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진동
최진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1995년도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회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1995년도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회의, 그리고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는 물론 내년 분구에 따른 구청의 여러 가지 업무 등으로 모두 바쁘고 피곤하실텐데 충분히 쉬시지도 못하고 54만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관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정확한 답변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 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11월21일 1995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오늘 회의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09시57분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총액은 세입이 189억6,731만6,000원이고, 세출은 226억4,670만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입 예산은 146억1,881만6,000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58억1,671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남구 전동에 실시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와 쓰레기 봉두 판매수입인 징수 교부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82억9820만8,000원으로, 이 중 국비가 51억3,101만2,000원이며 시비가 32억4,966만5,000원이며, 구비가 99억1,75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액이 21억6,495만2,000원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24억1,919만5,000원, 생활보호분야에 35억6,282만7,000원, 가정복지분야에 37억6,875만5,000원, 위생관리분야에 1억118만9,000원, 환경관리분야에 4,484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 6억701만4,000원, 쓰레기처리분야에 71억4,800만9,000원, 농어촌관리분야에 700만원, 축수산진층분야에 1,833만2,000원, 산림관리분야에 4억271만7,000원, 조림사방관리분야에 1,000만원,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2억698만원, 광공업관리분야에 135만원이 쓰여질 것입니다. 세출 예산 중 국·시비 보조가 83억8,067만7,000원으로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일반사회복지분야와 쓰레기 처리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 3페이지에서 6페이지와 95년도예산안 462페이지 사회산업국소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 예산이 40억4,32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7,32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 예산이 3억525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84만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구비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이 40억4,324만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20억7,32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의료보호비와 증액 부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이 3억525만6,000원이며, 전년대비 감소액이 984만3,000원으로서 이것은 융자사업비의 감소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주민 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능률과 효과에 철저를 기하여 착오없이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평소 지역 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쳘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94년도 보건 증진 업무 개선을 위한 예산의 전폭적 지원과 보건 행정에 남다른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한번 더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5년도예산안 중 저희 보건소 소관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총 2억6,817만7,000원으로써 그 중에 시비보조금 410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3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관공업수입 750만9,000원이 감액되고 증지수입 662만5,000원 및 시비 224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은 16억0,068만원으로써 시비 보조금이 412만1,000원이 포함되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95년도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625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하여서는 직원 44명, 전문직 의사 3명의 인건비 8억3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5억9,381만3,000원 중에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수용비 1,451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1,532만원, 구민보건교육을 위한 초빙강사 수당이 28만원, 의료요원 위생복 구입비 등이 86만7,000원, 방역소독 차량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관서 운영을 위하여 관서당 경비 4억4,097만원, 청사 난방을 위한 연료비 320만6,000원 및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음파 진단기, 간기능 검사기 등 주요 의료기기 및 시설장비 유지비 9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기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 유지비 1,032만1,000원,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역사업을 위한 총 재료비 2억1,544만5,000원 중 업무추진 보조인부임 1억2,848만4,000원, 차량 및 휴대용 연말 소독약품비 8,3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서 각종 예방접종, 병리 검사시약, 진료 약품 구입 및 업무추진 인쇄비로 2억7,8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결핵퇴치 사업과 가족계획, 모자보건 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보상금목 등으로 2억3,3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접종약품보관 저온창고시설 보강을 위한 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물품보강으로서는 구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 승합차 및 연막살포기 등 구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저희 요구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5년도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예산안은 1994년11월21일 남구청장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안건명,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구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890억3,4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794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95억5,9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규모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192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9억1,4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4,800만원. 세출을 말씀드리면은 243억3,000만원, 일반회계가 199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4,800만원.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일반회계 항목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전체 세액이 243억3,708만8,000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198억6,407만4,000원입니다. 95년도 증감을 살펴보면은 44억7,331만4,000원입니다. 22.5%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세입 예산부분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95년1월부터 남구 전반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94년도 세입 예산이12억2,531만원에서 95년도에 60억635만7,000원으로써 47억8,104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외 세입 증액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95년6월 중 개관 예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및 각종 보조금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 세출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거택보호자 및 시설 수용자 생계 보호비가 백미가1일 1,207원50전에서 1,268원으로 60.50전이 인상되었으며 정맥이 1일 521원에서 548원으로 26원 인상되었으며 부식비가 1일 930원에서 1,020원으로 90원이 인상 계상되어있습니다. 감만사회복지회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보상부로부터 지정되어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95년도6월 중 개관 예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구복지관 시설변경사업으로 옥외 화장실을 폐쇄하고 세탁실로 전용에 대한 공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연료비 1일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령수당 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 무료건강 진단비는 95년도부터 국비의 15% 구비 부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구 노인회관 매입비는 93년12월 매입7억5,000만원 중 당해연도 5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94년도 1억원, 95년도 1억원 분할 지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아동과 보육원 수용시설 새빛, 동산원, 성프란시스코에 수학여행 지원금으로 95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산림보호비에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중식비, 교통비 등이 95년도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단복비는 94년도 예산에 496만원 기 편성되었으며, 95년도 560만원 예산 편성은 매년 단복 구입이 합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라. 종합의견,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한 현장 답사 및 세밀한 검토와 시장조사를 거쳐 산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미집행시에는 반납해야 하므로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산출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과별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예산서의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두세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인 469페이부터 488페이지, 또 491페이지부터 497페이지, 그리고 582페이지부티 584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김한민위원
김한민위원입니다. 470페이지 특수 활동비 직무 수행 특수 활동비, 정보비로 짐작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업무 수행 활동비, 사회과 업무수행 활동비 300만원, 100만원 각각 무엇입니까? 그럼 4급은 정보비가 맞습니까? 그것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님?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모범국가 유공자 표창장 제작 만원에 4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470페이지에 보면은 모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장 격려 20만원, 이것도 꼭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보상금 모범국가 유공자 16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 곤란합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장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김한민위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김한민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470페이지 직무수행 특별 활동비는 아시다시피 사업수행을 위해서 특별활동비는 아시다시피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산업국 전체 수행활동비 300만원과 사회과 자체 업무 수행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각 국 공통사항으로 각 과에다가 국장님한테 300만원, 사회업무활동비 1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 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비는 작년에 저희들 집행해본데 준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정보비냐 안그러면 특별 판공비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종전의 정보비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활동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 모범 유공자 보훈단체장 격려 20만원은 작년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모범 유공자 단체 격려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옹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 처음으로 20만원 얹어서 격려 행사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유공자 시상식 4만원 네 개 해 놓은 이것은 시상 상품대조로 얹어 놓은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위원
유공자 보훈단체장 이것이 뭣이 특별히 차이가 납니까? 보훈단체나 유공자라 하는 것 같으면 요새 말이지 이해가 곤란합니다마는 국가 유공자라 했다가 어쩌면 국가 보훈단체나 유공자라 했다가 이것 차이가 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이 차이를 내서내는 것보다도 모범국가 유공자라 하는 것은 관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상를 한 사람을 지칭을 하기 위해서,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체장은 아시다시피 유공 단체장을,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들 합석을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저희들 나름대로 옹색하게 구분 표현한다고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김한민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471페이지에 보면은 생계 곤란 국가 유공자 위문 해가지고 또 400명하고 이것은 뭐…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연말연시 또는 다른 기회에 위문품 등을 전달할 때 유공자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것 별도로.
김한민위원
이 국가 유공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일반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사건 무슨 관계해 가지고 많은데 뭣이 국가 유공자인지, 물론 보훈단체는 또 다르겠지마는 그래서 생계 곤란 국가 유공자할 때는 어떻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지 사살 본 위원이 봐서는 뭐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민위원
사회과 전반입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앞에 것만 질의하세요. 사회과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483페이지에 2페이지, 3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보상금 나오는 것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뒤에 보훈단체 임대료 지원 문제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최진동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현재 대연동에 사무실 임대를 해 가지고 3개 단체가 3,000만원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2년전에 계약한게 돼서 이번에 인상요구도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금으로, 지금 사실상 요구를 받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그대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진동
최진동위원장
지금 현재 사무실 빌려가지고 있는 것이 임대입니까, 전세입니까, 달세입니까? 뭡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전세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세얼마인데요 ? 현재까지 얼마돼 있었습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전세 3,000만원입니다. 거기는 임대료 1,000만원 인상 요구가 있고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2,000만원, 보훈단체 임대료 지원 3,000만원입니다.
김한민위원
이 보훈단체와 무공수훈자 역시 훈장받는건 마찬가지인데 무슨 똑 두가지 단체가 구별이 돼야 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사실상 보훈단체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보훈단체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세 군데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무공수훈자회가 이때까지 사무실을 얻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더 사무실을 얻는데 지원금으로 지금 증액되는 1,000만원하고 무공수훈자회 신규로 지원해 주는게 2,000만원하고 그래서 3,000만원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정경화위워님 ! 질의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479페이지 위험수당이라 하는데 이 위험수당은 어떤데 위험수당을 지급하며 15명이라 하는 이 인원은 어떻게 선정된게 15명입니까? 어떠어떠한 사람을 주는게 15명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신질환수용시설에 인건비 중에 나온 겁니다. 인건비 중에 직원 15명은 정신질환수용시설에 종사하는 법적 위험수당 인정해 주는 직원을 15명을, 이것은 위험수당 단가는 보조금 지침에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님 !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우리 남구 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장애인 단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안에 가정복지과 것하고 사회과 것하고 합쳐져있기 때문에 혼돈이 생겨 저희들도 종종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병화위원님 !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에 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지원금을 남구복지과, 감만·부산·종합복지관에 대한 교육용 자재 및 기능 보강 사업 등 이래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만사회복지관, 남구복지관, 부산복지관에 대해서 현재 예산설명을 죽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속에 인조잔디, 안전시설, 기타 파고라 장치, 의자, 탁자 이런 것이 많이 여기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파고라 설치는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며 인조잔디는 옥상인데 그 옥상이 54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54평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그 대충 생각으로서 그 현장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친히 방문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신것과 같이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가지고 각각 복지관에서 기능 보강 사업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먼저 있던 감만복지관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아시다시피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현재의 공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옥상 등을 활용해 가지고 약 54평의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해가지고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남구복지관은 현재 도서구입 등으로 해서 남구복지관이 잘되는 사업이 도서대출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리고 복지관 주변에 가운데 주민들 편의시설을, 파고라등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화장실 가운데 밑에 부분에 가운데 화장실 그걸 현재로 화장실로만 활용하기 보다는 다른 세탁기 등을 설치해 가지고 봉사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데 예산올라가고 그리고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은 오래되고 이렇게 됐는데 기능 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 복지사업인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육용 장비등을 추가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외 다른게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되고 지금 한 5분의 1정도밖에 안남아 있는데 이것도 부족한 감이 느껴집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밖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 질의 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아까 상이군경회 남구지회보조,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보조 여기 여러 가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라하는 지침서를 좀 제출하라 했는데…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정액 보조단체 지정 운영이 내무부 제정 1330… 1994년12월6일날 와가지고 94년도부터는, 이제 94년부터는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하는 공문이 정식으로 기획실로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중에 업무 참고하기 위해서 사본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허성준위원님 ! 질의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아까 남구복지관 도서구입비 있지요.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95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해 가지고 4,5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구입비 지원 500만원 거기도 있는데 남구복지관 도서구입비 300만원하고 새마을 500만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다음은 밑반찬, 생필품 재료비 안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3개소,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3개소해 놨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이며 그 규모라든지 모든게 똑같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먼저 복지관 도서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복지관은 무료 도서임대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년도에 500권정도 얹어 놨는데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는데 감액돼 가지고 이게 얹혀졌고, 그리고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관계는 이동도서를 주로 이용해서 하는 그 사업하고 우리는 여기 지역 도서 활용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 차이를 이야기를 있는줄아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남구 30개동을 상대로 해서 연간 500만원밖에 안하는데 남구복지관 도서구입비가 한 개 복지관에서 300만원을 한다는 것은 금액상으로 봐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서관입니까 ! 여기가.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도서를 비치해 놓고 학생들하고 또는 이용 주민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복지관 부설 재가봉사센터 장기질환자 방문 간호 사업 부분에서 밑반찬 및 생필품 재료비 1,000만원, 3개소 3,0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만원, 10명, 3개소, 24회, 720만원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복지관 3개소에 재가 봉사센터를 부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협조해서 장기 질환자 등을 선발해 가지고, 100여명을 방문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이때까지는 구비 사업으로는 특별히 지원해준게 별로 없다가 그 분들이 활동하러 나갈 때 육체적인 활동과 실질적으로 봉사 활동은 하더라도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료까지 그 분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어졌던 밑반찬 및 생필품 이런걸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주더라고 재료비는 우리가 대줘야 안되겠나 해서 3개소 복지관에.
성준
허성준위원
재료비를 한 것은 잘 하신일인데 3개소라고 해 놨기 때문에 복지관은 ‘가’형과 ‘나’형과 ‘다’형에 따라 복지관의 크기가 틀릴겁니다. 그러면 어찌 ‘가’형이나 ‘나’형이나 ‘다’형이나 꼭 같이 이렇게 3개소에 주는건지 내용을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똑같은 겁니다. 왜그렇냐 하니까 복지관이 시설 운영면에서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비에도 ‘가’형에는 운영비를 9,600만원 정도, 연간. ‘나’형에는 6,400만원정도, 그리고 ‘다’형은 4,300만원정도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봉사센터는 그시설에 별도로 부속해서 운영하면서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봉사 활용 위주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거의 주연락소를 복지관을 이용하고, 그 분들의 활동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시설 규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상 남구복지관과 부산복지관 두 군데서 이 재가봉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해마다 감만복지관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렸으나 늘 삭감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보사부에서 이 밑에 보면은 차량지원하고 다른 것까지 나옵니다마는 감만복지관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따라서 감만복지관까지 3개소를 차제에 같이 예산 신청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것 복지관의 시설 규모와는 별도로 재가복지센터를 동일한 형태로 3개소에 같이 있으니까 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정경화위원님 !
경화
정경화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반찬 및 생필품 재료비 지원금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역시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것은 밑반찬 및 생필품 재료비 이것은 다 지급하고 있는데 가지고 봉사활동비 해가지고 여기 또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저희들은, 정경화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밑반찬 및 생필품 재료비는 생활에 필요하고 그런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만원 이것은 방문시에 필요한 것, 방문시에 음료수라든지안그러면 방문시에 다른 특수한 필요가 있을 때 1회에 한 만원정도, 그런데 이게 10명에 대해서 3개소 24회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성이 느껴질 때에 한해서 이게 집행이 되고 위의 것은 연속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이고 , 이것은 특별히 필요성이 느껴지는 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붕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머리 아픈 약이 특별히 별도로 필요하다든가 이런게 있을 때 추가로 해줍니다. 이게 수요가 늘 몇 년동안 해보면서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걸, 이것은 한정된 횟수를 잘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회로 한정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때 갈 때마다 사용하는게 아니고 한정된 횟수를 해놓은 거니까 특수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정도 긴급하게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넣어 놨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한민위원입니다. 남구복지회관에 갔을 적에 자원 봉사 관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숫자가 몇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루 나가는데 차비도 안줘 가지고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다만 2,000원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1,000원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건 우리가 고려해야 안되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 나가는데에 만원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2,000원도 못받아 가지고 보조해 달라 우리한테 호소를 했는데 갑자기 나가는데에 만원씩 준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보훈단체 임대료 3,000만원이라 했는데 내가 분명히 예산 심의하기 전에 민원서류가 들어온 것 같으면은 그것을 사전에 알게끔 해 달라 이랬는데 이 3,000만원 보훈단체 임대료는 그런 사람이 요구해서 그랬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민원사항인데 왜 민원서류 관계 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해주고 갑자기 이런 것만 딱 올려 놓고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엊그제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 내주는 사람이 없고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 올렸다 하는데 왜 나한테 제출 안합니까? 단체적으로 항의합니까 !
병화
박병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재가 복지센터에서 장기질환자 방문 간호사업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기질환자가 몇 명이며 장기질환자의 병명에 따라서 유명, 무병이 어떤 환자인지. 그리고 밑반찬의, 여러 가지 밑반찬도 우리가 김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밑반찬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냐 두 가지냐. 또 생활필수품 재료비라든가에 생필품의 재료도 무엇 무엇이며 몇가지인지. 그래서 3,000만원이 된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부연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과장님 !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성준위원입니다. 이복지관 교육용 장비 구입들이 이렇게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구청장이 어느기관에 가서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그것되도록 해줄 것이니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반드시 요구 사항을 기록해서 보내달라 해 가지고 꼭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모복지관에서 직업보도반 교육용 장비 구입하는데 컴퓨터를 아마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했는데 예산에 컴퓨터 내용을 봐서는 그 교육용 컴퓨터 한 대도 여기 예산에 말하자면 반영이 안됐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질환자는 현재 저희들 각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227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코자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재료, 필요한 밑반찬, 그때그때 필요한 밑반찬으로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점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필품 등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청소도구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허성준위원님께서 장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로서도 사실 예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없는데 3개 복지관이 공히 요청된 액수에 사실상 3분의 1도 못미치는데, 3분의 1이아니라 5분의 1. 사실 액수를 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요구된게 7,000만원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된 것은 저희들 조정과정에서 1,000만원정도씩 반영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과장님 ! 양해의 말씀도 좋지마는 저희 위원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틀림없이 해주겠다는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체장이 그렇게 한 말이 100분의 1도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돈이 어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밑에 계시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고의적인 면으로 봐서라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향후 실적을 파악을 해가지고 반영될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문제는 어떠한 배경의 설명이나 이런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대충 아는 것이고 하니까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됐는가 이것만 가지고 요점만 딱딱 묻고 요점만 답변 듣고 이렇게 넘어 가도록 합시다. 예, 박병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환자 1인당 맡반찬비를 얼마로 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 이게 정기적으로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밑반찬은 저희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생활필수품이야 빗자루 같은 것, 청소 도구가 주종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 도구는 1년을 쓸 수도 있고 한 달을 쓸 수도 있고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밑반찬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환자를 위주로 해서 책정된 금액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환자가 하루에 밑반찬을 얼마만큼 먹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이 안나와집니까? 안나옵니까? 내가 여기 대충 환자가 물론 고급스럽게 영양가 있는걸 먹을려고 하면 한없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으로서 밑반찬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 밑반찬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자 1인당 한 1,000원으로 봅시다. 1,000원 가지고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면은 227명이면은 얼마입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 달을 계산하면은 대충 얼마 안나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아까 질의하신 것하고 답변드린 것하고 약간 방향이 착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소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관리 했던 것이고 수시로 대상이 딱 한정돼 가지고 있는것같으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계산이 맞아 들어갑니다마는 긴급하게 발생했다가 또 빠져 나간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느냐, 아니면 이 예산이 부족하냐 이걸 지금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인원이 몇 명이냐, 환자가 몇 명이냐고 묻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져야지 유동적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227명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 전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이 구비 사업으로 이번에 방문하고 한 시설중에 구에서 위원님들과 시설을 둘러 보면서 공약했던, 언질을 주었던 그런 사업들을 반영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 우리 구비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더 심각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삭감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번에 여기 반영됐던 것들이 거의다가 좀전에 말씀드린 모양으로 저희들 위원님들과 구 자체에서 시설 방문 하면서 언질을 주었던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영우위원님 ! 질의하세요.
영우
김영우간사
부산종합복지관 교육용 장비 구입에 확대경이 있는데 용도는 어디에 쓸겁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미용실 미용 교육 부분의 피부관리 기자재로 나온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확대경 그것 가지고 피부관리가 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게 피부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확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검사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전문 분야가 돼가지고…
영우
김영우간사
그 확대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피부 각질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확대경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한 번 물품을 봤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못봤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확대경은 우리가 한 2만원내지 3만원만 해도 삽니다. 외제도…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런데 이게 각질을 조사하는…
영우
김영우간사
이게 현미경인가 확대경인가 몰라서 묻는건데 확대경은 2만원 내지 3만원하면 되고, 현미경을 가지고 피부조직을 관찰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 50만원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물품도 모르고 어떻게, 담당자가 압니까? 이것. 확대경에 대해서. 이것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올려 놓으면은. 확대경은 배수를 말하는 겁니다. 단위가 현미경은 배수고. 확대경해 가지고 50만원하는데, 확대경인 것 같으면 2만원 내지 3만원하면 되고요. 한 개. 현미경인 것 같으면 그것은 다양하게 100만원도 있고 비싼 것은 몇백만원도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확대경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2만원 주세요. 내가 사 가지고 드릴테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게 자료 들어온데 보니까 스탠드형으로 된 현미경형으로 생긴거라고 그러는데…
영우
김영우간사
현미경 같으면 현미경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확대경이라고.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이 전문 이름을 몰라가지고, 기구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영우
김영우간사
확대경으로 보고 이것은 한45만원 삭감하고 한 5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검사기구인 모양인데요.
영우
김영우간사
그런데 확대경이 뭐냐면은 안경 도수 보듯이 몇배 배수가 있는데 피부보면 배수 몇배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검사기구가 돼서.
영우
김영우간사
그러니까 배수를 이야기 하는 것아닙니까 ! 확대경은 크게 보는 것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그러한 예산서를 올리면서 여기에 있는 부품에 대해서 성능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마는 대충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 위원들하고 애기가 되지. 그렇게 안하면 애기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누가 올렸습니까? 누가 올려가지고 누가 심사해가지고 여기 올려 놨습니까? 1,000원짜리를 갖다가 만원이라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것아닙니까? 지금 이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실상 검사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진동
최진동위원장
과장님 ! 보세요. 그래도 이러한 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정도의 품목을, 물품을 갖다가 예산서에 올려서 ‘이렇게 사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대충 이것은 뭐하는 것이며, 이것 얼마며, 어떻게 쓰는 것이며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2만원주고 사도될 것을 50만원 이래놔 가지고 될 것입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
병화
박병화위원
아까 김한민위원님께서 질의 한데 답변이 아직까지 과장님 답변이 안나 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복지시설과 시설을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했을 때에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고 이렇게 이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야 말 그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자원 봉사다,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한 2,000원정도라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책정돼 가지고 있는 것 보면은 실제 자원봉사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 있지 않고 10명으로써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1인당 만원하면은 현장에서 시설장들이 이야기는 한 2,000원정도라도 해줘야 안되겠냐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설명을 들어 봤는데, 시설장의 이야기하고 예산에 1인당 만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5배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명 이상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짜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인 10명을 자원봉사자로서 이미 벌써 정해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건지 설명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여기 10명 24회는 특별한 사람을 정해놓고 예산을 짠 건 아닙니다. 짠건 아니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말씀하신 교통비를 지원하든지 안그러면 필요한 다른 물자를 구입하든지 이래서 한만원정도면 안되겠느냐 그런 기준에서 작성된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만원정도면 안되겠느냐는 그러한 답변은 참,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이 이것 조사를 할 적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음료수 선물로된 한 박스가 시중에 보니까 6,000원에서 8,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두고 책정을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계수조정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한 번 거기서 지금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장
나중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정호기위원님 ! 질의하세요.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이번데 사회과 예산을 보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복지사회복지관이랄까 또 감만사회복지관 이런데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하자고 해서 그결과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감만 사회복지관에는 지금 운영하고있는 분들이 가장 애원을 하건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인가를 받았다 할까 이것은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비 구입비는 차량입니까? 약 금액이 1,875만원 정도인데.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하고 차량 운영에 따른겁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용호동에 사회복지관을 지금 건립할려고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지금 예산에는 보면은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2기분 정도만 예산을 잡아 놓으면은 예산상에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2기분만 계상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보시기에는 용호사회복지관이 언제쯤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2/4분기 이내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4분기 이후가 돼야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활동과 관련하여 밑반찬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이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220 몇 명 하는 것은 현재까지 감만사회복지관이 재가복지센터가 없었을 때 인원이지 지금 이게 재가 복지센터가 됨으로 해서 감만사회복지관에서 더 인원이 늘어날겁니다. 수녀님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인원이 전부다 늘어나는데 대해서 몇 명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수월했을텐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실적 위주 정수가 돼서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하니까 자꾸 금액이 많고하는데 그것 정확하게 계산을 한 번 해보시면은 약300명 정도를 잡으면은 1인당 하루에 약 300원 꼴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정확한 근거를 대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수월할텐데. 또 한 가지, 그 밑에 자원봉사원들 활동하는 그것도 좀 더 자료만 정확하면 수월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을 정해 가지고 자원봉사원들에게 수고비 내지 교통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정에 갈 때 한 번 처음 갈 때 우리집에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다 했을 때에 그 다음에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사간다든지 또 안그러면은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사가는데 드는 돈이지 자원봉사원들 활동에 대해서 수고비를 주는 건 아닌데 자꾸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봉사센터에 95년도에 예상되는 인원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교통비 밑에 죽 내려가 가지고 장기와병 및 생계 곤란세대 지원해 가지고 또 구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와병하는 것하고 여기에 앞에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장기질환자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전부다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장기질환자하는 것하고 여기에 얘기하는 장기 와병 및 생계 곤란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별도의 사람들입니까? 여기에도 구비 3,000만원, 시비가 300만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여기 재가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해마다 보건소와 협조를 해가지고 장기와병자 중에 치료를 더 요하는가 안하는가를 정밀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몇 달 걸려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발해 가지고 재가 치료로서는 별 효과가 없고 간병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대상이 나올 때 재가봉사센터에서 활용하게 되고 위에 193페이지에 나오는 장기와병자라 하면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신규로 생겼다든가 적어도 한 달, 두 달 이상 새로운 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들 이런 분들은 관내에 해마다 사고로서 발생한다든가 갑자기 중환자로 발견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보면은 치료비가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받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런데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신고는 누가 받습니까? 어디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1회 이상씩 생활 실태 조사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하고 나면은 1차적으로 보건소와 협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일일이 환자 가정을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치료를 계속 요하는 환자와 주로 치료해 가지고는 특별한 효과없이 간호를 주로 해줘야 될 환자 이래서 재가봉사센터에는 주로 간호를 주로 해야 되는, 약품도 간단한 약품들 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재가봉사센터에 넘어가야 되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그런 환자들은 장기와병 환자로 관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충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세워 놓는 거지, 지금 현재 이런 환자가 숫자들이 있는 건 아니네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복지관… 저희들 장기 재가봉사센터에서 작년도에 나간게 3,370만원 거의 3,400만원 정도가 재가봉사센터쪽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졌거든요. 그런걸 보면은 이것 나가진 것하고 별도로 장기 와병자에 대한 지원 사업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되는 것은 재가봉사센터에서, 재가봉사센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1차적으로 보건소 심의를 거친 분들을 배정을 합니다. 자체 개발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것은 소수고 숫자가 대부분 백몇명, 2백몇명될 때는 보건소에서 이미 치료보다는 간호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실제 현장 치료 확인한 결과 그 대상이 구분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과장님 !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한 가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300가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장기 와병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을 금년에 했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기 와병자로 해서 금년에 지원한 숫자를 대충보면은 보건소에서 진료해 가지고 재가봉사센터로 넘겨주기 전에 장기와병자로 넘어온게 126명,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장기와병자로 해 가지고 10만원 이상고액 진료 환자에 대해서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지원해 준 대상이 227명, 따라서 8월달에 그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저희들 지원사업기금이 당초에 700만원… 시작했던 그 사업이… 당초에 장기와병자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와 지원 받은 것하고 총 1,935만원 지원사업비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계속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올려놓은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지금 이것은 예산을 우선 올려 놓은 거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불우 설날, 중추절, 연말 어려운 이웃 지원에 3,000만원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불우 이웃돕기 기금하고 틀리는 겁니까? 기금하고 이 돈하고는 예산이 과목이 다 틀립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시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저번에 개정되면서 시설 중심 외에는 거택보호자나 생보자나 시설 중심 외에는 못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 외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보훈단체자라든지 안그러면은 청소인부라든가 신문 배달원이나 이런 것은 이웃돕기 기금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병화
박병화위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안해놓으니까 지원할 길이 없어요. 이웃돕기 성금 기금이 전에는 규정이 그렇게 못을 안박아 줬을 때는 기금으로 대상을 했는데 그게 한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걸 안해놔 놓으면 앞으로 위원님 관내 생긴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게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 492페이지에 임차료 중에서 구호양곡 운반 차량 임차비하고 거택보호자 구호 양곡 수송, 특별보호 양곡 수송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료를 써가지고, 임대료를 써 가지고 찰랴을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청 차량이나 동에 지금 나가가지고 있는 그 차량으로서 전부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차료가 필요한 겁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이게 사하구하고 북구에 양곡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이용하는게 정부 양곡보고나 창고인데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나올 때 소형차들이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소형차들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소형차들은 저희 동 근처에서 배정량을 받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할 때는 정량을 받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할 때는 활용이 되는데 양곡 창고에서 올 때는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얹어 놨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양곡 지급이 현물로 바뀌게 되면은 위원님들, 앞으로 내년초에나 추경에 저희들이 아마 이게 수정이 돼야 되고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지금 지침 기준에 의해서 얹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확실히 받기 전까지는 얹어놔야될 그런 예산입니다. 필요적 경비입니다. 이게 내년에 현금으로 바뀌게 되면은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영우 간사 ! 질의하세요.
영우
김영우간사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조성적립금에 5개년 계획 8,000만원씩 알고 있는데 94년도 현재까지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장학금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잘아시다시피 91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씩 5개년 계획으로 95년 내년에 기금 전입금이 내년도 완료됩니다. 들어오면. 현재까지 3억2,000만우너 기금이 저희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그 기금 관리를 한 결과 현재 93년도에 이익금이 한 게 93년도부터 80명, 지금 94년도에 134명 등 이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익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오늘 현재로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기에 은행에 한 번 알아 봤더니 총액에 이자를 합쳐가지고, 우리 장학금 이미 기 지급한 것 제외하고 남아 있는게 3억5,539만4,140원 그래서 지금 장학금 지급한 나머지 이자액이 3,539만140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장학기금이 8,000만원이 내년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익금 발생한 것하고 그게 전부 원금이 돼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경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예, 정경화위원입니다. 이게 정신질환자 시설 수용소에 상근 의사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있는 인원들의 진료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줘 가지고 상근 의사를 갖다 두라고 해도 못갖다 두는 이유는 뮙니까? 없는 이유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때까지는 위원님께서 현장 실태 조사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근 의사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상근 의사를 두도록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때까지는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촉탁 의사 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사부 지침에 상근 의사를 두도록 했으니까 두면은 환자 수용자 관리에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럼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사회과에서 합니까 ?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촉탁 의사 관리는, 저희들이 지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마는 선정은 시설에서 이사회 결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강정화위원님 !
정화
강정화위원
강정화위원입니다. 사회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2페이지에 국비로 전액 지급되는 생활보호자 대상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해는 생활보호대상자 국비 지원이 4,250만원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1억4,400만원정도 불어난 이유와 그리고 학생수도 지난 해에는 약 1,000명이었는데 학생수가 한 480명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선 교육비 인상분이…
정화
강정화위원
아니, 자녀 교통비.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리고 자녀 교통비도 작년에는 360만원이 반영됐는데 실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예비로 400만원 정도 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차액이 조금 생겼고 작년도에는 그리고 거택보호자 중학생, 고등학생, 자활보호자는 고등학생만 지원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확대하게 돼 가지고 자활보호자 중학생, 고등학생도 추가로 지정됩니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침 그대로 활용이 되면은. 그럼 저희들 관내에서는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학생이 438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돼 가지고…
정화
강정화위원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중학생, 자활보호자 중학생 438명, 이때까지 교육비 지원 못받다가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받게 됩니다. 이게 혜택받게 되게 저소득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학생이 한 480명정도?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438명. 지금 현재숫자 조사를 해 보니까, 438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한 500명이 늘어났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는, 추가 반영돼 가지고 예산이.
정화
강정화위원
1억 정도가 늘어 났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호기위원님 !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이래 가지고 버너 200개, 코펠 200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이재민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을 해서 이재민들 지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구호물품을 구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이 항목을 보고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웬만한 도시에서 웬만한 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데 대한 적십자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큰효력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해 놨을 때에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되는 이런 장비를 구입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재민 구호 물품예산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 물품 등은 저희들이 구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창고 내에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도 여기 650만원정도 가지고는 700만원, 650만원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한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목존치적 뜻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예비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가지고 가능하면은 물품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을 지향하려고 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우위원님 !
영우
김영우간사
김영우입니다. 49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방문지가 어디인가, 시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이 사회복지서설 종상자는 열악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격려 행사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시설수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사실 좀 미안하게도 가정복지과에서 추가를 해서 저희들 도움받고 있는데 실적 관리도 가정복지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복지과장님 ! 답변해주세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복지과장님 ! 답변 조금있다가 해주시고, 사회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면은 다음에는 저뒤에 가면은 사회과에 582에서 584까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 질의하세요.
김한민위원
김한민위원입니다. 5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국비 고용촉진훈련이 127명이 있고 지방비 고용촉진훈련이 또 140명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 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272명을 어떻게 동에 할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교했다는 결과 나와 있는데 수료는 102명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은 숫자인데 그 다음에 취업은 48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교 전, 입교 후… 수당을 주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의 결과가 211명 입교밖에 안했는데 또 올해는 숫자가 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 고용 촉진은 어디가며 지방비 고용촉진은 어디 가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고용촉진훈련 작년도에 김한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72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중도 탈락자 수료가 10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숫자가 나온 현재가 11월 말인데 현재로 수료 기간에서 훈련중인 사람이 한 절반 가량되는데 130명정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 계속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130명입니다. 그래서 수료보다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몇안되는 것은 계속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개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취업 창구에 등록된 숫자도 미취업으로 5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창구를… 그리고 내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비로 나가는 쪽이 우선적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기계조립, 프레스 금형, 도배, 요리, 미용, 섬유, 열관리, 항공기정비, 공예 등은 국비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지방비로는 사실상 자동차 정비, 전자, 중장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내선공사, 정보통신, 유선설치, 컴퓨터 산업 디자인, 전화교환 등을 지방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에는 이게 특별한 구분이 안내려올 때는 저희들로서는 국비를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 지원을 하고, 구비를 남겨 가지고 다만 1,000원이라도 남으면은 구비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1인에게 고용촉진 훈련비가 얼마나 계상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하는 지금 아직 연수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망미 1동에 가면은 19명 입교에 19명 다완료 다 했는데 또 어느 동에는 일찍 마치는 동이 있고 또 안하는 동이 있고 그건 이해가 안가겠고 아직 수료가 안마쳤다니까는 그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인당 지원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전. 그 다음에 입교 중, 그 다음에 수료해서 그다음에 뭣입니까? 취업될 동안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수강료 부분을 보면은 직종별로 좀 다른데 예시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수치는 각 종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리는 수강료가 8만원, 도배는 8만원, 도배, 미용까지 8만원, 섬유 등은 7만원, 공예는 6만5,000원, 열관리는 6만원, 자동차정비 등 이렇게 다양하게 6만원 전후로 해서 수강료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 기간 중에 매달 나가게 되고 훈련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생활보호자일경우에는 가계보조 수당으로 해서 6만원이 나가고 실업자일 경우는 가계보조 수당으로해서 5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을 경우에 주 훈련을 받는 사람이 주소득원일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 한 사람에 대해서 2만원까지 주는데 그 가족수당은 3인이내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학생을 제외한, 다른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은 교통비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주고 있고 중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만5,000원, 그리고 기숙사나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기숙사에서 나오는 식비대, 식비대 중에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5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은 말인데 평균 1인당 한 6,70만원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그렇게 물은 만원정도 나옵니까? 보통 입교하면 6개월간입니까? 3개월이 아니고.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과목에 따라서 다른데 미용같은 경우에는 3개월짜리도 있고 기계, 정비관계는 6개월 짜리도 있고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한민위원
과목에 따라서 다르지요. 6개월간 이게 장기교육이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봐서는 한 6개월정도 받고 있다고.
김한민위원
6개월로 잡았다 이거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위원입니다. 584페이지에 노사대표 산업시찰해 가지고 40명 1회, 이 노사대표라 하면은 어떤 명목으로 산업시찰가는 이유가 뭔지, 데모 방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어디 그거하기 위해서 다른 명목이 있어서 보내는 겁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지역 안정적 차원에서 저희들 관내에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서는 해마다 노사 조정해야 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그동안에 의견을 조정할 수 있으면은 노동 쟁의가 관내에서 발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한 20개 업체에서 노사 대표를 20명씩 선정해 가지고 심의해본 결과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노동현장에 가서 대화를 한다든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실시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노사분쟁이 발생 안됐다고 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발생 안됐다고 보는 것보다도 협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어떤 계기를 구에서 마련해 주는 계기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하는 편에서는 위원 여러분께는 이런 기회를 조금 확대해 주시는 게 안좋겠나 해서 예산 관계만 아니면, 분기별로도 확대 시행하는게 효과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예산이 이런 쪽 말고도 다른데 도와줄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 외에도 말이지요. 산업시찰 아니라도 지금 노사 간담회라든가 지방 고용 실무위원들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이나 구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을텐도 하필이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업시찰마저 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대로 다른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항상 쟁의가 발생하고 있고 난 뒤에 사후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 수집 및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담회하고 이 노사 산업시찰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 시중에 조사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해 놨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여기 다녀온 분의 애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람이 몇 명 갔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40명. 금년에 같은 숫자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40명 전부다 갔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 중에 집안에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던데 내가 들었을 때는 그게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노동 단체에 대표급되는 사람이 상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 당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하루 위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각각 개개 회사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기회를 통해서 관민업체들의 동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가 488페이지에서 491페이제, 497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입니다. 방금 복지과에서 나온 예산변경 내용이 있어가지고 물론 시비가 보조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3항에 보는 것 같으면 무의탁 노인세대 노령수당 인원이 713명에서 773명으로 60명이 틀리고, 700명에서 785명으로 85명이 틀리는데 이것은 애당초 구청에서 계산 잘못낸거지 이게 시비 보조가 어째 달라져서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인원이 713명인데 시에서 773명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게 아니고.
김한민위원
어디, 우리가 713명 뿐인데 시에서 60명 더 주라 이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더 내려왔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연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몇세 이상이면 몇세 이상, 그러면 몇 명이면 몇 명, 713명의 우리가 그러면 무의탁 노인이 가령 몇세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는 파악이 잘못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1,000세대 울렸는데 713명밖에 안돼서 더 받는다 이말입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한민위원님 ! 그 자료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김한민위원
다음에 이야기하는게 아니지, 그러면 어째서 자료를 구에서 예산제출할 적에 원래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말입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우
김영우간사
아까 질의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10만원 28명해서 280만원 돼가지고 있는데 시찰목적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김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은 우리 가정복지과에 있는 시설 10개소하고 사회과시설 이 4개소 포함해서 시설별로 두 명씩해 가지고 93년부터 산업시찰해 왔습니다. 94년 올해는 14개 시설종사자 2박3일로 해가지고 4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앙양 일환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마쳤는데 그 중에는 성인남자 장애인을 목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시설내에 출퇴근도 하지 않고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보조금들이 1호봉 경우 본봉이 29만7,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마는 인건비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상조정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은 이러한 사항을 감안을 해가지고 특히 시설 종사자들에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주고자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2박3일로 해가지고 290만원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400만원 조금 지원을 좀 전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거기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아까 우리 사회과에서 노사대표 산업시찰, 종사자들 대표 사업시찰에 보면은 8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만원을 구태여 해야될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 2박3일로 해가지고 2박3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정도 갔다온다든가 그러면 별의미가 없고 또한 2박정도 하니까 그네들에게 사전에 정보 교환도 될뿐만 아니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래서 조금 일정을 많이 잡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서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노사대표 그것 1박2일에 8만원이데 2박3일 같으면 10만원이 아니라 12만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심사하는데 와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달라 할게 아니가 당초 예산에 바로 그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금년이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은 한 1인이 한 14만3,000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2박3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박3일로 했던 것이 1박2일로 되는 바람에 감해졌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같은 1박2일 같으면은 노사대표들은 8만원이고 여기복지시설 종사자들은 10만원이고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건요. 사실 노사대표하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하고는 좀 다르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목적지도 저희들은 제주도를 했고, 또 이 분들은 우리 제가 알기로는 부곡온천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단체지원 해가지고 한 단체에 30만원씩 4회에 걸쳐서 이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애인, 어떤 단체가 지원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중앙단위에서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회 남구지회가 있고,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가 또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지체장애자복지회남구지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남구에는 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사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체는 이 단체에서 어떤 단체에서는 와서, 구청에 와서 자기네들 단체 좀 지원을 해 달라고 몇번 요청해 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입장을 보면은 3개 단체고, 4개단체 이렇게 남발돼 있어서는 안되겠다, 통합해 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돼야만 지원이 되는 거지 뭐 3개 단체, 4개 단체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는 이 단체 도와주면 이 단체 도와 달라 할 것이고 이래서 일단 통합해 오면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3개 단체가 있어서 난립이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3개 단체의 대표자들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건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한 단체로 통합을 해보시오하고 권유한 일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믿을 수 없는 단체가, 뭐냐하면 명칭은 그렇게 있지마는 물론 운영상 어려워서 그렇겠지마는 단체장이 수시로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어느새 바뀌어 버리고 심지어는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장들의 저희들 의도는 충분히 알리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아니, 어떤 단체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를 방문한 부산지체장애자복지회하는 여기의 단체는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도 보니까 다채롭고 지금 확실히 감만동에 사무실을 내 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던데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단체가 확실히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보다도 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는데도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모임에 지원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이병윤, 회장 이름이 이병윤씨입니다. 이 분도 금년 5월달에만 하더라도 김영조씨라고 회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 뭐씨라는 분은 저희들한테는 모르는 사이에 한 번 했다가 이병윤씨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한지 한 3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들 한테 와서 좀지원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죽 사실대로 이야기를 죽 하고난 뒤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당신네들 하고자하는 연간계획이 있느냐 그이야기 하니까 어물어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간 계획이 어떠어떻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한 번 작성해 가지고 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보겠다 했지마는 이 분들도 그걸 해오라 그러니까는 어물어물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이 분이 이제 겨우 한 3개월됐는데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장애인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전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등록된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약 3,290명 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남구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그리 많습니까? 그러면…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해마다 해마다 등록해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과장님 ! 그렇다면은 3,000명이나 넘는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3,000명이라는 장애자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장애인의 단체는 절대로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서라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만한 많은 장애인이 있는 그런 모임을 갖다가 오늘까지 등한시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장애인 등록만 했다 뿐이지 이 사람들이 다 단체에 흡수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런 단체가 있으면은, 지원이 되면은 자기 지체 부자유면 지체 부자유대로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합을 해오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3천몇백명이라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통합이 쉽게 되겠습니까? 가령 세 개로 나뉘어져도 1,000명이라는, 1,000명만 되어도 한 단체가 구성되어도 아주 훌륭한 단체인데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소속이 안되어 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라든지 활동은 참여를 안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조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해주는 것이 과장님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보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확실히 과장님이 답변한 번 해보세요. 그게 도와줄 가치가 없는 것인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와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걸 일단은 사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게 뭐, 중앙하고는 별개겠지마는 중앙에서도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사별로 일단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도 사실 이렇게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일단 통합이 되고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만이 무엇이 일관성도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그렇다 이런 뜻에서 그렇고.
진동
최진동위원장
과장님 ! 참 답답한 말씀을 하는데 아까 우리 여기에 보면은요. 무슨 보훈단체, 무슨 모임이고 또 무슨 상이군경회지회, 전몰군경유족회지회 뭣이 이래가지고 이것 비슷한 사람들이 전부다 별도로 단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군데 모아도 될만한 사람들을 전부다 상이군경이요, 또 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한군데 모아도 되는데 네 개 단체를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00명이나 하물며 넘는 그러한 장애인들 이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의 방향에 따라서라도 그 사람들의 어떠한 단체를 보호해서 그 사람들 전부다 회원들을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자기들 권익을 갖다가 주장하고 나올 수있게끔 그렇게 키워줘야 될건데, 그런 사람들 완전히 이래가지고 관리도 안해준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보훈단체 거기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국가에서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례껏 그것은 3,000명이면 3,000명, 몇천명이라고 다 그게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개인적으로 등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저희들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합은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 단체 지원해 가지고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 시상이 70만원 또 있다고 손칩시다. 120만원을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냐, 그사람들 행사할 때 지원한다는 구비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이 구비를 가지고 금년에 단체를 한 번, 지원을 할게 아니고 이 비용을 가지고 3,000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을 한 번 만들어 볼 뜻은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120만원 가지고 조직하는데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되지를 않고요. 또 단체별로 해마다 여러 수차례 옵니다. 이것도 이 예산도 사실은 우리 남구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없어요. 금정구에는 작년에 한 번 통합이 돼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또 그것도 갈라졌답니다. 통합됐는데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 조직하는데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일단은 단체 지원하는데만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한 번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 다음에 또 질의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장애자 숫자를 물은 의미가 앞으로 제가 질의하는데 하고 연결이 될겁니다. 예산서 페이지 보면은 512페이지 어머니 합창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1994년도 예산에서 합창단 대원들에 대한 단복을 작년에 맞췄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 맞췄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7만원짜리를 해서 5만원짜리는 도저히 그 가격 가지고…
성준
허성준위원
작년에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5만원씩 해가지고 80×5=400만원 됐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작년엔 4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까? 옷을 몇벌 맞췄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68벌 맞췄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68벌 맞췄는데 그것 한 해 한 번 출연하는데 입고 그 옷은 버리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설 운영하면서 또 사실 상설 운영하면서 금년에 또 큰 행사가 한 몇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시로 저희들 크고 작은 행사에도 출연을 합니다. 금년에는 합창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합창발표회를 하게 되면은 합창단복 한 두벌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번에, 금년에 했을 때는 드레스를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한복 한 벌씩은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이것 지금 합창대회 단복도 하고 이렇게하는 것이 구민 화합이라든지 구민 정서라든지 어떤 구민의 예술적인 자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엄마들이 노래를, 노래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어떤 소질이 있는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데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여가 선용하는데 아주 좋을 뿐만 아니고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도 이 기회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므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화합하고 아주 자유롭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자기네들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구비로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러시다면은 남구 어머니 합창단이 얼마만큼 효과를 본다하는 것을 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몇 명이 어머니 합창단이 있은 것을 알겠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준
허성준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560만원 단복이 있는데 작년 단복입으면 안되겠습니까? 차라리 560만원 가지고 어머니 합창단을 더 확산시키고 구민들 동참하는데 쓰여지려고 하면은 30개동을 월 1회 순회를 해가지고 차라리 순회하는 비용에다 560만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순회하는 것은 순회하는 것이고 합창은 합창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비용이 없으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렇다 하면은 합창은 또 12개 구청 합창경연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럴 때를 또 대비해가지고 늘 우리가…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단복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데도 전용을 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질입니다. 아까 제가 누차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원가봉사원이 있습니다. 자원가사봉사원의 회원은 몇 명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68명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68명에게 금년에 총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지원금액이 도배 공사비 200만원하고…
성준
허성준위원
총액만 이야기 하세요. 빨리빨리하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자원가사봉사원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제가 지금 이 예산안을 봤을 때는 1,22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620만원이라 하니까 어떤 계수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왜 제가 아까 장애자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남구에 30개 동에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하는 그 내용과 자원가사봉사원들이 하는 내용하고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는 30개동에 있으면서 회원이 930명입니다. 여기는 우리 남구에 금년에 지원되는게 한 개 동에 12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930명에 대해서. 그렇는데 어째서 유독 자원가사봉사원에만 1,2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장애자가 3,300명입니다. 그러면 이장애자에게는 지원하는게 얼마입니까? 구에서. 거기다가 3,300명 중에서 제가 보면 장애자 의료비가 66명해 가지고 162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모습들이 사회복지를 행정하는 우리 기관으로서의 모습이냐하는 말씀 한번해 보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자원가사봉사원활동하는데 도배하고 장판 이게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들어 갔는데요. 사실 이것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해야될 입장인데도 단지 노력 봉사하는 것이 자원가사봉사원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할 것을 68명 자원가사봉사 회원들이 노력 봉사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재료만 우리가 사주는 거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성준
허성준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지 말고 기본 사상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복지의 길로 나가는 길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단체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자원가사봉사원 회원들도 사실 그 분들에게 시간과 모든 육체적인 것까지 해서 그 지역에, 자기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그 분들에게 모든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자기들 돈 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격려하고 그 분들이 일은 더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의미에서…
성준
허성준위원
과장님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자원가사봉사원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 분들 잘 압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다른 단체에도 사기저하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 부녀회와 자원가사봉사원 아까 숫자적으로 내가 비교를 했지만 동네 가보면은 어떤 마찰이 있습니다. 그 마찰이 있다는 것은 어떤 단체에게 의욕을 저하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은 예산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 부녀회로…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복지과장님 역시 490페이지 장애인 관계 한 번 물어봅시다. 장애인시설 수용돼 가지고 있는게 이 숫자를 보는 것 같으면 500명인데 어른은 300명이고 아이는 200명이다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시설 수용자 체육대회는 500명이니까 6,000원 주고 어린이날 장애시설 200명하는데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500명중 어린이가 200명이고 나이 많은 사림이 300명입니까? 그리고 물론 장애인 체육대회는 부산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구단위로 하는 행사겠고 그러면 일반 장애자 아까 3천몇백이나 된다하는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을텐데 구태여 장애시설만 주고 일반 장애인들은 어린이 날 아무것도 도와주는게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체육대회는 체육대회하고 어린이날 장애아동들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한민위원
다른줄 압니다. 그러니까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되는 것이 시에서 내려올 때는 장애아동을 빼고 일반 아동만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아동을 구비로 하는 겁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 장애아동은 일단 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서 장애인 아동만.
김한민위원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장애인 시설에 있는 애들만 숫자를 헤아렸습니까? 일반 장애아이들 숫자는 안넣었다는 이말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일반은 없습니다.
김한민위원
일반은 없습니까? 같은 어린이날이면 시설에 있는 애들은 해주고 시설에 못들어 가도… 그런 애들은 안주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아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경호위원님 ! 질의하세요.
경호
표경호위원
복지과장님 ! 상설 어머니 합창단하고 또 어머니 합창단하고 별개의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합창단은 같은데요. 일반 합창단하면 11월달이나 수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달동안 매일 합창연습을 합니다. 경연대회 나가기 위해서 그렇고. 아무리 잘 한다하더라도 합창경연대회가 있어서 한 달정도 연습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합창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상설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계속해서 매주 한 번씩 나가서하는…
경호
표경호위원
그러면 48일하고 20일하고 별도네요. 그러면 68이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경호
표경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20일동안에는 출전하기 위해서 매일하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또 48일 동안은 ?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48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매일할 때는 간식비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번씩할 때는 간식비를 안준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어머니 합창대회 단복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합창대회에 후원회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그 후원회가 몇 명으로써 조직되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9명의 이 후원회는 뭐하는 기구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후원회에서 단복이 5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7만원짜리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후원회에서 했고 후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 전국 시도경연대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남구합창단이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갔을 때 버스 한 대를 지원해 주셨고 점심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합창경연대회가 있은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겸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을 30만원해 주셨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전액이 얼마나 됩니까? 19명이. 전액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후원회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 지원은 안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죽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30만원 지급하니까 요새는 그래도 음대 나오고 교수하시는 이런 분들 추천해서 받으니까 3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나 우선 후원회에서 30만원 지급하고 매월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단복맞춤을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후원회 지원을 받았다, 또 합창대회 나갔을 때 식대 지원도 받았다, 만일에 지금 현재 단복 70명분데 8만원이 지급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을 만일에 삭감을 한다면은 후원회에서 도와주겠습니까, 안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70명분의 단복을 8만원씩 책정을 해준다 해도 결코 후원회에서는 도움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봐주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건대는 사실 후원회가 있다 손치더라도 합창단복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창단복이다 뭐, 지휘자다 반주자다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 이것을 운용해 보면은 자꾸 큰 일에 조금조금 들어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후원회에게 아마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렇게 말썽많은 것 이것 해체시켜 버리면 안됩니까? 우리가 도움을 안주고 전혀. 자기네들 스스로가 유지해라, 후원회하고 의논해서 유지해라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것 연년이 이것 때문에 성가스럽게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런건 사실상 노래부르는 사람들 자기네들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말이지 생각에서 노래를 부르는 단체지, 우리 남구청에서 꼭 필요로 해가지고 모집을 한 단체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 해체하고 우리 남구청에 꼭 필요로한 그런 단체를 하나 더 모으지, 뭐한다고 이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성가스럽게 하느냐 이겁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녀복지 관계라 하면은 합창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산재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복지과장님 !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501페이지 대연4동 경로당 신축,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연4동 경로당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3억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3억16만8,000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우리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이 듣기로는 대연4동의 경로당 문제는 지역구 위원장이 무슨 특별회비로 애기됐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3억이 내려왔었거든요. 땅을 못구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무원아파트 부지를 절충 한 번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특별교부금이 나왔으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땅을, 도저히 땅이 안됐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이건 땅이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안내려 오면 못하는 거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건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구비 아닙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장
알았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 정경화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자원가사봉사원 활동재료비 보상해 가지고 도배나 장판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김장을 해준다는데 여기 사회과에서 여기에 보면은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3,000만원이 여기 반찬비, 밑반찬비, 생활필수품 하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절대로 중복은 안됩니다. 저희들 동에서 전부다 받아 가지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기위원님 ! 질의하세요.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사봉사원들이 하는 도배라든가 김장 같은 것 주로 해주는 대상이 어떤 분들 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 가정도 있고 저소득 모자가정도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것 해당되는 세대수가 몇세대정도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자꾸 쓸데없이 가사봉사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오해를 받게 안합니까? 이런 것은 가사봉사원들 활동하는데 재료비로 해줄게 아니라 독거노인 무슨돕는 그런 재료비로 하고, 또 저소득모자가정 그런 그 사람들 도와주는 비용으로 하고 가사봉사원은 가서 노력 봉사만하는 것으로 하면은 오해의 소지도 없을텐데 이게 가사봉사원들은 고생만하고 지금 우리가 비춰지기는 예산이 그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가사봉사원들이 실제로 도배지하고 김장해주는 것은 가사봉사원들하고는 직접관계가 없는데 이건 구청에서 일을 처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치기는 가사봉사원들한테 엄청나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독거노인 도배하는데 드는 도배비용 그건 별도로 해주고 김장비용 별도로 해주고 이 사람들은 노력 봉사하는 것만 하면은 94년 같은 경우는 몇 십만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94년도 예산에는 보면은. 이걸 합쳐가지고 가사봉사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니까 이런 오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고생하면서 비춰지기는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우위원님 ! 질의하세요.
영우
김영우간사
자원가사봉사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8만원 50명해 가지고 400만원해 가지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독거노인에게 장판, 도배 김장도 해주고 좋은 일은 많이 해주는데 산업시찰 취지는 좋은데 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242명이 367만8,000원해 가지고 평균 한 4만5,200원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환경미화원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당일 코스로 또 갔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사실상 노력봉사하고,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박2일 코스로 하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영우
김영우간사
그럼 장소도 결정이 안되고 이것 예산만 지금 돼가지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1박2일 코스는 어디든지 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영우
김영우간사
장소가 멀고 가깝고 차이가 안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갈 때 되면은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또 수립할 겁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산업시찰까지 시켜줘야 되고 나중에는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될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명칭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게… 맞습니다. 자원봉사 그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경화
정경화위원
도대체가 자원봉사자라는 이이름 떼버리세요. 차라리.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정위원님 !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석구석에 그래도 참 훈훈한 인정이 깃듭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런 사람 좀더 늘려가지고 좀더 도와줬으면은 싶은 생각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안늘려줘요 ! 이런데 안나타나는 자원봉사자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발굴 한 번 해보세요. 눈데 안 띄고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 내밀어 가지고 생색내기 위한 한갓 유도리밖에 더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정위원님 ! 우리남구 가사봉사원 회원들 얼굴내다 보이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네들이 연간 일을 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요. 한 금년 3/4분기까지 1,8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활동실적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금년 3/4분기까지가 1,800만원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그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원가사봉사원 회원들이 보면은 아주 잘사는 것도 아니고 못사는 것도 아니고 중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다가 그네들에게 격려해줘야만이 조금더 나은 그런 봉사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허성준위원님 ! 질의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513페이지 향토 음식 전시회에 대해서 이 전시의 개선을 해주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금년 향토음식 전시회 이번 예산이 90만원인데 참석을 해 봤는데 전시의 기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토음식이라 그러면은 우리 남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향토음식을 선별해 가지고 이 전시를 말하자면 경연을 하든지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건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례음식 같은 것을 놓고 향토음식 자랑하고, 그 다음에 넣어서 시상을 일등이 된 음식 같으면 그래도 우리 반회지라든지에 돌려 가지고 전 주민들에게 이것은 참 음식 찌꺼기도 작게 나오고 우리가 권장해야 될 음식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사로서 끝나는 예산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금년 95년에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굴됐습니다. 전통, 처음에 회원들도,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도 처음 하니까는 얼떨떨하니 어떻게 하나 망설이고 있다가 사실은 한다 안한다 말까지 있었거든요. 막상 하기는 했습니다. 마는 해놓고 나니까 조금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금 허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서 이번에 정말 향토음식 전시회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또 다음 질의입니다. 513페이지 알뜰장 중고품 수집자 실비보상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28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뜰장 중고품 수집해 가지고 이걸 판매를 했습니까, 어디 기증을 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알뜰장 운영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옷 같은 것 무슨 폐품을 갖다 주지를 않습니다. 각 동으로 해서 전부 갖다 날라야 됩니다. 갖다 나르다 보면은, 갖다 나른걸 전부 선별을 합니다. 그걸 그냥 가져와 가지고 다알뜰장에 내놓지를 못합니다. 선별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 떨어진건 깁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져오는데 교통비, 하다보면 하루종일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점심을 국수라도 한그릇.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 새마을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교환소하고 새마을 알뜰마당을 갖다가 대연전화국 옆 공지에서 주5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는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영우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자원가사봉사원 산업시찰 이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절감은 1박2일코스는 안되지요.
성준
허성준위원
자원가사봉사원이라 해놓고 또 산업시찰로 위로 시찰을 보낸다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맞아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라 생각하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94페이지에 설날, 중추절, 연말 어려운 이웃지원에 3,000만원 이것하고 사회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494페이지에 보면 설날, 중추절, 연말 어려운 이웃지원 이래놨습니다. 거기 3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사회과 소관입니까? 사회과 소관이든, 그럼 불우이웃돕기와 이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다른 겁니까? 이중으로 나갑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중추절하고 설날 나가는 것은…
김한민위원
복지과 소관 아니면 어느과 소관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사회과 소관입니다.
김한민위원
사회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것 불우이웃돕기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불우이웃돕기도 연말, 중추절, 설날, 이렇게 나가고 똑같이 나가는데.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여기 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는 대상하고 여기에 이웃돕기 성금이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거택생활보호자 시설수용자를 대상으로 나가고 그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아, 자활보호자는 못한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부득이 자활보호자, 비법정 생보자하고 지역내 거기에 준해서 어려운 사람들 안있습니까? 성금가지고 일반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 사람, 신문배달, 구두닦이라든지 옛날에 청소인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못했거든요. 그것까지 다 했는데 이번데 그걸 못하게 됐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김한민위원
별도로 3,000만원을 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김한민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7천몇백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시에서 교부금 안내려 오겠네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것은 시설하고 생활보호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김한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잔고가 7천몇백만원 보고되어 있네요. 그처럼 많이 남아 있는 돈을 못쓰고 또 별도로 3,000만원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조금 이해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병화위원님 !
병화
박병화위원
5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은 주부 외국어 교육교재, 또 부녀교육 강사수당 여기에 부녀 어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런지 여성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합창단,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지휘자수당, 반주자수당이걸 하나로 묶어도 될 것을 상설 어머니 합창단 운영, 뭐 주부 외국어 교육강사수당, 민속예술강좌, 중복되는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태여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를, 512페이지까지를 설명을 한 번 죽 해봐주세요. 그리고 주부외국어 교육교재비해 가지고 5,000원씩 50명을 한정을 했습니다. 이 50명을 한정을 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부녀 교육강사 수당은 주부경제교육이 있고, 자녀교육 등해서 10회가 있습니다. 두 시간씩 10회 있습니다. 부녀교육 다 합하면 되겠지만 그 행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을 했는데.
병화
박병화위원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 속에서 이런 것 이런 것 있다 그렇게 해서 한묶음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면 안됩니까? 꼭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녀교육이라 이래봐야 교육받는 그 사람이 이 교육도 저 교육도 받고 전부 다 그런 것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게 좋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녀교육강사수당, 부녀교육이라하는 것은 부녀교육과 자녀교육은 통폐적으로 좀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예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대학이라 하면은 이걸 3일간씩해서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사업이 경제교육을 얼마만큼 시켜느냐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실적이 다 나와야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실적받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교육은 교육이니까요.
병화
박병화위원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이걸 해보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교육이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 부녀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단체도 하고 있겠지마는 신문사도 방송국에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교육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은 저 자신도, 본 위원도 공감대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통폐합을 하느니 여러 가지 지금 간소화를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다가올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폐함을 하고 같은 거의 비슷 비슷한 것은 같이 묶고 이래가지고 뭘 복잡하게 이렇게 예산을 짜다리 이렇게 나타낼 필요도 없고 이래서 이런걸 조금 축소시켜서 할 수 없습니까?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이것 전부 관리 다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정신을 써야 되고 참으로 어렵거든요. 인원 관리한다, 특히 학교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부녀자 교육시키려고 하면은 이것 얼마나 시간낭비, 정신낭비가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대학을 한 1주일간 하다가 5일간 했는데 너무 주부들이 매일나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며칠씩하는 것은 그래도 여성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여성대학을 하는데 경제교육, 자녀교육 다 넣어 가지고 한 5일이나 1주일하면 되지요.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일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주부들한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대학 3일간씩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또 부녀교육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대학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됐고.
병화
박병화위원
예, 됐어요. 알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간단히 하고 넘어 갑시다. 이것 주부 외국어 교육교재비 했습니까? 이것 주부 외국어대학 있다 이래놨는데 내가 듣기로는 전부다 대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 공무원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이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돈을 들여 가지고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영어 교실을, 영어 외국어라 하는 과목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걸 한 달동안 계속하고 나니까 초급반은 되더라구요. 그래서 중급반부터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이 계획을 어찌돼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2002년 아시안게임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이 자원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95년도에…
김한민위원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정도 되려고 하면은 대학교 마쳐야 됩니다. 안마치고 지금 배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게 안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 봐 보십시오.. 지금 신텍사스 학원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김한민위원
그 사람들 학력이 어느정도인지 압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고줄입니다.
김한민위원
고졸입니까? 대졸이 아니고 고졸이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고졸이 많습니다.
김한민위원
고졸이면 어느정도의 영어를 알겠네요.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겠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택시기사도 있고요. 또 택시기사들도 한 몫 하겠다 해가지고 택시기사도 있고, 저희들 할 때 추천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택시기사하고 고졸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정도는 알아도 회화정도는 하기 어렵거든요.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어강좌를 해가지고 붙여 가지고, 그 대산 한 달하고 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봉사도 하겠다는 이런 지금…
김한민위원
직업차원에서 말하자면 무슨 어디 외국인 상대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뭣입니까? 직업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 주부들이 나와 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이것보기에 주부라 되어 있습니다. 직업여성이 안되어 있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주부들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512페이지인데요, 보상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320만원인데 금년도에 2,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1,860만원이 된 이유가 이 중에 조금전에 정회 이전에 심의했던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의거한 신설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신설된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인지, 또 증액된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신설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합창단복이 5만원에서 8만원, 3만원씩 증액된 것하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전시회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가사봉사원 산업시찰도 없었습니다.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알뜰장 중고품 거기에 작년에 12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설명 다 됐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한 번 뒤에 누가 보고 여기에 대한걸 예산증액 부분하고 신설된 부분하고 그걸 죽 뽑아보라 하세요. 그래서 계수를 좀 맞추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합시다. 유아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742만5.000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742만5,000원을 신설내지, 신설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작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금년도에 국립보육시설 개·수비 해서 3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에 재롱잔치 재료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공립보육시설 아이들이 1년동안 배우고 익혔던 재롱잔치뿐만 아니고 교구 교재비, 작품 전시회를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재롱잔치를 하게 되고 전시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롱잔치에 30만원, 교재 전시회 재료비해서 20만원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잘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비중에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교사연수비, 공립보육시설 체육대회 시상비, 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공립보육시설 아동재롱잔치 재료비 보상, 재활용 보육교재 전시회 재료비 보상, 이것 전부다가 아마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 신설을 해서 742만5,000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95년도에 더 효과적이다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과장 개인의 선심 예산 아닙니까? 이것. 없는 것은 없애는게 좋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상은 불필요한 것 짜다리 넣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하는데 우리 낭비 좀 하지 맙시다. 이것 ! 이것은 시설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돈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시설별로는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개 시설에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들 계획은 낮에부터 저녁에까지 계속되면서 저녁에는 보통 엄마들이 직장에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낮에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재롱잔치에 오고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같이 오셔 가지고 아이들하는 재롱잔치도 볼 뿐만 아니고 아이들 만들어진 작품도 전시회도 구경도 하고 그렇게 또 엄마, 아버지에 대한 교육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어서.
병화
박병화위원
과장님 ! 지금 현재 예산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장려를 해야되지요. 법인에서, 그 보육시설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의 체육대회 시상이나 아니면은 여기보면은 아동 재롱잔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 설명과 같이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런 것은 좀 못하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장려를 하되 우리 구비 낭비는 좀 안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설 체육대회 시상해 놔놓고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그럼 전부다 준다 이 말이지요? 그것도 좀 우스운 소리고, 자꾸 공립보육시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집단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차라리 여기다 법인체도 넣는다면 모르겠지마는 공립만 넣어 가지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10억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법으로 통과한다는 법인말고 일반가정에서도 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나 간다는 이 말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는 아동별 지원이,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데는 지원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데만 지원이 됩니다.
김한민위원
민간단체도 다 해준다는 이말이요? 가정집에서 하는 것도 준다 이말이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 일반 아동은 안줍니다.
김한민위원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건 보통. 저소득층한다 이렇게 얘기가 안돼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에만 되는 것 같으면 가정집에서 하는 그러한 시설도 준다는 이 말이네요. 법인이 아니더라도.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이 있으면 줍니다. 그러나 공립이나 법인 시설에서는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마는 그 인건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김한민위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된다? 알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한민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해 가지고 25개소 있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 ! 그게 미스 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보육시설도 해준다는게 딱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개수가 나오는걸 보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보육시설하고 전부다 민간하고 공립하고 법인을 다합한 것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25개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그 명단을 볼 수 있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한민위원
공립은 포함 안되는 것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공립도?
성준
허성준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10억5,000만원이 있다하는 것은 대단한 그건데요. 그러면 유아복지 부분에 금년에 10억1,197만6,000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이렇게한 기본 의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허성준위원님 ! 아까 아동복지에서 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과목이, 유아복지가. 아동복지가 유아복지로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도 94년도에 아동복지로 되어 있을 때도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25개소는 법인이 네 개입니다. 공립이 10개고 민간이 11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김한민위원
국립인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가 됩니까? 공립이고 국립인데 어째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정집이나 혹은 법인에 그걸로 이 문구상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국립이 민간경상보조가 됩니까? 운영비인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게 공립도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95년부터 11월16일자로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공립시설이 민간위탁이 됩니다.
김한민위원
복잡한데 다음에 봅시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는 519페이지부터서 52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524페이지 제일뒤에 심야영업퇴폐업소 단속여비 상설기동반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만원씩해 가지고 15명 곱하기 20일해 가지고 한 달에 만원씩해 가지고 20일간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아마 수당을 주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됩니까? 한 달에. 이게 만원 곱하기 15명입니다. 15명에 대해서 한 사람에 20일준다, 한 사람에 대해서.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하루 만원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하루 만원?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3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비지급은 20일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건 여비고, 수당은 얼마입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활동비밖에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주로 새벽4시까지 합니다. 오후1시부터 새벽3시반 내지 4시.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 여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건장하고 젊은분들인데 이 분들이 한 달에 그러면 20만원여비 받는 것뿐이네요. 이것 가지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봉급은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봉급은 얼마예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봉급은 최고가 17호 정도되면 한 70만원, 한 4호봉은 35만원되겠네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봉급이 35만원에서 70만원, 그러면은 한 50만원, 그래서 이 돈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겠네요. 가령 자기의 생활이 좀 보수받는 것이 여비나 기타 합해서 좀 가족을 먹여 살릴만큼 충분하면은 업무를 충실히 할건데 이차체 내가 볼 때에 이 돈가지고는 밤잠 안자면서 욕얻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봉급은 30만원이지만 이것 실제로 만원 일당 주는 이것은 심야할증료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30만원 받더라도 자기 장래 그게 있으니까 장래를 보고.
진동
최진동위원장
장래 뭐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앞으로 특채된다든지 다른 이런 특혜있을 때 공무원 들어가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 밑에 올해 심야영업단속 여비가 단지 3,600만원 이것하고 밑에 합동단속하는 것 이것해 가지고 1,500만원 그러면 비슷한데 작년에는 합동단속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합동단속 7, 8월달에 하절기 그때 광안리해수욕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작년도 예산에서도 우리 한 번, 두 번인가 한 번 안한 것으로,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당초에는 4회하다가 2회로 줄인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525페이지에서 5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한민위원님 !
김한민위원
527페이지 옹달샘해 놨는데 옹달샘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하수 개발해 놓은걸 말합니까? 원래부터 샘이 있는걸 말합니까? 20개 뿐이다 하는게 엄청나게 적은 숫자인데 이것보다는 내가 더 많은줄 알고 있는데…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옹달샘 산속에 있는 옹달샘이 우리 관내에 27개소입니다. 27개소인데 올해 위원님께서 100만원 그걸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7개소는 안내판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 남아 있는 것중에 27개소에서 20개소는 내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안내판을 새로 정비하는…
김한민위원
내가 하는 말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대연2동 같은데나 문현1동이나 3동에나 예를 들면 1,000만원씩 가지고가 탔다, 지하수 개발했다 이겁니다. 그건 옹달샘이 아니고 예로부터 있는…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산속에 보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알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옹달샘 저 밑에 보니까는 옹달샘 안내판 제작 이것 해마다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표시판, 해마다하는 것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올해 7개소하고 남아있는 20개소는 내년에 새로 완전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새로 해야 됩니까? 도색을 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새로 깨끗하게, 새로 전에 지저분한게 많이 있는데 새로 완전히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비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535페이지 수영근린공원 조성공사 용역비, 아 ! 이것은 지역경제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531페이지 환경오염 주민신고 포상금 해가지고 여기 3만원씩 3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금이 포상금이라고 주는데 돈 3만원 이렇게 줘 가지고 무슨 별 효과를 나타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신고 정신을 조금 고취시키기 위해서 3만원을 했는데 올해도 신고를 한, 무단투기하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그게 한게 없어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거의 결산예산에서 반납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3만원,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3만원을 충분히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아니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 3만원 그것받고 이웃에 마음 상해가면서 신고를 과연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그래도 3만원이 그래도 작다면 작지마는 3만원이…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니 한 건도 신고접수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차기부터는 포상금이라 하면은 어느정도 좀 포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줘야 포상금이 되지, 애들 과자값도 요새 안되는걸 이걸 가지고 포상금이라고 하면은 이것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여기가 한 건이 그거 하다면 만약에 30만원도 결산추경에서 정정을 해서라도 줄수는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고가 돼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면은 한 건에 몇십만원, 몇백만원도 올라오는데 그걸 감안한다면은 이 돈 3만원 이것 줘가지고 무슨 신고가 되겠느냐. 앞으로 그것 한 번 재고해 보세요.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은 과장님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는 내일로 돌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1페이지에서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위원입니다. 634페이지 적출물 등 위탁처리수수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1Kg에 2,000원씩 100Kg이 한 달에 아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적출물이 100Kg정도 나올 수 있는 용량이 그런 있습니까? 무슨.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적출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원의 적출물하고는 달리 보건소는 주로 주사기입니다. 주사기가 1일 나오는 주사기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1일 적어도 1,000개 이상 나오니까 한 달에 100Kg은 충분히 나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주사기 한 개 무게가 얼마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플라스틱이니까 한 개 무게는 얼마 안나갑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주사기 또는 주사침이 있습니다. 주사기 쇠가 있으니까 주사침이 좀 무게가 나가겠지요. 그 다음에 또 병리검사실에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병리 검사실에서 나오는게 주로 뭐냐하면 배양하고 남은 이런 것, 배양하고 남은 것은 또 숫자가 제법 됩니다. 베이지는 무게가 좀 나갑니다. 세균배양한 베이지가 있습니다. 100Kg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좀 봅시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좀 더 보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시설비에 657페이지에 보면은 정문개수 공사비가, 청사내 시설비입니다. 800만원은. 잘돼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도색하고 뭐 고칠게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 정문개수공사하는 것은 앞에 지금 집이 들어서면서 보건소 정문이 지금 그거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차량이 앞에 들어서고 이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기가 그거해서 저것을 지퍼, 무슨 식이라 합니까? 자바리식입니다.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화
박병화위원
엊그제 우리가 들어가보니까 아주 수월하게 잘 들어가지던데.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아니, 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가, 방역차가 이쪽편에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은…
병화
박병화위원
내가 볼 때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지 싶던데 뭐가 불편한게 있습니까? 낮에,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전부 열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건 수월케 되고.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아니, 이쪽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 왼쪽 편에 문을 열어 버리면 그 쪽에 주차장 새로 확대한… 차는 나오고 들어가는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바리식으로 고치면은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자바리식으로 고쳐도 그게 한쪽으로 모이면은 그게 부피가 커진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 짝을 두쪽으로 되어 있는걸…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그러니까 안에서 봤을 때 오른쪽편 말고 왼쪽편으로 제끼면은 조금 수월해지지 싶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금년에 보건소는 공사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 좀 뺍시다. 많이 해가지고 뭐 합니까? 안에 도색도 잘해 놓고 보니까 참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칭찬을 할 때는 하나도 손볼 데가 없다고 보고 잘 돼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다고요. 했는데 내부도색도 해야 되고 정문개수공사도 해야 되고…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청사는 지금 도색한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병화
박병화위원
저온창고 시설보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온창고.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의약품 보관 저온창고 이 시설 보완은 해야 되는게 91년도 당시에 이것할 때 자동경보장치를 안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저온 창고를 금년 여름에 보니까 24시간 그러니까 1년내 돌리니까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이 저온창고 모터가 한 번씩 안돌아가서 그걸 했는데 새로 한쪽을 더 넣어 가지고 경보기 장치하고 해서 과부하가 걸리는걸 좀 해결해야 약품이 변질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건 필히 해놔야 될 사항이라서 앞으로 여름철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휴대용 연무기가 있는데 이것 지금 안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그것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연막소득보다 분무소독을 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0%, 60% 했는데 내년부터는 30%, 70%를 분무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연막소독을 거의 안하게 됩니다. 차량연막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은 분무소독이 휴대용 연무기가 없으면은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그것 들고는 지역이 넓은데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연막기처럼 분무되는 그걸 휴대해 가지고 연막기처럼 분무되는 그걸 휴대해 가지고 하도록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 기계가 없으면 연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장님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642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 13명 180일하고, 2명 280일하고 이것은 어떻게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13명 180일하고 저희2명 280일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방역은 4월부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3월중순부터 합니다. 방역을 그래가지고 11월초까지 방역을 하게 되니까 280일은 왜 2명이 있느냐 하면은 연중 해충이, 곤충이 있어가지고 방역을 요구를 겨울철에도 합니다. 그래서 280일 2명이 되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2명 280일하는 이 사람은 그러면 연중으로 계속 소독으로…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관내 공중변소니 뭐, 공동변소같은데 소독을 합니다. 겨울철에도 해야됩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13명중에 2명이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안그러면 13명외에 2명이 별도로 있는겁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별도 2명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별도 2명 있습니까? 그러면 여름철 방역기간에는 그러면 15명이 된다는이 말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여름철 방역기간동안에는 보통 17명에서 18명정도를 씁니다. 여름철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3월달에는 조금 줄이고 그렇습니다. 방역이 4월1일 부터인데 3월15일이 되면 방역을 시작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소장님 ! 하나 묻겠습니다. 654페이지에 보면은 특수활동비 금년도 예산이 대폭 증감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건지원 대민활동비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42명.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것은 구청이나 동직원 다주는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강정화위원
646페이지에 기타운영비에서 임산부 1차하고 2차하고, 영유아 1차, 2차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차출해 가지고 322명이 되고 2차는 그 40%정도에서 한 번 더 2차 접종을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322명이라는 그 수치는 어떻게 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322명이라는 것은 금년도 우리가 등록한 숫자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지정 배정인원입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322명이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우리가 지금 연간 1차 임산부 우리하테 와서 건강진단 숫자는 이보다 배는 됩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사람을 반수로 줄일 수 있었는가, 생활능력 보고합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생활능력은 등록은 하되 시지정 인원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짜놓은 겁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러면 혜택받는 사람하고 안받는 사람의 차이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차이는 없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정화
강정화위원
영유아도 시에서 322명을 하라는 이런…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배정인원입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배정인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배로 된다면 600명정도 된다면은 더 이미 돈을 5,500원씩 이미 되어 있는데 다할 수는 없습니까?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산부건강진단은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건강진단은 다합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아니, 다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322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올 수 있는가?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322명외에는 자체수입으로.
정화
강정화위원
자체수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소장님 ! 내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649페이지에 보면은 무료순회 진료해가지고 예산이 1,400만원이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에이즈검사 시약구입비해 가지고 그것 1,8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에이즈검사 시약 구입하는 것이 이것 쓰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에이즈검사 시약 구입 하면은 7,000명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연간 보건청 검사라든가 이런 각종 건강진단을 하면서 에이즈검사를 병행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균자 색츨검사 시약대입니다. 그게 지금 연간 7,000명 가까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 앞에 것, 그러면 무료 순회진료 이것은 공무원 수당입니까? 이것 무엇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무료순회진료는 관낸 이동보건소라든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진료라든가 그게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약품값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약품값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약품값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이 3,600원 곱하기 4,000명하는 것은 3,600원은 보통 우리가 진료하면 3일간의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1일 1,200원씩 해가지고 3,600원하고 4,000명하는 것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연 4,000명한테 투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우
김영우간사
657페이지 소형승합차 한 대 1,200만원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보건소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지금 차가 다섯 대입니다. 앰브란스 1대, 소형승합차 1대, 지프차, 방역차 2대 이렇습니다. 지금 소형승합차는 내구연한이 보통 공공 차량은 5년인데 지금 7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밑에 우리 올라가는 철판이 내려앉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자가용은 7년해도 됩니다. 자가용은.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봉고가 돼놔놓으니까 그런가 밑에 땅이 다 보입니다.
장내웃음
영우
김영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표경호위원님 !
경호
표경호위원
표경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 우물 소독약품이 5Kg을 살 수있는데 남구 산하에 우물이 얼마나 됩니까? 우물이.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우물소독약하는 것은 우물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화죠.
경호
표경호위원
예? 어디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공동정화조 안있습니까? 그리고 공동급수시설 그런데 넣는 겁니다. 간이상수도 그런데 넣습니다. 처음에 배정 나올 때 우물소독약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계속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정경화위원님 ! 질의하게요.
경화
정경화위원
654페이지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보건직원 대민활동비해 가지고 3만원씩42명 열두달을 해놨는데 여기는 어떤일을 하는데, 대민활동이 어떤 겁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것은 전국 공무원 전직원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재료비도 그렇고 기타 운영비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인 부분이 어째서 재료비에 1,485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운영비에 2,841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지, 증액부분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재료비 1,400만원 증액된 그것은 통합보건요원 작년도에는 160일분인데 지금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 추경에 올린 예산이고 금년에 280일되는 바람에 1,400얼마 더 증액되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날짜가 그러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날짜가 늘어났지요.
늘어났어요?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날짜 이 부분만 늘어난 것이 1,485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그러니까 통합보건 인부임이 시비가 100일분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50일분이지요. 2명이니까. 그 외에 1,435만2,000원 하는게 늘어나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도 2,841만2,000원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646페이지에.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기타 운영비는 진료실 약품운영비가 환자진료비가 3,600원 해가지고 1일 진료비가 1,200원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은 이게 진료비 수가가 1일 850원에서 1,300원인데 850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값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서 많이 올랐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몇%나 지금 현재 약값이 올랐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작년 기준하면은 한 1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이 여기에 보시면은 성병 진료하는 것은 작년에 이게 3,500원이었는데 지금 만5,000원으로 됐습니다. 1일 진료지가. 약을 고가약으로 구입하니까 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약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병원에 쓰는 약보다는 좀 좋은걸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보통적으로 일반병원에서 쓰는 그런 약을 쓰고 있습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병의원 일반 쓰는 것보다는 조금 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가약을 쓰는 질병에 따라서 종합병원에서 쓰는 것은 지금 금년도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약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및 특별회계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6분 산회
진동
최진동출석위원
김영우 김한민 정경화 표경호 박병화 허성준 손원익 이인곤 강정화 이수송 정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