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복동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 분야의 자치입법에 관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여덟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기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90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건설기술자문단운영규정안에 따라 동년 12월 15일 종로구 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98년 10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자문단운영규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건설기술 관련 법령의 일부 내용이 신설되고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해오던 동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례로 대체입법을 한다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리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순서대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업무 및 계약 관련 5급이상 공무원과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3항 제3호 중 위촉직 위원과 관련하여 당초안에는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표현하였으나 구청장의 의견조회 결과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수정의견이 있어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이를 전부 수용하여 이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련법령과 현행 종로구 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참고하여 6가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복구대책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네 번째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그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구청장은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시행일과 관련하여 제1조에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시행시기를 늦추었으며 제2조에서 현행 종로구 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폐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이 조례안과 동 규정은 동일 부서의 소관사항으로서 그 내용 또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동시적 정비차원에서 폐지규정을 둔 것입니다. 참고로 용산구를 비롯한 9개 자치구가 서울시 건설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이 폐지된 이후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대체입법을 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매입 혜화동 74-29 여기가 현재 비어있죠? 이집 자체가 노후주택이죠?

여기에 우리 계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기전에 사전에 서명받기 위해서 위원님들 찾아뵈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물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입구에서 좌측으로 길게 있는 집인데 큰 도로에서 지나가면 소로가 조그마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아까전에 전문위원 설명도 있고 국장님 보고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를 주차장으로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할건지. 이대로 리모델링 해서 쓰실 겁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상당히 급하게, 어떤 계획도 없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심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계획이 없이 여기다 어떻게 뭘 할 계획이 아니고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부족하고 대지가 다른 가격에 비해서 싸고 그래서 잡아놓자는 위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모든 게 절차와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절차와 법을 의회 투자심의회도 거치고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해서 역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절차와 법을 지켜서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히 서둘러서 한 것이 보이더라 그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지금은 잡으면 잡아놓을수록 우리 구청측이나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게 법과 질서가 있으니까 뭐든지 거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급히 서두르지 않았나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마침 땅이 싸고 그러니까 잡아놓고 보자는 위주로 한 것 같이 비춰지더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 건의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법에 국회나 이것을 건의하실 거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김성배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같이 손바닥을 마주쳐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국장님께서 힘을 좀 빌려서 이런 것이 진작에 다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종로구에 낙후된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화동 번지를 거론해서 얘기한 일이 있죠? 이런 집 같은 경우는 '61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그간에 건물주인이 세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세 번씩이나 바뀌다 '93년도에 항공촬영에 적출됐더라고요, 판독해보니까. 적출됐는데 그 건물을 이제 그 사람이 산지가 15년 됐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주택과태료를 내라,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사법이나 민사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우리 문서 보관도 15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 폐기를 하지. 그런데 어떻게 용하게 이걸 찾아내 가지고 15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한테 한 250만원씩 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손을 대야 됩니다. 모든 법에 후임이 다 따라있는데 건축법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게.

예, 한번 더 하세요. 몇 년을 지나면 법이 부칙이 되어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리하게 가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고 이왕에 하는 길에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우리 종로구의 가로수 문제, 전지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년에 비해 한가지를, 마포쪽에서 갔다 오다보니까 도로변에 서대문쪽은 전지를 했는데 종로구쪽에는 전지를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영천시장 그쪽에. 상당히 보기가 흉하더라고. 서대문쪽은 전지가 다 됐는데. 종로쪽은 안해 가지고. 그것을 서대문하고 같이 맞춰서 서대문 할 적에 우리도 같이 하면 이런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지를 하면 그냥 손질을 안하기 때문에 더벅하니 이렇게 자라거든요. 사람 이발하듯이 처진 전지를 다듬어서 예쁘게 종로통을 싹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지가 뻗어 가지고 처져서 그런 것을 다듬어주면 예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하는 예산을 종로통과 종로에 있는 가로수 전체를 다듬어주는 쪽으로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축 처쳐 가지고 그것을 놔두게 되면 이파리가 피게 되면 앞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런 것을 손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망산에 금년에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그 밑에 족구장을 항상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빨리, 아마 큰 행사를 거기서 할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담장만 조금 높게 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흙만 몇차 보토하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효제초등학교 주변 새로난 도로의 가로수 식재는 어떻게 됐어요?

심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너무 삭막하게 되어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토목과에서 그걸 안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니 상가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로수가 있어야 도시다운 도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 삭막하니까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 하셔서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