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병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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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등 9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2.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제2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철회안과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도내 타 시·군으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제2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을 철회합니다. 다음 안건은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집진필터 핵심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현재 공실인 구 보잉항공전자MRO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 사용토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년간 수의계약으로 1만 950㎡의 부지와 1012㎡의 건물을 5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각각 50%의 비율로 공동 소유이며, 건축물은 영천시소유로 2015년 2월 준공되어 보잉사가 항공전자MRO센터를 작년 7월 철수하면서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9월 20일 산업부와 키아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시는 12월 중 시의회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공실로 인한 건물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등 인근에 위치한 기존 R&D 기반과 연계해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철회안 및 무상사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섬유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 혁신 성장을 위해 다이텍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잉항공전자MRO센터를 무상사용 주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지난 제211회 임시회 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전문위원 저거 검토보고서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 준비를 좀, 배부를 해 주세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배부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갖고 올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의 준비 불충분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회의 진행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지난 제211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유보되어 계류 중에 경상북도에서 사업 자체를 영천시에서 안동시로 변경함으로 인해 철회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세먼지 제거 핵심소재인 고효율집진필터를 실증화 사업을 통해 국산화를 기할 수 있도록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 보잉항공전자MRO센터 부지를 향후 5년간 무상사용 주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저기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안을 이렇게 다시 내셨는데, 지금 기존에 인제 그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 사업이 이제 원래는 안동하고 영천하고 나누어서 하려고 다이텍연구원에서 영천에 사용하고자 했던 거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쉽게 동의 철회를 하게 되면 우리 사업의 중요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인자 섬유와 관련해서 3대 국책과제를 영천에 인자 집적화 시켜서 인자 그 섬유산업에 대해서 인자 활성화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면 이게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보를, 우리나라의 섬유 관련 정보를 집대성하는 곳인데, 그래가 뭐 아쉽게도 도에서도 그러면 영천에 저걸 못 하고 안동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하는 의견에 저희들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유치를 할 때 처음에 저기 뭐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우리 보잉항공전자 이 센터에 이게 오려고 했었던 건지 한 번 그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게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미래전략실에서 인자 3대 섬유산업에 이제 국책사업을 인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자 다이텍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보잉 자리에 인자 입지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인자 저쪽에 주남동에 TP 기업지원실 그 옆에 인자 증축해서 들어오기로 그래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다이텍이 입주를 안 함으로써 인자 그러면 증축할 필요 없이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하자 이래가 인자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인자 저희들 지금 무상으로 아마 이렇게 계약을 해 주려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옆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에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산업단지인데, 거기와 상관없는 섬유 쪽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갖고 온다는 그 자체도 처음에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다른 게 올 게 없어서 거기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갑다, 또 유치하려고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어지간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 과장하고 얘기할 때는 영천 시민들이 봤을 때 MRO센터 가고 빅데이터 연구하는 그런 게 와서 되겠느냐고,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고, 그게 영천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밖에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내가 물어도 봤어요. 물어 봤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묵시적으로 좀 그냥 있어 주었어요. 있어 줬는데 김병하 의원께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니까 그 회사가 다이텍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좀 건실한 것도 아니고 또 부실한 부분들을 갖고 오는 부분에 아마 반대하는 것, 그것도 또 맞는 말이라서 이제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인제 안동으로 가버리고 인제 철회를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이 안에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이에요. 이게 변경되어서 온 거나 똑같은 건데, 제안을 이유를 보면 최근 미세먼지 등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필터 핵심소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또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 위해 사업주관인 한국섬유연구원이 현재 공실인 보잉항공전자MRO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또 같은 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해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서 이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거하고 영천에 좀 미래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마스크 이것 요즘 코로나19 초창기에 이제 할 때 마스크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구입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산 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 마스크 생산 공장들이 다 부도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유로 해서 이것 유치한다는 게 여기에 이제 우리 보잉 MRO보잉센터를 무상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그냥 주기에는 너무 이게 언밸런스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으로서 인제 하는 건데, 기업이 좀 좋은 기업이 와서 또 공단을 조성하는데 좀 그것과 연관된 이런 시설들이 오거나 연구원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필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이게 대기관리권역 시행령이 금년도 7월 3일 날 인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자 자동차검사와 관련해서 종합검사가 아주 강화되다 보니까 전국의 73개 지자체가 이제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이 인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마스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 중인 각종 집진필터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필터와 관련해서 인자 표준화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천에 이런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집진필터를 표준화하고 실증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을 거점 기관을 유치를 함으로써, 그러면 집진필터가 인자 에어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공조형 및 클린형, 이제 기업체에 클린룸이 있는데 그쪽에도 들어가는 인자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가전용이 있고, 마스크가 있고, 집진용이.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거는 지금 현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 인제 경제자유구역의 보잉센터 사용, MRO센터를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 부분이 경제자유구역하고 맞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맞냐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아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하이테크파크지구에 지금 어떤 사업을 갖고 오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 섬유하고 전혀 별개인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요게 인자 섬유다 하면 딱 이제 의류와 관련된, 그런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집진필터의 주 주원료가 뭐냐 하면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는 거의 일본에서 70% 이상을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필터에 들어가는 주 핵심소재가 유리섬유인데, 유리섬유와 관련돼가 이제 이 집진필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천에 예를 들어가 기업이 굴뚝, 공장 같은 데 전부 다 굴뚝이 다 있습니다. 굴뚝이 있으면 거기에도 필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가전뿐만 아니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게 필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이런 표준화가 되어 있는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그러이 이게 국책사업을 통해서 이런 표준화를 만들고 인자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영천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의 먹거리 사업은 아니잖아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아니지요. 앞으로 필터 산업이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더 인자 규제가 강화되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터 산업이 더 발전하고 총망받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면 굴뚝에 자동측정기기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인자 2023년 4월부터는 통학버스나 소형 택배화물차 이런 데도 이래 보면 경유차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고 인자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환경기술원의 인증을 받는 그런 인자 보일러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체적인 게 다 필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중요성이 더 인식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전 산업 분야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영천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시민들이 인제 판단할 때 영천에 이제 기업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영천이 지금 당장 공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아, 저게 들어오면 저런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미래가 좀 밝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대다수 시민들한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뭐 이렇게 관련돼서 임대를 주겠다, 무상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한 감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우리가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장 필터를 교체하는 데 따라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종천

전종천위원

(마이크 꺼짐)...아니라 이 사업을 가지고 오면 시민들이...(녹취불능)...MRO센터 하던 자리에 무엇인가 ...(녹취불능)...했을 때에 ...(녹취불능)... (마이크 켜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도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뭐 필터 집진시설을 한다, 핵심소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영천의 사업하고 미래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영천하고 미래하고 또 앞으로 공단이 들어올 부분에 그 부분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그래도 미래를 위한 어떤 사업하는 데 이거를 좀 이렇게 무상으로 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제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호, 2호, 2개의 이렇게 안건이 있는데 2호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토론할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먼저 1호 안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연관성이 있다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그렇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위원

우리 9월 16일 날 다이텍하고 심의를 했어요. 다이텍을 심의를 하고 그 다이텍은 대구시에서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구에 섬유산업이 발전되고 하는 가운데서 인자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으로 한국 섬유에 관련된 연구원이 대구에다 소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이텍이라든지 섬유개발원 인자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 9월 16일 날 그 회의내용하고 계속 연관되어 옵니다. 9월 16일 날 우리가 이게 부결되고 나니까 도에서 부랴부랴 안동시로 변경했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로 이게 도에서 시급성이 있었는가, 안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도 과장님이 다이텍을 꼭 유치해야 된다고 그만큼 설명을 했는데 우리 영천에서 철회하니까 안동시로 갔다, 첫 번째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섬유개발원이 맨 다이텍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규모 자체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섬유가 또 이 건물에 무상으로 또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우리 시비 부담률이 약 한 25억 정도, 이게 4년간입니까, 5년간입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4년간입니다.

김선태위원

4년간 25억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종천 위원과 뜻을 좀, 생각이 같아요. 뜻이 같은 게 생각이 같은 방향으로 이것 눈높이에서 봤는데, 그죠? 과연 우리가 전략미래실이 있고 기업유치과가 있을 때 뭐냐 하면 제4차 산업이라든지 제6차 산업 연구원을 당겨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마 산업건설위 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그것에 국한시켜 가지고 그래 볼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영천시 전체 자동차 관련 산업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 관련 연구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통 관련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시 전체하고 이것 접목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9월 16일 날 부결되고 나니까 도에서 우리가 영천시에서, 의회에서 부결됐다 하는 것을 도에 알겠죠. 아니까 또 9월 16일에서 지금 현재까지 기간에서 다이텍에서, 다이텍에서 영천에 오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다이텍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영천시로 해 가지고 신청해 놓았지 안동시로 해서 신청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옮겨간다고 생각되니까 안동으로 제 입장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유치과라든지 집행부에서 할 적에 적어도 조금 더 멀리 보고 제4차 산업이라든지 6차 산업, 안 그러면 우리 영천의 자동차 관련 산업, 그다음에 유통 관련, 그다음에 농업 관련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정부 전체에서 우리가 국책사업을 할 수 있는데, 꼭 인자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영천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 그렇고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천연염색도 그래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TP로 바뀌었다. 뭐 영천시의회의 의결도 없고, 보고해 줬는 사항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천시에서 시비를 뭐 그다음 다이텍에 30억, 그다음에 이제 한국섬유에서 25억을 지원해 주고 건물을 무상으로 쓴다 그러면은 우리 시의원들로 봐서도 우리 영천시의 어떤 노선하고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제 앞으로 집행부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좀 더 미래, 우리 공단만 많이 조성해 놓았다, 경제자유구역을 해 놓았다 이카지만 그에 걸맞은 어떤 그 유사한,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들어오면 뭐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 제가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농업 관리하는, 물론 큰 기관도 다 들어와 있는데, 전라도에서 집행부에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상생할 수 있는 유통 거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우리 영천시하고 진짜 많이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심각한 것은 국가에 할 일은 국가에서 하지, 이걸 지방에 국비 선나 보태주고 연구원의 어떤 이 명목으로, 지금 현재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산업도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더 출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더 신중이 해가 가야 된다. 그런데 4년간 25억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로 봐서는요. 그러면 4년간에 끝이 나느냐? 끝이 안 나더라고요, 대부분 다. 지금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전자에 해 놨는 것도.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영천시에서 돈을 출연해가 같이 출연금을 주고 우리 영천시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영천시 집행부라든지 영천시에서 얻어올 것은 별로 없더라.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봐서는 영천시가 국책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750억 세수를 가지고 이런 출연기관을 진짜 문어발식으로 많이 유치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어떤 산업하고 연관된 것을 좀 유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위원장님이 2개의 조례 중에 연결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게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하려니까, 같이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거는 알겠네요.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고효율집진필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박식하게 다 아시는 걸 보니까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보자 이게 아까 보잉 MRO가 장기간 이렇게 비어 있다. 얼마나 비어 있었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게 작년 7월 달에 저희들 공유재산을 보잉의 재산을 시에.

병하

김병하위원

간단간단하게 15개월 이렇게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인수받은 것은 작년 7월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한 15개월 되었겠네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방치된 게 의회의 잘못은 아니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누구의 잘못일까요? 행정의 잘못도 있겠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일단은 뭐 계속 유지를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뭐 자치분권도 안 되고 예산도 이렇게 분권이 안 되니까 도에서 하라면 해야 되고 이런 뭐 경향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제목만 읽으려고 해도 피곤한데 여기는 사업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영천시, 맞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대기환경 말입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섬유소재.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섬유소재 빅데이터 말입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예.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것은 대구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병하

김병하위원

아, 대구시도 있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영천시, 대구시, 이렇게 되어 있고, 주관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주관은 다이텍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다이텍을 우리말로 옮기면 뭐예요? 옮길 수가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다이텍 자체가 회사 그 연구원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연구원이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고유명사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자, 뒤쪽에 보면 또 집진필터 이것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영천시, 주관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텍은 보면 인제 산업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제까지 지원을 해 준 단체예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것은 섬유개발연구원 자체에 당초에 설립이 될 때는 국책과제로서 해가 설립이 되어서 탄생이 됐는데 탄생돼가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기업지원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 수입이 통로가 어떻게 된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나 다이텍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영업을 잘해서, 로비를 잘해서 이렇게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어디 내려가면 땅도 공짜로 얻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잉항공전자유지보수센터의 간판은 내려졌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히 어떤 기업이나 연구원에 이렇게 빨리 이걸 주자라고 하는 얘기는 행정 자체가 ‘아, 부끄럽다. 이것 빨리 뭐라도 넣어서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조금 빨리 줄여보자.’라는 그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부끄럽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 보잉항공전자유지보수센터도 ‘아, 이것 진짜 잘못했다. 미안하다.’ 시민들께 ‘혈세를 그만큼 낭비했다.’ 이렇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묻는데, 누구 하나 ‘미안하다. 부끄럽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행정 관료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에게 와서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아주 긴요하고도 절실하다고 설명을 해 놓고 이게 안동 가 버리니까 그 말은 또 온 데 간 데 없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장기간 이렇게 건물을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공짜로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담당자가 보니까 서원경 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인자 행정이 연구원하고 같이 중앙부처를 통해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제 결과물을.

병하

김병하위원

국비 확보가 이게 일주일 전에 해서 국비 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 놓은 것 같아요. 80억을 이렇게 확보를 해 놓았고, 여기에 “도비, 시비도 조금 얹어라.” 이렇게 해서 매칭률을 정해놓고 130억을 총사업비로 해 놓고 영천에 놀고 있는 MRO센터를 이쪽에 주자라고 오더가 안 내려오고 영천시의 서원경 담당자가 이렇게 기안을 해서 올린다. 이게 상상도 안 되는데, 저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오더가 내려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이런 것을.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따 놓았습니까, 이 예산을 영천시가? 아니잖아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작년부터 추진해서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병하

김병하위원

작년에도 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따놓았다는 보고도 없었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아니, 그래가 이제 이게 확정되어서.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저도 이 한계를 압니다. 도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을 빨리 뭐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으로 해서 있는 건물에, 있는 땅에 이쪽에 누군가가 주어서 공실을 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고요. 어제 예를 들어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자 이래 놓고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이 사업을 하자,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하자, 이렇게 며칠 안 되어서 조삼모사로 바뀐다... 이것 참 저도, 서류를 접하는 저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치분권이 안 되고 경상북도에서 이런 식으로 오더가 내려오니까 예산의 보조도 받아야 되고 도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영천시가 힘이 있느냐? 다른 예산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좀 그런 약간 껄끄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해 주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그래 지금 현재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권한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힘없는 영천시는 약간은 동조 현상을 보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의 잘못도 있으니까. 예산이나 자치분권을 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자라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솔직히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혈세를 쓰고 시민의 재산을 이런 기업에 무상으로 자꾸 주자고 얘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명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왜 동의했느냐?” 이러면 무엇 무엇 때문에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박창호 과장님은 아니다, 이것 예산을 어떻게 다 했다, 어떻게 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마치 많이 아시는 것 마냥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시니까, 서원경 씨도 이렇게 해서 기안을 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은 이미 작년에 해서 확보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래가 금년도부터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을 인자 계획을 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고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고 이래되면 거기에서 인자 타당 유무를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책사업을 하면 장비구축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출이 되고 건물이나 토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걸로, 일단 국비는 R&D 부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국비 확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기획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서 국비를 같이 확보를 하고 그래서 도에 가서 도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한 걸로 들리는데, 그렇게까지 노력하신 걸로 그럼 저희들이 알까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A가 아니면 B로 나왔는데 이게 불과 보름 만에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의원들이 믿을까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의원님, 이게 우리가 3대 섬유 관련 사업을, 국책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래가 이제, 이게 대기환경 개선 이것은 주남동에, 당초 계획에는 거기 입지계획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다이텍을 사업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남동 거기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효율성이 더 안 좋겠나? 그리고 또 하이테크가 분양이 되고 그쪽 인근에 R&D 시설이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집적화를 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 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해 줄게요. 장소는 주남동에 그대로 하시면 어떨까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주남동에 하더라도 거기도 맨 공유재산 그것을 계획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주남동에 그쪽에 가면 이 사업이 아까 전종천 의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거기에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구상하고 있지요? 공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하이테크 말입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예.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하이테크는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또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놔나 보고 주남동에 그렇게 하시면 또 되겠네요, 그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주남동에는 건물을 증축을.

병하

김병하위원

원래 안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행정을 대변하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의회의 일부 의견은 주남동에 그대로 하고 여기에는 하이테크 사업을 리딩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일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 영천시가 처한 입장이 예산도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고 도에,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요청하니 이렇게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줍시다, 동조를 해 줍시다, 이러면 저희들도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니 동의해 줄 수는 있으나, 자꾸 이 사업이 어제아래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어제아래 얘기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실소가 터지잖아요, 자꾸.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쪽에 비워두느니 다음에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른 부지에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아주 뭐, 시민이나 시의원이 아주 환영할 만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보고를 하면 저희들도 영천 현실을 아는 이상, 그다음에 지금 예산의 중앙 집중, 그다음에 권한의 중앙 집중을 알기 때문에, 그래 뭐,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싫지만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지 자꾸 어제아래는 이게 중합니다, 보름도 안 지나서 이게 중합니다, 이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제 그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이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산하의 섬유전문생산연구소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게 이제 섬유개발연구원 외에.

종천

전종천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각 파트별로 있는데 파트에서 이제 안전소재 연구팀이 영천에 와서 집진필터와 관련되는 이 고유사업만 전담을 하게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오는 것도 아니고, 맞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분원 형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는 거 아니죠? 연구원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연구원이 오는 건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기에 용어도 뭐, 구 보잉항공전자MRO센터를 썼다가 또 보잉항공전자유지보수센터를 썼다가 용어도 지금 안 맞습니다. 뭐, 자율적으로 쓰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참 오랫동안 보잉, 항공, 많이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상징성으로 이 센터를, 보잉MRO센터를 갖고 와서 만들었는데, 이게 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러면 무엇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많은 시선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박창호 과장님이 올린 이 안으로, 이게 사업명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섬유연구개발원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고 산하에 있는데 그 연구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나 한국전문생산연구소에서 영천MRO센터에 기대했던, 항공MRO센터를 하려고 많은 기대를 줬던 그 부지의 건물에 사업명이 뭐냐하면, 편하게 생각하면 사업이 뭘, 거기에 무엇이 왔느냐고 시민들이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왔습니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왔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해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산하의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대기환경 필터 사업, 실증화 사업에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5년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참 기가 차는 게 우리가 거기에 공단을 만들어가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 지역에 일자리 만들고 또 기업 유치하고 인구증가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비워놓더라도 그것을 더욱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까 같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구소도 아니다, 연구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하냐고 그러면 고효율필터 만드는 실증화 사업을 주기 위해서 주었다. 그것 연구하다가 5년간 사용하고 우리 시비 보태고 국비 받아서 하다가 자기 끝났다고 하면 또 다른 것을 연장해서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천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무상으로 주자는 애초에 기안하고 그렇게 했던 아까 김병하 의원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아니다, 맞다, 도에서 하라 했느냐?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를 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준비를 했고 어떻게 누가 하라고 했는지,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그러면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저게 안 낫냐? 이렇게 대화를 해서 토론이 되는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해요. 들어봐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그냥 단지 제안 이유는 여기 비어 있으니까 무슨 규정이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는데, 또 우리한테 추진과정을 해 주더라도 우리 영천시에 맞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없을 뿐더러 이게 해도 영천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놔 두면 나중에 더 영천에 로봇 관련이나 IT 관련, 또 4차 혁명에 관한, 공단 옆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가 온다면 그래도 미래 산업에 대해서 영천의 먹거리를 그래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기대감을 주고 5년이 아니라 30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희들이 물으면 답하고, 물으면 답하고, 빠지고, 피해 나가고, 임기응변으로 해 가지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때 질문하면 그것만 피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게 다 보여요.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우리 김선태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김병하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면 빠져나가기 바쁜 이 말투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미래를 책임지는, 영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런 사업을 오고 가고 하는 부분에, 거기에 변명하기 바쁘고, 질문에 어떻게라도 때워 가지고 땜방하려고 이런 게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들으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마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것 아까 제가 설명을 쭉 했듯이 여기에 연구원도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개 사업을 하려는데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잉MRO센터를 무상으로 시비 들여서 주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짧게 하나 건의를 드립시다. 우리가 폴리텍대학을 했지요? 폴리텍대학을 올해부터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것 정부에서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여러 진흥원이, 연구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폴리텍대학이 로봇 쪽으로 가게 되면 한국로봇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에 연구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내가 그것을 찾지를 못했는데, 경상북도 내에도 이와 비슷한, 방금 한국섬유연구원처럼 이런 게 하나 들어왔어요. 그것을 내가 못 찾았는데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것은 포항에 ‘KIRO’라고 로봇 관련해서 국책사업으로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니 뭐냐 하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 포항 맞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포항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포항이지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폴리텍대학이 로봇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어 놨으면 그와 유사한 이런 포항에서 유치한 이런 R&D 사업을 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지금 현재 영천시 폴리텍대학하고 이런 부분의 연구소를 옆에 개설해 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전 시민들이나 커가는 청소년들이 봤을 때도 아, 우리 영천 쪽의 폴리텍대학 가도 되겠다, 안 그러면 저런 식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앞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데, 대학은 로봇 대학이 생겨 놓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꾸 그렇거든. 차라리 신소재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 연관되는 R&D 사업을 우리가 폴리텍대학을 추진한 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가 같이 의원들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평상시에 이것도 이야기를 집행부에 국장님 이상 의회에서 “이런 것 어떻겠노?” 해 놔도 잘 안 돼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집행부가 아쉬운 게 산림과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을 때 9월 16일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산림과를 찾으니 당분간 거기로 보내는 게 어떻겠노? 전혀 안 먹혀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냐? 지금 현재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시민들이 장기간 봐왔고, 또 정부 국책사업이든 우리 시 자체사업이든 봐왔을 때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는 우리 시 영천시 산업, 농업하고 연관된 것을 좀 같이의회하고 공유해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까도 그렇습니다. 전라도 나주 가니까 뭐냐 하면 롯데라든지, 우리 대기업하고도 지금 R&D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하고 집행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신공단이라든지 도남공단이 생겨 가지고 그만큼 지금 지역사회에, 우리 시에서 물론 큰 일조를 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 개발업자들은 전부 다 영천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가 모였을 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렇게 좀 전달을 부탁합시다. 그리고 뭐냐 하면 아까 김병하 위원 말씀대로 뭐냐 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너무나 급작하게 9월 16일부터 이것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작년도 사업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여섯 분의 시의원들이 한국섬유가 영천에 온다 이 말 자체를 못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작년에 “한국섬유 이런 부분이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알려주었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자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잘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특히 시 전체 기업유치과가 일도 많고, 또 일 해놓으면 바로 성과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 고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 특히 박 과장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진짜 이것 고민할 시기다.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시간이 길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폴리텍대학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도, 진짜 연구소를 포항에 빼앗겼다. 이게 진짜 잠깐 스쳐갔어요, 뉴스에. 그래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명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게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아,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까 많은 토의를 했는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례

최순례위원

위원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순례

최순례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 좋은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국 로봇, 한국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도 들어와 있고 위원님들 말씀 중에 로봇 관련 산업이나 IT 관련, 그리고 하이테크파크지구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최순례 의원 의견은 좀 더 이렇게 위원들 토의를 해 보자는 그 말씀입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많은 토의결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우리 영천지역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로봇 관련 연구소나 IT 관련 연구소를 갖고 오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이 사업보다는 향후에 좀 더 기다렸다가 다른 사업을,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뜻입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우리 최순례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최순례 위원님 말씀이 지금 보잉항공전자유지보수센터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산하에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하는 이 부분에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 동의안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제 하이테크파크지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에 걸맞은 로봇 관련이나 IT 관련, 또 4차 혁명에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은 아마 이렇게 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그 얘기지요?

순례

최순례위원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명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본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우리 최순례 위원이 의견을 내시고 우리 전종천 위원님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두 분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오늘 일찍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상 중이어서 오늘 대신해서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조문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고 같은 법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최순례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례

최순례위원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계장님, 영천시 환경기본 조례.

그러면 “영천시에도 환경에 관한 조례가 있나?” 이렇게 물으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환경 기본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다가 깨끗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는 게 환경에 관한 기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뜻은. 그래서 다른 데에 환경에 관한 조례, 뭐 예를 들어 앞으로 몇 년 내에 탄소 제로에 도전한다든가 환경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영천에도 환경에 관한 조례가 있나?” 이러면 “예, 기본 조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

그렇지요?

그래서 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이제 조금 나아간 게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제 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도 이 정도 조례는 되어 있지요? 도 조례에도?

기본 조례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이것 면피용으로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환경기본에 관한 조례 이것 말고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조례를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있습디까?

그래요?

다음에 계장님이 다른 지자체에는 환경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만든 그런 지자체가 있는지 연구·검토해 보시고, 혹시 조금 선진적이고 뛰어난 구체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연구검토해서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영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제11조에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환경보전계획 수립으로,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11조1항, 2항, 3·4·5항 이 부분도 용어가 바뀌어서 개정하는 거고, 그러면 ‘21조1항은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라고 했고, ‘시장은 환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의 환경오염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21조1항을 삭제를 하자는 그 개정안이네요, 그지요?

이것을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 뭐 이렇게 감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을 공포를 여기는 되어 있는데 하면 개인 업체에.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제가 들어왔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입니다.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량제봉투의 무게에 따른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매년 인상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톤당 1만 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반입수수료는 2013년 이래로 제정된 바 없어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환경센터 조성 시 작성한 주민협약서에 따라 고경면, 동부동, 완산동 일부 지역에 무상 제공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입자가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2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을 신설하여 현재 최대용량인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과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별표 3에 종량제봉투 일반용 75리터, 공공용 75리터 제작 사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 별표 6에 종량제봉투 75리터의 공급과 판매가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련으로 별표 5의 일반차량에 의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톤당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감면 관련입니다. 감면 대상으로 제18조2호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주민 지원과 제3호에 영천시 전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3과 제29조의 오탈자는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입수수료 조정안 등은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종량제봉투 75리터 추가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관련부서 협의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관리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반입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리터의 종량제봉투에 과적할 경우 무게로 인해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발생이 잦아 50에서 100리터 사이 적당량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자 함이며, 일반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봉투지원 및 전입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과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주민지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게 동부동이고, 고경이고, 완산이잖아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하고 있습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매립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린환경센터가 지금 검침도 거기에서 안 하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검침?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계근?

김선태위원

계근.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계근은 거기에서 합니다.

김선태위원

계근은 거기에서 합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갑니다.

김선태위원

소각장으로 가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 지원 조례가 당시 만들 때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2003년인가.

김선태위원

그렇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당초에.

김선태위원

그래 당초에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쓰레기 매립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죠?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영천시 남부동을 예를 한번 들게요. 예?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남부동은 혐오시설은, 영천시 혐오시설은 남부동에 다 있습니다. 맞지요? 인정하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자원순환과장 오시기 전에 환경사업소장도 하셨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처리하는 부분이 북안농협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자,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조례안 올라올 때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조율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떠나서 어느 지역이 가장 환경적으로 취약한지 한 동만 들으라고 그러면 과장님 어느 동이 가장 취약합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저도 환경사업소도 근무해 봤고, 지금 저희들이 영천시내에 금호 구암하고 남부동 쪽에 우리 혐오시설이 다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축산 분야에 북안농협에 했는 것만 해도 북안면 소재지가 머리가 아파요. 그렇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악취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선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자원순환과에서 올릴 적에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완산동에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쓰레기 그 기점으로 매립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거기에서 반경 2㎞ 그어 가지고 고경, 동부동, 완산동 이렇잖아요, 그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실질적인 악취라든지 이런 거는 그지요? 지금 제일 피해보는 데는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부동입니다. 남부동이고, 두 번째는 구암하고 약남 일부 금호지역, 그렇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북안면입니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걸 전면적으로 개정해 줘야 돼요, 이것 일부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뭐냐? 지금 현재로서는 쓰레기 매립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다고 제가 동부, 고경, 완산지역 주민들한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걸 끊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새로 재조사를 해 주셔가 이것을 포함을 시켜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저도 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남부동하고는 사실 우리 영천의 위생처리가 지금 다 거기에 집합적으로 있잖아요. 있어 가지고 사실 피해를 보는데, 그 당시 할 때는 그런 조례가 없어 놓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립장에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일대는 사실 주민들이 크게, 태양광발전소 외에는 크게 도움을 받는 데가 없거든요. 금호 부분은 발전소 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은 피해를 봐도 실제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그 태양광 수입에서도 제일 처음에 남부동하고 금호지역만, 남부동하고 금호 지역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지원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옆에 박종운 의원도 계시지만 저번 달에, 11월 달에 우리 집행부 내 도시과에서 주민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죠?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있었는데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원성이 박종운 의원하고 저하고 약간 진땀을 뺐습니다마는 집행부에는 너무 편의적으로 흘러간다. 그죠?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심지어 뭐냐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집행부에서 입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리고 또 김영석 시장할 때 그 당시에 차폐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해 준다 해서 이행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흔적을 찾으면 도남동 일부에 땅 3필지인가 4필지를 사 가지고 차폐시설을 한다고 그러다가 무늬만 내 놓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11월 달 공청회,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남부동에 혐오시설 가장 많이 해 놓으니까 가와인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이 5000만 원 이상 떨어졌다, 주민들은 그렇게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북안면 소재지 범진아파트에도 지금 바로 옆에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북안에요.

김선태위원

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두통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촉발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으로 계시지만 북안에서 유성물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잠재되어 있던 게 면민들의 어떤 그것, 피해의식 때문에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 이거 다시 한번 더 시민들, 남부동이라든지 금호, 북안 쪽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이 부분을 다시 제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혐오시설은 대한민국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은 지방에 다 내려 보내면서 가장 기득권, 실질적으로 삶이 윤택하게 사는 곳은 도시권입니다, 그죠?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부개정안은 저는 이걸 동의를 합니다. 고치는 부분에서 그것은 하는데, 이거를 과정으로 계실 때 이거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일부 개정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주요내용에 보면 이렇게 75리터짜리 추가했고, 75리터짜리 판매가격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일부 조정을 했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봉투 지원 또 전입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인데, 이것 봉투 지원하고 요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실래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봉투 지원해 주는 지역은 완산1·2통, 조교1·2통, 고경면 대의리, 대성리, 6개소입니다. 6개 지역에 저희들이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이유는 인제 쓰레기매립장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고 이게 원래 있었습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원래 주민지원은 당초 할 때 주민협의체 구성하면서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천

전종천위원

있었는데 이게 봉투지원.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조례에, 조례에는 이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정상적으로 삽입을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조례에 명문화 시키려고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아,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민협의체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협의체 조례는 없고 이것은 폐기물 조례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협의체에 별도로 조례에는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그린환경센터 계장 김태원입니다. 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그 이번 일부개정안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래 해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조례, 폐기물 관리 조례 말고 다른 별도 조례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조례 이름이 정확하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방금 읽어드렸는데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서부동하고 중앙동에 그 꽃동산에 지금 야구장 하는 데 매립장이 있다가 이제 30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다른 데, 포화상태가 되니까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군데서 다 반대를 하고 완산동에서 이제 처음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동부동하고 고경하고 연합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시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 주겠다, 주민지원을 뭘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지원을 이렇게, 1%지요? 그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10%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0%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한테 쓰겠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손실 난 부분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전에 일부개정조례, 이것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집집마다 이렇게, 골목마다 이렇게 놓아두잖아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지정된 장소는 없잖아?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지금은 쓰레기봉투는 지정된 장소에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있습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통을 지금 내놓고 통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놓아두면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나고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식당 앞에 이 음식물쓰레기통이나 종량제봉투를 놔두게 되면 지저분하고 해서 환경에 좀 취약해지니까 이분들 대상으로도 지원하자고, 지금 조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도록 여지를 두었는데, 저번에 한번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놓아두는 곳하고 그다음 음식물쓰레기통을 놔두는 이 지역의 앞에 주인들은 상당히 그것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좀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종천

전종천위원

없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도 한번 조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일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 봉투지원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는.

종천

전종천위원

명문화시키는 것이고?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아까 처리시설 지역에 이제 조례에 관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조례에 좀 저희들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시면 그 주변지역에다가 주민들 복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 해 가지고 주민들 여행가는 데도 보태주고 회관에 기름도 넣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가지고요. 이번에 폐기물 관리 조례에다가 무상지원 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조례에 준하면 지금은 봉투 지원이 아니라 복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복지지원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봉투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줬으면 되나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세분화 시켜 가지고 명문화 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들 이번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에 있는데 여기에 또 뭐 하러. (

「잘못되었다, 이것.」하는 위원 있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현재 신구 조문 대비표 잠시 좀 봐줄 수 있겠습니까? 18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 현행 2호에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2호를 4호로 넘기고 2호 및 3호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걸 그냥 그냥 주겠다, 이 얘기네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주겠다는 이 얘기를 이제 명문화 시키겠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주고 있는 6개 동에만 지금 사실 주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조례에 보면 너무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하고 명문화시키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차량운반 폐기물, 생활폐기물 최소 부과단위를 톤으로 해서 종량제가 아닌 차로 가지고 왔을 때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잖아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축폐기물은 얼마.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5톤 이상 나올 시에는 건설폐기물 신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5톤 이하의 폐기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것 톤당 부과 최소 단위는 톤당인데.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2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무슨 집을 개조하거나 할 때 5톤 이상 나오면 그것은 건설폐기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신고해서 그 업체에 처리해야 되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5톤 이하 나올 때 이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2만 5000원 받던 것을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폐기물 나오는 양이 5톤인지 3톤인지 10톤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우리 계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근 단위로 기준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이 사람이 한 번 갖고 오고 저 사람이 한 번 갖고 오고 또 다른 사람이.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반입할 때는 저희들이 주소하고 영천사람이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외부 사람이 혹시 들어오면 우리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그러면 일반 생활폐기물이잖아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집에서 청소하다 보면 이제 꽃밭을 정리하다보면 나뭇가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요즘 코로나시대인데 2만 5000원에서, 이것 몇 % 올린 거예요? 2만 5000원에서 5만 원 하면 몇 %예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100% 올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처리 부담금이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처리 부담금 때문에, 지금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처리 부담금?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은 뭐예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를 해 놨습니다. 매년 그 산정지수가 있어 가지고 단위량하고 킬로그램하고 곱하기 소각으로 가니까 10원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요율하고 산정지수하고, 매년 이게 달라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책정해 놓았는데 받아서 환경부로 보내줘야 돼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톤당 얼마예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톤당 1만 원씩 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쪽으로?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 시 군인 포항에는 지금 톤당 8만 원을 받고 경산시는 4만 3400원, 영주시 6만 원, 안동시는 3만 2500원, 구미시는 7만 8000원, 저희들은 2013년 12월 달에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소각으로 하면 계속 적자가 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이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 부담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도 이제 보니까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다른 물가에도 지장이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코로나시대잖아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 어려운데, 이것을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나중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감면해 주고 감액해 주고 이런 시대에 이게 역행해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현행대로 유지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시대가 지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그때 요금을 상향조정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을,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이게 이런 것이 기존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그 핑계로 5만 원으로 올린다, 100% 올린다는 것은 무리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조정 좀, 현행대로 유지하시지요, 당분간? 나중에 하시더라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쪽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별 이상은 없잖아요, 그죠?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이상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게 부담이 많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환경부 그 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이 돈이 납부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은지요. 그것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 부담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계장님. 김태원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환경부에 자원순환기본법이라고 해서 2018년도 재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순환기본법이 없었는데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이나 매립했을 경우에 톤당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 해 가지고 그 명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처분은 톤당 얼마에요, 우리가 부담하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가연성 폐기물 소각인 경우 ㎏당 10원이기 때문에 톤당 1만 원 적용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2018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2018년부터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이게 국세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예, 환경부 특별회계.)

종천

전종천위원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한 1만 8000톤 폐기물을 처리했거든요. 처리 중에 한 4000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개인이 가지고 오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4000톤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4억? 4000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1만 8000톤 중에 4000톤이 저희들 여기 싣고 오는 2만 5000원 톤당 갖고 오는 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모아 놓았다가 처리를 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처분 부담금이 작년에 우리 환경청에 주는 거예요?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얼마 줬어요? 이것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나?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걸 못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나중에 찾아보시고.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3억 3900만 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현행대로 좀 유지하시지요? 과장님.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서 수정안을 그렇게 내서 하고, 어차피 여기에서 결정이 오늘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코로나시대가 지나면, 경기가 좀 회복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저는 전종천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일부개정안은 전부 다 통과시키고 수수료 부분만큼은 만약에 지금 코로나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개정이...(녹취불능)...이것은 수정해서 ...(녹취불능)...통과를 합시다.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다음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인근에 구미시, 포항시, ...(녹취불능)...그리고 집행부에서...(녹취불능)...

동식

엄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가운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상위 법률 개정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시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과 이율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이율은 채권 발생 당시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에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영천시 소재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조례상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57조제2호는 자연녹지지역 중 개발진흥지구 내에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한하여 기존 20% 이하인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별표 3부터 별표 25까지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 내에 일반 게임제공업 시설의 입지 제한과 일부 용도지역 내에 야영장시설 별도 분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입지 완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무허가 주택의 개념 명확화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타 법 개정에 따른 법령 명 및 조항, 내용 변경과 기존 조례상 오탈자 수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5일 영천시의회 서면간담회와 1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하였고 이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개정된 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조문에 잘못 적용한 법률과 내용 및 오탈자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나 번에 개발진흥지구 내에 건폐율 규정 변경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비도시지역 내에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건폐율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자연녹지지역 내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토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영천시의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현재 없습니다. 향후 지구지정을 대비해서 금회에 조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개발진흥지구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하나로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정 절차는, 이게 개발진흥지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천시에서는 개발진흥지구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구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담당 직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도시계획담당 양석수입니다. 이것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완화시키는 조항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 안에 우리 2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진흥지구로 하면 30%까지 완화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는 솔직히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비도시 지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개발진흥지구는 저희들이 그것 개발진흥지구나 관리지역이나 지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물었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식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계법상에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가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용도지역을 저희가 지정하려면 도시계획, 그러니까 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입안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 공람이나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에 입안을 해야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과 같이 거의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에 뭐, 우리 주거지역이다, 상업지구다, 그다음에 농림지역이다, 생산녹지다, 계획관리다, 생산관리다, 이런 부분들 농림지역이다, 이런 부분들에 지구지정 용도지역을 반드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다 이 얘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식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예, 그렇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안에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절차도 똑같이 지구를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의 사항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것 이제. 알겠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하면 용도지역처럼 해 놓으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진흥의 경우에는 40% 이하, 40%까지 건폐율이 적용되고 자연녹지는 지금 현재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20%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0%인데 30%로 완화를 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도지역 하듯이 도시계획 입안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만 개정하는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지구 지정을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없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저희들이 이제 조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같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제 개발진흥지구 안에 들어가면, 지구로 되면 이제 계획관리처럼 40% 정도까지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이것 지정이 안 되면 30%까지, 지금 20%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것 지구 같은 예를 들면 자연녹지라도 이것 지구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구로 이제 용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이렇게 된다 이 얘기네요, 그지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 바꾸려는 이유가?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개발진흥지구를 용도를 바꾸어 놓으면 어떤 데는 도시 밖, 외에, 밖이잖아요, 그죠? 밖에 용도지역을 이제 개발진흥지구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지역에는 이제 40% 되고 어떤 데는 20% 되고, 또 자연녹지 같은 데는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30% 건폐율이 적용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상위법령이 이제 이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바뀌었어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상위 법령에 따른 저희들 조례 개정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상위법이 그래 되었어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이게 좀 여러 가지 도시계획조례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영향이 많이 미치잖아요, 그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이해관계가 좀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라 번에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이것도 보니까, 또 자연취락지구도 있고 개발진흥지구 내에서의 수련시설 내에 야영장시설을 삭제한다. 이것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및 조례상 야영장 시설 별도 신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수련시설 내에 야영장시설을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하나를 야영장시설을 삭제하고 별도로 야영장시설을 신설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국계법에서 일반용도지역 내에 건축 가능한 행위 중에 야영장시설을 수련시설 내에 포함되었는데 금해 상위법령에서 수련시설 내에 야영장시설을 별도로 분리 후에 조항을 신설해서 따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조례를 별도로 이제 야영장에 관한 어떤 신설에 대한 조례 법령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국계법에서 별도로 분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례에서 분리된 거예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수련시설하고, 기존에는 수련시설하고 야영장을 같이 포괄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계법에서 분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분리를 한 것이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용도지역 내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완화 이것은 지금 수소자동차가 보급률이 상당히 확대되면서 수소연료 충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수소는 제가 아직 안 물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달리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용도지구 내에서 수련시설 내에 야영장시설을 삭제를 하고 조례상 야영장시설을 별도로 신설한다. 이게 그러면 야영장 이 부분은 별도로 같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변경을 했으면, 떼어 냈으면 지금 안 만들면 이것 충돌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떼어내 가지고 국계법에서 분리해 가지고 법률을 만들었다 하면 이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 용도지역 내에서 상위 라에 일반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조례상에 야영장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같이 조례를 바로 신설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만 빼놓아 버리면 이게 좀 이상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아, 그것은.)

종천

전종천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예, 거기에 보시면 조례를 저희들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조항을 새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예, 조항 안에 수련시설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몇 항에, 이게 조항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1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항에 표시가 없어 가지고. 13페이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13페이지 11에 보면 수련시설이 별도로.

종천

전종천위원

13페이지 수련시설 이 부분, 그러면... 33조에 11항이네, 그지요? 맞아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별개 그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야영시설 안에 수련시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시켰습니다. 수련시설하고 야영시설하고 분리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야영장을 기존의 수련시설은 이제 안에서 허가를 낼 때 야영장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허가 내고,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은 별도로 더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마이크 미사용)수련시설 안에 야영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야영장이 밖으로 빠져 나온 겁니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빠져 나오고 21페이지에 보면 그 21페이지 4가 23에서 24가 늘어나면서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야영장 신설 카면서 그게 이제 야영장이 별도로 이렇게 신설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별표 29라는 게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한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원래 이게 국계법상에 각 용도지역별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정해 놨습니다. 그 시행령을 우리 시에 맞게 조례로 반영한 내용이 이 별표 내용인데, 기존에는 원래 국계법상에서, 국토계획법상에서 수련시설 안에 야영장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보라고, 행위제한을 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그런데 이제 국계법이 그 수련시설과 야영장을 별도 분리를 시켜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수련시설 안에서 야영장을 같이 보도록 했는데 그게 따로, 수련시설 따로 그다음에 야영장시설 따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금회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말하는 이 용도지역 안에서 수련시설하고 야영장은 할 수 있으되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별도 허가는 일단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에 맞는 야영장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맞추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수련 시설은 또 그와 관련된 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맞는 대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행위제한만, 그러니까 야영장시설이라는 것을 그냥.)

종천

전종천위원

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그것은 별도의 허가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1개에 수련시설하고 야영장하고 같이 하면 별개의 허가를 다 각각 받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저희는 건축법상에 건축물 분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계법상에서는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A라는 사람이 수련시설도 하고 싶고 야영장시설도 하고 싶다. 그렇게 돼버리면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모두 다 되는 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서는 수련시설도 되고 야영장시설도 다 같이 할수 있는 지역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더욱 까다로워지네요, 이것은. 그렇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수련장 안에 오토캠핑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수련시설을 하면 그 안에 구조상 이렇게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좀 같이 겸해서 하겠다 이러면 같은 허가에서 이제 준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 버리면 분리대로 각각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면 그렇게 되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시설 안에서.)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뭐고, 고경 같은 데.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고경이 그렇습니다. 수련시설하고 야영장 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각각 다 이제.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허가를 각각 받아야 된다 이 말이네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되게 까다로워지는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국계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틀릴 수 있잖아. 그렇지요? 조례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안 바꾸면 상관없겠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안 바꾸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 안 만드는 경우도 있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라서 하려고 하면 안 바꾸어도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들때 국계법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그냥 완화를 그냥 놔둘 수도있고 그렇겠는데, 이것은 이제 좀 까다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 번도 한 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다가 제가 중지시켰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런 용도지역에서.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수소연료 충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일부 용도지역 내에 위험시설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입지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완화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지요, 완화된 거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연료도 상당히 위험,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조금 뭐, 수소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는 해도 이제 수소자동차가 일상화되고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생활 주변에 같이 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의차원에서 상위법이, 국계법이 바뀌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스충전소 같은 것, 판매소 같은 이런 것도 도시지역에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폭발력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묶어... 못 하게 묶어놨는데, 이거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위험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에,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면, 이게 정부시책이 수소연료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 판매소 이런 것도 다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래야 되나요? 저기 우리 양석수 계장님 이것은 그러면 완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지금 LPG나 가스 같은 경우에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성까지 검토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게 상위법에서 국계법에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래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좀 약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양석수 보완조치 될 겁니다. 아마...(녹취불능)... 보완조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신연식 주사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일단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설치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계법이나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위험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 국계법상에서도 이번에 좀 완화하는 게 주거지역은 웬만하면 제외하고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지만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크게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을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서도.)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이라는 곳은 밀집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위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돼냐는 얘기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려는 같이 해 보겠는데 저희도 뭐, 어쩔 수.)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 아마 이용도 측면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지요. 이용도는 좋다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용도 측면에서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충전소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겁니다. 딴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도 상당한 위험요인들이 많지만 우리 생활에 또 상당한 편익이 있으면 또 그게 일시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입지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법상은 이렇게 조례 개정해 가지고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해 놓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고. 그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험하지 않나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안전성까지 따져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주민 뭐, 필요하다면 주민 동의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농어가 가구, 농어가, 농촌주택 개념이 명확하게 별표 20이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설명을, 대화를 한번 해 볼까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이게 기존에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농가주택만 입지가 가능한데, 농가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 가지고 어느 것이 농가주택이고 어느 것이 일반주택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서 민원발생이 자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령이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참고로 농가주택의 개념 정의는 농지법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3호에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하며, 이 사항에서는 조건을 어떻게 달고 있느냐 하면 세대주 중에 1명 이상이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세대에 농업인 총수입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수입이 2분의 1 이상 되든지 세대원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되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주택건축면적이 660㎡ 미만의 건축을 할 때는 농가주택으로 이렇게 인정한다고 농지법에 그렇게 규정하는 요런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농업인주택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시내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농사지을 때는 부부 간에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농가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1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것 허가는 가능합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1가구 2주택이라도.

종천

전종천위원

상관없습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특별한 규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없어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농가라 하더라도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지에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이제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저리로.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지원되는 농가주택이 있고 100% 자부담해서 짓는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농가주택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못 받을 수 있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그 지원 관계하고 이 법령의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농토에다 집을 짓는데 주택으로 하면 되지, 이것 농가주택을 하는 이유는 이런 혜택을 보려고 농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되잖아, 농토에. 안에서 자체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되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농어가주택으로 짓는 거라, 대부분이. 그런데 그 혜택 안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허가를 받으면 되잖아? 그것은 이제 농토 내에 지을 수 있잖아?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보전농지, 농림지역인 경우에 일반농민이 아니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대부분 농민이니까, 농토를 갖고 있으니까 농민이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갖고 뭐.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농토가 없는데 농민이 될 수가 있나? 농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을 짓는데, 이제 그것을 지으면 거의 주택을 짓잖아?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짓는데 농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어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이제 주택을 어떤 사람은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그 농가주택의 기준이, 기준이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 수입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의한 수입이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노동력을 투자하든지 그런 사람에 한해서 농가주택 가능 여부가 농민으로,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한번 들어봤고요. 특히 개발진흥지구 내에 나 번에 건폐율 규정 변경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예를 들면 농림지역이다, 생산녹지다, 그다음 취락지구다, 그다음에 자연녹지다, 생산관리다, 이렇게 많이, 용도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많은 지역에서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개발진흥지구로 용도가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완화가 된다. 그 말도 맞습니까, 그러면?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믹스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신연식 계장님 한번.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개발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이 완화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우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그 목적이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거 기능이 필요하다든가, 시 전체에 주거기능이 필요하다든가, 상업기능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공업기능이 필요하다든가, 유통·물류기능이나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이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이제 그쪽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농림지역에서 준 지구나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것을 이제 안에서는 건폐율이 완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에 한해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경우에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 내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버리면 이게 30%까지 건폐율이 10% 완화된다는 내용이고요. 보통 저희가 국계법상에서 용도지역으로 건폐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용도지역 내에서라도 특별한 지구가 있으면,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을 완화하거나 혹은 특정 뭐, 농사용 건축물을 짓는다. 관리지역 보전관리나 농림지역 이런 데서 농사용 건물을 짓게 되면 건폐율도 60%까지 완화하는 그런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외, 특례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된 경우에는 40%니까 농림지역이든 자연녹지든 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농림지역이어도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면서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자연녹지가 있지. 나 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에는 30% 이하로, 30%로 되는 것이고 그 위에는 이 지역이 없어요. 어떤 지역의 경우가, 이 도시지역 외에, 그러니까 이제 면 단위나 이런 데에 지역에서 지정, 개발 이게 뭐죠? 진흥지구로 용도가 바뀌면 농림지역이든 생산녹지든 다 이렇게 40%로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똑같은데 시에서는 당장은 하지 않지만 자연녹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걸 위에 것을 가 번을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이것도 그래 가능하냐 말이야,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주무관 신연식 일단은 저희 국계법 상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이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 저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돼 버리면 원래 계획관리가 40% 건폐율이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또 6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구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주요내용 질의해 봤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자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우리 조례가 몇 개 바뀌는 게 있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틀리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 제외, 제외로 나오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이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입지를 완화한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제외, 제외, 제외라고 해 놨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급시설은 제한을 좀 덜 둔다. 이 말 아닙니까? 크게 이해를 하면?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원자폭탄이 무섭습니까, 수소폭탄이 무섭습니까? 수소폭탄이 무섭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둘 다 무섭.

병하

김병하위원

무서운데 수소폭탄이 더 무섭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융합이거든요. 그런데 강제력을 가하지 않고는 수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으로 인한 고정관념 때문에 수소가 무섭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융합을 일으키지 않고는 수소는 위험한 요소가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개념이 좀 생소해서 구글에 쳐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네이버에 쳐 보니까 나오는데, 제가 몰라서 좀 질문드릴게요.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하고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어느 게 넓어요, 범주가? 계획관리지역이 40%이하까지 개발이 원래 가능했지요? 맞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원래 40% 맞습니까?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개념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이게 제한을 푼다고 그랬지요? 30%?

「예, 4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30%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자연녹지가 20%인데, 자연녹지 중에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20에서 30%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게 영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그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우리가 제일 상위법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 개정에 따라 가지고 그 법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우리도 도시계획 조례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따라가는 겁니다.

김선태위원

그중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시에서 많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취락지구라든지 도시지역 외 지역, 개발진흥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촉진에 관한 어떤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든지,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용도지역을 법에 보면 제7장에 보면 1에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21항에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있잖아?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 지역 중에 이번에 2개를 이것 이제 자연녹지는 20%에서 30%로 완화해 주고, 아까 전종천 위원이나 김병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보통 이런 것 해가 오실 때 도시계획 분야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용어도.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김선태위원

저도 뭐, 공무원 시절에 이 업무를 좀 많이 봤습니다마는 용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더 서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요.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달에 저번 달에 과장님 교육기간인가 몰라, 남부동에 공업지역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난주에 있었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도 뭐냐 하면, 그 공청회를 갖고 있기 전에 내가 현장에서도 캤지만 해당 지역의 동장이라든지 또 동장 밑에 여러 기관이 있잖아. 통장협의회 회장님, 뭐 이렇게 기관이 있잖아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여론 수렴하는 기관에 반드시, 남부동장한테도 했지만 이것 회의록에 넣어가 해도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공고해 놓았는데도 실제로 개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 조례안같은 경우에? 특히 도시계획 분야는 연구라든지 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밑에 하위 법까지 워낙 법이 많으니까 자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의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번 공청회도 과장님 계셨으면 좀 바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책임지는 집행부 부서장을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혹시 남부동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반드시 좀 참석하셔 가지고 그 여론을 시장님한테 좀 전달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이 도시계획 조례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복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많이 복잡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게 아마 별표에 다 있을 겁니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별표에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하는 부분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표를 1개 만들어 가지고 좀 나누어 드리면 주민들한테 물으면 “여기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그 표만 보면 이게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뭐라고 계획관리 지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음식점이 되고, 커피숍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표를 드리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그것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위원님한테 개개인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6.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상정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건설과 심사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개별 사업단위의 공모사업 방식에서 농촌협약이라는 총괄방식의 공모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중간지원조직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23일에서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키 위한 전제조건이기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지역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시범운영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함에 농촌협약체결 조건에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비를 위해 반드시 본 조례가 선제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본 조례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거버넌스 구축, PM단 코디네이터 액션그룹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 외래어를 사용한 것은 이 행정용어들은 이미 고착화되어 통용하고 있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도 포함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별 기하고자, 통일을 기함이라고 판단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조직 설치·운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제14조 보면 읍·면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읍·면에 이와 관련된 것 말고 발전협의회가.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다르게 또 구성을 한다는 거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제15조 보면 2항에 발전위원회라고 이것 오타지요? 협의회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발전협의회요.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2항에 보면 ‘발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것 잘못된 거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제16조 위원의 임기에 보면 2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위원장 내지는 운영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페이지입니다, 16조.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16조인데 ‘위촉직 위원 중 추진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조직들을 보면 너무 오래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해서 사실 문제가 되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이것도 이제 안이 내려온 부분 그대로인데, 사실은 이게 의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오래,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악용되면 그 조직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상부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래서 제가.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3회 연임한다든지 뭐, 2회 연임한다든지.

순례

최순례위원

예,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종신형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권력인 양 계속 맡은 사람이 계속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 발전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선태위원

예,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자생단체로 만약에 예를 들어가 북안면발전협의회가 있다고 이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고 중앙 거점의 어떤 발전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충돌이 옵니다. 충돌이 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냐 하면 행정에서 정권마다 이걸 각색을 해가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안 있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상당히 강화가 되었거든요. 지금 각 읍·면·동별로 다 돼가 있어요. 다 돼가 있는데, 이제 정부가 개발될 때마다 이런 단체가 계속 생겨요.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면 단위에 가보면 이제 움직이는 40대, 예를 들어서 30대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한 40대에서 70대 사이에 그 분이 그 분이거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맞습니다. 인원이 제한적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을, 지금 현재의 조직을 이 조직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것 농어촌개발사업추진 마을추진협의회라고 같이 그래 병행하고 관련.

김선태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중앙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정확한 명칭이 나오잖아, 그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명칭을 따서 발전협의회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북안면발전위원회, 뭐 그게 만약에 기존 타이틀이라 그러면 단체라 그러면.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아, 그렇지요.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주민협의회이지요.

김선태위원

예, 중간협의회를 그래 성격을 과장님도 만약에 읍·면·동이라든지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할 적에 읍·면 단위에 이것 각인을 시켜주어야 돼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교육이 안 되면 이게 충돌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면 단위의 중심 세력들이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러는데 뭐 기업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없어지는데, 이게 중간에 또 새로 생기면 해당 부서에서는 뭐냐, 그 농업 기술센터에도 내가 사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이것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잘못 이게 명칭이 혼선되어서 그냥 갖다 붙이기 되면 힘들다. 만약에, 사업이 만약에 문외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문외지구 이것 국한시켜서 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명칭이 하부까지는 전달이 되어야 돼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이것은 만약에 이 사업을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중앙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과 내에도 인적 정원하고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과 같은 것도 새로 생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전담부서를 조직해야 됩니다.

김선태위원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요. 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새로 하나 작은 집 살림 내주듯이 어떤 그런 것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럼 만약에 시에서 이거를 건설과에서 이걸 중앙 거점 과를 하나 만들어 주면 전체 정원이라든지 시 규모에 따라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도 대중 나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도 인사부서하고 또 행정... 행안부에 T/O를 받아야 되지요.

김선태위원

그렇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원들 T/O가 총량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중앙 공모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단위 하는 거라든지 완산동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태위원

비슷하게 가면 안 된다. 이제 부탁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비슷하게 가면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본질하고 사업성격하고 완전히, 옆에 박종운 위원도 계시지만 완산동에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이 잘못 와서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 이게 완전 흐려져 버려. 그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하시고, 또 과 하실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퇴임하시겠지만 남은 시의원들이라든지 이것 중간에 있는 지금 현재 계장으로 계신 분들이 이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이것은 하려면 이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하는데 용역과정하고 이런 것도 의회에 다 보고드리고 중간 중간에 뭡니까, 용역 하는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조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농산어촌 농업 이 사업이 전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 중에서도 가지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협약을 한답니다, 협약.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면 전에는 규모가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런 규모가 있었는데 이것은 중앙지원이 30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많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두 가지를 하는데,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시 전체를 스크린해서 활용계획을 또 5년마다 또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쪽에서 타당하다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제가 질의를 해놓고 보니까 의도한 답이 나오네요, 그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금호에도 이제 보랏빛향기 커뮤니티 사업을 해 보니까 문제는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용역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처럼 중간 허리, 중간지원조직이 좀 약하더라.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좀 약하더라.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획력, 그다음에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합니다마는.

병하

김병하위원

예, 저도 같이 가보고 했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자치역량도 강화되어야 되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기존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탈피하고 주민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이제 공모사업에 제안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정부의 이런 사업들의 지원 방식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에도 해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주민들 논의 속에서 복지관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그래서 사회의 축소판이 대학이라고 한다면 어떤 서클룸을 넣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에 논의가 지금 한창 되고 있어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조례가 오는 것도 지금 현재 정부의 공모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가 어떠어떠했으면 좋겠다. 동네의 미래의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약용작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과학적 효능 분석,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생산·가공 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건립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정의,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운영방법,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영천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자는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제품 가공 및 판매사업 등 약용작물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받는 자의 자격, 선정방법, 위탁기간,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위탁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연간 위탁료는 자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위탁받은 자의 지도·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정책기획실, 가족행복과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1월 13일 제26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도동에 있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중에서 이제 주요내용을 이렇게 보면,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도 있고 운영방법 1항에 보면 영천시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위탁 운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4페이지, 위탁 제7조에 보면 인제 ‘시장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공공시설들을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의회에 보고 없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지금 이제 시설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새로 지은 것을 위탁할 때 ‘할 수 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를 해 주면 위탁할 때는 언제 위탁을 하는 건지, 또 재계약을 할 때는 언제 하는 건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회라는 것은 시장이 누가 되든 먼 훗날에도, 이제 주민들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위탁을 누구한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위탁하려고 누구한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탁하겠다, 말겠다. 또 기간 끝나면 재계약을, 재위탁을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의회 주민들의 대표들한테는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그냥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으니까 의회에는 전혀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단서를 붙여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넣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지금 저희들 쪽에서 위탁하는 게 이제 한약재 도매시장하고 가공센터가 있는데 아마 작년에 할 적에 아마 의회에 사전에 연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위탁계획이 서면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공고하기 전이 아니라 위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때 보고를 해야 돼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계획수립단계 할 적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탁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를 바라는 그 의미에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을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례를 해 줘도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또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또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지, 또 재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 대표들이 내용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깜깜이가 됩니다, 이것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은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고만 해 줘 가지고 넘겨버리니까 이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혀 몰라요. 누가 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지, 또 재계약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아마 전체적으로 이 건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뭐, 한번 이 전체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서 전체 조례를 일괄적으로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마 이것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다른 하실 분 계세요? 제가 해도 됩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이게 지금 센터가 만들어져 있지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총 건축비하고 장비비는 60억.

종운

박종운위원

60억입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국비 21억, 도비 9억, 시비. 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 21억 해서 60억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60억입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60억을 가지고 지금 센터를 관리하는데 이게 위탁을 안 하면, 시에서 직영하면 못 합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한 7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인건비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몇 사람입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지금 시운전, 연구실하고 공장을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시운전 중이다, 그렇지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제대로 돌아가는지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최소한의 인력을 만들려면 한 7명 같으면 5명 가지고 안 됩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그런데 저거 연구·분석 하는 데 한 7명 정도 필요한데 이쪽에 제품 가공할 적에 시제품 만들고 할 적에는 공장장을 비롯해서 또 한 3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쭉 이어지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작업이 늘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방금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했습니다.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어떤 수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방금 7명 필요한데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는 7명 안 필요합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그것은 위탁받은 사람이 결정을 하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면 7명이 필요한데 위탁받은 사람은 7명이 안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위탁받은 사람이 저희들 시험분석실하고 가공은 있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이제 분석 작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분석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경대 포도마을 했을 때 우리가 전종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팔아 먹고 가버렸습니다.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돈을 막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할 경우에 이 사람이 7명이 필요한지 5명이 필요한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이나 해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할 적에 그 자격요건들을 갖춘 사람만을 위탁받은 자로.

종운

박종운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최 과장님은 이 사람이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돈을 그래 집어넣으려고 하겠습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자기... 위탁받은 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OEM을 받는다든지 해서 수익사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결국은 위탁을 해 버리면 우리 영천시에서는 위탁한 사람한테 돈 주고 그 사람한테 건물 주고 약재를 시제 하는 것까지 다 주고 아무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제재 내지는 관리, 또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영리의 목적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래 되면 결국은 돈을 6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계속 넣어주면서도 사실은 뭐, 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먼 어떤 그런 것 보듯이 그래 보니까 결국은 동의를 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위탁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보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에서 그런 인력이 지금 4명이니까 한두 명 가지고 한번 어떤 연구하고 이런 것 해 보고 진짜 이게 잘 되거나, 안 그러면 어렵다 싶을 때는 그 때 결론을 내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안 맞다, 이것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들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들어놓고 위탁 주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고 집행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돈 60억 어디 갔는지 없고 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노파심에 이것도 더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운 의원님에 이어서 저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도·시비 중에서 아무 것도 안 나갑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위탁받는 자가 책임지고 운영을.

순례

최순례위원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저희들한테 1000분의 10이라는 위탁사용료를 내고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안 그래도 그 1000분의 10이라는 게 나오던데, 사용료가.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 재산평가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지금 토지 가격은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해 봤는데 건축당시에 60억 들였으니까 60억 플러스 토지가격 해서 1000분의 10을 위탁가격으로.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위탁료를 100분의 30 이내 범위에서 또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좀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위탁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뜻 위탁자가 안 나설 경우에 이렇게 감경을 해서라도 위탁자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탁을 하게 되면 전혀 우리 국·도·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추가 지원은 없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꼭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위탁하게 되면 저희 고유한 사무는 대응을 하되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분들이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OEM을 받는다든지 해서 수익사업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것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같은 경우도 포은사업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이런 것 다 우리 시비가 나가요. 국·도·시비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원을 증원시키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뽑고 싶으면 뽑아 버려요. 막 이렇게 몇 명을 더 뽑아 버려요. 그래 왜 뽑았느냐 하면 필요하니까 뽑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도 청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운영비나 인건비에서는 위탁을 주게 되면 절대 시비에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다만, 이제 우리가 기존 건물의 유지보수, 위탁을 주더라도 유지보수는 시비에서 하는 게.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또 나중에 되면 온갖 이렇게 핑계를 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사업 위탁도 마찬가지,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은 하자보수는 우리가 해 주고 인건비하고 추가지원은 없이 운영비는 받은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어쨌든 인건비 운영비는 절대 안 나가는 걸로?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근무 인력을 계약직을 뽑든 어떻게 해서 직영을 한다면 이것 또한 운영비가 나중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인제 위탁안이 벌써 나오는 걸로 봐서는 위탁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억 플러스 토지가 나누기 1000분의 10 하면 이게 위탁료가 1억 나오네요? 그러면 1년에 1억입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연간 1억입니다. 이제 토지가격을 평가했을 적에 토지가격을.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대충 잡아서.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1억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연간 1억을 내고 사람을 구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위탁자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위탁을 A라는 사람에게 해버렸을 경우 영천시민이 이런 실험을 이게 약용작물로 상품화가 가능한지 좀 해보고 싶은데 위탁을 누군가에게 해 버리면 시민은 그런 걸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지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거나 안 하거나 운영자가 수익을 내는 것은 그런 시제품을 사용료를 받고 만들어 주는 이런... 저희가 해도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무료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거나, 또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로 한 인력입니다, 그렇죠?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뽑기는 쉬운데 내보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탁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방금 들으셨지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위탁은 1000분의 10, 아니면 1000분의 5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탁은 할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뭐, 나서겠지요. 아니면 시에서 조금 더 위탁료를 낮추어서라도 운영할 사람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의원들이 우려하는 게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는 이것 통과시켜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또 여기 7조 위탁에 뭐, 하나를 좀 넣어 달라. 의회가 물론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행정에서 의회와 협의한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저희들 조례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운영상황을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1년에 한번은 보고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나가시면 또 그렇고, 물론 행정의 연속성도 있습니다만 명문화를 시켜서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탁을 할 때는,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또 의회에 보고하러 오겠지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뭐, 반대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크게,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또 감시할 때는 감시해야 되고 도와줄 때는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수정안으로 7조1항 ‘시장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2항 ‘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지원센터의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항을 넣어서 위탁에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정도 하면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협의 정도만 해 줘도 의회가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구나 정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위원님, 7조1항1호로 삽입할 것인지 그냥 3항으로.

병하

김병하위원

3항에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의회는 이게 위탁이 누구하고 되고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구나. 그 정도 알 수가 있고 그 뒤에 예를 들어 장비가 노화가 되고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의회도 그렇게 오래 되었으니 또 장비가 아무리 스텐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내구연한이 있으니 그때 “다시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의회도 알고 있으니까 동의를 해줄 것 아니에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수정안으로 제7조에 3항을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넣으면 될는지 위원님들의 견해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우리 7조 위탁에 관련되어서 이제 김병하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박종운 의원님, 또 최순례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다 이렇게 위탁은 가능하되 의회에 승인을 좀 받도록 하자는 이런, 큰 취지에서는 지금 동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제도를 제어하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항을 넣어도 되고 2항에다가 2항, 3항을, 2항을 넣어서 바꾸어도 되는데 1항에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탁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단서 조항만 붙여서 ‘위탁할 경우에 의회에 동의안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넣으면, 이게 우리가 아까도 저기 무상 동의안, 재산 무상으로 주겠다는 동의안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도화시켜 놓으면 아마 의회에도 꼭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도 무상대여 하는 이런 안들이 했다가 또 지웠다가 다시 안이 올라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 조항이 만약에 없으면,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조항이 없으면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릅니다. 그래서 인제 제도라는 게 집행부를 제어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으로 하면 정당하면 이제 동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하면 되는데, 동의할 때는 우리 의회에다 꼭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으면 아마 정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조를 다 바꾸고 또 삽입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것 ‘위탁운영할 경우 의회에 동의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동의... 저희들이 어디까지, 만약에 저희들 위탁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심사를 해서 뽑고 난 뒤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부적격하다고 동의를 안 해버리면 이 앞의 행위들이 다 무효가 돼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고 자체를 못 하는.

종천

전종천위원

공고하기 전에 해야지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공고 전에, 사람을 뽑기 전에 위탁하고자 결정할 때 보고하고 해야 되도록 이렇게, 협의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발언권을 드릴게요.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 그래도 발언권을 달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별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이 억수로 많거든요, 개별 조례에 보면. 그런데 개별 조례에 없는 것을 위탁을 줄 때는 총무과에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위탁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회에 협의하여야 된다든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권한에 월권으로 그래 간주가 돼서 아마 전에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보고 하면 갈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걸 여기에서 고치고 또 다음에 개별 조례 다 고치려고 하면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정책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발의를 해서 의회에 매끄럽게 전부 다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주문을 일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이번에는 통과하고 그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가 제정 안 된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관 시설들을 보고하도록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를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하면 직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이게 위탁을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대부분 요즘 이제 “근거를 마련하라.” 이렇게 해서 추세가 거의 조례를, 법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다 조례를 앞으로 다 만들 건데, 다 만들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관 시설들, 공공시설들을 위탁을 할 때 그냥 우리는, 의회는 조례상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경우는 있겠죠, 과장이 의회를 존중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업무보고 사항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고, 또 과장이 주민들을 생각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이제 협의가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하고 정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도 가능하고, 또 이제 바뀌었을 때 기간이 끝나면 여기에도 보면, 1회에 한해서, 5년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된 건지, 또 바뀐 건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례를 우리가 다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제 된 건지, 누가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요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이제 관리가 되고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잘 되나 안 되나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히 이것을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제 조례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다 안 합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없는 것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위탁주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면 의원을 통해서 알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서 조항을 넣는 게 우리 박노명 전문위원 말씀도 맞지만 한 개, 한 개 정리를 해 나가자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알 권리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박종운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책기획실에 이런 조례의 우리 의회에 보고나 아니면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정책기획실에서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그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주이소. 그리고 이것은 일단 그 조례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하기 때문에 다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조례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 대신 과장님 말씀하듯이 저 뭐고 모집할 때, 하기 전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단 보고를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예.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지원센터는 일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이게 이제 계속적인 사업인데, 물론 뭐,...(녹취불능)...우리 상임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녹취불능)...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녹취불능)... 하자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녹취불능)...했는지 누가 시민들이 물으면 ...(녹취불능)... 협의하러 왔는데 입장이 ...(녹취불능)...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모든 ...(녹취불능)...내려오면 의회는 승인만 해 주고 나면 의회는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폐단이 ...(녹취불능)... 지원센터를 위탁...(녹취불능)... 의회 상임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녹취불능)... 저는 의회 상임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하나를 충분히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위원님 그렇게 의회 상임위와 협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총무과에 일괄로 되어 있는 위탁 조례를 보면 아마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면, 우리 그 안 자체가 보고하도록.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와 협의...(녹취불능)...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보고든지 협의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안을 만듭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협의하러 오면 보고서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녹취불능)... 그 정도는 가능하지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그 총무과에 있는 것 가지고 그런 얘기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래하면 그것은 전문위원이 그 자료를 다 들고 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상임위에는. 그렇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조례에 있든 없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 돼요. 박 과장 맞지요?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인 부분도 있고, 또 그죠? 공유재산 성격의 어떤, 서류상의 위탁도 있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아닙니다. 공작물 위탁, 공작물 관계...

김선태위원

그래 공작물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 공작물 있는 것을, 그러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그러면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은 결국은 그 건건마다 개별 조례안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출발해서 이것까지 다 못 따라가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것 약용작물자원화산업센터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 엄격하게 보면 이것 공유재산이라요. 맞잖아요? 자, 토지 매입하고 건물 사고 다 했는데 공유재산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집행부에 이제 그걸 따러 오다 보니까 신건 신건 한 건은 있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봤고 지금 현재 관행대로 갖고 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이 정도는 규모가 작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가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해서 가지,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위탁되는 걸 다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야사복지회관 같은 경우 시설물라고 전부 다가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해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걸요? 그래 그런 성격이,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에서 토지 매입해서 이것 같이 다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가는 게 맞는데, YMCA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시에서 출발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또 다 한다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형태는 관례대로 해가 왔는 것은 총무과에서 해오는 줄 알고 있다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오늘 전종천 위원님부터 박종운 위원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제재하자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재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수탁자가 생길 때 협의 내지 안 그러면 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덜 나타나니까,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것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몇 년 동안 이야기해도 누락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회가 전자에서 쭉 와서 공유재산이라고 어떤 식으로 되었을 때 이 조례안까지 다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위탁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위탁자선정방식위원회가 있잖아. 거기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게 맞다고, 꼭 승인은, 승인 같으면 집행부에서 어느 한 과가 각 위원회를 소집해서 A라는 사람을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A를 또 의회에 승인 받는다 이런 식으로 거부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은 집행부에서 정하되 의회에 반드시 보고토록은 넣어야 돼요. ‘협의’하면 또 이상하게 관여하는 듯한, 집행부의 느낌은 관여하는 것 같지만 사전에 만약에 위탁자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만약에 야사복지회관이다, 위탁자가 5년 만에 바뀐다. 그것 바뀔 때는 공모 했을 것 아이가? 그러면 A업체, B업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는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면 나중에 해당 부서장이 “아이고, 이번에는 A업체가 지금 현재 맞습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라 그러면 그런 절차를 제가 2년 동안 있음에도 여러 차례 집행부에 이야기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되는 부서장도 있고 안 되는 부서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정도 한다,협의·승인 받는 것은 좀 힘들고.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위원님, 저희들 심사할 적에 위원님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잠깐만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승인이라는 얘기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동의안이라니까 우리 안건이잖아요. 가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보통 이제 다 안이니까, 그러니 이제 승인을 득해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는 건데 아마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정상적인 부분들에, 예를 들면 이제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센터라든지 야사복지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들이 많아요. 이제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이게 위탁이 누구한테 기간이 끝났고 바뀌었고 이걸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 없을 걸요? 저는 대충은 알아요. 알지만, 내용들이 지금 이제 다문화센터도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 걸 갖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다 못하니까 그러면 보고를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 시민대표들이 모르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가 언제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하려고 한다. 또 종합복지관도 YMCA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천주교에서 하고, 다문화센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시설들을 누가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기업유치과에서 영천산단 폐수시설 대행업체 선정 이것도 동의를 없이 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들리는 소리가 이걸 누구한테 포인트 잡아놓고 계속 단서를 붙여서, 공고에 단서를 붙여서, 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가 거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어를 한 겁니다.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냥 공공적으로, 그냥처럼 공개입찰해서, 선정위원회 공공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서 뽑아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제 나중에 다 진행이 되어버리니까 “진행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알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이것 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자,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말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 변경은 2009년 개장 이후 운주산승마장 이용 고객의 요금 현실화와 말문화 복합시설 개장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말 대여료 등을 신설함에 영천시민과 타 지역민과의 차별을 통해 관내 시설 사용에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명부터 본문의 모든 시설물 명칭을 기존의 운주산승마장 승용마조련장 등에서 운주산승마조련센터로 통일하며 이에 상세한 명칭 변경은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입니다. 시설물 대여료에 관한 조항에 말 대여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대여료는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2항입니다. 제24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항 운영 중 특정 성의 위원 수를 종전의 80%에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입니다. 제27조는 이용료의 감면으로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경에 따라 2항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호입니다. 별표 1호는 제3조에 따라 말 대여에 따른 요금을 추가하였으며, 요금은 마필의 등급에 따라 고급 마필, 중급 마필, 일반 마필로 나누고 영천시민과 타 지역민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요금 신설에 따라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별표 2호입니다. 별표 2호는 이용료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운주산승마장 이용 고객의 요금 현실화를 위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존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말문화 복합시설 개장에 따라 요금 신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영천시민과 타 지역민을 구분하여 이용료 및 이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을 운주산승마조련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 이용요금의 현실화 및 말문화 복합시설 개장에 따른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개정,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핵심적인 것은 명칭 통일이잖아요, 그지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명칭통일.

종천

전종천위원

운주산승마조련센터로 명칭을 통일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료 일부 변경인데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이제 처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던 것, 또 공고를 했던 이 부분을 보면 영천시민하고 시민 외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지역하고 차별화하는 이런 이미지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안을 한 게 시민들 요금을 밑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경감하는 것, 또 유공자들, 장애인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50% 할인하는 걸로 이제 간략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간략하게 만든 게 별표 1이 새로 수정한 거지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표 2의 수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의 것을 1로 수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부분을 그냥 준용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표가 이제 2개가 있는데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표가 2개 있는데 처음에는 안을 별표 2를 해서 만들어서 이게 영천시민하고 시민 외 이렇게 하면 타 지역 사람이 오면 매표소 앞에 붙여놔야 되는데 상당히 타 지역과 우리 영천시민들에게 위화감도 조성되고 또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요금을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의 부분들, 이렇게 할인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 조항만 붙여 가지고 그런 신분증이 있으면 할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를 잘, 변경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1번으로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아닙니다. 별표 1은 우리 시설사용료하고 마필 대여료.

종천

전종천위원

아, 대여료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마필 대여료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천

전종천위원

아, 내용이 다르네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별표 2는.

종천

전종천위원

새로 만들어온 겁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별표 2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하고 타 지역하고 구분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맞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례가 2개가 있기에, 조례안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가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지금 이 조례 지금 수정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요거 맞아요? 요거 맞습니까, 조례안이? 그러면 지금 수정안 이 조례안을 원안으로 보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 제출한 게 원안이고 이것은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수정 이걸로 하시면.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제가 그때 이인실 우리 그 담당자가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영천시민하고 시민 외의 분들하고 이렇게 가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체육시설사업소 조례를 만들 때 영천시민하고 시민이 아닌 경우 이렇게 좀 차등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외인 분들의 가격을 조금 올릴 수 없느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어제 수정안을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가격차가 조금 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채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다음 김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주산승마조련센터로 명칭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제안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그 승마조련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 승마 조련, 말산업의 대중화를 위해서 의회하고 의견 교류가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영천시민, 그리고 여기 상위법에 따른 일부개정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시민에게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영천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저도 담당자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천시민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로 다른 시·군의 시민들이 차별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또 영천시민에게는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말산업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의회 의원들과 또 많은 논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그 이용료 및 이용 범위에 있어서는 아마 수정안을 의원들에게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린카드 이런 부분에, 그리고 영천시민에게 좀 더 접근성이 쉽게 요금을 좀 낮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굳이 이익을 남겨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영자들이 그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마조련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저렴하게 이제 한번 해 보자라는 수정안을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들을, 조율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방금 김병하 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리 배부된 우리 여기 조례나 사실 수정안에, 근래에 온 수정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아마 이렇게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이, 의견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첫째, 경쟁제한적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유연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호한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중수도 설치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하·폐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8조제2항으로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수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의 기준에 맞게 개정합니다. 둘째, 안 제31조제2항의 하단의 ‘이 경우 사용가구는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에서 사용가구는 1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상에는 1주택의 경우 사용가구별 포기가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호별 표기가 되어 있어 이 경우 사용가구의 해석이 1주택만 해당될 여지가 있어 사용가구를 사용가구(사용호)로 수정하여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40조제5항으로서 초·중·고등학교만 적용되는 조건에서 수도법 제38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유치원을 추가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합니다. 넷째, 안 제40조제10항으로서 중수도 설치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하·폐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수도요금 감면 대상으로 신설합니다. 추진 사항은 법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지난 9월 21일에 간담회에 보고하였으며, 10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호한 문구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 수량의 인증에서 사용가구의 의미는 1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해당되나 조문 해석에서 1주택만 해당될 여지가 있어 사용가구에다 사용호를 포함하여 명확화를 기함은 물론,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그 일부개정안에는 과장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있잖아요, 그지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중수도 이용 설치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우리 따로 뭐 신청서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치했는 부분들에 대한.

김선태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빗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지금 FRP 큰 것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집에 화단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김선태위원

안 됩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이제 빗물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들, 그냥 텃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김선태위원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사업 하는, 공장 부분이나 대규모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그러면 1단계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설을 해 가지고 요금을 감면 받는 부분들.

김선태위원

그러면 대단위 쪽으로 넘어가면 이것 설치비용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이게 경계선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중수도에 대한 이 부분이나 빗물이용 설치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폐수 이것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감면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 사용한 물이 나갈 때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은 힘들잖아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김선태위원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대단위 공장이라든지 대단위 섬유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설치가 가능하겠지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이 이것 설치하기는 어렵다,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치원생들이 제 앞에서 자꾸 울고 화를 내는 이유를 오늘 알았네요. 40조5항 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14쪽에 이게 국어의 문제이기도 하고 상수도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읽어 보니까 국어의 문제네요. 31조1항에 원, 투, 쓰리, 2항이 있습니다, 2항. 1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개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제가 이 문제가 그 신문에 나고 해서 경산하고 경주 현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가 쉽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김병하는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래서 2층이에요, 집이. 그러면 1층, 2층 이렇게 나뉘어 지는데, 최순례 의원은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살아요. 자, 이럴 때 두 문장이 크게 있어요. 적용하고,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례 위원의 경우를 설명을 했어요. ‘2호 이상에 이렇게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두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이러면 김병하, 그리고 최순례, 이 경우 김병하도 해당되고 최순례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 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래 됐는데 김병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저는 2층에 살고 1층에 주인집이 삽니다. 그러면 2층에 제가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이게 나눠져요. 그 2개를 계량기를 따로 달아 달라고 하면 달아주고, 그래서 주민등록 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최순례 위원의 경우 거기 아파트만 사 놓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도 이 아파트는 구분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 최순례 의원이 북안에 살면서 아파트를 여기 사놓고 1주일에 한번 와서 살아도 이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굳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해석의 오류가 생겨요. 이것 ‘이 경우에 사용가구는.’ 이럴 때 김병하만 해당되는가? 최순례 의원도 해당되는가? 이렇게 볼 때 A & B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용가구는 김병하, 최순례 가구 둘 다 속해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이 A & B를 다 제한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문구를 바꾸면 해석에, 오류가 생기지 않느냐 하면,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거기에다가 제일 마지막 문장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래서 문장을 끊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문장을 3개의 문장을 2개의 문장으로 바꿔버리면 이 제한하는 마지막 문구가 A도 제한하고 B도 제한하는 이런 의도하지 않은 해석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 문장을 이렇게 고쳐드렸습니다.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그래서 1층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인, 2층에 세 들어 있는 김병하 여기에는 메타기를 2대 달아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든 집에 구분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집에 개별 메타기, 계량기를 달아 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3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문장을 2개의 문장으로 바꾸면 그런 해석의 오류가 생기지 않고 담당자가 누가 되더라도 이 제한 문구가 A와 B를 동시에 제한하는 해석의 오류는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소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장을 ‘적용하며’로 바꾸고 ‘고’를 ‘며’로 바꾸고 거기에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잠시 이야기할 게 있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제가 자꾸 말해서 될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금 시민들에게 이렇게 고치겠다 하는 것을 널리 알려 가지고 의회에 제안이 왔는데요, 이 사항은 입법예고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을, 지금 고칠 수 없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이 본 조례를 이 자체가 여기 수정해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새로 고치려면 새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 조례를, 이 문구를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논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게 담당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게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한 문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한 게 틀림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용가구하고 괄호 열고 사용호로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이걸 쭉 나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용호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례에서 있다 보니까 사용호를 넣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다른 타 시·군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문도 받으면서 이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해석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 해 가지고요. 그래 하면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또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러이 인자 규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겼던 게 LH에 대한 그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 계속 검토해 와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절차를 지금 거치게 된 부분들인데, 그러이 LH에서 처음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게 저희들 시설분담금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분양 호수, 그러니까 610호라 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받는데 적용해 주는 것은 현재 거주하는 이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들 이 문구를 따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5백십 몇 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용하면 한 100세대 정도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좁힐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이 지금은 규칙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부분들에 대한 걸 적용을 해 가지고 분양 호수를 그대로 다 100% 적용해줘 버리면 이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해소가 다 됩니다. 그러고 앞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오는 부분들도 그렇고, 현재 미소지움에 미분양된 부분들도 정상적인 그런 분양호수로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인데,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 문구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도 틀림없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게 자꾸 그게 되다 보니까 사용호를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되겠다 해 가지고 조례에 이렇게 하고 규칙에서는 지금 그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양호수로 다 적용해 주면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병하

김병하위원

전문위원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예,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자료가 넘어왔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8조2항, 31조2항, 36조2항, 40조5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서 수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절차법에 안 맞다. 입법예고도 안 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했고 우리 김병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김병하 위원 얘기가 이 조례안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박노명 과장, 전문위원이 대화중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김병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제8조에 대해서, 또 3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제31조2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맞지요? 2항에 대해 이것은 조례에 다 공고가 되었던 얘기고, 그 부분을 이제 주택하고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인제 요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 센트럴파크 주공아파트 예를 들면 이제 호수는 610호인데 호수로 분양을 시작하고 허가를 다 받아서 그래 했는데,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면 공동 사용하는 수도료가 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입주한 순서대로 그때 분양 안 되어 가지고 입주 안 한 데는 누진 부분이 다 입주 먼저 한 사람한테 다 가산이 붙은 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지금 100세대가 되어 있는데 510세대가 미 입주되어 있는 것을 누진을 우리가 다 안고 가느냐? 그래서 호별로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법 조항이 이제 이 경우를 이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같이 봐 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 경우를 이제 단서 조항에 31조에 이것 개정하고 하면 사용가구를 사용호로 바꾸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얘기지요, 핵심이?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사용가구가 있고 또 사용호가 있는데, 사용가구라는 것은 괄호 해서 ‘호’로 단서조항을 붙여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용호만 있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괄호 해서 넣는 것 이것 해놓은 것 맞지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사용, 예, 같이.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했을 때 ‘사용가구’로 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나누어 줄 수는, 누진을 나누어 줄 수 없는데 ‘호’로 하면 누진되는 부분의 요율을 각각 610세대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얘기에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고 규칙에 가면 시설분담금을 낸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분양호수로 적용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민원 생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담당자들이나 저희들 지금 사용가구에 대한 것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부분으로만 자꾸 해석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밑에 주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된 숫자로만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액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걸 사용호에 대한 부분들을 삽입시키고 그다음 규칙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분담금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적용을, 이 앞에 사용호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적용을 못 시켰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분담금 낸 아파트는 그러면 분양가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매기는 부분들로 그렇게 되면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공사해가 이제 호별로 지금 현재는 인입비를 내지 않았고 수도 인입을 한 메타기로 해서 다 나누어 주잖아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누진을 왜 입주한 세대들한테 나누어 줬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별로 610세대 전체가 다 호별로 시에서는 설치비를 계량기 설치를 다 해서 부담을 하면 이제 다른 도시는 호별로 짓고 미분양 되고 또 입주를 하지 않아도 나누어 주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메인 하나만 수도 인입을 했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공사는 아파트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기 했는 이 아파트도 이 조례를 하면 소급적용이 됩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가능하지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기존의 지금 대부분 아파트는 분양이 100% 다 되어 가지고 괜찮은데 LH하고 미소지움하고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분양된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는 이 두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이 조례상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었던 부분들을 호가 들어가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분양호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해소가 다 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기존의 메인 한 개만 넣는 게 아니라 100세대를 지으면 100세대 다 인입비용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인입비용에 대한 것은 계산을 다 하지만 주 메인 계량기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입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아파트 사업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 메인 계량기에서 해 가지고, 지금은 관리사무실 가면 전광판으로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다 되는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스템이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런 부분들에 문제는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이제 분양호로 해 가지고 적용만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우리가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사용가구에 대한 것만 자꾸 이렇게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호수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못 시켜 줬는 부분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사용가구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사용호로 만드는 것은 아파트로 본다, 그래서 각각을 다 된다 이 얘기잖아?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용어가 호든 가구든 간에, 가구도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안 되었던 이유는 가구를 사용호로 안 봐주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가구를 해 가지고 아파트 부분은 사용호로 해 가지고 바꾸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개별로 본다 이 얘기잖아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하면 별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인제 요율 적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민원이 해결되고 앞으로 아파트가 신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게 해결된다면 김병하 위원님도 이제 이렇게 각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용가구를 사용호로만 바꿔도 아파트는 이제 610세대에 나누어 가지고 부과를 하면 되니까 개인 입주자들한테는 별로 특별한 가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지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저는 이제 이 민원을 어차피 인제 요금을 누진을 입증한 사람이 다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각각 나누어 주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호를 바꾸면 이게 그렇게 해석을 가능하다 하니 아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이 상태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김병하 의원은 이제 그 부분을 혹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를 계속 바꾸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박노명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여기에 개정안이 들어온, 일부개정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위원들이 수정발의하고 의안 발의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여기서 전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전문위원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제가 경산의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그 아파트 첫 달에 요금표를 봤어요. 279세대인데 279로 나누었더라고요. 현곡에 가서 첫 달에 그 요금정산서, 그러니까 요금 정산서를 보니까 전체 세대로 나누었더라는 말입니다. 영천에 센트럴 그쪽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 달에, 50집이 첫 달에 입주했어, 그러면 50으로 나누었어. 그다음에 또 다음 달에 100집, 뭐 200집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바쁜데 매달 몇 집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또 정보를 동에서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경우 사용가구는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니까 중앙동에 가서 받아올 수밖에 없어요. “전입했나? 몇 집 했노?”, “센트럴파크에 300집.” 거기에 전입 안 하고 살면 헌법에 위배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와서 나누기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해 오니까 이게 호라는 말이 아파트에는 동호수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에도 동호수가 있어요?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아파트는 동호수가 있어요. 사용가구를 말해요, 일반 단독주택에는. 그래서 왜 공무원들이 힘들게 동사무소에 가서 “몇 가구 전입했습니까?” 주민등록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구분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경산에 가보니까 279로 나누고 첫 달부터. 현곡에 가보니까 첫 달부터 전체 가구 수, 그것 몇 세대 분양 아닙니까? 그대로 나누기를 하더라. 그런데 영천에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 하면 이 31조2항의 이 조례를 담당자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무조건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병하 의원도 포함되고 최순례 의원도 포함이 돼요, 이 문맥상. 그래서 이것 국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니 주민등록 신고가 되었는지, 전입을 했는지 그렇게 파악할 필요가 없이 나누기 610을 하면 그 누진세도 붙지않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굳이 ‘호’, 호는 아파트에는 동호수가 있지만 공동주택에서는 호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한 가구, 그다음 1층, 2층,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국어가 잘못되면 국어를 고치면 될 문제를 굳이 다른 말을 넣고 뒤에 규칙을 달아 가지고 “규칙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누진세를 물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의회의 할 일이다. 그래서 저도 그 경산하고 경주를 다녀온 이유고 첫 달의 요금정산서를 복사를 해 와서 상수도사업소에 줬고 영천도 나누기 610을 하면 공동상수도 이용으로 인한 누진세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그 국어국문학자한테 가서 물어 보세요. 물으면 “아, 이것은 이렇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이 경우’ 제한조건을 앞에만 딱 적용시켜 버리고 밑에 이것은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관계없습니다.”라고 나누기 610을 해 주면 되는 걸 왜 공무원이 바쁜데 매달 가서, 경산에는 공무원들이 바쁘다고 해서 이 검침에 관한 것도 외주를 줘요. 그런데 영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주택관리사가 일일이 메타기를 봐요. 그 대신에 200원씩 빼줘요, 한 호당. 그러면 그 200원 득본 것을 그걸 다시 혜택을 돌려줘요, 주택관리사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쉽게 업무를 볼 수 있고 이런 잡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해서 중앙동에 가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610으로만 나누면 될 일을, 그래서 하시든 안 하시든 소장님 그리고 담당자의 그거겠지만, 이게 담당자가 안 바뀐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 읽으면 A & B를 다 규정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안 되도록 조례를 이렇게 바꾸자 이러면 이번에 못 바꾸면 다음에 바꾸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국어만 잘 써놓아도 이런 혼란, 해석의 오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김병하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거기에 2항을 만약 ‘적용하며,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것은 2항으로 하고 2호 이상은 3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항은 4항, 4항은 5항으로,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형식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과장님, 최순례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 들었습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최순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같이 문맥이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던 부분들에 대한 걸 이걸 이렇게 안 고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 왔었는데, 김병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호를 넣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이래되면 그다음에 담당자가 누가 바뀌더라도 이 해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전에 없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해소되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소장님,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지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어느 게 상위개념입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조례.

병하

김병하위원

조례잖아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규칙을 봐야 된다. 부끄럽잖아요. 조례만 고치면 다 될 일을.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규칙을 찾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법 체계가 안 맞잖아요, 그래. 그래서 전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층에 사는데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가 국어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렇게 고쳐놓으면 다음에 누가 담당자가 되든 아주 해석을, 이 조문 해석을 잘 해서 지금 현재 담당자는 국어를, 국어 실력이 기본을 뛰어 넘은 거예요. 그래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서로 간에 논쟁을 하다 보니까, 또 김섭 변호사 끼워서 물어봐도 이 조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A & B를 다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만 고치면 쉬운 것을 뭘 말을 바꾸어야 되고 규칙에 따로 정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취사 선택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러면 방금 세 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 조례로, 요 조례로 다 적용이 되는데 김병하 위원님은 이 조례가 문구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 가지고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우리 김병하 위원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요 문구를 그대로 바꿔도 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어차피 이 문제가 센트럴파크하고 미소지움하고 신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주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누진이 나누어지니까 발생된 민원 차원에서의 대폭 조례 개정인데, 아마 저도 이게 많은 담당계장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이제 이 부분은 호별로 다 나눌 수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도, 아파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김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사용, 그러니까 주택이냐 공동아파트냐 이 문제거든요. 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데 사용가구를 사용호로 이렇게 단서만 달아주면 전체 세대별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고 실제 입주자가, 아파트 입주자가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면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 신고되어 있는 가구를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니, 아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사는데 ‘주민등록상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주민등록상 안 되어 있으면 거주자로서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호수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인데, 이미 이 문제는 이것은 빠져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용호로 하면 이미 610세대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되었는데 여기에 불필요한 게 좀 한 개 더 달려 있는 것은 있어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호수로 나누어 버리면 끝나는 건데, 호수에 주거를 주소를 두든 두지 않든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나누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달려있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아마 이걸 사용호로 해 가지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사용호로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거주하든 어떻게 하는 간에 나누어 주면.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문내 센트럴파크에 지금은 몇 호로 나누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5백십몇 호인가 이렇게 지금.

순례

최순례위원

예, 한 90%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100세대 정도를 지금 아직까지 빠져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아, 들어온 세대수만큼 나누기 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610세대로 나눈 것은 아니네요?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못 했는 부분들이지요.

순례

최순례위원

이걸 고치면 610호로.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을 고치면 610세대로 가능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이 경우가 두 가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인호

최인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 이제 두 가지 다 적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등록에 대한, 사실 거주나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절수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복합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아파트 부분은 규칙으로 해 가지고 시설분담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을 아파트 분양할 적에 분양 호수에 맞추어서 시설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용을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 해소가 되는데,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심도, 검토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우선 민원은 해결되는 부분들은 틀림없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나눠지니까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김병하 의원하고 서로 제가 보니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병하 위원님, 방금 낸 의견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렇게 검토를 다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일단은 이것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차후에 재검토해서 문구 바꾸어서 하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올바른 조례 제정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 조례 하나만 바꾸면 될 것을 자꾸 뒤에 ‘호’ 이렇게 달아서 자꾸 해결하면 의회가 무능하거나, 의회 의원들이 국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조례 하나만 잘 만들면 규칙도 필요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지금도 센트럴파크는 오백얼마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림이 이런 말씀 드려서 참 미안합니다만, 20%가 분양되었다 그러면 나누기 맨날 20%만 분양된 걸로 나누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면 윤창, 그다음에 미소지움, 센트럴파크 앞으로 분양할 대림 여기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센트럴파크에 거의 다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610으로 나누어주지 않아도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조례만 바꾸면 밑에 규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경산은 첫날부터, 분양 첫날부터 279로 나누어 주는데 왜 영천은 그렇게 나누어 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다 영수증도 받아봤는데 이렇게 해도 경산도 상수도사업소가 잘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들도 편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검침은 외주를 주니까 편하더라. 이렇게 다 되는데 영천시 공무원들은 업무상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거기에 입주, 주민등록, 한글 다 정보를 빼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610으로 나누어 주는 게 별로 영천시상수도사업소의 운영 거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오늘 고치는 데 절차에 하자만 없다면 오늘 고쳐주시면 좋겠고, 전문위원 지적대로 오늘 고치는 게, 오늘도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을 때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했었고, 그게 안 된다면 오늘, 민주주의가 절차가 중요한데 오늘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쳐주는 게 센트럴파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절차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김병하 위원님이 일단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시고 나머지 다음에 정확한 검토 후에 재차 논의를 우리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아까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견이 맞지요?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우리 나름대로 또 의회에서 절차가 의회에 조례를 통과하는데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보편적으로 일부개정조례라든지, 전부개정조례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조문을 전부 다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시민들에게 입법예고가 되어 왔고 기존에 입법예고 안 된 것을 가지고, 입법예고 안 하고도 의원님들은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온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그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위원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께 묻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다 했잖아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김병하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문구 수정에 관해서 우리 이 안에 대해서, 그 안에 문구 수정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

김선태출석위원

박종운 김병하 전종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