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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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수정예산안이 12월 6일자로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번 추경안은 금년도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일반회계 16개 사업, 166억6,678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 2억1,642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안전행정국 2개 부서 자치행정과·안전관리과, 지식문화국 2개 부서 기획예산과·사회적경제과, 복지환경국 3개 부서 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 건설교통국 3개 부서 건설관리과·치수과·교통행정과, 보건소 2개 부서 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 이상 12개 부서입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소남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며, 지난 11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특별교부세 교부 등의 사유로 12월 6일에 명시이월 사업을 추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금번 추가경정으로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6개 사업 176억6,8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계획상 다음 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과 하반기 예산확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심사인 것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소남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으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5,052억원보다 6.5% 증가한 5,38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4,832억7,000만원 대비 6.0%인 292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5,12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6년 대비 39억1,500만원이, 세외수입은 17억5,6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057억2,300만원이 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7%에서 20.6%로 소폭 하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3,802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4.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4.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시 세입의 상향전망으로 금년에 비하여 11.3%인 13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1%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7억3,800만원이 증가한 265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는 총 255억원으로 금년대비 1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380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24.0%로 인력운영비에 1,199억6,000만원, 기본경비에 9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75.5%,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 분야 등 총 9개 분야에 4,08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26억2,900만원을 포함한 총 15개로 예산규모는 18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소남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부서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 예산안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29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230쪽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청렴도 서울시에서 종합 2위 하셨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청렴연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콘서트 방식 연극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때는 우리가 수강료를 주지 않고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우리 직원들의 호응도가 교육주입식보다는 콘서트 방식 연극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350만원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회에 대해서 한번에 합니까? 어디서, 강당에서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8층 강당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연극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나 보고받을 때요 백 번 천 번 대화로 설명 듣고 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보면 확 들어오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개념으로 연극을 통해서 - 공무원 대상으로 -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받아들이기 더 쉽지 않을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콘서트 방식 연극이 너무 좋아서 직원들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이 좋겠다는.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쪽으로요. 공무원들 상대로 한자리에 모아놓고, 연극을 통해서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또는 인식하는 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 청렴도 연극에 대해서요 그러면 강사가 나와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창으로 하면서 콘서트 방식으로 해갖고 청렴에 대한 주입식이 아주 교육보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나 와서 하시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출연료라고 보면 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는 출연료를 주고 다시 그분들을 그쪽을 통해서 한번 모시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우리가 의회에서나 집행부 공무원들 통해서 2016년도에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관악구가 청렴도 서울시 종합 2위 한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가슴이 더 무겁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사정업무,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김영란법 생긴 이후에 저희가 청렴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서울특별시 감사 또 일반 감사가 수시 대여섯 분씩 며칠씩 오고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좀 부족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부서가 13만원이에요, 월. 13만원, 15만원 그래요. 그런데 감사과에는 거기에 그보다 훨씬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도 더 증액을 해달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감사과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 줄 리 없었을 터인데 그런 사전에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작년에 긴축재정 때문에 이거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못했었지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기획예산과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인상하지 않고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달라고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역시 방문민원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다른 부서라면 모르겠어요. 저 말단 부서라면 모르겠어요. 감사과에서 요청한 금액 다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 요청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감사담당관실이 말로만 감사담당관실이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빛 좋은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증액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임위 때. 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많은 계획과 예산 안배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감사과에서 무시해버리고 증액을, 위원들이 필요로 해서 증액을 해드렸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액을 요청해서 증액했다라고 답변을 하시기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요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청렴도가 2등급으로 올라간 것은 사실 구청장님이나 1,300여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청렴·반부패 교육비 1,776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런 가운데 내부평가는 3등급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151쪽에서 15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39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에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요, 한 3,1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됐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저희들이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피복비 지원 주기가 3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피복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자율방범대원들 이번에 동절기 맞아서 피복들 다 보급받았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피복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자율방범대 동에 통합동 있잖아요. 통합동인데도 불구하고 2개의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12월에 통합하라고 조례에 근거 돼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7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7년 12월 31일까지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7년 12월, 거기에 관련돼서 각 동 자율방범대 민원 안 들어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직까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적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통지는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통합에 대해서는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통합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금방 통합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 통합을 요구해서 경찰서에도 통보해 왔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민원 없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아직 민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246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도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보유한 차량 때문에 충전기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전기차를 지금 2대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2017년도에 2대 사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게 완속 충전기입니다, 급속충전기가 아니고요. 완속하는데 보통 4시간이 걸립니다, 충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2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에 돼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대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2대 돼 있는데 지금 보유한 차량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대요.

백성원위원

2대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2대를 또, 지금 돼 있는 거를 완속충전기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완속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가 있는데요 완속충전기는 대당 설치비까지 하면 한 550만원 되고요, 급속충전기는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가 사실 더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선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완속충전기로 좀 충당하고 있고 급속충전기 있다고 그래서 또 완속충전기가 필요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급속충전기는 조금 더 앞으로 향후 기술개발이 좀 될 것도 생각되고 가격 다운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속충전기를 먼저 좀 구매하고 그 다음에 검토해서 급속충전기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1대 정도 더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곳곳에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구청 지하에 2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완속충전기가 좀 충전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차량은 2대인데 외부차량이 들어와도 충전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내년에 2대를 더 산다니까요.

백성원위원

아, 사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거 가까운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백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기차가 몇 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구청에는 지금 2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대 있고, 또 이번에 전 부서가 합해서 몇 대 사시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 저희 총무과에서 2대를 구매하고 타 과에서 한 2대 정도 구매해서 4대 정도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합하면 6대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6대가 주차를 어디서 할 계획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다 지하주차장에 합니다.

소남열위원

지하, 그러면 최소한 충전기가 6대 있어야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단계로는 충전기 충전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완충시설은 서서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6대가 있어야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차는 언제 구입할 생각이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떤 차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

구입을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남열위원

예, 전기차는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저희들이 차 구매하는 게 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대폐차 하기 때문에요 예산만 반영되면 상반기 중에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6대의 충전기가 설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그냥 모셔놓으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같이 설치합니다.

소남열위원

자, 보세요. 참, 우리 올해에 예산이 굉장히 풍부하신가 봐요. 너무 풍부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완속충전기 지금 서울시에서 차 구입하면 400만원씩 줘요 안 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충전기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충전기 구입비는 지금 서울시에는 주지 않고요, 올해

소남열위원

차 구입하면 무조건 줍니다, 400만원씩. 알아보시고요. 급속충전기도 제가 자료 다 받았어요, 녹색환경과에서요. 녹색환경과에서 제가 자료 다 받아서 있는데요 정부에서 급속충전기도 설치를 해 주고요 무상으로 해 줍니다. 또 완속충전기도 4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소남열위원

아, 올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6년도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2017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잘못 녹색환경과에서 주셨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차를 구입하셔야죠. 그리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떤 인프라를 말씀하시는지요?

소남열위원

충전시설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충전시설은 같이 들어온다니까요, 차 구매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받아다가 지금 곳곳에 설치도 하고 있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오후에 제가 바로 - 이거 끝난 다음에 -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녹색환경과에서 받은 거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거고요, 급속충전기도 역시 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총무과에서는 청사관리를 총괄하고 계시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 타 부서에서도 2대를 사는데 충전기를 거기에다도 또 배치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왕이면 충전기를 4대가 더 필요하니까 4대를 아예 한 부서에다 몰아서 청사관리팀에서 설치하든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든 어떤 주관 부서가 있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발주도 하고 한꺼번에 해야지 각 부서별로 충전기도 편성됐어요. 예산편성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관리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기가 설치되면 물론 관리는 우리가 해도 상관없고 구매도 저희들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차량관리 부서가 8개 부서로 지정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시설물이잖아요. 결국은 거기에다 고정으로 전기차 주차장을 만들어서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

소남열위원

설치하고 구매하고 하는 데를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이렇게, 조금 심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컨대 그냥 분산 편성을 해놨어요. 그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분산 편성이 아니고

소남열위원

아니 충전기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충전기는 부위원장님,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관리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한 부서에다가 6대를 편성해서, 6대든 10대든 100대든 설치해서 발주도 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편성이 돼 있으면 제가 이건 또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각 부서별로 설치했으니까 그 부서에서는 그게 충전기인지 충전지인지도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부서에서 어떻게 그 시설 설치 장비에 대해서 그게 충전지인지 충전기인지도 모르고 그걸 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부서 직원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니 총무과 과장님이 청사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데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청사관리는 그러니까 그게 시설 설치해 놓고 저희들한테 관리전용 온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겠다니까요 그거는요. 아까 제가 관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괜찮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 여기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 예산편성할 때 묶어서 했어야 되는데 청사관리팀이 거기에 있기에 지금 과장님한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심의 기획예산과 할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급속충전은 무료로 해 준다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줄여도 되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존과 관련해서 이런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6대 중에서 6대 전기자동차가 그러면 생기는데 거기에 다 자가용인가요 6대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승용차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도 많이 힘쓰고 있지만 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관악구 내에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가용보다 그런 청소차량의 전기식 청소차량이 더 필요한 그런 요청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골목 골목 청소하는 차량 중에 트럭 1t이나 0.5t 정도 되는 트럭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해야 될 게 아닌데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청소차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디젤이나 가솔린차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청소차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권미성위원

예, 하여간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청소차량에 전기충전식 차량이 도입되는 것도 우선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청소과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거는 청소과에다 하시고 이건 총무과에 관한 것만 질의하세요.

권미성위원

아니 이거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 0.5t이나 1t 트럭을 전기충전식으로 하는 걸 도입하는 거를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권미성위원

이게 자가용에 먼저 적용될 것이 아니라 청소차량에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청소과장한테 좀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이 청소차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에요, 그건 청소과 할 때 하시고 총무과에 관해서만 하세요.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출예산 28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우리 사회단체가 지금 몇 군데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상임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가 저희들 올해 지원해 준 단체는 55개입니다. 신청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격여부를 심사 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새로 접수된 단체가 있습니까 신규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7년 내년에는 몇 군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예상은 한 10개소 이상 신규로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부분적으로 좀 일부 삭감이 됐는데 당초대로 증액해 주시면 지원해 주는데 조금 원활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있잖아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늘 예산심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 회계보고는 어떻게 받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연말에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집행하기 적정한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좀 부적정한 부분이 많다든지 하면 우리가 지원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7년도에요 사회단체 명단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도 명단 줄 수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그 내역이 나옵니다, 지원금액. 드릴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같이 해서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요 증액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는 거예요. 애당초 기획예산과하고 기 예산 잡을 때요 예산 증액된 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어떤 질의했는지. 소독용역비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375만원 올렸어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소독비요?

춘수

임춘수위원

소독 용역비요 용역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나 증액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법정 기준 소독이 있고요, 나머지는 임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동은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되는데 나머지 동은 소독을 안 하면 면적차이로 인해서 소독 못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동도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정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21개 동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증액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5회에 걸쳐서 각 동사무소를 다 한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그럼 애당초 기 예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왜 적극적으로 반영 안 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올렸는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가운데서. 제안은 21개 동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가운데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289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평가회 등에 75만원씩, 이건 인건비 같아요 7,500만원이. 그런데 건의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찾동’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분들이 사례를 좀 알고 나가나요 아니면 신규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교육을 그동안 계속 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켰고 우리 관악구도 시켰고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교육을 시킬 거고요.

백성원위원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사례나 주민민원을 듣다 보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비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방문할 때 복지사들이 적으면 서너 명 많으면 다서여섯 명까지 나간답니다. 그러면 가서 한 명 한 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물어본대요. 이분들이 사례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처음 나가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가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자는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자존심이 상해서 받기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냥 교육을 하지 말고 사례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한테 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해달라. 엄청난 교육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냥 형식상 교육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교육, 그러니까 사례에 근거해서 어떤 집에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질문하고 와라,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꼭 필요한 정예요원만 갔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단칸방에 있는데도 다서여섯 명 오면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와서 혜택 준다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보증인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에 건의하고요, 그 부분은.

백성원위원

그래요?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찾동’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지 부분은 그쪽에서 하거든요. 건의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간호사 관리는 어디서 같이 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역보건과에서 합니다.

백성원위원

통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건 안 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총괄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추진을 합니다.

백성원위원

교육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위원

한 가지 빠져서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올해는 좀 줄어들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계속 50명씩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아르바이트 보수는 줄어들었는데 뒤에 보니까 보험료로 인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단가가 조금 올라서 증액이 됐고요, 숫자는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숫자는 같은데 단가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 50명씩 줄어듭니까? 청년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좀 어려웠고 그렇게 해서 50명씩 한 3년 정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추가로 줄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거는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제천 예.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가 왜 이렇게 늘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삭감해서 지원했고 해서

소남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방보조금 조례로 바뀌는 목적이 뭐였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남열위원

속기록에 찾아보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줄어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신규로 증가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농락당한 기분이었어요. 그거 할 때는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서 정리가 될 거라고 하더니 갈수록 늘고 있으니 참 이게 한심스러운 예산편성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279쪽에 동청사 청소용품 등 소모품 있죠? 그게 어떻게 동사무소 21개 동이 아니에요? 26개 동으로 돼 있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5개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5개소.

동식

장동식위원장

자치회관 별도로, 그게 동청사로 해놔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늘 홍보전산과의 ‘뜨거운 감자’는 신문구독료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의외로 지역신문은 한 200만원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그건 뭐 크게 논쟁거리가 안 되고. 다른 거요.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몇 % 삭감됐었죠? 예결위 할 때? 얼마 삭감했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됐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전년도에. 이게 매년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맨날 ‘뜨거운 감자’로 제안에 5% 정도 감액하자 10% 감액하자 했는데 전년대비 얼마 정도 감액이 된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전년도에 원안 가결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이번에 삭감된 게 몇 % 삭감된 거냐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신문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5,400만원 정도 증액했고, 지역지는 4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상임위에서 2,700만원을, 5,400만원 올린 거에서 2,700만원 삭감했고요, 지역지는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됐어요. 그거 확인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문대금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 신문에서 요즘 시대는 뭐가 발달해야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인터넷이 발달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인터넷 발달해야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 홍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느 한 쪽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사실은 신문이라는 거는 지면으로 게재가 돼야 인터넷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면 홍보를 강화해야 인터넷에 홍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요즘 시대에 보면 옛날 방식의 아날로그 방식의 신문에서 오히려 인터넷신문이라든지 그런 게 더 젊은이들에게 확산이 많이 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저는 아예 이제는 옛날의 관재신문에서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완전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신문이라는 게 서울신문만, 통·반장신문도 있지만 일반 중앙일간지 신문도 우리가 구독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신문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면에 게재돼야 인터넷에 게재되는 거고 SNS를

소남열위원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SNS에 돌아다니는 것도 다 뉴스 같은 경우도 지면에 게재된 걸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넷신문 게 더 빨리 보급되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인터넷신문보다는 일단 지면신문이 더 신뢰성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그러면 새소식지를 뺄까요 아예? 어느 한 쪽만 치중하세요, 새소식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힘들게 양쪽에다 홍보해요? 다 삭감, 인터넷 전부 삭감해서 신문만 광고하시죠. 뭔가 한 쪽으로만 가셔야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홍보지에 치우쳐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몇 년 전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린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IPT 전화 이번에 왜 예산증액이 됐네요 다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증액한 게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아, 저쪽이었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 잡오아시스가 우리 일자리카페로 인원이 오면서 그래서 6대가 증액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314쪽에 컴퓨터 전산장비 구매에 PC하고 프린터 작년에는 2억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8억원, 많이 증가됐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유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컴퓨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2010년 이전 컴퓨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674대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10년 이전 컴퓨터를 다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았고요, 직원용 컴퓨터뿐이 아니고 미성동하고 성현동의 교육장에도 31대씩 컴퓨터가 잡혔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나 교환했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한 180대, 190대 교환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번에는 600대 이상 다시 교환을 해야 됩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이전 컴퓨터들이 지금 직원들이 바꾸고 있어서

백성원위원

노후가 돼서 내구연한 5년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바뀌는 컴퓨터 재고를 어디다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컴퓨터 재고 중에서 우리가 쓸 만한 거는 지금 현재 ‘사랑의 PC 보급’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또는 경로당에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후된 컴퓨터를 다시 부품을 갈 건 갈아서 그쪽에 하고 나머지 전혀 못 쓰는 컴퓨터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적절한 데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 중에서, 이거는 우리 오준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걸 가지고 한 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CCTV를 올해 새해 또 신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게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CCTV를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고정식 그냥 앞을 넓게 보는 거를 설치하실 겁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치에 따라서 고정형과 회전형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형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가격은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고정형하고 회전형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고정형은 한 100만원 정도 되고, 회전형은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회전형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방범에도 쓰이고. 그런데 방범을 위해서 설치했다 해도 돌아가는 순간에 비켜갈 수도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고정형보다는 지금 있는 거를 회전형으로 돌리면서 그거를 선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고정형하고 회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번에는 올해 예산으로 몇 대를 설치하실 겁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는 35대 정도, 35군데 정도, 카메라로는 아마 한 군데에 적어도 카메라가 3대 정도 설치되니까 100대, 장소는 한 35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방범용으로 설치해야 될 CCTV가 잘못돼서 또 주·정차 위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주택가에서 저녁에는 꼭 차를 세워야 되는데, 7시 이후에. 그런 거는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만 할게요. 326쪽에 보면요 -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민방위 방독면 있잖아요. 국·시·구비 해서 6,290만원 들여서 했어요.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하는데 이게 신설하고 삭감하고 두 가지로 돼 있어서, 이 자료 준 거 보고 하는 건데 그 위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6,290만원이 삭감되고 왜 이거를 신설로 해서 올라왔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장비는 시비·구비 사업이고요, 민방위 방독면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국민안전처에서 민방위 방독면은 화생방 장비로써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국·시비로 장비 구입하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민방위 장비 440만원은 국비가 안 들어갑니다. 시비·구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독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30%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그래서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했다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1,700개를 어디다 비치합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700개는 저희들이 사서 동주민센터로 내려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센터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1개 동사무소에 골고루 배치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골고루 배치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별도로 교육 안 합니까? 비치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비치할 때. 별도로 교육을 안 하냐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어떤 교육?

춘수

임춘수위원

방독면 설치, 방독면 사용법이라든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사용법 같은 거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뜯으면 못 쓰기 때문에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방독면은 그냥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 방독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 1인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인을 지정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해서 20 몇 명 책임자를 교육을 한 번 시켜야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담당자는 교육을 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굳이 안 써도 간단하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 별도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 알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있잖아요. 소집해서 운동장에서 개회하고 국민의례 끝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민방위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합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방독면 쓰는 것까지는 교육을 안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독면이 한 6,000개밖에 안 되는데 민방위대원은 한 4만2,000명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방독면을 쓰는 것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유효기간 있습니다. 10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할 때 유효기간 있다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10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한 번 뜯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유효기간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로써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26쪽에 보면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다시 왜 증액이 됐죠? 그 이유가 뭔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작년보다 저희들이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래도 증액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 상임위원회에서

소남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군부대에서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구의 예산규모로 봐서, 자립도로 봐서 1억5,000만원 정도면 25개 구청 중에 한 중간 정도 되니까 한 1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군 쪽에서는 우리 예비군수가 상위니까 25개 구청 중에 5개 구청 안에 든다고 그러니까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이 예산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쓰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어디 어디 쓰이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개선 같은 거 그리고 예비군 장비, 탄피, 수통, 수통피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매년 이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니까 어떠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 예산은 별도 국방부에서 받아서 써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되 주 예산은 그쪽에서 받아써야 되는데 갈수록 지자체에 요구하는 게 자꾸 심해져요. 과거에는 막사 하나 지어달라 해서 그걸 요청하다니 이제 또 다른 것까지 요청하는 이런 실정이니,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사일도 사달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이제 실탄까지 사줘야 되고 실탄박스까지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소총 사주고 기관총 사주고 미사일까지 사야 되는 참, 우리 어떻게 예산편성을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산만 있으면 많이 드려야죠. 국방비도 많이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서 일단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334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통합증명발급기 3대 765만원, 맞죠? 작년 예산에 없던 2,200만원이 올라왔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짜리 2대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거 해야 되나?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 때문에 그런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저희 민원창구 직원들이 민원인들 직접 증명발급을 한 20여 종의 증명발급을 해 주는 건데요 2007년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많이 돼서 지금 고장이 많이 잦거든요. 그래서 민원발급 하다가 고장이 잦아서, 용지 걸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잦아서 이번에 구매하려고 올렸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거 구매하시면,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먼저 쓰던 거는 고장이 잦은데 우리 구청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많이 쓰니까 고장이 날 거예요. 이거 다시 재활용할 수는 있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은 기계거든요. 이게 동사무소에도 전부 돼 있어요. 이미 노후돼서 어디 관리전환이라든가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백성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2008년도에 구매한 게 지금 6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 있는 거 1개하고 낙성대역 쪽에 있는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보다도 노후한 거는 저희가 물품상태를 봐서 교체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신림역에도 있고, 6곳이 각 지하철역에 있나요? 지금 어디에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지하철역에는 4개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에 지금 7대 설치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리신 건 내구연한으로 꼭 필요한 건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구청이나 다중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지하철역 이런 곳에 있는 것 중에 좀 노후한 기계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2대 올렸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는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비교가 한 8,7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전체 예산을 보면.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백성원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자산취득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민원여권과는 자산취득비 외에 나름대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기존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 내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은 없었던가요 자산취득비 외에?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신규로 올라간 거는 지금 자산취득비 2건하고요, 공공요금 좀 증액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분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민원여권과는 매년 예산이, 특별하게 증액되는 예산이 자산취득비 외에는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쪽 부분밖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일반 그런 공공요금 그런 거 빼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그런 건 없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별다른 사업비가 책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가장 커서 해마다 그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관련돼 있는 장비 구입비 외에는 매년 똑같다 이렇게 들으면 돼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오전에 안전행정국을 끝내겠어요, 3개 과만 있으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341쪽에 기타 소규모 수선 및 제잡비 내용이 어떤 거예요? 뭐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300 몇 페이지

백성원위원

341쪽에 기타 소규모 수선 및 제잡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 난향동에 꿈둥지 서울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수도 배관이 터졌다든가 결빙이 돼서 얼음을 깨야 된다든가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난향동 꿈둥지 말고 몇 곳을 관리하나요? 꿈둥지 하면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가 복합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꿈둥지와 비슷한 복합청사를 운영하는 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곳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여기 딱 한 군데입니다.

백성원위원

여기 한 곳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백성원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위원

궁금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353쪽에요 포상금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포상금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백성원위원

내용은 돼 있는데 왜 증액됐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 포상금이요 한 3개년 정도 8월 징수분까지만 지급하고 9월에서 12월분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급을 안 한 거를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한 3개월분은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미지급한 거를 계상하셨다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163쪽에서 16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67쪽에서 478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381쪽이고요, 정책평가 조사라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맡기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1,500만원 올라왔던 것이 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 샘플사의 감서나 아니면 측정항목에 있어서 내실 있는 평가가 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매년 연말에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이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지 또 우리 구정홍보 채널이 어떤 건지 등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요. 샘플수 1,000명을 무작위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깎이면 또 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요 해서 꼭 1,5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내실 있는 평가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신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측정항목도 감소돼야 되고 또 무작위 차출하는 인원수도 줄어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평가를 하셨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도 계속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해왔던 데이터베이스는 축적이 되어 있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책자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민배심원단은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안 했고, 2013년하고 2014년에 2년 운영했고요. 우리 관악구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6년도 예산반영해서 사업을 안 했잖아요, 배심원단 운영을. 새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민선시대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이행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 몇 분이나 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한 40명 정도 해서 실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 참여하는 수당도 있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동안 구정과 관련 없는 분들이 새로운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배심원단 40여 명을 새로 구성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무작위로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새로 모집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한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2015년도에 배심원들이 한 성과 내지 어떤 것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때 우리 사업 하는, 그러니까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구정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평가했냐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를 알아야지만 2016년도에는 배심원단 운영을 안 했지만 2017년도에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2016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 반영했는데 2017년도에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 잡은 게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우리 사업예산제도에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조직개편이라든가 해서 예비적으로 잡아놓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난곡동에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2월에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선정됐을 때는 90억원의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100억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직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예비적인 수준에서 올해보다 조금 더 반영을 해놨는데요 반영해 주시면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2,000만원 증액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 주면 그 2,000만원에 대한 시하고 협의해갖고 예산 따오는 게 좀 도움이 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보다도 사업이 선정되면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전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시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이 안 내려오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어차피 올해 3,000만원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3,000만원 가지고 올해 시책사업으로 나온 예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선, 연초에 청소특위 했잖아요. 그때 청소과에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통·반장 교육 같은 거 할 때 돈을 많이 들여서 업무추진비 지원하고 그런 두루 사업예산제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소진됐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거의 다 소진됐으면 또 예산이 필요해서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껴서 쓰고, 계속 요구는 많이 했는데 저희가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주 아껴서 쓰셨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378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맨 밑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팀이 몇 명이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법제팀이요? 4명입니다.

소남열위원

네 분이서 월 15만원씩 책정을 했죠? 그런데 어떤 부서에 보면 6명, 7명씩 되는 데도 한 13만원 배정을 하고 이거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업무량과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관례대로, 전례대로 예산편성을 쭉 해버리고 그 해에 몇 % 인상이면 인상해 주고 삭감하면 삭감하는 그런 스타일로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몇 군데 조정을 한 게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업무량과 인원에 비례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데서는 산출근거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인원 대비 업무량에 비례해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도 책정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올해 많이 개선하려고 보완해 드렸고요.

소남열위원

아니 보완을 한 거는 전혀 안 보이고요 오히려 조금씩 인상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런 15만원 있는 것도 변호사비 또 같이 활동하게 되면 간담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반영돼 있어서 단순히 인원수만 갖고 산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만 분명히 일 많이 하는 부서, 어려운 부서에는 좀 더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편성 해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다음장에 고문변호사 열두 분으로 돼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열두 분씩 필요합니까? 우리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는데 열두 분씩 필요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소송이 1년에 한 80건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열두 분하고 자문변호사가 또 열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을 할 때 법무사 일곱 분하고 해서 1주일에 3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고문변호사는 우리 조례에 12명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5만원씩 고문료가 나가는데요 이분들한테 월 1회 이상 자문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자문료가 한 4 ~ 50만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고문료 15만원을 드리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훨씬 저희들한테

소남열위원

소송을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담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어차피 별도의 소송 할 때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매달 고문료를 주면서 또 자문을 매달 받기 때문에. 그 자문료가 1인당 1건 하면 한 40만원에서 5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가지고 자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물론 우리 예산편성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우리 예산편성하실 당시에 차량을 전기차량을 구입하죠? 부서별로 구입하죠 자동차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충전기는 소모품으로 들어갑니까 설치비로 들어갑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설치비로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설치를 주로 어디서 관장해야 맞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판단하기가 좀,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자, 보세요.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공간이 있어야 되죠, 첫째.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는 설치를 하려면 공간확보가 돼야 되고 또 설치를 고정적으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시설관리나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충전기가 차에 같이 딸려 있다고 보고 저희는 주관 부서에다 편성을 해 드렸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차에다 딸려 있는 휴대용으로 생각을 하셨다라면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설치를 어느 공간에다 해야 되는데 이 앞서 총무과장한테 그런 발언을 했더니 발끈합니다. 이게 집행부의 태도예요? 잘못돼 있으면 잘못돼 있는 거 시인을 하고 받아들이고 시정을 하면 되는 건데, 시설물을 휴대용 충전기처럼 생각해서 배정했으니까 잘못한 건데 그거를 제대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거 자동차 살 필요 없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협의해서 장소와 이런 거는 확보돼 있는 거니까

소남열위원

그리고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라는 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예산 심의 끝났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충전기를 시에서 공급해 주는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모르신다고 그랬죠? 이미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면 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빨리 알아봐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거는 단, 24시간 무료개방 시에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노상에다 설치를 해놓고 그럼 우리 차량만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24시간 개방하는 데가 노상주차장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지원받고 나머지 시설은 또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요령은 잘 피우면서 왜 그거는 굳이 24시간 개방 안 하는 우리 구청 지하에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또 급속충전기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해줍니다, 몇천만 원 나가는 거를. 왜, 전기차량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고 우리는 더 많은 이런 시설을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면 좋은데 꼭 부서로 해서 자기 차 아니면 안 되고 충전기인지 충전지인지도 분간을 못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다라는 게 그만큼 심사숙고한 예산편성이 아니다라고 그 하나를 지적할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군데로 모아서, 아니면 전부 삭감을 해도 되는 거죠? 충전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소남열위원

그러면 400만원 서울시에서 가져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지금 예결위 과정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편성할 때 올해는 400만원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받아오면 추경 때라든가

소남열위원

반영하더라도 예컨대 한 군데로 모아서, 시설이니까. 시설 설치하는 그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공기청정기를 부서별로 배정을 해놨어요. 그것도 역시 비품이잖아요. 우리 후생복지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면 사서 거기 지하시설에 설치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부서로 또 나누기식, 전형적인 예산 쪼개기식으로 비쳐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편성할 때 세세하게 잘 못한 점은 인정하고요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총무과장은 인정을 못하고 계속 반발을 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을 한 주무 부서에게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좀 봐주세요,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연습실 때문에 지적한 바 있는데 연습실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일반보상금에서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예산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수준의 경연대회 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전국대회요? 1년에 몇 번 정도 가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보통 많게는 한 열 번도 갈 수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김정애위원

지금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도 가고 그러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봐서 안타깝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합창단으로부터 사실상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다른 지자체 합창단들이 2년만에 한 번씩이라도 워크숍을 해서 나름대로 공연수준을 좀 제고한다든지 해서 예술성도 띄우고 다른 연구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콘셉트를 만들어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관악구 합창단은 아무래도 예산수준이 저희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연습을 하기 위한 워크숍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합창은 단원들끼리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을 가는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대단히 필요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 391쪽이고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초청 공연단체 사례금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석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 상임위에서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그 다음 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 잡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초청 공연단체 사례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연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가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잡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 수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도 일단 구에서 생각하신 방향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감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면 강감찬축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예산을 잡고 있는 그 정도의 개략적인 생각 정도는 구에서 먼저 갖고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정 정도 주는 예산에 한해서만 그걸 짜다 보면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강감찬축제 예산은 현재 보시다시피 지난해 수준에 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만, 뒤에 또 보시면 약 5,000여만 원의 강감찬축제하고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공연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해놔서 지금 예산편성 수준은 꼭 어떤 수준이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이런다기보다는 모든 문화사업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문화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퀄리티가 높고 풍성한 그런 문화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죠,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축제나 문화사업 같은 것들이 요새는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의회도 하겠지만 구청차원에서도 기존에 전담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역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저희들이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능동성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증감이 한 3억2,000만원 증액돼서 왔어요.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국·시·구비 매칭사업 예산이 거의 98%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예산을 이렇게 보잖아요. 기금이 있어요. 시비 있어요, 구비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거는 어떤 비율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칭사업 비율은 주로 문화재 관리 분야에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사업 거의 다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이 돼요. 단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하는 거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오히려 시비를 많이 갖고 와서 하는 사업을 좀 새로 신규사업 한 거 전년도 대비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강감찬축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구 예산은 1억원인데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2억5,000만원을 유치했습니다. 무려 2배 이상 되는 것이죠. 강감찬축제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문화체육과의 시비 예산을 들여다 보면 얼마 없어요, 이거 하나 외에는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지금 또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사업 하나에 시비 가져온 게 그거 하나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영화제 예산이 금년도에 3,600만원이었는데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7,000만원을 가져왔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내년 2017년도에 반영된 전체 예산 중에 시비가 1억900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서 보셨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시 예산을 갖고 나와서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딱 예산서만 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 겁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강감찬 전시관 운영을 해요, 5,000만원 예산 반영해서요. 어떤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강감찬 전시관은 전시관 자체가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채용 예산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은 본관을 어떻게 배치하고 유적·유물들을 어떻게 추출해서 거기까지 와서 그걸 어떻게 해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강감찬축제를 우리가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행사 할 때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 강감찬 전시관에 연계해서 우리 관악이 강감찬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시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요. 홍보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관악구가 강감찬에 대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홍보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홍보분야는 역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언론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전시콘텐츠를 어떻게 마련해 놓고 사람을 불러들이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원 예산은 그 전시콘텐츠를 고퀄리티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데에 주로 쓰여질 예산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즉 말하자면 홍보라는 게 현장답사예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일단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약 5,000만원 나왔는데 과연 이 5,000만원 가지고 강감찬축제하고 연계해서 강감찬 전시관을 전반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401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서 관악구체육회 주관대회 3개 종목에 대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3개 종목이 뭡니까? 관악구체육회 주관대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상임위에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해서 예산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저희들한테 했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체육회 주관대회 3개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이런 종류의 몇 개 종목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애당초 1,500만원 예산 주무과에서 할 때는 쓰임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상임위에서 주신 예산이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기존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쓰시려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1,500만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각종 우리 구 체육대회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가 있고요, 대외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 나가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체육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로빅 같은 거죠. 에어로빅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맷돌체조도 있고,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체조들이 두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이 1,000만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 줬으면 답변이, 기 예산 1,500만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올려줬으니 총 2,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비전을 딱 한 번만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답변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올려줬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401쪽에 보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있어요.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 해서 매년 하고 있어요. 몇 월에 하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시기가 다소 변동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관악구의회에다 공식적으로 서울대회가 있는 것을 공문으로 알려줬습니까? 어떻게 해서 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별도로

춘수

임춘수위원

생체협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생체협에서 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일단 예산반영은 문화체육과 즉 말하자면 구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구의원들이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체육대회가 굉장히 큰 행사라고요. 그런데 예산 심의해 주는 건 의회인데 지나가버려, 서울시 체육대회가 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벌써 두세 번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구예산이 2,000만원 반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잘 챙겨서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 이런 거를 하나 못 챙겨주면서 동호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증액된 - 감액은 없고요 -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제안해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 위원들이 제안해서 증액된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요 또 상임위에서 제안해서 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본래 국비, 시비 매칭 비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도 관음사를 포함해서 두 군데는 지원해 줬어요. 시비, 구비 사업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비율에 변동이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비율의 변동이 아니고요, 국비 수준이 지금 그동안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를 더 증액해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초에

춘수

임춘수위원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매칭이라는 틀이 없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매칭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국비가 당초에 우리한테 알려진 것보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것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해서 상임위에서 이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 기존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비율에 맞춰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명세서에 올라온 예산 자체는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따로 증액을 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서만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면 마음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거든요. 사전에 그런 답변이 있었어야 본위원이 이해가 가고요. 아무튼간에 문화체육과,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89쪽 강감찬축제도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축제사업이나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행사물품 구입 및 임대 부분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강감찬축제는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행사물품 구입과 임대가 구체적으로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축제 때 보셨겠지만 당시에 고려군 병사 복장이라든지 또

권미성위원

그 병사 복장 임대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됐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상 임대하고, 보통 소품이나 의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임대료가 많이 들어 있고요 또 다른 소위 말해서 거기에 비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품들 임대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의상 임대료가 200만원선에서 저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의상 임대는 저희들이 처음 축제를 기획한 터라서 나름대로 아주 최소 비용으로 금년에 한 번 치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상은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의상 임대료는 저희들이 좀 더 배정을 더 해서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여기서 참고로, 그 위에 천막이나 의자, 테이블 이런 거는 임대료가 따로 있는데요. 제가 수차례 행사를 통해서 느꼈던 점인데 예를 들어서 커팅가위나 또 지속적으로 쓰는 용품들 있잖아요, 행사에. 예를 들면 테이핑하는 가위라든지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임대해서 행사를 치르나 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품들은 일시성 소모품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사놓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꼭 임대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테이핑가위 같은 거는 늘 임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살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임대하는 건

권미성위원

지금까지 모든 행사에 쓰였던 가위는 다 임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위 하나 임대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5만원씩 1개당 임대료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총무과 행사 같은 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권미성위원

아니, 관악구 전체 행사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테이핑가위 하나만이라도 관악구에서 갖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임대료를 그렇게 5만원씩 개당 주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 의견은 그런 정도의 물품은 총무과에서 비치해서 늘 그냥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관악구 행사뿐만 아니라 연관 단체 행사들의 필요한 부품은 관악구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권미성위원

지금 관악구청에 테이핑가위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권미성위원

없어요,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면서 임대비가 나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인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395쪽에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이 있어요. 이게 총 운영비가 지금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인건비는 없나 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없는 게 거기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한 사람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여기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용객은 그렇게 않지는 않은데요

권미성위원

1년 총 합친다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12명씩 해서 총 2,800여 명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지금 제가 관악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학부모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독서실에 대한 필요성이 가까운 곳에서 요청되고 있는데 그러면 독서실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다가 이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지 타당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어린이 전용 독서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한 번 하니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건물유지비는 지금 현재

권미성위원

매달 10만원씩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게 10만원씩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일단 감가상각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보안장치, 거기는 세콤장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세콤비 같은 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고요. 강감찬 전시관 운영이 처음 되는데 여기 전시물은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강감찬 전시관을 조성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 많이 확보된 강감찬 유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현품이 있는가 하면 지금 어떤 다른 박물관 이런 데도 복제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집해서 전시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목표 몇 점 정도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목표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상당 부분 복제품들도 많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사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나름대로 큰 비전을 가지고 강감찬 전시관 운영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 옆에, 이게 지금 낙성대공원에 설치되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인 가치를 거두려면 그쪽을 아무튼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같이 시너지를 내려면 그 옆에 과학놀이터 있잖아요. 과학놀이터에 대한 활용방안은 같이 연구되지 않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시설물이 아니어서요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것이 같이 검토돼야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한 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야심찬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다음에 397쪽 신규 관광 투어코스 및 콘텐츠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기존에도 저희들이 투어코스는 여러 번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투어코스가 사실은 여러 번 실험도 한 번 해보고 했지만 이 투어코스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아니면 직접 보러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매력 있는 그런 콘텐츠가 사실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권미성위원

이걸 누가 개발할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용역을 줄 건가요? 용역비로써 이거 1,000만원이 지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 용역이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고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과 권미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01쪽에 관악구 체육회 주관 3개 종목 증액을 1,000만원 상임위에서 하셨다는데 아까 들으니까 종목 3개 종목을 두루뭉실하게 그냥 에어로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말씀하셔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하고 보디빌딩, 그 다음에 생활체육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 아니죠. 꼭 필요해서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제가 제안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제안을 안 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제안해서

백성원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

백성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권미성 위원님이 질의한 신규 관광 투어코스 및 콘텐츠 개발 작년에도 이거는 했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작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코스 개발을, 방금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

백성원위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코스 개발은 했지만 저희들이 그 코스에 대한 그런 관광거리, 다시 말해서 거리가 뭔가 준비가 안 된 면이 없지 않아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작년 결과는 100% 만점에 몇 %가 나와서 올해 또 1,000만원을 얘기, 이렇게 신청하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그걸 평가해서 점수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면 제 나름대로는 한 70%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요구를 내년에도 좀 해서 이거에 대한 우리 관악구의 관광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지속적으로 좀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백성원위원

지금 낙성대 강감찬 전시관이 내년 4월에 오픈 예정인데 거기하고 관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거 관여해서 그 개발을 할 겁니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4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용역비 1,000만원을 올해 또 들여서 한다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작년에 했던 거에 보충을 30%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가능한가요? 올해 강감찬 투어에 용역 1,000만원 가지고 증액한 부분으로 투어 코스를 만드는데 운영이 되냐 이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그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받아주지도 않고요.

백성원위원

아니 용역을, 아니 1,000만원을 많이 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1,000만원을 갖고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하셨는데 70%밖에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4월에 낙성대 강감찬공원이 개방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또 1,000만원을 했는데 내년 4월이면 오픈입니다. 그런데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그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전시공간 안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요.

백성원위원

아니 강감찬공원이 넓어서 다른 타 구,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전주한옥마을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우리 강감찬 전시관을 오픈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그런 한옥마을도 있고 우리 한옥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관광 특수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복 대여를 하고, 거기 전주는 가보니까 옛날을 생각해서 교복도 입고 이런데 우리도 그런 문화콘텐츠를 이용해서 이거를 내년 4월에 점입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위원님 고견을 좀 다시 한 번 리마인딩해서 반영하거나 또 의견을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이왕 오픈 하면 잘 이렇게 다른 타 구도 비교해서 확실한 관광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400쪽에 지금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중에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1,500만원 정도인데 이건원래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교실은 저희들이 좀 해온 바는 있습니다, 일부. 다만,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금년에 상당히 획기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또 제정해 줬고요,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장애인 체육회가 올해 처음으로 발족됐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에 대한, 특히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돼서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밑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장애인 체육교실을 운영하셨는데 지도자 수당이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그동안. 지도자 수당이 1,200만원 지불했는데 어떻게 지불이 됐나, 몇 분에게 지불이 됐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애인 체육교실은 기존에는 한 2개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떤 어떤 체육교실 2개 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에 대한 종목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고요, 주로 스트레칭류에 그런 2가지 종류를

백성원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실로암복지관하고요, 스타칼리지라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스타칼리지가 어디에 있는 시설인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봉천역 부근에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와서 했어요? 지금 이게 다 봉천역 부근에 있는 곳에서 했네요, 2개 다 사업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이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육교실을 했다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시각장애인하고는

백성원위원

실로암복지관이 시각장애인들이 가시는 곳인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했던 것은 어떤 특정한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라고 돼 있어요, 명분은.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체육교실을 해야죠. 생활체육교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써 있으면 그분들을 위한 교실을 운영했어야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 수당은 거기의 지도자한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가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한 분한테 1,200만원 열두 달 지불한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류 아니면 종류에, 예를 들어서 운동 종목이나 아니면 운동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면 강사 개개인당 나가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그걸 명확히 해줘야지 체육교실을 했다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무슨 실로암복지관에서 한 곳, 스타칼리지에서 한 곳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밑에 관악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하고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또 어울림걷기대회 예산이 1,800만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어울림걷기대회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백성원위원

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기존에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좀 못 해왔던 측면이 있어서 올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관악구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하겠다 이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하나는 서울시에 나가서 참여하겠다는 거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나가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백성원위원

저희 보면 장애인들이 이번 서울시 체육대회도 관람한 적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확실히 협조를 해서 잘 되게끔 해 주셔야지 관악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준비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나 문화보존, 생활체육 육성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이 다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육성 안에는 체육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도 문화적인 콘텐츠로 보여지는 무용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여기서 안 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댄스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는 그것은 저희들 체육부류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문화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왜 문화하고 별개 사업이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체육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예산편성이 다 체육이나 이런 건데 이런 체육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게 공연이 돼서 하나의 문화적인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다 체육하고 축구하고 그리고 축구를 해서 어린이축구가 경기 나가는 게 하나의 어떤 열매이긴 하지만 무용인이나 이런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가 들어간 체육활동에 대한 장려사업은 전혀 없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드려야,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악놀이다 이런 것도 체육, 그러니까 운동이 되면서 문화적인 요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악구 내에 청소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공연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되어지는 기회가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런 계획을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교육까지 가셨는데 교육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교육이 되어져야 그런 문화가 피어나고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체육경기나 운동에 대한 것들은 사업계획이 많이 있는데 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고 하려는 시작 시도조차도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지적드립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반영 하신다고요 내년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내년 예산에는 참고하신다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강감찬축제를 전국 축제화시키겠다라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 진행하고 계시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해에 무형문화재 고법행사도 우리가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병행해서 했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올해는 예산 지원할 계획 있으신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가타부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소남열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하고 함께 조금 할 수 있도록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감찬축제가 끝나고 나서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심사에 참여했는데요. 지금 현재 강감찬축제 콘텐츠하고 좀 관계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장기자랑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하고 연관되지 않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2억5,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으로도 상당히 우리 과에서 노력해서 확보를 해서 그 행사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전국 축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런 어떤 자조모임을 통한 축제가 많이 합해졌을 때 전국 축제화가 되지 이거 예산 어떤 부서에서만 해서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396쪽에 보면요 전통야외소극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통야외소극장은 낙성대 강감찬 사당 아래쪽에 있는 전통가옥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건물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공연 때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건물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최소 비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유지

소남열위원

아니 많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알아본 겁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오십시오.

소남열위원

그리고 402쪽과 403쪽에 보면요 소규모 빗물이용 설비를 물론 300만원씩 2군데 책정을 해놨어요, 장소도 다르고요.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예산 잡아놨네요. 가정주택들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가정주택들도 지금 정부사업으로 빗물활용을 하기 위해서 빗물 모으는 시설들을 다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걸 예산 확정 짓기 전까지 과연 이거 예산 삭감해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확실히 그쪽에 알아보면 되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민간인을 지원하는 거하고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책임 있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럴까요? 그래도 이거는 일종의 빗물받이 시설이니까 한번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알아보시지 않았잖아요? 부서에서 쓰시는 거 아닌데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알아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알아보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23쪽에 관악구 - 서울대 SAM멘토링 운영 사업이요. 사업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멘토링 사업 하면 보통 자원봉사 사업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자원봉사 성격은 맞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관내 초·중생들 연계해서 학습지도 내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아,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백성원위원

예, 사업비가 엄청 많아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게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서울대생들이 멘토하고 멘티가 구성되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로 학생들이 찾아갑니다.

백성원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면 멘토 1명당 멘티가 기본이 4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표현이 좀 우습지만 산만한 학생들이 있어서 3명도 하고 2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날짜에 멘토들이, 서울대생들이 그 장소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교통비하고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해서 1회 갈 때 7,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시간당 7,500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회.

백성원위원

1회에? 시간은 관계없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가면 2시간 이상 하거든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연간 멘토링 하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으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한 850명 정도.

백성원위원

850명이요? 아니 보통 자원봉사 성격은 사례금이라고 할까 그런 게 안 나가는데 이게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싱글벙글교육센터에 관악 엉뚱한 미술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새롭게. 그런데 그 예산이 2,000만원씩 4회 8,000만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계획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거는 싱글벙글교육센터 내의 창의도서관 거기에다가 창의도서관을 없애고 교육실을 만들었고요, 전문교육기관인 서울미술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위탁사업으로 학생들 진로·적성교육도 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도 하고,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창의미술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미술강사는 미술학교에서 오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지금 없애셨다 했잖아요. 청장님의 그동안 육성사업이 도서관이었는데 싱글벙글교육센터에는 도서관이 없어도 괜찮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내에 창의도서관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1년 이상 이용해 보니까 하루에 이용인원이 10명이 안 됩니다, 하루 평균. 그래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도서관 인근에 또 4군데 정도 우리 용꿈도서관, 낙성대 동주민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고

백성원위원

자치센터 안에 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낙성대 공원도서관 있고 또 구민종합체육센터 2층에도 책쉼터라고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외지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적어서 정책결정을 해서 도서관은 폐지하고 거기에다가 교육실을 꾸몄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00만원 시설비를 반영해 주셔서 그걸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신규사업인데 “관악 엉뚱한 미술학교”, 제목만 봐서는 호감이 가니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책자 422쪽이고요. 중간에 보면 명예소장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 명예소장의 역할은 혹시 어떤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관 전체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교 부학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예직이라고 한다면 보수를 지급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거 이름은 “명예소장”인데 보수가 지급이 되네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명예소장이 실제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도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민대학, 시민대학원 최고위 과정 이런 강사 구성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로 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례비 정도로 이게 평생학습관 설치 이후부터 계속 지급돼 왔던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글쎄요, 이름 때문에 약간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분들이 본직이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소장이라고 임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명예소장”으로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예산안 보다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이요, 불과 한 7년에서 8년 전 사이에 교육경비 예산이 관악구 재정에서 월등하게 많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육경비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올해 교육경비 예산이 확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2011년도가 최고 높았는데 48억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0억원, 올해 8억원 이렇게 줄었는데 저희가 각 구 현황을 한번 따져봤어요. 학교측에서 요구도 많고 그래서 각 구 현황을 따져봤더니 우리가 한 23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고등학교 갈 때 이사를 간다고 그런 일도 있고 해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교육경비 예산 중에 우리가 1차적으로 거기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반영되는 게 학력신장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은 2순위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다가 다음연도에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그만큼 충족을 못하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옛날에 교육경비 예산이 많이 반영됐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협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교육경비 예산이 계속 점차적으로 줄다 보니까 학교하고의 소통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017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기본은 그 정도는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15억원 정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기본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에다가 학력신장하고 환경개선 사업하고 비율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이 한 6%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6%? 그러면 교육사업과 거니까 관내 우리 관악구의 시의원이 네 분 계시잖아요. 학교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환경개선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해서 와요. 그러면 2016년도 올해 한 해 시의원들이 시비로 가져온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금년도에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학교에 관련돼서? 예산이 별로 없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난해에는 8억3,000만원 정도 왔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안 합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 교육사업과가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에 관련돼서는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이라도 해 줘야지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내년에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환경개선 사업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왔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재정 우선권으로 해서도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계속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예를 들게요. 떠나는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원인은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육사업과에서 과연 학교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지 의문스럽다 이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많이 부족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13쪽에 건물 소방점검에 연 2회를 하시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연 2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한 번 검사할 때마다 검사요원이 1명이 오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 저희들이 의뢰하면 협회 사정에 따라서 2명이 올 수도 있고 3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 건물 전체에 해당되는 소방점검을 2회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소방안전법에 있는 거니까요.

권미성위원

싱글벙글교육센터 시설관리 용역으로 2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리용역이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전체를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그래서 거기에 관리 인력이 8명이고요.

권미성위원

관리 인력, 그러면 인력비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권미성위원

8명 인건비가 2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금년도에 2억3,000만원이었는데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9,300만원에 계약이 됐거든요. 2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관리비 산출은 한국건축위생관리협회하고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라는 곳에서 나온 품셈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산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면적에 따른 산정을.

권미성위원

면적에 의한 산출로 해서 8명이 한다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건물 자체인데요 8명이라는 게 시설관리 인부 2명하고

권미성위원

냉난방 시설 관리한다거나 전기 이런 거 보수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야간방호가 1명 있고요, 미화원 3명 있고요, 안내원 두 분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싱긍벙글교육센터에 혹시 독서실은 어떻게 되나요? 열람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열람실은 유지합니다.

권미성위원

유지하고 있나요? 그러면 130석이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열람실에 대해서 지금 이용도가 7 ~ 80%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직 홍보 미비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 독서실은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실에 대한 질적 향상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싱글벙글교육센터 독서실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면 책상하고 의자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어린이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청소년들이나 요즘 몸치 큰 어른들이 활용해서 쾌적하게 효과적으로 독서를 하고 학습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평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시설운영비라든지 건물유지비 이런 데서 할 수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난해 처음에 독서실을 설치할 때 일부러 칸막이 같은 걸 안 하고 했던 이유가 그게 무료 열람실인데 고정석이 돼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안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공공성인데 지금 거기를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좀, 의자 정도야 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독립된 구간으로 획정을 해 주면 이용자들이 자기 고정석으로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설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오픈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미성위원

독서실 자체가 사설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전용된다 할지라도 십분 활용만 된다면 그게 복지혜택을 충분히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독서실에서의 큰 효용가치가 창출돼야 되는데 있어도 이런 식의 불편사항이 얘기가 되고 한다면 의미가 축소되는 거니까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구립독서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는데 지금 이 독서실에 대한 사업 마인드가 얼마나 돼 있는지 혹시 좀 아시나요? 하여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립 사업에서는 독서실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자기 컨디션과 상태를 최고로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연구를 통한 독서실들이 지금 이렇게 제공되고 사업화되고 기업화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독서실을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독서실마저도 비효율적인 독서실을 이용해서 경쟁에서 쳐지는 그런 청소년들로, 관악구 청소년들은 쳐지는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독서실에 대한 시설보완과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잡아서 그걸 보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라도 일단 바꾸세요. 아니면 보완을 해 주시든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시설이 성인들한테, 뭐 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싱긍벙글교육센터가 청소년시설 주목적으로 지은 거라서

권미성위원

요즘 청소년 큽니다, 사이즈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미안하지만 지난 과입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국장님,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소규모 빗물 이용 설비에 대해서 분명히 시비 내지는 국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민간인들에게만 해 준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분명하게 구비와 시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과장은 그걸 위원들이 질의하면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서 잘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고 무조건 없다고만 하는 이걸 지적을 하면서 예산 최종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교육사업과 중에 410쪽에 보면, 과장님, 왜 여기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서울시 사업으로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죠? 서울시에서 증액을 해 준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학교지원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

소남열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비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매칭입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게 사업계획을 짜다 보면 금년도에는 시비 7억5,000만원, 교육청비 7억5,000만원, 구비 5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 가지고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침이 오기를 15억원에 맞춰달라, 5억원, 5억원, 5억원. 교육청 5억원, 시 5억원, 우리 자치구 5억원. 그 사업계획을 짜면서 계획의 일부입니다. 구비 투입부분만 예산서에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자치구비를 조금 늘린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줄이는 건가요? 서울시 예산도 많은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시 총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100억원, 서울시가 100억원 가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는데요 참여 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2년차 끝났고요, 금년 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또 2년 지정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만약에 기준치에 미달되면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미 확정이 돼서요

소남열위원

확정이 됐어요 다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매우 우수"로 평가받아서 2년간 또 상급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줄여요, 다른 데 더 확장하지 말고 하던 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414쪽에 보면 관악 엉뚱한 미술학교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하시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창의도서관 자리를 교육장으로 새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창의도서관을 빼내고요. 거기서 중학교 자율학기제 연계한 미술교육하고, 학생들 초·중생 대상으로 특기 적성교육도 하고, 미술 관련 진로교육도 하고, 창의교육도 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하는 미술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목적을 잡고요,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 미술고등학교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이런 사업들 한 해 두 해 해서 어떤 성과가 날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몇 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소남열위원

그렇죠, 오랫동안 지속되고 정말 권위 있는 어떤 미술가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이 와서 지도를 해야 좀 어떤 성과가 날 터인데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미고의 강사진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저희도 파악을

소남열위원

물론 우수하겠죠, 미술고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참, 이번 예산들은 조금은 많은 예산, 우리 관악구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보면 또 어려움이 닥칠 터인데, 아닌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 본위원이 먼젓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바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의미가 없다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현장답사를 해서 꼭 불요불급한 데 확인해서 한 군데를 해도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의미가 없고, 지급하면 그걸 다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제고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학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학교에서 민원사항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현장답사하면 그런 데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민원받은 사항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민원받은 사항 제출하면 가장 우선시로 고려하여 협의해서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교육사업과에서 금년부터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과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30쪽에요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백성원위원

작년하고 변함이 없는데 지금 관내에서는 지역구 보면 65세 어르신들한테 자서전 쓸 수 있게 하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백성원위원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이거 여덟 분만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거는 예산에 맞춰서 8명 한 겁니다, 25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열 분을 올려갖고 두 분이 삭감됐는데 지금 관내에 어르신들 많으니까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한 번 하셨으면 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어르신들이 고령화사회 되니까 이 자서전 많이 기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원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 또 성현동작은도서관 운영비 5,463만7,000원 등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자치센터 도서관 운영비를 제외하고 책정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인건비요? 관별로 규모에 따라, 도서구입비도 규모에 따라 책정하고, 공공요금, 도난방지시스템이라든지 거기 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으로 관별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보다 규모가 큰 곳을 추려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12개 도서관 - 공공도서관 관악 문화관·도서관에 위탁관리하는 - 만 여기에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러면 여기 12곳은 관악문화원에서 문화관 도서를 일단 관리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도서관과는 감액 내지 증액해서 계수조성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책 잔치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겠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책 잔치, 2년마다 하시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거 생략하고요. 각 동에 문고 있잖아요, 문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문고 운영을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후에 귀가해서 문고에 들러 문고를 이용하잖아요. 그 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요. 그분들의 처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얼마 지급되고, 알고 있는 대로 한번 공유를 해보자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건 인건비 부분은 아니고요, 실비보상 부분으로 시간당 8,000원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는 없죠, 당연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시간당 8,000원 지원되는 그 부분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명으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회원들이요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아니 꼭 문고 회원들이 봉사하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6,500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논의할 문제가 아닌데 지금 문고 회원들이 3명씩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게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과장님이 확인하실 때 문고 회원들이 3명씩 한 몇 시간 정도 봉사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략, 평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 작은도서관마다 조금씩 서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평균 4시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 ~ 4시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실비라고는 하지만 전년도도 8,000원이고 내년도도 8,000원이에요. 올해도 8,000원이고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오는 문고 회원들이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 시간대가 좀 출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약간의 다과 있잖아요, 그런 거 제안 들어오거나 민원 들어온 거 없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따로 그런 얘기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과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1일 3명 8,000원, 뭐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2만4,000원이니까, 1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순수 자원봉사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자꾸만 자원봉사 자원봉사 이렇게 혹사시키면 안 되지, 어느 정도 여건을,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해 줘야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게 간다니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그게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해 보신 적이 없냐고요.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내가 도서관과 접할 시간이 없는데 현장에 다니다 보면 문고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 다룰 때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얼마전에 제주도 연수 갔다오셨죠 워크숍?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약간의 예산을 증액해 줬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각 동에서 진짜 일선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문고 회원들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막무가내로 그냥 자원봉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순수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 해서 교통비, 급식비 해서 8,000원, 1일 이내라는 그 지급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급 기준이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데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운영비도 지침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연구·검토하시면 되잖아요. 꼭 거기에 맞춰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지침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마을이라면 문고하고,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문고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뭐 그렇다고 가외로 수입사업이 있어서 수익들 창출해서 그 돈 가지고 문고에 쓰이는 것 쓰는 게 아니라 수입사업도 없고 오로지 그냥 봉사만 하는 단체예요. 그런 것도 주무과에서 좀 심도 있게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조금만 신경쓰시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련돼서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단 말이에요, 예산서 올라온 거 매번. 운영비가 됐든 일부 실비가 됐든. 문고 회원들을 더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문고를 활성화시키면 우리 진짜 자라나는,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이요. 그러면 걔네들이 문고에 들러서 책 한 권이라도 즐겁게 볼 수 있는 환경은 그거를 자원봉사, 즉 문고 회원들이 얼마만큼 사기진작이 돼서 그날 얼마만큼 좋은 분위기에서 애들하고 접할 수 있는가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결위니까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런데 예결위에 계속 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갔는데 문고에 대해서는 예산이 똑같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예산이 변함이 없어요. 제안만 드릴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38쪽에 건물유지 소모품 해서 500만원씩 4분기 2,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건물유지 소모품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이, 관악문화관·도서관이 2002년도에 개관돼서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시멘트를 사서 발라야 된다든지 페인트 일부분 떨어졌을 때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합판을 덧댄다든지 이런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보수비가 4분기, 1분기당 500만원씩 꼭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어디가 막 깨지고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 같은 경우는 지붕 보수비를 이번에 올해 책정을 했거든요.

권미성위원

지붕 보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막 물이 떨어진다든지, 샌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을 때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없을 때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잡힌 건가요 몇 년만에? 처음 잡힌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이 500만원이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총.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아, 2,000만원이요?

권미성위원

예, 438쪽.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보다 40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1,6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되는 건물보수 유지하려는 비용인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미성위원

440쪽에 관악문화관·도서관 열람실 등 운영에 있어서도 그냥 시설유지비식으로는 없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400 몇 페이지?

권미성위원

440쪽 열람실 운영.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미성위원

시설유지비가 없어요 여기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이건 열람실 안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사무관리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열람실 내부.

권미성위원

시설관리 유지비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여기 열람실만 따로 돼 있지 않고 아까 그 시설보수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요? 시설보수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미성위원

저는 지금 유일하게 관악구에 알려져 있는 독서실 역할을 하는 게 이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있는 열람실인데 많은 사람이 경쟁적으로 그 열람실을 이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굉장히 질 좋은 열람실이라는 평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화요일날 쉬고 또 어느 날은 5시까지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집중적으로 독서와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신경쓰이는 그런 운영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제일 그래도 좌석수가 많은 열람실인데 어떤 식으로든 비교하셔서, 지금 이 독서실에 대한 사업 마인드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질적 향상이.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시골,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인드로 독서실이 대표적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관악구 전체 청소년들과 많은 자격증 공부를 하는 이런 분들한테 보편적인 복지의 혜택이, 수혜가 엄청 약한 이런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이 독서실에 대한 환경개선, 시설보완 이게 필요한데 이걸 아예 잡아놓지도 않았으니까 오랫동안 그런 거에 대한 연구조차도 되지 않고 생각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설 보완비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면 아까 그 건물유지 소모품 그 예산을 활용하셔서 올해 도서관 열람실 운영에 있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환경개선, 환경개선에는 아까 냉온수기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는 가면, 획기적으로 플러스, 차나 음료 이런 것도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하면서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는 독서실 환경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거리가 늘어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상당히 보완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서전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올해 어르신 자서전 몇 분이나 하셨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여덟 분, 8명.

소남열위원

아니요, 올해 2016년도의 집행내역이요. 매년 상당히 채우기가 힘드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남열위원

올해는 다 집행하셨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올해.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매년 제가 터치를 하던 거라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439쪽에 하나만 보죠. UPS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매년 몇 군데 들어가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UPS 유지보수요?

소남열위원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비상전력 공급 장치인데요.

소남열위원

예, 일종의 건전지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은천동도서관하고 조원도서관하고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왜 매번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 번 사면 그 성능이 다 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가끔 정전이 되고 이럴 때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정전을 대비해서 하나의 순간 전기가 나가면 나가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정전 거의 안 돼요. 일년내내 가도 정전 한 번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필요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

소남열위원

좋아요, 5년 있는데 그 성능이 순간 전력만 입력 당시에 혹 데이터가 날아갈까 싶어서 설치하는 장치예요, 일종의. 그런데 우리나라 정전도 되지 않을뿐더러 대출하다가 있는 메모리에 요즘은 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UPS 유지보수비 들여가면서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필요없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정전이 몇 번씩 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몇 초 정전이 되고 나면 서버가 다운되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소남열위원

방지, 좋아요. 그러다니까요,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는 전력사정이 많아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딱 찍을 때 순간 데이터만 날아가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날아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데 왜 이런 데까지 써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잘 모르시나 봐요? 답변하시겠어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UPS는 이제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과별로 컴퓨터 프로그램 쓰는데 과별로 지금 UPS 사용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전력사정이 나쁠 때에 참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쓰지 않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주 중요한 은행 같은 데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도서관 프로그램, 대출현황, 회수현황만 입력하고 DB작업 하는 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DB 날아가지 않습니다. 대출하는 그 순간에 다운될 수는 있겠죠. 그럼 다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버가 고장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를

소남열위원

글쎄요, 1년에 두 번도 저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 참고하겠고요. 또 한 가지요, 쭉 보면 439쪽에 공기청정기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7대를 구입하는 거죠? 유지비네. 7대요. 관리비인가요? 439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공기청정기 20만원 곱하기 7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7대가 필터 갈고 하는 비용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공연장에 6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구매를 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지금 현재도 있긴 한데 2002년 개관 때부터 계속 사용하던 거라 이번에 올해 새로 구매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소남열위원

20만원에 구매를 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구청보다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하네요.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용량까지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테니까 자세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있는 거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필터만 사용해도 될 건데, 교체해서 쓰면 될 건데 구입을 하게 되는가 싶고요. 도서관에 보면 DB작업비를 별도로 다 다시 예산 책정을 했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여섯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매년 터치하는 부분입니다. DB작업비를 안 하시려고 책을 발주할 때 아예 같이 발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직접 발주를 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함께 발주합니다.

소남열위원

보세요, 441쪽 중간에 보면 도서DB작업비는 1,100원 곱하기 3,125권이에요. 여기는 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10개월로 나누더라도 한 달에 300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300권이, 거기에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씩 근무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4명 근무합니다.

소남열위원

그 중에 담당자 몇 명이래도 이 DB작업 하는데 몇 시간 아니면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DB작업비를 줘서 해야 되고요 또 바코드기까지, 바코드기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8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사지 마라고, 몇 대만 사놓고 출력해다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겠다고 해서 사놓고 쓰지도 않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이게 업무적으로 도서대출도 하지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기계를 사지 마라고 했는데도 사놓고 쓰지도 않고 말이죠,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여섯 군데는

소남열위원

아, 몇 군데는 쓰죠. 몇 군데는 쓰고 몇 군데는 안 쓰고 이런 현상. 그리고 한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여 권 정도는 직접 라벨을 인쇄해서 충분히 DB작업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 뒷장을 한번 볼까요. 중간에 DB작업 역시 2,500권입니다. 한 달에 많아야 200권, 또 그 뒷장을 보면 불과 월 200여 권,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직원들이 DB작업해서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는 걱정입니다. 신간들을 많이 구입해야만이 더욱 도서관이 활성화될 터인데 이런 데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신간 하나라도 더 구매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좋은 책을 이용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아예 DB작업까지 하는 걸 발주해버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거의 다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만 도서구입이 많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많아봐야, 2,000여 권에서 한 달이면 200권이라니까요, 많아봐야 한 달에 200건이에요. 우리 직원들 눈 감고도 입력시킬 수 있는 실력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워드작업 할 수 있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힘들겠죠. 참, 매년 지적을 해도, 여기도 그렇습니다, 446쪽 하단에 보면 1,032권에 불과한데도 역시 여기도 DB작업비를 별도로 신청을 하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위원님, 구비도 있는데 또 시비가 올해도 2억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시비도 도서구입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DB작업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2억원 정도 내려오면 그게 여기 DB작업은 구비분에 대해서만 해놨는데 더 많이 도서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면. 시비는 세금 아닌가요? 그래서 매년 터치를 하면 좀 더 뭔가 개선되는 점이 보여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고 예산편성 해 주면 그대로고 그대로고 하는 게 참 아쉬워서 이따 계수조정할 때 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도서관마다 RFID 시설유지비가 있는데요 439쪽에 RFID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55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도서를 빌려가거나 하는 거를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도난방지 시스템입니다. 유지보수비인데요, 소리 나지 않게 제거해 주는, 가지고 나갈 때에.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나갈 때 삑삑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 나가기 전에 소리 나지 않게 제거하는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RFID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12개 도서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에? 12개 도서관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다 달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왜냐하면 기계가 처음에 설치할 때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조금씩 다릅니다.

권미성위원

기계 용량이나 기능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다르게 책정이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이 크면 대출해 주는 데가 한두 군데서만 대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마다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RFID에 대해서요. RFID, 지금 권미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RFID를 어떻게 유지보수한다는 얘기죠? 한 번 설치하면 어떠한 칩에 의해서 그냥 통과를 하면 소리 나는 거에 불과한 건데 무슨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도 수리를 하고 또 내용면으로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그런 부분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소남열위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연간단가식으로 책정을 해놨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RFID 유지보수비 해서 몇 푼 잡아놓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봐서는 1년에 다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이게 기계가 전부 다 달라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다른데 고장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책에 그 칩을 다 꽂는 것도 아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다 붙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오래 된 책에는 붙이지 않은 것도 있고요. 다 붙입니까 요즘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500원짜리 책에도 1,500원짜리 붙이는 거예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좋아요. 그렇게 그 기계를 민간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책 대여점에서. 그런데 그거 고장 안 납니다. 칩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기계에 고장이 있을 수도 있죠, 컴퓨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고장일 수는 있는데 저는 고장난단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지보수비를 계속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 행감 때 더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요, 보니까 에어컨 세척비를 전부 잡았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에어컨 실내기 세척비를 에어컨마다 다 했는데 필터만 청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별다르게 우리가 업자를 통해서 세척을 다 해야 되네요? 13만7,500원씩 주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천장에 달려 있거나 이러면 다

소남열위원

지금 우리 전기직 없나요 거기? 관리직이.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기직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필터 빼서 청소할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의회도 거의 필터만 빼서 청소를 하지 업자들에게 시켜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그냥 필터만 계속 청소해 주면 깨끗합니다, 대체적으로. 대형 어떠한 시스템에서는 해야 되겠는데 가정용 정도, 사무실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되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는 게 참 아쉽고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과가 한 해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도서관 사업으로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5,75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거기에 비해서 지금 지출된 게 55억원이나 투자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그것도 4억3,246만원인데 금년에 3,800만원 돈 증액했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문고 회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진짜 봉사해서 잘 운영되고 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입에 비해서 우리 도서관과에서 예산 사업이 55억원 정도 봤을 때는 본위원장은 ‘돈 먹는 도서관 사업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혹시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관장들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거기는 순수 자원봉사로 하는 겁니다. 실비 8,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혹시 새마을단체로 단체보조금으로 나가서 거기서 지원되는 거 없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없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럼 본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467쪽이고요, 중간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경비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 의무가입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법적 의무가입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샤로수길이 기존 임대하신 분들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약간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주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랄지 국회에서 두 가지 법률이 지금 위원회에 상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협의체하고 그런 법률안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단체로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만원이라는 거를 1년에 납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얻는 거는 무엇이 있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대응을 하는 게 공동대응을, 기초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국회를 상대로 대응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가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2개 당에서 각각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동시에 입법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긴밀히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 대응하는 거는 굳이 어떤 경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경비 부담금이잖아요. 그에 따른 예산을 잡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럼 그 예산이 소요되는 건 어디에 소요되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국회의 입법 관련된 거하고 젠트리피케이션 공동위원회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이 워크숍도 참가해서, 기존에 홍대나 용산 같은 경우는 많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가 제도에 개입하니까 약간 좀 정착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쯤 젠트리피케이션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 배경설명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맥락으로 들어보면 업무추진비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신 것 같은데.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동구에서 현재 기초자치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 워크숍도 가야 되고 또 교육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사례를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2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회계에 대한 요구권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이 금액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협의회마다 지자체별 200만원씩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또 그 200만원이 남고 한다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인 건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교육비라든지 저희들이 가서 배우고 워크숍도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4쪽이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주무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 조원동에 창업보육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보훈회관 신축 구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 대상지가 잡오아시스하고 길 건너 우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로 결정이 잠정 됐습니다. 그런데 조원동에서 운영한 창업보육센터가 저희 생각도 그렇고 구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단체가 주민이 관악구에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 투입하는 게 맞냐, 적절하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12월 1일날 운영하는 주최측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고 철수하겠다고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잡오아시스를 저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로 이전해서, 잡오아시스가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있는데 접근성 면에서 거리가 좀 일자리카페에서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와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된 예산을 청년 “용꿈꾸는 일자리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새로운 목을 달아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동물병원 운영하고요, 예산 6,000만원이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올라온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2건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2건 올라온 거 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길고양이하고 찾아가는 동물병원 2건이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 2건이 올라왔는데 2건을 다 반영하는 게 과장님, 검토를 하셨던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일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약 한 9,000만원이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구비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서 제안했습니까? 제안자, 실명까진 안 해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주민이 제안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자가 어느 동?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봉천권역의 캣맘을 운영하시는 분이 길고양이 쪽은 했고,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에 관련 돼 있는 분이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물병원은 여러 가지 동물 운영하시는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관련된 업을 알거나 하고 있는 분들의 제안이잖아요. 그렇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맞습니까 그러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민참여예산은 누구나 일단 제안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주무과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운영 주체는 저희가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자가 이런 제안을 했을 뿐이지 운영하는 건 민간으로 주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직접 운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찾아가는 동물병원 운영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거기에 수의사, 애견미용사, 예절교육 강사, 반려동물 공연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분이 이 사업을 제안한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어느 정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 주체가 아니더라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쓰려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 동물병원이 30개가 있는데요 한 병원하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미용실도 한 미용실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서요, 이 동물병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즉 말하자면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동물병원”이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에 찾아가는 동물병원에 자원봉사 20명 해갖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 동물병원을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3,000만원을 받아와서 운영했습니다. 올해 5개 동을 찾아갔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관악구가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25개 구에 제일 많이 있는 숫자고 또 동물로 인한 주민들은 갈등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4년 통계청에 보니까 두 가구 건너서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는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2017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사업을 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연속사업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음연도 2018년도에 주무과에 본예산으로 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뒀고, 내년도에도,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유기동물이 1마리당 16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주무과장으로서 이 2개 사업에 대해 연속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사업이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길고양이 캣맘 설치는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운영상황을 보고 확대할 예정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길고양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했었어요, 그 전에도요. 전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이런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길고양이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과 했을 때부터 이런 사업은 좀 했었는데 이게 저는 그래요. 길고양이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사업 같은 걸 많이 접해서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아니 굳이 이 찾아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약간, 좀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아까 5개 동을 운영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유기하는 동물이 확인되면 16만원을 1마리당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률이 관악구가 제일 좀 25개 구에서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등록을 노력했는데 찾아가는 동물병원 운영 해서 한 30마리를 동물등록을 했어요. 그런 의미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좀 확대하고 도림천이라든지 그런 장소에서도 인간과 사람이 좀 함께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이 사업에서 의지가 강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덧붙여서요, 찾아가는 동물병원에 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 아닌 상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애견을 키우다가 애견이 안락사, 뭐 동물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안락사를 해요. 그럼 사체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있어요? 그 사체 한 번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사체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동물사체는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처리하게끔 돼있고요, 동물병원에서 죽게 되면 아마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약품에서 처리하게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었잖아요. 정이 많이 들잖아요.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예는 극히 없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아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둘 계획이 있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반영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 집에서 애완견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정들다가 갑자기 죽거나 했을 때 그 처리할 때 고민이 많다니까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장묘나 그런 부분이 관련 있는데 그거는 일단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확장할 부분은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즉 말하자면 주민들의 그런 민원내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거나 여기 포함되는 사업으로써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좀 간접적인 지원이 많이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선거법 여부도 한번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 선거법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애견미용사 6명 해서 10만원씩 8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찾아가서 애완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해보고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찾아가서 미용까지, 참, 나, 아무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아무튼.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74쪽에 직업상담사, 일자리개척단 명함도 하면서 취업정보 및 알선 사업을 취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구인·구직표 이거는 어떻게 만드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구인은 등록하고 싶은, 저희들 민원봉사과 1층에 지금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하고 회사 정보는 저희 일자리개척단이 관악구 위주하고 또 인근 구를 찾아가서 그 회사 정보를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권미성위원

어디를 찾아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회사 같은 경우도 찾아갑니다.

권미성위원

누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개척단에서.

권미성위원

회사를 찾아가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찾아가서 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떤가 그런 정보도 파악해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구인자하고 구직자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찾아가는 사업단이 어디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회사를 찾아가는 사업단이 어디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 내의 일자리개척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3명 있고요, 시민일자리설계사를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저희들 5명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까지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인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총 7 ∼ 8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7 ∼ 8명이 일자리를 찾아다가 구인하는 거하고 이거를 연결을 해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담도 하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 실적이 많이 있었고요.

권미성위원

어느 정도 있었어요? 연결을 몇 건이나 해 줬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구체적인 건수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좀 받았고요, 시상금으로.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정보가 5,000장을 인쇄하는 걸로 되어 있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종이 인쇄를 통해서 이 정보가 나가고 또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구인·구직표는 본인이 쓰기 위해서 인쇄해 놓은 서식입니다.

권미성위원

서식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10만원입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정보가,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회사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정보가 어디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게시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인쇄를 해서 홍보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 구인·구직표는 그냥 서식이고 서울시 내에 공통으로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상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서울시 전체 프로그램에 이 정보를 넣는다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관악구에서 연결해 준 건수는 대략 몇 건이라고 없어요?

저희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따 별도로 자료로 세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대략도 모르세요? 100건이다 아니면 2,000건이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민원상담이 우리 아들 일자리 좀 찾아달라고 그게 굉장히 부담되고 아주 시달립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 다면 이런 정보라도 좀 연결을 해 준다거나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구인 업체수는 3,060건이고요, 구인은 4,795건인데 저희들이 알선 건수는 1만5,212건이고, 인원은 8,223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거꾸로 1만5,000명 정도는 취직시켰다 이런 얘기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건수 전체인데 인원이 872명 정도 됩니다, 월평균. 취업자는 130명 정도 되고요.

권미성위원

아무튼 취업정보 및 알선을 위해서 이 예산이 잘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최대한 충분히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말씀하시면 자료를 등록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회사가 오면 또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럽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기 홈페이지에다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본인이 와서 상담하고 등록해 놓으면 맞는 회사가 나오면 본인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로는 461쪽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이란 어떤 게 있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관내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실적이랄지 우수사례 그거를 홍보물로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바로 뒤쪽에 협동조합 홍보물이라고 있어요. 보면 1,500부를 제작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제작한다면 비용 부분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따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성과주의 예산이다 보니까 병기를 하면 성과주의 예산에 위배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편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편성은 따로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인쇄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개의 완성본으로 해서 나오겠네요, 그 3개가 합쳐서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일단 그 부분 첫번째로 궁금했고요. 두번째로는, 462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에서 신규발굴 해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데 5,000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되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1년차하고 2년차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개 예상하고 1개 기업에 지원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돼서 저희들 자체 심사가 통과되고 최종 행안부에서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비로 저희들이 다 잡아놓은 겁니다 구비, 시비, 국비.

김영석위원

혹시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해에 육성이 돼서 신규발굴이 됐으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같은 게 향후에도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2년차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2년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조금 경감이 되고요, 금액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액이.

김영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쪽 기업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13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활동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혹은 기존에 조금 비활성화 돼 있는 데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대책 이런 거를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따로 있으신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 맞은편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시비를 1억4,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양성되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단시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회적기업이 건전하게 성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관악구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469쪽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과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고 건의하셨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제출할 때는 2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1명은 숫자가 많고 2회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연 2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21명이 연 2회 가지고는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12명으로 축소하면서 3명이 4개조로 운영하면서 월 1회 정도는 활동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동물병원이나 길고양이, 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하는 일은 길고양이라든지 또 지금 AI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림천 같은 경우 환경순찰도 하고, 내년도부터 고양이급식소를 하면 찾아가는 동물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주민들과 갈등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갈등문제도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역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70쪽에 꿀벌 전염병 예방약이 396만8,000원 예산이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예방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 꿀벌 양봉하는 곳이 2곳이죠, 청룡동하고 더 있나요 낙성대 말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꿀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꿀은 좀 다릅니다.

백성원위원

달라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21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약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양봉장에는 그 약품 지원 안 해 주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공원녹지과 사업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건 따로 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가정의 농가 21개 농가가 있습니다, 관내에.

백성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길고양이 - 시·구비 사업인데 - 중성화 시술 올해는 몇 두나 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자료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올해 길고양이 처리 두수는 268두로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268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내년에 예산은 증액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55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비, 시비이다 보니까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올해 10월만 해도 400 몇 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00 몇 마리밖에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좀 늦었습니다. 1마리당 14만원, 15만원 합니다, 동물이.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찾아가는 동물에 관한 의식을 주민들 간에 바꿔서 이런 비용이 더 2, 3년 후에는 저는 축소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472쪽하고 473쪽에 찾아가는 동물병원 자원봉사 또 반려동물 한마당에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수의사와 애견 미용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업소에, 자기 업소라고 해야 되나 병원에 거주하면서 저희가 찾아가서 진료나 이런 걸 받는 겁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자치단체 최초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 동물등록을 전제로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백성원위원

그런데 각 사업마다 보면 수의사가 30만원씩 6명, 6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월 6회가 1년에 여섯 번 한다는 겁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6회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나눠져 있습니까 한 곳에서 합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안배도 할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직 안배, 이건 내년에?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백성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찾아가는 동물병원을 몇 개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5개 동을 운영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디 어디 하셨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미성동 했고요, 삼성동 했고, 보라매동 했고, 올해는 신청받아서 5군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도 청림동 한 건 아는데 만약에 가서 애견 미용을 하든지 수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든지 하면 병원은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 병원

백성원위원

아무데나?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인근 병원에서도 수의사분들이 자기 영업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의사분은 자기 영업하는 게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고 어떤 의사는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나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게끔 가급적 그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자원봉사 들어올 수 있는, 물론 실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법적은 아니지만 그런 병원하고 헙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한 번 나오시면 30만원씩 수당 지급해 주신다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7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이 청소 같은 거를 하게 하는 사업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청소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공공근로사업에는 관악산 나무 같은 거 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거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수근로자 표창 제작을 하고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00만원 예산에 대부분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 근로자 표창제작은 우수근로자 표창에 표창장, 상장 그거 제작비만 들어가는 거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현수막은 저희 공공근로 모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사용하고요, 표창장은 1인당 4,500원밖에 안 듭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근로자를 표창할 때 상장만 주지 말고 상품도 같이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엄격히 선거법에 있어서 상품은 지급 못하게 선거법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이거를 후원 같은 거 받아서 같이 들어가는 상품이 같이 되는 식으로 하는 건 안 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엄밀히 청탁법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