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누수율 최소화 방안으로 유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지역 블록 구축 용역을 시행 중이며, 잦은 누수 발생 지역은 노후관 선별을 통해 개체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85%를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관리 표기 방식 개선 사항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리 현황에 마을명과 자연부락 명을 동시에 기재했으며 수질검사 기본 현황도 추가하였습니다. 580쪽,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아직까지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자양면, 신녕면 서부지역, 임고 수성 등 10개소에 대한 신규 급수구역 확장공사, 화남 선천리 등 송배수관 개체공사 2개소,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원심 탈수기 설치 등 정수시설 개체공사 4건, 그 외에도 남부 가압장 개량공사, 망정동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영천 삼창간 국도 상수도관 이설공사, 블록 구축 유지관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조기 완공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먼저 자양면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도급액 46억 5300만 원 중 38억 3900만 원을 우리 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하였으며, 금년 내 자양면 용산, 용화, 성곡리에 지방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경면 외 2개소 수성지구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전체 도급액 13억 9960만 원 중 관내 업체 두 곳에 8억 6700만 원을 하도급 계약하였으며 금년 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발주 사업에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3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구입 자재는 PFP, 소켓 등 7개 품목에 대해 총 4억 200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 구입품은 골재로 약 1억 40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부득이 관내에 생산품목이 없거나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내 업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생산품목을 적극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4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남면 선천리 배수관로 개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12건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정수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수질 계측기기 유지관리 용역은 올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블록 구축지역 유지관리 용역, 무인 가압장 기준설비 유리관리 용역,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자동염소투입기 유지관리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과전동 상가 건물의 지하실 상수도관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액 청구권으로 현재 국가배상 심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으로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 현황입니다.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수성지구는 급·배수관로 수량 변경, 배수관로 조립식 흙막이 삭제, 포장 폭 변경 등으로 당초 공사금액보다 9900만 원 증액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망정동 상수도시설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배수지 및 진입도로를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3억 336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에 14억 8700만 원,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에 8억 7267만 원,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수성지구에 2억 500만 원의 감리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건입니다. 북안 배수지 전기공사 외 25건에 대한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 누수율 개선 및, 유수율 개선 실적 및 제고 방안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 교체 및 유리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도 경영 효율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동부동 일원에 누수감지센서 503개를 설치하였으며, 블록 구축을 통한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관 개체공사는 동지역 2.3km 읍·면지역 15.2k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 방안으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사업 대상지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 413억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블록 시스템 구축, 노후관망 정비, 누수 탐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상수도 사용료는 105억 6078만 원을 부과하여 97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39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36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체납 원인은 납세태만, 폐업 등이며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 내역으로는 주식회사 화진에 6건이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594쪽 상수도 블록화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동 지역에 대한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18개 블록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기본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블록화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유수율을 현재 59%에서 85%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간이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 상수도는 신녕 치산, 중리 등 6곳이 있으며 분기 1회에 실시하는 수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하여 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더욱 수질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신녕 화서리 화정 간이상수도 등 92개소가 있으며, 분기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한 일부 지역에서 대해서는 염소투입기 설치, 저수조 청소 등을 실시하여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 영천시 상수도 보급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지방 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96.3%이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률은 3.5%이고 그 외 전용 상수도, 우물, 개인관정 등의 이용률은 0.2%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상수도보급 현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급수량과 물 생산량을 나눈 유수율과 습증이 불가능한 무수수량을 합친 값을 뺀 수치로 영천시 상수도 누수율은 약 25.1% 정도입니다. 취수원 3곳과 정수장 4곳에 주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북 정수장의 경우 태풍과 장마로 인하여 고탁수가 유입되어 일시 불합격 결과가 나왔으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204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누수 및 계량기 밸브 파손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접수 즉시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 사업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동 지역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동지역은 지금 13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현재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까지 지금 블록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누수율을 잡기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관망을 지금 그 오래된 관로에 대한 정비도 지금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가 85%까지 유수율을 지금 당겨올리는 부분들입니다.

그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유수율이 85%가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90%, 95%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85%라고 그러는 거니까 더 이상은 되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예산을 한목에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요. 노후관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85%가 된다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고요.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96.3%입니다. 가장 지금 안 되는 지역이 자양면 같은 경우는 여기 책자에서는 0%로 되어 있지만 자양면에 지금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고, 화북이 60.5%, 신녕이 77.6%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수도 보급률을, 상수도를 보급하면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다른 동 지역, 다른 면 지역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습니까? 90% 이상.

지금 자양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올해부터 해 가지고 지금 관로공사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3, 4년 정도 되고 나면 거의 골짜기에 저희들 상수도를 보급이 안 되는 몇 프로 빼나 놓고는 90% 이상 다 지금 해결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녕도, 신녕도 지금 서부지역에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복의 댐 상류지역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설계를 내년부터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되고 뭐 그런 부분들, 지방 상수도 공급이 지금 한 3, 4년 정도 더 지나면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한 2, 3% 정도를 더 이제 지금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 되면 뭐 읍면지역에도 95% 정도까지는 다 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가지고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에 사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귀농하고 귀촌 지역에 대부분 다 보면 마을부락에서 보통 작게는 100m 아니면 길게는 5, 600m 떨어져 가지고 주택,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단지가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러이 지금 현재 그게 뭐냐 하면 건축디자인과에 보통 보면은 주택을 만약에 개발업자가 10가구 아니면 20가구 정도 진행을, 허가를 받아 놔놓고 실질적으로 준공, 먼저 집 짓는 대로 지금 이제 상수도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요즘 경기도 나쁘고 이러니까 당초 20가구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했는데, 한 두 가구 정도 밖에 안 들어왔다. 이 두 가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라.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냐 하면은 그 축산단지 같은 경우가 신규 조성돼가 마을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게 그 축산단지 농장주라든지 전원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충이 많아. 그러이 이거를 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 차원에서 연구를 해줘야 돼. 그 뭐냐하면 한 사람이 한 500m 정도, 두 가구가 땡겨 넣으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뭐냐 하면 전원주택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만약에 20가구가 들어온다 해가 먼저 두 가구 정도 내지 세 가구 정도가 준공이 되면 그 전체 현황을 보고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게 안 맞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 차원에서 인구 정책이라든지 전원주택 개발을 승인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승인을 해 놔 놓고 선 입주자죠, 선 입주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고통을 작게는 1, 2년 많게는 3, 4년에서 6년 이 정도 고충을 겪는다고. 그런 부분을 사업소장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영천에 오니까 상수도를 잘 안 넣어준다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해가.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또 우리 시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또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럼 두 가구 있는데 왜 그만한 돈을 투입하느냐, 두 가구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전원주택지로 개발됐습니다. 한다고 해가 토지 분할을 다 해 놨어요. 소유주가 다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걸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은 거의 한 가구라도 해도 전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상수도 이거는 또 예산이 더 많이 들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전과 시청 간에 어떤 차이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불편한 사항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제해 줘야 하지 않나. 그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환경사업소이나 현장 확인을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이「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은 주무담당인 김상명 공원운영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김상명 우리 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입니다. 감사 자료를 사업소장이 보고해야 마땅하지만 사업소장이 몸이 아픈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66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원 우범화 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문외공원 및 야사공원 활용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외공원 및 야사공원에 대해 수목을 전정하고 전등을 교체하여 공원을 깨끗하게 조성함과 아울러 주변 경관을 밝게 조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망정 제3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등 7건으로 총 사업비 49억 6276만 원입니다. 먼저 망정 제3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놀이시설 및 농구장 철거 후 놀이시설 13개소, 화장실 1개소, 야외 샤워실 1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안에서 경주 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문 도로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으로 도로변 식생 정리 및 가로 경관숲을 조성하자는, 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수목 식재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마무리 작업 중으로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언하공원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공단 주변 공한지 및 완충 녹지 등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식재 사업과 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한 띠녹지 조성, 황토 포장, 의자 설치 등 시민 휴게를 위한 시설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인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도급업체 선정 후 2021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천댐 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댐 공원에 캠핑장 조성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입찰 공고하여 2021년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용역입니다. 영천시 “별타고” 공공자전거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대구대 사업단에서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던 사업을 2019년 7월 인계받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위탁 용역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 20개소에 자전거 12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건수는 11월 현재 9900건입니다. 다음은 금호강 생태하천 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영화교 삼거리 부근 강변공원 데크 진입로를,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원이며 금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강변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조교동 및 완산동 일원에 트레일러형 공중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4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임고, 임고강변공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등 13건으로 용역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 설계변경사업입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시설 개선공사인, 금호강 생태하천시설 개선공사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데크 길이를 연장하여 경사로 형식의 데크로 변경하여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물놀이장 조성사업 1건, 공원 관련 전기 안전관리 용역 5건으로 세부 계약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666쪽, 영천강변병원 꽃밭 조성사업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기존 조성구역 외 완산보에서 영화교, 영서교 하류 공한지까지 확대하여 3만 평에 대하여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연중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019년 1억 400만 원, 2020년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2021년에는 3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재본 수는 2019년에는 6만 본, 2020년에는 17만 본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로 데크 설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포토존 설치하는 등 주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공공자전거 “별 타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영천시 공공자전거는 현재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용역하고 있으며 금호강, 금호강변 공원, 영천역 등 20개소 스테이션에 124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2019년부터 영천시로 시설 이관되어 운영 중이며 2019년 7월, 2020년 4월 두 차례의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3억 55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2억 4400만 원이며 11월, 12월 추가 집행액 7000만 원을 합하여 올해 집행 예정액은 3억 1400만 원으로 예정됩니다. 예산 집행 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70쪽 보현산댐 하류 공원 주변 관광자원 연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4억 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 17억 원이며 현재 6억 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물놀이장 시설 개선, 카라반 9동 신규 설치, 별빛공원 사이트 경관 조명설치 조성 등이며 추진 상황으로는 2017년 낙후지역 발전 지원 사업으로 선정 후 2018년에서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공사 계약, 원가심사,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1월 현재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1차분 토목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71쪽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총 13개소 중 11개소는 운행 중에 있으며 2개소는 보수 중으로 인하여 운영 중지 상태입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3개소, 신녕천 고향의 강 2개소, 보현산댐 하류공원 1개소, 영천 댐공원 2개소, 임고강변공원 3개소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기간제 10명을 사역하여 쾌적하게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72쪽 도시공원 물놀이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문내외 제2공원, 중앙공원, 주남공원 세 곳의 물놀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물놀이장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문내외 제2공원 운영 현황은 소요예산은 3700만 원이고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아니, 2000명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673쪽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영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구간은 113구간으로 이팝나무 외 10종 총 3만 61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수 피해 건은 교통사고 피해 건 5건, 도로점용허가 건 15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부과금액은 총 2800만 원입니다. 이상 공원관리소,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감사 자료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지금 소장님 병 중이라 가지고 계장님 하시는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소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현재 12명입니다.

12명이죠? 12년 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다고 좀 안 느끼십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지금 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요.

많죠? 그러이 지금 현재 이거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하려고 보니까 인원을 잠시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나가 가지고. 그거 우리가 정식 직원하고 기간제 그다음에 용역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이 부분에 있어도 얼마 전에 내가 사업 현장을 우연치 않게 두 군데 봤는데, 뭐냐 하면은 기간제를 써 가지고 사실 공사 감독할 때는 물론 담당 계장님도 현장에 나가고 담당자들도 나가겠지만, 사업 추진할 때 좀 안전사고 같은 이런 부분도 염려가 사실 되더라고요. 도로가에.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그걸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또 계절별로 인원이 폭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진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도출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한번 느꼈어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감사합니다.

또 그라고 뭐냐 하면 671쪽이요. 지금 공공화장실이 지금 유지관리 이렇게 해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임고 강변이라든지 영천댐공원 뭐 이런 데 보현산, 신녕 이런 데는 다 잘 돼 있어요. 그럼 뭐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외동 그죠? 여기부터 저 위에 완산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영서교까지 그 다음에 또 저 오수동 그 건너편까지 이래 봤을 때는 사실대로 영천댐 공원, 임고강변보다는 시민들이 진짜 5개동 시민들이 운영하는 데가 여기보다 더 많아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로지 부분도 그렇고, 신규 공공화장실 몇 개소 건의를 좀 드릴게요. 영서교 거기도 전혀 없어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영서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그 천주교 바로 밑에 안 있습니까? 중앙동하고 사이 경계지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네.

금노7통 부분, 이런 부분도 가 보면은 저녁에 또 낮에 이렇게 보면 진짜 민망,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어떤 그런 행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주민들 건의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내년도 예산 요구하실 때 주민들 요구도 사실 많잖아요? 저도 뭐 여러 번 그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인력 현황하고 기간제 그 다음에 계절별로 쓰는 공공근로인력이 얼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방만하게 공원관리소로 이관됐다, 가로수 같은 경우 모든 경우가. 이걸 보니까 참 좀 힘들겠다. 소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힘들다 이런 부분도 느낍니다. 느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그 가장 시민들로부터 피부에 와 닿거든요. 업무 자체가 힐링과, 산림과 뭐 가장 민원 있는 부분이 공원관리소로 다 와 있어요. 있는데, 정원은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현장보다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식 직원도 배치가, 현장 가기가 힘들더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관리소 생겼는 게 지금 1년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6개월 됐습니다.

하여튼 초창기 멤버들이 사실적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또 시민들 요구도 많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를 앞으로 남은 6개월 정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업무 현황 전체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내가 봤을 때는. 또 그러고 난 뒤에 전문 인력이 와야 돼요, 여기는. 소장님부터 시작해가 쭉 다 전문 인력이 와야 되는데 또 물론 주무계장님 정도는 행정직이 오시고 해도 되지만 그 밑에 사실적으로는 행정직보다는 녹지직이라든지 그 다음 시설직이 좀 많이 와 줘야 안 되겠나. 분포를 보니까 참 거 너무 급조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까 캤는 거 그거 공원화장실 신규 그거를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적극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냐 하면 진짜 안전사고 관리하는 데 팻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 차량에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그걸 해 놓잖아요. 그러이 그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고 나면 상당히 그렇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우리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이렇게 앞에 한 게 있죠?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목 전정하고 이렇게 공원등 교체 정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원에 이제 계장님도 잘 아마 아실 거예요. 벌레가 많이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이 이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조치 완료라, 정비 완료라고 써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주택가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이제 곰벌레라고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약도 한번 중간중간 치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해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좀 습기가 나면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종 갱신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한 번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조치가 됐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 한 번 얘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안 그래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제가 거기 현장에 방문을 해 가지고 보니까 곰벌레도 많고 또 느티나무가 학생들이 이용,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필요하게 나무가 큽니다. 크게 자랐고, 그거를 옛날에 해 놨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그거를 걷어내면 어차피 바닥이 또 저 뭐고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추경예산이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비 그러니까 그 쪽하고 동사무소 뒤 야사공원하고 주남공원하고 여기 어차피 놀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3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이 추후에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가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내년 2021년도 추경에는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그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곰벌레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방역토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게 이제 물론 소장님 안 오셔가 그런데,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작년 때, 이때쯤에. 맞죠?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나무 가지 치고, 등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이제 벌레 문제, 또 아까 이게 어린이 놀이터니까 애들 누구 뭐 건강상 문제도 될 수도 있고 한데 또 주택의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데 1년 있다가 이제 정비가 완료됐다 카고, 보고는 조치 결과로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죄송합니다.

맞죠?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 용역비가 필요해서 몇 군데 한 2000만 원 들여서 설계용역부터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동안에는 추경이 3차까지 있고 지금 또 정리 추경도 있는데 조기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중앙정부서부터 쪼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에 잡으면 이거는 조기 집행에 해당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업무적으로 이 조기집행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지금 11월, 12월 달 한 달만 하면 충분히 설계가 되고 되는데 무슨 또 이렇게 내년도 설계용역비 잡아가 설계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걸 하겠다 하는 얘기는, 뭐 좀 하여튼 계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계장님 있을 때 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죠? 산림과에 있을 때인데, 공원사업소라는 게 또 별도로 부서가 생기고 넘어오면서 뭐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제 이관받는 부분들도 파악도 하는 부분들, 시간도 필요도 했었고, 그렇지만 이거는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장도 가 보시고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모르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늘상 이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결과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네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앞으로 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이 크게 잡을 것 없습니다. 이것 설계 크게 할 것 없어요. 이걸 또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대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돈 1, 2000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그러이 이걸 무슨 설계를 합니까? 설계 겸 공사를 바로 발주하면 됩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조치 결과는 좀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020년도 주요 세부사항 추진사항을 보면 언하공단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공사 금액이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우리 담당 계장님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1억 오천사...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1억 오천사백...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녹지조경담당 박재환입니다. 언하공원 미세먼지 차단숲은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언하공단 일원에 총 30억이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맞습니다.

30억인데, 30억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설계가 나왔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지금 현재 설계, 실시설계까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상태고 지금 행정 절차가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30억을 나무를 심을 때가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지금 현재 저희 주 목적 사업 자체가 미세먼지 차단숲. 언하공단으로부터 창신아파트 그리고 지금 코아루하고 이쪽으로 지금 기존의 메타세쿼이아 지금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전체 면적이 한 1.5ha 정도 됩니다. 그쪽 부분에 집중해서 식재를 하고 거기와 지금 현재 동부파출소 사이에 기존에 밑에 느티나무 있는 그쪽 구간, 실제 이제 느티나무는 있는데 이제 경관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띠녹지하고 차폐 녹지를 같이 병행해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로지 뒤편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옛날에 천년의 숲이라고 만든 게 있습니다.)

새천년 숲.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예. 새천년 숲 있습니다. 그 쪽에도 이제 식재 계획을 좀 더 추가로 하는 것 그것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우로지 쪽에서 시작해서 임고 쪽으로 내려가는 공단로가 있습니다. 그 쪽이 전체적으로 대로변, 4차선 대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지금 은행나무가 식재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데 사실 경관이 썩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쪽에 가로수를 2열 식재로 해서 저희가 임고 내려가는 그것도 확장된 도로변까지 식재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30억 원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이거를, 지금 기존에 나무가 많이 심겨 있잖아요? 지금 심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그러면 설계해 놨는 게 한 어느 정도로 예산을 지금 설계된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지금 한 26억 정도)

26억을 나무 심는 걸 설계가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이 이 부분을 밑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 이렇게 또 해 놨는데 이게 공단에는 완충 녹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부분들을 옆에 그냥 나무만 심지. 지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완충 녹지가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이제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또 이게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또 문제가 더 발생이 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이제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게 되고 혹시 거기에 나무 밑에 주차장을 쓴다든지 공단이 주변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시계획시설 해가 또 완충 녹지로 또 이렇게 계획을 해 버리면 이거를 또 사용 용도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도 사용도 못하고 그냥 나무 심는 그 자체를 완전 녹지로만 사용할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나무만 심어놓으면 되지, 그걸 굳이 그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인가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저희 인가 신청을 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지금 환경청하고 다)

이거 하실 때 이것 때문에 그 용도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밑에는 또 주차장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녹지는 녹지대로 나무 심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그거를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저희 추가적으로 완충 녹지를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 뭐 도시, 여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서 인가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거 뭐예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그게 인제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언하공단을 조성하면서 이제 완충 녹지를 그냥 지정만 해놨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거기에 녹지 조성을 이제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가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나무만 식재를 해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인가 없이 그냥 나무 심었는 부분을 이번 사업하면서 전부 다 다시 인가를 받아가 실질적으로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거죠.)

그게 하는 게 바뀐 거잖아.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한 부분을 세세하게 한번 저한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완충 녹지 지정하는 게 이게 한 번에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장님. 그리고 이제 영천댐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채원철 계장님 담당이죠? 이 부분이 지금 이 세부사업 추진 현황에 이제 실시설계비가 이제 1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공원관리사업소 채원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용역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가지고 1억 500으로 용역 줬다고 어디에 줬다고 해 놨는데 주요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추진사업 현황은 사항을 설명할 때는 총 금액을 넣어야 돼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영천댐공원 시설 개선은 14억입니다. 총 금액은 14억이고)

그러니까 14억을 넣어야 되는데 1억 500을 넣어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용역 부분만)

아니, 용역은 여기 뒤에 있잖아요. 뒤에 보면 664페이지에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설계비가 얼마에 들어가고 이게 용역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는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지금까지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설계가 몇 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간략하게 발주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주요 사업을 사업을 안 적고 용역을 적어놓고 뒤에도 또 용역을 적어놓고 이런 거는 하면 우리가 이게 자료상에 보면 용역비가 다인 줄 알아요.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죄송합니다.)

1억 500만 원이 단 줄 안다고. 그래서 이제 14억 원짜리 예산을 있는데 캠핑장 조성하고 유료화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통과를 시켜줬는데 설계비만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죄송합니다.)

이거는 고의로 그러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그거는 착오입니다.)

네?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착오입니다. 고의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14억이죠?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됐어요?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설계는 다 됐습니다. 지금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가 심사 중에 있어요? 저기 거기 14억 가 설계비만 돼 있는 걸로 착각하게.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게 뭐 자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14억을 1억 짜리 만들어가 보고하고 뭐... 그리고 이제,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666페이지에 보면 영천강변공원 꽃밭 조성사업 내역 해서 작년도에 3억 5000 정도 들었네, 그죠?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맞습니다.)

총 들은 게, 전체 들은 게 들은 건 얼마예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그 예산 거의 지금 현재 한 95% 이상 집행을 했고요.)

3억 5000 다 들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가 보지는 못했는데, SNS 통해서 페이스북 통해서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뭐 코로나 시절에 어디 갈 때도 좀 마음대로 이동도 못하는데, 금호강변 둔치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좋다, 사진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그래가 너무 좋아하시고 저한테도 이렇게 고맙다라고까지 몇 분이나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게 해 주셔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인사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제보다는 너무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이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고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좀 잘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시민들이 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663페이지 공원의 우범지대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저희들이 산책을 성당 옆 고수부지부터 계속해서 파크골프장 끝까지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가장 어두운 곳이 영록교 지나서 파크골프장.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거기 조명을 좀 어떻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소장님하고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검토해 주십시오. 그 쪽이 많이 저녁에 어둡거든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문통에서 북문통 쪽에 특히 영천 상단 쪽에 보면 그때 벌레가 있어서 가로수를 다 베어내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다시 심을 계획이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녹지조경담당 박재환입니다.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1억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사전에 일단 실시설계를 지금 요번 주에 발주를 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빨리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식재할 나무가 정해지진 않았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예. 지금 이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여기 벌레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맞습니다.)

벌레, 병에 강한 나무, 좀 보기도 좋고 그런 나무 한번 심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 휴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천강변공원 꽃밭 조성사업 내역, 666페이지입니다. 전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 시기에 시민들이 여기 강변공원이 조성되어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다녀 보았는데요. 그 풀베기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강변공원에 지금 꽃밭 조성지내에는 풀베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옆에?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옆에는 봄에 한 2번 정도, 1년에 총 한 3번 정도)

3번 정도 합니까? 그 이래 보면 장마철에 특히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맞습니다.)

그때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영천교 밑에 그쪽 관리가 좀 안 되어서 시민들한테 제보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알겠습니다.)

그 곳이 잘 안 된다고,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알겠습니다.)

백합꽃이 진 뒤에 다른 꽃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 이렇게 꽃이 지면 제거를 했던데 백합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맞습니다. 백합 같은 경우는 여름 꽃이기 때문에 봄철에 다른 꽃 피고 난 다음에 이제 백합이 핍니다. 백합이 피면 한 7, 8월 정도쯤 되고 나면 이제 백합 줄기만으로도 경관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고요. 특히 이제 백합 같은 경우 다년생입니다. 그걸 다시 뽑아 갖고 다시 심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튤립이라든지 튤립 같은 경우는 다년생, 꽃피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캐 가지고 저희가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심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씨를 받기 위함인지.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아닙니다.)

그래서 남겨놓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고 또 이렇게 관광객들도 올 수 있게 더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네. 알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별타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668페이지. 올해 전체 이용객 수는 얼마였습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올해 지금 현재까지 9900명 정도.

9900명이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수입은 지금 현재 574만 원.

그 자전거 관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가 하는데 자전거가 막 이렇게 제자리에 시민들이 갖다 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네. 근데 그거는 대충 저희들이 갖다 놨다 하면 관리업체에서 기간제를 써 가지고 제자리로 옮기고 바로 조치를

파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파손은 파손되는 대로 용역업체에서 자기 수리하는 곳 그게 있거든요. 그거 자기 수리 업체에서 바로바로 수리를 해 가지고

데이터 나온 건 없습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데이터가 잡히는데요.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하고 자기 자체 경비로 해 가지고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타고”를 타다가 다친 시민이 보상을 요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안 그래도 문제 때문에 저희들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보험을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사고 났는 데 대한 보상은 넣는 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보험은 저희들 뭐 다른 송기를 한다든지 다른 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험은 들어간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넣기가 곤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개인이 잘못한 경우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일반적으로 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지, 자전거의 어떤 상태... 왜냐하면 가기 전에 잡아 가지고 확인시키고 출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 잘못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전거 때문에 그렇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보고 항상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라든지 점검 시켜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이 잘못했다고 보면 타당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 놓았죠? 자전거에? 자전거나 스테이션에?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지금 현재 저거 아마 앱에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과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별타고”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쓰시고 하시고 관리도 잘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요.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예. 알겠습니다.

예. 보현산댐 670페이지, 하류 공원 주변 관광자원 연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보고를 하실 때 김선태 과장님께서 2018년에서 2021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지금 저희가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지금 내년도에 1억 밖에 안 내려온 상태라 가지고 내년에는 추경으로 더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내년에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1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맞죠? 이 기재가 지난번하고 달라졌죠?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연도도 달라졌어요. 사실은 2018년이었어요.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시작년... 2018년부터 추진은 계속 되어 왔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건 발주가 되는 것은 2020년으로)

그래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다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가능하겠느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거고 국장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그런데 또 이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만 바로 내려오면 저희도 한 1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서 내려온 만큼 시에서도 편성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가건물 있습니다.)

예. 가건물, 그거 철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아니요. 철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가설건축물이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폐기물업체에서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그리고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20년 11월 입찰 후 공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지금 입찰, 입찰 들어가 있는 상태)

입찰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저 계장님 또 우리 공공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제가 생각나는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우리 2019년도 공원 이게 행정사무 지적사항이 공원의 우범지대화 대책 마련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우리 수목 전정, 공원등 교체로 정비 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실 공공화장실이 우리 영천시에 참 수도 없이 참 많을 건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13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거만 이렇게 큰 이렇게 공원에 화장실만 이렇게 운영한다, 그지요? 이 외에도 뭐 소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우리 저 계장님 다 모르시는데, 사실 공원 우범화 같은 경우는 공원 전체 볼 수도 있고 또 화장실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공화장실 내에 우리 저 안심벨이라는 걸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그거는

특히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입니까, 안심벨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명칭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지금 설치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설치를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이 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공공관리소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러 모로 이렇게 관련 부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히 신축 요번에 우로지 하나 공원이 신축이 되었죠? 화장실이 그지요? 얼마 전에부터 사용이 되던데 거기에 안심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 싶은데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히 여성들 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안심벨,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영천시 전체 화장실에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지 않는 거, 않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공원관리소는 13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되실 것 같은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타 부서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 공원관리소에서 특히 여성 화장실에 안심벨 같은 경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작년 같은 경우 금호의 공중화장실에 사망사고가 1건 있었죠? 작년입니까, 저작년입니까?

공원운영담당 김상명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까? 1건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공중화장실 안심 여성화장실에 안심벨 같은 경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13군데 공원 공중화장실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오전 행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공통 요구사항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금호 공중화장실 사건 관련하여 당시 위생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년도 사업에 대해 입찰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권역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업체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0년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업무가 관련 부서 및 읍‧면‧동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까지 주식회사 휴먼 피플과 계약한 부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오‧폐수 처리 관련 민원입니다. 공동주택 오‧폐수 처리 관련 집단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막힘으로 인한 역류 등 오‧폐수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설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준설 업체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창, 진량간 지방도 확장 공사 시 상‧하수도 관련 민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925호선 확‧포장 공사 시 상하수도 관거, 관거를 미리 설치하여 2차, 3차 재굴착하지 않도록 도와 협의하고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추경성립 전 예산 또는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한 번의 공사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2억 200만 원으로 하수관거 940m를 올 2월 20일 착공하여 경상북도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여 2020년 6월 1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물품관리대장 미작성에 의한 물품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 사항은 물품 취급 등록을 전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의무교육 미이수자 사항은 미이수자 5명에 대하여 9월에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관사 사용료 부과 및 타 부서 수요조사 미실시에 따른 관사 운영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타 부서 수요조사도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확인 소홀 및 공사 준공정산 부적정 등에 대하여도 모두 환수 및 반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에서 632쪽, 2020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75억 8500만 원으로 19.4km 구간을 정비하고 있는 장기 계속공사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재원 협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고경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86억 1700만 원으로 영천시 고경면 일원에 일 260톤의 하수처리장 1개소와 관거 정비 13.4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로 2021년 5월에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1억 3000만 원으로 영천시 임고 일원에 일 170톤의 하수처리장 1개소, 관거 정비 7.6km를 신설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고, 2021년도 5월 총괄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곡, 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33억 3900만 원으로 2018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명주 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3600만 원이며 2018년 3월에 실시설계를 용역 착수하였고,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호남 부산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39억 7100만 원으로 2020년 6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6억 2100만 원이며 2020년 6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을 일괄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유 용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화룡동 하수관거 신설공사, 사업비 2억 5300만 원으로 하수관거 215m 신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2개소, GIS DB구축 용역은 사업,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57km에 대한 기준점 및 지하시설물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천처리구역은 계속 사업으로 현재까지 2차 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금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11억 2800만 원으로 현재 감리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4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도급 현황은 원청업체는 주식회사 마루종합건설, 주식회사 동화이앤씨이며, 하도급에, 하도급 업체는 선진건설(주), 관중건설, 주식회사 신암이앤씨, 주식회사 기인건설입니다 영천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원청업체는 주식회사 우신종합, 해유건설이며 하청업체는 주식회사 대교건설, 선진건설입니다. 634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 수의계약 분입니다. 신녕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등 5개, 5건은 계약금 1억 8300만 원으로 관내업체에 계약을 하였으며, 영천하수처리장 소화조, 열 소화기 설치 공사 관급자재 2건은 계약금액 3200만 원으로 관내업체 계약 분입니다. 다음은 635쪽에서 64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2건에 대한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명주 구암, 성곡 평천, 고경 도암,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은 주 나라감정, 주 미래세한, 주 서부감정 등 세 곳입니다. 다음은 643쪽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계약 분은 총 37건에 금액은 5억 5200만 원으로, 주요 계약 업체는 진영전력, 소호전설 주입니다. 그 외에 주 부국전력소방, 보성전력, 성보전력, 대승전기 등의 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은 644쪽에서 648쪽 금호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 33건에 5억 3700만 원 부과, 30건에 4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처분 건은 없습니다. 2020년도 38건 중 타 행위 개발 2건을 포함하여 60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3건에 3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처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650쪽 처리장 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영천 금호처리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 분뇨 및 하수 처리를, 처리를 통한, 통해 발생되는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억 31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만 262톤을 처리하였으며 계약 완료일까지 1만 2180톤을 처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2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종류는 단순 민원으로, 설치 신고 18건, 변경 신고 23건, 준공검사 신청 21건, 폐쇄신고 7건을 접수하였으며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에서 654쪽 수탁업체 및 운영 실태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은 신녕 하수처리장 외 5개소를 TSK워터 외 1개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고, 계약금액은 18억 2700만 원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 권역은 치산 외 3개소, 2권역은 금대 외 6개소, 3권역은 대곡 외 3개소로 신도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로 계약금액은 각 4100, 4000만 원과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5쪽, 소규모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에서 657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 민원 접수 총 35건이며 주요 민원 사항은 하수관거 공사에 따른 민원으로 공사 소음 또는 맨홀 주변 인도 블록 침하, 도로 시설물 파손 등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생활하수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 영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도 잘 듣고 또 우리 현장 방문도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어떤 우리 그 하수 이게 저희 위해서 많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까 저희들 하수 관 자재 문제.

예.

이제 다른 도시를 내가 이제 또 포항이나 경주 이런 쪽에 불량 제품을 써서 재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여러 번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영천시는 아마 그런 자재를 쓰는 시공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 잘 하셔 가지고, 이거 잘못되면 어차피 이제 관이 규격이 안 맞거나 그 다음에 또 재질이, 품질이 안 좋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재시공해야 되고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관 이음새 부분도 많이 누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오‧폐수 시설 누수를 방지하고 노후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아마 또 다르게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일일이 공사가 원체 많으니까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633페이지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에 하도급 현황에 한 번 보니까 원청사하고 이건 이제 입찰된 회사잖아, 그죠?

예.

그리고 하청업체를 보면 이제 대구도 있고 충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역업체라는 것은 대부분 경북 지역을 전체적으로 경북 지역 업체라고 합니다.

예.

꼭 영천 뿐만 아니라 경북 같으면 지역 업체를 통상적으로 경북을 보잖아, 그죠? 그래 보죠? 관내 업체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사실 지역 업체를 관내 업체로

관내 업체가 아니라 지역 업체를 경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보는데, 근데 경북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대구까지, 대구하고 충남은 이거 하도급이 되어 있어서 하청, 하청업체가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영천처리구역 2018년부터 계속 공사로 진행 중이고 2020년 내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금호처리구역은 올해 발주해가 2022년도 연말에 보통 이제 한 300억 정도 사업으로 3년 계속 공사인데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하도급 주라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영천 업체에 좀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수관거 사업이 총 사업비나 이런 공사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공사고 금액도 많은데, 실제로 공사 현장을 보면, 오늘 현장도 보셨지만 150mm 관경부터 큰 관은 1200mm 관까지 매설하는 공사인데, 실제로 하수관로에는 비굴착으로도 하고 금액이 그런 데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실제로 영천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도로 육상의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공사가 실제로 공사는 난이도는 높은데 저희들 설계 때부터 원가가 좀 뭐라 하노하면 설계가 좀 싸게 되어 있다거나 원가가 저렴하게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설계를 금액을 덜 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맞춰서 하니까 어차피 그렇게밖에 설계가 안 되는데 지역 업체에서 견적을 이제 원청에 하도급 받기 위해가 이제 접수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상의를 하는데, 지역 업체에서 도저히 그 금액으로 육상에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원청에 보고 저희들이 발주할 때 금액보다 더 많이 돌라 하니까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계속하고, 제가 와가 발주했는 영천 저 금호처리구역도 사실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공사인데, 지역 업체가 지금 사실은 하도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또 여러 업체하고도 상의하고 견적도 원청 공사장에도 견적도 넣어보고 현장도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가가 지금 잘 안 맞아서 하는데,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도 타 지역 가서 일은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도 비율도 높아야 하는데 이거를 지역 업체라는 거는 거의 경북 업체를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관내 업체만 주장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들어갈라 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하면 되는데, 그래도 대구하고 충남하고 이거는. 지역이 경북 지역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단가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역 업체, 경북 지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작은 일들은 또 지역 업체가 할 수도 있는데 대구, 충남까지 하청을 준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앞으로 공사할 때 아마 지역 업체, 정 단가가 안 맞으면 경북 지역이라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대구도 가고 포항도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세요.

예.

그러고 인제 642페이지에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선출직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돼 있는 이런 업체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대충 보면 아시겠죠?

예.

예?

예.

그 주면 되요, 안 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이제 현황 파악을 해보시고 이제 직원, 사업 신청받을 때, 계약을 할 때 사업자하고 그런 것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주식회사면 주식회사의 그 주주가 누구인지 이 부분도 다 나오니까 그 부분들 현황 파악 한번 해서 그 가능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6페이지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보니까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 공사 기간이 길고 또 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땅을 파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이렇게 자연환경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민이 다치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공사 기간 또 공사 기간 안에도 또 안전에 유념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649페이지에 하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네.

부과 내용이 2019년도에 33건에 5억 37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38건에 6억, 60억이가?

60억

60억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징수 부과는 60억 됐는데, 징수는 이제 3억 됐고, 이거는 원인자 부담을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아파트 허가 낼 때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가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근데 2건에 60억을 고지를 했는데 이제 사업주가 그 기간 안에 사업을 못하고 계속 밀려오니까 저희들이 이제 징수가 안 됐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들 시설이 안 됐는 지역에 갑자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공사비 여력이 약하니까 거기 원인자한테 일부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게 원인자 부담금입.

그리고 이제 일반 건축물 지을 때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일종 그런 겁니까?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거는 소규모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가 대치하는 거죠?

그건 제가 알기로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됩니까? 담당 계장님, 면제되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권현철 (마이크 미사용) 식당이나 이런 ...(녹취불능)...부과를 하게 됩니다. 가정 주택은 인제 ...(녹취불능)... )

지금 이제 6억 했는데 지금 징수 3억 같으면 이거 어느 아파트에서 안 낸 거예요?

지금 청구아파트 옆에 그 쪽 국제건설인가 그때 그 부분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반 주택들은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권현철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원인자 부담금 ...(녹취불능)...)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제 달리 말하면 원인자 부담금인데, 지금 일반 주택은 면제라고? 면제고.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권현철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시설하게 되면)

식당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부과 대상으로 하고 그 이하의 단독주택은 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건축 용도에 따라서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처음에는 식당으로 안 하다가 나중에 식당을 하게 되면 식당 허가할 때 그러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대상이 되면 부과하고

근데 식당 하는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발생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이잖아.

예. 환경개선부담금

다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거지 이게 원인자 부담금은, 이게 용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건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까처럼 아파트를 지을 때 뭐 이렇게 별도의 이제 하수, 오수관로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관로 묻고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식당 짓고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이 일종의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할, 이제 오수를 내보내는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보통 환경개선은 건축할 때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어가 정립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권현철 계장 그 내용이 맞아요?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권현철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거는 원인자 부담금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니까 그걸 건축할 때 내잖아.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권현철 네. 맞습니다.)

정화조를 안 하는 대신.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권현철 예. ...(녹취불능)... 하면 ...(녹취불능)...)

평당 얼마 나오는, 톤당 얼마 나오는.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권현철 네....(녹취불능)...)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네. 이게 무슨 말인지 큰 아파트 쪽에 큰 건축물할때 안 내는 거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어, 오전 11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집무실에서 서류 심사와 그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