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199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과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4년12월3일부터 12월9일,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제외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에는 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남구청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6개과가 되겠고 동에는 작년에 9개동을 뺀 나머지 21개동 중에서 각 위원회에서 7개동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는 수영동, 남천1·2동, 문현2·3동, 감만1·2동의 7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5번에 감사위원회 편성은 감사 위원장은 정환모 도시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시위원회 위원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로서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토요일날 수영동사무소 1개동을 하고 일요일날 휴식을 취하시고 12월5일, 월요일에는 오전에는 남천1동, 오후에는 남천2동, 12월6일 오전에는 문현2동, 오후에는 감만2동,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월8일과 9일, 양일은 남구청 도시국 소관 전부서 6개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좀 특이한 사항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증인선서에 관한 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특이한 것은 출석인에 대한 증인선서하 해가지고 위증자에게는 고발을 하고 진술거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는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뒤에 5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종전과 같습니다. 주로 94년도 추진 업무를 전반으로 하되 단, 주요업무 및 계속 사업 업무는 계속 그 사무를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8번에 감사방법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의논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면자료, 현장확인, 회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에 증인 등의 선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선서를 받아가지고 위원장께서 선서 접수까지 해가지고 위증자에게는 고발 조치를 하고 진술거부 또는 불출석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칙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참고인등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 요구할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 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원칙은 공개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결과 조치, 소요예산, 준비사항은 저희 사무국직원들이 차질이 없도록, 감사위원님들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국 소관 각과별로, 연번으로 해가지고 지난 11월17일날위원님들의 간담회시 서류 요구자료를 전부다 취합을 해서 이중된 것은 빼기로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중에 중복된 부분은 정리한 결과 건설행정과는 19건, 지역교통과는 7건, 도시정비과 15건, 건축과 18건, 건설과 18건, 지적과 10건, 그래서 구청 합계는 87건이 되고 동에는 윤장길위원님하고 배영일위원님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또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다소 좀 중요한 사항을 발취하고 특히 도시위원장님이 강조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7건, 그래서 총 104건으로 이번 감사 자료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감사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님과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 우리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자료가 여러분들의 감사활동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9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수정보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각 동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포괄사업관계, 현장감사를 하면서 특히 포장 같은 것은 시굴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시위원장님이 그것을 3개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도시위원회 하나 가져가고 사회산업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가져가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동 업무 감사자료요청은 동업무 전반이 아닙니까?

예, 전반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으로 해가지고 전반이기 때문에 다른 감사자료 요청을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자기 필요한 사항은 전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마지막 동별에 대해서 5번에 ‘94 건설과에서 통보된 도로굴착 허가내역, 건설과에서 허가해주는데 동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텐데…

통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하게 되어 있는지?

통보가 나간 그것만 취합을 해서…

그러면 건설과의 도로 굴착관계는 앞에 나오잖아요?

허가를 내주면 구에서 통보가 나가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에 받아가지고 가면 이중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동이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가 먼저 다 올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먼저 오죠? 동에 가기전에?

예. 그것도 참고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첨가할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은… 설계도면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공사 단위의 설계, 지금 측구도 단면이 얼마라든지 지금 현재 폭하고 깊이가 얼마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봐야 우리가 재어보고 틀리는지 확인이 되지,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포장에 단면이 나옵니다. 20전이면 20전, 15전이면 15전, 10전이면 10전. 그것을 보고 시굴을 해서 측정을 해서 부족되는 것을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하게되면 물량이 얼마나 적게 들어서 부실하다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세요.

일단 사업개요에 집계가 나오니까 믿으시고 안 믿어지면 설계를 추가로 요청해도 되고…

확인해 봐야 깊이밖에 확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이 안되는 것이고…

비율에 대한 것, 시멘트가 50%, 30% 그것은 확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