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공항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항 육성 발전과 친환경 항만 조성 업무를 담당 윤성환 항만지원팀장입니다.(인사) 공항지원 업무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업무 담당하고 있는 윤석호 공항지원팀장입니다.(인사) 수산진흥사업과 어업면허를 담당하고 이의진 해양수산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 및 현안사항, 구정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위 보고서 132쪽에 먼저 일반현황에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14명 정원에 현원 14명입니다. 소관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예산 현황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201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14억 833만 7,000원으로 농림해양수산비가 109억 1,38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 7,32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129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면은 2007년 1월 인천 내항 8부두에서 처리하던 고철을 북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주민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광원 의원 소개로 국회 청원 통과 후 국토해양부에서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1단계로는 2015년 이후 1, 8부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2단계로는 2020년 이후 6부두를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항만, 향후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시 구체적인 도입시설 및 재개발 시기에 대하여 검토 예정입니다. 향후 국토해양부 추진일정은 2010년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2011년에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2015년 이후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160쪽입니다.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 문제점은 국토해양부 용역 결과에 대한 도입시설, 개발 시기, 개발비용 부담 등 관련 기관․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 단체별 입장을 보면은 시는 지역 주민이 받은 각종 피해를 감안하여 2011년부터 1단계 내항재개발 추진하기 위해 인천항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범시민대책위는 인천항 내항 1, 8부두는 2014년 이후이며, 이 시설은 공원 및 공공 시설로 재개발해야하며, 주거 및 상업시설은 불가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항 재개발은 대체시설 확보를 전제로 추진해야 하며, 기존 항운업계와 노조원의 생존권이 보전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인천 내항 살리기대책위는 2015년 이전에 조속히 내항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항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 친수공간이 아닌 해양종합 관광단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기관 단체별 용역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은 2005년 4월 항동7가 27-10번지 일원 내에 53필지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 5월부터 저희가 2009년 12월까지 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세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12월 회의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통제시설 설치 운영 지역 및 예산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입주업체 12개 업체 다수가 창고업으로서 자유무역법상 혜택이 없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제시설 관리․운영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관리 운영이라든지 통제시설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통제시설 관리하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 지원 방안이 확정될 때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세계 평화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관․기업이 함께 하는, 함께 추진하는 세계 평화의 숲을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관광객 주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운서동 2746-4번지 일원에 47만 8,048㎡에 구, 우리 구의 공항공사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사업비 150억원을 모금하여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도 11월 세계 평화의 숲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12월 공사에 착공해서 2009년 6월 1단계 3구간까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현재 1단계 사업비 50억원 중 30억만 확보돼 가지고 당초 계획에서 부지 정비와 조경식재 등 필수공사를 제외한 부대시설은 미설치되었고, 현재 2, 3단계 조성공사 사업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확보방안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회의 때마다 생명의 숲 본부에서 저희 구에서 사업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얘기하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사가 완공이 된 현재 시점에서 준공이 돼서 이관이 되면은 관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대로 공원 부서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추진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당면현황 사항 보고를 마치고, 구정주요업무를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주변 노후담장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항만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담장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항동7가 57-11번지 일원 구 개항탑사거리 한일탱크터미널 부근입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길이 160m, 폭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담장 철거 후 미관휀스 설치 및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절차를 밟아서 2010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5월 20일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항만주변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항만주변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인 비포장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항동7가 82-7번지 일원이며,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부근이고요. 사업규모는 약 4,200㎡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식재 및 화단 조성으로서 이것도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4월 26일까지 공사를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울길 인도 정비 사항입니다. 항만주변 노후 인도 및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위치는 항동7가 82-28번지 일원으로서 이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230m, 폭 4m이며, 사업비 1억원에 노후 인도 및 불량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3월 8일에 착공해서 5월 6일 준공한 사항입니다. 다음 항만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방안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항 재개발,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반영하고 지역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서 개요는 생략드리고, 그 동안 3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도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하여튼 현재 중간보고는 완료하였고, 7월 27일경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에 최종보고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경관 경계철책 제거 후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항동7가 82-6번지 일원이고, 제1국제여객터미널 관공선부두 부근입니다. 규모는 길이 450m, 폭 4m에 사업기간은 2009년 3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에는 해안경계 철책 제거와 미관휀스 설치, 인도정비, 그리고 전망데크 정비, 조경시설 설치, 가로등 교체 등과 관련 해안경계 감시카메라 등 군부대 대체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도 3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그 동안 전기, 통신,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1일 토목공사 준공하여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연안부두 바다쉼터로 명칭을 선정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군 대체, 경계 대체 시설인 열영상 감시 카메라를 납품해서 최종, 이거는 저희 공사하고 관계없이 그건 군 대체시설물이니까 이건 하여튼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다음은 연안부두, 164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부두 주변 미관저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부두 주변 미관저해 시설물에 대한 연차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연안부두권역 관광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연안부두, 남항, 아암물류단지 주변이며, 사업규모는 도색 등 36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별도로 인천항만공사하고 24개소 별도 추진하는 사항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28억 200만원은 시비, 구비, 민자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색, 정비, 교체, 철거, 녹지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 4월에 미관저해 시설물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시, 구, 인천항만공사와 협조를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 제출 및 사업비를 시에 요청하였고, 5월 20일에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 등 재원을 확보하고, 2010년 하반기에 정비와 아울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용유․무의지역 자연발생유원지에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운영방식은 (기침)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으로 번영회하고 단체 등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은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실 임차, 그 다음에 유원지 백사장 청소, 그다음에 유원지 내 구조물 정비, 그리고, 유원지내 손해보험,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유원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황, 유원지 편의시설 현황으로서는 현재 하나개유원지 외 4개소에 급수시설 16개소, 샤워시설 6개소, 공동화장실 29개소, 감시탑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3월～4월에 공공시설물 사전점검 및 수탁관리자 면담을 하였고, 금년 4월에 무의지역에는 분리수거대 구입해서 설치했고, 소규모 시설물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점검 및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신청하였고, 유원지 백사장 청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유원지 민간위탁 협약을 각 번영회와 체결하였고, 유원지 수상안전부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집중적으로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7～8월에 저희 구나 출장소에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9월, 10월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정산 및 평가를 통해서 하여튼 좋은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원범위는 북인천IC를 통과하는 감면대상에 대해서 2008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되겠으며 아울러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감면대상 차량 통행료는 초과되는 북인천IC 통과 차량과 차이가 나는 차액은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항이 현재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시 하여튼 신속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하여튼 신청이 되면 즉시즉시 발급하도록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 등으로 고갈되어 가는 연안어장에 수산종묘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위치는 영종․용유 해역 일원이고, 사업량 및 사업비는 저희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서 꽃게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조피볼락 2종 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400만원이고,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가 1월서부터 단가조회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에 꽃게를 6월 17일에 542만미를 을왕 왕산 해역에 방류했고, 같은 달 6월 25일에 조피볼락 종묘 100만미를 운서 운북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침체된 폐어망․어구 등을 수거하여 쾌적한 해양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중구 영종․용유 해역 일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116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원이고, 사업내용은 하여튼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 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저희 구에서는 2010년 2월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사업 착수 해 가지고 지금 6월 30일 현재 113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월까지 사업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쪽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마철 및 우기에 한강 등을 통하여 우리 연안으로 유입된 해안 쓰레기를 집중 수거․처리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우리 영종․용유 일원이고, 사업량은 약 3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고,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서 국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안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월, 금년 2월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 51톤을 수거․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향후 장마철이 지나고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는 9～10월에 집중 수거할 계획이며, 12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 발생된 해양폐기물을 매입․처리하여 해양환경을 정화하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 정화 활동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천 앞바다 연안어장이며, 지금 폐기물 수집은 연안부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 및 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서 해양폐기물정화사업 3억, 그 다음에 어항 어민수매쓰레기처리사업 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 2월에 사업 추진 계획 수립해서 사무위탁계약을 체결을 할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인천수협에 위탁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부 그 사업 과정 중에 그 쓰레기 수거 과정 중에 일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천수협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침 개정을 해서 금년 5월에 지침 개정 통보를 저희가 구하고 인천수협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가지고 금년 5월 25일에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추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날 사무위탁 계약을 저희 구하고 인천수협하고 체결했습니다. 명년 6월 11일에 보조금 인천수협에 한 바 있으며, 그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사업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공유수면 내 장애물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수면 내 방치되어 있는 폐어구․폐기물 등을 제거하여 공유수면 보전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위치는 중구해안 갯벌일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은 29톤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전액 구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공유수면 내 장애물 제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천에서 인천대교를 타고 가시다보면 좌우에 격자형 그물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상 한계 (청취불능) 이 돼 가지고 항만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워낙 지역이 지저분하고 이제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세워서 매년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그 10월 3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0일에 약 35톤 장애물을 제가 하고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72쪽 지방어항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어항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통하여 어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중구 무의동 대무의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1개소, 콘크리트 블록 길이 한 5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착장 측면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길이가 220m인데 그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120m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에 100m를 완료하고자 했는데 그 현재 도선과의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점점 깊어지는 그런 공법 관계로 100m, 55m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4월에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일시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실정보고를 접수해서 6월 5일에 공사를 재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8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174쪽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요는 조금 다르고 내용은 동일한 사항으로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정주어항은 저희가 삼목항하고 예단포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 및 조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침체해가는 지역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개요는 지금 저희가 삼목항 그 다음에 예단포 항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일단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삼목항은 54억, 물론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예단포항은 28억으로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저희가 삼목항은 2008년도, 그리고 예단포항은 2006년도부터 어항조성을 위한 매립을 하기위해서 그동안 계속 행정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밟아와 가지고 그 2009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5월 20일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관련 협의가 회신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가지고 구에 매립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항개발사업관련 매립면허 의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이걸 가지고 또 시에서 저희한테 어항개발사업관련 매립면허 의제 협의 회신한 사항인데 이 의제 협의라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각 기관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삼목항하고 예단포항 공히 금년 8월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고 9월에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1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 또 공사가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예단포항에 준설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준설토로 삼목항을 매립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낚시어선 건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득수준 향상으로서 여가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가지고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어선을 건조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연안어업 어선 3척 약 16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얼 2,000만원에서 시비 20% 구비20%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안어업허가된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신청을 한 소형 어선 위주로 오래된 배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도 2월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3월에 사업자 선정 1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척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9.77톤을 준공을 했고 나머지 잔여 잔여물량 6.23톤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포내어촌체험마을 바다진입데크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어촌체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사업 위치는 무의동 산260-10지선의 공유수면입니다. 사업량은 약 길이 100m, 폭 1.8m,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바다진입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 12월에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해서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를 2월달에 했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 추경예산 사업비를 요구해서 반영되는 여하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바다낚시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바다낚시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어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대한 적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금년 8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연안 해역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고, 용역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서는 바다낚시터 조성 가능 육역 및 해역의 범위 설정하고, 바다낚시터 조성의 규모와 모형 설정, 그리고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 8월에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갖고 2009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지역여건 분석, 그 다음에 낚시터 현황과 문제점 등 투자계획 및 경제성 분석을 해서 6월 30일 현재 공정률 8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 말경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서 8월 초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0쪽 61쪽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친수공간의 공식 명칭이 뭐죠? 지금 이름이 공식명칭이 달리 붙은 것 같은데.

연안부두 바다쉼터로 돼 있습니다.

연안부두 바다쉼터?

예.

어디 이정표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회센터 지나서 입구에 하나가 있고 석탄부두 쪽에서 오는데 두군데를 지금 설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목식재 및 화단조성은 지금 가스관로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조성한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당초에 지저분하고 그런거를 잔디하고 수목식재 한 사항입니다. 워낙 그 면적이 광범위해서.

거기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인천항만공사 보조금 교부가 있는데 항만공사에서 어떤 예산을 좀 내려 주었습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S-oil측에 자기부담을 협조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받아 가지고 공사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어차피 그 부지가 S-oil측에서 사용하지만 항만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아니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항만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게끔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어쨌든 뭐 사업시행이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해양광장 정비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또 거기가 450m 철조망이 지금 걷히고 있고, 그래서 좀 과거에는 연안부두에 오면 바다를 볼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해양광장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앞에 하고 국내여객터미널 앞에 좀 미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10억 하여튼 총 사업비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국비 10억을 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되면 연안부두쪽은 국제여객터미널 좌측에 옛날에는 없던 철책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니까. 그것도 제거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방파제가 개방되지 않은 방파제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물론 위험이 따릅니다마는, 그건 안전시설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해양센터 뒷부분에 지금 그러니까 염부두 주차장 뒤가 사실은 그게 옛날에 매립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립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해양광장만으로는 쉼터의 의미, 어떤 관광지의 어떤 큰 차원에서 볼 때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광장 사업이 끝나면 데크라도 만들어서 좀 광장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67쪽에 보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수산종묘 매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류 후에 사업관리는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죠?

그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제 지역 어민들이 느끼는 부분으로서 이런 방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적이다 그정도 이제

그런데 방류한 게 방류를 하니까 이 조그만 새끼겠지요 아무래도. 그게 바닷가 가장자리 쪽으로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투망 어망을 쳐가지고 그 새끼를 다 잡아버린대요. 그거 찌개 끓여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물론 거기 잠시 머물렀다 가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마는 그 지역 어민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류사업 할 때 그 관련 인근에 어촌계하고 확약서도 받고 하여튼 감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장을 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러면 그렇겠지만 일부 소수같은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만공항수산과에서 그것까지 다하기는 힘듭니까?

예.

어쨌든 지금 꽃게가 계속 흉년이 계속 되다가 지금 이 방류한 뒤로는 꽃게가 많이 나오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또 광어같은 경우도 무의도 주변 부근에서 많이 잡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방류를 했는데 그게 인제 좀 사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대책을

예,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거지만 쓰레기 수거, 바다쓰레기 수거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보는 곳이 연안항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해양센터 뒤, 또 관공선부두 대로, 물론 청소도 여러 차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항만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에서 하고, 또 시에서

예, 시에서 이제

예, 보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연안항 주변에 쓰레기가 실제로 어떤 수거를 했다는 실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나가서 보고 지저분하면 요청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항 재개발에 대한 어떤 얘기가 뜨거웠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좀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내항이 개발됨으로써 환경이 열악한 우리 중구가 우선 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진행, 제반 관련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쫓아다니면서 진행사항을 좀 체크를 해서 또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또 그런 어떤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기꺼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내항, 앞으로 지금 내항 기능이 굉장히 약화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구에 있는 것이고, 지금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항만재개발법에 보면 우리 중구도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게 많이 소요되고 또 용역을 크게 주려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내항재개발에 열을 좀 올려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보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 우리 구 부분이나 일부 단체, 그리고 업계에서만 얘기있었지, 우리 구나 지역 주민은 그런 얘기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인제 그런 부분이라도 담아보려고 하는게 지난 번에 작은 용역비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용역이 완료돼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할 일이 있고 국토해양부가 할 일이 있고 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이 완료됐을 때 우리가 공문으로 하나 던져놓고 이런 부분보다도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저희가 뭐 어느 시점에 협조할 부분도 요청을 드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저희 혼자만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그런 부분이라도 담아가지고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거라도 담아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다행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토해양수산부 진행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여튼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 요청을 또 해 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항 재개발을 위한 어떤 전문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러면 더 효과가 더 없을까요? 아주 내항 재개발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개발법에 의하면 재개발 자원이 여기서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답답한게 국토해양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주상복합이 나오고 상업시설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의견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이 쪽 측에서는 또 인제 일반 시민들도 그래요. 주상복합 같은 건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모든 공공사업,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인제 과거마냥 전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세금을 걷어서 투입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내항 재개발 관계도 주상복합 얘기 나오는 자체가 정부에서 재원 투입이 어려우니까 자체개발 이익금으로 조달을 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상복합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사업비 부분은 그건 차제에 두고 현재 상태에서 주상복합으로 갈 것이냐? 어느 부분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중구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사업비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은 사업 자체를, 일단은 그 부분은 시기든지, 사업비 부분은 차제에 두고 간다는 전제 하에서 거기 어떤 시설을 담아갈 것인가? 이거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 친수공간을 만든다 그랬을 때 전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북항, ‘부산신항’ 개발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거기 사실 정부에서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8,0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해 줬는가? 본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 좀 어둡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그런 사례를 좀 발췌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다. 법상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시면은 또 방안도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예산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은 이렇게 투입될 수 있다 그러면 더 주민들을 위한 좋은 방법,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만큼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뭐 어떻게 구에서 조직개편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때 의원님이 좀 저기해 주시고 부산이고 인천이고 항은 똑같은 항인데, 어느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적게 투입되는 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경기도에서,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얘기하신 대로 검토, 가능한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지로 부산항이나 광양이 환원율, 정부에서 세금 거둬들여서 거둬들인 것에 환원율이 훨씬 높다는 것, 인천은 항상 적다는 건데. 그러한 자료도 좀 분명하게 이렇게 주시면 좀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 지금 항만국이 없어진 상태에서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인천이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국’인 것 같은데 정말 없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국이 없어졌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과가 없다고 해서 관광진흥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항만주변 노후담장 정비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거랑 좀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남항부두 쪽하고 연안초등학교 들어오는 길 쪽으로 보면 우측으로 철도가 있으면서 담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철도 관련된 쪽에서 그 벽을 소음 때문에 해 놨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안 쪽에 상가들이 인제 상업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네, 안 보이니까 그 벽을 허물기 시작을 했어요. 불법으로. 그런데 그게 허물어진 데가 있고 또 있는 데가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그 부분이 허물어지고 안 허물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으로 안 좋더라구요. 그거 그 쪽에 한 번 가 보셨는지?

아니,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처음 들었고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취불능) 또 어디서 해야 될 부분인지

해수 판매하는 쪽이 있으면서 그 쪽이 원래 담이 허물어지면 안 되는데 있는데 담이 허물어지니까 자기네 간판이 안 보이니까 그걸 허물어놨더라구요.

확인해서요. 말씀드리고

네, 좀 확인 좀

만약에 다른 부서면은 소관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억조수산 있는 쪽 해 가지고 국제부두있는데, 국제항 부두 있는데 있죠? 그 쪽에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철망이 이렇게 많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177페이지 보면 소무의도나 이런 쪽에도 바다낚시터 타당성 조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친수공간을 사람들한테 바다하고 가까이 인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 인제 일부 사람들이 낚시도 하러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낚시를 해서 드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손맛을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이 바다하고 인접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177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추가 납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쓰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돌이라든지 이렇게 끼게 되면은 바다에 그게 굉장히 많이 쌓인다 그러더라구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뭐 그 쪽에 다른 걸 해 가지고 추나 이런 것들을 납추 말고 다른 거를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해 주든가 아니면은 인제 그런 낚시를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 지니까 청소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 하든가 아니면 그 쪽 유입하는 분들 요금을 좀 받아서 그런 용역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지금 연안부두 바다쉼터 그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낚시는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소수가 와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바다낚시터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제 바다 해변에 인제 이런 친수공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해면, 수상에서 할 수 있는 낚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낚시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폐해는 지금 수차례 나와가지고 아마 지금 그래도 어떻든간에 낚시관련 그런 부분이 오염이 덜 되도록 이렇게 개선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분장을 이렇게 보니까 인천항 육성 발전 수립도 하고 있는데 인천항 육성 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인제 지금 분장사항에는 그렇게 거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조직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인제 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 항만공사도 마찬가지고 인제 그 부분이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든간에 저희 지역하고 항만이 됐든 공항이 됐든 연계되는 부분은 창구를 하나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이 생겨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구청에서 어쨌든 중구청에 중구에 공항과 항만이 있으니까 중구가 공항은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항만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과 대안과 정책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중앙에서 다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이나, 그죠? 정책 대안, 제안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나 중앙정부에. 그리고 지난 번에 구청장 초도업무 보고시간에 이렇게 연안동 이렇게 다녀 보니까요. 항만 관련해서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구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죠? 그것은 뭐 석탄 분진도 있고 주변에 도로에 의한 비산먼지도 있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참 고통스럽다라는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항만주변 녹지사업도 하시고 다음에 단속도 하시고 여러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도로 환경오염과 그 항의 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 민원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근본적으로 석탄부두를 옮긴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시발점이 그런 부분 시발점이 지금 내항 재개발 관련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지금 출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탄부두 부분은 뭐 예전서 이전 얘기, 뭐 그 다음에 무슨 해사부두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거는 자꾸 대두가 되면 언제든지 해결되는, 어느 시점 가면 해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항만이 존재하고 거기에 여러 부분에 종사자, 아니면 그 업계 부분, 이런게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든간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인제 그 부분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 내항 재개발서부터 가면은 그게 인제 단계 단계 가면은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냐 그건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제

본 의원 생각은 내항 재개발을 할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석탄부두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석탄부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한테 치명적이란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러면 석탄부두, 그게 항만공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그러면 석탄부두를 다른 항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여기 두려면 석탄, 항만공사가 책임지고 그 분진, 미세먼지 그걸 책임지고 해결하든가 이걸 주변하고 중구청이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결단을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 쪽에서 분진 방진막도 설치하고 단속도 하고 뭐 물뿌리기도 하고 하여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떻든간에 피해를 보시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조금 좀 덜 하도록, 피해가 덜 가도록 이렇게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인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저희하고 거기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저희가 생김으로서요, 사회공헌팀이라고 공항공사에 생겨가지고 이제 많이 접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명의 숲 조성하는 것 추진하면서 협조 하고 있고, 이제 창구일원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또 개별 단위사업별로 또 부서에서 공항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노인정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해서 성사되는 부분도 있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어떤 거죠?

도서여객선 운임 지원은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데가 저기 뿐이 없습니다. 무의도.

무의도?

예, 거기 연간 한 6,000만원 시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무의도 지역 주민에 한해서 지금 편도 3,0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체에서 1,500원 삭감해 주고 무의해운에서, 그 나머지 1,500원은 이제 시에서 주민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 정도입니다.

영종 주민들이 월미도 오고 갈 때 지원하는 것은 인천 시비 입니까?

다 시비입니다.

인천 시비입니까?

예, 도서 운임 지원하는 거는

그럼 영종 주민들이 무의도 지난번에 초도순시 때 나왔잖아요. 영종 주민들이 무의도 가는 건 그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 무의도 다리가 언제 놓아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적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운임관계도 저희하고 요원한 관계고, 해경에서 유도선 허가 받아 가지고 운임도 거기서 책정하는 부분이고 그나마 도서 주민이라고 해서 무의도 주민들만이라도 혜택을 주는 부분도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사실은 인천시 업무지요?

예.

업무인데 감면카드를 우리 중구에서 하니까 여기 업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활동을 해서 잘 아는 사항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하는 거는 정책제안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어쨌든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하면 지방재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을 어디서 많이 중구 내에서 끌어올 거냐? 저는 영종․용유에서 지금 땅도 넓고 사람이 인구가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까 저는 영종․용유를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를 좀 전에 보다는 시내만큼만이라도 올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면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지방 재정이 좋아질 것이고 그거를 우리 시내에 많이 지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가 전에는 감면이 되었었잖아요, 2003년도에 인천시에 전에 중앙정부에서 감면을 해 주었다가 공항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없어졌는데, 그리고 인천대교나 인천공항 고속도로 인천방향도 이제 인천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시에서 받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중구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정부에서 받든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를 예전처럼 50% 감면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영종에서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서울방향 통행료나 요즘처럼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주민들을 제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지방의원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요구도 있고 지방재정상도 그렇고, 사실 이게 뭐 1년간 서울방향 통행료를 해 봐야 한 10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본의원이 추측한 거는. 그래서 이 10억원 정도를 투입했을 때 과연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우리 지방재정이 그거보다 몇 배 더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지방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천시가 인천방향하고 인천대교를 해 주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서울방향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운남자이아파트 아시죠?

예.

거기가 지금 1,022세대인데 30%, 40%가 입주했는데 그 서울에도 여기 운남동 아파트를 사 놓은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울에서 기업을 하거나 거기에서 직장이 있는 분들인데 운남자이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서울방향 통행료 때문에 안된다는 거거든요. 맨날 운남동 아파트에서 서울로 출퇴근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22세대가 다 들어오면 세금이 여러 가지 시세나 구세가 엄청나게 들어올텐데 왜 소액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내면 효율성 면에서 좋은데 왜 이런 것을 안 하는 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통행료 부분은 뭐 어쨌든 공항 항만수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담당을 하면 뭐 교통행정과가 될지 다음에 다른 과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좀 지방재정의 확충 차원에서 좀 고민을 연구를 한번 해서 시행방안을 한번 짜 보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뭐 어떻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인 파급 상황이 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그리고 영종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통행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용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세세하게 논의를 해 가고요. 마지막인데요, 그 아까 연안 시내 연안 항만 주변에 연안에 친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철책선도 제거하고 하는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종이나 공항도 지금 친수 길 확대하고 친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철책선을 좀 제거를 했으면 할 시기가 왔거든요. 그게 지금 군 당국이나 뭐 이런 관계당국에서 철책선 제거하고자 하는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현재 지금 아까 보고드린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자체도 2004년부터 시에서 추진한게 지금 5월에야 지금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22억인데 그 대체시설물 설치하는데 거의 10억 이상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거를 해야 되나 저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때는 회의감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시민이 친수공간 보는 그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친수공간이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닌게 아니라 군이 스스로 방범 방어상 필요가 없다고 할 때 까지는 유지 돼야 되지 않나. 그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자체가 한강 쪽에도 이제 점차 철책을 제거하는 걸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니까 인천 영종 지역도 뭐 조만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예, 우리가 뭐 요구해서 뭐 뭐를 주고 요구해서 하기보다는 그 군 당국에서 서로 할 때가 되었고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175페이지 낚시 어선 건조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연수가 있어야 되지요?

경과 연수요?

예.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그거는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신청하는 것 중에 좀 오래된 어선 위주로 한다는 얘긴데, 거의 경과가 된 것 같은 게 신청을 하지 뭐 그렇지도 않은건, 어차피 자부담이 60%가 있고 이게 건조되면 한 5년간 어떻게 조치를 못합니다.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예, 노후화 된 것 우선으로 하고. 소형어선 위주로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40%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1억이면 6,000만원 자비,

4,000만원은

4,000만원은 뭐 현재 시비 구비,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게 되면 4억 정도

6억이 자부담이죠 6억

예, 그렇죠?

예.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수가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그 연수가 제한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냥 연수제한 없이 그냥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가 보통 지금 연안어선 그 연안어선이 아니고 외항선이라고 그래요. 먼바다 나가는 지난번에 사고 난 금양호 같은 경우엔 69톤, 70톤 되거든요. 그게 철선이에요. 그게 한 40년 사용을 했다든가 그렇거든요. 이게 올해 지금 연안 어선들은 목선은 대개가 FRP에요,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되면 낡아 가지고 뭐 10년정도는 쓴다고 보통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낡아 가지고 새로 건조할 때 지원이 필요한 거지, 그 분들이 물론 키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낭비를 해 가면서 자기들이 자부담도 있는데, 그리고 또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제약을 받아 가면서, 그래서 신청했다 포기하시는 분이 또 많아요.

아, 5년 안에는 자기가 계속 종사를 해야

예, 팔지를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우리 과는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위생관리팀, 위생지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주원경입니다.(인사) 환경지도팀장 허창호입니다.(인사) 위생관리팀장 장명자입니다.(인사) 위생지도팀장 이대섭입니다.(인사) 삼복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직원 정원 및 현원, 팀별 담당업무, 예산현황, 당면 및 현안사항,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3명으로 현원 23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팀별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14억 6,172만원입니다. 다음은 당면 및 현안사항입니다. 라이프 아파트 이전여부 및 주변환경개선입니다. 주요 우심업소는 (주)조양, 인천남항부두운영 주식회사, SK에너지, S-oil 인천주유소, 인천컨테이너 터미널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T/F팀을 공무원과 주민 합동으로 17명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라이프아파트에 집단 민원의 근원적인 요구사항은 송도로 집단 이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및 진행 사항은 2008년 10월 20일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인천시에 토지교환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추진을 통해 이주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2008년 10월 24일 우리구와 주민 합동으로 라이프아파트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변 위해업소 이전 및 환경개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를 인천시가 국가권익위원회에 2008년 11월 20일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구의회에서 라이프아파트 이주대책촉구 결의문을 채택을 하였고, 2009년 11월 9일 인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4차에 걸친 라이프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T/F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 라이프아파트 이주방안에 대한 검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임대 등 주요 관련기관이 중구청이 아닌 중앙부처 또는 타기관이며 석탄부두 및 저유소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로서 허가 가능한 대체부지 부재 및 많은 이전 비용이 필요로 하고, 이동 오염원인 대형화물 수송 차량의 교통소음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2014년까지 주식회사 조양 이전 및 인천해양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연1회 실시를 하고, 분기 1회 라이프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T/F팀 운영을 위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2회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석탄운송차량 덮개상태를 단속을 하고 연1회 SK에너지, S-OIL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2월까지 모래․석탄부두 비산먼지 저감시설 개선을 위하여 모래사업장 진입도로 100m를 포장을 하고, 석탄부두 해측 방진벽을 추가로 600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는 경유 사용 자동차, 시설물은 점포․사무실 등지붕과벽및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인 48평 이상인 시설물로서 주택이나 창고나 공장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는 1기분은 매년 12월 31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2기분은 매년 6월 30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에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체납분을 압류를 했습니다. 자동차 3,567건에 2억 2,846만 2,000원, 1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1기분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조사했으며, 3월에는 1기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설물이 1,661건에 3억 7,864만 5,000원, 자동차 1만 6,625건에 10억 6,632만 6,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에는 1기분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시설물이 392건에 3,923만 1,000원, 자동차 6,179건에 3억 9,002만 3,000원, 추진계획은 7월과 8월에 1기분 시설물, 자동차 체납처분 압류 조치를 하고, 2기분 시설물 조사, 전산입력 부과자료를 정비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제2기분 부과․징수, 11월과 12월에 2기분 독촉장 발부, 체납처분 압류 등 특별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무의도 급수시설 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급수시설 배관 전면 교체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4월 28일 배수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배수관로 교체공사 착공을 해서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배수관로 교체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유10통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1일 150∼200톤이며, 취수시설 관정개발 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8억 2,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4월 28일 부지조성 및 상옥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하였고, 4월 27일 배수관로 및 취수관정 개발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5월 11일 상옥설치공사 건축협의를 경제자유구역청과 한 바 있습니다. 5월 20일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착공하였고, 취수관정 개발공사도 착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해수담수화 설비 준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대응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가정의 전기, 수도 등을 절약한 양을 CO2 감축량으로 환산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그린스타트 시민실천단 확대․운영으로서 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중앙회 최도범 외 55명이 되겠으며, 주요활동 내용은 참여 시민 확대로서 주민자치위원장․통장 등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활동하도록 실천단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추진 및 저탄소 생활 홍보 및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추진은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가입 현황은 667세대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수도․전기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량을 포인트로 산정해서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에 대한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서약 및 캠페인은 연중 전개하겠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매뉴얼 제작 및 녹색생활 실천 서약 및 녹색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부터 4월까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홍보 및 모집을 하였고, 4월에 기후변화 주간 행사 및 소등행사를 실시하고, 6월에 녹색응원 문화 계획 수립 및 녹색생활 홍보를 하였으며, 추진계획은 7월에 그린스타트 시민실천단을 재정비하고 9월에는 차 없는 날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및 저탄소 녹색통장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여 향후 국내, 국제 탄소배출권거래 대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탄소 삭감목표량 달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대상은 구본청 및 의회청사가 되겠으며, 참여항목은 LNG 등 난방연료, 전력, 이동 차량에 대한 연소 등이 되겠습니다. 탄소배출량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029톤으로서 목표액은 약 3%를 절감해서 31톤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에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고 금년 2월에 기준배출량 산정 자료를 검증을 하였으며, 4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6월에 1/4분기 배출권 사이버 거래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은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사이버 거래 1차년도 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입니다. 6월 25일 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은 시멘트 제조업 6개소 등 78개소이며, 그 동안 추진사항은 화물운송차량 날림먼지 관리 대책 추진을 위하여 화물운송차량 덮개 상태를 14회 579대를 점검 단속한 결과 14대가 부적합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6월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11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단속 결과 위반이 19개소가 발견되었습니다. 6월까지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을 위하여 3권역 29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공조를 위한 대책회의는 3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과 6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6월까지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항 내 도로 물청소 12회 실시, 환경기동순찰반 운영 주․야간 112회, 3월부터 6월까지 자율환경협의회 정화활동 4회, 친환경호퍼 에코호퍼 시운전을 지난 6월 4일 1차, 6월 25일 2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수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운영 상태를 단속 강화하고, 사업장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을 비산먼지사업장 물청소의 날로 설정 운영하고, 항만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장비를 확충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CCTV를 구청과 사업장 15개사에 31대를 설치를 해서 사업장 현장과 구청 사무실간에 상호 감시 감독 원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자율환경개선추진단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월례 자율환경협의회 정화 활동을 정례화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1도로 클린관리제의 지속적인 운영에 3권역 29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월2회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화물운송차량 덮개상태를 단속을 하고,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를 위한 항만지역 환경관리 대책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까지 중장기 추진 대책으로 친환경호퍼(에코 호퍼)를 개발 및 도입을 유도를 해서 5개 하역사에 2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야적장 13개소에 대해서는 항내 사료부원료 옥내보관 추진과 모래․석탄부두 비산먼지 저감시설 개선을 위하여 모래사업장 진입도로 100m를 포장을 하고, 석탄부두에서 바다측 방진벽을 추가로 600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륜 세차시설 보수 교체 8기와 서해운수 외 8개소에 대한 나대지의 자율적인 포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6월 25일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폐수 110개소 등 439개소이며, 그 동안 추진사항은 5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171개소를 점검, 위반 2개소가 발생,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인 보일러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점검 13개소에 시료채취 14개, 황 함유량 검사를 14개소에 대해서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해서 32개소의 점검 결과 위반 1개소가 발생되었으며, 6월까지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와 악취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7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는 31회를 해서 29개는 적합하고 2개는 오염도를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체 ‘조양’과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지난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위하여 찜질방 4개소, 지하상가 4개소 등 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다중이용시설 정기 점검을 3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석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12월에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10월에는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환경협의회를 통한 사업장의 자율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월 1회 사업장 주변 배출구 채취 검사와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단속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야간에 주2회 이상 및 공휴일 환경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위하여 11월에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측정항목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가 2만 5,771 등 총 4만 4,9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5월까지 배출가스에 대한 3회 24대를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와 합동으로 5일간에 걸쳐 배출가스에 대한 413대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한 결과 1대가 부적합하여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신규대상 사업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 4개소, 노후된 공회전 제한 표지판 보수 10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불필요한 공회전 행위 점검 및 홍보를 41개소를 하였으며, 6월까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매연 점검은 8회에 3,325대를 점검한 결과 21대가 부적합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5월까지 관공서 배출가스 순회점검은 중부경찰서 47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삼환교통 외 10개소에 대한 차고지 점검을 10월에 실시를 하겠으며, 매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월미도 공영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고, 월 2회 연안동 라이프 아파트 주변 및 인천항 제3부두 앞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매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과 12월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인천공항 등 40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차량 100여대에 대한 관공서 배출가스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구 모범음식점은 한식 54개소 등 8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35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관련 식품진흥기금을 교부 신청을 하였으며, 3월에는 모범음식점 컨설팅을 도와줄 전문적인 평가, 고객평가단을 모집을 하였고, 3월에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관리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에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에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현지 시설조사와 10월까지 위생, 맛, 시설 등을 점검․평가 할 고객평가단의 활동과 재지정 및 신규 지정업소 선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9월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신규,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고, 10월에는 지정업소에 대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제 영업에 필요한 실전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구 홈페이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소식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6월 25일 기준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제조 가공업 42개소 등 398개소이며, 2개반에 4명으로 부정․불량식품 상설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399번이라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제 실시로 소비자감시원 2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 등 부정불량식품 접수처리 41건을 접수 18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관내 유통 중인 의심식품 수거․검사 240건을 수거해서 3건이 위반되었습니다.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 83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점검은 280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다중이용 목욕장, 이․미용업소에 대한 37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개소가 적발되었고,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위생취약지역 합동점검을 2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고, 월 1회 이상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확대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를 점검하고, 두부나 콩나물 등 국민다소비 식품 중점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다음 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13, 중학교 8, 고등학교 12 등 33개소가 되겠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전담관리원 지정 및 활동은 전담관리원을 8명을 위촉을 해서 월1회 이상 활동을 하도록 하고, 학교주변 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26개 구역에 26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65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활동을 16회 35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해서 소비자감시원 중 8명을 위촉한 바 있으며,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8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약아동급식시설은 19개소를 점검할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 홍보물은 1종에 8,0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는 41건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카드화 관리 월 1회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점검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형성 시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 수거 검사와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활동 강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녹색환경 통장갖기라는게 있는데 그게 몇월달부터 시행이 된거죠? 이게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0년 3월달서부터 시행된 건가요?

예, 금년에 시작한 겁니다.

아, 금년에요?

그래서 현재 667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중구 관내에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죠? 전체 세대가

전체 세대 수는 제가 지금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에 해당하는 건

그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600세대는 굉장히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3월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홍보 단계니까 철저히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연안동 같은 경우는 연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거를 저희가 알고서 그때 환경과 부탁해 가지고 한 4월달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시 쪽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교육을 요구했을 때 관련 부서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하시는 주사 분 여자분이 있어서 오셔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자체도 저희가 맨 처음에 홍보 단계일 때 3월달, 4월달 중에 동사무소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교육을 원했을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지 그 교육을 하는 강사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런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도 찾아 가고 또 환경과를 두 번이나 와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런 교육들은 젊은 학부모님들이나 젊은 여성분들이나 주부들이 알고서 이제 시행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 쪽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구 관내에 그거를 갖다 교육시킬 수 있는 분을 한분을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학교를 통해서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시는 건 어떻겠나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환경에 대한 녹색통장을 만들어 놓은 거는 아파트 선전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 좀 더 홍보나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시책사업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담강사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금번 추경때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특히 학교같은데 각교 학부모님 또는 아파트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가지고 홍보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 교육청에서도 이 녹색환경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런 간담회처럼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 공부하는 식으로 주입식처럼 되니까 부모님들이 흥미를 잃어 가시더라고요. 중구는 좀 특색있게 환경이라든지 이런거를 갖다가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바꿔 보시는 건 어떠실지. 주입식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좀 느껴지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중구 관내에 환경개선할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어떤 뭘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이만큼 좋아졌다, 지금은 아직 미비하지만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만큼 좋아졌다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대안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줌으로써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지. 제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와 또 교육청, 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하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 특히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측에 어떤 시책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알아서 같이 업무에 대한 공조를 해 가지고 하여튼 많은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이 되고 하니까 뭐 어차피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어느 가정이나 통장이 있으니까 녹색통장을 가입을 하면 인센티브도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니까 많이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신문상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신문과 오늘 신문에 보면 지금 190페이지 신문 내용이 아니라

180페이지요?

190페이지요. 보면 석탄부두 하고 유해업소 문제가 연안부두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석탄부두가 2010년도에 나가기로 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던게 아니었나보죠?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이주할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뭐 조양이라든지 이런 분진이 생기고 이런 유해업소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밖으로 내보낼 계획들은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거나 계획된건 없나보죠?

예, 석탄부두 같은 경우에는 그 석탄가루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분진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탄부두에다가 얘기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울타리를 쌓았습니다. 울타리를 쌓고 또 이번에도 600m에 바다측 600m 아직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진벽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석탄부두 같은 경우는 부지가 또 상당히 크고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부지도 크고 또 국책사업인 관계로 이전에 따른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의 주요 기관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현재로서는 이전이 계획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진벽을 설치를 한다든가, 콘테이너를 높이 울타리를 막아서 그 석탄가루 분진이 주택가로 날아가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조양의 경우에는 그 냄새가 지금 처리하는 물량이 뭐냐 종류가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는 생활폐수, 뭐 하수폐수, 이런 축산폐수, 음식물 쓰레기 하고 축산폐수하고 그 다음에 하수 오니, 찌꺼기 그걸 취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작업하는 시간도 낮에 하지 말고 밤에 새벽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또 냄새가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 들여서 조양에도 얘길 하고 그래가지고 포집기, 냄새나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쪽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걸 포집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10개를 설치를 했고, 또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서 그저께도 자율방범대에 최연선 자율방범대장님 하고 또 고문님 하고 몇 분을 모시고 그 현장에 조양에까지 갔다 왔는데 낮에는 냄새가 전혀 안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 하고 같이 봐도, 아 이정도 같으면 얘길 안하는데 말이야, 가급적이면 새벽에나 주민들이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10% 정도 줄고 있는데 내후년이 되면 한 지금 현재 처리하는 물량의 한 30%에서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양이 존폐 위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양이 자체적으로 다른 어떤 대체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또 앞으로 2013년 이후에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축산폐수, 그 다음에 하수 오니 같은 것을 바다 지금 현재는 군산앞바다 군산이나 울산 저 먼 앞바다에 갖다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투기 하는 것 보다는 육상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돼서 2013년 이후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또 해양 투기를 안하고 육상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조양이 처리하는 물량이 연차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가면 다른 어떤 대체업종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조양이라든가 석탄부두라든가 연안부두 일대 분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관심있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습도가 많은 날이라든지 안개가 낀 날에는 그래도 낮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신문하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일보하고 시민일보 이제 우리 중구가 모범음식점 평가단을 모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하고 자격은 중구 거주자이며 식품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심있는 자로 선발한다, 이렇게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받아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와 관련돼 있는 요식업조합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인터넷상으로 동호회라든지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도 중구 쪽에 그런 동호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음식에 대한 푸드스타일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음식 식단이 좀 환경개선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또 전혀 이런 자격증은 없어도 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들 해서 다양하게 그런 평가단을 모집할 계획은 없으신지.

인원이 저희들이 모집하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이고,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야 지역 주민으로서 여기에 따른 식품위생관련 면허소지자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하면서 또 가미해서 일반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분들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간지 신문에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한적으로 한 10명 정도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예, 많은 인원을 모집은 못하더라도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2:3:2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도 좀 다양하게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돼 있는 업소들을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홍보된 거와 틀리게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느 TV에 난무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화면에 비치는 거랑 틀리게 왔을때 보면 실망하고 가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도 다양하게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홍보해서 모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선정표 같은 것, 마지막이. 그런 것도 신문에 게재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정확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들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차후 개선 같은 것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한번 지정되었다고 해서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존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의거해서 기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선정 기준에 위배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음식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신규로도 지정도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저걸하고, 명칭 자체가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간판만 붙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들어가서 식사를 했을 때 아 이집 확실히 모범음식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공항소각장이 지금 관리는 시가 하죠? 경제청이 합니까?

소각장이요? 소각장은 청소과에서 하는 건데. 경제청에서 합니다.

그 환경관리 경제청에서 하죠?

예.

그런데 공항 소각장에 처음에 허가 내 줄 때는 중구청에서 했죠?

예. 그런데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청소과입니까?

예.

제가 여쭤 보려고 하는 거는 생활쓰레기를 태울 때 그 허가를 청소과에서 내주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엔 건설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막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가 진흙으로 막 그 공사장에서 나온 진흙으로 이렇게 덮혀 있어서 물론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건설업체 환경관리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영종인 경우는 영종출장소에 환경위생팀이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청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이 관련 연장선상인데요. 위생과 이런 거를 평가하는데 아까 뭐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전문가, 의원님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음식 맛을 즐기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음식맛을 평가하고 음식을 먹고 거기에 식당의 맛을 평가하는 젊은 신인들이 있잖아요 동아리.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맛 평가하는 데는 더 잘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전경희 의원님과 같이. 그래서 모범음식점의 연장선상인데 우리 진짜 중구에 가면 인천중구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 음식을 맛있게 잘하는데 진짜 그런 음식점이 많다, 이런 특화된 유명한 음식점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육성을 하고. 사실 요즘 시민들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기 위해서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디 맛있는데 있다고 그러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중구가 “야 거기 중구가면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소음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파트 소음조정위원회요?

예, 중구에

처음 듣는데요.

운영을 안 합니까?

예.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층간 소음 이런 것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중구청에 한 건도 여기에 안들어왔나봐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좀더 알아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조양화학 방문한 건 어떻게 민원 때문에 가셨나요? 아니면 정기적인 방문이신가요?

조양화학은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 연안동 초도방문시에 자율방범대 최연선씨로부터 조양에 대한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이전건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또 구청장님이 초도방문시에 특별히 한번 저하고 담당국장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만나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자율방범대 대장하고 고문하고 그 조직원들 몇 분을 모시고 현장까지 가서 조양에 가서 직접 조양에 이사하고 다 몇 분을 만나보고 현장 둘러보고 왔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를 28일날 개최를 하려고 이제 공문을 몇군데 보냈어요. 몇군데 보냈더니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가번영회 측이라든가 여러개 자생단체에서 왜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하고 환경이주대책위원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만 간담회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상가번영회라든가 기타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연안동에 있는 자생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되는데 그 많은 단체하고 같이 해양경찰서 하고 항만공사하고 간담회를 해 보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항만공사를 내년도에 재계약을 해 주지 말라는 것 하고, 그리고 해양투기에 대한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양경찰서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조정역할, 내년에 항만공사가 임대를 연장을 해 주지 말라는 그러한 사항, 그런 조정 역할만 할 뿐인데, 많은 단체 전부다 한번 모여가지고 해 보았자 그 사람들이 뭐 시시콜콜 다 똑같은 목소리 낼텐데 뭔 의미가 있느냐 라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율방범대 고문하고 대장님하고 이주대책위원장하고 같이 면담을 해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범위를 더 확대를 해서 할 것이냐, 안그러면 더 축소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뚜렷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조정 역할 밖에 못하니까.

예. 요새도 동네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아실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양화학은 작년말까지만 임대한다, 항만공사에서 아마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그런 약속을 어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려울때 그 당시만 피하자, 미봉책이 아주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연안부두에 의원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의원들이 모른다면 그것도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S-oil 어떻게 포집기 설치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SK 머캅탄 저장소 밀폐공사는 안되었죠?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발언) 환경지도팀장 허창호입니다. SK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S-Oil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SK는 포집, 밀폐공사 다 끝났어요?

충전식 탱크로 해 가지고 그 과거에는 나와서 충전시켰는데 지금은 이미 충전된 걸 가져와서 교체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S-Oil도 똑같이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소방법에 따른 법률에 걸리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S-Oil에서는 무조건 설치하는 쪽으로, 다른 방법에 저촉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만들겠다는게 S-Oil의 입장입니다.

옛날 머캅탄 악취발생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SK에서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런데 아마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밀폐공사는 안 되고 지금

충전식

충전소를 이제

충전식의

머캅탄 통을 아예 자체를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까?

네.

교체를 해도, 통을 교체해도 그 연결하는 선, 부분은

(방청석에서 발언) 네, 그 부분은 약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 SK에서 이미 지금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할 때 이미 덮어씌워서 내부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아래 있는 공기를 다 포집을 해서 처리한 다음에 밖에 있는 시설물을 걷어내는 형식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6개월에 한번씩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어요. 이 근래에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곤란을 겪는 것보다 그렇게 1년에 한 2차례씩 방문을 해 가지고 또 질의도 하고 그러면, 항의도 하고 그러면 경각심을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추진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 SK, S-Oil, 석탄부두, 조양화학, 이런 정도는 1년에 한 두번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또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수위와 관련해서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된 게 라이프아파트 이주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선거 때 후보 두 분은 이주시켜주겠다고, 내가 되면. 또 한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겠지만 이주시켜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는 유해업소가, 일부는 아파트가 신축되기 이전에 들어온 업소도 있고, 업체도 있고 또 일부는 아파트가 일부 신축이, 건축이 되고 나서 들어온 유해업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에 유해업소가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유해업소가, 아파트가 일부 건축이 되고 나서 유해업소가 들어온 것은 허가 관청에서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탄부두라든가 S-Oil, SK, 그리고 뭐 조양 등 5개 유해업소를 유발하는 업체가 있어서 라이프아파트, 연안아파트 등에 대한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도 이주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이주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한 2～3,000 세대가 되다 보니까 송도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지만 송도에 과연 그만한 대체부지를 시에서 마련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좀 궁금스럽습니다.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또 바뀐 시장님도 어떻게 대처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 차원에서 전임 구청장님때 시에 이주에 대한 건의문도 올리고, 건의서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은 좀 많습니다. 이주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본 의원이 사실은 5기 때도 제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평상시 질문을 많이 해 온 사실입니다. 지금 연안아파트하고 항운아파트 엊그제 신문 보셨죠? 지금 위치 선정만 남은 겁니다. 지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은 지체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지 둘 중의 하나를 골라라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걸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거든요.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라이프, 항운, 연안 똑같이 열악하다. 그런데 연안이나 항운은 멸실 요건, 그죠? 그 이유가 궁색했던 거에요. 멸실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한 쪽은 충족이 됐고 한 쪽은 2～3년 있으면 충족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라이프는 1단지와 2단지는 되는데 3단지가 멸실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곤란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라이프아파트에서 계속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지금 멸실 요건을 10월이면 충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 사실 공무원이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전할 수 없는 조건, 멸실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10월달이면 멸실 요건이 충족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구 의원 입장에서 지금 중구에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주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주거단지하고 물류단지, 그것도 위험시설, 오염시설, 또 관광특구로서 상업시설이 같이 지금 혼재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사실 SK나 S-Oil, 석탄부두, 조양화학, 이거 나가면 거기 살기좋은 어떤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 들어왔느냐, 나중에 들어왔느냐는 그게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따져도 라이프 1, 2, 3단지가, 아니 1단지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다른 거 절대 들어오기 전에 허가를 득한 것이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옛날하고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석탄 작업하시는 분 사회의 역군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수십년 동안 밤새도록 모래채취, 그 소음, 그 분진 그런 피해를 엄청나게 지금까지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란 말이죠. 지금 2만불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 주거나 어떤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그럴러면 SK, S-Oil, 석탄부두, 조양화학, 이런게 어디로 다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쪽을 전부다 물류 배후단지로 만들든지, 그런 한쪽을 택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주민은 주민대로 벌써 지금 이주대책도 몇 년씩 되다 보니까 잘 하는 건 그렇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지부진하다 보면 또 그 동안에 열심히 뒷바라지한 주민들도 이거 의구심이 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동네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어쨌든 주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이 하여튼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작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비를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하고 끝이 없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S-Oil, SK 같은데는 부지가 지금 남는 부지가 지금 옆에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발 못하잖아요. 왜? 주민들 때문에. 그럼 기업은 기업대로 마음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맨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저도 20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싸이렌 소리 쭉 나면은요. 가슴이 덜컥해서 밖을 내다봅니다, 솔직히. 인재라는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내가 거기서 산다면, 내가 어차피 우리 주민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고충을 좀 헤아리셔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안부두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좀 달라져야 될 거에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은 클린하우스 운영 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구청 주변이라든지 차이나타운하고 송월동 지역이 인제 시범운영되는 걸로 보고 있고 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보면은, 얼마 전까지는 없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관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열심히 관리해 주시더라구요.

네.

특히 제가 몇 군데는 못 돌아봤는데 구청 주변에 있는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인성여중 있는 쪽에 한 군데를 봤는데 옹진 선관위인가? 그 바로 붙어있는 그쪽 관리하시는 아주머니가 제일 깨끗하게 하시는 걸로 제가 봤어요. 몇 군데는 못 돌아봤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향후에 인제 뭐 확대해서 계속 지속 운영할 걸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재래시장 쪽이라든지 특히 어시장 쪽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도 좀 그쪽에다가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어시장 쪽도 보면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쪽에 인제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어시장 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들을 갖다가 비닐봉투에다 해 가지고 인제 일반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인제 보내게 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나오면서 그 물이 줄줄 새면서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아마 지금 여름철에는 특히, 여름철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린하우스라든지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설치가 돼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시범사업으로해서 1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같이 아직까지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아무래도 아직까지 인식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제 공공관리자들로 하여금 배치를 해서 그것이 정착되는 데까지 해서 공공근로자를 붙여서 지도,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좀전에 말씀하신 사항같이 연안어시장이나 그 주변 같은 경우는 내년도서부터 각 동마다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인제 신청을 각 동장들을 통해서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가지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책자, 계획을 잡는 걸로 해서 하는데 지금 3개동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중구 관내 확산해서 보급할 그럴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이 연안동이다 보니까 종합어시장 쪽으로 인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재래시장이 사실은 신포시장도 활성화 방안으로, 일환으로 또 그 쪽에 음식점들이 몇 군데가 괜찮은 데가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오기는 오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만약에 쓰레기 처리가 클린하우스처럼 깨끗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또 특히 여름에는 불쾌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실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먼저 설치를 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과 또 그거와 관련해서 공공주택에 설치방안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중구 관내에는 빌라라든지 다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마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취약하게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한다면 주변에 있는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거와 같이 내년도 계획이 있다 하지만 좀 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쪽으로 많은 사람,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 쪽을 먼저 배치하는 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사업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207페이지에 보면은 환경 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인제 여기서는 인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무단투기 단속하고 뭐 신고 포상 운영제만 하고 계시는데 이거보다도 우선은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방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간 외진 곳, 그런 데를 좀 둘러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우선은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 예로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뒤편, 옆쪽 측면이죠. 측면에서 어시장 쪽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는 인제 차가 한 쪽 편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를 세워놔가지고 그 차 밑으로 쓰레기가 깔려가지고 치울 수도 없는 실정이 돼 있어요. 사실 교통과하고 인제 연계해 가지고 그 차들도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거니까 좀 치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시장 쪽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그 쪽을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역부족이더라구요. 두 달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차 밑에 쓰레기가 깔려 있으니까 빼지를 못하는 거에요. 교통과 쪽이랑 좀 상의를 하셔서 차량도 그쪽에 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단속도 좀 하시면서 쓰레기를 좀 치우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은행 쪽하고 씨월드 쪽 있는 쪽에 보면 태평양 회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쓰레기가, 그걸 쓰레기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조물 같은게 좀 있어가지고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는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제가 당선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청소과에다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쓰레기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전화를 한 번 드렸더니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답변을 받아서 건축과에다 전화했더니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개인땅을 점유해서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치울 수 없다, 개인이 치워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장님 도움을 받아서 동 직원들 바쁘신데, 차를 두 대를 가지고 나가서 치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치울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으니까 현장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현장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런 답변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씨월드 있는 쪽 주변이 굉장히 좀 외지고 그 다음에 우범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쪽 뒤편에 가시면 폐기물이 인제 산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땅하고 도로가 같이 점유돼 있는 부분에 있으니까 그런 주변 취약지구, 그런 데를 좀 많이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전경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특히 연안동 같은데는 구석에 씨월드나 국민은행 뒤편, 그런데 방치 폐기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구청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가 있어가지고 기동대가 아침에 출근을 해 갖고 수시로 쓸고 닦고 현장 나가서 그런 방치폐기물 같은 거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같은 것도 출장을 나가서 현지확인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의원님들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쌓여있는 고질적인 그런 걸 많이 인제 전화주셨었는데요. 많이 즉시 처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인해서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데는 교통과장이나 담당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전경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클린하우스 아주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집에 많은 여성들로부터 또는 남성들로부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재활용, 이게 재활용통을 이렇게 해 놨으면 좋겠다, 아파트처럼. 그게 안 돼서 참 곤란하다, 참 어렵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선거운동 하면서 인제 북성동, 신포동, 이렇게 다녀보니까 클린하우스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참 좋은 제도다, 아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이런 클린하우스를 중구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대폭 확대해서 우리 대폭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생활 문화가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전경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우선 연립주택, 사람들이 많은 시장, 이런 데부터라도 우선 하더라도 해서 중구 전체로 좀 확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천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몇 번째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팀장님 해 주셔도 좋고

(방청석에서 발언) 생활청소팀장 이성일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인천시 군․구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네.

그러면 전국 단위로 따지면

전국 단위로는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인천시가 전국에서 몇 번째 이런 건 없습니까? 모릅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항소각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항소각장 관리는 지금 경제청에서 하죠?

네, 경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중구청에서 했고

네.

아시다시피 공항소각장에는 공항폐기물도 처리하지만 영종․용유의 생활폐기물도 처리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겁니까? 허가를 누가 내 줬습니까? 중구청이 내 줬습니까? 아니면 뭐

허가를 2000, 중구청에서 2006년도 9월에 중구청에서 내 줘 갖고 인제 경제구역청으로 이관이 된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공항공사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나 면허가 있어야지 이걸 중구청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죠?

네, 생활쓰레기까지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종에 한해서요.

면허가?

네.

그럼 공항공사가 인제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고, 면허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자체 처리, 자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생활쓰레기 말고 공항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체 처리하는 것도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허가 있어야죠.

그러면 자체처리할 수 있는 면허도 있어야 되고 생활쓰레기 중구로부터 위탁받아서 대행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항공사가 공기업인데 가능합니까, 그게?

글쎄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가능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아가지고 허가를 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좀 해당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

다음에 아까 214쪽인데요.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해서 좋은 제도이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자신도 1회용품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컵 같은 것도 개인 영구컵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가 또 안 되고 해서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우리 이런거는 참 좋은 제도라서 우리 공무원은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개인컵을 사무실에서 개인컵을 다 쓰고 있나요?

네, 지금 개인, 과에서 개인컵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1회용컵을 사용을 안 하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참 잘하시는 거구요. 그래서 뭐 우리 주민들도, 의회 저희들도 인제 가급적이면 사무실에 1회용컵이 아니라 개인컵을 갖다놓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입니다. 아까 마저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경제지원과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신흥동에 있는 유통물류단지 안전기원제를 다녀왔습니다.

네.

신문에 있는 거는 보셨죠? 안전기원제, 신흥동 자유극장 맞은편에, 예전 자유극장 맞은편에 새로 생기는 물류단지, 물류유통센터

제가 그 내용은 잘

거기가 지금 안전기원제를 했는데요. 거기를 인제 경제지원과에 있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참석을 한 와중에 나중에 거기에 물류센터가 생기게 되면은 폐기물이 발생될 요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폐기물이 발생되더라도 그쪽에서 처리를 해도 만약에 나중에 그 쪽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그걸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합 자체가 저희 지역에 있는 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구나 남동구, 연수동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중구 신흥동 3가로 내 준 그런 거거든요. 타 지역에 있는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서 이 쪽으로 오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을 갖고 있는 세금을 내는 분들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생업을 갖는 사람이 조합을 결성해서 물류센터만 오는 경우가 되면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가 그런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찬성하지만 그런 수익이라든지 폐기물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안전기원제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제 미리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방 차원에서 거기를 좀 주시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미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