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네, 김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토지과표를 현실화 추진에 따라 차등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94년 1월 1일 현재 조정 대상필지 81,832필지 중 58,164필지를 조정하여 군 평균 25.6%의 현실화율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94년 6월 1일까지 현실화율 20% 미만 토지 중 9,200여 필지를 수시 조정을 통하여 군 전체 27.9%의 현실화율을 달성하고자 현재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침상 95년까지 30-40% 수준까지 조정을 하여 평준화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96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종합토지세의 실효 요율을 현재의 2-3배 또는 과다 보유층은 5배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80-85%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실제 매매 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취득세나 등특세 부과 시는 실제 매매가격과 과표 중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매매를 하는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실매매가격이 표면화되어 과표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관내 전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으로 실제 매매가격 적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이동에 배부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 공부는 지적도가 3,451매, 임야도가 412매로 전체 3,863매가 되겠습니다. 단양군의 각 읍면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는 단양군에서 1988년 제작하여 지적공부 부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계획을 수립 94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각읍면에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각 이동에 배부할 계획이며 새로운 지적도 제작에 드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작하려면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야 하며 단양군의 지적공부가 3,863매이므로 1매 당 가격은 3,630원으로써 천4백5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김영주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과거 한 8년 간 임업 연수원에 산림복구에 대한 강의를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구의 한계가 참 묘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돈이, 돈을 많이 들여서 안방 같이 가꿀 수도 있고, 또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산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구를 할 수도 있고, 이 규정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훼손 및 복구요령이라는 산림청 훈령이 나와 있는데 그 훈령에 무슨 공법, 무슨 공법 나왔지만 그 공법은 표준적인 예를 들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에 가면 그 공법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맞는 공법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산림청 복구기준 단비에 저희 군에는 대략 2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평야지대를 기준으로 한 산림청 기준 단비이기 때문에 우리 산악암석지대인 석회암 지대는 그 단비 가지고는 턱이 없다 이렇게 봐서 좀 허가를 맡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지만은 복구비를 다른 군보다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복구해 놓은 것을 가보면은 눈에 덜 차지만은 열심히 하느라고는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해서 하겠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복구에, 훼손 복구한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이것은 보통 한 5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보통 5년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심는 것은 2년 보는데, 그래서 5년 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또 복구에,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광산에 중간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광산을 폐광하려면은, 폐광하려면 산림과에서 몽땅 떠 안고 복구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광산을 하면서 군데군데 복구하는 것은 산림과 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산림과에는 광산 기술에 대한 소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복구는 광산기술을 겸비한 사람이 꼭꼭 찔러서 여기는 채광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니까 복구를 해도 좋겠고, 여기는 부득이 안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산림과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도나 산림청에서는 무조건 산림과에서 중간복구를 하라고 강행을 합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점토하고, 점토 채취지하고 광산하고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점토 채취지는 토사 채취입니다. 둘, 화강암이나 화강 건축용재 또는 이 토목용재로 쓴 화강암이나 또는 이 흙을 파고 그러는 것은 똑같은 산림법을 적용 받지만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광산은 광업용 산림훼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점토채취나 돌을 캐는 것, 채석을 하는 것은 채광장이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첫 번부터 끝까지 모든 지도 중간복구를 몽땅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광산용은 산림을 광업을 하는 동안에 일시 빌려줬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법조항 상으로는.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2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전체에 대한 것도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것은 두 가지로써 요약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질의 내용인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길과 농민들이 원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정답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군 산업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을 살리는 것은 국가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내수면적은 물론 앞으로 수출까지 생산전략으로 관민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 부가가치의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으며 본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내외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고 유망작목으로 판단되는 농촌소득 사업 18개 품목에 18억7천7백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본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구조개선대책 내용 중 판매구조개선 유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 작목반의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도농 간 자매결연을 8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사항으로는 농협에서 16개, 지역단체에서 1개 지역, 읍면에서 1개 지역으로 총 18개 소비지역과 자매결연으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 단체, 읍면과 병행하여 작목반에까지 소비자의 자매결연이 확대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농협에 대해서는 농민으로부터 위탁판매 되는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최소의 경비만을 공제하여 마진을 줄여 실질 농가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통망 제도마련은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으며 농민 스스로도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로 유통단계가 축소되도록 관민의 합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두막 및 직판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광지별 원두막은 기존 8개소와 금년도 이차보전사업 설치 중인 7개 동 총 18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농산물 판매장소로 이용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원두막에서 가까운 농가의 이용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각 목이 다른 농산물 수확 시기별로 인근 농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리라고 이해되며 공동판매장소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므로 앞으로 공동 이용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광지 요소 요소에 원두막 확대 설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추진하겠고 지역별 농민과 긴밀한 협조로 민자유치 등 판매장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관내 직판장은 구인사앞, 죽령, 선착장 앞 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도시 직판장 설치는 금년도 서울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토록 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94년도 2월부터 94년 8월까지는 설치계획으로 직판장 설치 장소를 기관단체, 공공건물, 유명백화점, 자매결연 등의 장소를 선정 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는 장소를 선정해서 7월중에 개장토록 추진하는데 관내 생산단체와 작목반, 농민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여 직거래가 되도록 추진하겠고, 연차별 직판장 설치는 금년도 대도시 직판장 설치의 직판 운영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연차별로 확대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신농정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신농정 추진 사업비 42조원에 대한 본 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7월 정부의 농업구조개선대책으로 총 4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라 92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92년 12월에 수립하였으나 문민정부의 새정부와 신농정 추진이 98년까지 3년 간 앞당겨짐에 따라서 93년 12월부터 기수립된 19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전면 재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재조정 계획안으로 사업추진 주체를 농민자율사업, 지방추진사업, 중앙추진사업으로 3개 분야로 분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방침에 있으며 따라서 본 군에서는 수립하여야 할 농민자율사업과 지방추진사업에 대하여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 총 97개 분야에 천백8십3억8천7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10일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월까지는 전국 계획에 따라 모든 일련의 계획에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안 계획에 대한 세부투자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을 별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냉해피해보상 조사 과정과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냉해피해 조사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93년도 9월 14일날 개최해서 조사요령을 시달했고, 조사의 객관성을 유기적인, 유지하기 위해서 읍면 냉해피해 조사 실무위원 읍면직원과 상담 지도소의 확인 나가 있는 상담소장, 마을대표를 구성을 해서 합동으로 1, 2차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피해농가가 919호에 피해면적 455.2헥타였습니다. 발생 피해 재해지침에 의하면은 지원 대상농가가 1헥타 미만 50%이상 피해농가는 58호에 1억천9백만원이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피해농가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중앙으로부터 냉해피해 농가의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경작규모와 관계없이 30% 이상 지원 확대로 421호에 2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조사 자체가 현물달관 조사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였어도 이 농가간에 비교에 따른 인원이 예상되어 피해면적을 감안 마을협의회를 통한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상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농가의 불만요인 및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작물이 현재 전무한 상태이므로 재조사는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이러한 누락되고 농민의 언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지난 가을 배추 과잉생산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김장배추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50%가 증가됐고, 충북이 33% 증가됐고, 저희 단양군이 48%가 증가돼서 98.9헥타에서 전국의 0.5%, 충북의 9%에 해당하는 배추를 재배하였습니다. 생산량은, 계획량은 저희들이 10,500여톤에 대한 소비별로 보면은 일반 소비가 9,260톤, 김장용이 819톤, 잔량 510톤으로 예상해서 잔량에 대한 소비대책을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식당 등 배추 5포기 더 먹기 운동과 농협 고객사은품 배추 증정, 농협 밭띄기 계약출하 등 소비운동을 전개로 153톤을 소비하였습니다. 농가가 재배면적의 안 뽑은 면적의 10%에 대해서는 포기 당 50원씩을 지원토록 93년도 11월 8일 농협 및 읍면에 시달돼서 농협 주관 하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행정과 농협, 이동장이 합동 조사해서 93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 한달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대강면과 가곡면에서만 단보 당 15,000원 정도 농가에 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일부 읍면의 지원에 대해서는 미지원분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잔량이나 담배후작의 상품성이 없는 잔량으로써 생각되나 일부 홍보의 미흡도 있고, 이 미흡에도 따른 것으로도 판단되고, 이것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것이 좀 기간이 짧았고 또 단기간에 또 행정파트에서 농협에서 주관이 되고 농협에 신청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 부서에서 좀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이나 읍면에 대한 공문 및 전화 시달만이 아니고 몸으로 뛰는 행정의 추진을 이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고, 누락되는 읍면에서 피해농가가 적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