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성은 의원 발언

김성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밖으로 나온다는 경칩이 지나고 다음주면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이 돌아옵니다. 씨 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이 경칩 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를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종로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날씨가 풀려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그밖에 ㅜ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장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종로구청장이 응급조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병원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이라든지 응급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옛날에는 종로구청에서 제재를 안하고 시·도지사가 했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위임을 통해서 구청장이 했지만 그 위임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사무위임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무 내용을 가지고 규칙에서 정해서 하고 있던 것을 시·군·구 구청장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위임을 통해서 했던 것을 조례로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변경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본 게 아니고 시장 및 도지사가 이 사무를 분장했느냐 그 말입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이 각 구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을 했기 때문에 사무 내용은 전과 변함이 없고 다만 그 위임의 성격이 변해서 그 격에 맞춰 조문을 규칙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로 올려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규칙에 의해서 사무 내용은 변한 게 없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위임의 성격이 법률적으로 다소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허가·취소 사무를 추가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개설허가·취소 사무를 어디서 시행했던 건가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마찬가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똑같이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부의장님께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 사무 내용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1시에 종로구 청운동 89번지12에 소재한 청운실버센터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3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