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하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진오

백진오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처음에 시작하셨나요? 한 6년 정도 돼서 노후가 됐고 최초에 쓰신 모델이 저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프론인가 뭐 이런 종류인가요, 회사 이름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수퍼빈하고 지금 두 군데 회사에서 설치된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오

백진오위원

기존 투입 방식이 지금 1개씩 집어넣는 건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기존의 것은 2개 넣는 게 있고 지금은 하나씩 넣는 것으로

진오

백진오위원

지금 하나씩 넣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진오

백진오위원

한 개 들어가는 데 보통 한 5초 정도에서 10초 걸리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한 사실인데요. 보통 아침 시간이나 구 주택가 보면 이거 많이 가지고 오셔서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봉다리 담아갖고 오시면 한참 걸리시더라고요. 뒤에 줄 서갖고 계시고. 타지나 기계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한꺼번에 들어가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리 속도도 빠르고. 잘 확인해 보셔서 이왕 같은 가격이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빨리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검색하셔서 잘 찾아보셔서 그런 걸로 교체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교체해 보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그 기계 관련해서는 애당초 그 시설을 한 것은 원래 공원에 이렇게 음료나 캔을 드시고 쓰레기통도 없고 하니까 버리지 마라고 시행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게 처음에는 20원씩 캔하고 페트는 20원씩 하다가 지금 10원으로 낮췄고 수량도 많이 했다가 100개로 제한을 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너무 이제 한 분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구민호위원장

그런데 100개 제한하니까 본인 핸드폰 입력하고 남편 것하고 아들 것하고 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 백 개씩 줄 서갖고 혼자서 먼저 하고 있으면 또 뒤에서 이게 좀 어찌 보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좀 애시당초 사업 시작할 때 그거하고는 틀린 건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택가 주변에는 지금 민원 때문에 시간도 뭐 7시부터 뭐 이후에 하게끔 했었고 밤에도 이제 뭐 9시 이전에 끝나는 걸로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기계나 이런 것도 지금 명확히 기계 플라스틱하고 캔하고 기계 한 대에 얼마인지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대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품종이라든지 어떤 회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구민호위원장

교체하고 신규하고 가격이 좀 안 맞으니까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거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특별시의원 특별교부세 받아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거 진짜 언제부턴가 이게 돈벌이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입니다. 신희정 자원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45쪽이며, 세출 예산은 363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2, 138, 145, 151, 156, 159쪽이며, 세출 예산은 367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저는 이제 질의가 아니고 민원을 좀 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가 이번에 고락산 정비를 하시는데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MBC 쪽에서 고락산 올라가는 쪽에 신발 털이개가 잘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좀 거기 정비하고 한려주공 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급경사여서 다리를 좀 높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이번에 야자 매트 까는 작업을 하실 때 경사도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민원을 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지역구 민원은 별도로

숙희

박숙희위원

아니 정비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설명서 9페이지에 무선산공원 조성 사업 사유 토지 매입에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건 공원과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공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0, 132, 145, 151, 156쪽이며, 세출 예산은 37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설명서 9페이지 무선산공원 조성 사업 사유 토지 매입에서 이의재결 2건, 증액 보상금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제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재결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금액이 올라간 금액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러면 보상 절차는 이 공원 조성 사업에 다 끝났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2027년까지 100% 다 해야 되는데 현재는 96% 돼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이게 지금 한 7년째 한 2020년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한 6년째 정도 되지 않았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제 법에서는 5년 이내에 재결을 하고 7년 이내에 전체 토지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효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까지는 3분의 2 이상을 취득을 했고요. 7년까지는 전체 권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24일까지 저희가 권원을 확보하면 다 그때까지는 보상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뭐 무리 없으신 거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철길공원 중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내포된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미평공원이 지금 그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도로만 개설돼 있어서 사람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거 혼용이 되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바닥에가 이렇게 보행로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의미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그다음 연결되는 인도하고 인도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인도에가 청색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노면이 지금 뭡니까, 지금. 콘크리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각조각으로 돼 있어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블록포장으로 돼 있는

하진

송하진위원

블록포장이 돼 있어서 지금 유모차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어요. 이왕 하시려면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착안을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는 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는 지금 저희 걷는 길과 동일하게 탄성 포장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물론 업무량도 많고 또 민원 해결, 돌아서면 다시 민원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여수시 곳곳에 보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복구공사가 수개월째 마무리 안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도로는 단차가 많이 생기고, 아스콘으로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자갈들이 막 드러나 있고요. 이게 평면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단차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애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공이나 아니면 우리 감독부실인가요? 아니면 시공사 잘못인가요?

구민호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교통도로국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근데 대표해서 우리 지금 도로과도 있고 하니까

구민호위원장

아니 국이 틀리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간략하게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통도로국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진명숙위원

교통도로국예요?

구민호위원장

예, 좀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윤대근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2쪽, 133쪽, 145쪽, 146쪽이며, 세출 예산은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 도시계획과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2023년도에 10월에 공모 선정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억 쯤 전남도에서 사업비가 왔는데 우리 시비 확보 차원에서 조금, 워낙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재정이 좀 안 좋으니까 그것은 조금 저희들도 세울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박람회 끝나고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우리 총 사업비가 123억인데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조금씩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기다림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 해 되다보니까, 또 이러다 보면 다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모에 돼서 저희들도 한번 약속한 거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반환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진명숙위원

박람회 끝나면 서둘러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배도선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3쪽부터 136쪽, 146쪽부터 147쪽이며, 세출 예산은 387쪽부터 3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배도선 과장님도 의원님들 지역구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는지 질문이 없구만요.

웃음소리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김용채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없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525쪽부터 526쪽까지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35쪽부터 536쪽까지이고,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는 54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준비 많이 해 오셨을 건데 ……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아니 많이 못 했습니다.

웃음소리

구민호위원장

율촌이랑 만흥택지 관련해서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잘 추진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0쪽이며, 세출 예산은 4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보면 이게 추가요금이 발생된 건가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이 240만 원 해가지고 한려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돼서 5월 25일 그 이후로 추가로 발생을 해서 예산을 경정시켜 놓은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추가로 발생됐는데 12월까지만 하는 거죠?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진명숙위원

걱정 없이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희영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쪽, 138쪽, 139쪽, 147쪽, 162쪽, 165쪽이며, 세출 예산은 405쪽부터 407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39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이 신규 사업이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까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지금 물막이판이 설치 안 된 공동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때 2022년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에서 그때 좀 인재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물막이판 설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는 설치가 됐었는데 그 이전에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들은 설치 안 된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비 30%, 저희 시비 70%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22년도에 했는데 지금 왜 시행한가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아니, 그 태풍이 와서 인재사고가 난 게 2022년도 9월인가 그때 그렇게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전라남도 조례 제정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도비에서부터 반영되고 그런 게 이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22년도에 인지는 했던 거잖아요. 필요성을, 근데 이게 우리 여수시 전체 공동주택이면 이게 전체 파악된 거예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단지에 다 이렇게 지원을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지원해라고 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은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 단지들은 다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진명숙위원

의무화하면 되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13개소만 하면 여수시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아니, 앞으로도 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또 내년도 사업으로 더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또 현황 파악을 더 해서 이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현재 신청 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아까 했던 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다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에서는 민원 해결하면 돌아서면 다시 민원이죠. 하지만 요즘 여수시 곳곳에 보면 도로굴착 공사가 많습니다. 이게 수개월째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된 건지 다시 공사를 더 할 건지가 의문인 곳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됐든 임시방편이라도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평면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편차가 높고, 낮은 그런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아스콘을 아주 자갈이 많이 그냥 뒹굴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이나 아이들 또 이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작은 골목들에가 더욱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복구공사 측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가 또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건지 이런 것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게끔 아스콘 마감이 좀 마무리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입찰이나 뭡니까? 공사 이렇게 발주할 때 시방서에 반드시 넣어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은 좀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저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굴착심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로굴착을 하고, 바로 포장을 하면 좋을 건데 그리 안 해서 지금 자갈들도 뒹굴고 불편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포장을 안 해서 뭡니까? 천 같은 거적으로 덮어 놓기도 하지만 또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임시포장을 합니다. 임시포장을 하면 매끄럽게 했으면 기다리는 그런 불편도 없어질 건데 그 포장을 다시 했는데도 편차가 있고요. 또 하고 난 주변이 전부 자갈입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시공할 때나 감독할 때 폭이 좀 좁은 구간도 다짐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단차가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시장가에 가보면 너무 많습니다. 골목마다 그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 쯤에도 우리가 정말 아침 새벽부터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업체에다가 발주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잘 줘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왜 진명숙 위원님 지역구만 잘 안 하십니까?

웃음소리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호위원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고인돌공원 지금 화물차 주차 관련해서 지금 계속 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여수가 지금 화물차 주차장은 따로 조성이 안 돼 있죠?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고인돌공원에 기존에 지금 화물차 주차를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 거기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그대로 화물차 주차로 지금 승인이 시에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문 받은 것도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위반은 아닌가요? 그것은?

구민호위원장

답변을 주차차량과장님이 하실랍니까?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화물차 저희들 밤샘 주차는 0시에서 4시까지 1시간 위반 차량을 저희들 3개반 5명이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상엽

문상엽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고인돌공원에 지속적으로 대고 있는 건설기계 차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화물차들이, 거기는 그 차량에 그럼 지금 부과가 되나요? 위반 부과가?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거기가 지금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동하고, 웅천동하고 그다음에 진모지구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계획 수립도 제대로 했고 도에서도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계약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과장님이 관련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소속 성명 대시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교통과장 임병종입니다. 화물자동차 지금 단속 관련해서 저희들이 밤샘 주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런 데 대면 안 되거든요. 건설중기는 주차차량과 업무지만 화물자동차는 저희 교통과 업무입니다. 저희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지금 SK주유소가 주삼동에 396대 분량으로 지금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60면 규모로 약 430억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화물자동차를 어떤 공원이나 길가에 못 대게끔 단속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은 지금 고인돌 공원에 물론 야간에는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몇 시부터?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근데 거기에 민원을 냈던 공문내용으로 보면은 야간에는 민원인들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으니 위반이 아니다고 이렇게 민원발생 소지가 적어서 건설기계 주기장 가능한 구역을 안내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왔는데 지금도 24시간 거의 가지 않을 때는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까지 화물주차장 지금 마련할 때까지는 계속 거기가 그대로 그냥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무단 주차가 가능한가요? 지금 행정으로 보면 무단 주차거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건설주기장은

상엽

문상엽위원

대안을 그분들이 건설기기 주기장 그분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임시라도 다른 쪽으로 옮기든 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는 주기장을 해서 들어오는 게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오늘 이후로 그 주기장으로 옮길 수 있게 계도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화물차 차고지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이쪽에 고인돌공원은 어쨌건 간에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천에 지금 개인 주차장이기는 합니다. 유류차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주택가 안에, 유류차가 그 정확한 위치를 선거관리위원회 밑에 쪽에 보면 주택가인데 거기 유류차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기름 유류차 아시죠? 그게 한 3대에서 4대 정도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민간이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고 해요. 화기위험 차량이 거기에 늘 주차가 돼 있으니까, 그것 하나 파악해 가지고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면은 좀 좋겠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한번 가서 살펴보고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오래된 주차장이어서 개인이 수용을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화기위험이 있는 차량이라서 조금 그것은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추진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쪽, 136쪽, 138쪽, 141쪽, 147쪽, 156쪽, 162쪽이며, 세출 예산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8페이지 보면 섬박람회 홍보 시내버스 래핑 및 광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돌산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돌산 지역이 지금 무료로 박람회 기간에 돌산 지역으로 가는 것은 무료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걸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래핑을 해 주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은 광고비까지 주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래핑비하고 광고비가 있습니다. 광고비 같은 경우는 한국교통광고로 저희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주고요. 래핑은 20대, 기존에 5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20대 해가지고 25대 정도 해야지만은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25대가 전부 돌산을 운행하는 차만 한다는 거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 차량도 있고, 다 임시노선도 있고 해서 돌산으로 가는 차량은 다 래핑을 해서 저 차량은 무료다. 돌산으로 가는 거다라고 타면 되시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홍보까지 같이 해야 되겠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래핑비가 과마다 여러 과에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조직위에서 받은 가격입니다.

진명숙위원

똑같대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

보충질의

구민호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그때 저희 상임위 때 제가 이걸 좀 정말 칭찬을 해 드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못 했는데 우리 섬박람회 때 이번에 우리가 처음에 5대 래핑을 했었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 반응을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반응은 좋은 걸로

구민호위원장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김철민위원

체크 안 하셨지요? 저희가 지방선거 때 저희가 거리 유세를 할 때 보니까 그 버스들이 이렇게 다녀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여수가 지금 공영버스가 전체가 한 몇 대 정도 되죠? 우리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82대입니다. 마을버스 12대

김철민위원

전체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앞으로 신규 도입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수 정체성에 맞는 래핑을 해서 그 버스가 운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버스가 지금 우리가 크게 3개 회사가 운송회사가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같이 공히 공통된 래핑을 해서 이게 여수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좀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가면은 정말 대부분이 다 그리돼 있거든요. 근데 여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한 번에 이렇게 뭐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단계적으로

김철민위원

신규로 되는 게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아니면 관광지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버스 있을 거 아닙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거 중심으로 이거 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17페이지에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설치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31억 7000만 원이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32억,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보면 31.7백만 원이라고 31.7억 원인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밑에 보상비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몇 페이지

구민호위원장

17페이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7페이지에

구민호위원장

잘못됐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이걸 말씀드릴라고 한 게 아닌데 딱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운수종사자 편익시설 개소식 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개소식 8월 10일 날 할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8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8월 10일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왜 이리 늦어졌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좀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원래 애시당초에 올 초에 하기로 했던 걸 지난 상임위 때 이야기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좀 빨리 하라고 했더니만 또 8월로 늦춰졌어요. 하여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우선 돌산권역을 지가선 체계로 지금 할려고 했는데요. 강남해안로 일방통행 때문에 그게 아마 2개월 뒤로 박람회 끝나고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거기 하게 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박람회 끝나고 돌산권 우선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나 좀 건의 좀 드릴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아파트 버스 운영하는 데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고지대 말입니까? 마을버스?

구민호위원장

고지대는 아닌데 예전에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데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고소동

구민호위원장

아니요. 봉계동 라온유랑 저기 있는데 그쪽에서 유류비라도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할라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 보니까 입주자회에서 해가지고 올해 12월이면 종료를 시킨답니다. 아파트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자체 마을버스

구민호위원장

예, 자체 버스를 그래서 버스 노선 체계할 때 지금 그쪽에 조금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을 했었는데 안 하면 좀 불편사항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감안을 해서 버스 노선 체계 개편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위원장님

구민호위원장

보충이에요?

숙희

박숙희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그 버스노선 하실 때 저희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해태아파트 가는 노선에서 그 서강동에서 올라가는 노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민원이 너무 매일매일 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발언권 안 줬는데 발언하시면 경고 들어갑니다. 제가 박숙희 위원님 발언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 우리가 18년 만에 한 거니까 잘 반영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이유영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53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419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0쪽, 131쪽, 136쪽, 138쪽, 157쪽이며, 세출 예산은 42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관리과도 지역구 의원님들 민원을 잘 들어주신 갑습니다.

웃음소리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까 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여수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확인을 좀 하나 할게요. 아마 우리 구민호 위원장님이나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선 8기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문제제기라고 그럴까요? 좀 더 이렇게 했던 부분은 프로그램의 실효성이나 또 예산의 적절성 그다음에 박람회 이후에 과연 우리 여수와 여수 섬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좀 뭐랄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서로 갑론을박을 해 가면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확인할게요.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최근 뉴스 보셨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거기서 그 대행업체가 운영비 증액을 요구했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 조직위에서. 예.

김철민위원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MBC플러스하고 컨소시엄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4개죠. 토털 4개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4개죠. 근데 그 사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좀 부족하거나 막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더 이상 증액 계획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지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두 번째 어제 우리 대책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60대 청주아일관광하고 계약된 거 있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낙찰 차액 2억 29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목적 외는 쓰지 않겠다고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섬박람회대책과장 김진욱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2회 추경에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그 버스 60대 계약을 18억 8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낙찰된 금액은 16억 5500만 원 아닙니까? 낙찰 차액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예, 2억

김철민위원

그게 2억 2900만 원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 돈은 저희가 그 과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하는 걸로 어제 약속을 하셨었죠?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시 극성수기에 관련해서 3억 3060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갑론을박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이 돈에 대해서도 지금 어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승인해 줬나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승인해 줬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우천 시의 무대 행사비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그게 4억이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이게 우리 상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이 버스 관련된 낙찰 차액은 아까 2억 2900만 원 낙찰 차액은 우리 과장님이 예비비로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3억 3060만 원도 그 상황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무대 행사비 4억 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이 4억은 저희가 만일에 이 예산이 잡혔을 때, 그니까 잡혀놓고 정상 개최가 돼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우천 개최가 아니라 정상 개최할 때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대로 저희들이 조직위에다가 돈을 배분 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통과돼도 이 돈을 4억을 조직위에다 바로 안 줍니다. 지원과에서

김철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장님이 담보할 수 있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건 당연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왜 이 자료에는 정상개최 시에 개막식 연출 강화 및 축하공연 보강 및 행사 완성도 제고에 활용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자, 9억에가 그게 통으로 돼 있는데요. 그 9억에가 4억이 들어 있고요. 전국노래자랑도 9억 안에가 들어 있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부기가, 근데 4억은 무대 설치비는 절대 안 씁니다.

김철민위원

4억은 안 쓴다 그 말씀이지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맞습니다. 못 줍니다.

김철민위원

이걸 못 주고 이것도 아까 우리가 버스 낙찰 차액처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개막식 공연이 물론 비가 왔을 때 아마 그 행안부나 모든 점검을 하고 계속 왔을 때 아마 우리 소위 지자체에서 많은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행사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본 행사장에 정상했을 때 우리가 3천 명 정도 잡죠? 참석 인원 3천 명? 3천 명한다고 했을 때 안전 쪽에다가 저희가 활용을 하면은 우천 시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여수로고가 들어가 있는 우비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본 행사장, 뭐냐 야외 행사장 만들어 놓고 우천 시에 또 만든다 이것은 과연 누가 납득을 할까요? 그러면 그만큼 축소가 돼요. 아까 실외에서 했을 때는 3천 명이죠. 이게 실내로 갔을 때는 맥시멈이 몇 명이에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2만 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2만 명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거기를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그걸 채울 수가 있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개막식 때는 좀 많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충분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만 올려요. 그리고 이슈를 만들어요. 왜 이렇게 피로도 높은 일을 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민호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정리 좀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단장님.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희도 고민을 할 텐데 본 행사 예산에서 우천 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그걸 대비해서 작업지시를 하게 되면 대행사는 당연히 예산 안 주면 못 하겠다 할 거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어쨌거나 매주 행안부에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노고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철민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 다 좋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와서 옮길 때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지금 예산이, 그리고 예산을 일부 우리가 섬박람회 개막식 피치 못할 우천으로 인해서 옮기지만 그래도 개막식다운 개막식을 국제행사니까 할라면은 어느 정도 예산은 좀 있어야 되는데 4억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상임위에서 부족했거나 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과장님이 하실 건지? 아니면 단장님이 하실 건지? 설명을 이따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예, 거기까지 하고, 일단 예산을 일부 세울 때 비가 안 와서 정상적으로 하면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시 예산으로 다시 반납하는 걸로 가능하다니까, 예산팀장님 가능하죠?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만약에 예산을 일부 세우더라도 정리를 하면 다른 데 가용 안 하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그렇게 좀 이따가 설명 한번 들으시고 배기봉 과장님께 듣고 계수조정 때 좀 논의를 하시죠.

김철민위원

어제 제가 질의를 못한 부분을 단장님께 여쭤본 거였고, 그것은 우리 또 상임위 부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상임위 부위원장님이 또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구민호위원장

예, 아니 그니까 지금 단장님 여기 정리하시고 이따가 배기봉 과장님 설명 부족했던 건 좀 설명하시고, 여기서 뭐 질의·답변을 계속해 본들 다 내용 아는 거니까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좀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정리하시는 걸로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구민호위원장

예, 김석환 부위원장님, 여기서 이야기마시고 이따 배기봉 과장님 하실 때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충분히 상임위 의견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예, 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4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보다는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여러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비 안 오면 다른 방안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인지를 하고 계셔서 좀 부연설명으로 짧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타당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주무대에서 행사를 싹 준비를 해서 일부 비가 오더라도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행사에 국내외 어떤 내외귀빈들 오시고, 이번에 초청되는 국가, 지방정부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 국제자매 우호도시에서도 대표단이 방문하는데 거기에 맞게 행사를 좀 잘 준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가 올 걸로 거의 확실히 된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관련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준비가 부족했다,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특별시 이런 데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좀 준비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좀 예산 심의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 정도 설명 들었으니까 이따 계수조정 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원칙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행사 계획이 있었을 때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상임위 해도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람회를 성공 개최해서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근데 문제는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건이 있죠? 그걸 준수해서 하시는 것이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상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셨단 말씀이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지금 뭡니까?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반이 안정화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흙 구조물도 신규로 해놔서 새로 해놔서 안정화가 덜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다 가셔 봤지만은 이동하는 도로폭도 좁습니다. 좁아,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지반 침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설명을 잘 해서 예를 들어서 개막일 5일 전에 기상예보 상태를 보셔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3일 전에 시간당 20mm에서 여기 행안부 지침대로 30mm 정도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걸 좀 고려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됐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주무대에서 하시는 거 맞죠. 이상입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소리 위원님

소리

김소리위원

예, 금방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섬박람회 개최 앞두고 최근 언론에서 나온 섬의 날 행사 대행용역 업체에 선정과 관련 의혹에서 보도가 됐던데 시민들의 우려가 좀 많이 있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혹시 이 이후에 지금 여수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의 조치나 어떤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섬의 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섬의 날 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평가위원들의 일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평가를 했고, 계속 문제가 있어서 3차에 걸쳐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고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예,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 또 진행되고 한 사항들이 있으면 나중에 좀 추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소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참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가볍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섬박람회 해외 개별 여행객 유치 전세버스 임차비가 있네요. 200회인데 한 회당 50만 원씩을 주네요. 여기 보면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50만 원의 기준은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올 때는 50만 원 그리고 그 외 지역 예를 들면 우리 김해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올 때는 30만 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대당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결국 일반 여행객과 어떻게 구별할 것이에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여행사로 15개 업체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가 외국 관람객 그니까 해외 관람객이 들어올 때 프로그램으로 또 7개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렇게 그 목적으로 들어온 관람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여수로 오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박람회장을 유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와서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인천공항에 왔을 때는 50만 원, 그 외 지역은 30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거 인아웃이 되는 거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아, 올 때만 지원합니다.

진명숙위원

올 때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갈 때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갈 때는 자기들 비용으로 갑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근데 이 차량이 모시러 갈 때는 빈 차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거기서 여기로 모시고 올 때만 비용을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왕이면 차가 가니까 갈 때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빈 차로 가야 되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아마 그건 여행사들이 운영할 때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냥 빈 차로 왔다갔다 하지는 않고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올 때는 태우고 왔다가 또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갈 때는 자기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명숙위원

다른 계획으로 가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우리 박람회 행사에 오시는 분,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셈인 거 아니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해외관광객에게,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어차피 그분들 개인한테 수송비를 우리가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럼 아마 전체적으로 여행 경비의 일부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명숙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입니다. 김진욱 섬박람회대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433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설명서 12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해양관광(요트, 유람선) 지원사업이 6억원이네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섬박람회 사업내용을 보면 엑스포항에서 우두항까지만 운항하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그것은 여수엑스포역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육상에 막히면 도선을 이용해서 우두항까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보면 요트투어, 범선투어, 도선투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섬박람회 육로가 너무 복잡하니까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건데 어찌보면 유람이에요, 유람. 그렇죠? 프로그램 보면 유람 쪽이 있어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이건 도비가 3억이 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고요. 3억을 시비로 2회 추경에 세웠던 거고요. 지금 육상교통이 막혔을 경우를 예상한 거고요. 개인에게는 지급하는 것을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객 행위를 한 여행사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제 차등지급할 예정이 돼 있고요.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게 단순한 유람선, 요트 이용객 보다도 우리 체류시간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섬 관람객 증가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어찌보면 섬관광 활성화여야 되는데 유람에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이분들은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박람회장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안해서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정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김수연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 147, 151쪽부터 152쪽,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443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박병철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52,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451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호객행위 CCTV 설치 하신다고 천만원 예산 올려놓으셨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기존에 CCTV 호객행위 대비해서 CCTV 있습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5대 지금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5대 있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그럼 2대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CCTV 설치하면 호객행위 예방효과 있습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있어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26년 4월 20일 채널A에서 호객행위로 뉴스에 나왔죠, 전국 뉴스에?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그리고 유튜버들도 많이 나왔죠. CCTV로 보면 어떻게 단속이 되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면 CCTV가 업소별로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CCTV뿐만 아니고 저희들 업주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호객행위 1회 적발 시에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호객행위는 사실 처분하기가 곤란하게 법 조항에 그리 돼 있어서 사실 호객행위란 말은 법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유객행위라고 법적인 용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손님을 깨워서 업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유객행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1차에 지금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그렇게 조치하시고 거의 사라졌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지금은 많이 CCTV 때문에 지금은 많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CCTV도 있고 옆에서 서로 민원을 넣어서 감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을 하니까 이제는 오동도나 이순신광장, 케이블카에서 명함 돌리고 차로 실어 나른다는 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아직 제가

진오

백진오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법에 걸립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오

백진오위원

여러 가지 법에 걸려요, 이건요. 운송법에도 걸리고 호객행위도 여러 법에 걸리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오면 여수 개망신입니다, 진짜. 웃으실 일이 아니고 상황 파악해보시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조치 취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제가 100% 장담하는데 조만간 유튜버가 찍어서 뉴스 100% 나와요. 섬박람회 하기 전에 이거 나오면 여수 진짜 개망신입니다. 꼭 이거 조치해 주십시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해국

최해국위원

방금 여기저기에서 실어나른다고 하셨는데 현재에도 버스승강장 이런 데에 불법 부착되고 있는 홍보물이나 스티커 이런 게 화양면 일대나 돌산 쪽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부분에도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섬박람회 관련해서 여수 이미지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유튜버들도 본인들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객을 모시는 것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십수 년 해왔지 않습니까? 식당에 손님 모시고 가면 버스기사한테 일부 리베이트 주는 거, 유람선 타는 것도 가면 거긴 거의 50% 가까이 리베이트 주는 거, 지금 이게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어찌 보면 근절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호객행위부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단속해 주시고 섬박람회 기간 전이나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유튜버나 뉴스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28, 147쪽부터 148쪽, 152쪽, 157쪽부터 158쪽, 159쪽, 162쪽이고 세출예산은 455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되는 게 감액이 됐던데 이게 기간이 상반기 이렇게 해서 감액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년도에 한 128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58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19가지 질환에 대해서 임산부가 받는 진료비라든지 치료비 관계되는 그런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게 대상이 좀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감액이 된 거죠.

소리

김소리위원

하반기 지금 남은 기간 이거에 대한 예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이번에 빠진 거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건 그냥 빠진 거고요. 저희가 현재 등록임산부가 83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고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소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병훈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8, 152, 158쪽이고 세출예산은 469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소장님 몇 가지 확인할게요. 우리 중동전쟁 안 끝났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때 아마 본예산 때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아, 1회 추경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문제되고 그런 건 없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한번 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그 당시에 농협하고 중앙회하고 또 시에서 대처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아시다시피 산단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만 원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농업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하나도 없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민위원

비료나 다 해서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료도 마찬가지고 세금감면 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시 자체 사업은 거의 없어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철민위원

다 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인데 우리가 이번에 7월 1일 자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이 통합특별시에다가 사업을 대부분 건의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건의했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존에 특별법 개정될 때 법 위주로 저희들은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유통 분야 역점사업, 농가참여형 1읍면 1특품 발굴사업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농업에 대해서요, 농업에 대해서.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현재 크게 발굴돼가지고 아직 위원님께 저희들이 건의한 거는 큰 틀은 없고요. 중앙에서나 매칭사업에 대해서 강조하고 좀 협조 구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여수시 농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없네요, 그러면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6개월 와보니까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농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 여건 쉽게 얘기해서 섹타 여건이나 그다음에 예산에 수반되는 많은 금액들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지역 정치권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혹시?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정도는 저희들이 여론을 통해서 건의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미처 상의는 못해봤습니다.

김철민위원

저희가 여수시도 거문도 해풍쑥이나 남면 방풍, 돌산 갓 등등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더 상품화시키고 할 것인지를 갖다 고민을 하셔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고 두 번째, 지금 마른장마 계속되고 있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민위원

마른장마.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철민위원

농작물 피해 지금 접수된 거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농작물 피해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접수된 게 없다고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왜 소위 말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타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죠. 깨하고 고추, 이에 관련해서 피해 접수된 게 없다 그 말씀이에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피해조사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농작물뿐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조사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경험치상 봤을 때 마른장마가 지속되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고 해야지. 접수 신고가 되면 현장을 나간다? 이게 농업에 대한 국장님한테 예의가 아니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찰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살펴보고 저도 이 앞 주에 율촌, 소라, 화양, 돌산 다 돌았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접수가 되고 나서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라서 조사를 얘기하셔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당부 하나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있죠?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게 현장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궤도형 바퀴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타이어 바퀴랄까요? 이게 안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농기계나 우리가 지원사업 할 때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고민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생산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맞춤형 농기계 같은 것을 우리가 해 주도록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어차피 그분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도 와가지고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본인들이 운전을 못하면 우리가 갖다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저장창고나 가공시설, 유통 이런 것들은 시골에 계시는 생산자들의 한계가 나오는 분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물론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한번 계속 소통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계속 고민해 주시고 그에 관련된 예산이나 그런 계획들을 국·도비 매칭 같은 것을 계획을 세우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여수 농업이 물론 대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농, 소농 이런 농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말씀이고 저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농업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같이 그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평소에 김철민 위원님하고 소통 좀 하셔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는 질의가 많이 안 나오도록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평소에도 소통 좀 잘하시라고요.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하지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문우환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9, 140, 148쪽부터 149쪽, 159쪽부터 160쪽, 162쪽부터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475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민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다 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쪽부터 126쪽, 149, 152, 158,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493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 152쪽부터 153쪽, 158, 160, 164쪽이고 세출예산은 4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김치훈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쪽부터 127쪽까지, 128, 138쪽부터 139쪽, 149, 160쪽, 164쪽부터 16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종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9,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506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 용역 추진 하신가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현재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해서 정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결과 나오면 바로 반영하는 걸로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관련 절차를 한번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또 의회와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구제태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36, 139쪽이고 세출예산은 513쪽부터 514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75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상엽 위원님 하수도과 하실 이야기 없어요? 아, 최정숙 위원님이 했었구나. 저기 덕양곱창골목 거기 하수시설 연결이 안 됐습니까?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거기는 처리장으로 유입하려고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민호위원장

기본계획 반영했으면 언제나 반영되는 거예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목표는 30년인데 이게 재원이 32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마련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구민호위원장

보통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BTL이든 재정사업이든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파악해서 검토해서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BTL로 할 건지, 저는 문상엽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최정숙 위원님이, 갑자기 박숙희 위원님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이게 하수도과 소속이 될지 아까 좀 전에 가셨던 상수도과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석창사거리에서 그쪽에서 시작해서 장례식장 그 라인에 비가 왔을 때 침수하는 관로가 없어서 그거 때문에 한 2.7km, 어제 현장방문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게 상수도과에서 속하나요?

구민호위원장

그건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숙희

박숙희위원

도로시설관리과에 속하나요? 어저께 3개 과가 다 자기 과 소속이 아닌데 합의를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가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왔을 때는 논이었기 때문에 자연 배수가 됐는데 지금은 거기를 매립해서 땅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거기 상하수도 오수관이 매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에 물이 상가 쪽을 들치는 상황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3개 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웅천에 생태터널 맨홀뚜껑 사건 혹시?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해국

최해국위원

그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 좀 시민들이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 일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 다 하고 계신지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맨홀들이 1만 8909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매일 현장을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맨홀뚜껑 하나를 조사하는 데도 최소 3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도로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8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개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근데 웅천의 경우는 지금 재발을 했던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거면 시공의 문제였는지 이게 지금 관리의 문제인지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잠금장치 안 돼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우리가 시민들께 정확하게 무슨 연유로 갑자기 맨홀뚜껑이 솟아올랐는지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수재이용수로 해서 공단으로 일 5만 톤의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맨홀뚜껑인데 맨홀뚜껑이 한번 일어나서 그쪽 회사에서 다시 가서 작업을 했는데 잠금장치가 풀려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뚜껑 일어났을 때 가서 현장을 보니까 밑에 잠금장치가 마모가 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거기가 하수 맨홀이 아니고 공기변 맨홀입니다. 공기변 맨홀이어서 그냥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용접처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또 도로를 갖다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도로를. 그러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응급처치로 용접을 해놓고 나중에 더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하수맨홀을 갖다가 드러낼 계획입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지금 현재 임시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조치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계 수 조 정】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부기명을 선원동 경관개선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문화행사 운영 사업의 증액 예산 9억 6천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거, 우천 등 기상악화와 관람객 안전대책으로 실내무대장 설치비로 2억원을 편성하고 주행사장에서 개막식 개최 시에는 편성된 2억원을 이후 추경에 반납하는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기명 수정 1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1조 8367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