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신 최용순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해가 시작되면 희망과 꿈을 담은 다짐과 수많은 계획들이 세워지곤 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이러한 훌륭한 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구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의의 정책을 반영하고자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면 우리 종로구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무자년 한해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지난 한해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철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의 토목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치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보직발령을 받은 장성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끝으로 김동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김성배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상당히들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도에 최용순국장님이 감사담당관에서 승진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을 맡고 오셨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세수하고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세무1·2과에서 재산세나 보통세, 목적세 이런 부서하고 또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수증대를 위해서 건설을 해가지고 기여를 하는 부서고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종로구의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는 국입니다. 그래서 종로구민의 편의제공과 안전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면 도로부터 내고서 모든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도시계획이 아름답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종로구만은 우리가 1394년 10월달에 개성에서 수창궁에서 이조시대 우리 조선이 건국되면서 1395년 9월에 경복궁이 창건됩니다. 614년의 우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 도시계획 잡기가 제일 어려워요. 도로망이 제일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새주소부여사업 때도 항상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도로 법정동 보다 더 많은 도로명이 나와 가지고 혼란스러운 게 종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작년 1개월 전입니다. 12월 13일날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김주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을 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설명을 하셨는데 보고서상에 세출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잘되어 있더라.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예산서를 줬는데 상당히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용순 국장님이 제안을 하셨는지 우리 주무과장님이신 건설관리과장님이 1개월 전에 지적을 받고 개선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상당히 세입·세출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구 세입예산 2,509억 4,992만 4,000원 중에서 17.15% 점유인 430억 3,302만 9,000원을 세입으로 하셨어요. 항상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처음에 2008년도 계획을 어떤 예산에 의해서 어떤 세입에 의해서 내가 어떤 세출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가를 목표설정을 하는 게 업무보고거든요. 2008년도에.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케이스로 봐 가지고 타국에서도 이런 자료를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도 각 국에다 통보를 해서 잘되어 있는 것은 정말 잘되어 있다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서울시 예산 중에서 19조 4,343억의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버리면 우리 종로구하고는 상당히 특별회계 차이가 있다. 종로구도 특별회계를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의 문제를 전체적인 서울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 전체는 특별회계로 하든지 해서 우리 종로구민의 편의제공 안전시설 하는 것은 특별회계쪽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만 세입되어 있는 금액이 무려 340억 5,096만 5,000원이 세입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세출하겠다고 하는 금액도 똑같은 금액이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은 서울시 예산에서는 도시관리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건설교통국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건설교통국에서 총 쓰는 예산 자체를 483억 6,086만 1,000원 자체를 특별회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자료가 상당히 저번에 1개월 전에 했던 것보다 상당히 충실하고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아직도 이런 자료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도예요. 지도가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전년도에 12월 13일날 보고를 하셨을 때 명시이월로 사업설명서에서 명륜2가동 도로개설 했을 때 이렇게 표가 위치도가 나와요. 위치도가 나오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보고 자료의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교통문제예요. 그러면 도로개설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개설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명륜2가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자료가 나오면 좋은데 무슨 묘동에서 우리 낙원에서 묘동 하는 걸 알아요. 그 지역에 많이 가보신데 낙원동 113번지에서 묘동 184간 도로개설이 폭 6m에다 길이가 220m로 해서 규모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가 도로개설인지를 우리가 220m를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6m로 되어 있는 구역이 상당히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넓힐 것인지를 한 표로 위치도가 나오면 상당히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획만 적어놔서는 안돼요. 이렇게 표를 해서 이것이 얼만큼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임시회를 폐회중이라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에서 분기별로 위원님들, 특히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는 알려야 되겠다면 이런 브리핑 차트같은 걸 만들어서 하세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간주처리를 하면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제가 2007년도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좁은 골목에 있는 도로포장을 아스팔트공사를 해주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할 거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서든지 주민을 만났을 때 여기 포장공사를 합니다. 깨끗해질 겁니다. 미리 얘기해주면 구의원이 일을 하고 구청에서도 일을 하는 구나 하는데 시에서 예산 나왔다고 우리 구의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과 같이 그런 사항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든 우리 구예산으로 하든 간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공사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미리 연락을 주시면 상당히 주민과의 대화 때 집행부와 구의회에서 정말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을 해주시고 자료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당히 타부서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라고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거나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바로 1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날 업무보고 받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똑같이 2007년도 12월달에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다 한 사항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업무계획보고를 2008년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국장님들이 2007년도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이 새로 오셨다가 2008년 1월 1일자로 또 타국으로 가세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고 계획을 잡다가 그냥 머릿속에만 구상하다가 다른 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이 연속적인 건 아닙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1년 6개월까지는 국장이 계속 같은 업무를 하시면서 과장님 바뀌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모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요 6개월 가지고는 엉뚱한 자료가 또 나와서 또 보고하고 이런 낭비가 옵니다.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에 되어 있는 국하고 과가 5개과에 팀이 몇 팀입니까? 팀 자체를 어디 관장도 하기 전에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원들하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다 보고를 하십니다.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있는 데는 지속돼서 하지만 국장님이 부구청장님 바뀌고 국장님이 의도하는 바가 틀리면요 과장님한테 시달하는 게 또 틀려져요. 자료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료만 보더라도 2007년도 1개월 전하고 상당히 자료가 많이 바뀌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 자체가 무려 483억을 갖다쓰는 예산을 과연 국장님이 언제 이걸 파악을 했다가 또 6개월만에 가시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보고 받아요. 이건 참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국장님도 그런 한번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드리세요. 과감하게 이제는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483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가 무려 340억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과에서는 건설관리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220만 3,000원이 예산증액이 됐고 토목과에서도 무려 8억 1,482만 9,000원이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도 1억 5,444만 8,000원이 전년 대비 예산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209억에서 2,509억으로 300억원의 예산의 세입증대가 있었어요. 보통세가 100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가. 그러면 적절하게 쓰시는 것을 하시는 게 무슨 보고냐, 오늘 보고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계획을 잡으셨으면 필히 예산절감을 하시면서 목적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서 구의원들이 예산결과를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재홍위원님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터널식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전철을 요구하는 사항이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보고에 소홀한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2007년 8월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서울서북부 우리 안재홍위원하고 김성배위원 있는 그 지역구에 서북지역 3개노선 축이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까지도 우리는 2개노선의 경전철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2008년 현재까지도 업무보고가 없으시면 과연 세검정에서 진관외동 가는 선이나 노선축이나 신영삼거리에서 성북동 가는 노선축이나 가회동에서 정릉동 가는 구간에 대해서 터널식 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우리 최용순 국장님이 보고받으셨으며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미 경전철 추진은 무산된 걸로 보고 우리 또 시의원님은 경전철 추진을 계속 하고 우리 구에서도 계속 의원님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깜깜소식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상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국장님! 업무파악이 되신 사항입니까? 그렇잖으면 토목과장님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는데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고? 우선 개괄적인 건 얘기해주시고 구체적인 건 토목과장이 보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KBI에다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 상태이고 서울시가 KBI 관계자한테 사업개요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1월초였는데 거기에 저희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 계획에 대한 부당함을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KBI에다가 서울시의 계획을 설명해주는 자리였었는데 KBI에서도 해당구청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계획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로구 입장에서는 절대 개설이 돼서는 안된다. 안되는 이유가 물론 서북부지역에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도심에 와서 정체되는 교통량은 걷잡을 수 없이 매우 심각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다시 경전철로 검토하든지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 계획이 불가피하다면 세검정 삼거리에서 가회동쪽으로 나가면 삼청터널이나 은평에서 하림각 앞으로 연결되는 계획을 그 2개 노선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밖으로 우회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통량 산정을 보면 통과교통량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통과교통량을 감안해서 개설이 된다면 도심을 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개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KBI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우리 구청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학술적으로 검토가 돼야할 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고 KBI에서는 검토과정에 현장실사라든지 거기에 관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경전철 관계는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3개측 터널식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의 과장님은 종로구는 그냥 지하로만 해가지고 동서문동쪽으로 통과하는 걸로만, 학술적인 용역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은평에서 자하문터널 입구 연결한 것은 교통소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삼청터널을 연결해서 나가게끔 해라. 그러면 도심으로 들어올 차량은 불광동 보건연구원앞에 램프가 있기 때문에 그리 내려와서 부득이 꼭 필요한 차량만 세검정을 거쳐서 자하문터널을 통해서 도심으로 오면 오는 시간이 정체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할 수 있다. 진입차량을. 오는데 30∼40분 걸리면 그 도로 이용하지 않을테니까. 그래서 통과 교통량은 전부 성북을 통해서 도심의 동북부를 거쳐서 나가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이면 수익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이 문제인데 종로구 관통을 안하고 은평구에서 성북구로 빠지는 도로면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 민간업자의 참여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가회동에서 정릉동 관계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지하터널식에 대해서. 저번에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버리자.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하더니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최용순 국장님도 한번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단속이냐,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차를 허용하느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요식업을 하고계신 분들은 제발 단속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것의 대안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헌다고 그랬다가 예산투자 해서 무기한 연기되고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도 우리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검토만 하다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앞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건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평당 거기가 5,400만원씩 거래되는 그 땅을 몇평을 사 가지고 어떻게 주차장을 해요? 인사동 서인사마당 주차장하고 똑같죠. 그런데 거기는 요새 땅값이 많이 올라서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는 별도의 보상예산이 안 드는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로 밑에다가 전철이 안갈 정도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17만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건설교통국의 최용순 국장님! 그 다음 5과 17개팀의 200여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라는 것이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은 정말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야말로 사회 기반시설들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데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지난 한해 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해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건설교통국 업무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랫동안 계시면서 어떤 건설교통국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놓으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서 그러한 사안들이 이월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장께서는 매년초가 되면 금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신문들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중에 하나가 인사동지역에 대한 가로정비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있더라도 인사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지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청장께서 얘기하신 인사동 문화지구의 가로정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사동 문화지구가 있고 대학로 문화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가 25개 구청중에서 중구와 같이 도심에 위치하면서 노점상들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숙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사동은 인사동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 가로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도 했지만 금년에는 서울시계획이 예전과 같지 않게 2010년 세계디자인 수도서울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로에는 종로1가에서 종로5·6가까지, 중구는 명동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그 외 성북구청이나 서대문구청을 포함해서 5개 구청, 그리고 종로, 중구까지 포함해서 7개 구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08년도 노점가로개선 중점정비지역으로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8일날 저랑 가로정비담당팀장이랑 담당이랑 서울시 가로환경개선과에 들어가서, 일종의 불려들어 간 겁니다. 면담요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금년 한해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합동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자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그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 구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엔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시범가로 형성인데 종로거리를 서울시에서는 중점을 두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종로거리뿐만 아니라 대학로와 인사동도 같은 범주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장께서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포괄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특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정비가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는대로 수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범지구나 샘플지구를 정해 가지고 그쪽을 우선 집중적으로 정비해놓고 깔끔하게 정비가 돼서 그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청장께서 신년인사회 또는 신년 사업계획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청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로정비 중점지역으로 선정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청장께서 연초에 얘기한 것이 맞아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선정을 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계획을 청장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건 여러분들이 2007년도와 다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 중에 적어도 청장께서 언급하고 청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종묘공원이 세계문화유산 재지정 때문에 절대 금지구역으로 선포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 투입을 해서 지금 조금 미진하지만 단속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 그 다음에 대학로 이렇게 확산하고자 했는데 작년에는 성과는 저희들 생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정비도 조금 예산이 줄었더라구요. 가로정비용역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가 준 거 같은데요?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작년엔 추경에 했는데 금년에도 아침에 청장님께서 국장님께 지시하시기를 용역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단순한 저희 현장 단속인력이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신규로 충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용역예산을 어떤 구간에 집중 투입해서 성과를 이루도록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집행계획을 한번 세워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사동 문제는 과장께서 청장께서 언급하신 문제니까 좀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소정의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께요. 우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계획을 짜는 것은 2008년 한해 동안 적어도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세우고 그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데 청장께서는 흔히 말씀하실 때 평창동이나 부암동지역을 미국에 있는 비버리힐스라는 도시와 유사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청장께서 같은 얘기가 이어집니다만 청장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말씀하시면 각 국·과에서는 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 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발언이 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청장께서 적어도 지난 4년 동안 최근 2년에 걸쳐서 부암동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부 지역을 비버리힐스로 만들겠다 라는 그러한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암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벨트지역이 해지된 약 24만평 내부를 보면 도로의 노면상태나 도로의 연결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암동 석파정 1길이 있는데 이 도로는 부암동 302-14부터 306- 23, 305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도로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교행을 해서 나가기 어렵고 또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서 새로운 도로 즉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2-14, 306-23, 305로 연결되는 도로의 구획선 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고시하고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비버리힐스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필요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적어도 도로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비버리힐스와 같은 그러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로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2008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금년 봄에 있을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의 노면상태를 개설함으로써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비버리힐스 마을과 같은 부암동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설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토목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와 세부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하고 도로계획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취해야만 적어도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행정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토목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도로가 계획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과거에 그 지역이 개발될 때 형상에 맞춰서 일단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계획적인 도로개설이 안됐던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의 확보는 건축을 할 때 건축선 후퇴로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새로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또 도로개설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주민들 입장에서 그게 지구단위로 묶여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로후퇴선이 지정돼서 도로를 그때 확장하거나 개설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특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선도 지정돼있지 않고 일반적인 그러한 도로로서의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다만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세우든지 또는 다른 도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청장께서 추진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실 청장께서 추진하시는 그러한 다양한 행정목표들이나 종로구의 비전들이 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말뿐인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소속된 일인데 종로구 평창동 세검정길을 보면 주식회사 알파라는 물감공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갑을오피스텔이라는 그러한 7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290-27, 290-25가 암벽으로 된 절개진데 바로 앞에 버스정거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평창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계장이 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다 안전울타리를 치든지 또는 안전망을 하든지 하는 그런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사실 거기가 도로개설을 세검정길이라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암반을 잘라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전리가 된 암반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해빙기에는 이렇게 전리된 암반이 떨어질, 추락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치수방재과의 업무가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 확인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충 위치는 아시겠어요?

위치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안전관리인데 평창동에 가면 421번지에 1, 2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유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를 안전휀스를 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방재과가 관련 지역에 대한 검토 후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안전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새해업무 보고가 죄다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평창동 421-1입니다. 시유지로 구성된 약 한 5,500㎡ 정도 되는 그러한 절개진데 여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치수방재과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암동에 그린벨트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하수구를 매립하고 관로공사를 새로 하면서 건축허가를 허용한 지역이 있습니다. 부암동 191, 193, 394 하림각 밑에 육일슈퍼 상단부의 토지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부분간 도로포장을 이렇게 콘크리트포장을 했는데 구간포장이 안된 지역이 있어서 비가 내릴 때 특히 폭우가 내릴 때는 하림각과 육일슈퍼 골목으로 상당히 많은 토사량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부서가 토목과인지 또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공원녹지과인지 또 하천에 관로공사를 허용한 치수방재과가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혼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암동 191, 193, 394번지에 대해서 정비를 합동으로 하셔서 어느 부서가 중앙부서인지를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중으로 우기가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우선 건축허가시에 하천을 매립해서 도로개설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사항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당장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계곡을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빗물처리를 계곡수 처리라든지 이런 우수처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치수방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가 같이 한번 모여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근본대책을 세우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토목과에 도로관리계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해소해줬습니다. 특히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의 포장은 우리 토목과장과 담당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인 사고로 많이 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포괄적으로 예산이 도로관리예산이 약 14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굴착복구기금도 상당한 금액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도로라 하더라도 주민의 편리증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선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조건, 도로의 노면상태가 상당히 나쁜 곳은 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고로 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추진할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못받았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로성향이 나쁘면 사유지가 포함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포장해야 된다는 게 평소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 기타 등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늘 그런 말씀을 인용합니다마는 종로구가 상당한 구도심에도 불구하고 또 적기에 도로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어서 택지가 개발된 이후에 방치된 토지들이 구 소유나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황은 도로이나 사실은 사유지로 되어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2008년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도로의 도면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청동에 보면 2006년도에 삼청동 35번지의 난간을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기초가 드러난 부분을 화강석으로 씌우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완전히 처리가 됐나요? 아마 송치윤 과장께서 토목과장 하실 때 삼청동 35번지 일대의 난간을, 아름다운 난간을 설치하셨는데 하부기초부분을 콘크리트로 노출되어있던 부분을 예산이 부족되는 관계로 마감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을 그렇게까지 투자해가면서 화강석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 뒤 보기가 흉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미장을 하고 마감을 해서 그렇게 보기 싫은 건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마감을 안 했습니다.

미장 마감처리

예, 화강석으로 마감은 안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거기다가 화강석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따지면 거기다가 1억씩 들여서 그렇게 고급난간을 할 필요가 있는지

난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반대편에서 봤을 때 난간에 그래도 좀 미적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에 또 하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북5도청 건너편에 보시면 지금 홍제천 상류지역인데 거기에 이렇게 원류조가 있어요. 우리가 눈 갖다 버리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을 좀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눈이 많이 오면 제설차들이 작업을 하고 눈을 싣고 덤핑작업을 해서 눈을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내년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이라도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준설을 한다거나 또는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치수방재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좋은 가꿔줄 수 있는 홍제천과 같이 가꿔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에 시에 추경이나 구의 추경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쯤 사업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환경과에서 구기천 정비계획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기천과 홍제천 정비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천바닥이 콘크리트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다시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그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돼 가지고 사업은 치수과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에 사업계획으로 짜지 못했다면 금년도에 추가사업으로 저기가 돼서 좀 같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산업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기동 올라가는 매표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북한산 그 매표소에서 쭉 내려오면 계곡으로 식당들이 많아 가지고 저번에 언젠가 보니까 우리 정인훈의원님 구정질문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때 못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가시는 바람에. 거기 계곡 보면 하수도에서 그냥 직수로 바로 청소 뭐라고 그럴까

호스가 하천으로 바로 흘러내려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엉망이던데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가보세요. 거기. 제가 보기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도 2시에 이화동 행사도 있고 하신데 어떻게 계속 질의를 받으셔도 관계없겠습니까? 몇 분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2시가 이화동이고 3시 반이 혜화동인데, 이왕 늦으셨으니까 3시 반에 혜화동 가시는 걸로 하고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선 정철호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하천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 그때 이것이 보통 3월달에 정기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월달 말고는 수시부과예요?

도로점용 허가분에 대해서는 3월달에 1년분 정기분을 부과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2월달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하는 건 변상금? 과태료가 아니고, 사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인데 명칭은 변상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에 있는 공공용지 점용료는 이것이 변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보고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분이 아니고

변상금까지 포함한 점용료입니다.

점용료보다 변상금이 20% 비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정기분으로 부과를 안 하고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지가 안되어서 그런 거예요? 3월달에

도로점용 허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3월달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정식으로 점용을 하겠다고 내면 3월에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으면 변상금으로 연말에 부과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불이죠. 사용한 사용료에 대해서 무단점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에 1년치에 대한 후불적인 사용료를 받고 허가분에 대해서는 일정 3년간 내지 10년간 허가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용을 한다고 보고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우리 장성만 교통행정과장님이 주택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매입자가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주택분에 대해서, 그런데 항공촬영이든지 어떻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보면 불법건축물이 나오는 거예요. 2층이나 3층에, 그분은 매입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과태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공공 점용료도 그래요. 점용료도 매입자는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내 건축물이 어떻게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미 이것이 전산작업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사무자동화가 되면 참 좋은데 소유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이나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나, 매입자는 2.3㎡가 들어갔건 10.3㎡가 불법건축물로 되었든 간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과세를 당하니까 소유자한테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예고장이 나가요. 그런데 점용료에 대해서는 예고장이 나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대장상에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발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나 되어야지만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매입자 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건물을 2㎡ 이런 걸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어디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받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한번 고지하실 의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가 최초 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무단점용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럴 때는 사전예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무단점용이 되어서 이만큼의 금액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제기해 주십시오'라는 부과예고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무단점용이든 허가분이든 3월달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12월달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예고통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A라는 분이 6월달에 무단점용분에 대해서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비록 그것이 3.5㎡를 도로점용을 했다고 할지라도 연말에 정기분을 부과할 때는 새로운 명의자에게는 6개월분의 점용료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납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의가 있으면 전화도 하시게 되면 전 소유자부터 부과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드리게 되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각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점용에 대해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조정계수가 없어지니까 공시지가 상승 분만큼 그대로 반영되어서 점용료가 인상이 됩니다.

엄청 많이 인상되네요.

그래서 많게는 4배 내지 5내 정도가 되니까 작년에 저희 집행부에서 정책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저희 과에서는 도로 점용한 부분이 공공용 재산에 크게 침해되지 않고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합니까?

잡종재산이 되면 재무과로 넘어가고 재무과에서 그것이 대지면 재무과에서도 매각하게 되고 공원용지일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당되는 분한테 불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고지된 것을 보니까 10만원 내시던 분이 42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것은 일종의 예시로 보내드린 거고 아직까지 그렇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1월달에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1월 말일까지 납부하라고, 하여튼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래요. 변상금이 4배가 올랐든 어쨌든 간에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도 유예기간을 6개월 주든지 해 가지고 잡종지로 받는 한이 있더라도 부과에 대한 것은 무조건 4배 이상 이런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유예를 두고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있는 분이 정상 절차를 밟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예산이 19조 4,343억 중에서 특별회계가 무려 6조 1,413억인데 거기에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 수도사업이라든지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하수도 사업 이런 금액들입니다. 이게 6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광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주처리할 수 있게 예산 요청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서울시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이 하실 일은 서울시 예산에 특별회계 쪽이나 일반회계 쪽에서 우리 구에서 받아올 수 있는 조정교부금도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주처리 받을 수 있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시에 내는 것은 전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이용하시면 상당히 구 예산을 집행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숫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우리 가회동 11번지하고 31번지가 한옥마을인데 오늘도 전주시에서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이 2007년도 9월달에 한번 시찰을 오셨어요. 가회동 한옥마을을 오셨다가 도로 포장된 것을 보고 과연 이게 한옥에 어울리는 도로냐 하면서 그냥 한옥만 사진 찍고 가셨는데 31번지는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2월 전까지는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죠? 우리가 1억 5천 예산을 가지고

지금 31번지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자재는 다 사놨습니다. 자재는 다 사놨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해놨다 이거죠?

아니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끌고 올 수 없어 가지고 그 돈 갖고 자재는 사놨어요. 그리고 어차피 2월말 넘어야 포장이 시작되니까 금년도 예산 소규모 정비사업비 갖고 공사비는 그것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날이 풀리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토목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홍제천사랑포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명의 과장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들었는데

12월달에 모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서대문구에서 주관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보고를 받으신 바 없으십니까? 안재홍의원님이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의원님도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홍제천

지금 환경과에서 알고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홍제천 우리 쪽의 가스 있는 데하고 세탁소하고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보상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탁소는 지금 나갔고요.

건물은 아직 안 부셨던데

예,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요. 건물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위험물질이어서 산업환경과 입회 하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입회 하에 해야 되는데 일정이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철거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집은 내일까지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공탁해 놔 가지고?

예, 일부는 지금

허가관계는 어떻게 잘 해결되었어요?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만 과장님! 서울시 노인복지관하고 우리은행 재동지점 있는 데를 우리 종로경찰서장한테 횡단보도 요청을 했는데 서장님이 지방청으로 옮기셨어요. 그 내용을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실 텐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안국역에 2, 3, 4, 5번 출구가 있고 이쪽 우리은행 쪽 헌법재판소 쪽으로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한옥마을을 오려고 무단횡단을 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나와 가지고 오다보니까 불법으로 건너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명받아 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횡단보도가 인사동에서 안국 풍문여고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정체되어 있고 운현궁에서 좌회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은행 앞으로, 그래서 교통량 소통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지하철 출구가 안될 정도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 횡단보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삼청동이나 가회동 쪽에는 공영주차장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헌법재판소 공관진입로 서측 18면, 총리공관 시유지 15면, 구기동 117면 확보해서 구기동 139번지 외 2필지, 정독도서관 200면 서울시와 연계 장기추진 해 가지고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91면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은 4개소가 있는데 국제고등학교 남측 공영주차장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대 북동측 공영주차장은 1월 20일까지 해명경로당에서 사용을 하고 해명경로당에서 나가는 즉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행촌동 사직터널 위 서측 공영주차장은 이제 곧 이주를 하면 그것은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공관진입로 서측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거기에 안가가 있어 가지고 경호실에서 2월 25일 이후로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안가가 철수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청동 113번지 1호 외 7필지는 시유지예요?

예, 시유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죠? 시에서는 승인해준 사항입니까?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는 2월 25일 이후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님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안가나 그쪽에서 합의해줄 필요는 없습니까?

비서실장은 원래는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속을 썩였던 게 헌법재판소 측에서 조금 속을 썩였는데 그것도 원만히 타협을 한 것이 들어가는 입구를 공사하면 가각을 저희가 정리해주기로 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OK를 했는데 바로 거기에 안가가 있으니까 또 경호실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2월 25일 이후에 해달라

날짜는 관계없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구두적으로나 문서상으로 합의된 사항이죠?

합의는 되었는데 날짜가

날짜만 조정되면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2건이 있는데 신교동 공영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교동 공영주차장이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구립으로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정복지과에서 시립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연계해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에는 시립이 건립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구립으로 하면 되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을

예, 청소년수련관을 구립으로 하면 별 탈이 없지만 구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로 추진되어서 시에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 구청 땅에 시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 법률검토가 나왔어요.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신교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립으로 지을 수 있느냐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것은 가정복지과 측에서 판단하라고 공문을 던져 놨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 밑에 사직근린공원은 현재 사직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 언덕의 공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요.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 계획입니다.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한테 검토만 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만 잡고 용역은 못 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관련 부서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예, 용역을 주게 되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의 부지매입 추진은 삼청동 공리공관 서측 시유지 매입 관계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1월 중순 이후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해서 그때 가결되면 이것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밑의 구기동 통일부 소유 국유지 매입은 조금 전 점심시간 전에 전주시에서 왔던 그 사항입니다.

이것이 45면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117면으로 현재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해서 나머지 땅을 지상에는 공원으로 하고 체육시설하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고요.

과장님! 잠시만 사직동 1-6번지 일대 이거 제가 구정질문 할 것을 힌트줬더니 바로 들어왔네요. 너무했다. 이거 제가 저번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공원도 과연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나 해 가지고 힌트 줘 가지고 2월달에 구정질문한다고 했더니 바로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2월달에 구정질문한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할거라고 미리 힌트를 줬더니, 2월달에 구정질문할거라고 하고 남재경 시의원님한테 이것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들어와 있네요.

우리 종로구 건설교통국이 이렇게 일을 잘 합니다. 위원장님!

힌트 어디서 받으셨나요?

잠깐 제가 질의 중이니까 끝나고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주택과 소규모 공원용 주차장 8면 확보 이것은 명륜1가인데 이것은 소유주 사망으로 잠시 매매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매매하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서류가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결되면 바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이 서울시와 연계해서 장기 추진하는 것이 2건이 있는데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그 관계인데 정독도서관은 현재 이렇습니다. 정독도서관 측에서 75억을 요구하고 있죠? 위원님?

예.

그런데 75억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이 북촌추진반하고 예산지원 부서하고 서로가 합의점 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이고 이것은 조금 추이를 봐야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동초등학교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두고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재동초등학교가 2009년이면 거기서 지하주차장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기는 바뀌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독도서관이나 재동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특별회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75억에서 무려 400억까지 가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하주차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회 200m도로를 지하로 해서 한번 하면

가회동 쪽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헌법재판소부터 총리공관까지가 가회로거든요. 거기 지하를 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지하도로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김주회 국장이 건설국장으로 와 가지고 저희가 삼일로 쪽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구 단위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최종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서울시로 넘겨줘서 과연 서울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오고요. 가회로도 만약에 저희가 임시로 설계해 가지고 검토를 한다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공문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m이상 도로 되니까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가 일단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워낙 주차장 할 데가 지금 정독도서관도 안되고 재동초등학교도 안되고 그러면 한옥은 주차장 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재동초등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80∼90%는 불가능하지만 정독도서관 지하에다 하는 건 그래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75억을 우리는 회계처리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시에다 압력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동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19면 그건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일 거 같은데 그 경로당은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가정복지과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그건 원래 연말에 저희가 착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륜3가에 해명경로당이 있는데요 해명경로당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숙연위원장님 잘 아시죠?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놓은 주차장부지 건물을 1월 20일까지 쓰겠다 그래서 1월 20일날 비워주겠다고 했는데 이숙연위원장님! 1월 20일까지는 비워주셔야 되는데요? 이숙연위원장님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사정해 가지고 1월 20일까지 해놨는데.

우리가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직동 1-6번지 계획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계획안만 저희가 지금 잡아놨고

아니 이 안이오.

이건 용역을 다시 줘야지요. 공원녹지과하고 우리하고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데요 저희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그래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으로 건설할 수는 있는 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저는 부구청장님 지시를 받고 검토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원은 주차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 가지고 남재경 시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럼 주차장으로 할테니까, 내가 2월달에 구정질문 할테니까 예산을 따와라 했더니 그럼 용역에 넣겠다고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 계획안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보고드린 겁니다.

안은 제가 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 구정질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지금 나오니까 황당해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교통지도과는 꼭 토지를 사 가지고 주택과 내부에 공용주차장 건설계획만 추진할 게 아니라 평창동 520번지가 청소과의 적환장인데 용도가 닿지 않아서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난 해에도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거 왜 안해요? 꼭 토지를 사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그 적합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평창동 520번지도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안위원님께 전화를 받고 제가 검토를 시켰는데 제 전임 때의 검토사항이 있더라구요. 520번지 5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적환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때 검토한 걸 보니까 차량등록 현황이 그쪽에 56대가 있고 주차장 공급면수가 139면, 노상이 19면, 부설이 120면 해가지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상도 과장 있을 때 검토한 결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살고 그쪽에 주차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 안위원님한테 들은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520번지에 대해서 조사한 수요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사로 봤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 토지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토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또 주민들에게 주차수요를 공급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지 사실 평창동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게 안맞아요. 왜냐하면 토지의 크기에 비례해서 주거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차장부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실시되지 않으니까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수요를 고려해서 그게 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수요에 맞춰서 물량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구유지를 관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주차면수를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기동 35-7호가 2006년서부터 주차장이 되면 그쪽에 주거밀도가 높은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이 부분을 매수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해놓는다면 굉장히 적절할 거 같은데 지난해에 감정평가를 사전에 했더니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나와서 매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창동 520번지는 구유지니까 주차면을 공급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구기동 35-7은 또다시 매수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데

구기동 35-7이 S마트에서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가다가 우측으로 가는 그 길 말씀이십니까?

네.

이건 제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서류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것도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감정가로밖에 살 수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요. 만약 나중에 이게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제가 안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면 소유주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정가격이란 게 주로 가격을 제시하는 게 거래사례를 비교하던가 인근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하거나 인근 유사토지의 감정가격을 저기하는데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감정가격이 과연 존재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가격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이 두가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 볼라드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까?

가끔 밤에 음주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영조물 하자관리의 잘못으로 볼라드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보상금 지급했습니다.

얼마 지급했나요?

54만원 정도를 구상한 게 있습니다.

구상을 했다구요? 어떤 사례입니까?

볼라드에 다쳐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나중에 소송까지 간 사항인데요 결국은 시설물관리주체인 종로구에서 변상을 하라고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할 때 전부 화강석을 선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부에서 규격이 내려왔는데요 규격에 맞지 않았던 거죠.

건설부에서 단주의 규격을 제정한 건 언제입니까?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언제요? 왜 그러냐 하면 2005년, 2006년, 2007년 가을까지는 이 볼라드를 화강석 단주로 시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화강석 지주말고는 건설부의 안전규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설치했다는 이유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긴 2004년 12월 9일날 화강석은 맞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왔었는데요 단주회사에서 2006년 말 정도에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설치대에 있던 화강석이 건설부지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화강석 볼라드는 이미 2004년경에 건교부의 단주규격에 안맞았는데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4년 이후 2005년, 2006년, 2007년 가을까지도 이 화강석을 썼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왜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는 이 단주를 설치하고 우리가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거 600개나 교체를 하냐 그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건교부가 단주에 대한 어떤 시공규격이나 시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면 그것으로 했어야지 왜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만 2억 4,000만원이란 예산을 낭비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 상세한 것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김덕부입니다. 화강석 볼라드가 건설교통국의 설치기준이 2004년도 12월 9일날 제정돼서 내려왔는데 제정되어 내려온 주 이유가 뭐냐하면 충격흡수 가능한 제품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기존 화강석 제품은 충격흡수가 되지 않아서 보행인이 신체접촉시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충격흡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200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충격흡수 가능한 제품으로 하라는 설치기준이 제정이 되고 난 후에 각 회사들이 제품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상용화된 것이 2006년말 정도 돼서 저희 조달청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달단가로 되어 있는 곳이 3개 회사가 있는데 2006년도일 때에는 1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 제품 자체가 좋은 제품도 아니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화강석이 됐고 또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강석이 2004년도 12월 9일 이전에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신규설치 되는 것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7년도 3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강석 볼라드를 2010년까지 전체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 282개를 시범 교체실시를 했고 매년 600개씩 해서 2010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화강석 볼라드를 충격흡수가 가능한 볼라드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년까지 총 예상이 얼마에요?

정확하게 지금 조사는 안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조사했을 때에는 2,800여개 있었는데요 화강석 볼라드가 또 설치되지 말아야 될 곳도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 설치하면서 볼라드는 되도록 설치 안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전원 다 교체하면서도 제거시킬 데에는 설치 안할 데에는 제거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보니까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한 600개 정도씩 교체를 하면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화강석 볼라드는 충격흡수 가능한 볼라드로 다 교체 설치되지 않을까 이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볼라드 설치하는 건 좋다 이거죠.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즉 차량진입을 억제하거나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600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공급이 되어야 할 거고 공급이 되어야만 이걸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2004년 12월 9일에 건교부의 단주에 대한 규격과 제품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재질에 대해서 2006년 12월까지 저기가 된 게 없었다면 볼라드 설치하는 걸 화강석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절하게 대책이 있었어야 하고 또 2004년 12월 9일 이전에 주로 화강석으로 설치가 됐고 2004년 12월 9일 이후에도 설치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건 금년도에 2억 4,000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거나 또는 존치시켜 놓으세요. 특별하게 화강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보행중에 그게 불안하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2004년 이전에도 설치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1건에 대해서 54만원의 구상권을 우리가 받았다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화강석 볼라드를 100% 교체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정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차원으로 검토가 선행이 된 다음에 교체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국장한테 듣겠어요. 이건 국장께서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억 4,000만원 가지고 600개소를 무조건 다 바꾸겠다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설치된 화강석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그게 시민의 안전에 무지무지하게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교체에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걸 보면 이걸로 해서 보행자가 다쳐서 우리가 물어준 금액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아니 구상권을 저희가 물어준 건 그거 1건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지요. 예산이 배정이 됐고 마련됐기 때문에 이걸 100%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억 4,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체 600개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는 것 보다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교체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견인차보관소 사업은 2008년도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008년도의 견인차보관소, 그 다음 견인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위원회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견인차보관소가 있는 평창동 지역이 1월 30일에 평창동청사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부지가 전체 550평에서 1,700㎡정도 되는데 동청사를 짓게 되면 주차관리소 위치 또 지금 현재 가드 그 다음에 견인차보관소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1월 30일에 착공하는 평창동청사와 평창동 186번지, 187번지 일대 견인차 보관소 사업은 동청사를 지면 어떤 역량이 있게 되고 만약에 보관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1월 30일날 착공을 하게되면 일단은 현재 동청사 앉힌 그 부분을 땅을 파고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정문을 폐쇄해야 될 겁니다. 정문을 폐쇄하게 되면 그 옆에 출입문을 다시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동청사를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견인보관소는 견인보관소대로의 기능을 그대로 발휘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사중에 견인하는 업무가 상당히 지장을 받을 건데요 받더라도 일단은 견인보관장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재가 들어오고 그럴 때는 견인보관소 업무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견인보관소는 견인보관소대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담당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쉽지 않는 저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창동 146번지 일대는 2006년도에 서울시가 매수를 하고 거기에다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넣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지어서 2008년도에 서울시는 평창동 149번지 일대 약 2,200평에 대한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계획이 2008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인지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지금 안위원님이 앞장서서 주민의견을 추진하시는데 작년 연말하고 지금까지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택과에 계시면서 애 많이 쓰셨는데 이 문제도

하여튼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한번, 담당과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종전에 있던 과장이 다른 데로 가시고 업무실무책임자가 바뀌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2008년도 건설교통국의 새로운 국장이 오셔 가지고 보다 더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제시한 업무보고서 내용도 전년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중심으로 또 일부 과장님도 바뀌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업부서입니다. 2008년 한해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이 나는 경우에는 또는 민원이 나기 전에 파악한 업무에 대해서 사후에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사전에 주민들의 수용 또는 지역의원들의 민원을 미리 접수해서 처리함으로써 사전 예방행정을 하는 그러한 한해가 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더라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국민의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진하고 계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