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인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 요구사항, 부서별 요구사항 순입니다. 97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극복위원회 운영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현 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2021년 7월 현 위원 임기 종료 후 새 위원 위촉 시에 다양한 분야와 적절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새롭게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 명칭도 현실에 맞춰 바꿀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명문고 육성대상 학교인 포은고의 학교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 지역구 의원님, 금호읍장님, 포은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학교 운영위원장님, 학부모 등과 저희 과와 함께 2020년 6월 9일, 11월 5일 2회에 걸쳐 학교 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원에 특별반을 편성하여 포은고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별도 지도하고 있으며, 비교과 과정의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설치,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고, 교사 연수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입니다. 대구 사이버대학교와 상호교류 협약을 통해 영천시에 거주하면서 대구사이버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산학 협약 장학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등 영천시 거주 학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관학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저출생극복위원회,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저출생극복위원회는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상반기는 위원회를 하지 않았고 11월 19일 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참석 위원 17명을 모시고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인구 시책 설명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9월 15일 개최하여 2021년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과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힐링 및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내 조성 예정인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 건립사업은 특교세 5억, 도비 1억 5000, 시비 11억 5000으로 총 사업비 18억이며 2021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기본 실시설계 중이며 12월 용역 완료 예정이고 21년 1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공사와 사업 추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으나 일부 예산이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어 보고드립니다. 100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 건립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기본방향 수립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2020년 2월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계약하여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 10월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간 보고회, 10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8개 분야 32개 중기 전략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세부 실행과제 발굴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지역산업 연계 수요 및 공급 분석을 통한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178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로봇캠퍼스 지역산업 연계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2019년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1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특교세 5억, 도비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0만 원, 대상은 금호중학교 학생 100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4차 산업 진로 교육 및 인성 교육이며, 교육 기관은 한국창의학회가 되겠습니다. 기존 1박 2일 숙박형 체험학습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찾아가는, 학교로 찾아가는 일일 체험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총 2건, 3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관련 심사위원 현장 실사 시 홍보 현수막과 설립 인가 확정 후 홍보 현수막 등 2건입니다 102페이지 최근 2년간 월별 인구 추이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총 10만 2470명으로 2019년 1월 대비 총 1236명 증가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와 사망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10만 1914명입니다. 세부 내용은 102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103페이지 최근 2년간 전입 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세대, 군인, 학생, 국적 취득자, 신혼부부 등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조례 제정 이후 3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9년 5915명, 4억 4895만 8000원, 2020년 10월 말 기준 5877명에 5억 5075만 6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영천영어타운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영어타운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상주하고 있는 4명의 원어민 교사와 행정실무원의 인건비, 차량 임차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운영관리비 등으로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4학년, 6학년 전체 학생들의 상황별 체험 활동, 방학 여름 캠프, 초등 방과 후 회화반, 일반인 영어교실 등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영어 교육을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원어민과의 수업을 통해 자신감 제고뿐만 아니라 학부모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한국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로봇캠퍼스 홍보비 관련 1억 2493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3월 로봇캠퍼스의 성공적인 개교와 우수한 신입생 모집을 위해 버스, 신문, 인터넷,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최근 2년간 영천시 교육경비 예산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영어 체험학습, 무상급식 지원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총 23건의 사업 59억 863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사업 집행 후 잔액 반납 등의 사유로 총 집행액은 58억 62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예체능 인재 육성과 학력 증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총 24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59억 6741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55억 9344만 9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영천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97쪽에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했는데, 위에 보니까 건의해 가 저출산 극복 연령대별 여기 카는 거는 그러니까 21년 7월까지 아직 그 사람들의 임 기가 남았기 때문에

예. 임기 때문에.

임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씀인데 이 분들이 계속 했을 때 무슨 그게 있습니까?

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좀 다양한 사람하고 연령대가 조금 이렇게 젊은 사람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연령대가 그렇게 젊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임여성 쪽으로 젊은 분을 남자나 여자 그래 하자,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뭐 여쭤봤고.

예.

밑에 명문고 육성에 관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해당 부서하고 이래 또 학부모들하고 같은 이래 토의도 하고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이 명문고를 만들라면은 회의도 중요하지만 지원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 지원책 없이는 우리가 앉아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도 큰 성과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포은고에 지원했는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약속했는 사항.

포은고에 지금 작년 9월에 그 다목적 체육강당 그거를 지원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인데, 우리 시에서 14억을 지원했습니다. 1층은 급식소고, 2층은 다목적 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곧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작년 2월부터 올 10월 9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우리 시비가 12억 정도 투자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인재양성원에서 비교과 과정에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뭐 개별 컨설팅도 하고 자기 고3의 자기소개서 쓰는 첨삭 지도도 하고 또 교사들이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요령 이런 것도 인재양성원에서 이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은고등학교 애들이 조금 사실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이제 인재양성원의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4명을 영어, 수학을 매주 목요일 날 2시간씩 따로 또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은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학교가 올해 지금 신입생 모집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신입생을 이게 두 학급을 모집을 못하는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처음에 그 포은고를 명문고 육성 그 계획서를 설명을 하고 이거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주는데 또 고등학교를 그것도 시내도 아니고 외곽지에 하는 거는 아마 나중에 그거

농어촌 전형.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 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학교를 육성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아마 그것 때문

그거하고 이제 하양이나 인근 경산에 인원을 인구를 좀 유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이 우리 영천시의 계획은 그쪽이고요.

예.

실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내는 건 틀리거든, 그게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혜택을 우리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체육관하고 진입도로하고 이게 작년에 의결이 의논을 해가 작년에 그러니까 사업 발주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한 거죠?

계속 이제 논의는 됐다가 이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해서 하는 거죠? 그러이 이 사업들은 다 기반 시설 택이고

예. 맞습니다.

직접적인 학생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선생님, 그 공립학교잖습니까, 거기가? 그런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만 특별히 뭐를 성과금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기에 다른 학교 공립학교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난번에 별빛중학교도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3년동안 성과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학교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별빛중학교는 다행히 이제 3년하고 끝났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별빛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왜 계속 안 주느냐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빛 중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그 말씀은 뭐 안 드리지만은, 별빛중학교는 사실 남녀 공학입니다. 공학이고 설립학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혹시나 남녀가 같이 기숙사를 쓰는데 거기에 사감선생님들이 학생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이 명문 중학교가 말 그대로 시골 학교로 변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시에서 조금 그런 걸 했는 거고, 저는 이제 그 포은고등학교를 우리 영천시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나왔기 때문에 그럼 명문고에 대한 특혜 이런 것도 좀 하는 거는 그럼 뭐 다른 학교하고 큰 그런 게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영천시에서 이 명문고 육성 그런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문고라는 걸 했으면 명문고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은 명문고 해 놓고 지원책 없는 그런 명문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사이버대학교 교류 협약식을. MOU입니까? 이렇게 하셨던데 우리 영천지구의 학생들이 얼마쯤 있습니까?

아, 여기 학교 전체 학생은 3623명인데 우리 영천 거주자가 28명입니다.

아, 28명.

예. 28명이라서 지금 작년에, 올해 2월달에 표창 1건 했고요. 장학금 지금 1명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그래 됐고. 그리고 아까 저기 설명 중에, 101쪽입니다. 그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 해 가지고 여기 아까 그 현수막 아까 얼마 했다 했습니까? 아까 천 단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요. 315만 원.

아, 그래 말씀하십니까?

예.

아까 저는 천 얼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아닌데’ 싶어서. 천 원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듯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2번 했는데 315만 원 집행했습니다. 처음에 실사 오실 때 그 길에 쫙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 모양입니다. . 그리고 102쪽에 보니까 우리 월별 인구 추이 이래 나와 있네요. 우리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영천에는 10만 인구가 무너지면은 그에 따른 우리 영천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계속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그지요? 그래서 19년 1월에서 20년 10월까지 볼 때는.

예.

그래도 조금 늘었습니다.

예. 계속 지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구정책과장을 하시는 이상은 이거 이거 1만 명 더 늘구이소.

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거의 40년 가깝게 되죠?

예. 오늘 마지막은 아닙니다. 본예산도 있고 또 조례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은 마지막이다, 그지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구정책과에 여기 행감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전부 우리가 인구 유입하는 거,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 우리가 이런 언론 평론도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도 좀 많이 듣고, 잘못됐는 거는 우리가 시정해서 가고 또 잘못된 정책을 또 집행부와 같이 연구해 가야 하는 게 언론 평론이고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고,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신문을 읽어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많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늘리기 속의 모순’ 이래놓고 인구정책과 직원들이 그 바람 부는 추운데 자, 한 사람이라도 늘리기에 목숨 걸고 추운데 나와서 행사하는데 너무나 고생 많이 한다 먼저 그렇게 서두에 해 놓고 그러면서 식당 같은 데 밥을 먹고 나오면서도 주인인테 카운터에서 ‘자, 사장님 우리 인구 몇 명 정도 유입할 수 있는지, 전입할 수 있는지 도와주십시오.’ 이래 하는 우리 직원들의 절절한 모습들이 신문에도 평가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조창호 의원이 지적했듯이 중간에 삼사까지 인구가 삼백 몇 명씩 다 자꾸 전입을 했다가 가잖아요. 그거는 억지로 우리가 전입하기 위한, 우리가 또 부서마다 뭐 1등 하면 얼마 이카며 거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약간의 진급하는 데도 좀 그게 있고 하니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입했다가도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얼마 있으면 모든 우편물이 전부 이 쪽으로 날아오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영천에 살지는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게 많아서 못 하겠더라. 제가 타이어 그거 하러 갔는데 총각인데 울산에 있는데 하라 그러니까, “그거 불편해가 못 해요, 못 해요.” 카며 이카던데 그렇고 또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너무나 불편하다 이거예요, 와 가지고 잠시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전입을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저 자기 사는 곳으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막 전입만 하는 데 목숨 거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을 조금 연구해야 되고, 또 아이 낳으면 현금 준다는, 달콤한, 그죠? 첫째 아이는 얼마, 셋째 아이는 얼마. 우리가 이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1000만 원씩 준다든가, 있잖아, 그지요? 여기에 목숨 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없답니다. 왜냐? 여기 평가해 놨는데 첫째, 직장이 없는데 결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노. 이 청년 실업, 이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정책을 행정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야 정치가들이 연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평가를 해 놨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이 신문 읽어보셨습니까?

예. 요새 신문에 많이 나기는 합디다.

그래서 무조건 애 낳는 데, 우리가 돈 주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평론을 해 놨던데 여기에 제가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고 직장이 없는데 애 낳으면 어떻게 되노 이거야. 이게 그래서 국가가 애 낳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돈이 3억이 든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감당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그거 이제 나오니까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시급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야겠다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인구늘리기에 추운 데도 그 팜플렛 들고 가보니까 계속 하시던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100쪽에 우리 조창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도시재생 이거 250억, 160억 이거 처음에 우리가 선정됐을 때 이게 이거를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 도시재생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니고

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를 제가 완산동이다가 보니까 가 보면 보고회를 하는데 가 보면 있잖아요. 그때 할 적에는 이거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 이거 우리 시의원 되고 금방 이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차에 접어드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가 보면 답답하고 도시재생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기간 동안 용역 줬는 그 회사에서 월급만 받아먹는 거고, 가 보면 뭐가 최고 위주로 하냐 하면 공연 위주. 가 보면 안에 전부 영천시 예술단체들이 와 가지고 뭐 해가 내 공연하는 거 그것만 연구하고 공연장만 만든다 하는 이런 거를 얼마 전에 가가 듣고 우리 박종운 의원하고 제가 이건 아이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과에 우리 도시뉴딜사업 여기하고 같이 이거 짓는 거 맞습니까? 이거 묻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이거 선거 공약에도 자기가 한다고 시장님이 그랬는데 짓는지 안 짓는지 아직 삽도 안 뜨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

용역이 지금 곧 끝날,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게 지금 12월 중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도 하마 이게 2018년도 우리 시의원 되고 8대 들어와서 확정됐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 자, 도시재생 여기 사업에 이거 패밀리센터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한 번 없이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이 자꾸 우리한테 그카이 ‘한다 캅디다,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하루 이틀 있잖아요. 이 무능한 이... 그렇다고 그카이 돈은 하마 다 확정됐고 공모사업이 됐는데 너무 오래 끄는 거예요, 오래. 우리 그 이런 거는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지적하고, 또 107쪽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예‧체능 영재 육성 학력 증진 카면서 여기 나가는 경비가 있잖아, 그지요? 1억 3200입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나가는 예‧체능 그거 하고 애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학교로 이제 그 예·체능 인재 1인당 20만 원, 30만 원 이래갖고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이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학교를 줬다, 그럼 학교에서 그 애들을 위해서 썼는 걸 정산을 받습니까? 확인 좀 합니까?

예. 저희가 교육 경비 나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산을 받습니다.

이거, 이것도 좀 제가 좀 이렇게 예체능 선생님들을 제가 몇 명 알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좀 하던데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무상급식 지원에 이제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돈이 적게, 3억 5000이 적게 지급됐죠?

예.

2019년보다, 그지요? 이거는 나머지 이거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수업 일수가 줄어드니까. 예. 이 무상급식비도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때 저소득층 애들은 학교 안 가면 점심을 못 먹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예. 저소득층에 관한 건 또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그때 학교 안 가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데 그 급식으로 재료라든가 이런 거 배달시켰잖아요.

전에 그거는 한 3만 원 상당 처음에 초창기에 배달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로 했는 게, 그렇게 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달됐는데 음식들이 전부 다 상했는 게 왔더라, 그런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고, 또 올해 아까 별빛중학교 졸업생이 40몇 명이라더라?

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영천시 관내 고등학교 전입하는 애들이 다른 데로 외지로 빠져나갔는 애들이 17명,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인제 작년에 그랬고요. 올해 제가 얼마 전에 또 별빛중학교 교장 선생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12월 달 돼야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신녕의 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에 한 4명인가 가고, 산 거기 전자고등학교 산동 옛날에 거기 전자고등학교에 한 6명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실업계니까, 어차피 인문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인문계는 원서를 써봐야 알겠지만 제가 안 그래도 인문계 작년에 이서고등학교에 7명 갔다 하더라고요, 청도에. 그래갖고 열 몇 명이나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교장선생님이 좀 신경 쓰셔 갖고 올해는 인문계를 관내에 많이 가도록 좀 협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인제 원서를 쓸 때 이 학부모들한테 강제로 그렇게 말씀은 또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신경은 써달라고 일단은 작년보다는 이렇게 안 되도록 좀 해달라고 말씀은 일단 드렸습니다.

예. 그게 내 자녀는 더 좋은, 그지요? 학교가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부모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해는 해야 합니다, 그지요? 우리 공무원들 애들 다 대구에서 공부하잖아요. 또 여기 선생님들도 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별빛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선생, 교장선생님 500씩, 선생님 300씩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인제 3년하고, 원래 3년 한시적으로 하게, 장학회에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인재양성과 있을 때, 이제 끝났고 지금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또 교장선생님은 왜 내가 교장이 오니까 왜 안 해 주노 카면서 올해 새로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교장선생님은 늘 2, 3년 만에 자꾸 바뀌니까.

예.

그러이 지원해줄 때나 안 해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거로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들 뭐 자기들 경북에 뭐 몇 바퀴 돌아야 퇴직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나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고, 퇴직하면 그만이고, 다음 학교 가면 그만이고 이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인자 학교가 지원하는 것도 그만하시고, 어차피 그거 우리가 정리 아무리 해도 학부모들이 안 된다면 선생님이 강요를 못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별빛중학교라는 우리가 4개 학교 중학교가 우리 영천시 예산으로 학교를 짓고 학교 재단에서도 그리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 했는데 그만한 비대 효과가 없다, 이런 걸 제가 우리가 제가 이거는 전반기에 총무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인구정책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예.

중복 질문이 되지 싶은데 우리 포은고등학교 이제 명문고 육성에 대한 검토인데, 우리 이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하양에 무학고등학교도 아까 있고, 이제 그 청도에는

이서고등학교.

동네가 적은데, 이서고등학교도 있고, 모계고등학교도 아마 농어촌 전형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다들 참 우리 약간은 경북에서는 참 유명한 고등학교라고 좀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등학교를 좀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특정한 사람이, 학부모들이 제일 사실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학교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돼야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좋은 방안을 한번 진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단계를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명문고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고 저기 여기 100페이지 보면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안 그래도 책자가 따로 와 있대요. 상세히 나와 있던데, 여기에 참석 대상이 그때 이제 따로 용역보고 했잖아, 그죠?

아, 예.

참석 대상이 어디까지였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 참석 대상은 그 우리 국장님들하고 부서장님들 다 참석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6분이나 계시는데 초청을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 위원회하고 사실 이제 인구정책과하고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우리 의견도 피력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시민들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6쪽에 한국 폴리택대학 로봇캠퍼스 예산 지원 현황이라고 있는데 전체 인제 1억 24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잡힌 내용입니까? 추경에 잡혀있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잡힌 내용입니다.

이게 왜 질의를 드리냐면 광고가 여러 군데 사실 많이 있는데 여기 팟빵 광고 이거는 무슨 광고입니까? 팟빵 광고.

아 팟빵 광고 이런 거는 요새 좀 유행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특정한 어떤 인기 프로그램에 거기 딸려갖고 하는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요새 유튜브 광고입니까? 그건 아니고?

비슷한 거...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 지역에 우리 언론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 그지요?

네.

물론 지역 언론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인들이 또 요즘 뭐 경기도 어렵고 한데 왜 지역을 좀 안 주느냐 이런 의견을 또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물론 이제 폴리텍대학이 전국적으로 광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광고비 좀 아껴 가지고 또 지역에 조그마하게라도

예. 제가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안 해드리고 폴리텍 대학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주간지 4군데 했습니다, 광고를.

아.. 예.. 잘 하셨네. 그 내용을 몰라서.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폴리텍 자체 예산으로 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보건소 이제 분만 산부인과도 보니까

네.

뭐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지역 일간지나 주간지 안 줘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우리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2020년 10월 31일 기준 이월체납액 131억 8700만 원 중 61억 5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억 15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정리율도 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부 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0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취득세 부과 누락 사항에 대하여 일괄 부과 조치완료 조치하여 완결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부동산 압류 해제, 세입포상금 신청 등 진정 4건, 문의 1건의 민원에 대하여 기한 내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2019년에 제기된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 승소 확정되었으며, 2020년에 제기된 지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4건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7조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위원 18명으로 총 19명이며, 여성위원은 42%, 민간인은 79%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기부심사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위원 8명으로 총 10명이며, 6명 50%, 민간인 50%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다음 세정과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 부가징수 및 세입 현황입니다. 2020년도 목표액은 1351억 원이며, 부과액은 1361억 1797만 4000원, 징수액은 1237억 6690만 1000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91%입니다. 119쪽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분할 고지는 재산세 22건의 12억 4083만 9000원, 징수 유예는 재산세 3건, 1억 371만 1000원, 취득세 1건, 1억 1095만 6000원입니다. 고지 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는 없습니다. 120쪽 체납세 징수 활동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및 읍‧면‧동별 체납 현황으로 총 체납액은 103억 4198만 2000원이며 도세 24억 9328만 2000원, 시세 78억 4870만 원입니다. 다음 121에서 124쪽입니다. 고질 체납자 금액별 50명 내역입니다. 현재 고질 체납자 50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0년 기준 23억 863만 4000원입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매출 채권, 급여 등의 압류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기록 정보 제공, 출국금지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지방세의 결손 처분자 명단입니다. 현재 지방세 결손 처분은 66명에 8억 5193만 8000원이며,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부도‧폐업‧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고 6개월 단위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7쪽 지방세 환급급 환급 현황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1만 47건에 25억 44만 9000원으로 대부분이 사후 감면 신청, 국세 경정,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입니다. 환급 안내문 발송, 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환급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76건에 5억 7660만 원이고 차량 공매는 19건에 1억 4261만 9000원입니다. 128쪽 세외수입 부가징수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27억 8502만 4000원이며, 부과액은 410억 2869만 4000원, 징수액은 303억 8663만 5000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75%입니다. 129쪽 다음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수수료, 이자, 징수교부금,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2개년도에 걸쳐 부과액은 155억 6233만 1000원이며, 징수액은 155억 6233만 1000원입니다. 미납액은 없습니다. 130쪽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시행 현황입니다. 2019년 8월부터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모바일 송달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 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1명이 신청하였고 모바일 고지 1501건, 납부 1411건, 미납 90건으로 징수율 94%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영천시 발전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 좀 연습하셨나. 상당히 빠르게 하셨네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뭐 바쁜 일 있는교? 천천히 하소. 물 한 잔 자시소. 아무튼 2019년, 2020년까지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고질 체납자 상당한 실적을 했다 이렇게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 125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명단에 있잖아. 그지요?

예.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시효소멸 카면 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이요? 5년 넘으면 이거를 소멸돼 버리면 징수를 안 하고 우리가 나중에 결손 처분을 하는 금액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5년 이내에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하지 않고 놔두고 5년 지나버리면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해야 해, 법적으로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케. 우리가 결손 처분 해 줘야 되죠, 시효가 끝났는 거는?

그리고 결손 처분해도 5년간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6개월로 단위 재산 조회했을 때 재산이 나오면 다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낸다거나 이러면 자료가 뜨지 않습니까?

예. 뜹니다.

그럴 때는 다시 시효가.

살아납니다. 저희들 부과를 합니다.

부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런 거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위원회 명단에 있는데 거기에는 안 나와가 있을 겁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위원회 명단 카드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있잖아, 그죠? 잘못됐는 게 너무 많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박OO가 한 번 하면 이게 2년이죠?

예. 2년, 2년 연임입니다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박OO는 의용소방대 했고 새마을부녀회장은 아닌데 요게 잘못 됐고.

알겠습니다

김OO은 농가주부모임회장이 끝났어요. 전 회장인데 요 두 분은 임기가 끝나면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소.

알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 그지요? 그냥 여기에 보면 퇴직 공무원들이 그거 연수도 끝나고 이런데 한 사람은 7개, 6개 있고 퇴직 공무원이 연수가 끝나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 개도 없는 게 있고, 오래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십 몇 년씩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기부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보면 현재 민OO, 그거 뭐고 여자인데 여기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이고, 이 사람 한국생활개선회 영천시연합회 회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OO인데 이것도 잘못됐고, 이 사람은 제가 이거를 자료를 어젯밤에 보니까 민OO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위원회에 9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제가 늘 이거 시정 질의했듯이 부서간 소통이 안 돼, 그러고 한 사람이 9군데 너무 몰아주는 거, 그러면 부회장도 좀 할 수 있고, 다른 여성단체가 17개가 있는데 좀 안 하는 단체에 좀 해주고 이래야 하는데 한 사람이 9개 이거 심의하는 데 쫓아다닐라 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이런 거요. 기획감사실하고 우리가 의논해가 이 뒤에 가면 아홉 개만 쭉쭉 제가 이거 표시 다 해놨죠? 그러고 이거 잘못됐는 거, 오타 났는 거, 이거 수정 좀 하시고, 이거 자료는 기획 감사실로 보냈는 거죠?

예.

요게 2개 틀렸어요. 이거 좀 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몰아주는 거, 이거 부서장들 회의하실 때 그런 것 좀 하시소. 내가 시정질의 해도 한 번도 이거 반영이 안 돼요.

예.

이것 때문에도 제가 얼마나 많은 그거 여론을 듣는데 얼마 전에 전전 여성 단체협의회장은 나갔는데 이거 심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너무 편파적인 이거 너무 많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 세정과에 가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속도나 또 체납된 세수 거둬들이는 거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요. 그래서 우야든지 체납된 것 좀 걷어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볼께요. 물론 중복질문 같은데, 120쪽에 우리의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에 밑에 보면 시세외 주민세 카는 거요. 이 주민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 내는데, 이것도 체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법인 주민세도 있습니다. 개인 균등할 있고요. 법인도 주민세 있습니다.

주민세, 그러니까 이게 이래이래 나오는 거구나. 그래 이거 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면부에 있어 보면 주민세는 거의 일괄적으로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막 내고 그래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체납이 이만큼 많나 싶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법인하고 그런 게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러고 127쪽에 우리가 이제 체납된 사람들에게 부동산 압류를 하잖아, 그죠?

예.

그래 공매 처분을 이래 하는데 부동산이고 차량이고 간에 이래 공매 처분을 해보면 우리가 2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돼 있으면은 이런 부동산 같은 거 이거 경매를 들어갔을 때에 체납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순위대로 이래 배당이 내려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압류를 체납 처분돼 있는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하게 되면 그런 부동산은 대부분 다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갖고 제일 1순위가 대부분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우리 시청이라든지 세무관서가 2순위 아니면 3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우리가 이거 체납된 부분은 국가에서 1순위도 해 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방법이 그렇습니다. 경매 들어갈 때 처음에는 체납처분비 제일 먼저 빠지고, 경매나 공매 들어갈 때 체납 처분비가 최우선적으로 빠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순이고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이제 그렇게 그 당해세가 있습니다. 당해세 빠지고 그 다음에 저당하고 그 다음에 압류순위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지요?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예. 배분합니다.)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이거 체납돼 있는 거는 사실 공장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래 있으면 저 사람이 언제 부도날 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을 뭐 이렇게 압류 그것까지 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부도낼 수도 있다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후 순위가 돼 버리거든.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 배분 방식에 보면은 체납을 먼저 우선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 말이네, 그죠?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예. 그거는 당해세 캐가 이제 공장 같은 거 부도날 경우에는 재산세 토지분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법정기일 이내에 신청하면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우애자 위원님이나 조창호 위원님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 체납 미수된 거 아까 그 유효 기간이 5년이라 했습니까?

예.

5년 내에 우리가 그러면 그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된다, 그죠?

예.

하는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아까 결손 아까 이야기 용어 나오던데, 금융에 보면 삼각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금융기관에 이래 보면 삼각 떨잖아, 이거요. 떨어버리고 거기에 또 재산이 올라오면 수시 이래 해가지고 다시 압류 걸고 이래 하던데 그 압류는 그럼 평생 그래 합니까? 그것도 뭐 5년이나 이래 하다가 더 이상 추적 안 합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압류는 한 번 걸어놓으면 이제 공매나 경매가 끝날 경우에 인제 압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완납할 경우에는 압류 해제를 합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세수, 미수금을 못 받았을 때 그게 이제 결국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 되면 보면 자꾸 미수금만 아까 뭐 114억인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금액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보고서에 나왔는 거. 그 5년 지난 것도 이게 다 올려가 그래가 미수금으로 계속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그건 결손처분)

예. 그래서 저건 처분을 하고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해 버리면 이제 체납세에서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없어진 그 회사를 우리가 다시 그 회사 주주가 자산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압류를 할 수 있잖아, 그죠?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또 재산 생기면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손했는 기간이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예.)

그것도 뭐 기간이 한시적으로 있습니까? 그건 평생으로 이렇게 따라가...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몇 년입니까?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납자는 10년이 지나면 다 면피... 면피를 하네요. 그 사람 10년 후에는 자산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박병준 예.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뭐 짧게 한 번 질의드릴...아까 저도 중복질문인데, 저도 위원회 관리 카드를 갖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과장님 위촉하신 분은 아닌 거 같은데

예.

나중에 위촉 새로 하실 때 전문적인 분들이 하게 되면 요런 관련 있는, 세무에 관련 있는 분들이 이쪽에는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저기 이제 법인회사가, 그죠? 우리가 고의 부도라 카잖아, 그죠? 고의 부도를 내고 법인 자산이 없으면 세금을 추징을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부도내기 전까지 재산 추적해서 재산 받아낼 수 있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

체납이 돼 있으면은 저희들 추적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인회사가 건재하다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부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냈는데 그러면 이제 법인회사를 상대로는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빼돌리기 전까지 과정이 추적이 됩니까, 혹시?

그런 걸

그런 회사는 제가 듣기는 많이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고의 부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산을 빼돌리고 그런 수법에까지는 저희들이...

그지요?

알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인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13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도 시정 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본청 발주 및 계약공사 관련 읍‧면‧동과 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관련입니다. 본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 건은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 진행 전에 발주 부서에서 읍‧면‧동과 사전에 협의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 구매 관련입니다. 관용차 구매 시에는 중간 정도 사양의 차량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부서별 업무 용도에 맞게 구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전 부서의 활용계획 여부 협의 및 활용 방안 등 다방면으로 협의를 통해 시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인 시청사 별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관급자재 물량 과다 산정에 대해서는 물량을 설계 변경하여 7560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 소송은 2019년도 4건입니다. 그 중 2건은 기각, 1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소 취하되었습니다. 137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시청사 별관 냉‧난방 개선공사와 화북면 행정복지센터 단열창호 교체공사는 공정별 물량 조정으로 관급자재가 감소되어 각각 7560만 원과 3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총 9회 개최하였고 3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38에서 139쪽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주요사업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은 공유재산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14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책자의 세부사업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에서 141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망정동 48번지 도시미관 개선 및 개발 확정에 따른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 등 16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책자의 세부사업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청사 동별관 증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으로 2021년도에 사고이월 계획이며, 청사 사무실 개‧보수공사 외 3건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화산면사무소 부속건물 증축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주민 자율 참여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하고자 자체적으로 제작‧보급한 사안으로 경북형 마스크 실적평가에서 도내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사는 2540건에 855억 원, 용역은 2651건에 494억 원, 물품은 1436건에 193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34쪽 시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19년 매각 현황은 총 11필지로 처분가액은 약 2억 2100만 원이며, 2020년은 총 7필지로 처분 가액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435쪽 방법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까지 총 432개소에 1136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범지역, 농촌마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5쪽 CCTV 관제센터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CCTV 관제센터 직원 28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공개 채용하였으며 현재 운영 방식은 한 조 7명씩 4조 3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56쪽 CCTV 관제센터 주요 성과입니다. CCTV 관제센터 주요 성과로는 주민 안전 분야 2100... 2830건, 재난분야 802건, 기초질서분야 1만 3954건이며, CCTV 영상자료 제공은 515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경찰서 감사장 및 표창장을 수여한 직원은 27명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42쪽에요. 보시면 아주 밑에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이 거기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3억 9000이죠?

아니... 아, 예.

천 단위잖아, 그죠?

예.

우리 예산은 3억 9000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썼는 거는 이거 뭐 370만 원입니까? 74만 6000원, 그죠? 집행했는 거는 그래 밖에 안 된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경북형 마스크 실적평가 대상 수상. 마스크 아마 그런 무슨 관련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예.

원래 여기에 예산을 받으실 때는 뭐 어떤 거 하려고 해 가지고 현 집행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부기별 예산을 여기에 이제 기재했는 건 아니고요. 단위사업별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돼 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은 한 거 있네, 그죠?

예.

3억 9000에....

3억 9000 속에서 마스크 제작도

다른 것도 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고 그 중에 마스크가 이제 이 정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찌 돈 4억인데 그래 370만 원만 썼나 싶어서요.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434...그 상단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 현황에 있어가지고요.

예.

쭉 11건이 있는데, 보니까내 5㎡... 21㎡... 23㎡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했는데 사실은 이 단독 필지로는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자투리 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의 차원에서 매입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 우리도 이래 지역구에 다녀보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거 땅 한 2평만 주면 그 안쪽에 있는 1000여 평을 도로가 확보가 돼요 그죠?

예.

되는데 그 2평, 1평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진입도가 허가가 안 나요. 안 나는데 음 그런 무슨 혹시 특혜 의혹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여기에 들어가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되고, 또한 내가 집을 지으려는데 100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시유지가 옆에 거기에 뒤쪽이나 그 전면은 아니고 거기에 1, 2평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그쪽으로 편입시켜 주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매각 시유지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건 입찰로 가야 하는 그건데, 이런 거는 기존 이제 저희들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소규모는 자기가 매입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해 충돌 관계가 없는 그런 필지만을 이제 매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은 우리가 이거 슬쩍 이래 볼 때는 이건 1, 2평도 안 되는 거 관심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해요. 그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 2건.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이거 용역했는 거 자료 이마이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일일이 이거 했는 거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자료를 이 책에 다 담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여기 보면 142쪽에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에

예.

위에 칸에 이래 보면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카매 7억 8600 이거 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거 그때 집을 두 채로 한다고 했잖아요?

두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래 이거 두 채 값이에요?

두 채하고 그 다음에 인제 주차장 설치 비용

비용까지입니까?

예.

비용까지 합해서 집행했는 게 6억 2200 이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집이 뜯겼어요?

예. 지금 집은 철거를 하고 지금 주차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우로지생태공원 음악 방송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1억이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우로지 음악방송 이거는 하마 그거 뭐고 돼 있는데

아니, 이거는 2019년도 명시이월이거든요. 20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2020년도 올해 6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거요?

예.

그러고 여기에 보니까 CCTV 관제센터가 아까 과장님 총 예산이 얼마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31개소 이래 가지고 많은 CCTV가 있던데 여기 아까 총 예산이 10억 정도? 11억... 예산은 우리가 예산책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건수를 이렇게 많이 CCTV가 돼 있는데 CCTV 이거 처음 1개 다는 데는 얼마 비용이 듭니까? 이마이 많은 돈이 이마이 많이 그거 돼 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이 아까 보이 뭐 중학교도 해놨던데 1개 비용, CCTV 1개 이거 이제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고 학교 어린이 거기에도 요구할 때 1개 CCTV를 다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이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잖아, 그지요?

이게 이제 국비도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다 우리 시 돈으로 하는지 제가 좀 너무 궁금해서 질문해 봤거든요.

예.

그럼 이거 1개 비용은 그거에 따라서 또 틀립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통신계장님이 답변을.

예. 그러시소. 예. 저희가 산업에 있다가 여기 와놓으니까 이거를 안 다뤄봐서 몰라서 궁금해서.. (

회계과 통신담당 임종익 통신담당 임종익입니다. CCTV 설치 예산은 주로 저희들이 카메라 숫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상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까지 1개소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단순하게 현장에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 같으면은 또 그 문제가 다른데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접속을 라이센스라든가 저장장치 또 기능형 여러 가지 부가되는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아동보호구역 이렇게 된 부분은 그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전체 저희들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1개 다는데 가격은 얼마인지 우리가 안 다뤄봐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짤막하게 과장님 질문 1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아동 보호구역 차이가.. 계장님 한번만 더 설명해 주이소. 계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하고 아동보호구역 CCTV가 거의 비슷한 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가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해도.

예. 과장님.

이거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법 자체가 다릅니다. 법 자체가 달라 가 지고 이게 용어는 비슷비슷한데

예.

이제 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CTV 관제센터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눈여겨 봤는 덕분에 참 성과도 많이 있네요, 그죠? 하여튼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카메라 숫자가 늘어나면 직원들도 좀 늘어나야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CCTV 관제센터 요원이 이제 업무량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당연한데,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많이 또 업무량이 과하다 해 가지고 도저히 수용이, 처리를 못 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직원을 증액하고, 증액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매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소화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자료 수의계약 관련 자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제 산업 쪽에도 제가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게 수의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관에서 수의계약하는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

예.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우리 대표자 주소가 지금 다른 아까 인구정책과도 왔다 갔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인구 유입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실제로 발로 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직까지 대표자 주소가 영천으로 안 돼 있는 이런 업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할 때 주민등록등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개 첨부를 하면 오히려 계약, 실제 계약하시는 분들 직접 서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떼와야 된다든지 뭐 거라든지 하면은 계약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것 떼는 거는 별 무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첨부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이제 소액 수의견적, 이제 관내 입찰도, 관내에 대표자가 관내에 주소를 안 두면 이제 우리가 낙찰을 무효를 시켜버렸거든요. 지역 업체들이 하도 항의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법에는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 또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걸 폐기를 시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자 되시는 분은 거의 100%에 가깝게 완전히 100%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다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그 가족하고 대표자 가족하고 그다음에 대표들하고 관련되는 직원하고 이거 위주로 주민등록을 전입시키는 데 이제 힘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100%, 100%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도 합니까?

예.

확인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 자에 옮겨놓고 아까도 보니까 연말에 옮겼다가 또 3월 달, 4월 달 다 빠져나가면 다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계약할 때 등본 1개 첨부해라 그러면 계약하시는 분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만이, 만약에 주소를 안 옮겼는데 계약을 하라 그러면 오늘 당장 가서라도 옮기고 등본 떼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참고로 법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국민체육센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2021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63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영천시 새마을회관 건립 완료 후 부가세를 환급받고도 반납하지 않는 부가세 4652만 3000원에 대해서 경상북도 감사관실 지적 사항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환수를 통보하였으며, 영천시 새마을회로부터 재정 어려움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 분납 요청에 따라 총 부가세 중 2019년 7월 29일까지 1552만 3000원을 납부하였으며 남은 부가세 3100만 원은 2021년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은 총 3건이며, 현장 실정에 따라 경기장 펜스 길이 연장 및 추가 시공 등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464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위원회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로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65쪽입니다. 행사 현황입니다. 생활봉사담당 13건, 체육행정담당 8건, 총 21건 행사에 대해 보조금 3억 58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코디네이팅 인건비 등 총 6건이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6818만 7000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68쪽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화산면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사업 1건, 다나눔센터 건물 유지보수 1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 공사 16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이 중 미발주 사업은 3건으로 금호초등학교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영천교육청에서 동일부지 내 사업하는 유도체육관 건립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천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 설계 공모 중이며, 설계 공모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발주 예정입니다. 영천 고경면민 소규모체육관 건립 사업은 토지 매입 보상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71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화산면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 1건, 다나눔센터 건물 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건, 공공체육시설 공사 설계 용역 및 폐기물 15건으로 총 17건, 2억 194만 5000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3건, 태권도단 민간 체육회장 선거 관련 2건, 마을회관 국유지 매입 관련 1건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권도는 전자장비 구입 민간 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관련 2건은, 2건의 사업과 쌍계동 마을회관 국유지 매입 총 3건의 사업이 2020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예산 전용, 불용 현황 및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대상자격을 갖춘 참여자 미달과 가능시설의 부족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806만 4000원, 도비 103만 6000원을 올해 반납하였습니다. 2016년 공모 사업인 영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부지 환지 인가가 미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32억 원을 2019년 12월에 반납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정리 추경 시 신규 사업비 확보 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이월되었던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이며 공모 선정 후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봉사 분야에서 새마을회 10건, 자연보호 3건, 바르게살기 5건, 자원봉사센터 1건이며, 체육행정 분야에서는 23건으로 전체 42건 모두 경상,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483쪽입니다.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 사회단체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새마을회 2억 20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약 4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약 6500만 원,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약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사회단체 예산으로는 국‧도비 포함 새마을회 약 2억 20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47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약 7000만 원,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약 5억 원이 지원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입니다. 생활봉사담당 7건, 체육행정담당 6건으로 총 13건, 276만 3000원이 집행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우수 선수 확보 현황 및 지원금 집행 내역입니다. 태권도단은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12명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은 11억 2460만 원으로 도비 9520만 원, 시비 10억 294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 금액은 6억 942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3040만 원입니다. 배구단은 코치 1명, 선수 12명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도비 3900만 원, 시비 4억 1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 금액은 3억 276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2240만 원입니다. 496쪽입니다. 영천시 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위원 각 1명, 생활체육지도자 11명,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체육회 운영 경비 및 인건비, 각종 대회 개최 참가 지원, 육성 지원 등의 의무를 수행하며, 예산 지원 현황은 총 19억 4300만 원입니다. 배드민턴 등 7개 종목단체에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독도수호 태권도 대회 등 8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16개의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하여 2만 4102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개별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는 없으나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2쪽입니다. 영천시청 태권도단 현황 및 대회 출전 실적입니다. 태권도단은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1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 취소 등으로 2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2개, 은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영천시청 시니어 바둑 리그팀 현황 및 대회 출전 실적입니다. 시니어 바둑 리그팀은 팀명은 스타영천으로 감독 1명, 선수 4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시니어 바둑리그 대회에서 7승 7패로 6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463쪽에 새마을회 부가세 환급 아까 ‘21년도에 완납을 다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까 설명 아까 그래 하시는 것 같애요. 잔액을?

예.

그런데 이 부가세 환급이 어떻게 이래 미수로 있죠, 이게? 뭐 새마을회관 건립 그걸 하는 데에 공사비 들어간 겁니까?

저희가 그때 새마을회관 건립해 가지고 그때 건물 지을 때 거기에 이제 부가세 환급금 미환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우예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정산하면, 정산하면 그때 보면 우리가 부과를 더 납부하고 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환급하듯이 그것도 맨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급금이 발생...

그러면 이 환급금은 세무서로부터 이 새마을회에서 받은 거거든요.

예.

그 통장으로 왔는데, 그 돈을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유용을 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우예 된 겁니까? 거기서 세무서에서 단체 환급금이 온다니까요? 오면 그 돈은 당연히 우리 시로 납부할 금액 같으면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이 어디 가버렸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인제 납부가 돼야 되는데, 납부가 완료돼야 되는데, 그때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 거기 보면 그 밑에 1층에 지금 세를 줘놨습니다. 그 가구점 세를 줘 놨는데, 거기에 세가 들어오면 거기 맞춰가지고 그때 납부가 되려다 보니까 확보가, 예산 확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아마 이거는 과장님이 이 쪽 오시고 그거 아니고 그 전자에 계신 분이 아마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는 감사 대상이지 싶은데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도에서 감사 지적 됐습니다. 도 감사 왔을 때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보통 이거 자칫하면 이거 공금 유용 돼 버려요, 이거요. 이걸 어떻게 이 돈을 다른 용도로 또 이거 쓰거나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죠? 문제가 좀 있네. 보니까요. 자, 그거는 전번에도 지적도 한 사항이고, 그럼 넘어가고요. 그러고 보니까 492쪽에 우수 선수 확보 현황 카는 거요. 태권도요. 지금 우리가 그 행사 같은 거 이래 할 때 태권도단들이 와서 그 식전 행사 그런 거 하잖아요. 맨 그 태권도 그 분들이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틀립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업팀입니다. 우리 영천시가 운영하는 실업팀.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아까 새마을 이거 부가세 때문에 무척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전번에 사무국장하고 이거 논란을 제가 덥기는 했습니다만 자료에 실려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74쪽.

예.

여기 보면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에 다른 거는 우리 국민생활체육센터는 뭐 아직까지 설계 공모 진행 중이고,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인제 조교동 파크골프 이거는 6억 6900 이거는 해결이 다 됐죠?

예.

이거는 이제 다 됐는 거고, 그 태권도 이거는 장비를 구입했다니까 나중에 정산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정산 그것만 받아보면 되고, 그런데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 캐가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카매 1080만 원 이거는 체육회장 선거하는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갑죠?

예. 이거는 법적으로 그래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거 나와도 지 돈 안 쓰고 선거하는교?

그 자기 돈 쓰고 안 쓰고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선거하기 전에 지원단,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선거운동을 하는지 감시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그러면 이게 선거 기간이 얼마인데 이게 돈이 이만큼 1080만 원이 나가요? 몇 명 정도? 기간은? 선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기간이 한 1개월 이상 정도 됐습니다.

아, 법적으로도 1개월 기간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선관위에 해 가지고 그쪽으로 그때 체육회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 하는데요? 1개월 동안.

인원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3명인가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1개월 동안 3명이 1080만 원을 나눠 가져간다 이거다 선거기간에, 그지요?

그때 요 금액이 다 집행됐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2019년 건데요. 2019년 집행현황이 2019년 건데, 그러면 요거 선거 있을 때만 이거 진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기간은 얼마며.

아까 죄송합니다. 저 4명입니다.

4명...

4명이고, 거기에 예산은 1080만 원 돼가 있지만 그때 실질적으로 지출은 48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런 걸 명시를 해 주셔야지.

예.

예. 이래 해 놓으면 우리가 궁금하다하이. 이게 체육회장 하는 데도 이렇게 돈을 10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476쪽, 476쪽부터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 지원 현황해 가지고 이게 미정산이 전부 돼가 있는데 이게 앞에는 그거 뭐고 연도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뒤에는 보면 2020년도 거라고 미정산 캐가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이거는 2019년도 거에요? 이거는 명시를 안 해 놨어.

예. 저희가 요 자료가 2019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20년 10월 31일까지 자료거든요. 1년간 자료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보면은 앞에다가 사업명에 2020년 요게 다 돼 있는데

예.

앞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표기을 해야 하는데 표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됐는데 이거는 정산하는 기간이 몇 개월인데 아직 정산 안 받아요?

지금 저 여기에 지금 미정산됐는 거는 이거는 전부 다 금년도 겁니다.

올해 건교?

예.

앞에다가 명시를 해 놨으면, 중간 거는 2020년도라고 돼 있길래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인제 483쪽부터 여기 보면 사회단체 예산이 있잖아요.

예.

2019년, 2020년까지 연결돼 가 지원 현황이 돼 있는데

예.

그 현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단체가 행사를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반납 이런 거, 그런데도 반납하는 게 없고 전부 집행 내역이 이래 다 나와 있는데

요게 지난번 저희가 10월 달 그때 자료를 하다 보니까 미정산으로 요래 표시, 표기를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또 행사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예산 반납이 됩니다.

그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여기에 사회단체가 우리가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자율총연맹... 자율총연맹도 여기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연보호

예. 바르게 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예.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러면 여기에 단체별로... 자, 여기 부기 이거 장수를 1장을 만들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비는 얼마, 사업비는 얼마, 합계 얼마 그런 걸 하나 만들어주면 우리가 쉬운데, 사업비는 여기 뒤에 있고 운영비는 여기 있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또 이것 좀 지적해 주이소. 그리고 그거 뭐고... 그러면 새마을에는 총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 그 중간에 뭐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카면서 쭉 나열해 가지고 사업하는 건 얼마, 그래서 1년 총계 우리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건 얼마, 자부담은 얼마 그런 거를 이거 1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이거 하기가 쉽고 또 질문도 이렇게 안 하는데 여 뒤에 가서 사업비 빼 보고 운영비 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꼭 좀 해주시소. 다른 데는 보면 이거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해놨는데 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좀 그래 안 해놔. 그런데도 여성들 하는 데는 그게 아주 세밀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 좀 해주소. 이래 하니까 이 단체 1년 총계 우리 영천시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를 우리가 시의원들이 빨리 알아야 나가 가지고 ‘사회단체 너거 이렇게 영천시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좀 잘해 달라’ 이런 것도 부탁을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찾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 점 좀 우리 새마을과에서 그것 좀 정리를 해가 나중에 내년에는 여기 1장을 별도로 사회단체 관리하는 데 그래 좀 명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조창호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그라운드 골프 남부동, 금노동 거기 터미널 가는 쪽에 지금 넓게 하고 있더라고 제가 운동하러 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넓게 해 주는 돈이 이거 6억 4천 얼마 드는 이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 옆으로는 하수공사하고 있고, 그지요?

예.

그래 가지고 굉장히 넓게 이까지, 운동하는 길까지 그렇게 넓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지요? 그거죠?

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또 오수동 게이트볼 주변에 거기 주변에 있잖아요. 너무 나무들이 막 엉키고 설키고 너무 막 안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좀 봐달라고 이 장애인 단체에서 그카던데, 거기에 공원시설사업소에 부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강변에는 공원시설사업소에서 풀을 막 이래 났는 거 잘해놨거든요. 거기에 정리를 한번 나가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소. 주변에 밖으로 강변 쪽으로 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 동네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답니다.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주위 정비가 잘 돼 있고 쾌적하게 해야 그지요? 마음도 즐겁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안 그러면 공원 시설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요새 일자리 거 많대요. 그걸 좀 부탁해 드리고. 아까 그 김장 담그기는 저도 이것 때문에 올해 안 하는데 새마을회에서 안 하는데 왜 이라노 카이께내 여성단체, 재향군인회 400포기씩 고경 뭐 임고 분환해 가지고 다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하고 다 지원해 준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새마을회장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올해 안 하는데 뭐 하노 이카니까 그래 한다고 그래 이해를 했고요. 그 하여튼 오수동 게이트볼 그거 꼭 좀 확인해 주이소. 제가 확인을 못해가 답변을 못했...

예. 사실 그거는 저희가 업무는 공원사업소 업무인데

그렇죠?

공원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뭐 하여튼 거기에 청소를 하도록 뭐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뭐 중복 질문 되겠습니다. 아까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설립이 이제 1, 2층 다 이게 결정이 다 났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 지금 현재 그 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모 중입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이 1층은 예를 들면 수영장... 수영장 하고 2층은 체육단련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기본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본형에 저희가 최대한 맞춰 가지고 그래 나중에 그 시설을 설계를 건축을 할 겁니다.

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번에 이야기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층에 체력단련장 하면 자, 우리 영천 시내 전체에 우리 헬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런 헬스장이 개인사업하는 데 타격을 좀 안 받겠습니까?

예. 저 그것도 일반 또

경우가 저번에 볼링하고 경우가 너무 흡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과에서 할 때 제가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2층을 지금 우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만들라 그러면 그 쪽에도 인구 밀집이 아닙니까, 그죠?

예.

오히려 2층을 우리 별빛어린이집이 저기 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2층을 뭐 키즈카페라든지 오히려 체력단련실보다는 우리 저 우리 키즈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할머니도 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하고도 마찰도 없고, 오히려 거기는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살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 가지고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보면 이거 뭐 특정 단체를 제가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연보호 정화활동이 176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자연보호 정화활동이요? 그거는 읍‧면‧동에서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합니다. 읍‧면‧동에 정화활동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읍‧면‧동별로 배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도 100% 다 잡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올해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딴 단체보다 더 자연보호단체가 지금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읍‧면‧동에 나가면은 보조금이 나가면 읍‧면‧동에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씩 가고 조창호 의원님도 한번씩 갑니다만은 우리가 인제 지역에 우리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을 청소를 다 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은. 그런데 할 데가 사실 없어요. 거의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노인 분들이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아침마다 청소를 하거든요. 실제 할 데가 없어요. 없는데 저희도 함 가보지만은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동네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또 안 돌아가는 동네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 중복적으로 청소를, 우리 청소원들도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은 좀 제가 보기에 좀 뭐랄까 좀 그냥 이게 선심성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 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또 서부동에서도 자연보호 활동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인 일자리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청소하기 곤란한 그런 지역은 가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디다. 얼마 전에도 지난 주에도 한 번 저희가 청소를 했는데, 그런 장소는 또 자원봉사, 읍‧면‧동 자원봉사 회원들이 가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불법 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연보호 정화활동 관계는 읍‧면‧동에 거기에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요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특정 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 바둑팀이 있잖아, 그지요?

예.

바둑팀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홍보하는 걸 한번도 못 봤거든요. 이렇게 바둑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우리 뭐 책자나 안 그러면 대회 같은 게 있으면은 대회 언제부터 열린다는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우리 영천팀 이 바둑, 바둑을 언제 한다는 경기 현황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우리 바둑 매니아들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어쨌든 뭐 시니어 바둑 리그팀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09쪽입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대성 태양광 스텔라1호, 한라발전 태양광 등 3건으로 청통면 호당리 산 63번지에 부지면적 1만 132㎡에 발전 용량 4247.34kw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되어 불허가되었습니다. 다음 509쪽에서 511쪽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등 총 20건으로 미해결 진행 민원에 개발허가분야 2건입니다. 먼저 그 내용으로는 이OO 외 6명이 접수된 진정 건은 화남면 신호리 산 31번지 외 1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토사 유출에 따른 용배수로 막힘으로 배수 시설 우회 설치를 요청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 반영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박OO 외 2명이 접수한 진정 건은 도동 131번지 일원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처하였으나 인근 농지에 대한 성토 자체를 반대하며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반복민원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11쪽에서 512쪽입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소송 수행 현황은 총 8건으로 태양광 설치 조례 개정 관련 4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3건, 공장 건립 도시계획 심의에 관련 1건입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513쪽에서 514쪽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및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총 9개소,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발급 건수는 4만 4406건입니다. 다음은 515쪽 농지 전용 현황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3건, 농지 전용 합의 445건, 타용도 일시 사용 45건입니다. 다음으로 불법 농지 전용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1건이며, 7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외국인 현황입니다. 외국인 등록은 2020년 9월 말 현재 29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43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건수는 476건이며, 태양광 설치 105건, 공장 건립 34건, 단독주택 건립 137건, 기타 200건입니다. 다음 543쪽 복합민원 처리 지연 현황입니다. 복합민원 총 접수 건은 5757건으로 그 중 처리 완료 건은 5578건이며 지연은 114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건은 65건입니다. 544쪽에서 545쪽입니다.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총 접수 건은 2104건이고 그 중 공개는 1362건이며, 부분 공개는 122건, 비공개는 40건입니다. 또한 기간 내 미처리 건은 28건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장하시다가 민원과장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한 건물에 있으이...그래도 보기 힘든다, 떨어져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512쪽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여성이 0%야, 여기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전부 여기 우리 사무관들을 쭉 남자 사무관만 올려 놨거든요. 여성 사무관을 배제한 이유? 여성 사무관도 민원 이거 많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이거 하는 거 여성들도 좀 배려해 줘야 되지, 왜 0% 해 놨습니까?

그게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서 성격에 따라서 민원처리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다행히 또 뭐 그렇게 해도 여성 사무관이 있는 부서가 이게 또 잘 안 되더내요. 앞으로는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 쪽도 배려해 갖고 여성 사무관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 사무관들 근무하는 데도 더러 민원이 있던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허가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인‧허가?

인‧허가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배려를 좀 해야 하지, 0%라고 하면 이거 양성평등이 우리가

예.

우리 민원과에서는 양성 평등이 좀 앞서가야 될 민원과인데 이거 0%가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카메라 이거 인제 발급을 신청해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효과가 많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인제 공무원들이 많은 이렇게 뭐 여 보니까 종합민원과에 2560건 이렇게 많이 서부동에도 이거 5900건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수월하겠다, 그지요?

예. 수...

방문객이 적어지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제 업무시간에 하는 거보다 업무 외 시간에 또 하고 주말에 하고 휴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말에 이거를 떼러 왔을 때 행정이 인제 안 하니까 발급하는 데 좋고 우리가 인자 처음에 이거 우리가 CD기 돈 빼는 걸 처음 했을 때 노인들은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이거 처음 할 적에 이렇게 전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 스마트 신청 안 해본 사람들이 좀 겁이 나고 어렵고 그렇잖아, 우리. 저도 그러이 은행에 돈 통장 넣어가 돈 빼는데, 내 돈 안 도디켜가는가 이런 것도 의심해 보고 했는데 이게 인자 우리가 정보화 사회 되면서 이거 인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 이거 식으로. 상당한 이런 많은 이거 부서마다 이렇게 센터마다 많이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네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되어 놓으니까 비대면 민원 처리로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전반기에 산업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인 발급기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에 이렇게 10군데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대당 지금 2500만 원 정도

한 대 당요?

2500만 원이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이제 3대를 설치했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고경면, 완산동에 했고, 12월 달에 4대를 다시 신녕면, 화남면, 임고면 남부동 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4대를 설치 하면은 우리 읍‧면‧동 16개 읍‧면‧동에는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우리가 아직 예산을 안 다뤘는데, 예산책을. 예산에 나머지 안에 있는 읍‧면‧동에 이거를 또 설치하는 예산을 올려놨겠네요?

네.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외국인 등록 현황에 2945명, 남자 2018명, 여자 827명 이래가 이거 뭐 나라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영천시 주소를 갖고 있는 거는 와 다 갖고 있는 걸 좀 옆에다가 안 해 놨...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 주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예. 우리가 외국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으로 관리하는 것만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다문화가 아직까지 국적 취득을 안 했는 사람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겠다, 그지요?

예.

국적 취득을 빨리 하도록 민원과에 하고 빨리 다문화센터하고 이걸 해야 인원이 느는데, 안 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지금... 예.

우리가 그 부서에 협약을 해서 빨리 하도록 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부터 545쪽까지 여기 이제 개발행위에 허가 현황이 있잖아요? 1년에 사백 몇 건씩 이렇게 하는데 이 허가 나가고 그거 뭐고 결과가 이거 허가 내줘서 잘 됐는 거, 잘못됐는 거 그런 거도 우리가 현황 파악할 수 있어요? 허가 내주고 난 뒤에 자기들이 그런 거는 보고 안 들어오지요?

허가... 이게 우리가

허가만 내주는 역할만 한다, 그지요? 민원실에는 그지요?

우리가 이제 협의 부서인 게 많습니다. 주관부서는 건축이나 또 일자리노사과에서 거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 가는 데는 건축과에는 가니까 뭐 때문에 안 되더라, 양계 그것도 저한테 지금 계속 찾아오던데 이래가 허가하는 민원실에 가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 저쪽에 가거라,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이거 많죠?

예. 그게 이제 개별법이 전부 다 있으니까

예. 개별법.

개별법에 따라서 전부 다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예. 그 인제 자기 개별법에 가 가지고 저촉이 안 되고 왔을 때는 허가가 퍼득 되는데,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쪽에 진정서하고 여기 보이 탄원, 건의 카며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도동 큰길 뭐 19-13번지에 박OO 외 2인 해 가지고, 이 분이 한 해 동안에 4건의 진정서를 넣었어요. 이 뭐 때문에 이거 이래 가지고 계속 진정을 넣죠? 그리고 해결, 해결 이래 나왔는데

이 분은

이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 분은 그냥 이 분이 그 사건이 우예됐나 하면 거기 영천 전문장례식장이요. 거기하고 지금 송사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거기 영천 전문장례식장에서 그 땅을 거기에 이 사람 집 인접해가 땅에 있습니다. 땅 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옹벽 쳐 놨는 그것도 고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토를 하니까, 자기 집 주위에 피해가 있다고 해 갖고 그렇게 계속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장례식장 그 어디 주변에

그 입구 맞은 편입니다. 맞은 편에 거기에

아, 저는 이 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이래 1년에 그러니까 4건의 진정을 넣는다는 것은 뭔가 좀 지역에 이래 감정 비슷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고, 다 또 해결, 해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해결되면 이것 또 진정하고 이거 되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계속 법적인 그런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잘 대응하시고, 그다음 저 511쪽에 소송 수행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8건 승소, 승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우리 이거 1년 치 정도 자료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이거 말고도 소송 많잖아요.

지금은 주로 개발행위 분야에 주로 태양광 관련하고 그리고 공장 관련

소송했는 거 전체적인 거 여기 실은 건 아니죠?

우리 부서에서 했는 거 이거 전체적입니다.

요 전체입니까? 8건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거진 다 여기 지금 했는 거는 행정소송 아닙니까? 그죠?

예.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승소합니까? 행정소송 승소율이 영 낮다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 승소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두 번째 보니까 태양광 설치 조례 개정 이래가지고 고경 삼산리 산 5-2 이건 뭐 SRF 아마 그거 같은데요. 1차 우리 승소 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저쪽에서 아마 항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올해 1월 16일 날 자기가 2심 항소를 했는데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했어요?

예. 취하를, 취하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소송 끝났네요?

예. 끝났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서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개발허가담당 박용달입니다. 고경면 삼산리 카는 거 관련해서는 산지에 태양광이고 SRF 그거하고는 별개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RF 그 쪽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이거는 건축부서에서 이제 주민들 민원...(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니 여기 위치가, 여기 산 5-4 산 위치가요. 지금 대성 물산이 있는 그 바로 옆에 거기에 그 산 그거 개발해 놨는 데 그 위치 아닙니까? 대성물산 폐기물 산.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공장 이름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제 예전 석계...)

석계초등학교.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예. 하여튼 그거 인접입니다.)

그럼 거기에 태양광 허가 들어 왔습니까?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예. 그 태양광 이제 뭐 허가는 들어 왔는데 도시계획조례가 이격거리 예전에 뭐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가 500m로 바뀌고 이래가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허가가 자체가 안 난 겁니다. 그래가, 그래가 요 분이 소송했는 거는 예전 조례로 전기 사업 허가는 이제 예전 이제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제 허가 받아놨는데 개발행위 쪽에서는 왜 안 내 주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소송을 했는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5-4번지가요. 대성물산 바로 옆에 산 번지 제가 거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태양광 설치 신청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접수된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접수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일단 개발행위 그거 신청서까지만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것을 저희들이)

그래 개발행위 신청서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요게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저거한데, 한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좀...)

이 소송 한 거 이 건이요. 개인 저거 소송을 한 게 아니고 고경면 단체에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SRF 관련 이거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틀립니까? (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박용달 이거는 개인이고 이제 태양광 할려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좀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그러고 515쪽에요. 불법 농지 현황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뭐 11건 중에 원상복구 7건 이래 돼 있는데 이 불법 농지가 1년 동안 맨 이것도 11건 이 외에는 접수된 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가 행정, 행정처리 한 거는 지금 11건입니다.

11건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