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진동
최진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1995년도 예산안중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계속)(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그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서는 543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호기위원님 !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페이지 545, 음식물 쓰레기 EM발효제 보급에 관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음식믈 쓰레기 발효를 해서 사료화, 비료화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작업을 여러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산상 보니까 약 1,200여만원을 투입해서 3,060세대서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정에 다하기는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 3,060세대는 어떤 기준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방금 정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60세대 EM발효제 보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60세대는 남천2동 비치아파트 전체가 3,060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비치아파트를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자 해서 그래서 3,060세대 EM발효제 보급을 넣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실시를 금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김해에다가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 추진사항은 전 동에 전세대 보습통을 전부 자체적으로 확보를 다했습니다. 하고, 또 집결통을 갖다가 80여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0kg까지 집결통을 저희들이 구에서 차를 한 대를 상차, 상시 배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획된 물량은 1주일에 여덟 차 정도를 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덟 차가 안나오고 요즘 와서는 일주일에 두 차 정도를 지금 배차를 해 가지고 계속 매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차에는 차 한 대하고 운반할수 있는 인부 두 사람하고 고정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차 한 대는 일반 청소차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차는 바닥면적이 좁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지원을 해봐야 통을 별로 실을 수가 없습니다. 열 몇 개밖에 못싣고 일반 우리 재활용차가 바닥 면적이 넓습니다. 위에 높이는 없고 바닥 면적이 넓기 때문에 28개까지는 실을 수 있습니다. 100kg짜리.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차를 계속 상시 1주일에 두 차 정도배차를 하고 있고 내년도 가서는 이것을 좀 보급을 다른 타동에도 아파트지역 같은데 여기에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M발효제 보급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EM발효제를 무료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까지는 저희들 발효제 가격이 안들고 내년도에는 하도 부산시내에 많이 요구를 하고 하니까 적십자사에서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동을 계속적으로 시범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EM발효제가 필요해서 예산에 상정됐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럼 적십자사에서 지원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구 전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시범동을 아파트를 하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이게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아파트는 특히 비치아파트 같은데는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EM발효제를 보급한다는 것은 사실 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어느 동을 해도, 어느 지역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부대적으로 쓰레기 수거료를 일단 봉투값이 덜들텐데 우리 구예산을 지원한다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하는 것이 주민부담 차원에서 보더라도 기 같은 효과가 난다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남천2동을 선정을 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천2동 비치아파트가 지금 현재 보면은 어머니부녀회가 상당히 열성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이런걸 상당히 열성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회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통을 준비를 하겠으니까 차량이지원만은 구청에서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상당히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가지고 계시고 지금 지시를 하고 계시고 이래서 그럼 좋다, 우리가 운반만은 구청에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할테니까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에서 전부다 자체적으로 확보를 다해라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하니까 가정용 수집통이 단가가 한 개 1,400원먹혔습니다. 그래가지고 3,070개를 확보를 하고 동단위 집결통을 한 개 8,000원씩 들었습니다. 8,000원씩 들여 가지고 76개를 확보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가정용통이 429만8,000원 들었고 동단위 집결통이 60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돈이 500몇십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들여가지고 할려고 열성적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반을 갖다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파트를 내년에 지금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중순경까지만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내년중순경 가서는 다른 동도 또 육성을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6개월분만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가지고 6개월만 요구를 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쓰레기는 법적인 규제가 되는데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시설이 미달되는 기업, 예를 들면 우리 남구 같으면 민락횟촌, 광안동, 광안1동 지역, 대연1동 지역에 보면은 요즘 한정식집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쓰레기 치우는 것도 아주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텐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그러면 소각장이 있으니까 소각장시설 일부에다가 그런 대량시설을 해서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이 많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도 상당히 보급이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에 상부지시로서는 3,000명 이상되는 집단급식소하고 바닥 면적이 1000㎡ 이상되는 대형음식점 여기에만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계를 놓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이런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위생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개소가 우리 관내 음식 퇴비화 기계를 갖다가 보급을 해놔놓고 있습니다. 이 11개소 설치한 이런데 보면 보통 기계가 한 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소규모기계인데도. 4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큰 음식점에는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좀 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까지는 저희들이 음식 퇴비화는 아직 돈을 손을 못대고 있고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기가 효율적이 곳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부터 권장을 해서 EM발효제 보급도 하고 음식 퇴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소에 총 쓰레기를 운반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차량이 50대입니다. 그리고 이 50대로서 지금까지 아파트까지 전부다 우리 남구의 아파트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다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10개동 쓰레기 치우는데 청소차량이 27대나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남구 10개동 관하에 27대가 배치돼 있다하면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안되느냐. 더 차량댓수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없겠느냐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정경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청차가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하고 위탁지역하고 비율을 보는 것 같으면, 인구를 따지는 것 같으면 구청은 한 40% 됩니다. 인구가. 한40%되고 동은 10개동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리고 위탁지역은 인구를 따지는 것 같으면 한 60%가 되겠습니다. 동은 20개동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은 우리 구청차는 일반 동지역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지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위탁을 주고 있는 지역은 60%되는 인구중에서 일반 가정주택만 운반해 가지고 오는 것만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구에서는 10개동 직영 지역 10개동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30개동 전체에 대한 간선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0개동 안에 있는 전 유원지, 또 공원 또 해수욕장 등해서 이러한데를 전부 우리 구청에서 다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운반을 전부 구청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너무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이 우리 30개동은 전부 구청에서 맡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물량이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을 줄 때 재활용품 운반만은 위탁 주는 지역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운반만은 위탁지역에다, 위탁업체에다 같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봤들 때에 27대고 50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27대가 결코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는 전 30개동의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에, 또 10개동에 전부 수거 이걸 맡아 가지고 있고 또 간선도로라든지 공원 등해서 유원지를 전부 다 구청에서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위탁 주는 지역에 해당 되는 재활용품도 위탁업체에서 운반을 하도록 좀 떼줄려고 하는 그런 실정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 ! 질의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546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해 가지고 359만 3,750매해서 12개월해서 6억9,000만원이 쓰레기 봉투 제작에 투입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봉투를 구민들에게 판매를 했을 경우 판매대금이 얼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판매대금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거기 중간 쯤에 보시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359만3,750개가 열두달로 해가지고 139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59만3,750개 이것이 우리 관내 전 인구의 0.89Kg 생산한다고 보고 한 사람이, 1인당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Kg짜리 지금 현재 10ℓ짜리 한 개를 제작한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359만3,750매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에다가 0.89Kg에다가 30일에다가 4Kg이렇게 하면 이 359만3,750매가 나옵니다. 그것을 열두달로 계산을 하고 10ℓ짜리 한 개당 지금 현재 판매를 150원을 하고 있습니다. 150원을 하고 있는데 16원, 그러니까 139원하고에 150원 차이나는 이것이 제작입니다. 제작비, 판매수입 9%. 9% 판매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9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총 세입이 59억9,437만5,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뒤에 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순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6억9,000만원이네요. 제작비 빼니까 59억9,000만원… 5억 정도 남는다 그말이네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50억.
성준
허성준위원
50억. 예, 50억이 수입이 된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어제 설명을 봤을 때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해 놨는데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얼마가 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조례를 상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달에 위원님들께서 또 심의를 하셔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형은9,000원, 중형은 5,000원, 소형은 1,800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00원, 5,700원, 9,000원 하는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전부다 또 세분화됩니다. 세분화해 가지고 가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냉장고를 치우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는 500ℓ이상은 8,000원, 300ℓ 이상은 6,000원, 300ℓ미만은 4,000원 이래 가지고 좀 세분해 가지고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쳐 가지고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5,000원에 200건에 12달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산하니까 1,200만원이 나왔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금까지 한 2,500만원,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마는 한 2,500만원 정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은 청소비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고지 발부해서 되는 세수와 봉투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과의 차이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예상금액이.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죄송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우리가 종량제 실시를 하지않고 구민들에게 청소비를 부과를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부과해서 들어오는세수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그것하고 봉투판매 수입금과의 차액.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세입이 15억입니다. 올해는 15억이 되고 내년도 봉투를 판매를 했을 때는 전부5 9억원이 되겠습니다. 59억9,000만원. 이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15억하고 59억 같으면은 엄청난 금액의 차이인데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맞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소비 부담 그것은 어떻게 측정을 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 사항을 제가 통계를 한 번 내어 보니까 일반가정은, 일반가정하고 아파트 지역 여기에는 굉장히 싸게 먹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부담하는 집에서는 아주 좀 재활용품만 많이 분리만 많이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한 2,000원 정도 부담만 하면 청소비가 싸게 치이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비싸게 치이는데는 어디가 비싸게 치이느냐 하면 일반업소가, 이발소라든지, 수퍼라든지 이런 업소에서는 몇배로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종량제, 자기배출하는 양만큼 청소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일반 가정과 아파트는 한 절반정도로 싸게 치이고 또 업소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렇다면은 금년도 예산안에 94년도만 해도 우리가 남구 자립도가 43%밖에 안됐는데 1995년도 예산에는 50% 자립도를 계상을 해놨어요. 이 50%는 봉투판매 수입이 감안이 돼서 그렇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다른데도 세수가 늘어난데가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50%라고 시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그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 매립하는 이 비용을 전부 포함을 했을 때 5만2,000원정도, t당 비용이 5만2,000원정도 들어간답니다. 5만2,000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이 여기 세입을 전부 각 구별로 평균을 했을 때 수입이 50% 정도는 주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은 자립도 계상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청소과장님 !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우리구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하는데 우선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봉투를 가지고 구 세수가 말하자면은 57억이 늘어났다하는 그것이 물론 좋은 현상이겠지마는 청소봉투 팔아서 늘어난 세수를 갖다가 구 재정에만 충당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청소, 말하자면은 어떤 환경면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배정된게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올해와 크게 달라지게 배정한 것은 지금 예산서는 안나타납니다. 안나타나는데 내년도에 가서 지금 현재 조례를 그 전에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 만드실 때 점차적으로 문전수거체제화, 바꾸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조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전수거 관계 계획이 우리만, 아직 부산시내 아무데도 안했고 또 내년 하반기에 가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지금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데 아직까지 예산에 못넣었습니다. 못넣었는데.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에 못넣은게 아니고 당연히 감안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종량제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봉투를 주더라도 지금 사수거업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지금 청소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봉투 팔아서 생긴 수익은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연구를 해야지요. 왜 청소돈 가지고 구에서 어디 다른데 쓰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소비가 영 많이 나오니까, 올해 보다 영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많이 나오는 것을 빨리 청소에다가 넣으시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청소예산을 갖다가 여기 한 번 보시면 세입보다는 세출이 영 우리만 하더라도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 뿐 아니고 또 매립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 부담을 50%정도 밖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도50%정도밖에 주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민위원님 ! 질의하세요.
한민
김한민위원
559페이지 한 번 봅시다. 민간위탁금 2만5,000원 곱하기 11만2,000t입니까? 559페이지 말입니다. 11만2,000t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올해는 2만3,000 얼마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 계약이 2만2,022원인가 그럴겁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예, 그렇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올릴 때는 무슨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기고, 그 밑에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구 직영차가 한다는 이 말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구 전체입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이것은 뭡니까? 1억2,200만원, 이것은 우리구 자치단체 쓰게기차라 이말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우리구 전체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를 을숙도에 가져가면은 을숙도에 매립하는 수수료라 해가지고 t당 1,000원씩.
한민
김한민위원
1,000원씩 받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그런데 왜 335t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335입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이것은 우리 자치구단체에서.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1일 우리구 전체에서 나오는 양이.
한민
김한민위원
1일 양이다 이 말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1일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민
김한민위원
수수료는 별도로 준다 이 말이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발생량은 470t정도 됩니다. 올해 지금 발생은 470t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12월이 다 안갔습니다마는 이걸 335t으로 줄였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한 30%정도, 25%정도 쓰레기가 준다고 보고 이것을 줄였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그러면 아까 2만5,000원을 설명해 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2만5,000원에 대한 사항은 올해 지금 현재 계약이 2만3,022원에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만5,000원으로 하였을때는 7.9%가 오르는 결과입니다. 7.9% 상승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보내놔놓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용역이 오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인데 매년 물가 인상 등 해서 10%를 보통 잡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낮게 해 가지고 7.9%를 잡았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이게 내년 1월달부터 하는 것은 올해 12월말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약할 적에.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계약을 올해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이변동사항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종량제를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 변동사항이 너무 많은데 10월, 11월, 12월 우리 직영지역에 쓰레기 감소되는 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약이 되겠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그러면 11만2,000t이라 하는 이것도 역시 몇% 감안된다고 계산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맞습니다. 감안을 해가지고.
한민
김한민위원
몇 % 감안을 했습니까? 94년도는 총량 얼마를 봅니까? 총 몇 t을 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저희들 그전에 지금 현재 계약돼 가지고 있는 것은 부피 t으로 했을 때 1.68kg입니다. 이것을 무게 t으로 환산을 하면 0.924kg가 되겠습니다. 1인당. 0.924kg인데 내년도 계약을 예상을 15%를 감한다고 보고 0.7864kg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만2,000t이 나왔습니다. 0.7864. 그게 15% 감으로 봤습니다.
예.
한민
김한민위원
알았어요.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병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민간인 위탁수수료에 11만2.000t을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반입수수료는 12만2,275t 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인데 1,000원씩 해 가지고 335t을 365로 계산한 겁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12만2,275t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위에 지금 현재 민간인 위탁수수료는 11만2,000t이나, 만t이나 붙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335t으로 계산한 것은 저희들 계약 안주고, 위탁 안주고 우리구 전체를 봤을 때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량이 0.89kg을 1인당 배출량으로 보고했는데 계약한 것은 낮췄습니다. 왜 낮췄느냐 하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좀 한다고 보고 또 좀 위탁을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좀 작게 돈을 주도록, 구가 조금이라도 득을 좀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동 계약하는 것은 배출량을 조금 작게 잡고 또 특히 왜 그렇냐 하면은 아파트 지역 같은데 이런데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좀 줄어집니다. 일반 우리 직영하는 지역보다는. 그래서 0.89kg을 잡고 여기 예약한 것은 0.7864kg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t당 2만5,000원이라는 이 수치가 어떠한 근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만5,000원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달까지는, 올 4월달까지 작년도 계약돼 가지고 있던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부피 t으로 해가지고 만3,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됐고, 그러니까 올해 5월1일부터는 을숙도에 가고 이제 무게 t으로 해가지고 2만3,022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돼가지고 있습니다. 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을 2만5,000원으로 예상을 한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 물가 상승이 라든지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 유류비라든지 잡경비 상승 등 해서 7.9%정도는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상을 2만5,000원으로, 7.9%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만5,000원으로 된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표경호위원님 ! 질의하세요.
경호
표경호위원
표경호위원입니다. 과장님 !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지출되는 청소비 또는 화장실관리비나 인건비 모든 것이 연간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표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자료를 안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경호
표경호위원
예.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강정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정화
강정화위원
강정화위원입니다. 556페이지 소각장 폐수정화시설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소각장이 한 기 아닙니까? 내년되면 우리 남구에. 여기 두 기라는 것은 뭘 의미 하는 겁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셔가지고 설치해놓은 것은 한 기가 맞습니다. 맞고, 그옆에다가 한 기 더 하려고 공간을 비워 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5t짜리를 여기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나 있습니다. 그게 예산도 1억2,000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두 기가 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10t짜리 아닙니까? 12월달에 완공된다는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지금 5t입니다. 그게.
정화
강정화위원
그게 5t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정화
강정화위원
5t이고, 또 이것은 새로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게 조달청에 올린지 한 서너달 넘었습니다. 1억2,000 예산을 가지고 5t짜리 소각로를 하나 더 놓겠다고 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한 석달전에 요구를 해놨는데 이제 로조합하고 조달청하고 계약됐다고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며칠전에요. 통보가 왔는데 아직까지 회사 선정은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되고 하면은 설립하는데에 얼마 정도 걸립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한 4개월정도 잡아야 됩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300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두 기를, 지금 한기도 지금 준공이 안떨어져 가지고 언제 할지도 지금 시운전도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기는 아직 조달청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300일을 잡아 놓은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너무 과다책정이 안됐나.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설치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폐수시설이라든지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있고 한 개 그것은 로만하나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조금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전부다 집진시설이라든지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했을 때는 한 넉달 정도 걸리는데 이것 로만 하기 때문에 한 2월달까지는 될 것이라…
정화
강정화위원
것으로가 아니고 뭣이… 아니, 본래 소각장이 8월말로 준공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한 6개월 늦어졌거든요. 늦어졌는데 그것 한 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두 기라 하기에 그 두 기가 운영이 6개월 이후가 될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300일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아마 300일을 잡는 것은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은 제외하고 그 300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6개월같으면 한 150일을 잡아 놨다면은 한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300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는 다됐고요.
정화
강정화위원
한 기라 하면 되겠는데요. 두기거든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래서 한 기는 지금 조달청에서 곧 이 달중으로는 될 것으로 봅니다. 되고 나면 그것은 집진시설이나 정화시설은 안해도 되니까 시설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만 설치를 하니까 한 두달정도 하면은 공사 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이 300일이라는 것은 일요일, 공휴일 빼고 300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개월 후에 지금 시운전을 할 것 같아서 300일을 책정하신 겁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이 300일 해놓은 것은 일요일을 빼고 300일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러면 2월달 같아도 얼마빼야 되겠네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저게 당초에는 저희들은 올해 안에 끝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화
강정화위원
두 기 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두 기 다요.
정화
강정화위원
두 기 다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올해 안에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기가 지금 조달청에서 빨리 안돼가지고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이것 조금 빠져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에 557페이지 보면은 환경미화원 식대 음료수 및 간식, 미화원 목욕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기로는 사수거업자에게 월 리어타 한 대에 3만원 받는다고 이렇게 대충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돈 3만원을 어디 쓰느냐고 물었더니 상차하는 그 미화원에 대해서 목욕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한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하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는, 계산되어 있는 이 미화원하고는 틀립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화원 목욕비에 대한 사항인데 이 미화원은 미화원은 같은 미화원인데 이 상차 사수거한테서 받는 상차비에서 목욕비 준다고는 저는 어제 답변드린 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없고,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음료수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식대하고 음료수하고 여기 지금 현재 계산돼 가지고 있는 이 식대, 음료수대 하고는 또 틀립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위에 있는 식대, 음료수대 있는 이것은 제일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입니다. 1년에 한 번 산업시찰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 속에 포함돼 가지고 있는 식대, 음료수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밑에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매월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교통비, 식대, 음료수대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은 1년에 한번씩 산업시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루 갔다 오는 겁니다. 그경비가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551페이지에 보면은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 급식이라고 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운전원 시간외 급식, 이것 시간외 급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운전급식비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보면 급량비 시간외 급식비 이것은 상례화 되어 가지고 일반 기사들은 대부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침에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밥값으로, 5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침 밥값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원씩 매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것은 아침 밥값이고 그러면 상차하면서 3만원씩 받는 것은 저녁에 밤중에 받는 것이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새벽에 밤 12시에 나옵니다. 밤참조가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됐어요. 보충 질의하세요.
경호
표경호위원
표경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광안리해수욕장에 투자되는 연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비로서 전부다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리해수욕장 일부는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청소문제라든지 관리비 문제는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의 청소용품이라든지 인부라든지 변소수거문제 이런게 저희들 구청에서 다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조금 들어가자고 한 2～3,000평인가 개인 수거지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지역도 청소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청소비는 받지않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 사항은 잘…….
진동
최진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 허성준위원님 !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여기 554페이지, 552페이지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554페이지까지인데 일반운영비안에 거기에 보면은 100분의 5 절감 이렇게 해놨습니다. 100분의 5절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건지 안그러면 남구청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에서 그렇게 한 건지 그것 잠시 설명해 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런걸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예산지침상 몇%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몇% 절감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를 말이지요. 의무적으로 절감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일반경상비를 몇% 절감한다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계가 10만원 딱 돈이 들어가야 고칠 수 있는 것을 9만5,000원 들여가지고 고장이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공사가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계라든지 이모든 이런 위험한 물건을 수리를 하는데 절감이라 하는 것은 상상이 안됩니다. 꼭 이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면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신품을 사면 만원짜리를 절감해 가지고 중고품 9,500원 사서 쓴다는 말입니까? 비탈길에 쓰레기 청소차 세워놨다가 브레이크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소신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저도 허성준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동감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차를 고쳐야 되는데 어떤 예산으로 충당해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고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지금 현재 이게 본 예산이기 때문에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꼭 필요해서 들어가야 될 것은 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모자랐을 때에는 추경으로 더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병화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수거업자들이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그 양이 아마 우리가 상당한 논의를 했고 그 양이 아마 우리가 상당한 논의를 했고 그 양이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은 거의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청소차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각 동을 순방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10분에서 15분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수거하는데는 한 5분,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시간이 말하자면은 한 10초, 20초 만에도 갑니다. 왜? 사수거업자들이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청소차가 대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전체 우리 30개동을 합한다면은 엄청난 시간이 전체 우리 30개동을 합한다면은 엄청난 시간이 남아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조기에 일찍 나왔다고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간식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식대를 받지 말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하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여유작업 인원에 일하는 시간이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산출을 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도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말고 오히려 사수거업자들이 수거해다 주는 그 양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수거 때문에 이번에 신문에 한 며칠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신문에 나오고 난 뒤에 우리 기사들이 돈을 안받기로. 더럽다고 안받기로 이렇게 우리 기사들이… 예,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사들이 안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으라 마라 이런 지시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기사한테 그래서 받으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제가 참 입장이 그거하고 이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마는 가능하면 안받는 방향으로 해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안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아침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물량은 사실은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되는데 그래서 단축이 되기 때문에 기사들이 일을 순회해서 수거하고 난 뒤에 재활용품 동원해 나가고 대형폐기물에 동원 나가는 전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월, 수, 금 날은 도저히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못나가고 화, 목, 토일 때는, 화, 목, 토는 순회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방금 정경화위원님 말씀대로 시간 단축이 많이 됩니다. 이래서 재활용품 운반 지원 나가고, 대형폐기물 운반에 지원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조정을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종량제하는 것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변동을 가져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월, 수, 금 날은 일반 기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화, 목, 토일 때는 상당히 빨리 걷혀집니다. 빨리 마치는데, 이 빨리 마친다고 해서 빨리 마치는 시간에 맞춰 놔놓으면 월, 수, 금 날짜 시간이 영 안맞아 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원화해 놓는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혼돈이 오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 전 지역이 종량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간적인 조정은 좀 감안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내웃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화
정경화위원
예,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값을 받고 또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상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석구석에 찾아보지는 않고 더 발생되는, 예산만 소요되는 그런 일에만 자꾸 신경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줄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자꾸 가중시키는 이런일들이 빈번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행정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금전상으로는 물라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구체적이라는 것은….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예산 많이 들어간다는 그 관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이 전체 모든 면에 보면은 다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력에 아까 제가 본위원이 말하다시피 인력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인력이 남아돌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예산상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할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력문제가 주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는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구청에 인부가, 청소 인부가 정원이 217명입니다. 217명이고 지금 현원은 216명인데 한 사람이 결원자를 곧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많은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쓰겠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실례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옛날에 어떤 사람 이야기가 병역을 잘 관리를 해야 유능한 지휘관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인원배치도 다시 재확인도 하고 또 우리 계장이나 직원이 매일 새벽에 나와 가지고 순찰도 하고 또 제가 수시로 관내에 나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근무를 하느냐 안하느냐, 청소가 잘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이런데도 수시로 가가지고 청소가 잘안되어 있으면은 즉시 가동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일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길이 될 것이고 예산을 덜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원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열심히 일을 많이 시키도록, 그것은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이 부지런하게 많이 다니고 많이 점검하고 하는 그것이 저희들 해야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예, 거기에 곁들여서 여기 55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인부임 5명 2,14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이 관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이런 예산은 아마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생기겠느냐. 그래서 이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인부임 5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이라고 여기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각장 종합적인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 책임자 한 7급 정도 책임자 한 사람, 다음 그 밑에 관리하는 직원 일반 9급 정도 기능직 두 사람, 그러니까 소각로 관리, 재활용품관리 이래 가지고 두 사람 이래 가지고 직원 세 사람하고 다음에 그 밑에 일을 할 직원 10명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세 사람을 요구를 했는데 그세 사람은 정원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일반 그 밑에서 일할 인부를 1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소각로에 일할 인부하고 선별장에 일할 인부하고 이래 가지고 10명을 요구를 했는데 이 10명이 예산사정 때문에 5명이 깍여버렸습니다. 깍여버려가지고 이 선별장인부 5명만 이렇게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이 5명을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일반 인부들을 또 투입을 해 가지고, 기동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초부터 이게 체계화 좀 되어 가지고 운영이 좀 되고 나면 모자라는 것 같으면 더 배치가 좀 더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한민위원님 ! 질의하세요.
한민
김한민위원
558페이지 분뇨처리장사용료징수교부금하는 교부금하는데 이것은 뭣을 사용하는데, 또 이 사용료를 줬으면 줬지 또 징수교부금이라는 말 뜻이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김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예산요구가 14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도 100분의 6으로 그거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사항이 지금 현재 분뇨청소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청소비하고 사용료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시위생처리장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에다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받아 주는, 받아가지고 납부해주는 그비용으로 해서 이 교부금으로 일부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1,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당. 그 사항입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아, 분뇨장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우리 구청에서 주민한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업자가 받아주니까 그 징수해주는 교부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아까 뭣입니까? 예산 절감 말하는데 우리가 공무원할 때는 연말에 다가가지고 돈이 한 5% 정도 남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 사전에 표시한 이것은 뭣을 절감, 앞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한건데 이것 뭡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이만큼 예산절감을 하라고 예산 절감 예산액 해가지고 1.5%,1.5%를 예산을 절감을 하라고 예산지침상 나와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수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그냥 이만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산 절감을.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이것을 제외하고 이게.
성준
허성준위원
100분의 5를 절감을 해가지고 편성의 대상이다 아마 그 말이지 싶은데.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절감해 가지고 편성했다 이말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주로 보면 1.5% 정도가 됩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이것 뭣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80만원 곱하기 6하면 6×8=48, 480만원 다 돼 가지고 있는데 무슨 1.5% 감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더 들어올 것을 감했다 이 말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저 위에 예산에 보시면 주로 보면 절감예산에 가가지고 100분의 98.5%가 주로 제일 많을 겁니다. 그게 1.5%를 예산을, 예산절감을 1.5%를 해 가지고 쓰라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해 가지고 쓰라 이 말이 예산에는 지금 그렇게 잡혀 가지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깍여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드는 것 같으면 10억을 올렸는데 9억5,000만원밖에, 9억8,500만원밖에 안됐다 이 말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그 외 계상했다 이 말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절감액을 빼고 예산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그러면 절감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공무원 할 적에는 연말에 가가지고 한 5% 절감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연말 가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것만 한5% 절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요새는…
한민
김한민위원
알았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딱 하나만 질의합시다. 556페이지 정경화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인부임 5명 해가지고 2,14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건비가 투입이 되면은 재활용품 수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수입은 얼마며 어디에 계상을 해놨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부임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수입은 1원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전부 주민한테 다 돌려줍니다. 이 작업인부는 일만, 분류를 세 분류를 하는 작업입니다. 재활용품을 목욕일날 저희들이 받습니다. 재활용품 플라스틱이고 고철이고 종이고 이래 가지고 엎쳐 가지고 막 가져옵니다. 차에 순회할 때 가져오는. 그것을 그대로 팔았을 때에는 만약에 100원 받는 것을 세분류를 해가지고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이래 가지고 세분류를 해 가지고 가져갔을 때는 100원짜리가 한 400원짜리, 300원짜리가 됩니다. 300원, 4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받은 금액을 더 받았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더 이걸 사용을 안합니다. 우리 목요일은 수집하는 그 금액은 전부 우리가 모아 놨다가 화장지를 사가지고 전부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전부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키는 결과입니다. 이 재활용품은.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동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 지금처럼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화장지를 주는게 아니고 그냥 kg당 다 모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선별장에 오면 예를 들면 우유팩은 우유팩, 안그러면 또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이렇게 딱 선별이 되면 값이 틀려질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의 차이 나올거거든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많이 나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차이가 안나올 턱이 있습니까? 동에서 주민들에게 받아들일 때 그냥 화장지준 것하고 여기 와서 팔았으면 돈으로 팔지 화장지로 안팔거거든요. 그러면 차액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을 우리가 전부다 이것 차이 나든 안나든 주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은 전부 우리가 모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돌려 주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는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안들어오고 재활용품은 많이 거두기 위해서, 자원 재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세입에 안 잡고 전부 주민들한테 그대로 다 돌려 줍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가격이 100원 받을 것을 300원 받도록, 많이 받도록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도륵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2만원어치를 거두어 들였다. 그러면 선별하고 난 뒤에 그게 4만원이 됐다. 2만원 차액이 생겼다. 이 2만원은 다음 달에 그러면 다시 환원을 해준다는 그런 애기입니까? 그렇게 한 증거가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그것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셔 보세요. 일반 동민들한테서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것도 있고 구청차가 어디가서 그냥 수집해온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구청차가 수집해 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구청차가 수집해 온 것은 전부 단체입니다. 주로 각 동의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단체, 노인회, 또 아파트 어머니회 이런 사람들 단체에서 한 차 정도 모아놔 놓으면 구청이나 동에다 전화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 차를 배차를 해가지고 한 2,3일 안에 전부 싣고 가가지고 계량을 다 합니다. 계량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고물상에다가 줍니다. 업체에다가 주면 그게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그걸 팔면 요즘 우리 기사들 돈을 못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계량돼 있는 전표만 우리 구청으로 주고 돈을 내일 아침까지….
성준
허성준위원
그것 됐습니다. 그러면요. 재활용품 이것해 가지고 작년에 그러면 수익에 나온 것 있지요? 금년에. 수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별해 가지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집의 날 하고 지금 4개 등분으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 차액입니다. 차액. 수익 차액.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 차액은 안나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차액이 나와야 2,142만원을 투자한 가치가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142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수입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받은 대로 바로 갖다줘 버리지, 뭐하러 선별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런데 그 차액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분류를 하기 전에 다분류를 해가지고 달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차액이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일반 목요일날 전부 순회해 가지고 수집한 것은 안달고 그냥 분류를 해 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그냥 파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몇배로 비싸게 받습니다. 받는데 그차액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다 수집했을 때 분류라기 전에 달고 가격맡기고 또 분류해 가지고 달아 가지고 가격맡기고 이렇게 해야 그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참고로 저희들 지금 지난 11월달까지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매주 목요일날 수집한 것이 417t을 수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947만원, 이것 전부 주민들한테 환원 다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우리 청소차가가지고 실어 가지고 온 것, 전화해와 가지고 단체에서 실은 것 그것이 8,995t을 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7,194만5,000원, 다음에 학교라든지 기타 기업체나 단체에서 한 것 그것이 1,965t에 3,788만2,000원, 다음에 일반 각 동에서 통계낸 고물상에서 팔은게 3만2,360t에 7억4,527만7,000원 이래 가지고 11월말까지 우리 남구 전체에서 나온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4만2,818t에 11억6,457만4,000원입니다. 이만큼 우리 남구에서 재활용품을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경호위원님 ! 질의 하십시오.
경호
표경호위원
표경호위원입니다. 미화원이, 현재 직영하는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표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이 정원이 217명입니다. 217명이고 현원은 216명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지금 채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제가 묻게 된 동기는 미화원이라는 직업이라는 것은 제일 혐오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화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인건비는 작기 때문에 더우이 힘들다는 겁니다. 통솔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청소기를 운행하는 곳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 미화원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교통사고도 많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겨울철에, 추운 겨울철에, 더울 때는 여름 더운 비오는 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장비를 구입해서 자동화해서 인원을 좀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마는 과장님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화를, 모든 면에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청소장비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지금 도로에 자동화 청소차가 동래구청에 한 대가 있고 또 동구인가 진구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대 있고,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서 두 대가 있는데 저것을 지금 세워 놔 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고 제가 알아 보니까 저 기계가 작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소음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 전부 차가 도로마다 간선도로고 어디고 주차를 많이 해놔 놔놓고 차가 복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고장이 한 번 나면은 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래 구청에서도 저걸 사용을 잘못하고 주로 간혹 어쩌다 한 번 사용하고, 사용은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수리하기 힘들고 이래 놓으니까 아직까지는 저게 조금 좋은 기계가 좀 새로 도입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현재는 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비싸다는 이야기 하고 고장수리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선진국 같은데는 그런 것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지. 저도 운행하는 장소에 가봤지만 크게 소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 주시고 한 번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앞으로 저게 장비가 좋은 장비 나오고 도로가에 차가 주차가 좀 돼 가지고 있더라도 청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경호
표경호위원
또 하나, 통솔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지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혐오업이기 때문에 참 나이 많으신 분만 하지, 그외에는 참 하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통솔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되도록은 인건비를 많이 주고 함으로써 아마 통솔하기 쉽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데 복지문제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청소문제, 미화원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표경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도 답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인원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남구가 깨끗한 남구, 어느 구보다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인원관리라든지 장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가지고 남구가 어느 구보다도 앞선 그런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
경화
정경화위원
지금 동래구에 보면은 조금 이전에 과장님이 동래구 예를 들었는데 동래구에 보면은 하수구 청소하는 차가 수시로 다니면서 하수구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취로 사업으로 하수구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는 그 청소차량이, 하수구 청소차량이 상당하게 위력이 좋고 청소하는데도 실효성이 있습니디다. 그런데 그게 우리 남구에도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지 않는 이유가 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정경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내용을 잘몰라서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그게 하수구 청소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건설행정과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영우
김영우간사
지금 현재 10개동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범 지역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김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종량제는 아주 참 좋은 제도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쓰레기는 자기 발생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양만큼 부담하는 그것이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하고 작게 배출하는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하는 그것이 종량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부담을 작게 하려고 하면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집니다. 쓰레기가 줄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대기공해, 수질오염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공해라든지 수질공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쓰레기를 작게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는 필히 빨리 정착이 돼 가지고 쓰레기를 작게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써는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일이 많아지고 또 그럼으로 해서 인력이 우리 행정 또 손이 많이 가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봉투를 제작을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또 봉투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봉투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일반주민들도 분리해야 되는 그것은 당연하겠지마는 그냥버릴 때보다는 힘이 많이 좀 들어갈 겁니다. 주민들도 수고를 좀 해야 이게 쓰레기가 줄여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를 좀 하더라도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좀 많은 그것이 종량제의 단점이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병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555페이지에 보면은 광안리해수욕장 공중변소 관리인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철은 어떻게 해서 공중변소가 4개소고, 평상시에는 6개소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 공중변소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 3명이 네 개소해가지고 62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수욕장 안에 있는 변소만 네 개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6개소는 수영공원에 하나가 있고 UN묘지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추가해 가지고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철에는 3명이 있기 때문에 8시간씩 해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3명이 네 개소만 근무를 하고, 그 나머지 수영공원과 UN묘지 앞에 있는 것까지 해수욕장 4개 그래 가지고 6개소는 2명이 해가지고 밤에는 근무를 안합니다. 안하고, 낮에만 8시간씩 해서 2교대로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 공중변소 관리하는데까지 8시간을 해서 교대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제가 청소를 해 보니까 이 변소에 사람들이 참 많이 드나듭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UN묘지라든지 수영공원 이런데는 일반 사람들도 낮에 구경하러 많이 오고 또 참배하러도 많이 오고, 그리고 해수욕장에는 밤이고 낫이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해수욕철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 변소를 관리를 안하고 있으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수시로 고장나고 부서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할도리가 없어 사람을 배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변소 하나 관리하는데 사람이 두 사람이나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한 사람만해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왜 두 사람을 잡아 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낮에 8시간만 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도 있고 시간이 그거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침에 한 9시쯤 출근해 가지고 저녁 5시까지 공무원 시간으로 해서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요새 우리 사람들이 질서가 원만하게, 질서의식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방금 과장님의 이야기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지를 부수니 하는 것은 사람 더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하게 관리가 되는데 왜 두사람, 세 사람을 잡아 놓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름철, 해수욕철은 많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모여드는 인파들이 참 많기 때문에 3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평상시에 수영공원, UN묘지 근처 변소까지 포함을 시켜서 6개소인데 한 사람을 해도 충분하게 나는 되리라고 봅니다. 두 사람을 해서 8시간,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은 만5,300원이 일당으로써는 저가기 때문에 8시간을 적용을했다 하면은 그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마는 공중변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말이지 예산 낭비요인이 있고 그 두 사람이 필요, 이해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어디 필요합니까? 변소에 뭐하는데 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한 두군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을 만약에 근무를 했을 때는 8시간밖에 근무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낮에만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두 사람 같으면 1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저녁이라든지 아침에 이럴 때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시간을 하루를 치고 24시간중에서 16시간을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8시간만 했을 때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16시간을 근무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금년에 한 사람 가지고 실시 한 번 해 봅시다. 해가지고 1년간 해 보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과연 두사람이 필요한지, 한 사람이 필요한지 말이지. 8시간이라 하더라도 한 번 실시를 한 번 해봐요. 해보면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돼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참 우리 어려운 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두 사람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수년동안 계속 이 두 사람이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가지고 8시간만 근무를 했을 때는 사실상 효과가 근무를 안한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사람 16시간 근무를,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병화
박병화위원
이 두 사람 아침에 출근을 몇시에 합니까? 전반기 근무자는 몇 시에 나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밤에까지 합니다. 밤 11시까지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님 !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화장실문제가 나와서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관리하는 청소인부가 1993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93년도에 5명이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현재는 몇 명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지금도 평상시 때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993년도에 경운기를 한 대 사드렸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우리가 해수욕장을 탈의장을 해 가지고 탈의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인부들이 손수레를 가지고 사장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니 고통이 심하다 해서 경운기를 한 대 사드리니까 인원이 좀 줄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다가 경운기를 한 대 사드렸는데 그때는 상반기는 쓰지도 않아요. 그걸 기계를 경운기를 딱 그냥 창고 안에 넣어 놨다가 하반기 되니까 그걸 사용을 합디다. 해가지고 93년도에 경운기를 써보니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94년도에 한 대 더 샀습니다. 그럼 현재 경운기가 두 대가 있는데 경운기 두 대 지금 유지비가 이 예산 요구를 보면은 113만2,000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운기가 있고 유지비가 132만원이 들어가고 또 사람 5명 그대로 지금 있는 것 같으면은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신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청소를 해수욕장에 경운기 두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 작년 그러니까 93년도 초순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사람 오는 율도 상당히 좀 틀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는 보니까 낮에나 저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낮이고 밤이고 없이 사람들이 수시로 많이 오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때는 상당히 붐빌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사람들이 청소를, 쓰레기를 스스로 좀 휴지통에라도 좀 녛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휴지통도 저희들 안놔놓고 있습니다. 왜 안놔놓느냐 하면은 휴지통을 놔놓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상가에서 전부 휴지통 안에다 다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휴지통을 안놔놓고 있는데 이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은 다섯 사람이 경운기 두 대를 가지고 상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보다는, 리어카로 할 때 보다도 일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렇다면은 경운기가 두 대가 없다고 하면 사람이 한 10명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인부, 청소관리자 두사람이라 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 안있습니까? 정말 그건 너무 호화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2년을 화장실, 말하자면 탈의장을 해봤는데 실제 2개월 동안 해수욕철은 두사람 정도 있어도 무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욕철 끝나고 나면은 한 사람도 할 일이 없어요. 그거 뭐합니까? 청소 그것. 화장실 타일 싹 다 박혀 있는 것 그것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내가 우리가 종량제하기 위해서 봉투를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을 예를 들자면은 청소 어디용구라든지 다른 면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까 표경호위원님께서 질의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량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인원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이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기구 구입한다기보다 이왕 첫해 시작하는 금년도부터 우리가 봉투를 팔아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런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파리에 가보니까 도로 하수도변에 시간별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청소인부들이 빗자루질을 안합니다. 도로 양쪽가에 하수물이 저절로 흘러 가지고 모래, 담배꽁초 전부, 나뭇잎 다 전부 쓸어가지고 한 곳에 딱 모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금 하수구 우리가 측구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는 측구뚜껑이 전부다 낡아서 지금 측구뚜껑을 전부 철거를 하고 중간중간에 쇠뚜껑을 합디다. 그래서 저렇게 할 바에야 청소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해서 쫙 흘러 청소 딱 해가지고 그것 뚜껑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수거해가는 방법 그런 겻도 연구를 했으면 안좋았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생각이 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차를 금년데 청소차를 사도록 해보세요. 못하겠습니까? 구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자동청소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든지 전부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소음없이 외국같이 그런 자동청소차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국같이 그렇게 하려면 소음없는 그런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외화를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수입을 해 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어려운 예산에 아직 좀 더 검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그대신 지금 도로를 측구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설계를 좀 이상적으로 해서 물로서 수돗물로서 청소하는 것을 설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것도 제가 건의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도 아직 없고.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 실무과장이 그런걸…….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건설계통의 거기서 건설이나 수도계통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민
김한민위원
위원장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변소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 수거수수료는 안줍니까? 똥 퍼는 수수료는 안줍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줍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민
김한민위원
예산되어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내가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휴지통에 버린다 하듯이 거기가서 전부다 대변, 소변 이웃사람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내웃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공중변소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못합니까?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고. 연탄 쓰레기는 어떻게 종량제 봉투에 넣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별도로 계산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연탄 쓰레기는 종량제 실시를 안합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종량제를 실시를 안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아무데나 그냥 가져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청소업무가 대단히 우리구의 현안 중에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청소과장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죽 보면서 한 가지 마음 속에 두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실시되는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의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이런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근절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그 예산이 여기에 제대로 책정된게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가 내년도부터 전 동이 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실시에 따라 가지고 무단투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하고 구청에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을 하고 각 동에 동마다 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558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 투기신고 포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에서는 올해도 기 예산확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이 안돼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50명정도로 신고를, 포상금을 준다고 보고 한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3만원 그래가지고 150만원 예산이, 이것도 저희들은 한 배 정도, 2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200명 정도 무단투기를 한다고 올렸더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 같은면 부득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좀 도와 주시면 신고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경종이 돼 가지고 무단 투기가 좀 더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무단투기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전 우리 공무원들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단속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면 이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를 가지고 무단투기가 방지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좀 의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150만원 정도로, 우리 남구 전체에 150만원예산 가지고 그 무단투기를 근절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이것은 상상도 안되는, 턱도 안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소한도 오늘 이 예산서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조로 1,000만원 내지 한 2,000만원정도 여기 계상이 되어 있었다면은 위원장은 하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0만원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감시원 제도를 구상을 한다든지 또 이래서 이 청소과 전체 예산 중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이 신고 포상금을 늘린다든지 삭감해서 이 신고 포상금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안하면은 감시원제도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줄어졌습니다. 줄어졌는데 앞으로도 감시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좀 그거하고 이 신고포상금을 대폭 예산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주시는 것 같으면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게 경종이 돼가지고 무단투기가 좀 줄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556페이지에 아까 많이 거론 됐던 얘기인데,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인부 노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다섯 사람의 인부를 갖다가 쓰면서 예산은 2,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 앞에 400만원이고 한 사람에 400만원이라 하면 한달에 35만원정도 이 정도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게 지금 소각장에 거기에 그 많은 쓰레기를 갖다가 관리하고 소각시키는데 쓸 그런 아주 건장한 인부라야 되는데 그런 인부에게 35만원 월 월정액으로서 그 인부를 쓸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변소관리하는 인부가 만5,400원인가 일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으로 일용인부는, 일용잡급인부는 만5,400원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만5,400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인부도 만5,400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5,400원씩 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다섯명이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취로사업은 이것은 완전히 극빈자들 보호측에서 하는건데 거기도 하루 만5,000원 그렇게 계산 되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건 사회과 소관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런데 취로사업하는데 만5,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런 재활용품 아니, 이 소각장에 상당한 일이 많고 이게 아마 여기에 보통사람, 허약한 사람이 일하기 어려울 그런 일을 맡아 할건데 이런 정도의 일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이래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산불경방이 하루 일당이 2만1,300원인가 얼마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방금 이야기한 그런 인부들한테는 왜 만5,300원으로 책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광안리해수욕장이라 하면은 철이 없습니다. 물론 여름철에는, 해수욕철에는 사람이 많이 붐빕니다. 그러나 지금 봐서는 해수욕철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인파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상시 인부 일당이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 280일 되어 있으면 그 외 날에는 청소를 안하고 어떻게 방치를 해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280일 기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나 거기에 대한 보수적인 여러 가지 임금문제 때문에 280일로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놓고 묘하게 이런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남구청이나 전국적으로 이것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각 동에도 그전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묘한 행정을 정해놓고 일수를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한 노임을 착취하는 그러한 행동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80일이 아니라 360일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80일만하고 나머지 날짜에는 청소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5,300원,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만5,300원에 대해서는 일반 일용잡급은 만5,300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화경방원은 얼마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5,300원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인부도 만5,300원인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일에 대해서는 우리 해수욕장 공중변소 인부에 280일이 있고 62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280일하고 62일하고 해가지고 242일이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242일이… 아, 342일이, 342일이 들어가 가지고 있고 수영공원과 UN묘지 앞에 있는 그 두 개소는 280일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열 달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280일로 왜 보통 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일용인부들도 만약에 1년내내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나옵니다.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했을때는 이 사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상용일용이 아니고 상용잡급이 아니고 일용잡급으로 하기 때문에 1년내내 근무를 안시키고 그렇게 해서 280일만 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예, 그것은 저도 잘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62일하고 280일하면 거의 1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우리는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이것은 주로 변소청소하는 사람보면은 이것도 1년내내는 아닙니다. 한 십 며칠이 빠져지고 그리고 사람이 변소청소 이것을 잘 안할려고 그럽니다. 안 할려고 그러고 사람이 할 사람이 많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무를 하게 되고 1년내내 시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동
최진동위원장
표경호위원님 ! 질의하세요.
경호
표경호위원
543페이지에 근속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640원에다가 12년에다가 217명, 12월로 해놨는데 이 일용인부를 근속가산금으로써 12년된 사람은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217명이 12년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근속가산금에 12월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인부들, 청소인부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2년은 평균으로 해가지고 12년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오래된 사람은 24, 5년된 사람도 있습니다. 25,6년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20몇년된 사람도 있고 이제 갓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래서 평균으로 해가지고 12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한 가지만 합시다. 555페이지에 잡초제거용 낫이 되어 있는데 3,000원해서 100명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잡초제거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저희들 청소를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산옆에 이런데도 청소를 하게되고 하수구 옆에라든지 이런데, 또 길가에 민락동 같은데 보면은 공지 옆에 이런데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풀은 원래 평지에 풀베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길가에 너무 지저분 했을 때 이럴 때는 저희들 인부들이 청소를 좀 하게 됩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연 몇회 정도 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이것은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합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몇 명이 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사람도 정해진 인원이 없습니다. 기동 인력은 저희들이 10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10명이 모자랄 때는 몇십명이 붙어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작년에도 샀지요? 지역경제과에서도 해마다 100개씩 사고 하는데 같이 관리하면 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작년에는 낫 산 것은, 낫은 안샀습니다. 작년에 예산상에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인 532페이지부터 542페이지, 563페이지부터 582페이지, 그리고 5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허성준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예, 좋습니다. 이 UR, 563페이지인데 UR 관련 홍고물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R이라는 말은 대략 영어로서 주민들이 대략은 알고 있고, UR이라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걸 보니까 홍보물을 아주 잘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 UR에 대한 홍보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UR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UR이 어떤것이고 앞으로의 우리구로서의 대비책이라든지 설명을 할거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우루과이라운드… 갑작스러운 질의입니다마는 이 홍보는 우리 정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중요한 걸 발췌를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것 관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황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거기에 570페이지에 보면은 급량비 해가지고 산불진화인력 간식비가 있는데 산불진화 인력 간식비가 작년에 몇 명이 동원되고 얼마가 나갔습니까? 94년도에.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95년도 예산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진화인력이 우선 간식비를 지급할 인력이 군부대 400명, 검찰 200명, 우리 직원 포함해서 지난번 대연5동에 산불났을 때 1,100명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500명 곱하기 2회 같으면 1,000명인데 94년도에 1,100명을 했으면은 100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2,500원을 기본단위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밤같으면은 도시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낮이기 때문에 우선 시간이 급해서 빵하고 우유 정도로 해가지고 하려 했기 때문에 예산은 초과 안된 상태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574페이지 육림관리 시설비란이 금년에 새로 신설된 예산 항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방화선 설치해 가지고 이기대 공원외 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그 1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조림지 하예 작업해 가지고 신선대외 5개소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어디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대 공원하고 그 외에는 황령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대연5동 우리 도서관 입지하는데 있습니다. 도서관이 들어서는 장소 그게 대연공원입니다. 그일대에 수목을 좀 정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우선 아쉬운대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 그 밑에 있는 항목은 산지 수목정비 칡넝쿨 등 해가지고 대연동 산 이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와 구비와 시비로서 4,200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소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연동이 아니고 제가 이기대 공원외 1개소 그 다음에 신선대외 5개소 이걸 물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 산지 수목정비 이게 별도로 대연동 그 공원 주변에 그 밑에 있는게 맞습니다. 맞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황령산 주변하고 이기대하고를 생각해서 편성했고, 조림지 하예 작업 신선대의 5개소는 신선대에 작년에 93년도에 나무식재를 해서 나무가 다 죽어 버려가지고 94년초에 우리 별도로 돈 안주고 하자보식을한 장소가 있습니다. 신선대 거기하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식목을 한 장소, 우리 부산시에서 한 구역하고 우리가 식목한 장소 거기하고 그외 하예 작업은, 조림지 하예 작업은 조림하고 공원까지… 장소는 민락동 백산있고 또 송신탑 있는데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가 지역 이기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분구는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여기 전부 지역 명칭이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분구가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이 4,200만원하고 3,200만원이면 7,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안배가 되겠느냐 싶어서 지역을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이 방화선 설치하고 조림지 하예작업 이것은 우리가 조림한 장소가 6개소가 그대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입하는 겁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그러면은 다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도시설해 가지고 시설비, 임도개설사업 바람고개하고 경성대 방향 공사비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임도는 이것이 보면은 지금 산림이 울창해서 산불이 났을 때에 산불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산불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산불이 바람고개하고 경성대 방향밖에 안납니까? 그럼 여기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이것 임도개설은 우리 이기대는 아시다시피 순환도로가 임도확보 정도는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지금 낙농부락 안에서 바람고개로 해가지고, 바람고개에서 동천고앞 산등성이 휴식지 옆에 까지는 금년데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가 많고 공사를 해서 산불을 방지를 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한 장소가 제1순위로 책정이 되어서 연도별로 계속, 작년에는 2,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는 국고보조가 있어가지고 돈이 좀 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경성대학 방향으로 연결을 하고 바람고개에서 돈이 남으면은, 설계에 돈이 남으면은 바람고개에서 문현동 공동묘지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예산이 자라는대로 하면은 대충 황령산 정상부분에서는 현재시에서 내놓은 도로로 그걸 활용하면 되고 그 외에 낮은 산 그것은 거의 임도가 커버가 되고 한편…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황령산 이 터널중심으로 해서 대연동과 문현동쪽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그 쪽만 꼭 방화임도를 해야 되기보다는 이 금련산쪽에도 같이 좀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금련산쪽에는 현재 정상부분은 현재 큰 도로가 나가지고 있는게 커버가 되고 저쪽 광안동 부분에서는 올라가는 길이 경사도나 이런걸 봐서 임도 이건 돈이 너무 많이들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일부이 돈을 가지고 올라가 봐야 실효성이 완정히 개통이 안될 때는 실효성이, 좀 작다고 봐서 이미 4개 연차적으로 늘 2,000만원, 3,000만원씩 우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바람고개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길을 돈이 되는대로 완성을 시켜가지고.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지역은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영우 간사 !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간사
김영우위원입니다. 방화선설치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리고 또 2,000만원 산출기준은 어떻게 된겁니까? 어디에 있는겁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방화선 설치는 풀을 베고 산불이 났을 때에 산불이 건너가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것 1ha당 100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그러면 작업은 기계가 합니까? 뭐 가지고 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인력으로 도급을 줘서 공사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인력소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산림청지침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설계지침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기계로 전체로 전적으로 환산을 안하고 인건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산에 기계로서 완전히 그거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하니까 제거하고 나무도 여러가지 바닥도 돌이 있고 할 때는 기계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나무도 기계로 절단하면 되는 것이고.
진동
최진동위원장
국장님 ! 제가 김간사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방화선 설치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해마다 하는 곳에 거기 또 하지요. 대충 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해왔습니다. 왜 그렇냐하면은 우리가 꼭 해마다 계획된 자리에 거기다 하는 것 같으면 그 구역내에 어떠한 장애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뿌리라든지 제거하고 그걸 매년 인력으로서 하려고 하면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인력으로 하더라도 기계를 써가지고 기계해 가지고 하면은 훨씬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요. 그 밑에 돌같은게 있어서 안된다 하는데 치워버리고 깨끗이 치워버리면 그 바닥을 만들어 놓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앞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할 수 안있겠나 싶은데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이기대외 1개소하는 것은 주로 어디냐 하면은 금련산에서 황령산 이어지는 중간쯤 되면은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로 해가지고 꼭대기로 해서 봉수대쪽으로 해서 부산진구와 경계지역 거기해 가지고 바람고개 거기까지 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비 등으로 또 소로길 이런걸,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전부 해마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우리가 취로사업 인건비를 그걸하고 있는데 사실 동에서 풀을 베고 있을 때 보면은 기계를, 예치 기계를 사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지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방화선 설치를 94년도 이기대공원 30ha하고 또 신선대 10ha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이기대공원외에 1개소에 20ha, 신선대외 5개소에 10ha를 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잔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외에.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금년같으면 이기대하고 도로, 천주교묘지쪽에서 신선대 중턱으로 해서 옆으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잔량이…
병화
박병화위원
국장님 ! 제가 묻는 것은 이기대공원, 신선대공원외에는 계획이 안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국한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남구 전체 지금 현남구 전체에 이러한 방화선 설치 및 하예작업을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다 해야지요. 해나가는데 중요부분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다른 부분은 전부 동에서 아시다시피 망미동에도 백산 위에 보면은 바로 밑에서 보면은 훤하게 보입니다. 동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러한 기초상식을 얻기 위해서 지난 상임위원회 시작과 동시에 일요일을 택해서 신선대, 이기대공원을 한 번 순방을 한 번 순방을 한 번 했습니다. 해볼 때에 지금 현재 밑에 초지작업을 해둔곳이 매년해도 그건 1년초이기 때문에 금년에 자라면, 금년데 또 베고 나면 내년에 또 자라고 해마다 지금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가가지고 지금 현재 수목 정비작업을 하고 한 상태를 우리가 죽봤는데 이왕 하면은 조금 소나무 어느정도 까지는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저 소나무 겨울철 생소나무 저것은 불이 붙으면은 전체가 다 그냥 아주 빨리 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풀베기한 것도 물론 10m, 10m해서 30m를 해서 도로 거의하고 밑에 쪽하고 금년에도 또 한 곳이 30m를 해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선대도 시급하고 이기대도 시급하겠지마는 이런 산불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할 것같으면은 단계적으로 한 군데, 한군데 해나가자 그러면 이기대같으면 이기대를 먼저 마치고 신선대를 하고 이런 사업계획은 안세워봅니까? 여러군데 펼쳐놔도 결코 우리 남구관하에 있는 전 산야를 수목정비나 아니면 이러한 방화선 설치비가 완료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연차적으로 어느 곳을 하더라도 한곳을 택해서 완료를 하고 또 다음 곳, 다음곳 이런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방화선설치 개념하고 산지수목정비 그것하고는 아마 같은 목적을 어떤 의미에서는 달성도 됩니다마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방화선 설치는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위험에 대비한 성격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1년초 잡초 다 제거하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산지수목정비는 가지치기나 불량한 나무를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산불에 대비한 상당한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 장소를 끝내고 또 다음 장소를 현재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은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기대를 완전히 끝내려고 하면은 남구 황령산이나 대연공원같은 것은 그것 끝날 때까지 손을 못대는 급한 부분부터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 ! 질의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허성준위원입니다. 583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에 운영수당, 노사대표강사 수당하고 노사간담회개최, 또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간담회 94년도의 실적과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노사간담회는 금년도에도 분기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94년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다 대체 토론을 했다는데 저는 페이지수만 보고 지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노사대표 산업시찰 그것하는데 원래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94년도에 별 실적도 없고 별 그게 없으면 이것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노사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하는 일인데 그걸 구태여 실적도 없는데 왜 하느냐 그런 의미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두겠습니다. 자료만 제시해 주세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정경화위원 !
경화
정경화위원
졍경화위원입니다. 나무를 심고 산불을 예방하고 수목을 가꾸는 일은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에 못지 않게 우리 병충해 방지작업도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575페이지 재료비해 가지고 산림내 병충해 방제인부임해 가지고 이 인부임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 병충해 방제 소독약품은 어디서 공급을 받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주세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장비는 동력분무기 비치돼 있는걸 사용을 하고 약품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구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약재살포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수 방충해라든지 가로수의 겨울에 띠를 해가지고 벌레가 잠복하도록 해가지고 그 놈을 봄되면 빨리 떼가지고 불을 사르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런데 분무기가 있고 그 장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재작업을 가로수나 산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아마 우리주민들이 보기로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김한민위원입니다.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수산계장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56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어업지도선 승선원 급식해가지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5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수산계장한테 물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보통 지도단속 나가는데 며칠 주느냐 하니까 14, 5일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걸 5일만 잡았는지. 물론 국장님, 계장은 15일정도로 청구를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5일로 줄였으며 줄인이유를 국장님 이건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뭐 어떤 이유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선일수를 5일로 잡은 것은 우리 공무원 전원이 급량비 월5만원씩 지출되는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중이 안되기 위해서 5일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그러면 공무원 급식비와 같이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10일분은 공무원 기본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더 나가니까 그 부족분을 보충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그러면 국장이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좀 올려줄까 생각했는데 알았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경화위원 ! 질의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여기 유지관리비에 기관유지비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관유지비라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이며,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을 보링을 한다든가 이런데에 쓰이는 겁니까? 기관유지비라 하는게 별도 무슨 항목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기관유지비 이것은 기관수리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예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것 선박에 관한 것은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표준화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놔놓고 이것보다도 돈이 더 들게 되면은 다시 추경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평소 약간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커버하는데는 그 돈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국장님 ! 그게 기관유지비가 예를 들어서 기관이 고장났을 적에 수리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동차나 선박이나 할 것없이 기관이라 하는 것은 그리 쉽사리 고장나는게 아니고 항시 점검을 해서 출동하기전에 아마 출항하기전에 점검을 해서 기관이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것이 특히나 선박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관유지비가 고정으로 이렇게 예산에 책정된 것은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이 무슨오래 사용을 해가지고 보링을 한다든가 기관을 완전히 들어내려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가지고 유지한다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안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선박관계는 우리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지침에 이 분야는 이 정도를 확보를 하고 물론 고장이 안나면은 이건 남아야지요. 우리 차량도 그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합니다마는 새차일 때는 고장 수리정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은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강정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정화
강정화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수영근린공원공사 용역비, 광안근린공원고사 용역비, 이기대공원 용역비 이래가지고 2억1,000만원이 전년도에 전혀, 없었던 것을 이렇게 새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광안근린공원은 광안리 전체 해수욕장을 이야기하는건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어떤 용역회사에 어떤 식으로 줬는데 지금 2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영근린공원조성공사 용역비는 역시 현재 수영공원 바로 그 자리이고 광안근린공원은 광안리 해수욕장이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안리해수욕장…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기대공원은 아시다시피 이기대일원인데 이 공원이라 하면은 일단 개발계획을 확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 우리 직할시에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우리 그냥 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개발할 수 없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광안리해수욕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수림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돈이 있어도 공원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만청에서 승인이 난다 손치더라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그 개발계획이 확정고시가 되어야 투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안리공원, 수영공원, 이기대공원 똑같은 성격인데 이때까지 사실 수영공원도 이 분야는 늘 방치를 해온게 사실입니다. 도로나 하수구개발에 밀려서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있었고 광안리해수욕장 현상유지에 급급해 왔고 이기대공원 역시 그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마련할려고 그래도 지금 지주한테 승인을 받아놔도 공사를 하기가 참 어려움이나 이런 면에서 전체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세 개 공원만은 우리대연공원은 이미 용역을 해서 그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개발계획을 고시를 안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배치를 도서관으로 밑에는 도서관을 하고 위에 놀이터하고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서 제1차 부분도 도서관 건립하는 그 부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일단 계획이 확정고시가 되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개발투자를 필요한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내년에 최소한도 이 세 개는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또 확정고시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개발에 대한 필수적인 걸 제가 의문나서 그런게 아니고 물론 잘 살기 위한 질높은 삶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공원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주는 건데 3,000만원, 3,000만원, 1억5,000만원해서 2억1,000만원이라는 그 수치가 어떤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그 용역회사가 지금 결정이 된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을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현재 이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 3,000만원, 3,000만원, 1억5,000만원 이것은 과학기술처에 의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면적하고 그다음에 이기대공원은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은 그것은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전부 면적당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면적당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 면적당에서 여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용역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짧은 식견을 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못하니까 용역을 일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용역비용이 측량도 해야 되고 구상도는 우리 구청장이 인포메이션을 먼저 줍니다.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모든 분야를 계산을 다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 지출기준이 과학기술처에서 정해놓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면적하고 공원별로 예산을 3,000만원, 3,000만원, 1억5,000만원.
정화
강정화위원
면적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걸 잘 수립하셔가지고 좋은 공원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 UN답 도색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N탑 도색은 조금전에 아까 청소과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UN묘지의 관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 UN기구에서 인건비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청소과에서 화장실도 거기 우리 구비로서 지원이 된다는 걸 아까 설명했는데 그러면 UN탑은 이것은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UN탑은 이 설치 자체가 UN에서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우리 도로상에 도로화단에 우리가 설치한 것이고, 또 해마다 보면은 참전국 대사들이 회의도 있고 UN을 상징하는 탑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색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정 이것 UN탑 도색은 매년하고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얼마주고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은 400만원인데 계약할 때는 다소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UN탑하나 도색에 400만원이면 예산이 조금 과다책정이 안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매년 또 도색한다는 것도 조금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 번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건 왜 그렇냐하면은 우리 일반목욕탕 굴뚝 같은 것도 한 4,5년에 하면 하고, 일반 굴뚝이 그렇게 좁은데도 그렇게 한 돈 100만원이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400만원정도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지난해 했다면 올해는 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매년 UN회의를 앞두고 9월이나 10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우위원 ! 질의하세요.
영우
김영우간사
어업지도선에 오일 647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2월 현재까지 경유사용량이 얼마나되는지 또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어업지도선의 유류소모량은 11월말까지 9,540ℓ입니다. 그 집행금액은 185만200원입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450마력, 마력당하고 산출기초가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간사
연간 한 2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될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사용실적을 이게 어업지도선이 우리 연근해하고 또 넓은 시군같은 것하고 같은 표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치침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다소 돈이 예산지침상 편성이 우리가 사용하는데에서는 유류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배 t수는 몇t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9.16t
영우
김영우간사
소형이네요. 예, 한 300만원 줄여도 되겠네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300만원정도 줄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542페이지에 제일 밑에 우암동 자유아파트, 부산 공고간 가로수 식재 이것은 예산삭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우암로 우암, 부산공고에서 우암로간 그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됩니다마는 그 공사가 시에서 지원되는 공사비가 남아서 금년 지내면은 시에 반납해야 될 그런 돈이 있어서 이것은 곧 오늘내일 발주를 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게 이 예산안이 제출되고나서 며칠전에 그게 판단이 돼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전체금액 4,250만원 전액을 삭감해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안하는게 아니고 시비예산이 내려온 우암로 공사비에서 반납하기 전에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해버릴려고 합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발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25만원짜리 같으면 굉장히 큰건데 겨울이라고 동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한 번 한 본이 죽는다면은 25만원이 그냥 가는건데.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한다는 것은 우리구 예산이나 시예산이나 연말까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발주를 합니다. 하지만은 나무 죽을 날짜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 내년 공사기간을 충분히 설계서에 감안을 해서 아마 우리 부산지방에는 2월하순정도가 나무를 심기는 적기가 아니겠느냐 하여튼 돈은 우리가 사용을 하자는 그런뜻에서.
진동
최진동위원장
국장님 !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536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됐지마는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및 보완 8개소인데 이 내용이 3,000만원해준 것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놀이터중에서 작년까지만해도 어린이놀이터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으로, 도시 소공원으로 지정된 놀이터는 공원으로서 지역경제과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일부 필요한데는 나무도 조금 심고 이때까지는 시소, 그네, 철봉 이런식으로 놀이터를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는 느티나무도 한 몇본 심을 수 잇는데는 심어놔놓고 동네 가운데 놀이터시설 우선 8개는 내년도에 정비 보완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개소중에 8개소인데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그 8개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2동에 있는 놀이터 330평짜리 것하고 그 다음에 수영동에 있는, 그 다음에 망미동에있는 망미1동에 있는 제2공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문현3동에 있는 놀이터하고, 대연 1동에 있는 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대연5동에 있는 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용호동에 있는 놀이터, 그 다음에 남천아파트 놀이터 이렇게 해서 돼가지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 8개 중에 시설이 잘돼가지고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보완을 해야 될 데도 있겠고 수리해야 될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곳에 평균 약 한 400만원정도라면 상당한 예산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2동에 있는 놀이터에는 그네 한 개 파손된 걸 용접하는데 10만원, 휴지통 2개 설치에 15만원, 기구를 도색하는데 100만원, 철책 교체설치 하는데 한 300만원 그래서 925만원이고, 다음에 수영영동에 있는 공원은 휀스를 교체설치하는데 400만원, 장의자를 교체하는데 75만원, 기구도색하는데 100만원, 공원등 설치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망미1동의 놀이터에는 휀스교체하는데 400만원, 휴지통 설치 2개 하는데 15만원, 공원등 설치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문현3동에 있는 공원은 모래 포설하는데 100만원, 쇠창살 보수하는데 30만원, 공원등 설치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대연1동의 공원을 모래 포설하는데 70만원, 공원등 설치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대연5동에 있는 공원에는 휀스교체 설치하는데 400만원, 공원등 설치 한 개 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에 용호동에 있는 터밭에 있는 공원은 휀스교체 60m에 600만원, 모래 포설 100㎡에 70만원, 공원등 설치 300만원, 그 다음에 남천아파트지구 공원은 화장실설치 600만원, 공원등 설치 300만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곳이 전체를 다하면은 8,000만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돈이 들면은 8,200만원인데 사전과정에서 3,000만원으로 줄여졌습니다. 줄여졌는데 그러면 이것 우리 계획을 최소화시켜서 도저히 안하면 안될 유지관리사항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어린이놀터가 21개소중에서 여덟곳을 지금 보수한다고 했는데 이 8개곳을 하면 나머지 13개소는 역시 못하는 것이고 이래서 본 위원장 얘기는 이러한 시설돼 있는 곳에만 계속 이 보수를 해서 잘 단장할게 아니고 없는 동네 놀이터를 이 예산 중에서 한 개라도 반을 보수하는데 쓰고 반은 떼어서 없는 동네에 놀이터 한 개든지 두 개든지 만들어 줄 그런 의향이 없느냐.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적절한 부지와 그런게 나오면은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됐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수영공원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까? 설명 한 번 해봐주세요. 537페이지.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 1억5,000만원은 세부적으로 그 계획은 현재 안나와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안나왔습니다마는 아까 3,000만원은 별도로 용역비는 별도고 수목관리 정비가 1,000년 곰솔… 좀 정비를 하고 밀생목을 이식 또 전정, 복토 등을 하고 또 편익시설 설치 및 교체, 도색, 부족한 부분을 설치을 합니다. 공원등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조성하고 화단조성은 25의용단 위령비 입구 그 주변에 옛날 역사적 배경에 부합되도록 화단을 조성하고 향토 수종을 교체 식재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인도 진입로는 사유지 되어 있는 이것은 자체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 이후에 보상금을 주고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인도를 정비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블럭 등을 일제 정비를 하고 또 편익시설물 도색, 일제도색 정비하는데 전체 소요액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에 대한 설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가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 1억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가설계를 가지고 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어째 말입니다 공원관리에 엄청난 예산이 요구됩니다. 이것 좀 시정을 좀 해야 되고 나무 심는다고만 하면은 전체 다 예산이 허용되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지금하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저 1억5,000만원 해가지고 일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따른 가설계된 사항은 서면으로.
병화
박병화위원
가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공원계에서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공원계에서 1억5,000만원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주먹구구식으로해서 대충 어디다 장의자가 몇 개 놔놓고 어디 보도블럭있는 걸 좀 파손된 것 갈고 그거 둘러보고 1억5,000만원 일시해 놓은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가운데 상당한 헛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방금 애기한 것은 개괄적인 얘기겠고 가설계돼 있는 내용은 각종 단가 및 물가 자료집을 참고로 해가지고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수영공원 25의용단이지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25의용단 그 성역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억5,000만원입니까? 지난번 25의용단에는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우리가 성역화를 하는데 예산을 아마 책정을 한…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왜냐하면은 수영공원 이 일대에 사유지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유지를 우리가 보상을 주고 완전개발을 안하려고… 대충 저희들이 보상비만 해도 약 보상비가 54억이 나오는데 그것은 당장에 할 수 없고 공원개발용역에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지금…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 좀 조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경화
정경화위원
수영공원 정비사업에 보충설명으로 지금 공원 안에 밑에 보면은 솔밭밑에 담벼락쪽에 보면은 누구의 비석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비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도 심고 의자도 놓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의 비석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디 필요없는 비석인지 그것보기가 아주 흉찍스럽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진 것, 어디 깨진 것 그런 것을 먼저 단장시켜 놓고 개인 것 같으면 개인이 어떻게 그것부터 조치를 시키고 먼저 단장을 시켜야 공원에 무슨 그게 있지. 앞에 딱 들어서면은 지저분하게 말이지요, 말을 이루할 수가 없어요. 보기 싫기로.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 저도 그 비가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일제 정비를 할 때 한 번.
경화
정경화위원
이번에 우리 공원 정비를 할적에 그걸 어떻게 다시 어디 적당하게 갖다놓든지 안그러면은 치우고 없애버리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한민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한민
김한민위원
예, 김한민위원입니다. 이 수영근린공원하는 여기가 문화공보실에서 유적지로 관리하는 것하고 별도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공원전체를 개발용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유적지관리, 복구관계는 그것은 어느쪽에서 하더라도 문화공보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거기에는 상당히 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가 심의가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까 54억이라는 매입한다하는 그건 무슨 천문학적 숫자, 소리 얘기해대는데 지금 수영공원같은데는 이미 돼가지고 있고 그 이상 짜다리 안해도 되고 그외 중간중간에 공원 만들 자리가 허다한데 왜 수영근린공원 조성공사 용역비라 해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 요구를 해놨으면 이 용역비가 어떠한 설계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거지, 용역은 용역대로 한다 하고 수영공원 이것 한다 하고 뭣이 앞뒤가 안맞는 소리인데 이것 공원계획에 대해서 너무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이러면 전면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좋은 말로 해 줄려고 했더니 이것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면 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용역을 조속히 시행해서 그 용역결과에 반영, 그 병행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마칠 때까지 예산을 보류합시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호
표경호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표경호위원님 ! 질의하세요.
경호
표경호위원
표경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정화위원님께서 탑에 대한 도색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에서는 남구 산하에 있는 탑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국보적인 문제인데 박물관 옆에 보면 박물관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수목들이 참 울창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보호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까? 남구에서.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박물관은 별도로 시산하에 박물관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그러면 탑은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탑은 아닙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탑은 남구 재산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남구상에 위치한 화단에 있는 일종의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결국 그럼 시 재산이 아니고 남구 재산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설치는 시에서 했는가 구에서 했는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은 우리 현재 관리는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그러시다면 시에서 박물관이나 수목들은 관리한다고 하면 탑도 역시 시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박물관 앞이 상당히 직선길인데 5차선입니다. 차들이 속도를 내다보니까 진동도 물론이고 매연이 굉장합니다. 그 수목들이 전부다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속도제한을 한다든지 남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땅 전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자동차관계, 속도제한 관계 그것은 지역교통과와경찰이 협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검토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또 탑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탑에 신호를 받았을 때는 과속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탑이 그 공해에 의해서 자꾸만 오염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까 강위원 말씀하다시피 공해만 없다면 그것은 1년에 한 번 아니라 2, 3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그게 매연에 의해서 전부다 그게 오염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역시 막대한 구비를 지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통행문제를 제한함으로써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해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전에도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경찰측의 얘기가 그 주변이 아시다시피 오거리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호관계가, 참 대기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차가 제대로 속도를 내가지고 가도 신호대기라든지 또 좌회전 신호 바로 못받고 두 번, 세 번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서 애로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그렇게 때문에 연간 400만원이라는 페인트 경비가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비를 어느 정도 절약하는 뜻에서도 그걸 통제를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부터서 602페이지까지 사회과소관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 !
진동
최진동위원장
정경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위원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요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정경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위원회는 의사 2명, 그리고 보건소장님하고 사회과장, 5명 구성되어있습니다. 또 중요 심의대상은 주로 입원진료기간 연장관계하고 타진료지구 승인 등을 심의하고 사실상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승인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한민위원님 ! 질의하세요
한민
김한민위원
의료보호심의회 개최해 가지고 국비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재료비해가지고 재료비라 하면은 인건비인가 싶은데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재료비에 들어 있는 이것은 의료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 보조인부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보조인부임으로? 국비니까는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심의회 개최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아서 물어봅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9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사회과 소관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끝났고, 그러면은 605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사회과 소관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사회과에서 전입시켜 준 돈 있지요? 1년에 해가지고 없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저희들 과년도에 발생한 수입금, 징수된 징수금이 저희들 하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한민
김한민위원
전입금이 없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전입금이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있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금년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원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예,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시죠? 예,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경화
정경화위원
청소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청소과장님 어디가셨습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마 쓰레기 발생량이 약21% 가까이 이게 아마 줄게 됩니다. 발생량이 그렇다면은 21%라 하는 그 주는양만큼 일이 덜어집니다. 우리 남구청청소일이 전부다가 일이 덜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17명이라 하는 청소인부중 일이 그만큼 덜어지면은 우리 인부도 줄여야 되고 차량댓수도 줄여야 되고 예산상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 겨기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정경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가 해가 갈수록 단순하게 을숙도에가는 진개수집해가는 그 양은 저도 종량제를 실시하면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또 예산이나 모든 것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놨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예산, 소요되는 예산은 과거와 같이 우리가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차가 마구 싣고 가서 마구 석대 매립장에 그때 메꿀 때 그럴 때는 상당히 좀 일이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재활용품을 또 권장을하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그 자체도 양이적지마는 따로 수거를 해와야 되고 또 대형폐기물, 냉장고나 가구 등 이런 것은 과거에 그냥 차에 막 싣고 갖다 버리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또 전화연락만 오면은 또 현재로서 9,000원, 5,000원 그게 가구의 크기나 그것에 따라서 정해진대로 역시 차량한 대 사람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대형폐기물, 목재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썽이 되고 있고 매립지에서 소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도 생깁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치우던 시절하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연탄재가 지금도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분량은 적지마는 차량이 나오는 지역은 가서 수거를 해줘야됩니다. 현재 1주일에 2일간 연탄수거날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1주일에 한 번으로 방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바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효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물론 수거시간은 줄어들겠지마는 혼잡한 교통난에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나 그게 과거하고 영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 쪽에 지금 시범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일을 해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전혀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내에는 재활용품도 일단 그것은 을숙도까지 안가니까 우리 지정장소 까지 수집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내년부터는 계약을 해가지고 업자들한테 동시에 위탁을 안하면은 전혀 지금 감당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계속 연구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지금 인력, 장비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 ! 질의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정경화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를 실시함으로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도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지면은 27대라 하는 청소차 안있습니까? 그 청소차의 배정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새벽부터 하는 것 같으면 아침부터 27대 전부 다 출동을 합니까? 전 차가? 그 다음에 출동해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7대 중에 한 대는 소형차로서 우리 청소상황 지도하는 차 이것은 새벽5시부터 우리 일과 근무시간전까지 운행을 하고, 재활용품수집 차량은 아침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게 4대입니다. 청소차량은 22대인데 보면은 12시부터 평균적으로 치면은 12시부터 밤12시 그때 나와가지고 오후2시에서 3시정도되면은 전부 마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아침 제일 첫 출발하는 시간이 몇시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6시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아침에?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밤에 한 것은 놔놔놓고 아침에 출발하는 것은 6시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6시부터 오후12시 정도면 청소 끝안납니까? 6시 아침에 새벽에 보통 5시정도 6시사이에 오대요. 청소차가. 그때부터 청소차가 하면은 청소쓰레기를 갖다버리고 난뒤에 오면 한 12시되면은 마쳐지지요? 대답만 하세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밤에 하는 것은 끝내고, 6시부터는 가정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 작업이 끝나는게 오후2시 내지 3시 그 사이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오후 2시까지 됩니까? 제법 시간 많이 걸리네요. 쓰레기 한 몇시간밖에 안걸리는데.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을숙도까지 갔다오는 시간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난뒤에 뭐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외에는 연탄재날은 좀 빠르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을 전 30개 동에 하고 그것 아닌날은 그 사람들이 밤중에 나오기 때문에.
성준
허성준위원
일과표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7대 중에서 쓰레기량이 줄어져도 그 댓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어떤 면이든지 관리의 어떤 부실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두운 것이. 말하자면 차배차를 어떤 식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관리를 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길이 안있겠나 싶어서 그 배차하는 자동차 배차상황표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배차상황표 각 매일매일 갔다온, 을숙도 갔다와서 쓰레기 몇시에 몇t을 갖다주고 왔다하는 그것 다나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왜냐하면 야간식대 나가고 특근수당나가고, 여기 청소인부 217명인데 그대로 한 사람도 안줄어지고 차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 양은 줄어지는데 전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면이든지 기업의 관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준
허성준위원
정부가 지금 말이지 기구축소하는데 있는데도 군살을 빼고 관리 잘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대로 할 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이 다양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가 몇 개 어느 동에 있다하면은 그 차 한 대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준
허성준위원
어째서 차 한 대 보냅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거기에 집합장소를 각 동에 한 군데 만들어가지고 한 차가 됐을 때 가져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냉장고 하나에다 뽀로로 가서 가져오고.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허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허위원님 집앞에 누가 냉장고를 몇 개 버려놔 놓으면요 빨리 가져가라고 성화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는 얼마든지 질타를 해도 좋은데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관청에서 하는 비능률은 맞습니다. 왜 비능률이 맞느냐 우암동에 냉장고 하나 있는 것 그것 절대 차 한 대가 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구청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것 기름값 많이 들고 차 한 대 움직이는게 돈 많이 드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저나 허위원님이나 같이 욕을 얻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국장님! 제가 좀 답답합니다. 아까 쓰레기 수거 여기도 보니까 대형폐기물 해놨는데 하루전에 연락하면은 그 이튿날가서 수거해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날짜로 폐기물이 어디서 대형폐기물이 있다는 연락이 딱 올겁니다. 집합을 딱 해가지고 차 한 대를 가지고 싹 멋지게 뺑 돌아오면 몇시간 안하면 될 건데 어째서 한 대만 바로 가져옵니까? 이것하고 왜 그렇게 틀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성준
허성준위원
그리고 그래서 그 청소인부와 차량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우리가 축조심의를 거의다 했습니다. 하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우리가 이해를 하겠고 애로도 알겠습니다마는 우리위원님들의 뜻도 잘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기본 내용 중에 불요불급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을 경우, 또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전용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국장님께서 기꺼이 동의해 주시겠어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구체적인 예를…
성준
허성준위원
전체 안에 대해서 6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 6개과와 보건소 1개소에 대한 예산안을 축조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의 뜻도 저희들이 알고 우리위원들의 고민에 대한 시정 뜻도, 방향도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우리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안을 좀 불요불급하다,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예산안을 절약을 해서 다른 과를,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전용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의견이 나올 때는 국장님께서 기꺼이 동의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물론 제가 저희들은 몇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도 예산안 편성을 할 때는 이때까지는 개발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분야에 너무 우리가 미약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 조금 얼마 안되지만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정경화위원님 ! 질의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청소인부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217명 중에서 우리 청소차를 타고 종치고 밤으로 나가고 하는 거기에 기사말고 청소인부가 차에 상차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68명입니다. 나머지는 가로 청소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예,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로청소하는 미화원이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계속 거기서만 아까 질의했을 적에 작업을, 청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언젠가는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동으로 이관시켜서 동에서 인력관리를 한다하면은 아주 효율적인 아마 일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관장하는 모든 청소에 대한 업무도 빨리 파악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면으로 편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쉽게 말해서 지금 대구같은데는 한 3년전에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으로 전부 가서 동소관에서 지시를 받고 거기에 출근을 해서 바로 거기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되어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청소인부 인력이 많다고 하셨는데 잡다한 일도 우리가 기동적으로 동원하는 것도 많고 하지마는 현재까지도 우리 부산시 전체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도로 담당을 청소인부를 한 사람시킬 때 동은 되는데 이면도로까지 완전히 구역을 정해가지고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구체적으로 하실 때는 청소인부를 담당구역을 정해놔 놓은 걸 한 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집앞에까지 전부다 청소를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문전수거와 병행을 해서 현재 인력의 적어도 3배는 돼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대형폐기물이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 무엇이 어떤 것이 대형폐기물인지 한 가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제가 집을 지을 적에 어떠한 나무가 목재가 많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에 연락하니까는 어떠한 ‘그것은 건설차 인부라든지 의원이 갖다 버리십시오’ 이러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거기다 버려주고 예를 들면 무단 투기해놔 놓으면 그 놈은 갖다가 실어주고, 이렇게 좀 실어 달라하면 그건 안실어주고, 그건 안된다하고 그것은 내 하여튼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담당자 한 번 답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탄 떼는 사람이 오죽 답답해서 연탄을 떼겠습니까? 못사는 사람들인데 원가는 219원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운반비가 수월한데는 200원, 400원, 500원까지 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 5년전에 현지에 있을적에 서동진 청장이랑 보냈습니다. 앞으로 가면 연탄운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연탄하는 사람이 댈거다 이것어찌 대책 세울 수없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연탄 안떼면 안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연탄가스 마시면서 뗄라 합니까? 그리고 연탄 이제 운반은 안해주지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운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연탄 떼는 사람들이 좀 수월하게 하게끔 그런 시책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하는 것은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콘, 침대, 쇼파, 책상, 피아노, 기타이런건데 이 자체를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가지고 오면은 을숙도는 안받아줍니다. 이것은 안들어 가고 사실 우리가 거기서 파쇄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나무 부분은 현재까지는 성창기업에 사하에 갖다주고 있고 또 냉장고 껍질은 고철로 하고 이렇게 파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 건축잔재물 이것은 별도로 처리업체가 있고 우리는 가져오면 처리하는 것만해도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그러면 쇼파는 나무 아니고 그건 뭡니까! 그건 종이입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답변이 다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토론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김영우 간사의 발의와 김한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김영우위원 발의)
17시24분
그럼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우 간사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김영우 간사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증액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시키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243억3,738만8,000원이었습니다. 그중 1억3,031만2,500을 삭감하였으며 3,609만1,000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유아복지, 유아복지중 공립보육시설 아동재롱잔치 300만원 삭감, 쓰레기처리, 청소행정관리, 청소관리 중 소각장 폐수 정화시설 약품 구입 81만2,500원 삭감, 쓰레기처리, 청소행정관리, 청소관리 중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8,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내역,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자 복지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업시찰 120만원 증액, 일반 사회복지, 사회복지장애자복지에서 어린이날 재가 장애아동 격려 신설 150만원 증액에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중 부산종합복지관 교육용 장비구입에 교육용 컴퓨터 486DX 3대 749만1,000원 증액,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자복지중 장애인 단체지원 240만원 증액, 쓰레기처리, 청소행정관리, 청소관리중 쓰레기무단 투기신고 포상금 2,3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심사한 결과로 발의케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본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영우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산회
진동
최진동출석위원
김영우 김한민 정경화 표경호 박병화 허성준 손원익 이인곤 강정화 박영효 이수송 정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