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의원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해 지난 85년도 군청 소재지를 신단양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기반사업인 수도관 매설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 상태를 보면 도로 한편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한편의 건물은 상수도 시설을 할 때 도로를 절단하거나 뒷집의 양해를 얻어서 시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기존의 시설이 고장나면 대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상수도 배수관 고장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상수도는 84년도에 설치되어 85년도부터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배수관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보고 있으며 본 상수도 배수관은 10년이 경과한 것으로써 노후 개소가 부분적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배수관 상태의 불편함은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동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양읍의 배수관 연장이 13,728m로써 도로의 양쪽으로 매설할 경우에 주민에 대한 편의는 제공을 하겠으나 경제성으로 볼 때 배수관 연장이 2배로 늘어나는 관계로 현 재정형편상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수관 확장으로 인한 누수 등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입장에서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가정 급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접되는 집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85년 건축당시 건축시기가 서로 달라서 동의 없이 매설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은 일시적인 개량이 어렵고 부분적으로 관 교체계획 수립 시에 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미 건축된 건물은 하자가 생겼을 때는 부득이 땅을 파 가지고 길을 건너서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당길 때는 도로를 파손하게 되면 군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괴하고 나서도 또 본인들이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만 타령할게 아니라, 우선 연차적으로 많이 건축하지 않은 빈터가 있는데요. 공터 같은 데는 안 해 주면은 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집을 진 다음에는 집을 못 깨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거의가 다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읍사무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지역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도시과에서 도로 반대편에 있는 배수관에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블록별로 또 골목별로 1개소 정도만 도로 굴착을 하는 방법으로다가 여유 있는 관경을 매설해서 같은 블록에서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도로 굴착이 여기저기 난립이 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신단양 도시계획 청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 7월 14일 김삼열씨 외 982명이 청원한 것을 제29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신단양 도시계획 변경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단양군으로 이송하였는데, 현재까지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단양 도시계획 변경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이 상진에서 KBS뒤편을 경유 위탁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주변 사양지역을 택지를 조성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된 택지 공급은 물론 상진지구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단지별 위화감 해소 및 이질감을 없애도록 하고, 북부지역의 관광산업 거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조화 있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므로 신단양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청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동형 의원 이석, 14시07분) 본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상진에서 위락단지를 연결하는 지역에 도로시설과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산악지형의 과다한 절개지가 형성되고 자연경관의 심한 훼손과 기존 형성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해발생요인이 예상되며 또한 막대한 기반 조성비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택지분양가가 높아짐은 물론 신단양 도시계획이 92년 2월 21일 충청북도고시 92-11호로 재정비 결정 고시 되었기에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2조 기준에 의거 현재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현재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신단양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년도 추진 계획인 임대아파트 건립과 기존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잔여부지를 최대한 개발하여 다세대주택 건축 등을 통해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에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97년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지역 여건과 제반 시설기준에 적정하고 자연경관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변경 시행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 도시과장님의 답변에서 보면은 절개지가 심하게 생겨서 우회도로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런데 본 지역 도시계획 상에 보면은 분명히 그것보다 조금 방향은 틀리지만 우회도로 예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구상된 것이며 본 군은 지금 토지의 포화상태를 단양군이, 이것 본 청원채택은 앞에 계시는 이규양 의원님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되어 있었던 청원입니다만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제4단지가 실질적으로 제척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청원을 한 것인데 또 더군다나 단양군에서 만장일치로 청원이 채택되어서 단양군으로 이송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무조건 그러한 판단에서 중지한 것인지, 도로나 상부기관으로 본 청원을 이송한 바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구역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자연경관의 훼손 또 투자대 사업비의 효과 등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때 84년-5년 당시에 그 계획은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도로는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원으로 채택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이송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 의회에서 청원한 것이라면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단양군의회로 보고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무를 등한시 해 가면서까지 상부로 청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우회도로 예정지구가 되어 있었다면 그때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졸속 행정으로 만들어 놓은 우회도로인 것인지 그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제5단지까지가 기 구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는 그 예정지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지금 와서 그것이 전혀 아니다, 그 예정지구도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는 우회도로 자체를 그냥 적당히 연필로 그려 놓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필요성에 의해서 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정지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앞의 답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왜 도시계획상 존치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거기에서 단순히 그렇게 청원까지 한 문제라면 거기에 따르는 공청회 정도는 개최하고 난 뒤에 그것을 답변 또는 우리한테 보고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몇 사람의 생각만을 가지고 거절하고 그 청원을 위에다가 이송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답변도 안 하고.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야 그게 어떻게 성실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후 이 청원 내용하고도 일부 상통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질문은 아니에요. 그 지구 중 일부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경과 보고를, 공청회와 경과보고를 우리 군 의회에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군부대 이전지 쪽입니다. 그곳도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지금 의회에다가는 모든 현안문제를 기피하고자 하고 숨기고자 하는데 그런 저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대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년도에 신단양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신단양으로 이주할 당시에도 도시계획은 그렇게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그때 신단양으로 할 이주인구를 감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진지역만 해도 전체 현재까지의 개발되어 있는 그 지구를 다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 인구 추세 증가를 감안을 해서 현재까지 그 도로는 유보시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청원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검토되어 가지고 어떤 청문회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를 않고 현재까지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의회 청원이,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회 청원이, 지금이 답변이 자꾸만 엉뚱하게 빗가는데요. 제가 물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직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왜, 자꾸만 내가 묻는 의도와 다른 얘기가 자꾸만 나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놀이개감이 아니라면 보고하겠다고 했던 내용조차도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다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992명의 서명에 의해서 단양군민의. 단양군민의 992명의 서명에 의해서 단양군의회 이규양 의원님이 청원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무게 있는 것이라면, 무게 있는 청원이라면 당연히 단양군에서는 주무과장이나 한 두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다, 이런 문제 정도라면은 최하라도 관련 모든 위원회를 열었다던가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다던가, 또는 공청회를, 우리 쪽에서 그럼 공청회를 해 봐라 하면은 공청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던가, 뭔가 확고부동한 결과를 내놓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 그 답변은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자의적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감히 청원을, 군 의회에서 청원한 내용이 어느 일개 과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해서 그런 걸 소신껏 의사를 밝혀 달란 얘기예요. 왜서 안 되었는가, 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도로는 있었는가? 하물며 지금 와서는 그 절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에는 왜 그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예측을 했던 간에 단양군에 절대 택지 부족으로 인한 택지 값 상승으로 해서 서민들은 땅을 살 엄두도 못 냅니다. 군 단위의 땅값이 7백만원대를 혹가하고 택지가 최변두리라도 5십만원대를 혹가하는 지역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절대적 택지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청원했던 내용이라면 그래도 성심 성의껏 분류해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과 같이 어물쩡어물쩡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 또 지금과 같이 거절했다면 그 거절에, 지금 이 이상 내가 지금 발언 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서류, 그때 당시에 왜 그것이 그렇게 거절되었는가? 우회도로는 왜 설치되었는가? 왜 그렇게 예정지구로 설치되어 있었는가? 또는 지금의 현재 필요한 택지의 부족량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 청원을 우리한테 내용이 설명 안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답변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가 청원하고 난 뒤에 청원법에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맞추어서 전부 다 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말하면 정확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의장님! 사실 본 질문도 하나 빠뜨렸는데요. 그 이전에 추가 질문부터 하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 도시변경은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 문제가 좀 마땅찮아서. 그랬을 때 공청회 및 의회 설명회를 열기로 군수님이 약속한 바 있고 그 이후 즉각 그 공청회를 열겠다고 시기까지도 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까지를 얘기할 만치. 현재까지 공청회도 열지 않았고, 의회 타당성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상에 상진 군부대 유원지를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가 예산에 천5백6십6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9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0일간의 용역으로 해서 대한건설 엔지니어링하고 계약까지 다 되어서 추진하던 중 11월 16일날 과업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던 그 계획으로 다 추진을 해오다가 여태까지 의회에 정식으로다가 과업 중지된 것,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어서 여태까지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은 저희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님! 추가 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미 과업중지가 된 게 4개월이 넘었습니다. 11월 16일과 3월 17일은 4월이라는 시차가 나는데, 하지 못했다면 하지 못한 이유가 보고되어야만 마땅하고 또 우리 의회에다가 최하라도 지난 12월초에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뜻하는 바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그와 같이 된 이후 곧 우리 군내에 인사이동이 계속, 그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인사이동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다음 새로운 진용이 짜여지면 그때 가서 보고할 모양이다 해서 꾸준히 참아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후에 또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부임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쭉 금방 부임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본 의원이 물었을 때는 "예, 업무파악을 아직도 미처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간담회 석상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업무파악을 못해서 4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장용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쪽과 이쪽이, 국방부와 사업자가 정산을 보고 난 뒤에 도시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주택지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땅이 준주거지나 유원지, 쉽게 얘기해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막대한 이익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국가 세금의 낭비예요. 첫째는. 그 다음 이제 그 부담금은 거기에 그렇게 상승된 부담금은 결국 단양군민들에게 2차적으로 부담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사용료, 거기에 따른 나중에 분양비 모든 것이 비싸지니까 실질적 사용자한테 그 땅이 돌아오고 난 뒤에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 사업정산이 되기 이전에 변경을 하든가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늦춰 놓았다가 그쪽의 사업의 원래 11월에 끝나는 걸로 우리한테 보고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5월로 늦춰지니까 그 사람들 사업하고 맞추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기로 했던 일이 예산까지 받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하기 전에 더군다나 용역을 하기 전에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용역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부다. 우리 행정의 저의가. 왜서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지금 현재까지 물었던 얘기를 머리에 잘 되새겨서 답변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 또 다시…

유원지로 변경을 하고자 작년에 계약까지 다 했다가 작년 연말 본회의장에서 군부대 이전 관계를 유원지 결정을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에 하면은 국방부에 막대한 이득이 가고, 또 이전이 완전히 끝난 뒤에 유원지로 결정을 하면은 건설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간다, 집중적으로 질의 토론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신이라든가 또 토지 소유자한테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유원지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에게는 이익이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단양군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결코 유원지 결정하는 것이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과업을 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업이 중지된 상태를 군 의회에다가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여태까지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주무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얘기했던 걸 지금 전혀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내용을 나중에 잘 파악해 보시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난 뒤에 빠른 시일 내에 이 회의록이 나간 뒤 서면으로,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말입니다. 지금 내가 묻고 있는 핵심과 자꾸만 빗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지고 수없이 떠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잘 분석하셔서 내가 묻고자 하고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양 의원 손듦)

의장님!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완영 의원께서 수차 말씀드려서 빨리 택지를 개발해 달라 여러 번 수차 했는데도 이것이 늦어 가지고 지금 분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동 택지에 대한 것은.

지금은 공정이 40%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공정이 80% 되는 시점을 전후 해 가지고 분양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보상금 주기 전에부터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택지를 개발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분양 다 안 돼서 좀 골치 아픈 것 신문에서도 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집행기관에서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상수도 운영 체계의 미비점을 본 의원이 93년도 정기 감사 시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기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여 주신 상수도 분야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대책과 주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 과제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9번 항목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계획 수립 시에 93년도 정기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인력의 전문화 계획으로써 상수도 분야에 3명의 전문요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필요 직종으로는 화공직 1명, 환경직 1명, 보건직 1명이 되겠으며, 현 시점에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력관리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확보에 있어서는 현재 현장감사가 2개 항목인 탁도, 색도의 1일 검사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 6개 항목을 주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37개 항목의 월간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 시험실과 검사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소요되는 장비와 인력확보는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94년도 맑은 물 공급계획으로는 소형급속여과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곡, 영춘, 어상천에 상수도의 여과기 계량과 여과사를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고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협의적 차원을 떠나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물 문제가 37가지의 정기적 검사를 해서 상수도로써, 마시는 물로써 적합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감사시 보니까 하수종말에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상시할 수 있는 두 가지뿐입니다. 원래 37가지 중에서 한 20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거의 상시해야만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때로는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협의하고, 93 감사 시 지적을 당했다면 지금쯤은 사실 현안적 문제가 보고될 때가 온 거예요. 버리는 물은 열 몇 가지씩 검사해서 버리고, 먹는 물은 두 가지 그냥 탁도나 검사하고. 맑기만 하면 보기에 깨끗하기만 하면 그냥 지금 내 보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추경이라도 최소한의,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위험은 가지 않는 방향 내에서 검사할 수 있는, 이 중도 검사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갖추겠다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갖추겠다는. 올해 금년 가을까지, 다음 질문에 가면 오늘과 같은 답변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추진중이다, 계속 추진 중이다. 주민들을 식수의 사각지대에 놔두고도 계속 추진만 하면 됩니까? 시정되어야지.

그 문제는 장비와 인력의 수반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됨으로…

아니, 단양군민이 지금 단양군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해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상수도요금 받아먹으면서. 왜 갖출 건 안 갖추고, 왜 물을 갖다 함부로 내보냅니까? 그런 문제예요. 이것은. 꼭 이걸 뭐 재판을 해 가지고 이겨야지만 단양군민이 주장해 나갈 문제입니까?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달 도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37가지를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검사가 몇 가지를 해야 합니까? 항시검사는 그냥 탁도만 맑기만 하면 그냥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답답하십니다. 버리는 물은 열 몇 가지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서울 사람 잘 먹으라고는 열 몇 가지씩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물을 위해서는 빨리 빨리 시정하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도 여태까지 일하는 게 뭐 보고하겠다 해 놓고서 4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번 문제만은 다음에 이 군정 질의가 있을 때까지도 같은 답변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시정되고 있는 실질적 진행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이제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질문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예. 하시죠.

예. 보충 질의를… 이것은 질문서를 안 드린 거지만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등 보수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평동리 신시가지에는 25m에서 3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서 있는데 그 밝기도 250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가지는 100에서 150m로 간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밝기도 150m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인명피해 사고까지고 일어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우범지대로 범죄가 발생할 우려성도 많고 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로등 보수를 검토해 주시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조성된 평동 신시가지보다 기존 국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가로등 설치가 지금 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또 야간에 주민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가로등에 대해서는 소요량이라든가 소요예산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가오는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님하고 장용두 의원님 두 분입니다. 김종태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계획은 서 있는 지와 의용소방대 관할이 군에서 도 소방본부로 이관됨으로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계획하고 의용소방대 업무가 도 소방본부로 이관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 14명의 학생을 선발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대학생 4명, 중고등학생 8명, 도합 12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대학생 자녀 4명, 중고등학생 자녀 1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코자 3월 11일자로 읍면에 선발계획을 시달을 기했고, 3월 22일까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장학금을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월 며칠까지라 하셨죠?

3월 22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예산은 7백만원이 도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의 운영 관리가 도 소방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4월에 광역소방체제 확립 시책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운영 관리가 도 소방본부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실제의 업무는 시군과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행정절차나 지휘계통만 도로 이관되어서 오히려 능률적인 의용소방대 업무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읍면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를 시군으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을 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 업무가 군으로 다시 환원 이관되면은 의용소방대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시다니까 상당히 고맙기는 한데,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평균 30명씩 잡아서 3×8=24 약 한 25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원이 본 군 관내에 있습니다. 정확한 뭐 300명 좀 되는지 여자들도 있으니까 한 300명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겨우 14명의 장학생 선발도 어려웠다는 게 본 의원이 잘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좀 전에도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주민들이 거의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 구역이 도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군에는 군대로 그 사람들 문제를 신경 안 쓰게 되고, 또 큰 입장에서 본다면 도 소방본부는 기구자체가 멀리 있자, 또 거대한 기구다 보니까 자체 소방대원 문제는 정규 소방대원 문제는 신경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로 난맥으로 얽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방 운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되어 있는 것뿐이죠. 위탁되어 있다 보니까 지휘체계도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상부에다 상세히 보고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그 지침서가 좀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이분들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입니다. 되도록 많은 자녀들이 학자금을 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얽매인 규정 때문에 많은 혜택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을 잠깐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대학생 자녀만 계시면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는 그 학과성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60명 반원이면은 30등 이내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규정이 까다로워서 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자녀분들이요. 자녀분들이 그렇게 외지에 나가서 학교에 다니신다 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여하튼 많은 혜택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님! 저 보충 질의… 자체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의 자체 학교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내가 꼭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규정은 사실 굉장히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100분의 50이니까. 본 의원도 그 전에 소방대원을 잠깐 해 봐서 총무를 해 봐서 아는데. 그런데 왜 14명마저도 채우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의문이다,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너무 제대로 지시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 와 계시는 분이 바뀐지 얼마 안 되시고 하니까, 또 작년 문제를 내가 여기서 뭐 왜 안 됐느냐고 따질 이유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따진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300명중에서 자녀가 14명도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뿐이에요. 올해,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문제인데, 연연히. 지금 확대되기는커녕 그대로 고정적으로 있다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다가 이 숫자만이라도 절대로 작년처럼 이렇게 하지말고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농교육계획을 보면 교육과목이 지역마다 다른데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정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꼭 배우고 싶은 과목인데도 교육과목에서 제외되어 타 읍면까지 가서 배워야 하는 불편 때문에 몹시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과목은 농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조사한 후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과목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겨울농민교육은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2,850명을 대상으로 읍면 회의실, 학교, 지도소 회의실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과목의 선택은 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도소 전 직원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이 원하는 교육대상 작목이 무엇인가를 조사 분석해서 부락별로 가장 많이 요구한 작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즉, 영농기술반은 고추, 마늘, 사과, 시설채소, 식량작물, 약초, 산채, 한우 등 8개 작목으로 세분해서 교육과목을 편성했으며 희망하는 농민이 적어서 반편성이 곤란한 버섯이나 꿩, 오이, 분재 등 특수작목 희망농민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분재교육반에 2명이 중앙단위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교육원의 연중교육계획에 의해서 버섯, 포도 등 16개 작목을 54명을 참석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특수작목 희망농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실정과 농업여건을 종합검토해서 농민이 원하는 과목을 편성,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이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교육과목에 대한 일정을 말이죠, 제 생각에는 16절지에다가 상세하게 해서 그 일정과 과목을 해서 각 농가에 배부해서 농민이 어느 때라도 군 단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농민교육 문제는 여러 가지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소에서 교육할 수 있는 과목과 시기를 사전에 농민한테 발표를 해 놓고 희망농민이 그 시기에 와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본인도 생각해서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예.

과거에는 말이죠, 신단양 와서도 그런 계획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신규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고 그 외에 농기계를 지급을 받은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그, 기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군 영풍군에서는 말이죠, 여자들이 많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전부 경운기 가지고 농사지으러 다니니까 빨리 우리도 우리나라도 좀, 단양도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상천면 심곡리에 5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한우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희망농가들을 모아 작목반을 조직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한 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작목반을 만들려고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인지 언제쯤 할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작물 재배에 따른 하우스 설치 지원 기준입니다. 현재 특작물 재배를 위한 하우스 설치비 지원은 본인이 알기로는 50% 정도로 보조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를 확인해 보면은 50% 보조가 있는가 하면 90%에서 100%까지 지원된 것도 있고 전액 융자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래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와 같이 지원 방식이 달라 농민들은 농정정책이 과거나 현재가 다를 바가 없다면서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종류의 작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면 또한 농자재 지원은 어느 농민이나 같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의원이 질의하신 한우단지조성은 본래 전임 소장이 계실 때 이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확실한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이나 진흥원에 있는 담당자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단양지역에 하겠다 하는 어떤 약속은 아니지만은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는 상당한 액수의 보조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추진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보조금은 전혀 없고 융자사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래, 그러니까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그래서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청에 이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사업은 행정 지원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청에 담당자와 얘기를 하고 군청에 이관을 해서 다시 농민들한테 공식적인 의사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농민들이 융자사업으로써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업은 할 수가 없다 해서 결국 이 사업은 중지가 되고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장님이었던 연기석 지도소장께서 본 군에 좋은 사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욕심만 이끌려서 확실한 지시가 없는 사업을 시작했던데 대해서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또 의원님들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보전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군에서 실시하는 2차 보전사업과 또 농촌진흥청 방침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시범사업 이런 사업들간에 지원기준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농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흥청 주관으로 하는 지역특화 시범 사업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 20%입니다. 그리고 2차 보전된 사업은 융자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 같은 하우스를 하면서도 이런 기준이 다르니까 농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그래서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보면은 이 지원기준은 기관이나 또는 기관에 따라서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흥청에 근무할 때에도 예산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기획원에 다니면서 이것을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 번 수차 건의도 해보고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그때그때 예산작업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통일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준을 보면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무부 계통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보전 기준이라든지 지원기준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총괄적인 기준이라도 설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혼란이 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획 이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듦)

예.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지도소에서 조사하는 사업하고 우리 일반 민이 달라고 그래서 하는 사업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은 지도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100% 보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100% 융자야, 도대체 그게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과 일반 사업은 두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고 또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시책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과 시책 사업과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업내용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기계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추진하게 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할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사업을 받아들일 때에 망설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인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이 시범사업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조가 있고 또 소규모 사업은 100%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량으로 봤을 때 많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보충질의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소장님께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본 군 지역군 내 부농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범으로 하는 것도 시책입니다. 정부 시책이고, 또 다른 것도 그냥 우리 시책이고 한데, 아까 전에 장용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중 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분명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농민들의 어떤 감정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특히 시범사업 같은 경우 적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를 년년히 거듭해 옵니다. 연연히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든다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위험부담이 커서 또 처음으로 이 지역에 접목하는 일이라서 한다고 해야지만 논리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마늘 같은 문제도 지원됐던 사람한테 계속 지원되고 같은 마늘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됐고, 그 외에 것만 하더라도 원산지와의, 원자생지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단지 남들이 보기 좋은 뭐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로 아니면 편편한 땅 이런 데만 골라서 우선 공무원 다니기 좋고, 위 분들 내려오시면 안내하기 좋고, 이런 데로만 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실패의 요인이 된 부분도 엄청나게 많고, 더군다나 우리 농어촌 체계의 모든 것이 이원중심적 체계에서 부수적 원예에 따른 특작 중심의 지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지도사업 자체가 등한시 되어서 현재까지 그 동안의 시범으로 한 사업이 완벽하게 정착된 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면서 했던, 아까 전에 마늘재배 같은 특수재배만 하더라도 완전히 실패로 끝나서 지금은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 7-8년 동안 계소해 오다가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시범한 사업이 하나도 성공 못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사고를 대폭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시범했던 것 중에서 아주 완전히 정착되어서 소득 작목화 된 사실이 있습니까? 축산 몇 가지 현대화, 기계화시킨 것 빼 놓고는 거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여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지역이 엄청나게 파손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대안으로 해야지만 농민이 앞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시범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내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시범 사업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기술능력과 어떤 자구능력이 있는 지도소에서 직접 해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줄이면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본인도 아주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 그동안에는 많은 사업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지도소 방침도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까지 만이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적지에 선정이 돼서 꼭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낸 것은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주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군보다가 빨리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방법에 있어서 그 액수나 규정에 너무 얽매이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약초재배를 한다 그러면 약초재배 단지가 있다 그러면은 건물은 어떻게 짓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또 약초를 탈피하는데 기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규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행히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비나 뭐 이런 것이 다 나오지만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건물서부터 기구서부터 모든 것은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말게 하고 우사라든가 그 마을에 마을회관 옆을 이용한다든가 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규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집행기관에 큰 문제점이 원망도 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을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려하셔 가지고 잘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도소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측에서 특정한 설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가면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격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한테도 그것을 강요하다시피 해 나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많이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 자율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크게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특정사업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일선에서 기관장들이 기관장 재량으로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도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부의장님 질문에 깜짝 놀랐는 데요. 본 의원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불행한 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부의장님이 물으셨던 답변 중에서 1억8천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그 중 보조액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고, 융자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참 얼마정도의 보조가 이뤄졌던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보조가 20% 였는데요. 보조가 2천9백7십6만원이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시면서 위에 지침 때문에 우리 쪽에서 자율을 최대한 제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조를 준 사업이니까 보조에 대한 책임이 명백하게 우리 단양군에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조사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가 뒤따라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일단 지역구 의원님이신 장용두 의원님께서 선처를, 어떻게 얘기하면 선처를 부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특정한 어떤 일에 의해서 자기 것은 단단히 짓고, 남의 것은 그렇게 지어졌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밝혀서 당연히 법을 잘 모르거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 쪽에서 그런 것을 방임하고 방치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커다란 문제를 물렀던 그런 일 같은데요. 일단 뭐 선처를 부탁하는 얘기 비슷한 것이 장용두 부의장님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써 그만 두겠습니다. 안은. 이런 일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이야, 언제 한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무한정 뭐 이렇게 빠른 시일 내라면 열흘 이내에는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 가량 됐는데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완영 의원님, 김종태 의원님입니다. 이완영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장 의료보험제도, 지역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로 전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농촌에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몸이 아파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병이 악화돼서야 그때 가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못 가는 거죠. 보건소에 가도 의료보험비를 또 얼마를 내야 되니까 못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순회진료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영농교육장이나 또 민방위교육 시간과 장소를 잘 관계되는 그런 실과와 협의를 해서 순회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회진료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료기반이 취약하고 또한 농촌생활 여건 상 건강관리에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금년도에 순회진료 등 군민의료시혜를 크게 확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노인정 무료 순회진료를 93년도에 16회에서 금년에 28회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또한 금년부터 오·벽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연 48회 순회진료를 신규로 확대를 해서 진료는 물론 각종 예방 접종과 검사까지 실시를 해서 순회진료운영에 내실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의료시혜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보건요원이 직접 지역 또는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의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상담하는 통합보건사업의 알찬 추진과 읍면보건지소 기능확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시 진료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용 자원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순회진료가 어렵다면 건강상담이나 또 보건교육으로 대처를 해서 운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예.

고단의 서비스 행정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의 질문이 그것하고 전혀 역행되는 질문이라서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지금 관내 오·벽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근무태만과 불친절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감독기관인 군 보건소에서는 그 실상과 원인은 알고 있는 지와, 알고 있다면 개선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보건진료소 설치지역 주민들께서 전보다 보건진료소 이용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그 동안 진료소 내에서, 오는 환자만 관리를 하다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주민을 방문해서 보건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통합보건사업 추진으로 진료원의 출장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 극소수의 보건진료원들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시민한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 통합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진료원들의 출장을 정례화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진료소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근무 불성실자, 그런 진료원에 대해서는 특별 복무감독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보건진료 요원에 대해서 반복 교육 및 지도 확인을 통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친절, 봉사 행정의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읍면단위, 거기다가 오벽지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행정이 복지행정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단양군은 종합병원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제천에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그냥 쓸만한 종합병원을 찾아가려면 여기서 청주 내지는 원주까지 가야지만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시급에는 이런 의사들의 부족현상이라든가 특히 치과 의사 같은 것 얘기 했습니다. 가곡도 물론 없습니다만 이런 쪽부터 미리 배치를 해서 사실은 해 나가야 할 행정인데 복지개념을 벗어나서 그냥 편의 개념상으로 움직여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은 물론 보건소장님이 직접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군수님이나 또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계시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위에다 상부 건의를 하고 그 건의에 대한 내용이라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내 오벽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통합의료보험 문제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분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광활한 지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각 반장들한테라도 매우 무슨 요일은 우리가 어느 부락에 가니까 그 날은 저희들이 자리를 비웁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사전에 홍보가 다 되었어야지만 지금 그 통합의료보건문제가 도로 원성의 대상이 된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행정 시행에서 착오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항시 자주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내가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무시간을 안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이탈이, 그런 통합 의료적 차원에서 이탈을 했다면 본 의원의 질문이 이것은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대부분이 개인업무상 자리를 이탈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주창하고 있고, 어느 한쪽이 명백하게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타는 삼가겠습니다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분들이 가장 신경의 말초조직인 더군다나 가장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곳 이곳은 차도 잘 안 다니고 교통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또 가난하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원성이 안 나오도록 아주 좀 보건소장님이 한 몇 개월 특별관리 좀 하세요. 몇 개원 동안. 그래서 아주 이런 구태가 완전히 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 매주 무슨 요일은 아주 통합보건사업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는 날로다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 또 일부 보건진료원 근무 불성실 문제는 어떤 그 최근에 결혼하는 그런 보건진료원이 시댁이 서울이라 문제가 있었고, 또…

아예 토요일 날은 오전부터 없어요. 사람이. 아예 토요일마다 오전부터 자리 비우고 월요일 날은 오후에 오고, 뭐 이런 식이 되니 이게 어디 아무리 좋은 주민이라도 말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일부 한 보건진료원은 또 바로 태어난 아기가 사경을 해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어떤 그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쓰고 있는 우리 군에다가 군 보건진료소에서 우선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행정의 최고 말초 행정기관인 서비스로 본다 해도 최고 말초신경인 그런 곳에는 그런 위험성이 없는 사람으로 배치를 함으로 해서 원성이 없어지도록, 원래 말초신경이 가장 아픈 곳이에요. 건드리면 항시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상당히 중시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끝났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이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교육 때문에 중앙민방위학교 교육 중이므로 서면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답변 잠깐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받기로 했는데 나와요, 그냥 질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받기로 했으면 전체가 서면이 되던가 해야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 단독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질문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으로 잠깐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질문이 아니고, 답변도 아니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제가 요구사항을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대강면 장정리에서 모래변 간에 있는 교량은 교량 폭이 협소하여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위험이 따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확장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이게 교량이 아니라 암거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여호의 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하셔 가지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제가 생각컨데는 한 2천여만원 전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서 금년도 추경에는 꼭 좀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 옆에서 보조하시는 우리 사무과장님이나 의사계장님도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강력한 반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이석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문 답변을 없도록 했으면 의사진행상 전혀 없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은 명백하게 질문과 답변이자, 또 지금 앞에 의결된 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 직접 내가 항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보필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보고 보필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사에 그게 없도록 의결을 해놓고 또 의결을 의장님이 위배하시면 안 되죠. 옆에서 보필하시는 분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6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 3일 동안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일 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건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의 목소리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단양군 행정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합시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