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축산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57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에서는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대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마필산업 육성, 경마공원 추진 등 총 5개 분야에 162억 7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본예산 대비 3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 11월 9일 영천경마공원 지역 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 계획 최종 승인에 따라 문화재 조사 및 추가 부지 보상비 등 작년 대비 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 분야는 33억 2481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물의 안정된 사육 기반 조성과 친환경 축산 지원,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가축 재해 대비 등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모하겠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한육우 사육 기반조성 사업으로 가축 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한우사육농가 깔짚 지원사업에 2억 원, 한우 자동목걸이 구입 지원에 3000만원, 한우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젖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젖소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직불보조금으로 4000만 원, 곤포 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축산농가 면역강화제 구입에 1500만 원을,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에 492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자동폐사율 감소 지원사업, 돼지 액상 정액 지원,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한우 사료급여기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4950만 원을,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1억 110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에서 762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축사 환기시설과 안개 분무 시설 지원에 2350만 원을,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700만 원, 낙농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 1740만 원을, 젖소 대형 선풍기 지원사업에 2250만 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5억 1786만 원, 조사료 종자 구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력 기계 장비 구입에 조사료 경영체 75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란난자, 육계사깔집 지원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에서 7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에 총 15억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에 3억 원,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 7745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127만원,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에 2250만 원, 고체연료 생산을 통한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에 9억 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 570만 원입니다. 특히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은 고체 연료로 만드는 급속 축분 발효기 지원사업으로 경북형 축분 에너지 테스트베드 사업 생산기지 조성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분야 총 46억 7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 브루셀라병, 결핵병 금지를 위한 채혈비, 공동 방재단 운영, 유기 동물 보호 등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분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766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급 방역 약품 구입비에 5000만 원을, 소탄저기종저 외 15종에 가축 방역약품 백신 구입비에 6억 9745만 3000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768페이집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제역 및 AI 가상 방역 훈련대회를 우리 시가 주최하여 행사비용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백신 구입비 11억 5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에서 770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외 13종과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총 2억 1778만 8000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771페이지에서 772페이지입니다. 소와 염소 약 5만여 두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 시설비로는 2억 6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소 거래 가축 검진을 위한 결핵병 및 부르셀라병 채혈비로 사업량 3만 3000두에 3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소득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에 2억 5657만 1000원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2400만 원,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비 지원에 4752만 원을, GPS 단말기 지원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가금 농가 질병 관리 지원을 위해 닭 진드기 공동 방제비 2400만 원, 공수의 수당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에서 776페이지입니다. AI 및 ASF 등 악성 가축 질병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총 4억 8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방역 기자재 지원으로 5개 사업에 1억 41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중규모 소독시설 지원, 구제역 등 소독 약품 구입, 가금 농가 CCTV 지원, 백신 원거리 자동 조사기, 축산 농가 소득 장비 지원입니다. 778페이지에서 780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 분야로는 4개 사업에 1억 5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결핵 및 부르셀라 등 발생 가축 살처분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기타 가축 분야입니다. 총 8억 6593만 3000원을 계상하여 브랜드,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기타 가축 육성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3페이지에서 78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분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에 8448만원, 축산물 HACC P컨설팅 사업에 1540만 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3000만원,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 지원에 2499만 6000원, HACCP 인증비 지원에 413만 7000원, 축산물 유통 안정성 제고 사업으로 3640만 원,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억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위해 3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기타 가축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육성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억 2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꿀벌화분, 토종벌 종 보전, 자동 채밀기, 저온 저장고, 월동 및 전기 가온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염소 육성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소 사료 급여기 및 급수기, 염소 미네랄 블록 지원, 염소 종축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승마조련센터 운영 및 말 산업 분야입니다. 총 27억 2913만 3000원을 계상하여 승마대회, 승용마 조련 강화, 학생 승마 체험 지원 등 승마 저변 확대 및 말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운주산승마장 운영 분야에 10억 729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에 필요한 인건비, 말 사료 및 톱밥비, 승마장 보수 공사 등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에 3억 2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육성에 2억 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관광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승마시설 등 설치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특구 사업비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에코승마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내에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마 공원 추진 분야입니다. 총 44억 6037만 원을 계상하여 영천경마공원 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791페이지입니다. 2단계 부지 놀이시설인 경마공원 테마형 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 경마공원 부지 4만 9000평 내 매장 문화재 조사 용역비로 16억 원, 경마공원 부지 보상금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경마공원 이주단지 조성비로 추가 입주민에 대해 가스관 및 태양광 설치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 등 어려운 여건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축산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축산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765쪽요. 765쪽에 질의하기에 앞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달성됐습니까?

지금 환경과하고 같이 하는데 약 87% 정도 됐습니다.

87%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축사 환경을 보면 지역민하고 새로운 어떤 축산 단지가 단지 내지 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하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 사육 제한 조례도 통과 된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발효됐습니다.

지형도는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배부되고 공개한 적은 없죠?

공개한 적은 없고 지형도면 고시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765쪽에 깨끗한 축사 환경 지원 12대 이건 뭡니까?

아까 제안 설명에 드렸다시피 지금 양돈 농가에서 제일 문제가 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분’이 문제인데 고속분처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콤포스트라고 대당 1억 5000정도 하는데 그 12대 구입비입니다.

요건 양돈 거고.

예.양돈도 해당되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대규모 사육 농가들은 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속발효기에 넣어 버리면 수분 함량이 대단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760쪽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7대 이건 뭡니까?

요건 스키로더입니다.

스키로더요?

예.

이거 장비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신규 양계 농장이라든지 어느 지역인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가 보면 그 축산 단지 안 그러면 축사 적법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양돈 그다음에 양계 그다음에 한우 농가를 보면 깨끗한 축사 환경을 위한 기계 물론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하는 것은 양계 특히 양계, 양돈 쪽에 보면 나오는 분을 일반 농토에다가 자연 발효시키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축주하고 그 또 양계 농가하고 이래 대화를 하다 보면 뭐냐 전에 하던 퇴비장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거 자연발효 시켜서 농협에 납품을 하거나 안 그러면 비료 생산업체 준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 뭐냐 하면 축산 단지 같은 경우에 자연 발효시키려고 야적을 해 놓고 있어보니까 뭐냐 하면 비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 영양분이 비로 인해 가지고 씻겨 내려가 저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웰에프라고 해서 엄청나게 현재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도 현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라는 거 대충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퇴비장 지원사업이라든지 자기들이 양계를 대단위 양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퇴비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 야적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자연 야적은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죠?

예.

그러면 그걸 사진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위원이 이걸 퇴비장을 지어가지고 야적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현재 퇴비장 지원 대책이 없다.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또 양계, 양돈 농가의 편에 서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시설이 좀 더 개선돼야 안 되겠느냐

지금 특히 퇴비사 사업은 10년 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에서 문제점이 뭐가 나왔냐 하면 한우, 한돈 맨 전 축종 마찬가지만 건축허가 낼 때 반드시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퇴비사 시설이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건축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거든요. 그 시설 해 놨는데 다 가축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양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 보면, 현장에 가보면 양이 많아요.

가축이 다 들어가 그 퇴비장

아니 양이 많아요. 뭐냐 하면 양계도 분명히 그 퇴비를 부숙시킬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 현재 야적해 가지고 굉장히 좀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제일 처음에는 지역민들하고 이 사람들 하고 좀 이래 소통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퇴비장에 한우가 들어가 있거나 또 퇴비장 저장시설에 그 사육 두수를 거기에 밀어 넣어버리면 결국은 야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잖아요?

예, 악순환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를 시의원이 돼서 이 시설을 좀 권고할 사항이지 제가 뭐 과장님한테 어느 장소 가서 이게 너무 그렇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관리 문제가 뭐냐 하면 대단위 축산 단지라든지 대단위 시설이 있는 데는 물론 해당 과에서 직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 보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야적을 해 놔 놓고 농협에서 가져가기 전에 안 그러면 그런 퇴비장 시설에서 가져가기 전에 그게 기간이 한 2개월씩 돼요. 1년에 한 3회 내지 4회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그럼 두 달씩 3회 하면 6개월이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야적을 해놓으니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예.

그러니 요거를 그 축주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시에다가 이 퇴비장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 내가 또 당신네들이 퇴비장 지을 장소에 그것을 사육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밀어 넣으니까 퇴비장이 없어지는 거 아이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양계나 양돈 부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요 부분을 퇴비장 일시적이나마 퇴비장 짓는 걸 조금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그 밑에 퇴비부숙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전업 축산농가, 전업 양돈, 전업 양계농가 이상은 이 시설이 진짜 현격하게 부족하다. 그래 이거를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물론 이런 깨끗한 축산 환경을 지원하기에 기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거는 야적을 안 해줘야 돼 야적을.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비를 안 맞추고 놔 두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민원도 줄어들고 이런데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시고 어차피 이거는 기계 12대, 7대 들어왔는 거는 예산 책정 돼서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감하지 못하고 1회 내지 2회 추경 때 이거를 사업비를 좀 넣어주는 게 안 좋겠는가.

저번에 의원님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요 조사 부분도 있었고요.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아니 내년도 초에 안 있습니까?

예.

일괄 전 축종별로 먼저 1차적으로 수요 조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수요에 따라 가지고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오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계 쪽으로 다 넘어가버렸는가, 기계만 하면 되는가, 그래 야적에서 기계를 돌린다 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도 초에 그 축산 농가에 진짜 수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또 13% 무허가 축사 양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챙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른 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축산 부분에는 축산 환경 개선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민원하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쪽에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선행돼야 안 되겠나. 그러니 과장님이 내년도 돼 가지고 바로 좀 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천 한우 두수가 지금 총 몇 두죠?

정확하진 않지만 44000두 정도

그럼 도내에는 몇 등 정도예요?

한우 같으면 순위가 한 다섯 번째 정도

양돈 쪽에는요?

양돈은 도내에서 최고 두수가 많은데 22만 두 정도입니다.

양돈 경북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예, 경북에서 제일 많습니다.

영천 농업 소득 중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되죠?

40% 좀 넘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 지금 현재 축산 관련된 많은 지원사업들 종류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방약하고 이런 사업들도 많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얼핏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관내 업체들 좀 골고루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기들 협회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N분의 1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소리는 늘 나오는 얘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1페이지에 용어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서 젖소 능력은 뭘 젖을 짜는, 젖을 많이 생기도록 만드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인데 능력 개량 사업이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 기초 심사를 하거든요. 젖소 형태, A라는 개체가 발굽이 약하다, 예를 들어가 유선이 약하다 이러면은 인공 수정할 때 그에 맞는 정액을 공급해 가지고 후대 더 좋은 소가 나오도록 해가 궁극적으로는 착유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인공 수정하는

정액을 공급하는

정액 공급을 우량으로 하겠다는 이 얘기를 젖소 능력 개량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구나. 아까 나는 뭐 체조하나

나중 그 밑에 후대에는 혈통 등록이 되겠죠.

아 그래요? 젖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764페이지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보니까 3만 원 해 가지고 1만 1830호 자부담 50%해서 전체 금액을 뭐 3억 5500만 원이고 그 다음 자부담 빼버리면 1억 7745

1억 7745만 원.

1억 77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 동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 축종 그 한우, 젖소

한우 쪽에만?

한우, 젖소, 돼지, 닭 다 들어갑니다.

한우하고 전 가축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제품을 이제 예산 집행 방법은 어때요?

농가들이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50%

농가들에 배분을 해야 됩니까?

나중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로 지급을 합니다.

농가에서 주고 정산 받는 거예요?

보조금을 농가에 주고 자부담으로 구입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정산을 받는 겁니다.

정산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동물들 이렇게 보면 면역력 강화제다 사료다 환경적인 짚부터 시작해서 사료 구입하고 모든 걸 다 해 준다 그죠?

특히 이 면역 강화 부분은 생산성 부분도 있지만 특히 양돈 같으면 생균제를 먹이는 경우에는 환경하고도 직결되거든요. 결국 생균제를 먹이면 소화력을 높이기 때문에 나중에 냄새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좀 했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부분들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783페이지에 명예 축산물 위생검사원 운영수당 지원해 가지고 이게 국비도 있고 뭐 한데 국비 10만 원, 도비 3만 원, 시비 7만 원, 이거 뭐예요?

명예 감시원 수당인데 우리 보통 보면 부정 축산물 단속에 민간인들 안 있습니까? 민간인들로 해 가지고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고 같이 나가면서 수당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이라고 했는데 밀도살 그거 감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식육업소 가 가지고.

예?

식육업소에 가서 유통 기한이 지난 걸 판매한다든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전환해서 판매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과 그리고 청결 상태 이런 부분 해가지고 다 합니다.

육류 판매장에 가서

예, 육류 판매장에 가서

많이 다니면서 국산인지 아닌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산인지 아닌지 그만큼은 자질이 안 되지만 기본적인 위생 상태라든가 유통 기한 이런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니깐 20만 원 해가지고 10만원, 3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해가 제대로 되겠어요?

1년에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중에 이제까지 쭉 봐도 20만 원짜리 뭐, 국비 지원 받고 국비 10만 원 받고 이런 건 첨 봤어요. 차라리 좀 더 세워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든지 국비를 주니까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니깐 받은 겁니다.

신청을 그래 한 거예요?

아니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전 시·군별로 내려옵니다.

국비 받지 마세요. 10만 원 받아가 뭐 하려고. 그리고 인제 승마 부분인데 790페이지, 승마 시설 등 설치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이게 1억 2000 있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개인이 공모 해 가지고 승마장 하나 더 세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 대상자는 공모해서 신청했는 사람은 청통면에 정OO 씨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청통면에?

청통면 저쪽 청통면사무소 있는데 그 뒤에

정 누구지요?

정OO.

여기 이 사업을 갖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마장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되어있는 데를

승마장을 설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없는 데를 만들겠다?

예.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요?

예.

그 밑에 인제 에코 승마라고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에요? 8억은?

이것도 공모 사업인데 우리 시의 내년에 말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특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명칭을 에코 승마라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승마장 일대 전체 조경 사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운주산 승마장에

예.

조경을 한다고요?

예. 야생화 테마도 조성하지 싶고 조각 공원 양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해가 이번에 확정된 겁니다.

이것도 사업 계획서, 추진하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791페이지에 우리 경마공원 테마형 공원 조성 용역비가 이제 1억 5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승마장이 경마공원이 이제 인허가 다 끝나서 이제 인허가 축하 행사도 했잖아요? 도지사도 오시고

예, 간단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마로 하는데 하고 나머지 경마공원 나머지 24만 평에 경주로는 한 20만 평하는 거죠?

예, 경마식으로

전체 44만 평 중에 24만 평 정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마사회에서는 한 1500억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을 루지하고 뭐 몇 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테마형 별도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게 좋은지를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경마공원 부지 보상금 26억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근데 이제 경마공원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300억, 300억 해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마사회에 무상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는데, 예를 들면 에코하고 계약을 할 때 최종적인 계약을 무상 계약을 했습니까?

에코 승마장은 우리 운주산 승마장

아니 그거 아니고 경마장이 부지를 마사회에 완전히 줬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그

안 했죠? 매입이 덜 돼서

매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테마형 공원 조성 용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경마장 부지를 우리 도하고 600억 들여가 사가지고 주면서 줘 버리면 마사회 것이 되잖아요. 사용 기간 동안 일단은 임대 그 사용권이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경마 경주로 외에 나머지 놀이시설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붙여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경주로 외에 나머지 24만 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무상으로 계약을 줘 버리면 사용을 하도록 동의를 해 주고 또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마사회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지요?

이게 처음에

계약 단서 조항에다가 우리가 또 사업을 나머지 경마하는 그 말고 나머지 부지는 우리 시하고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을 할 때는 쓸 수 있다고 단서 조항 꼭 붙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사회 압박 수단용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마사회에서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26억이 돼있고 문화재 조사 용역은 16억 되어 있는데 보상이 96%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91.8% 약 92%

92.

91.8%.

92.8%.

91.8%.

91.8%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수용 재개 수용 재개를 들어가던가.

이게 토지 소유자가 없는 사람 많죠?

미등기 소유자가 5% 정도.

5% 정도?

예.

그럼 수용 재결하면 이게 언제 한 상반기에 끝나겠네요. 그죠?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담당계장님 갔다 왔는데 의외로 한 달 정도 빨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년 4월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이제 허가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아마 마사회와 협의를 잘해가지고 경마장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 공원까지 완벽하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약 넘겨 줄 때 좀 잘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1페이지, 전종천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마공원 테마형 공원 조성 용역, 저희들이 그때 도지사님하고 오셨을 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회 하는 것 보니까 그 이미 공원 조성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하마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예.

그것은 그 마사회에서 용역을 통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용역을 통한 지금 설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가 말입니까?

예.

그러면 또 우리 영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용역을. 마사회에서 이미 설계가 들어간 상황 같으면

지금 1단계 사업이 경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설계 착수 들어갔고.

실시설계 한다고 그날 한 거잖아요?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있고, 2단계 사업은 자기들은 루지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구체적 세부적인 설계는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그런 구상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만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건 아닙니까? 마사회에서.

잠시.

예, 계장님.

계장님 일어서 가지고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예, 위원님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설계라든가 아직은 2단계 부분 쪽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부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 보면 그때 설명 들을 때 루지 알파인코스터 얘기도 있었고)

예. (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승마 아카데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요. 승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운주산 조련 센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예산을 아껴 가지고 저희 단순한 계획으로는 제주도 더마파크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루지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하면은 알파인코스터보다는 통영의 루지처럼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거 이런 걸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가지고 마사회에서 또 접촉을 해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마사회에도 이미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에서 용역을 한다, 그래서 협상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마공원 부지 매장 문화재 재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라는 걸 보면 이미 한번 조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까?

거기에서는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었고.

예.

세부 조사 밑에 발굴 조사가 안 있습니까?

예.

일부 나머지 있는데 대평 지구에 있는 그 조사의 개념이고 그리고 가옥하고 안 있습니까? 그 쪽에 철거하고 난 뒤에 세부 발굴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재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지 않은 부지에 다시 다른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빠져있는 부분

빠져 있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경마공원 부지 보상금 2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는 여기 얼마 합니까?

전체 우리 시비를 26억 했는데 전체 추가 보상이 한 52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예정치가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시비 26억 원하고 또 도에서 나중에 추경 때 26억 원이 아마 내려오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 확실합니까?

예, 왜냐하면 부지가 50

반반이잖아

반반이기 때문에 항상 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가볼까요? 788페이지 중간 보면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무연분묘 이장 공사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구입니까?

예?

몇 구. 몇 구를 이장해야 됩니까?

다섯 구.

다섯 구입니까?

승마장 안에만 아니고 황강 승마장 들어가다가 전원 주택단지 맞은편에 보면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예.

시유지 땅에 무연분묘가 5구가 있거든요. 그걸 이장하고 난 뒤에 거기에 조경을 좀 하려고 무연분묘 이장을

그럼 주인은 다 황간 쪽 사람들이겠네요?

무연입니다.

무연입니까? 완전히 모르는?

모르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무연이고 5군데 1000만 원까지 듭니까?

그 정도 듭니다.

듭니까? 예. 학생 승마체험 사업 지금 하는 곳이 운주산 승마장, 삼밭골 승마장, 사과꽃말 이야기, 성운대 재활 승마장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 책자를 보니까.

예.

사과 꽃말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호 대곡에 있습니다.

금호? 예, 알겠습니다. 784페이지 하단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결식아동, 보호 시설 아동들 3167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흰 우유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흰 우유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 학생이 흰 우유 알레르기나 이런 거 있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습니까?

전번 산업건설위원님 한 분이 백색 우유만 하지 말고 초코 우유나 딸기 우유나 그것도 좀 확대를 해 달라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책 자체가 우리 우유 수급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또 학생들 건강 문제하고 그게 되거든요. 그래 그거는 다른 첨가 우유는 안 하고 유제품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일주일 대체할 수 있도록 그거는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유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보면 우유를 실질적으로 안 먹는 학생이 많아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학교 들어갈 일 있어서 가면 담임선생님이 우유를 이렇게 모아서 주십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점은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그 779페이지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5만 원에 20두. 그 고양이가 개체 수 증가가 아주 빠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20두도 하는 거 좋습니다만 영천시 전역을 봤을 때 20두 밖에 하지 않아서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20두 물량이 작년에 중성화 수술을 아니 올해 중성화 수술 10마리 했습니다. 10마리 했는데, 이거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길고양이거든요.

예.

길고양이인데 일부 고양이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길고양이라 하고 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이 길고양이 20두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포획하고 그래 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가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에 치여서 죽은 고양이 사체도 엄청나고 정말 이 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양이가 너무 많이 인제 길고양이들이 너무 다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 전체 보고를 너무 축약해서 하시다 보니까 뭐 이래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찾았어요, 솔직히. 그런 사이에 끝이 나 버렸어요. 너무 너무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축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지요?

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올해에 몇 명이 여기 지원 센터에 거주하면서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까?

저희들...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2020년.

약 2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세대요?

예.

전체 몇 세대입니까?

36세대입니다.

36세대 중 20세대 정도?

예.

그럼 여기에서 위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좋더라, 이런 부분은 힘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주자 그 입교생을 모집할 때 첫째 조건이 그분들 보고 현장을 꼭 보시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는 대체로 그 호응이 좋다가 현장을 가는 거리하고 현장을 보신 순간 약 50%가 마음이 돌아섭니다,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거리라든가 그리고 이분들 오시는 시기가 다행히 여름에 오면 좋겠는데 그 모집하는 시기가 겨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막한 데다가 추운 데다가 이런데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처음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많이 좀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삭막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불만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생각은 도시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했었으면 아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편리함도 추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면서도 그런데 이미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영천 시내와. 처음에는 특히 또 겨울에 온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든 점은 없습니까? 거기 많이 춥잖아요, 여기 시내보다는.

시설은 겨울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업니다.

동파

동파라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를 다 했다고 보고요. 이제 물이라든지 집집마다 그분들 오시는 분이 대도시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생수, 정수기가 왜 없느냐. 그다음에 독립, 단독 주택은 호응이 100% 좋은데 공동으로 되어있는 주택이 몇 개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밥도 가서 공동으로 해야 되고 이런 공동 시설 이용하니까 요즘에 그분들이 세대에 개개인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처음에 당초에 만들 때 조성할 때 좀 소홀히 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2억 5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36세대가 다 들어왔을 때 이 예산으로 가능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운영비만 저희들 사실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정수기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문을 어떤 집은 문을 열자 말자 안쪽이 다 주거상태가 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가림막을 해준다든지 이런 그 시설비는 이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까?

예.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 20세대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분들이 영천에 정착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초에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중에서 일곱 분이 주소를 현재 옮긴 상태고요. 그리고 몇몇 분은 땅만 어느 정도 구입을 위치 맞추고 땅만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땅만 자기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사 타진이 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1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면 여기 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조건으로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그 조건을 거니까 거의 신청 대상자가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건에 신청 대상자 거의 50%도 안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끝나고 난 뒤에 당신네들이 보고 괜찮으면 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 그 청년 농부가 7000명이 안 된답니다.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사업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이 사업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영천시에 과장님이 곧 이제 또 나가시잖아요.

예.

이렇게 농업 정책을 이때까지 수행하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아, 이렇게 하면 육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그 가진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업은 일단 생명 산업이고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올 때 제일 먼저 저희 직원한테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농촌에 들어오지 마라.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갔다가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하고 그다음 사회생활하고 농업의 일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농업을 지금까지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농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사회에서 받는 것보다 육체적인 스트레스 받는 게 저는 덜 하다고 봅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하루만 쉬면 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는 며칠간 쉬어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맨투맨으로 저희들 지도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여기서 농촌에 있는 사람 여기 있다가 바로 어른 거를 가계 승계농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착률이 사실 굉장히 제 경험상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갔다 온나,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적어도 40세 미만으로 오면 지원해주는 거는 내가 있는 한은 책임지고 지원해 주겠다 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제가 인력만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인력 팀이라든지 인력 귀농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런 상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무조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인문학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지만이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와인산업 사업 부분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농업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차피 과장님 마지막이지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스마트팜 단지 조성 부분이 800페이지네요.

예.

여기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서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개발 실증사업 해서 광역 직접 지원이라고 해 놨고, 요거는 뭐지요?

이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태양열 이용하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안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연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시설하는데 민자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그걸 보태서 그쪽에 출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포항 테크노파크에 지원합니다. 포항에 있는데 포항 테크노파크에 하면, 출연하면 거기에서 저희 스마트팜 단지 내에다가 이 연구 시설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시설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들 쪽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밑에 보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반 시설 정비 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걸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 하고 시설하면서

예, 시설하면서.

하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 애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연료비라든지 절감이 4억 정도 발생이 된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속해가지고 영천시에서 1식 해 가지고 거의 10,000평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예, 1만 평.

총사업비는 41억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순수 시비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여기 시비로 해 놨는데.

이거 현재 4억 2400만 원입니다. 42억이. 이거 지금 799페이지에 있는.... 이건 지금 땅값은 아직 저희들 현재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려면 땅을 사는 구입 시기가 아마 5월이나 6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땅값 부지 매입비는 여기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차별 투자 계획 해 가지고 보니까 2021년 본예산에 7400만 원, 이건 무슨 이거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73페이지에 보면 시비 해가지고 7400만 원, 추경에 40 몇 억 이렇게 해 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재 7400만 원은 지금 설계하고 지금 선행 사업이라고 설계비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2021 내년도 추경 예산 40억 이거는 추경 때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 조성하는 그 매입을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이제 했는데 추진 계획을 밑에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 균특사업 예산 신청도 하고, 읍·면·동 후보지 공모도 하고, 이제 투자 선정 심의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선정도 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하고, 토지 매수 협의도 하고, 실시설계 용역 착수, 공사 착공 예정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단지를 한 곳에 1만 평을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방향이.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런 걸 원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한 지역에 1만 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뭐가... 지금 지역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농가별로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나눠줘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걸 단지화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이거 단지화 해가지고 결국은 시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사업하는 내용하고요. 저희들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으로 10,000평을?

앞으로 아열대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직영해요?

예, 그 농가들한테 분양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교육을 매년 20명 정도 매년 뽑아가 아까 40세 미만이 되든 30세 미만 되든 그런 젊은 사람을 뽑아 가지고요. 스마트팜 아열대 작물 저희들 가급적이면 기후가 변화되고 이러니까 아열대 작물을 위주로 그다음 물론

그럼 과장님 지금 여기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품목이 뭐를 지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확정은 아닌데 만감류 아열대 작물이나

예?

아열대작물

아, 아열대

만감류라고 있습니다. 귤도 되고요. 바나나도 할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을 여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과 넣는다든지 이런 걸 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경북에 의성이 있고 그다음 상주에 국가에서 하는 그 상주에 단지가 있고 저희들 경북에는 3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전에 의회에도 선정할 때 다 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열대 작물 하는 이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농업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부는 좀 하고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해서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고 이거는 1만 평 정도를 해서 아열대 작물들을 스마트 단지 조성해가 하는 것은 시범 단지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너무 크니까 축소 좀 해서 그 부지 매입 다 해야 되잖아요?

예.

부지 매입하면 총사업비가 40억으로 안 될 텐데

저희들 그 어느 정도 추산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부지 매입하고 시설하고 태양광하고 이렇게 하려면 총괄 예산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3년 사업인데요. 120억입니다. 3년 사업.

3년에 120억. 지금 저는 아열대는 어차피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게 목적인데 시에서 그것을 10,000평을 해가지고 직영을 해서 체험장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방법이 좀 나눠줬으면, 나누고 시범은 몇 천 평 해가지고 시험해서 기술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기술을 지원해서 습득해서 교육시키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20명 정도 우리 청년 농부들 키우고 또 아열대 작물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10,000평 해 가지고 120억 든다는 것은 좀 방향성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제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 과장님도 농업 오래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20명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아열대를 10,000평 해가지고 120억 들여 가지고 기술을 전수를 시킨다 이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 하면 혹시 자료로 한 번 더 상세하게

그냥 큰 틀에서만,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크게 한번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명에서 30명을 영천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3년 동안 1년에서 2년, 3년 동안 교육을 가르쳐서 월급도 줍니다. 월급도 주고, 여기서 숙박도 하고 숙박 시설도 여기 저희들 짓고 그다음에 하우스를 이런, 오는 친구들한테 하우스를 300평짜리를 10개를 짓든지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300평을 오는 친구들한테 너희가 여기 1년이고 2년이고 여기.

분장을?

예, 거기 그 안에서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00평이 늘어나는 거고요. 시범 사업은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끝나면 여기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인제 여기서 청년농부 지원사업이 2억, 3억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해줘서 자기 땅을 구입해서 자기가 여기 해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기술 배웠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딸기를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 딸기를 자기가 영천에서 정착해서 딸기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지 여기에 시범 사업은 아니고요. 완전히 교육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품목이 아열대이고 아열대가 기후 변화가 아직 이동 중에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후가 아열대로 바뀐 건 아니고 바뀌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추세인데 이거를 그쪽으로 해서 너무 앞서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짓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 규모가 현실에 조금은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물어볼 거는 다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전종천 위원께서 스마트팜 걱정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영천이 지금까지 과일 주산지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또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1910년대부터 보급된 사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농업 부분에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의성이나 성주 현장을 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앞으로 영천에 10만 인구를 정착시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중요하고 또 그에 대한 일조를 농업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잖습니까? 스마트팜이. 그죠?

예.

과장님이 마지막 작품이 아니겠는가. 이 스마트팜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유치를 잘 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20억이 들어가는데 의성이나 상주에 비하면 우리가 규모가 5분의 1정도 된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의성이 잘 됐다 그러는데 전라도 나주라든지 무주 가 보면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천에서 농업이 지금 현재도 포도 올해 뭐 청포도 같은 거 가격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도 포도농가 짓는데 1억 이상했던 농가가 젊은 층에서 약 2, 30 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당 뭐 자기가 얼마 벌었다 이야기 하지 않지마는 그 농협에 개통 출하했는 개소 수가 나오기 때문에 산출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였다 이래 보는데 제일 처음에 청포도, 샤인머스캣 할 때도 센터 직원들조차도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후가 변화가 이렇게 오는데 또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 변화도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이 시기에 이거를 과장님께서 나가실 때 내년도 사업을 후임자한테 잘 인계하셔 가지고 이 흐름을 진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월급을 주고 숙식도 제공하고 실험장도 1인당 200평에서 300평 정도 줘 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배워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육 과정 1년 전체, 계속 1년이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농업에서 탈피한다. 단적인, 좀 있다 기술지원과장 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비가림하고 초기 하우스 형태의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천에서는요. 그런데 현재 상주나 이런 데 가보면 개량하우스 플러스 또 신형하우스 내지 스마트팜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걸 제도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육성을 시켜야 된다. 그럼 기존에 있던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천 지방에서는 천혜의 기후 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농사 잘 된 겁니다, 농토가 좋기 때문에. 선조들이 닦아 놓은 어떤 발판에 쉽게 농사를 접했다. 또 전통적으로 1910년도부터 사과 재배하는 인근에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대구 사과 그랬지 않습니까? 낙동강 벨트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거를 의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마지막 정리를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 청년농부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특히 비가림 포도라든지 사과, 배 이런 부분에 있어가 시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96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상담요원이 지금 현재 우리 상담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기간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 상담소 개소.

상담소는 12개입니다.

12개죠?

예.

그러면 현재 6명이서 12개를 커버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12명에서 6명 된 축소 내용도 일부를 들어가 왔습니다.

예.

들어가 왔는데, 왜 축소시켰냐 저번 회기 때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2021년도부터는 이 12개소를 정확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기존 6명이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각 단체 관리하는 부분도 많고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 없던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예, 맞습니다.

인구 정책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농업 경영인, 농민회, 청년농부, 생활 개선회 또 귀농, 귀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짜 인력이 부족할 만큼 품목은 지원할, 관리할 단체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 변화된 시기에 집행부에서 왜 그 12명에서 6명으로 줄였는지 그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체든 어떤 뭐 그렇습니다. 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지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6명 월급 주는 걸 12명으로 확대하면 지금 예산서가 배가 올라오겠지요. 그렇지만 뭐냐 하면은 지금.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사업을...(녹취불능)...직원을 ...(녹취불능)... 시킬라 하지 말고 예산...(녹취불능)...현황 파악만...(녹취불능)...

현황 파악만 하도록 질의하시는 분한테 이야기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거는 전종천 위원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질의한 시간을 한번 재어 보십시오.

예.

참 나.

예, 참고하셔서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까지요 상임위원회 해 오면서 본인이 질의 시간을 생각 한 번 해보라니까요. 남 질의하는 시간에 끼어서 뭐하는 태도입니까? 이거를 6명에서 12명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도과장님 마지막 나가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진짜 일자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중앙상담소에서 과장님께서 안을 내어 주셔가 제가 보니까 읍·면하고 연관성도 있고 이런 데 1명이 월, 화 근무하다가 수, 목은 없어집니다. 그죠?

맞습니다.

다른 곳에 가니까 이게 농민들이 혼선이 와요. 또 일은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집행부 수장이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세부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곧 일을 하는 곳인데 이거를 부활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후임자한데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꼭 좀 전달을 부탁드리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예.

뭐냐 하면은요. 질의 하시는 거를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개인별로 10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정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요지 설명을 하는 거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내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예.

저는 이거 농민상담소 한 부분입니다. 이 한 장입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예.

개인별로 의원들이 물론 자기 생각하고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질의하는 폭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은 대다수가 경상경비와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품목과실 안정 생산, 소득 작목의 새 기술 보급과 농기계 임대 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74억 8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작물 분야에 3억 1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 검증, 액비 분석 등 과학영농 실현과 신품종 우량종자 보급,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하여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수 분야는 12억 6026만 7000원을 계상하여 명품과실 생산 기술 보급과 과수 과학 영농지도를 위한 샤인머스캣 최고 품질 스마트팜 단지 조성,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 신기술을 보급하고 과수 꽃가루 은행, 인공 수분용 꽃가루 채취 단지와 과수 실정 시범포 등의 운영을 통하여 과학과실 안정 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소득 작목 분야에 15억 6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가축 생체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 시스템 보급,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 단지 육성 등 축산과 소득 작물에 새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 바이오센터, 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농기계 분야는 35억 9958만 7000원을 계상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 농기계 실습 교육, 북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강화, 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경영 합리화 등 농가경영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억 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과학영농 실현과 이상 기후 등으로 품목, 품종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격변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 소득원 개발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계상하였으니 우리 시 농업 분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4페이지 상단에 특화작목 육성 전문교육 참여농업인 실비 지원해서 특화 작목이 여기서 뭐를 뜻합니까?

여기서 특화 작목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그때 시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대상들에게 교육 참여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여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예산서에서 몇 명으로 꼭 짚어놓지는 않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도 300만 원을 실비 지원을 할 때에는 인당 얼마 정도로 대충은 잡았을 거잖아요?

예, 인당 얼마는 행정적으로 관내 출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실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강사 수당이 20만 원, 1명이 10작목반, 그럼 10번 수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강사료가 50만 원 잡혀 있어요. 강사 원고료가, 원고료가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어떤 강사에 어떤 교육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강사의 원고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명확하지만 이 정도 예산을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본예산을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좀 정확한 근거는 아니네요? 보니까.

예.

과장님 말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어떠한 강사를 초빙해야 될지 그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직 작목이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41페이지에 위에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샤인머스캣 최고품질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이 나옵니다.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억 4000. 뭐, 단지 조성이니까 어디 어디에 한다는 이런 기본 계획은 있겠죠?

여기서 단지 조성이란 것은 어떤 국지적 단지 조성 개념이 아니고 솔직히 영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받으면, 신청 농가에 한해서 샤인머스캣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지리적으로나 토양이나 어떤 농가에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장 적합한 농가를 24농가를 선발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 보니까 단지 조성이고 24개소 이래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농가수를 뜻하는 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농가수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지를 정말 조성하는 것 같은데 설명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도비 사업이라서 도비 사업 제목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4개 농가다 그지요?

예. 금년도에 20농가를 했고 내년도에 24농가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샤인머스캣 고품질 장기저장 기술 시범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농가에 지원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이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읍면에 신청 공문을 내서 신청서를 받아서 이 사업이 가장 적합한 농가를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공모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843페이지 위에 스마트 테스트베드 온실창고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스마트 테스트베드 온실창고가 창고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데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올해 농업기술센터 안에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온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온실을 설치해 놨는데, 예산 부족으로 온실을 운영을 하려면 자재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온실 안에 공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교육장 의자도 구입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3페이지 하단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여기 또 이렇게 농기계 구입을 3개소하겠다.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공동 선별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는 장기 임대농기계를 사용해서 영농 작업을 대행한다. 그 기계별로 4년에서 10년간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사업은 임대지만 영농 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공동 선별회에 이렇게 거의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계 별로?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 10년까지 하지만 매년 임대료를 얼마 정도 낸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께요.

예.

우리 소장님 제안설명할 때 수입 부분은 빼고 지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쉽게 이해갈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43페이지 전체 55페이지 이정도만 해도 되는데.

예, 예산서 43쪽에서 46쪽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구축물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수도시설 분야에서는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구관거 정비사업 6억 3000만 원, 고경∙도암 20억 7000만 원, 임고∙양강 2억 6000만 원, 성곡 ∙평천 6억 7000, 명주∙구암 18억 8000만 원, 호남∙부산 6억 8000만 원으로 총 62억 원이며, 하수보수 분야에서는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73억 2000만 원, 금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원으로 총 사업비 88억 3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동부 언하동 하수도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하수시설 분야에서 오수관로 관망 GIS용역 등 4건에 1억 원, 갈마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 6000만 원, 중앙·오미2동 하수도 정비사업 5억 원, 농촌 마을하수도 긴급보수 5억 원 등 7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이며 하수도 보수분야는 하수도 긴급보수 13억 원, 하수도 기계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3억 5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22억 3000만 원입니다. 기술 분야는 영천 처리장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1억 원, 영천 금호 하수처리장 토목 구조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 1억 원 등 4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기계 장치의 시설비로는 화북 하수처리장 내부 반송 유량계 신설 2000만 원, 영천 하수처리장 노후 제어관 교체 2000만 원, 수질 DMS 측정기기 교체 1억 원 등 13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차량 운반구의 자산 취득비로 협작물 운반차량 덮개 구조 변경으로 1000만 원, 공기구 비품의 자산 취득비는 영천 하수처리장 변전실 에어컨 구입 등 7개 사업에 35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 자본 등 지출의 예비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기타 상세내역은 경제환경산업국에서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서 81쪽에서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기반시설이면서 시민 위생환경과 아주 밀접한 하수도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안목과 깊은 관심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13억 105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007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수목관리 예산은 9억 9265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6명에 4억 3395만 원으로 공원관리, 공원 환경정비, 물놀이장 운영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902페이지입니다. 공원 수목관리 자재 구입 및 목재 시설물 관리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2억 3800만 원으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연차적 사업 계획에 의거 감정평가비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면적은 11.5ha이며 사업 기간은 5년, 소요 사업비는 토지 보상금 60억, 공사비 50억 총 110억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44필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보수공원은 야사공원, 문외공원, 주남공원 등 3개소의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바닥 보수 및 시설물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중 본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인부 대기실 및 작업 용품을 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기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 예산은 10억 6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1명에 2억 8585만 5000원으로 소나무 및 가로수를 관리코자 합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 4278만 원을 편성하여 지주대, 물품 및 자재 구입, 관리용 약재를 구입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4억 6565만 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식재, 최무선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사업, 제초작업, 전정작업,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905페이지입니다. 가로 화단 조성 및 관리 예산은 17억 4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0명에 1억 8464만 5000원으로 가로 화단 및 중 분리대를 관리코자 합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예산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호강 둔치 꽃밭 조성, 한의마을 꽃동산 조성 및 관리 자재를 구입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7억 1950만 원을 편성하여 읍∙면∙동 요구 사업으로 서산동 소공원 조성 등 9개소에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의마을 비산,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조명을 설치하여 빛을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공간을 조성코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수기, 예초기, 전동수레 구입 및 녹지 관리원 등의 기간제 인부 휴식을 위하여 대기실 콘테이너 3동을 설치코자 합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예산은 10억 4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8명에 8억 4441만 1000원으로 수목이식, 은해사 도시숲 조성, 금호강 둔치, 한의마을 등을 관리코자 합니다. 91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 자전거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영천시 공공 자전거 민간위탁 사업비는 위탁 용역비는 월 2500만 원으로 1년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변, 영천역 등 스테이션 21개소, 공공 자전거 124대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5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예산은 8억 1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1명에 2억 5072만 5000원으로 하천 시설물 보수, 공중화장실 청소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91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 강변공원, 음악분수 보수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천강변공원 맨발길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길 1km, 새족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수변공원 흙먼지털이 설치 사업비 1억을 편성하여 영천 강변공원 신녕천 고향의강 공원 등 5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보현산댐 공원 관리사업 예산은 4억 1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9명에 1억 6509만 9000원을 편성하여 공원 운영, 화장실 청소, 잡초 제거를 실시코자 합니다. 915페이지 하단입니다. 도 보현산댐 주변 관광자원 연계개발 사업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이며 오수처리 시설 기초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보현산댐 주변 관광자원 연계개발은 총 사업비 34억이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실시하며 사업 진도에 맞추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6억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업 내용은 물놀이장 시설 개선, 카라반 9동 설치, 관리사무소 설치 등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운영 예산은 2억 4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4명에 1억 1712만 1000원을 편성하여 화장실 관리, 환경정비, 수변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영천댐공원 관리사업 예산은 3억 5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8명에 1억 4893만 8000원을 편성하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임고강변공원 관리 예산은 3억 5.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9명에 1억 5637만 7000원을 편성하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시민들이 편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21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빨리 완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금호강 906페이지입니다.

예.

금호강 생태지구공원 꽃밭 관리 재료 구입... 금호강 생태공원 꽃밭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밭 조성 관련 이러한 재료 구입비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천 업체에 구입을 합니까? 외부 업체에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영천 업체를 구입을 하고요. 영천 업체 없을 때는 외부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년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장미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1년생도 좋지만 다년생도 많이 심으면 기본 재료값이 장기적 차원에서 적게 들지 않겠나, 품종을 잘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907페이지 한의마을 뒷산 야간경관 개선공사 여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2억 5000이지요?

예.

빛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게 타지역에 몇 군데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편성해 놓고 타지역에 시범된, 잘 했는 지역에 저희들 보고 그렇게 설치할, 견학 후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타지역에 제천이라든지 타 수도권에 보고 그렇게 타지역에 보고 견학 후에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06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꽃모종 양묘하우스 및 지하수 설치사업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

또 꽃구분 꽃씨 저장용 건조 및 저온창고 설치사업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꽃모 육성장이 그쪽입니다.

그쪽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건조 저온 창고도 설치할 예정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운주산 무장애 나눔숲길 데크 등 유지관리비도 500만 원, 그리고 마현산 무장애 나눔숲길 데크 등 유지관리비도 이렇게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때 운주산에 갔을 때 데크를 이렇게 보니까 부분부분 이렇게 정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쓱 봐서는 몰라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 한번 봤거든요

예.

보니까 손길이 미쳐야 될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좀 세밀하게 보셔서 시민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어떤 데는 푹 빠지겠어요.

예.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시공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마현산 무장애 나눔숲길 진입로 보수 사업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예, 계장님 마이크 들고.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예, 녹지조경담당 박재환입니다.)

예.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마현산 무장애 나눔숲길 진입로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산림청에서 점검을 나와 가지고 여기가 무장애 그러니까 장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입로를 지금 우리가 이제 폴리텍대학교 가는 그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쪽에 보도블록이 인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무장애 나눔 데크하고 연결하는 부위가 사실 장애 있으신 분들이 다니기는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수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둔턱을 없애고 경계석 이런 거를 없애라, 이런 말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 녹지조경담당 박재환 경계석 자체를 다른 재질로 다닐 수 있도록 바꿔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15페이지 하단에 보현산댐 전망대 1층 홍보관 물품 구입이 나와 있어요. 보현산댐 전망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을 개선한다고 또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 구입비 이거는 3층에 저희들 커피.

커피숍?

커피숍 하는 물품 구입비 그 부분입니다.

3층 겁니까? 1층이 아니고?

예, 3층하고, 1층에도 홍보관에 물품 조금 들어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래도 3층은 그러면 직영을 합니까? 어디 위탁을 합니까?

나중에 저희들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위탁을 할 예정이십니까? 그때 보고해 주시고요. 916페이지 신녕천 고향의 강 강변공원하고 우리 영천 여기 영동교 고수부지에 있는 분수대 이것 제가 보니까 음악분수 전기료는 150만 원인데, 같거든요? 전기료는. 상수도는 이쪽은 400만 원 되어 있고, 신녕에는 100만 원으로 12개월 잡혀 있어요. 여기는 400만원씩 12개월, 저쪽 고향의 강은 100만 원씩 12개월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또 같아요. 여기도 150만 원, 저기도 150만 원 이게 상수도료가 많아지면 물 이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전기하고 상관이 없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수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예, 수변공원담당 채원철입니다.)

예.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신녕천 고향의 강에 있는 바닥 분수하고 여기 영동교에 있는 음악 분수하고는 지하탱크 규모가 다릅니다. 지하탱크가 크면 일단 물을 탱크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펌프로 퍼 올리면서 운영을 하는데 탱크 규모가 영동교에 있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펌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사용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전기료는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상수도료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전기료. (

공원관리사업소 수변공원담당 채원철 아니, 물을 큰 저수조에 받아놓고 이거를 계속 펌핑하면서 다시 저수조 펌핑했는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저수조로 들어가고 이런 구조라 가지고 수도 요금은 지하 수조 구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 요금은 운영 시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운 김병하 전종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