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자치구 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초대의회 마지막 정기회가 될 94년도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분구가 내년도에 예상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구 행정 환경은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연초에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날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계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와 구민정서 함양고취를 위한 공원개발, 문화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부터 공원관리 및 주차단속요원으로 배치되는 공익 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 자립도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판매 대금 수입증가 등으로 금년도보다 6.3%가 증가된 50%로서 아직도 적반 이상은 보조금 및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행정의 원만한 수행은 물론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세입 가능액 전액을 계상하고 긴축 재정운용 방향에 부응한 절감·절약하는 예산편성,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투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구 총 예산 규모는 890억3,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94억7,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5.8%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7.3%가 증가된 95억5,9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94억7,500만원으로 지방세 225억6,800만원, 세외수입157억4,200만원, 조정교부금이 272억3,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24억7,300만원, 지정재원이 14억5,900만원으로 14억5,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0%입니다. 이 중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판매대금이 포함된 세외수입 부문에서 94년도 대비 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에 11억6,000만원, 일반행정비에 313억5,000만원, 사회복지비에 195억6,600만원 총 예산의 24.6%입니다. 산업경제비에 6억6,800만원, 지역개발비에 162억7,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47억9,900만원 총 예산의 6%입니다. 민방위비에 1억9,700만원, 예비비가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 54억 5,8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및 보조관련 사업 등 경상적 경비에 623억2,60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71억4,900만원은 투자사업비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기타직, 일용인부 인건비에 193억2,200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가 125억3,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 관련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관련사업비는 총 156억1,400만원으로 국비가 59억5,700만원, 시비가 65억1,600만원, 구비부담이 31억4,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내년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 선거경비, 사회 복지비, 국토가꾸기 사업, 공공 도서관 건립비 등입니다. 구체적 세부내역은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경상경비는 총 102억9,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문현3동사 신축비로 4억6,000만원이며 보건 사회분야에는 대연4동 경로당 신축비 3억원, 남구노인회관 매입비 1억원, 마을 공동변소 신·개축 1억6,4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및 보수에 900만원으로 총4건에 5억7,300만원이며 공원 녹지 분야에 수영공원, 광안근린공원, 이기대공원 개발 용역비 3건에 2억1,000만원, 공원 수목정비에 3,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3,000만원, 수영공원 정비에 1억5,000만원, 우암로외 가로수보식 및 수벽조성 2건에 1,500만원, 우암자유아파트～부산공고간 가로수 식재에 4,300만원, 방화선설치, 조림지 하예작업, 민락 백산일원수종갱신 3건에 4,200만원, 문현5동 꽃동산 조성 2,200만원으로 총 13건에 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 체육분야에는 광안리해변 야외 조각 공원 조성에 2억원, 행정봉사실 도장공사, 전기시설 개수 2건에 600만원, 동네 및 생활 체육시설 보수 2건에 2,000만원으로 총 5건에 2억2,600만원이며 지역개발 부문에 가로등 설치 1억5,000만원, 용호동 천주교묘지 동명불원간 도로개설구간 가로등 설치에 2,000만원, 도로개설구간 가로등 설치 및 이설에 2,000만원,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에 1,4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5,000만원, 골목길 보안등 설치에 5,000만원, 관내 교량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 맨홀 유지비 1억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에 10억원, 도로 소파수선비에 1억원, 수영교 신축 이음보수에 6,000만원, 용호로 맨홀 뚜껑보수에 2,000만원, 용호농장내 선착장 설치 3,000만원, 문현1동 태평양아파트～전포동경계 미끄럼 방지 포장에 1,500만원, 용호3동 시범공단 진입로 미끄럼방지 포장에 1,000만원, 장고개～배정고교입구 미끄럼방지 포장에 1,500만원, 구사업 3건을 제외한 동소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동별로 사업을 선정38건에 11억6,200만원으로 지역개발 부문 사업비는 총 54건에 28억9,600만원입니다. 동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교통 분야에는 공공 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3억원, 문현여고 주변 소방도로 개설 8억원, 대연5동 못골시장～동천고교 진입도로 개설에 6억원,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 개설 5억원 등이며 신정시장～대연중학교간 도로개설 3억원, 수영중학교～호암국교간 도로확장 2억9,000만원 등이며 대연1동 11통지내 도로개설이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대연3동 8, 9통지내 소방도로개설 3,000만원, 동소관 소규사업 4건에 6,800만원, 도로교통 분야 사업비는 총 24건에 102억8,400만원입니다. 치수하수 분야에 대연동 관내 암거래수 6억5,000만원, 전포로～동천간 간선하수시설 1억3,200만원, 수영, 민락지구 침수지 해소 3억6,000만원, 수영로타리～망미 고가도로간 암거개수 3억5,000만원, 대연천외 4개소 암거준설9,000만원, 용호1동 19통, 34통지내 암거개수8,500만원, 우암1동 129-318번지 재해예방공사에 2억원입니다. 동소관 소규모사업은 16건에 3억100만원으로 총 23건에 21억6,800만원입니다. 동소관 소규모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비비는 내년 분구가 시행될 경우 청사임차, 행정장비구입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에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4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5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알차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하면서 95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