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시정질문답변 2건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중 우선 시행 가능한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정책 시행 제안에 따라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진행 중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약 9,000원을 감면해 드리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시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SK하이닉스 M16공장 증설 및 이후 추가 증설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종철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 지역 기업인 SK하이닉스는 세계적 기업으로 우리 시와 뗄 수 없는 상생구조이므로 SK하이닉스가 지속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전부터 존속해 온 공장 및 사업체들에 대한 규제개선안을 국무조정실,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등에 지속ㆍ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M16공장의 원활한 증설을 위하여는 2017년 2월 23일부터 TF팀을 조직하여 매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7일에는 SK하이닉스 대표와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들의 현장회의를 갖는 등 M16공장 증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적극 발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이천에 다자녀가구가 한 몇 가구나 되죠?

지금 다자녀가구 세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한 750가구 정도 됩니다.

세 자녀가 750이요?

그러니까는 매년 지원받는 저기들이 750가구,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감면을 9,000원 정도 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 1인 가구의 수도요금이 한 얼마나 평균 나오나요?

1인당 월 사용량이 8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t이면 가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10t이 8,900원 거의 9,000원이니까요. 6,000∼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너무 지원금액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시작 단계니까 좀 더 추이를 보고요.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되고 소단위로 자꾸 이제 가족이 축소화되는데 그러면 요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게 시행은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지금,

지금 2018년 11월로 시행예정은 했는데 8월 27일 입법예고 해서 바로 금년 중에는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서 보고하는 거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죠?

네.

네?

네.

대표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뭐예요?

지금 다자녀,

타 시군과 비교되고 이천시만의 출산장려 정책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지금 전국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들이 많고 약간 다소간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성남, 안산, 이천 등 6개 시군이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셋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5만 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밖에는 출산축하금 지원, 공영주차장요금 50% 감면, 전국 공통사항은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 묻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데 남들이 하는 정책 가지고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어떠한 정책이 발굴돼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봐도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 외에 별다른 게 없어요. 물론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왜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지 거기서부터 파악을 좀 하셔서 기본적으로 뭐야, 애들 학업 하기 어렵고, 또 양육하기 어렵고, 또 지역에 교육이나 환경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남들보다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수년째 하고 있어요.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 나와 줘야지, 나와. 실적이 나와야죠, 차별화되는 실적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안 나오면 일 안 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시나리오 확인) 다음은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추가 증설 관련 규제완화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확인, 의사팀장과 대화) 없습니까? 3쪽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관련돼서 궁금하신 위원님 없으세요? 네, 김일중 위원님.

이번에 M16 체계 확정되면서 혹시 주차문제나 교통체증에 대한 방안대책이 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님과 SK하이닉스 대표가 TF팀을 구성해서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했었고요. 또 지금 임시 주차장이라든가 임시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9월 이전에 우리 종합허가과에 허가를 받아서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었어요, 기업 측에서. 그래 갖고 저희도 허가과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 확립’ 이렇게 있는데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지난해 2017년 2월 23일부터 그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난 8월 17일에도 다시 한번 그 실무진이 아닌 대표성을 갖는 분들하고 회의를 갖고요. 계속해서 M16공장이 사실은 금년도 4/4분기 이전에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양쪽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이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요?

그쪽 SK하이닉스 상무급하고 수석 이렇게 해서 6명이 있고요. 저희는 시 측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종합허가과장, 저, 기업지원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명 정도가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 부분은 하이닉스 증설하는 어떤 그런,

네, M16이 성공리에 증설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민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 부분을 완전 배제한 것…… 구성 자체는 회사하고 저희하고 두 기관만 협의체를 구성한 거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4공장 들어오고 이럴 때도 주변이 되게 혼잡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잖아요.

네.

하물며 트랙터도 막 이렇게 열 받으니까 세워 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지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얘기가 조금은 돼야 그런 부분이 서로 불만 없이 하이닉스가 잘 돼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잘 돼나가면서 지역에 환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하고도 교감이 있었습니다. 갈등해소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에는 민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종합적으로 협의체 구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빠지니까 지금 설명 들은 대로 보면 전혀 빠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이제 그 공장 증설 스타트가 될 부분 시점에서 그런 갈등해소기구를 한번 구성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이닉스도 잘 되고 이천시도 잘 되고 지역민들도 ‘아, 하이닉스가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이런 거를 그 인근 분들한테, 부발이나 대월 그 인근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이닉스반도체가 지금 성장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경제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 4∼5년 정도에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세운 대책이 좀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가 그 M16공장에 15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M15 때 그 고용창출 인원이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1,49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M16이 이제 완공이 돼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고용창출 인원이 1,500밖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리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노동자로 인한 그런 고용창출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정화되면서 가동하는 데에 따른 인력에 대한 그런 구조는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사만 사실 좋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천은 거기에 세액만 받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대책 부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반도체가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 말씀 표현하셨는데 회사 측에서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지만 자기들 복안, 회사 영업비밀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물론 회사 측에서도 그런 위기에 대한 타개책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는 거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세입 부분이 그들이 타격이 있을 때 반드시 또 저희가 세입 부분이 대폭 줄어드는 거는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지금까지 그 하이닉스가 사실 우리 시에 기여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만 그렇게 돼 있었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적립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호황기지만 이제 그런 또 마이너스 사례가 또 외국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비하는 그런 우리 시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M16공장 증설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 통근버스? 그게 주로 통근버스가 있음으로써 서울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증설된다면 그 인원 또 대비하면 또 통근버스가 또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서울 외지로 나가지 않게끔 해 달라, 그러면 인원도 자체에서 많이 증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 있으세요?

아까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근로에 많이 참가를 하게 되면, 종사원으로 일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장님과 그 박성욱 대표하고 만났을 때도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사실은 기업의 입장이 또 따로 있고 저희의 입장, 우리 이천시의 입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들이야 좋은 인력, 더 우수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논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근버스가 운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이닉스에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이 주로 서울에 있고요. 그 인력이 있기 위해서는 또 자녀들의 학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어떤 주택이라든가 어떤 배려를,

이천의 주택, 교육, 각종 문화 그런 게 다 갖춰져야 그 인원들이 이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천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천시에서 어떤 좀 좋은 방안을 내세워야 되겠네요, 그걸 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마디, 제가 근래 읽었던 뉴스 기사 중에 ‘빨대효과’라는 딱 그 효과가 지금 현재 이천시가 겪고 있는 하이닉스, 그러니까 성남에서 장호원 간에 새로운 도로가 뚫려서 성남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고 고속도로도 너무 잘 개통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하이닉스에서 많은 직원 분들이 이천에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이제 잦아들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갖고 이천시 관내에 특목고 같은 특이한 고등학교를 많이 증설해서 서울에는 없는데 이천에는 있다라는 좀 이렇게 서울과 차별하게 그 인원들을 묶어둘 수 있는 기획 같은 것을 많이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선 하이닉스가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천에 잔류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조금 더 증설시키는 게 이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관련 부분은 이천시 전 시민들의 관심거리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는 거고, 차후 주례회의 때 하이닉스와 이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TF팀 활동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이닉스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천시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갈 방법이 뭔지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차기 주례회의 때 한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2017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예산편성 시 각계각층의 예산 전문가를 포함한 예산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부서별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상황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검토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고, 당초예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49억을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서 추가로 102건에 31억의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시민참여예산제가 핵심인 만큼 그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많은 시민 참여 기회를 열어 놓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쪽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이나 우리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이면 하이닉스가 이천의 효자기업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효자기업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 부분을 지역에서 더 효자기업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집행부 정말 최말단에 일선에 있는 우리 공직자부터 의사결정권에 있는 모든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교통난이나 또는 쓰레기 그냥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 다 보는데 그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좀 도로라도 좀 이렇게 4차 선, 또는 6차 선, 이렇게 더 해 줘서 시설을 해 줘서 하이닉스가 있어서 교통혼잡이 없구나 이런 부분, 또 우리가 문화나 어떤 기본적인 시설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어떤 예산편성 하는 데 음성적으로 그 지역에 세수가 나오면 그 세수를 그 지역에 5%든 10%든 할애하는, 부발에는 하이닉스 대표적인 거지만 또 마장 쪽에는 물류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나오는 세수를 그 지역에다 또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가면 서로 지역에서 기업체를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면 그냥 그 어떤 그런 세습 나오는 부분을 전적으로 그냥 풀어 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 이런 쪽으로도 많이 분배하고 이러니까 그 많은 예산이 나와도 그 예산, 나와서 아,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좋다라는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만큼 잘하면 잘 내고 하면 그거를 더 빛나게 해 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의논하신다 그랬는데 또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더 심도있는 토론해서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그 설성에 보다 보니까 제요리 쪽에 보니까 상하도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 포장을 한 게 아니고 한 1m 선에 포장이 안 된 곳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그 자리가 계속 파여 내려가더라고요, 파여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불편을 느끼니까 민원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3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한쪽이 파여 들어갔으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불편사항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그거를 보니까 민원을 넣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답변도 없고 어떠한 해결책도 보내주지 않으셔서 그분이 정말 불편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향후 어느 관리가 철저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확실히 보시고 예산 세워서 만들었으면 그 후에 향후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건만큼은 특별하게 또 직접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인희 위원님께 결과보고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관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9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원 의원님께서 이천시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이천의 인물로 키우기 위해 출범된 (재)이천시민장학회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민을 위한 장학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장학기금 조성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은 정부에서는 일관성 있는 장학회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ㆍ출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출자ㆍ출연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장학회 운영과 장학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1월 30일 장학회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ㆍ고시화되었고 금년도 4월 28일 이사회에서 출연기관으로 인정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금년도 8월 28일 유승우 이사를 신임이사장으로 선출함에 따라 사실상 출연기관으로써의 미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6일 장학회출연은 2018년 미지급된 장학금 3억 원과 2019년 지급해야 될 장학금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회에서 제2회 추경이 의결되었고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장학회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재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지를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의회에서 있었고 행정안전부에 최종협의를 거쳐 출자ㆍ출연기관으로써의 해지 검토를 한 후 독자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인구과밀 지역인 증포동 분동 등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동의 분리ㆍ신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여건 변화에 맞춰 증포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해 오면 추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증포동의 분동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에서는 증포동에 분동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2018년 8월 11일 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 절차는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그다음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의견수렴을 한 후 본청에서 현지 실태조사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승인 건의 그리고 조례 제정을 거쳐 개청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포동에서 의견수렴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한 번 더 권유를 해서 주민들이 분동에 대한 의견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자 의원님께서 건축부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행정 수요 증가로 건축민원 급증이 예상되는바, 건축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과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조직진단 시 건축과 인력ㆍ업무량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조직 재설계를 검토하겠으며 향후 건축민원 전담인력 기준인건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5월 4일 상반기 조직개편이 완료되었고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바꾸고 건축민원팀을 종합허가과로 소속변경 후 건축민원 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조사팀,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팀 2팀을 신설함으로써 본 질문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에 따른 시유지 일제 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시유지에 대하여 18필지의 주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통보와 우선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수대금의 장기 분할상환이나 일부 감면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계약체결 후 60일 내 그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향후 주거용 시유지 대부자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다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월 15일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방침결정을 하였고, 2018년 3월 28일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ㆍ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시유지를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나 거주자가 2회 매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수를 원하는 사용자가 없었습니다. 향후 매수 신청이 있을 시 매각절차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월면사무소 부지에 주민자치다목적관이 201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완공 시, 주차장 주차공간이 좁아져 민원인 및 방문객들의 주차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면사무소 인근 맹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의견을 주신 대월면사무소 인근 맹지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하천으로 향후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대월면 초지리 221번지, 222-1번지, 면사무소 서쪽이 되겠습니다. 추가 면적은 3,336㎡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현재 2018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고, 4월에 주차장 설치 농지전용 협의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도시계획결정 협의 신청이 되었고,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에 도시계획(공공청사) 결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2019년 8월에 공사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의원님께서 평생학습동아리 연습 공간 확보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 장소가 부족함에 따라 특히 음악동아리 중 일부 동아리는 연습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습 공간 등 시설 확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창전동 소재 평생학습관이 운영 중이며, 14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연습실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음악동아리는 특성상 다른 분야의 학습동아리와 함께 학습이 어렵습니다. 관내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연습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신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추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연습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7개소, 2018년도에는 12개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2018년도 2회 추경 때 서희관에 대한 개보수 예산이 반영되었고, 금년도 12월까지 그 연습 공간 중에 방음시설을 설비해서 1개의 연습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겨울 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겨울철 이용 인구가 거의 없는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아이스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는 축구 전용 잔디로써 잔디 위에 스케이트장 설치를 할 경우 잔디 손상으로 인해 축구 전용 잔디로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서 양해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축구 전용 잔디 손상 우려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께서 장호원 백족산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백족산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면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앞으로 이천을 대표하는 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고, 장호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산악자전거대회 유치에 선행하여 안전문제로 둘레길이 조성되어야 하나 현재 백족산의 많은 부분이 사유지로써 둘레길 조성을 위한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산림공원과에서 백족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천시체육회 및 이천시자전거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시간을 경쟁하는 대회가 아닌 안전요원 통제하에 진행되는 산악자전거대회 유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에서는 둘레길 계획은 없고, 그 둘레길 계획을 향후에 수립을 해서 조성이 된다 하면 안전문제 등을 검토하여 대회를 유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하식 의원님께서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가면 지역주민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풍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가면과 마장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가면 체육관은 모가면 소고리 623-17번지 모가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지상 1층으로 연면적은 892.5㎡ 한 263평 정도 되고요,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시비 21억 5,000만 원 총 2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17일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되었고요, 2018년 9월 5일 발주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이 완료가 되면 동절기에 공사 중지 기간을 빼고 2019년 5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9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ㆍ과ㆍ소별 지면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쪽 이천시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주민의 요구가 필수조건인가요, 분동에?

그렇죠, 필수조건입니다. 공문이 돼서 요청만 들어온다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인구가 좀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증포동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인구가 많이 늘어서 또 혼잡할 때를 가서 증포동을 분동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미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충족을 하잖아요, 분동되는 기준이. 그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지금 타 시군에 저희 같은 그런 기준이 있다라면 사례가 좀 있는지 파악도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없는데, 원래 기준이 이제 예전에는 5만 이상이 되면 시도 가능했거든요. 그전에 하남시 같은 경우도 그 인구 5만이 넘으면서 분동이 아니라 시로 완전 분리가 됐던 그 케이스가 됐고요. 동두천도 마찬가지였고, 오산도 아마 그 케이스로 처음에 분리를 시켜서 시로 독립이 됐는데, 사실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커나가는 추세로 본다 그러면 거의 아마 작은 시 하나의 인구만큼 될 거고요. 저 지방에 있는 한 시 지자체보다는 엄청난 인구가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늘어날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는 거에 대한 불편을 느껴서 좀 분동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분동을 해 달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론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한 2∼3년 내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텐데, 그쪽 지역에. 학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거리상에 이천초등학교까지 애들을 이동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대중교통이 발달돼서 애들이 원활하게 뭐 등하교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관심이 없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증포동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 부분에 대한 공론화, 정보를 아마 습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죠, 학교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시에서 앞서서 좀 더 이렇게 뭔가 계획안을 제시해 주는 거는 어떤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그 학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사실은 학교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학교 설립에 따른 거는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됩니다. 이미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아파트가 지금 건축이 되는, 설치가 되는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학교를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 교육청하고 이미 사전에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책이 별 특별한 대책이 없이 협의가 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한양수자인하고 예를 들면 KCC하고,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가 먼저 승인을 받았고 KCC가 나중에 승인을 받았는데, 건축허가는 KCC가 먼저 허가를 내고 한양수자인이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절차를 밟았는데, KCC가 먼저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설봉초등학교ㆍ설봉중학교 쪽에 그 배정을 받았고, 그때도 설봉초등학교는 이미 이제 포화상태였는데 증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KCC가 승인을 다시 이제 그 승인을 받은 거예요, 교육청에다가. 그런데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후에 건축허가가 나다 보니까 교육청에 다시 학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학교 배정을 해 줄 수 없다, 불가하겠다.’ 그러니까 불허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좀 따지고 뭐 다시 그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오던 내용들을 새로 바뀐 담당자ㆍ과장들하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양수자인은 그러면 학교 권역을 좀 바꾸어보는 걸로 한번 고시를 해 보자’, 그래서 이천시에 처음 했던 그 학교 권역을 바꾸는 게 지금 ‘한양수자인을 이천초등학교로 해 보자’, 이천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교실이 14개가 비어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학교가 비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거리를 재어 봤는데, 한양수자인에서 설봉초등학교 가는 거리보다 이천초등학교 가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왜 거리가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큰길을 건너가야 되는 설봉초등학교를 선택을 하려 하느냐. 차라리 이천초등학교 뒤쪽에 그 안전도로를 더 확보를 해서 그쪽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니까 그제서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을 자기들이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쳐서 이천초등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 주변에 증포동에는 학교가 지금 송정초등학교도 포화, 증포초등학교도 포화, 설봉초등학교도 포화, 한내초등학교도 포화, 남아 있는 거는 그 주변에서 가깝게 있는 학교는 이천초등학교밖에 없고요. 이천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신축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4,000세대가 넘어야지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학교 배정 받은 그 아파트를 제외해 놓고는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거기는 4,000세대 이상이 돼야지만 해 준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또 6,000세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학교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그때에 교육청하고 아마 면밀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앞서서는 이천 전체를 놓고 개발할 때도 그 학교에 대한 거는 학교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학교를 어떻게 설립할 거에 대한 거는 협의가 거쳐야 된다고,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네.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 분위기만 잘 조성을 하고 결과 돼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서 건의만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부분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쪽 방향의 라인 자체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시는데, 사실 뭐 지금 이거는 거기 문제만은 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좀…… 하고 추후에 다시 답변…….

대중교통 관련돼 있는 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건의를 지금 용역하고 있을 때에 교통행정과로 보내주시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수도, 수도 없이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니까,

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증포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 맞는 소리인가요?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경찰서 뒤에 거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금 중리택지개발지구 내에 차량등록사무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그 차량등록사무소 이전하는 거를 경찰서 뒤에, (손으로 가리키며) 이쪽 부분에 지금 논 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등록사무소가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차량등록사무소가 이전이 되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4개의 과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하라는 것 중에 ‘보건소가 주차부지가 굉장히 적으니까 주차장이 넓은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떠냐, 검토를 한번 해 봐라.’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까지가 됐는데 이제 김문자 의원님께서 ‘여성복지센터로 좀 해 보면 좋겠다.’ 이 소리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를?

아, 여…….

아직 계획이 안…… 된 거예요?

여성복지센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성복지센터를 하는 여성가족과에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얼마 규모의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그 사전계획이 먼저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게 이제 사전계획이 작성이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사전절차가 있어요. 그 사전절차를 거친 후에 장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여성회관은 지난번 조 시장님 있을 때 공약사항으로 나왔다가 그 공약사항 최종 확정되는 그 부분에서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여성회관 짓는 거는 현재 무계획 상태로…….

국장님.

짓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그 짓는 것이 아니고?

네.

그거를,

국장님! 그 답변을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과정은 이제 추후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관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를 썼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요. 저는 또 무얼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아주 엄청 필요하다고 저한테 이제 들어와서 청소년문화센터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뭐 증포동 분동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많은데 지금 마을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 됐고요,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또 이천시 읍ㆍ면ㆍ동 관할구역도 지금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곁들여서 필요하다면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읍ㆍ면ㆍ동까지 하기에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0쪽 건축부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거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 관련인데 만약에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공유재산에다 허가를 받으면 지하까지 지을 수 있어요?

공유재산에다 허가를 내준다고요?

불법이잖아요.

공…… 불법…… 이게 하게 되면 시에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동의를 받게 되면 그 동의조건에 지하를 지을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그건 건축이 가능하겠죠.

아, 근데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데 그나마도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서 없이도 그게 현재 건물이 올라 있거든요, 지하까지 지어져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2021년도에 그 계약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면 그때는 다 그 건물이라든가 그 지하까지 다 이렇게 철수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연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한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연장을 만약에 안 한다면, 주변에 주민들이 원한다라면요?

주변 주민들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시에서 계속 그 사용을 하겠다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그 계약돼 있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나서 계속 더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 갖고 하다못해 그 국유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들어가는 통로 입구를 막은 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 민원이 생겼는데 이게 2021년도에 그때는 그거를 취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2021년도에 본인이 취소를 하겠다고요?

시에서요.

시에서요?

네.

본인이 시에서 그 기간이 다 차서 더 이상 그 시설에 대해서 그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서 그거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허가만 받았지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게 허가조건이 있는데 그 허가받을 때 토지만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건지 아니면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건지에 대한 것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위원님께서 그 번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무허가로 지은 상태에서 아마 주민들한테 동의 안 받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법적으로도 어쨌든 시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벌금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벌금 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2021년도가 되면 그거를 과연 철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벌금이라고 하면 시하고 계약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죠?

계약 상태라 그러면 이미 그거는 벌금을 내야 될 상황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내용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그 사항을 끝나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쪽 평생학습동아리 연습 공간 부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쪽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겨울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이게 이제 조금 질문하고 답변이 약간 엇박자가 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메인 스타디움이 아니라 메인 스타디움 인근 아마 그쪽 해서,

아! 바깥쪽에?

이쪽에 부발운동장 있잖아요, 왜?

네.

그 뒤에 왜 공간이 있잖아요.

아! 저쪽 뒤쪽에요?

네.

아…….

그쪽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 그렇구나.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행복한 이천을 위해 항상 노고해 주시는 국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겨울철 시설 관련해서 이 정책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나름 한번 찾아보고 체육지원센터 소장님이랑도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매년 눈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광장, 뚝섬, 여의도, 상암MBC, 안양천, 도림천, 그 외 타 시들에 안산시 안산호수공원, 송파구에서는 문정동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장들을 시 자체 내에 설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소장님이랑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요 시청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큰 나무 있는 부지?

광장.

광장, 그리고 저 세무서 광장, 그리고 저희가 또 시청 관내 LED 대형 화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시청이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되게 시민 옆에서 항상 시청이 있다, 이천시가 있다라는 의미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부발도 혁신적이게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요 세무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가끔씩 참여하셔서 시민들과 같이 한번 아이스스케이트도 타시면서 겨울철에 추워서 나오지 못하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시청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거기 잔디구장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잔디를 겨울에 그 스포츠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잔디는 다 죽게 되는데, 또 이천이 지금 겨울 내내 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얼마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최근에는 얼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얼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 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하면 날씨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검토해서 다른 곳에 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디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거기다 물을 넣고 잔디를 얼려 놓게 되면 결국은 그 잔디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잔디 손상으로 좀 우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시청 요 앞에 공원 한번 섬세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정책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에게) 여기 소나무 둘레 얘기하는…….

아……. 이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하나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시민을 위하는 거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려요. 신둔면 도암리 장애인 훈련원에 컬링장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링 연습장인데 저희가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천시청 실업팀을 창단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전국에 컬링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영미 팀이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여기 와서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원장님 말씀은 이천시청이나 어떤 유관기관에서 실업팀을 창단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개방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려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컬링이, 대한민국에서는 동계스포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이천이 타 지자체에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장애인 스포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스포츠팀을 창단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쪽 장호원 백족산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유치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쉬우면 이거 왜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부탁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복숭아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또 지주들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이해시키고 노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더 종합적인, 그리고 우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산보다 더 높은 데도 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잖아요. 산악자전거 해서 더 위험한 코스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단 안전에 대한 그 대비책을 세워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대회라는 개념인데요. 그 전국대회가 이번에 9월 1일 전국실용무용대회라는 거를 설봉산에서 개최를 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참여하신 분들 90%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보니까. 부산, 충청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오셨는데 사실 축제라는 것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해 보면 사실 저희가 보면 동네잔치라고들 표현을 하고 이번에도 쌀축제에 대한 보고회를 가봐도 저희가 지금 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천시 시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이천시에 행복…… 복숭아나 쌀축제에 대한 거를 잘 모르죠. 지평선쌀축제나 이런 거……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전국대회를 좀 아까 말씀하셨던 산악자전거든 어떤 특기에 관련된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여쭤보니까 한 번도 안 와 보셨대요, 이천을. 어딘지도 모르고 내비 찍어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해 준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이천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원도 어디 지역은 또 인라인스케이트를 전국대회를 해서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즐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실용댄스대회지만, 무용대회지만 이게 좀 더 국제화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의견은 상당히 좋으신데 지금 전국대회가 배드민턴도 전국대회를 하고 있고요, 테니스도 전국대회를 하고 있고 전국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따라서 지금 그 대회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제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연도별로 2015년부터 매년 200억 이상씩 계속 올라서 지금…… 아, 20억 이상 올라서 2015년도 120억, 140억, 160억, 금년도에 186억이 지급이 됐고요. 이번까지 합하면 거의 200억 가까이가 보조금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회는 전국대회 하는 거가 전부 다 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서 그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모든 종목에 이렇게 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될 거 중에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보조금 성격을 사실 줄여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천시 운영 차원에서는 줄여야 되는데 사실 축제나 저희가 이런 전국대회나 축제에 관련된 거는 사실 투자대비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홍보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내부적으로 그 외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거는 뽑아내야 되겠죠.

보조금은요,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 한도액을 초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금액이 초과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조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다른 단체의 보조금을 줄여야 새로운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일단 추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6쪽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라.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복지문화국은 4건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재가장애인 지원방안,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이천 다목적 도자관 건립, 예스파크 비입주 도예인을 위한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류를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재가장애인 복지소외감 해소를 위한 저소득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1인당 월 2만 원의 행복장애수당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위하여 장애인의 재활증진대회 및 문화탐방,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등 시책추진으로 재가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재가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력수급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한 사람이 소외됨이 없는 행복한 이천, 장애인이 생활하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재가장애인이 다양한 복지욕구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은 2억 1,243만 8,000원에서 420명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2,413만 원으로 해서 2만 3,96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강사료 지원에서 저희가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12억 4,184만 원을 지원해서 2,6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으로 1,52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부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방과후 아카데미를 추가해서 2018년에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고교과정을 신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의 은퇴한 교육자 강사진 채용해서 저소득 고교 청소년을 위한 고교과정 방과후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도록 이건 2019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천 다목적 도자관 건립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증축공사와 두 번째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천시립박물관은 2019년 1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는 2019년 9월 전시관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회 추경에서 전시공사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즉시 전시시설 및 제작공사 실시설계를 제안공모 방식으로 조달 발주하여 의뢰한 실시설계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도자문화사 등 교육공간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2018년 12월 전시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에는 세계적인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통과 현대도자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천도자 전문박물관으로 개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스파크 비입주 도예인을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예스파크에 입주하지 않은 도예인들도 공동 전시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부지를 예스파크 단지 내에 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심 문화공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한옥구조 전시 및 판매관 건립 사업비를 도비를 저희가 도자체험관 및 공동전시관, 판매장 건립으로 해서 도에 33억 원을 요청했고, 관광안내소 11억, 하천 정비에서 60억을 지원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예스파크 단지 내는 이미 이천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에 의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가 기 완료된 특화지역으로, 경기도로부터 건축공사비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거 시공사를 선정, 조기 건축공사가 완료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쪽 재가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쪽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보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서류문제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밖에서 오는 강사선생님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서류를 체크해 가져오는데 너무 이렇게 서류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꼭 중요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돌봐야 되니까 서류가 꼭 아주 너무 중요한 건 꼭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서류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점을 받는지 모르지만 너무 서류에 시달리다 보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그만큼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서류만, 저희가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는 그 서류만 하고 또 너무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해도 돼요?

네.

국장님, 그 예스파크가 과거에는 도자예술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네.

여기 입주자들 입주조건이 어떻게 돼요?

입주조건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거기 당초 입주조건이 공예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도자기가 주죠. 도자기가 주고 일반 공예도 같이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나 공예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입주했어요?

지금 한 140개 정도가 준공이 됐고요. 지금 한 200개 정도가 인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건축 중, 나머지 인허가 나온 건 건축 중,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0개 정도가 지금 허가가 안 난, 허가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 예스파크 그랜드 오픈이라고 하나? 이런 거 정식개장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입주자별로다가 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건물준공이 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스파크 준공식 같은 것도 할 계획으로 있어요?

지난번에 축제 전에 바로 오픈식을 했습니다. 중앙로터리에서 일단 오픈식을 갖고서 그다음에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식으로 한 거네요?

네,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최근에 그 예스파크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 사람들 좀 있어요?

평일날은 지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이거 지금 총 여기에 도비, 시비, 국비…… 국비, 도비야 그렇지만 이천 시비가 총 얼마 여기 투입된 건지 알고 계세요?

지금 거기 시설비가 한 350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이천 시비만?

아니요, 국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천 시비는요?

시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건 자료 주시고요.

네.

전체가 350억이에요. 그죠?

네, 3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부지 매입하는 것, 그 공방 매입부지 한 게 한 400억 정도 해서 한 7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부지 판매하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된 겁니다.

국도비, 시비가 한 350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게 예스파크 그 설립취지는 굳이 제가 안 여쭤봐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천이 쌀, 도자기, 온천 그중에서도 도자기 그러니까 신둔 이쪽으로다가 많이 입주해 있고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더 이천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다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걸맞게 도자예술촌을 건립을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있는데, 하이패스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하이패스는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통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런데 서서 내려, 저희가 올라가는 것 ……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활성화는커녕 이게 슬럼화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개막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가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인 여건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 정말 우리는 그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 적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튼 의회에서도 도와줘서 이렇게 추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잘못되면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보면 뭐 이미 다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종료가 된 거라 하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그거 멀리서 이렇게 보면 또 그 한 바퀴 차 타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 미니신도시도 아니고 전원주택단지도 아니고 누가 봐도 여기 누가 도자예술촌이라고 합니까? 이 좀 상징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가마는 거기 몇 개 있어요?

가마……. (문화관광과장에게) 가마 몇 개나 있어요?

가마 한 20개 정도 지금 가마마을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마도 있어요,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각 공방별로다가 가마마을에서 들어가면 우측 부분에 있죠, 공장. 그쪽 부분이 가마마을입니다.

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거기.

이런 부분도 가마 이런 부분도 경덕진 가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덕진 딱 가면은 ‘아, 도자도시답구나!’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가보면 길거리에서 보거나 고속도로에서 보거나 거기 메인을 한 바퀴 쓱 돌아도 여기를 누가 도자예술촌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초창기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자기축제를 거기서 했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면이 저희가 도자기축제 그 어떤 총평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완해서 저희가 많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도 어떤 현안 사업할 때 저희가 도비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억 정도 도비를 저희가 요구하는 중이니까 다도체험관, 공동전시관, 그리고 관광안내소, 하천 정비하고 지난번에 또 1억 원도 저희가 보전금을 받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앞으로도 도자예술, 예스파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머리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생각해서 이거 한번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국이나 시에서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 드릴 테니까 이천 그러면 여기 바로 인근 설봉산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명산이고 설봉공원 조성 굉장히 잘해 놨잖아요.

네.

이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자예술촌도 야, 이거 참 잘 만들어 놨다. 외지사람들이 딱 와서 보고 또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야, 도자예술촌은 정말 이천의 어떤 상징물이 됐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활성화되기를 아주 그냥 고대하고요, 우선 물 마실 곳이 많이 부족하다니까요, 우선적으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추진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확장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소 확장 이전을 위해 경찰서 뒤 공공청사 예정 부지를 신축부지로 확정하고 신축을 위한 국비를 신청 중이며 국비가 확정되면 2019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와 다양해지는 시민의 건강욕구 증가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을 아우르는 다목적 보건소를 시청과 세무서 등이 위치한 곳에 신축해서 각종 민원처리에 편의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한번 방문으로 각종 보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 13일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4월 20일 내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신청을 하였고, 금년 7월 9일 복지부 실사단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금년 10월에 국비 확정될 예정이었는데 8월 30일 자로 국비 확정이 돼서 국비가 일부 가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설계 및 심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2021년 9월이면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흡연부스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현재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설봉공원 2개소에 흡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첫째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축하금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8쪽 보건소 확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쪽 관내 흡연부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쪽 이천시 인구수 증가에 필요한 출산장려 정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이천시 관내에 보건을 위해 항상 노고해 주시는 소장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출산장려정책에 출산장려금을 부여해서 금액을 올리는 게 출산율을 올리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통계로 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그나마 경기도에서도 출산, 합계 출산율은 거의 5, 6위권 안에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축하금 초창기에는 좀 많았었는데요. 출산축하금, 그다음 양육지원비 등등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역할을 좀 했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 사례들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경상도는 셋째는 600만 원, 넷째는 1,200만 원, 그리고 첫째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곳이 충청에 괴산군 첫째 200만 원, 셋째 1,000만 원, 그래서 이 출산금 장려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번에 대폭상향을 하고요.

네.

그거를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거로.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거로.

네.

그러면 첫째 아부터 지원하게 되면 월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보고드려서 지금 내년에 갈 계획으로 있는 거는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아 300만 원, 넷째 아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700만 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도 제일 많은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 이상은 상위권에 가고요. 예산은 예전에 3억에서 한 이 정도 가면 18억 이상 내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출산축하금을 받는 분들이 만족은 못 하시더라도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소장님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기사에 난 내용인데요, 출산장려 1,000만 원의 배신, 전국에 58곳 지자체에서 1,000만 원의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죄다 출생률이 떨어졌데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출산장려 정책 중에 출산지원금 자체가 이게 좀 엇박자가 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금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초ㆍ중ㆍ고에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많이 있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이터를 좀 더 타 지자체에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게 적절한지 좀 심도 있는 정책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 관장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출산장려 정책 중에서 출산축하금하고 자녀양육비 이거만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항상 그 예산문제랑 주민의 만족도, 그다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출산장려금 하나 가지고 금액을 많이 높인다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를 하나 낳으면 애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직업 관련해서 애를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이런 등 등 굉장히 많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정도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심리적으로라도 많이 위안이 되고 아, 애를 낳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총 3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배 올리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처음에 올린 뒤로 계속 안 올라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 나름대로는 많이 상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무턱대고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차츰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거시적으로 보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금액이 상향됐잖아요. 18억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타 시군은 이렇게 정책을 펴도 이제 그 효과를 못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서 또 아기들이 워낙 출산을 하시는 부모들이 금전적인 거는 사실 타 시군에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적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주보다는 적지만 저희 용인이나 광주나 하남이나 이런 거에는 적정해요, 금액은. 그런데 과하게 또 증액을 지금 15억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증가됐다고 그래서 출생률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예산이 15억이라는 돈이 그냥 예산낭비가 아닌 적절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바로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질의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의해서 분기적으로 다달이 받는 비용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뭐, 시민들이 조금 더 출산장려금이 높았으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얘기했던 대로, 서학원 위원님의 질의처럼 좀 이렇게 자세한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천시 관내에 다섯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혹시 얼마나 있는지 통계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 정책 전체를 저희가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축하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지급하는 데에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다섯 자녀 이상 가지고 있는 보유 하고 있는 가족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정적이게 어떻게 이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좀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좀 장려할 수 있는 재미난 상 같은 거를 이천시에서 주관해서 수여하게 되는 건 어떨까, 왜냐면 얼마 전에 증포동에 살고 있는 한 가구인데 자녀가 6명, 7명이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천시의 대표적으로 TV에 나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좀 재미난 이벤트를 만들어서 저출산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의견 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섯째 이상은 작년에 다섯 명이었고요, 다섯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 하신 자녀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월 5만 원씩도 이제 만 1세가 지나면 6세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급한지가 오래 돼서 그동안 상향을 안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매년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돈도 2배로 상향하면 그것도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섬세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또 합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전체 합하면 꽤 되는 거라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잘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1인)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 유지원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