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일중 의원 발언
서학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님!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최판규 도시계획과장님!
판규
최판규도시계획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박철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님!
철희
박철희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네.
서학원위원장
송병광 주택과장님!
병광
송병광주택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이용근 종합허가과장님!
용근
이용근종합허가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도 9월 20일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서학원위원장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업무, 2018년도 역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저희는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4개 과 19개 팀으로 올해 5월 4일자로 조직이 개편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로서 정원은 77명 중 현원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주요업무 기능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87쪽 2018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2030이천도시기본계획 및 2025이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남부권역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35만 계획도시 완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 및 3개 역세권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소규모 산업단지 20개소 조성을 추진하여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공동주택 관리 조사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와 공공디자인 향상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편안하고 행복한 양질의 주거환경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허가과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과 개발행위에 대한 전자심의 활성화 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시민 우선 소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에 친절과 신속한 허가처리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개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방침에 부응하는 개선방안이 실현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 91쪽부터 9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99쪽부터 11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17쪽부터 12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31쪽부터 14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개배미마을 있지 않습니까, 벽산아파트 옆에 조성된 도로. 개배미마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이 개배미마을에 있습니까?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좀 입지된 단독주택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반시설만 지금 일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만.
김일중위원
그러면 혹시 주택지가 들어올 수 있을 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개념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저희는 염려스러워서 일단 기반시설만 급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저희도 그런 계획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개배미마을이 지형적으로 좀 약간 특이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이 좀 낮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양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움푹 파여져 있는 구덩이 같은 지형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우천 시나 혹은 자연재해 같은 사고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거기 우천 시에 그런 사고 염려는 그렇게 뭐 많지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에 저희 하천도 있고 중리천 지류부분도 있고 그래서 큰 염려는 안 되는데, 다만 난개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염려가 되고 계획적으로 쭉 가야 된다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도중에 근래에 푹풍이 와서 비가 잠깐 폭우식으로 내렸던 기간이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형적으로 움푹 파여져 있는 구덩이 같은 형식의 지형특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가 기존에는 산 도로를 타서 3번 국도와 옆에 다산고등학교에서 이천시내로 접근해 들어오는 도로를 타고 빗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빗물의 길이 바뀌어서 두산아파트 옆에 길로 타고 들어오면서 개배미마을로 들어와 갖고 이번 폭우 때 개배미마을 들어가는 양 초입에 물이 좀 넘쳐서 주민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좀 겪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개배미마을에 대한 의견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배미마을 도시계획은 추진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 현장방문 확인결과 도로변, 주변시설, 부대시설, 인도 미설계 외 우천 시 배수시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천 개배미마을 도로 개설은 타당성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도로…… 인근 지역에 위치한 개배미마을은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를 소로로 계획하여 인도 없는 도로 설비 개설로 향후 또 추가적인 예산편성으로 재개발이 충분한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추가 예산편성 등을 검토하여 착공기일을 늦춰서라도 지금보다 효과적인 개배미마을 도시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수도 문제라든가 우수문제 이런 거를 협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고맙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여기 보면 미징수 내역해 가지고 압류하고 납부 독촉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심으로서 혹 효과가 많이 있나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물론 이제 하면 효과는 일부 미흡하게나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행불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나 이런 거는 강행하는데 물론 이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강행을 좀 할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압류하시면 나중에 경매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최종적으로 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혹시 도시계획이 있어야만 소방도로를 할 수 있나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물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도로는. 그 실정에 맞게 소로로 갈 거냐, 중로로 갈 거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장 결정권한이 일부 중로까지 있고 그래서 그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맞게 저희가 결정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마을마다 보면 사실 도로가 좁다 보니까 소방차라든가 진입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큰데 혹시 그런 것 좀 점검하셔서 소방도로를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취락지 내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 질의 좀…….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일중위원
(마이크 켬)
서학원위원장
아, 김일중 위원님, 네.
김일중위원
역세권에 관해서도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천시 관내에 역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역세권은 지금 신둔ㆍ이천ㆍ부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역세권이…….
김일중위원
이 역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역을 사용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떤 큰 목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출근과 퇴근할 때 주로 사용하시고 또 이천시가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천시에 대한 접근을 요하려 하시는 분들이 이천역ㆍ신둔역을 좀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발은 특히 이제 외부에서 오신 하이닉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많이 가시고. 제가 근래 역을 한 세 번 정도 활용해서 서울까지 올라갔다 와보고 신둔에서 이천시까지 출퇴근을 좀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는 부분 중에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천시 역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천시에 관광 목적으로 오시거나 혹은 이천시에 어떤 특산물들이 혹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관광안내소가 없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작은 쓰레기라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버스정류장까지 나와서 보니까 쓰레기가 시민 분들이 앉아야 되는 벤치 위에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나 다른 시들을 보면 그냥 뭐 큰 통을 갖다 대비해 놓기보다는 봉지,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시민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편리하게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내에 버스 노선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런 섬세한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류장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보겠고요.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안내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고, 그다음에 쓰레기통 관련해서는 자원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 관광안내소만큼은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서학원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저는 다른 부분 아니고요, 부발 그 시가지 있죠. 시가, 읍가지라 그래야 되나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거기 계획 혹시 있으세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사실은 역세권 주변이 되면서 확장할 거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택지보다는 외부,
김하식위원
역세권은 말고 부발읍소재지 쪽으로다, 무촌리 쪽으로.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아, 그거는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김하식위원
그렇죠. 재정비…… 그죠.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근데 예전에는 도로에 있어서 4차선 어떤 이런 계획에 있어서 집들을 다 이렇게 안으로 들여서 지었어요, 건물들을.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내 짓더라고요. 그 내 짓는 이유가 뭐, 왜죠?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과정이라든가 요런 걸 거쳐서 일단 그 여건에 맞춰서 셋백(set-back)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건으로. 자기 땅이지만 뒤로 밀려서 공간 확보를 좀 해 주기 위해서, 공공성 도모를 위해서. 그런데 작은 건축물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건데,
김하식위원
연립주택 같은 경우인데요, 연립주택하고 상가인데 법이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도로에서 그 거리제한이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 짓는 거는 그것까지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다른 예전에 한 10년 전이나 그전에는 다 들여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밖으로 내 지어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건축사무소에서 또 건축주가 그거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으러?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고려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내준다는 거죠.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좀,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병광
송병광주택과장
주택과장 송병광입니다. 소형 도로에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병광
송병광주택과장
과거에 건축법에는 건물의 높이제한, 즉 사선제한이라고 합니다. 그 도로폭의 1.5m 이상은, 1.5배 이상을 못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올리려면 도로폭보다 내 땅을 후퇴해서 올라가는, 지금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 NC백화점 지붕 모양입니다. 그게 올라가다 보면 사각으로다가 깎이는데 그게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받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로폭에는 내가 후퇴하면서 층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 법이 한 3년 전에 없어졌어요, 사선제한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선제한에 의해서 띄던 거를 지금은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집이 밖으로 내 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현장을 가보고 또 물어봤어요. 담당자를 이렇게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제가 그랬어요. 이 부분은 설사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업주한테 다시 한 번 얘기, ‘여기는 도로가 다들 보시면 알지만 다 안쪽으로 지어진 이유가 도로 확장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 그런 부분을 업주한테 얘기를 해 주면 업주도 다시 생각할 테고 설계사무소 그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현장을 가봤냐?”. 전혀 안 가본 거예요. 안 가본 상태에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를 교묘하게 설계도 잘 했어요. 왜 잘 했냐? 나중에 길이 늘리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한 채만 털어내면 돼요. 그거 아주 그냥 딱 그것만 뜯어내면 나머지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최소한 여러 번은 안 가더라도 내주기 전에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역시 또 부발중학교, 거기에서 연립주택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가가 그런 부분이 두 군데예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발중학교 앞에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통학로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차선을 2차선으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거의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 건물이 그사이에 벌써 들어섰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삼거리인데 그걸 사거리를 만들려면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껴가서 도로를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역시도 그렇잖아요. 왜? 건물주도 어차피 건물을 지을 거고 도로가 난다면 또 건물주도 좋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요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사장님이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냥 빈말이라도 그렇게 던져 놓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겠죠. 또 만일에 이야기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와 차이가 있잖아요. 왜? 나중에 도로 계획인데 그때 얘기드렸지 않냐, 그럼 “어차피 이거 1년 안에 허물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미리 그냥 혹시나 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물주가 나 같아도 다시 한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거죠.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면밀히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공감이 가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김하식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어떤 탓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왜? 다른 과에 계시다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럼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신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항상 어떤 그런 게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좀 가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그 주위 어떤 여론도 좀 들어보고 또 그런 게 좀 있다 하면 지역의 의원들 있잖아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럼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본인들이 안 되면 우리가 또 그런 가교역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요, 그 분양아파트 1,700세대, 임대아파트 269), 또 행복주택 290세대, 군부대 867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 분양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지금 행복주택 융자주택은 지금 분양 중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의래
심의래위원
몇 세대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의래
심의래위원
이제 시작인가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290세대고, 분양가는 지금 결정이 돼서 분양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의래
심의래위원
아, 모집 현재 중이고요, 모집 중?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리고 나머지 리젠시빌하고 호반에서 건설하는 거는 거의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1,700세대나 아니면 임대아파트나 군부대는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92쪽에 보면요, ‘2030 도시기본계획ㆍ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해 갖고 2015년 5월 19일에 착공되기로 돼 있는데 착공이 됐습니까, 이게?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착공이라기보다 저희가 기본계획 재정비하고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일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법상 5년이면 재정비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는 도에 올라가서 지금 협의ㆍ심의 중에 있고, 2030은 내일 저희 도 심의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또 심의가 여러 번 걸쳐져야 되는데 한 올 말까지는 2030은 저희가 심의를 완료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심의내용, 그 완료가 된 거를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나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아, 그거는 이미 의견청취를 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천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정비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 백사 가는 길은 여기서 가려면 시내를 통과해야 가든지 아니면 신둔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주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도 이렇게 가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원주도 시내를 관통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빨라지고, 그리고 교통체증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내를 통과해서 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 신호체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에 그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그것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전반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도로 결정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또 우리가 역사가 예전에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신둔역이나 부발역이나 왜 그 주차장부지를 너무 조그맣게 해 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둔역은 아예 대로변에 나와서 주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차위반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요 다음에 업무보고 들어올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둔주차장은. 토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신둔은.
이규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왜 그때는 못 했냐는 거죠.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아, 역세권 안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역세권,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역세권에 있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이 안 돼서 그거를 형성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역세권 안에는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통돼서 1년이 됐잖아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이 언제까지 완료가 될 걸로 예상됩니까?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역세권 개발은 사실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방법이 있고 개인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둔은 이미 땅을 개인이 하려고 매입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많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접근하기는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화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또 착착 진행이 되면 이 불편감이 좀 적었을 텐데 현 상황을 이제 맞닥뜨려서 하려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주민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규화위원
하여튼 향후 관리할 때 좀 더 미래를 예측을 잘 해서 시뮬레이션을 또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광역도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런 면들이 체계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하식 위원이나 김일중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원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고 좀 느끼시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도시주택국장에게 사진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지금 건축 중인 건물 부분은 좀 일부 안전펜스를 치는 부분 때문에 인도를 일부 도로점용을 받아서 침범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인도는 복원을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소로로 하다 보니까 인도가 사실은 소로 부분 같은 데는 인도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도 주민이 통행을 하는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폭의 인도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주변 여건을 봐서 앞으로 결정을 할 때는 보다 폭을 좀 넓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넓게 결정고시를 하다 보면 그 인근 토지소유자들은 반발이 좀 많고 ‘왜 불필요하게 여기 집도 없는데 그 도로폭을 넓히느냐’ 이런 반발력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폭이 좁아져 보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지금 그 현 상황을 보면 시민의 권리겠죠.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지금 이천시의 본모습이 아닌가. 지금 관고동 주변, 의료원 주변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보로 다니시는 분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폭을 재보니까 7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좁은 데는. 70cm면 요즘에 대형 유모차일 경우는 이제 다니지 못하겠죠. 그럼 제2차, 또 3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하실 때에는 이게 향후 예를 들어 타 나라나 타 시군을 보면 백년지계를 볼 수 있도록 이천시도 지금 사실 관고동뿐만 아니고 단월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횡단보도에 그냥 가운데에 전주가 서 있지 않나, 아니면 그 조경수들이 그냥 서 있고 그냥 유명무실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관심 좀 가지셔서 시민, 우리 공무원분들도 시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소규모 산업단지 육성을 해서 많은 기업체가 좀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체가 이런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네, 산업단지로 집합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5년 동안 좀 감면이 되고요. 5년 동안 또 거기 나오는 소득세가 일부 감면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례법에.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떻게 유치하고 있나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일단은 민간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 6만까지밖에 안 되니까 소규모 산업단지 아닙니까?
이규화위원
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거기에 2개 내지 많게는 5개 정도 이렇게 입지를 합니다. 그럼 1,500평 정도 이렇게 입지를 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거를 상당히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또 물 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산업단지를 할 경우에는 물 관리가 더 잘 되는데도, 저희가 볼 때는. 물 관리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러면서 지금 일부 좀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대고시를 좀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그 신둔에 산업단지 만든 데,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도암산업단지.
이규화위원
네, 도암산업단지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사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기업 간담회를 하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담회도 좀 자주 하시나요?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사실 그 간담회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료된 게 한 11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 간담회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기업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갑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업체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좀 원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 애로사항 부분을 들어 드리겠는데 저희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선
정광선도시주택국장
기업지원과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면 저희도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같이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세
이혁세의사팀장
(위원장에게) 도시주택국.
서학원위원장
아! 도시주택과……
혁세
이혁세의사팀장
(위원장에게) 도시주택국.
서학원위원장
도시주택…….
혁세
이혁세의사팀장
(위원장에게) 전체에 대한 거…….
김하식위원
전체 다 끝났어요.
혁세
이혁세의사팀장
(위원장에게) 네, 전체 끝내시…….
김하식위원
종결하시면 됩니다.
혁세
이혁세의사팀장
(시니리오 확인) 이거 잘못해…….
서학원위원장
(시니리오 확인) 이거 잘못 해 놨네.
혁세
이혁세의사팀장
도시주택.
서학원위원장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홍진 안전건설국장님!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최종악 안전총괄과장님!
종악
최종악안전총괄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이강문 건설과장님!
강문
이강문건설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윤희동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님!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서학원위원장
이철희 산림공원과장님!
철희
이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김순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순회
김순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김홍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이천시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서학원위원장
김홍진 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업무, 2018년도 역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 20개 팀에서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재난예방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증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시도ㆍ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로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관련 시설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철역 연계 버스노선 운영 및 희망택시 운행 등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를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공영주차장 확보, 주정차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설봉산 근린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기부채납 및 토지수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규위반 자동차 처분과 각종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 13쪽부터 2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호원 이황 초등학교 앞에 육교 지금 여기 보니까 특정 관리대상 시설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 육교 몇 년 됐어요? 이황 초등학교 앞에 육교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설치연도요? 안전총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종악
최종악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만 육교 설립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사실 제가 그거 장호원 주민한테 들은 소리인데 실제 그게 거기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있을 건데 그쪽 사항이 안 맞다 보니까 그쪽에다 했다라는데 제가 봐도 그때 그 상황이 아마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주변에 풀이 너무 우거져서 사실 육교를 건너가도 전혀 쓸모없는 길이 돼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이번에 또 도로를 보니까 작업을 했더라고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한 공간만 사람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지 그 외에는 전혀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통로가 없으면 그 육교도 필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 혹시 만약에 오래된 거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수원국토사무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수원국토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인성교육관 대월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는 예초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바리케이드인가 그걸 쳐 놨더라고요. 했는데 그사이하고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실제 폭이 2m 폭도 안 되는데 거기 풀을 작업을 했는데 되게 위험해요. 완전히 삐죽삐죽 나오다 보니까 어른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아이가 넘어지면 완전히 크게 다칠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크기가 사실 얼마 안 되는 공간인데 한 평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는 또 풀을 안 깎고 놔뒀더라고요. 그 도로만 하고,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이천의 거리는 주변도로 도로 옆에는 됐으면 예초작업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관리원들이 나름대로 예초작업을 하는데 관리원들이 많지 않는 숫자다 보니까 각급 도로가 사실상 개설이 되는 도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닿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서 예초작업을 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 예초작업이 시간이 오랜 시간에 풀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자르고 나도 그자리가 정말 위험하게 돼 있어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 것 좀 신경,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 안전총괄과죠? 총괄국이죠?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부서가 개편이 됐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가 개편이 된 게 아니고요. 전에는 지역개발국 해 갖고 건설과가 주무국이 있었고, 별도로 안전총괄과가 개편이 된 건 아닙니다.
이규화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 있는 분들의 저번에 조직진단 그거 할 때 보니까 업무에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던데, 그건 조금 개선이 됐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지금 업무 로드맵, 저희 안전총괄과나 지금 건설과 쪽이 사실상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로드맵이 걸려 있는 사안인데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직원들이 야간까지 해 갖고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하여튼 그 부서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건인지 아십니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저희 뭐 77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상당히 뭐 벅찬 상태예요.
이규화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 완공된 것도 있고 완공예정일이 여기 명시된 거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게 몇% 돼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완공이요?
이규화위원
완공, 도로가 착공일이 있으면 완공일로 게시돼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완공일에 마지막 완공이 될 수 있는 도로들은 몇% 될 거 같냐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저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거는 뭐 다 100% 준공을 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이규화위원
네, 그러면 그 마교리에서 고척리 가는 길이 있어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 길은 지금 완공일이 9월인데 지금 거의 되지도 않은 길이에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 고척-마교 간 농어촌 확포장 공사인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업량이 한 642m 정도 되고 폭이 10m 하고 2차선으로 공사를 하는 현장인데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도급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갖고 중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갖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저께 그 도급사에서 이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완공일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완공일이 안 지켜진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지체상환금을 이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뭐 그 도급비가 올라가는 건 없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아, 그거는 별도로 도급이 추가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어쨌든 주민들한테 공지를 좀 주셔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이 또 수광리에서 또 마교 가는데 1공구 구간이 또 아예 공사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업체 자금 사정 때문에 7월 10일 타절 준공, 1차 타절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타절 준공분에 대해서 내일 뒤에 추가 발주를 해 갖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하여튼 맘만 먹으면 3개월이면 끝난다고 얘기는 하는데,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거기는 뭐 지금 거의,
이규화위원
다 해 놨더라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구조물은 다 끝났고 정비해서 포장만 하면 됩니다. 거기 사실은.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착공일이 변경이 되면 변경에 대한 고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저희가 뭐 건설업체 선정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입찰공고해서 선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화위원
회계과에서 하는군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무상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타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최대한 챙겨 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좀 챙겨 주시고 또 이렇게 건설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장님들이나 면장님한테 고시를 줘서 마을주민들이 이해를 시켜주면,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위원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9쪽부터 5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50쪽까지에요?
서학원위원장
쪽, 50쪽까지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1-30호선이죠? 그거 영상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국장님 같이 한번 보시고 나서 이리로 앉으세요. 똑같은 장소를 주간에 한 번 촬영을 했고 또 야간에 한 번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차들이 아침에 갖다 세워놓으면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빠져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빼곡히 주차를 오중주차를 해 놓잖아요, 보시면 저기도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전에 인사이동 전에 얘기가 돼야 서로 얘기가 될 텐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다 새로운 분들이라 지금 보시고 느낀 점 간단히 그냥.
참고영상1 부록에 실음
11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글쎄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상 도로를 개설해 갖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도로를 뚫는데 사실상 우리 이천만 해도 도로를 뚫게 되면 우선 주차장화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저기 안 가보고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저거는 뭐 주차장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또 한 번 보고요.
김하식위원
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리고 저희가 저쪽에 대한 주차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주차로 인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뭐 따로 설명이나 부연설명 안 드려도 저 영상을 보면 아마 다 공감하고 느껴지는 장면일 거예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위원
전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일에 회사에 어떤 증축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주차장 확보를 그 주변에 토지를 임대를 해서라도 그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이렇게 좀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차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되게 또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하이닉스가 이천에 효자기업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효자기업을 더 효자기업으로 이끌어주고 하는 거는 집행부가,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에 세수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좀 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도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준다면 진짜 그 지역 인근 사람들도 하이닉스가 진짜 우리 지역에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타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부분 작은 토지라도 그 주차시설을 잠시 임대를 해서라도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이걸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영상자료 추후에 뭐 여기 또 있으니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위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32쪽 하고 33쪽 보면은요, 설계 50% 정도 하고 용역중지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럼 이거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31쪽하고 33쪽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설계 20% 해 가지고 용역중지 설계 50% 해 가지고 용역중지 됐는데 가다가 용역중지가 되면서 왜 50%에서 용역중지가 됐는지 아니면 완료가 된 건지 이거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설계가 지금 여기 공정률 해 놓은 중에서도 완료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상 설계중지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설계용역 기간이 사실상 좀 도래가 되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32쪽 보면 송산리농어촌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암산리농어촌도로 이런 거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의래
심의래위원
다 끝났어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다음에 죽당천 제방도로 이런 것도 다 끝났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공정률하고 조금은 안 맞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안 맞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다 끝난 걸 가지고 중지라고…….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지 50%밖에 안 돼, 중지되는 거니까는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럼 끝난 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아까 공사가 중단된 업체들이 많아졌잖아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업체 77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공사진행 상태를.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저희 그 건설과에서 매월 건설업체하고 공정회의를 합니다. 공정회의를 해 갖고 공사 진행 사항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거의가 자금 사정 관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직접 가 보지는 않으신 거죠?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감독관들이 다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규화위원
아, 감독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 되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월별보고해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거는 뭐 수시로, 수시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관련 보고를 합니다. 그거는.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보고에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일단은 이 공사 기간이 지금 알게 되고 처리하는 기간까지가 한 3개월 걸렸어요, 지금.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단축할 수 있도록 공사 보고를 이제 올리게 해서 진행상태가 좀 어려운 거는 좀 더 관리가 좀,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국장님,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에만 대체도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국유지.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뭐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대체도로를 확보하잖아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몇 쪽…….
인희
조인희위원
이게 29쪽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자료 확인)
인희
조인희위원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저거 했나요? 맞죠?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대체도로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민원 발생이 생겼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 오래 전에 건물 짓다 보니까 국유지 위로 올라앉은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그거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말을 안 하다가 제가 아마 작년인가 한번 본인들이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다 보니까 벌금을 내잖아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과태료.
인희
조인희위원
네, 과태료를 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바리케이드를 쳐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주차장을 만든 상태에서 바리케이드 치고 옆에 이용한 사람한테 주차를 못 대게끔. 그런데 그 사람,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5년 이후에 계약이 끝나면 그거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계속적으로 점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점유가 되는 거고요. 점유를 점유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또한 그 기업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땅은 맹지가 돼 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처음에 이거를 우리 시청에서는 옆에 민원이 있나 없나 사항을 보고 그분들 허가를 받거나 뭐 어느 받고 나서 그거를 점유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냥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론은 지금 어쨌든 일이 터졌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약속을 그러면 5년 후면 2022년도에는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철거를 시키든가 그거를 취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서류상에 없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그 농협에서 만약에 그 땅을 산다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 혹시 뭐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그 민원인한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국유재산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업무를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이 미약한 것 같은데…….
인희
조인희위원
사실 제가 이거를 알아보다 보니까 부서, 과가 너무 많아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에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 해야 되는지, 뭐 회계과,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좀 다른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시라 그러는데 정말 저도 헷갈리고 지금 이거 민원상태가 어쨌든 그 건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땅은 맹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솔직히 책임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희
조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중에 이거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3쪽부터 6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58쪽에 보면 신둔도예촌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건물 조성, 그다음에 부발역 임시주차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둔도예촌 공영주차장이 언제 완공이 될까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세권 안에 있는 토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금회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를 지금 1억을 반영해 갖고 용역을 좀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저희가 좀 한 130면 정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2019년 내년도요.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12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2019년 몇 월이에요? 12월이에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기간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둔역 부근에 불법 주차하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몇 대 정도 한다고 보세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에게) 몇 대 정도…….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한 백이삼십대 정도…….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백이삼십여 대가 다 불법을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조치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세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주정차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근거가 있어야지 과태료 이런 거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그냥 일반 노상에 하는 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과태료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빨리 저희가 얼른 주차장을 조성해 갖고 그쪽에 불법으로 주차를 안 하게끔 하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규화위원
안 하게 하는 방안이 어떻게 만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주차장을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까지.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어떨 것 같은가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주위에 있는 분들 불편이 많으시겠죠, 거기는.
이규화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아, 그거 공사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년 후부터는 더 많은 차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20∼130대. 또 1년을 기다리면 200대 될 수도 있죠.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지금 금회 추경에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용역을 해 갖고 주차장을 130면 정도 빨리 조성을 해서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을 또 기다리라는 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화가 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을 해서 또 그 불법을 하는 사람한테 그 불법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마련을 해서 올해 안에 그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월인데요. 그래서 꼭 아스콘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갈이나 이런 걸 좀 깔아서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그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게 우리 조직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조성을 바라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거를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철도역 뒤쪽으로 해 갖고 우선적으로는 한 30면 정도는 좀 임시주차장을 우선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거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120대에서 30면 정도면 90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주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어쨌든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민들은 불편함이 더 커지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가 뭔가 노력하는 걸 보여줘야지만 시민들도 기다리거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잘 좀 검토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이천공설운동장이요, 거기 넘어가는 데 거기 교통사고가 좀 자주 나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이천공설운동장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거기 회전교차로로 돼 있는데 지금 서희동상으로 해 갖고,
의래
심의래위원
교통사고가 좀 자주 나니까,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요, 서희동상 있는 쪽으로 한 1m 정도를 깎으면 어떻겠느냐.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저기 타원형을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교통사고가 좀 덜 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도 그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그 깎다 보면 또 남천초등학교 이쪽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사실 민원을 받고서 말을 못 꺼냈어요, 제가. 이쪽이 완화가 되면 또 이쪽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같이 연구해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거는 교통전문가한테 한번 다시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3쪽부터 7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거 저, 국장님, 국장님이 저기 하실까……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웃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효양산 근린공원 개발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효양산 민간공원 그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요, 저희가 지금 주민의견 검토하고 유관기관 교육청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갖고 지금 제안한 내용에 대한 거를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김하식위원
벌써 거기까지 진도가 간 거예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주민여론 검토해 가지고 같이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보고가 없더라고요,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평면도만 놓고 봤을 때는 아파트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측면도도 좀 해 갖고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담당한테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같이 또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측면도를 보면 지금 효양산 높이가 187m로 나오고 이 아파트가 올라오면 180m가 올라와요. 그러면 거의 산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평면도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 그냥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측면도를 해 갖고 오면 이제 또 의견이 약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야 추후에 후회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담당자도 “충분히 그거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친다고 그러니까 조금 황당하네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아유, 그거……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제가 아직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어 갖고,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확인해서요, 지금 측면도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더 나누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걸 뭐 반대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괜히 뭐 오해해 가지고 또 얘기 뭐, 누가 반대하느니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단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주민들한테 정확히 보여줄 건 보여주고 선택은 이제 주민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하자는 얘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측면도를 꼭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또 한 가지는 장호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지금 현 공정이 25% 되어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근린공원 지금 한 35% 정도입니다.
김하식위원
35% 지금, 진척이 그러면 그동안에 또 된 거네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금액이 81억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토지 매입비로 거의 어떤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고 그러는데,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보상비로.
김하식위원
보상비로.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어떻게 해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토지 매입비로 당초에 잡았던 매입비보다 더 오버돼서 이게 지출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5억을 지금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5억만 하면 되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부분도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보상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얼마만큼 대처를 이제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리라 믿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여름 정말 믿길 힘들 정도로 더웠던 한 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설봉…… 이번 공원 관리 과장님에게 좀 격려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제초작업 하시고 힘드셨는데 격려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도로 길에 공원이 주변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일손이 부족하시다라는 얘기는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천시 시민들의 안락한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됐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해요, 공원처럼 벤치도 있고. 하지만 그 벤치가 있는 부근에 풀이 또 무성히 자라있다고 얘기가 이렇게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신둔면 쪽이었고요. 그리고 백사 인근 지역에 도로, 사람들이 도보와 자전거 겸용해서 나 있는 도로로 자전거 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근까지,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좀 섬세히 그런 공원까지도 제초작업이 잘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둔천 부분이 저희가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닌데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하천 예초작업 예산이 일부가 있으니까 미비한 부분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규화위원
얼마 정도 돼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저희가 1억 3,000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국가하천에 한 2억 7,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소하천에 3억 원 해 갖고 한 7억 500만 원이 예초작업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이 돼 있고, 기 시행이 된 게 있고 아직 좀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안흥유원지가 지금 물이 고여 있는 물이죠?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리고 인공적으로 바닥에 이제 깔아서 모이게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되면, 올해는 또 더워서 그런지 냄새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그전에 냄새난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규화위원
언제 많이 있었어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매년 여름철 되면 이제 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여름철에.
이규화위원
2007년도에 저희 모임이었던 미래도시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흥지 게 그런 하천이 냄새나고 이런 오염 탁도가 심하고 이래서 그 슬러지를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MBP(Micro Bubble Process)공법으로. 그래서 대구에 가서 한다는 거를 ‘아니, 여기 안흥지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실험을 해라,’ 실험한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해서 슬러지를 3월부터 해서 한 6월까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슬러지를 걷어내고 보니까 물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또 탁도가 심해져가고 있거든요. 그게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 그때 당시 김문수 도지사가 와서 이 상황을 본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하다가 이게 뭐 무슨 뭣 때문에 이걸 잘 못 했는지, 어쨌든 슬러지를 제거, 그러니까 제거를 하고 나니까 냄새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그 불순물들, 그다음에 고기들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배스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냄새가 나는 게 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고여 있는 물을 한 번씩은 그 부유물을 좀 빼줘야지만 물이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77쪽부터 8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시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홍진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불법주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장기간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을 수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좀……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주차단속은 주차단속요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있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상가들의 이용 편의, 또 매출 그런 영향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계도 위주로다가 시가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주로 단속하시는 지역이 어디이신가요?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단속은 시가지 지역하고 부발 하이닉스 그 후문 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다음에 송정동 쪽 주로 아침시간대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관계 때문에 그쪽하고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 전해 드리겠습니다. 석회골삼거리 송정동 초입입니다. 송정동 초입에서 송정초등학교삼거리까지 그쪽 부근이 아침 등하교 혹은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교통이 막히는 구간인데 거기 그쪽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을 아침에 한 번 가봤는데 송정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회삼거리서부터 송정초등학교삼거리까지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량 사진들까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심지어 한 차량은 번호판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량은 포터처럼 큰 차량인데 그 차량에다 어떤 분이 폐지를 모으시나 봅니다. 그래 갖고 폐지를 두 차량 앞뒤 간격으로 이렇게 세워 두시고 폐지를 쌓아두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 같은 상황에 2차선으로 조성되어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1차선밖에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을 조금 더 신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 지금 안 그래도 이 아파트 같은 지역에는 지금 주차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교통체증까지 더해지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 후에 저한테 말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송정동 그쪽 학교 주변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만연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결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방치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방치차량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아마 송정동뿐만 아니라 이천시 관내에 이렇게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섬세하게 단속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길게 저기해서. 혹시 이천시 관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과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천시 관내 시선유도봉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김일중위원
네. 시선유도봉이 도로에 이렇게 길게 차선들을 저기하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글쎄, 지금 많이 이제 탈락이 돼 갖고 지금 도로면에 누워 있고 그런 것도 많은데 그 숫자가 원체 많아 갖고 저희가 별도로 그 숫자가 지금 파악돼 있는 게 없는…….
김일중위원
제가 그 현황을 찾아본 결과 이천시 전역에는 약 1만 2,0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8년 보수계획에 있는 그 시선유도봉이 2,000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이게 이 시선유도봉이 하는 역할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천시 관내 파손되거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꺾여 있거나 재귀 반사체, 빛을 반사시켜서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반사체가 부식이 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선유도봉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언제나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런 부분 또한 조속히 좀 지역 관내에 꺾여져 있거나 하는 시선유도봉들을 빨리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시선유도봉뿐만 아니라 이게 라인 있잖아요. 교통,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주차선이요?
이규화위원
네, 주차라인이라든가 중앙분리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벗겨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시선유도봉하면서 그 라인까지 좀 해 주면 깔끔하게 되고, 그게 다 지워지니까 관리를 안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하여튼,
이규화위원
그래서 유도봉도 꺾인 게 너무 많아서 뽑힌 것도 많고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그걸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웃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사실상 차들이 주행하면서 건드린다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쉽게 꺾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바로 바로 교체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도 수로원들, 도로관리원들이 일제 조사해 갖고 이렇게 보수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계약단가에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데는 안 했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굳이 좌회선으로 들어가는데 또 그 유도봉으로 막아놓으니까 그 라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좌회선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은 한 4대 해 놓고 유도봉 해 놓으니까 그 위로 쓸 수가 없는 공간이 더 만들어져서 그런 교통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좀 더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알았습니다, 네.
이규화위원
그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됐는데 그거 나왔나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규화위원
언제 나와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와 대화) 우리…….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이규화위원
아니, 전체 버스라든가 이런 공공 교통수단에 대해서 용역이 올라갔던데.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저희가 금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 갖고요, 용역은 이제 실시할 겁니다, 그건.
이규화위원
아! 이제 실시예정인 거군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럼 언제 나와요, 그럼 보통?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시내버스 용역은 이제 10월에 착수를 하면 내년도 한 6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규화위원
아, 오래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버스가 노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이규화위원
그 마을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동네들이 있는데.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에 대한 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배차를 해야 될지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규화위원
네. 백사면에 보면 송말4리 거기는 버스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노선의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8번 버스 도지리에서 주차돼 있거든요. 근데 우곡리하고 내촌리까지는 8번이 조금 더 연장선을 좀 더 해서 그 도로변에 서 있는 것보다는 내촌리는 이렇게 안쪽 안길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돌리기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래서 그 내촌리까지도 한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도로변 잡초, 그러니까 예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팀장에게) 그 사진 좀…… (의사팀장과 대화) 지금 사진 하나 보내 드리는 거는 이게 수남사거리에서 한내천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의사팀장, 안전건설국장에게 사진 전달)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초를 하는 인력으로는 그 도로변 잡목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초기 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7억 500만 원이 책정돼서 저희 관내에 예초작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력으로는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기나 장비를 구입을 추가로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42번 국도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시, 이건 이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주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이정표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정표에, 도로안전표지판에 우리 교통과에서 안전표지판을 돈 들여서 설치를 해 놓으시면 좋으시죠. 근데 이게 몇 년 잡목관리가 안 되면 지금 이렇게 무성하게 이정표도 보이지 않고 내비가 있어서 이정표를 안 보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비용 대비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사회적 비용이 그냥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타 시군을 보면 사실 이천이 아직은 이런 경관, 조경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장비나, 인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14개 읍ㆍ면ㆍ동에 새마을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씩은 관내에서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들도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용역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저도 사실상은 평소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가리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읍ㆍ면ㆍ동 이런 데 좀 더 지원을 요구해서라도 하여튼 잡초, 나무 이런 거를 최대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지금 한 예로 이 도로변에 잡목이 이 14개 읍ㆍ면ㆍ동에 농지가 있는 경지정리 돼 있는 논이라든가 이러면 이 가을철에 참새들이 주변에 나무에 앉아서 피해가 많다라는 농민분들의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알았습니다, 네.
서학원위원장
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어제 얘기했지만 그 주유소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거 전체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근데 이게 따로 따로 관리하니까 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 놀이터가 아파트 놀이터는 잘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있는 놀이터 이게 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어린이놀이터요?
이규화위원
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아,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놀이시설에 대한 그 안전점검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규화위원
아! 놀이터는 그러면 공원에 있는 놀이터만 하고?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아니, 아니,
이규화위원
읍ㆍ면ㆍ동에 있는 놀이터 관리는 누가 해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공원 전체에 대한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소관이 돼 있고 거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공중화장실도 공원 따로 읍ㆍ면ㆍ동 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공중화장실하고 아예 놀이터를 전담부서를 좀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시의 이미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근데 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막 휴지가 없어서 무슨 옷걸이에다가 넣어서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요즘 화장실 사업으로 물에다 녹아서 휴지통 없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설보수라든가 이 화장지도 한 부서에서 하면 낭비요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요, 정말 들어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으면 이미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글쎄, 화장실 전담부서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 인사파트에서 조직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웃음
이규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저희 소관 사항에 있는 지금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화장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챙겨 갖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녹도 많이 슬어 있고요. 그리고 부식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어린이집 차량은 어디 교통행정 쪽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홍진
김홍진안전건설국장
(관계공무원을 보며) 사회복지과…….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 윤희동입니다. 저희가 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지금 하나 혹시 어린이, 잠자는 아이 안전벨 설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요즘에 잠자는 아이 운전자가 확인을 하고 벨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차에서 하차하는 그 내용,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그게 지금 저희는 계획이 없으시죠?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는 허가만 내주고 그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해서,
서학원위원장
자체적으로요?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자체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만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그럼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이제 10월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설치를 의무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도 조례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10월 내달에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있으니 확인 좀 해 주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윤희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홍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팀장과 대화)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선포를 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김익정 수도과장님!
익정
김익정수도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이정인 하수과장직무대리님!
정인
이정인하수과장직무대리
네.
서학원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서학원위원장
원종순 소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2개 과에 10개 팀 6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역점 추진업무로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노후관 교체 및 시설물 정비, 상수도 검침 개선시스템 구축,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이미지 제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51쪽부터 172쪽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수돗물을 아끼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마다 수도압력 있잖아요, 수도압.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거를 조금 이렇게, 어떤 데는 좀 세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수돗물을 많이 쓰잖아요.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니까 그 압을 좀 조절해서 너무 세지 않게끔 요걸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많이 쓰는 곳에서.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바로 현지점검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151쪽에 보면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하고 계시죠?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공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화위원
네.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상수도의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급수관로나 이런 상태를 봐서 급수관 개설하고 급수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어디로요?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로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규화위원
수도과?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규화위원
수도과에 신청을 해요? 신둔면에 향림주택이 있죠.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규화위원
거기 면에 대부분 수도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 들어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신둔에,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수도과장과 대화) 그 상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다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규화위원
네. 한번 거기 주민들이 수돗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모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 바랍니다.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위원장에게) 하수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위원
하수관 없이 노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천이 있나요, 이천에?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그냥 방류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개인주택도 개인정화시설을 갖추게끔 돼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죠?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도봉1리? 도봉1리 그쪽하고 무슨 아파트지? 대신푸른마을아파트 아시죠?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규화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무슨 한우 키우는 집이 있어요. 신대리의 부녀회장 집인데 그 앞에 아주 냄새가 나는 노천으로 방류가 돼서 거기 관 공사가 왜 안 되는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 관을 좀 설치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그 개인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 갖고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확인해 봐서 그 냄새나는 건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제가 증포동에 사는데 어쨌든 축사 냄새인지 하천 냄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밤 되면 미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토 바랍니다.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제가 사는 곳은 부발 무촌리거든요. 근데 요맘때 되면 사실은 집안으로 그 냄새가 정말 역하게 많이 들어와요. 보니까는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지? 이마트 앞에 쪽인가?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쪽에 있는 게 그 냄새가 그리 온다 하더라고요. 정말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아주 힘들어요. 어떻게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하수처리장에서는 거의 냄새가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문제는 그 모전리 쪽에 돼지농장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어 가지고 갈산동 주민들도 그걸 많이 고충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잡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잡는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강수계기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저희가 지금 수계기금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수계기금이요?
서학원위원장
네.
종순
원종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좀,
서학원위원장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이정인하수과장직무대리
하수과장직무대리 이정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자료 확인) 55억 3,500인데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건의를 하면 저희 시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근데 이게 목적이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정인
이정인하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원위원장
근데 이게 제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한강수계기금의 관리에 대해 그 콜센터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현금으로 주는 걸 원하느냐, 기반시설에 대한 걸 원하느냐, 마을별로 나눠주는 걸 원하느냐 그 몇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제가 여쭤봤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그 현금의 명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에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좀 약간 법으로 인한 규제로 인한 그 기금이잖아요, 그 주민 기금이.
정인
이정인하수과장직무대리
네.
서학원위원장
그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으세요, 기금 자체가.
정인
이정인하수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못 하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것 부락의 전체를 쓰는 거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목은 소득수준 향상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은 사실 그거랑은 배제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지금 좀 더 뭐 기금을 더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정인
이정인하수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오늘 또 한강유역청을 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금을 좀 더 요청을 하려고요.
서학원위원장
그러니 현실성 있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민분들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인
이정인하수과장직무대리
네, 더 홍보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종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최종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의견서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개회되는 제1차 행감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춘호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