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타의 모범을 보이고 계신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맡은 바 분야에서 충실히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사람을 그리면 대개는 머리카락을 까맣게 그린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까맣다는 어른들의 관념이 아이들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창의 그리고 혁신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만 생기게 됩니다. 잡초를 뽑고 그 뿌리를 약초로 바꿀 수 있다는 이것이 혁신이고 경제력일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여러분의 통상적인 고정관념속에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중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기우편ㆍ교부 또는 전자우편 송달 외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의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감면조례에 정하지 않고 현행 구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하고 구세조례는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보다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합니다. 조례안 제8조의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현행 구세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역사문화미관지구 한옥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0.7로 정하고 있으나 분리과세의 취지를 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있어 분리과세의 취지를 조문에 명문화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6조 재래시장 등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주거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100% 감면하던 것을 10년간으로 연장하여 감면하고 그 다음 해 3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으로 연장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감면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전액 보전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용어정리 등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감면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열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종로구세에서 해당되는 것이 면허세하고 주민세, 재산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는 건 면허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자료 보면 30만원 미만 구세 일반우편요금 예산절감 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면허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중에 부과를 하는데 지금 이미 부과가 다 됐죠? 얼마 징수됐습니까?

그건 2과 세목이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달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우편요금 예산이 2억 1,108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면허세가 당초에 6,556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개선될 거 같지는 않고 일반우편은 얼마짜리를 붙이죠?

250원입니다.

등기우편은요?

1,750원

인터넷 납부도 차량세 같은 건 했잖아요. 우리가 일괄납부를 하면 감면을 이번에 다해줬잖아요? 그건 세무2과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총 부과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30만원 미만이 7월하고 9월달에 부과될 건수가 몇 건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산세가 총 8만 3,326건이

총 부과건수가 그런데 30만원 미만은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8만 3,326건이 30만원 미만 건수고 등기발송 대상 30만원 이상이 4만 9,427건

그래서 이것이 1,750원에서 250원 하면 1,500원이 우리가 예산절감이 가능한 금액이죠? 재산세 부과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기우편으로 처음에 금액이 소액인 금액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에는 재산세 같은 것도 통장님들이 막 돌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직접송달이라고 그러는데 통장님들이 돌릴 때는 수령증에다 다 도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상 지금 통장님들이 안 돌리고 우리가 일반우편을 보내면 송달됐는지 안됐는지 그게 불분명해 가지고 ‘나 못 받았다’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못 받았는데 왜 가산세를 물렸냐?’ 법적으로 저희들이 입증을 못 하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데 이제 매년 나가는 정기분에 한해서 소액인데 등기로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30만원 이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규에는 없지만 10만원이하짜리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3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근거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송달문제가 일반우편하고 볼 때는 확정이 안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편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일반우편들도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우편제도 개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체신부에서 우체국하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체국하고 협의되어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도할 생각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30만원으로 했을 때 등기는 1,750원이고 반송이 되면 1,500원 반송료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30만원으로 이게 지방세법이나 서울시 조례는 이미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만들고 나면 30만원 이하를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받고서도 안 받았다고 하고 실제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건 가산금이 붙는단 말입니다. 6월 22일부터는 세외수입 예를 들면 과태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당했다, 4만원이 있다. 그것도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77%까지 붙어나가거든요. 그것도 일반우편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시스템을 한참 만들고 있는데 5월달쯤에는 조례를 9건을 들고 와서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통합적으로 고치게 될 게 이것 우선 먼저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런 걸 고치게 되면, 우편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30만원이하짜리를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전부 등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등기로 보내게 되면 약 4억 내지 5억 추정금액이, 이걸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쓸 수 있다. 우편시스템을 하면. 예를 들면 전라도 목포에 20만원짜리 고지서를 하나 일반우편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그것을 목포우체국에 홍길동이가 며칟날 가보니까 당신이 무슨 사유로 없다, 그래서 못 돌렸다. 하는 것이 못 돌린 것에 한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화면으로 로직을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는 서울 세무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등기반송료가 평균 13.8%가 되는데 건수로는 몇 만건 됩니다. 이것 현재 자료 반송 오면 쭉쭉 찢어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서울시스템하고 하면 바로 됩니다. 민원이 오더라도 등기부등본의 등기본을 알아 가지고 시민봉사실 가서 등기 찾는데 많이 걸리는 건 한나절 이상도 걸려요. 앞으로는 홍길동 하면 홍길동만 팍 치면 종로구에서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시 못 돌린 사유가 명명백백하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했다가 내가 못 받은 이유가 입증을 못하면 이걸 취소를 했다가 가산금을 빼고 부과하는 사실은 없어질 것이다. 좋은 우편시스템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5월 임시회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와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납부하고 SMS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저는 그 계통에 있기 때문에 무슨무슨 대출이자가 연체됐거나 정기예탁이 만기됐을 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그런데 구청에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그건 정확히 나와있어요. 금액까지. 그래서 정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기적인 거 등록세, 취득세라 하더라도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확보된 것만 하고 있는데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되어 있는 거는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등록세하고 취득세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송달했는데 체납됐을 때 나 못 받았다, 문자메시지 보냈지 않았느냐, 그것이 쉽게 말하면 가산금을 안 물릴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참고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지 그것을 송달했다는 입증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고 알려주는 형식이지 일단은 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민법상으로 이겨요.

그런데 민사적으로는 그것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향후사항이고 지금 우리 종로구세 감면조례가 종로구세조례 일부 개정하고도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로구세가 왜 꼭 30만원 미만으로 그래서 4만 9,427건은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30만원이라고 꼭 못 박을 필요는 있었어요?

전국 공통이고요 지방세법상에 나옵니다.

세법상에 30만원 미만은

가산세 여부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산세 문제 때문에 공시송달 안되더라도 가산세가 없으니까 일반우편도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로구세 감면조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것 있는 사항만 가지고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문위원이 해주신 7가지에 해당되는 사항만 실은 이게 주요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안돼요.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 자료를 행정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하고도 관련된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걸 한번 보시고 이 자료가 아마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던가요? 바뀌었으니까 지방세 가서 한번 자료를

감면조례에 고치는 거 몇 가지만 하고 기존에 다되어 있습니다. 용어정리하거나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이런 것만 가져와서 그렇지 감면사항은 더 있습니다. 우리 조례

이미 기존조례에 다 되어있는데 용어상하고 추가되는 것, 바뀌는 것 7가지만 들어가 있단 말씀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광객이 1,200명을 서울시에서 유치한다고 하는데 관광호텔이 정말 외국인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이 종로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관광호텔은 1월 4일날 금년도에 폐업을 한 상태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낙원동에 종로크라운호텔 같은 데는 충분히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규모가 크고 고급호텔은 아니지만 이런 호텔들은 관광객들이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광호텔이 가격을 내리는 반면에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서 전액 보전받을 예정입니다.’ 보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정입니다. 확답을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정이라고 썼지 확답이나 똑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가 돼서 감면이, 그만큼 우리가 1억 3,959만 8,000원이 감면이 되면

아니죠, 6,979만 7,000원

그러니까 이건 2009년까지예요. 2009년 12월말까지 2년간이 1억 3,900만원인데 지금 2008년도에는 그러면 재정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2008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이것이 2007년 부과액 기준을 한번 내봤는데 금년도

2007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예상액이 얼마라고요?

여기서 별차이 없겠죠. 아직 산술적으로 안 나오고 부과가 안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가상승률

2007년도에는 얼마였다고요?

그걸로 계산했을 때 총 감면액이 약 6,979만 7,000원 정도, 토지, 건물 합쳐서.

이 금액이 시에서 관광사업보조금으로 꼭 받을 수 있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우리 창구에 대해서, 앞에 좀 정비했죠? 3월 14일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기타등록세를 내러 갔는데 세분이 양쪽으로 앉아계시잖아요. 기타등록세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앉아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민원인하고 공무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가 슬림형이라도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서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원인이 와서 등록세를 내든지 할 때 안 계시면 옆에 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돼 가지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그래서 그분이 제안하기를 노트북으로 바꿔서

컴퓨터를요?

있는 슬림형 모니터를 그쪽에 3대를 노트북으로 놓으면 항상 민원인이 얕으니까 여기는 높아 가지고 민원인하고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고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창구에서는 서비스가 최곱니다. 누가 오시든 간에 내 업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줘야 돼요. ‘담당자 없으니까 좀 이따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봐주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원인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하는 문제는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일부 컴퓨터가 양면으로 다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민원인도 볼 수 있게 하는 거

작업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민원인도 볼 수 있게 양면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볼께요. 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의자를 공무원 상담하는 의자를 좀 높여주세요. 의자를 높여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데는 공무원이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안 보여요. 눈을 맞추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6월말까지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3월 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종로구 무허가건물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유보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재동 110-2호에 한옥이 있는 걸 허가도 없이 그러니까 건축허가 수리 신고도 없이 철거를 하고 철제빔을 박고 무슨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임대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철거반이 나와서 조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한옥은 우리가 어차피 가회동, 삼청동은 역사, 문화미관지구인 한옥심의지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 사람이, 저하고 바로 집이 붙어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구요. 빔 박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한옥에.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제가 신고는 안 했습니다만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면서 제 전화번호로 한 거 같아요. 그 사건 이후에 진짜 무지막지하게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되겠다. 누구라도 이것이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찰하실 분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 183회 임시회 때 저번에 유보됐던 사항을 우리가 시행일만 좀 조정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주시고 하면 수정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번 182회 때도 3월 13일 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뤘습니다만 상당히 소유주나 우리 종로구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시는데 옆의 이웃 주민도 포상금이 안 되고 최초 신고자만 1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우리 종로구 19개 동을 돌면서 5건 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지급조례안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구에서도 저한테도 문의가 왔어요. 왜 유보시켰냐고 그래서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당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특히 주택과가 굉장히 무허가건축물 때문에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7년도에 무허가건물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신발생으로 되어 있는 게 168건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이 신고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 순찰을 통해서 한 것이 있고 주민들이 신고한 게 있을텐데 분리가 된 게 있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 개략적으로 한 75% 이상이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발견하는 거 25%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75%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히 되는데 굳이 만드시려고 해요?

아니 이건 다르죠.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 무허가의 행위 등은 다른 사람이 감시하고 있다. 지금은 돈을 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고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적법한 검토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이게 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거 하고 없다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건축행위를 하면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적법하게 행위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국장 말씀대로라면 그런 필요성,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무허가건물 발생 적발건수에서 주민이 신고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관리가 안 되나요? 관리가 돼서 적어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단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게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가 붙여졌습니까?

네.

거기서 나온 의견은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신고자를 종로구민에 한해서만 신고하도록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건 포상금제도를 만들면서 신고자를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가 맨 처음 초안은 이쪽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이쪽에 근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제한은 안두고 전체적으로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은 시행일은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4월 중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국장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굉장히 홍보를 통한, 소위 무허가를 하면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서 고발당할 수 있다. 그 고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발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홍보라는 게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을 거고 지역신문을 통한다든가 중앙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공사 시공자라든가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다양하게 야기시킬 수 있는, 소위 무허가건물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기간을 두기 위해서라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월 1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불이익을 주는 건 3개월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공포가 딱 돼버리면 왜 공포가 됐는데 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개는 수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저기하신다고 하면 홍보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격론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하고 주택과장이 와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지금 국장이 조례제정을 의도한 대로 조례제정의 목적대로 주민들이 사실 무허가 또는 위법을 해서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오히려 저기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주민 상호간에 불신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가 돼야 되고 그런 홍보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신대로 앞으로는 주민신고에 대해서 대장관리가 돼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진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소위 이행강제금 조항에 따라서 30년 또는 그 이전에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런 사항들이 적발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도 20년, 30년 이상 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처벌이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이나 과장, 직원 입장에서는 현행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30년, 40년 이렇게 된 건물조차 엄청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제도 자체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지난 1년간 위법건축물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백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업무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 중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법건축물과의 업무를 진행하는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속 직원들의 애로를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의회가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일하게끔 의회가 만들어 준다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그렇게 하고나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걸 개선할 건가까지 나와 있는데 최종적인 결재는 못 받았습니다. 결재가 나면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한구 국장께 정말 주택과 모든 직원들과 함께 실무책임자 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개별사안에 대해서야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된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들에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 전달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장께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지난해 168건의 위법건축물 적발건수 중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75%, 약 한 그러니까 100건 중에 75건 정도가 주민의 신고에 의했다. 그리고 25건 정도는 직원들의 또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어떤 적발에 의한 위법건축물 적발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신고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요소가 많았다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불법건축물이나 또는 위법건축물을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인근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적한 바대로 사실은 상당한 불씨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어요. 소지도 있는데 그래도 도시관리국에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높이 사서 의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는 하는데 철저하게 홍보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일찍 시행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먼저도 이러한 논의 가지고 상당히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특히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행되는 게 옳다 이렇게 볼 때 철저하게 기간을 두고 홍보를,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홍보방법은 이게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그쪽에서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케이블TV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종로사랑지 이렇게 하고 저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우리가 자생단체 주민들 단체라든지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각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하실 때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거든요. 목적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방지에 기여함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고대상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신고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명만 딱 보면 기존에 있는 무허가건물도 신고포상하는 걸로 오해를 받아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고 조례명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는 타이틀을 조례에 있는 명만 하지 마시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큰 타이틀로 넣으시고 이건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좀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들 때도 신발생 위법건축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내용하고 신고대상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건 철저히 넣어야지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182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행 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시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