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업무보고사항을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07분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으로부터 각 실·국·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인 자리이니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대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관 10개 부서의 과·소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10개 부서에서 2개 부서장이 1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1월 16일자로 저희들 기획계장하고 교육협력계장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오늘 보고 드리는 고유 업무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조정적 역할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어제는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하셨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단위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한 도시로 선정이 되었나봅니다.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대상을 수상한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걸맞는 정책이 수행되어져서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는 수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에 적극 부응한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한 자료와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집행했던 업무계획과 집행자료와 2015년도의 계획이 거의 차별화된 부분들을 느끼지 못해요. 기획예산과의 중요성이 뭡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기획예산과의 중요한 업무야, 물론 부서마다 중요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께서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계획해서 그것이 예산으로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하는 거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시행했던 각종의 업무정책 과제들이 제대로 집행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되고 다음에 또 시정질문이라든가 각종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양한 정책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업무계획이 전혀, 특별한 업무들이 없어요. 이 제목 속에 뭔가가 담겨져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제가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사실 이재안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정의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 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보고 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에서 추진하는 고유적인 업무이고요. 그 중에서 민선6기 발전전략이나 이건 전체 저희들이 아울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책으로 집결해서 가져오는 걸 전략 속에 담아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계획·실천계획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실과에서 보고 되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변화된 정책이라든가 새롭게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들, 과거에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고가 되어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너무 빈약하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시정방향과 방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별 균형발전도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방금 전에 김남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실과에 그렇다면 지난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의 변화들을 주문하고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제안했을 때 담당 부서장이나 실국장이나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그러한 방향들을 개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는 그러한 업무보고들이 없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 있느냐? 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목소리를 어떻게 담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시정질문 같은 내용은, 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각종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기에서 담긴 사실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이나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의회에서 분기별로나 통보를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점검은 계속 하죠.
재안
이재안위원
다 하셨는데 이 정도입니까? 최소한 정책의 변경이나 새로운 시책의 개발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확답을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어요.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계속적으로 각 실과에서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과에서 담아진 내용들이 없어요. 다 2014년도 업무계획하고 토시만 좀 바뀌었을 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인재교육기금에 관한 부분들,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것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하겠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시장님과 간담회를 갖게 될 텐데 이 문제를 그때 다시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특히나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 때문이에요. 기획예산과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업무방침을 보면 그해에 큰 틀에서 강릉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의 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정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호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나와 있지 못해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재안위원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지역균형발전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사실 관련 하나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그려가는 게 맞겠죠. 그 그림을 그릴 때도 예산에 지정한 게 반영이 안 되고 또 그렇단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질문 때나 지역의 통합동에 대한 여러 가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당 부서와 협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통합동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니고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도 실은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 일면에 크게 게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국가시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은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획기적인 정책이 개발되지 않고는 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정책은 대학생들 주소이전을 통해서 어떻게든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늘려보자는 정책인데 최소한 강릉시에서 인구늘리기정책이 이 정도로 빈약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2014년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남들이 다 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인구늘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인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무리 지역의 풍광이 좋고 풍경이 좋고 어떤 기본자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 한 명을 제대로 키워놓으면 그 사람 한 명 못 따라가는 게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재의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 재정에만 기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실은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출향기업이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금도 그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펴줘서 정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해 보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강릉시의 새로운 어떤 고민과 방향들이 읽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주소 갖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학생 주소 갖기는 사실 인구 늘리는 정책보다도 줄어드는 인구를 감소하는 그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신문도 보시겠습니다만 12월 말 현재 99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전입 이후,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1,444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주소 갖기를 안 했으면 결론은 2,400명 정도 줄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인구열세로 넘어가니까 인구감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니면 주거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인구유입 정책이 사실 어려운 건 다 아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오다 중단되고 이런 건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애로사항이 있고, 첨단기업이 들어오면 좋지만 사실 인구정책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올림픽특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거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호텔이 2,800억인가 가지고 짓는데 200명입니다.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보다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사실 고민들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인재육성기금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억으로 적립을 하고 5,000만원을 주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폭을 넓혀보자, 이걸 과연 기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 중앙부처 같은 데에서는, 구두로 중앙부처에 물으니까 공모는 기금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은 안 된다! 단, 지정을 했을 때는 지정기부금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시 재정규모 3분의 1도 안 되는 도시에서 우리보다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우리의 기금목표액보다도 세 배 더 많게 만들었어요. 왜 벤치마킹 합니까? 신문 왜 봐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건 민간재단으로 가서 민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민간재단으로 가든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고민을 매년 하냔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고민을 매년 하냔 말이에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연말에 1월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재안
이재안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집행계획을 만드는데 몇 년씩 걸려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대상을 받았다고 격려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또 시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담지 못해서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담지 못했더라도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기부나 기금 지원 받는 거, 또 하나 인구늘리기 같은 것도 단순하게 주소 갖기 받아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과 처방을 내놓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도, 지금 업무 초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다잡아서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책으로 맞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비함도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 담지 못했습니다만 더 알차게 담아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그거하시고, 큰 틀에서 담아야 할 부분들은 담아주셔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저희들도 식상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강릉시가 가야할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교부세 부분이 있잖습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점검하고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주려는 부분들이 축소하려는 방안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고민을,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담겨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17.4%면 매년마다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자체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갚을 것인가만 담겨져 있고 향후 돈을 어떻게 많이 거둬들여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재정 운용에 대한 그림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지방교부세를 변경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냐면 현재 교부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많은 데는 교부세를 적게 주고 지방세가 적은 데는 교부세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교부세 현황을 보셨겠습니다만 원주·춘천은 우리보다 지방세가 많기 때문에, 인구도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방교부세가 적습니다. 200억씩 적고 우리가 더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걸 바뀌겠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역차별이 올 염려가 있지 않나 해서 대책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매년 국내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방세 내수가 적게 거둬들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2013년도 내국세가 2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게 교부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2013년도에 5조5,000억이 덜 거둬들이고 지난해는 8조5,000억이 덜 거둬들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도 교부세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예산계장님 서울에 행정업무로 가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대책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나름대로 해 나가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확보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림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집행에, 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
자체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사실 세 구조가, 지방세가 지방세법에,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서 정해줘야지 지방세가 늘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 세외수입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 봐야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위탁하고 있는 입장료 일부라든가 오죽헌 등 기타 대부료인데 우리 시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단지 체납액이 9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징수과에서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라든가 일반 과태료 체납대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교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에 54억 정도 나가는데 작년에 학교시설에 어느 정도 나갔고 프로그램 쪽에 얼마 정도 나갔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지난연도에 우선 학교 시설개선 환경사업 14건 정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신축이라든가 보수, 인조잔디…….
최익순위원
과장님! 금액만 얘기하세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시비만 18억8,900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63억5,000 들어갔는데 도비가 3억5,000, 교특 21억5,800 이렇게 학교회계를…….
최익순위원
프로그램 지원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순수한 시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1억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학교시설에 18억8,000이 나갔고 프로그램 지원에 나머지 금액이 다 나갔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최익순위원
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방과 후 학생이라든가 원어민교사 지원 이런 거, 다음에 애들 견학체험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매년마다 집행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인데 올해도 사실은 금액이 작년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마다 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 재원으로 늘어나면서 지원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교육경비 부분들이, 올해 예산 그것은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은 좀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 부분들을 자꾸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시 재정에 맞게끔 나름대로 잘 조화를 이루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원래는 한 5% 정도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2011년도에 조례를 바꾸면서 지방세의 10%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지방세결산액이 87억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10%를 하고,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학교교육도 모자라는 것은 법에도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 혼자 짐질 수도 없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또 교육이라는 게 단시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버겁지만 10%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100개교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보편적 복지 부분도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은 집에서 큰 볼일을 보고 학교에서는 안 본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 내의 화장실 시설 개선이라든 게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지금까지 오면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원했잖아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게 좀 보입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조잔디라든가 급식소라든가 이런 건 나타나지만 …….
최익순위원
1~2년 지원한 게 아니고 현재까지 오면서 계속 강릉시교육청에다 지원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볼 때 있어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교육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지원을 안 해도 안 보이고 지원을 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판단을 하고 금년도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3월경에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해서, 사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다는 말이 초기에 나와서 교육협력계장님하고 교육장실에 가서 우리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참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떻게 교육계획을 짜서 심의위원회를 부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는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인재들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성적 위주로 인재육성기금이 지원되는데, 맞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만일 10명을 한다면 성적이 우순한 사람 50%, 다음에 특정 분야가 20%, 다음에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도 성적도 우수해야 되겠죠. 그런 데가 3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특수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육을 얘기한다면 전국단위 공인대회에 가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되겠죠. 예술이라든가 체육…….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기금이 성적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자립이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전부 전체 성적의 30% 이상 이내에 들어야 하는 조건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성적순도 좋겠지만 좀더 폭을 넓혀서 그렇게 창의력이 있고 개인의 재능이 있는 이런 인재들을 더 발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강릉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래서 인재육성을 하는 기금을 줄 때는 성적보다도 개인의 재능을 발굴해서 좀더 폭넓게 기금들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분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분하는 분야 중에서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또 재능을 가지고 국내 기능대회 나갔다 이런 데 나가면 저희들이 20% 정도를, 10명이면 2명을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내년에 지침을 만들 때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대학생이든 청소년이든 해당되는 인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폭을 넓힐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묻혀지지 않도록 발굴해 내는 부분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을 넓혀서 많은 인재들을 우리가 끝까지 육성을 해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바탕도 재정립을 해서 폭을 넓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합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14쪽을 봐주십시오. 동해안권 6개 시·군 상설협의회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행복생활권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동해안지역을,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6개 시·군에 대해서 각종 공동과제의 이행입니다. 예를 들면 실무회의를 두 번 거쳤습니다만 세 번째는 2월 9일 삼척시장에서 시장·군수님들을 모시고 MOU를 협약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속초나 삼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기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동해안 침식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문화관광 분야가 동해안지역에 같이 공동으로 연계협력해서 중앙정부와 대응을 한다거나 또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동해안 침식이라면 각 시·군별로 했지만 협약이 되면 연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차원입니다만 장기적으로 큰 사업을 더 발굴해서 동해안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해안침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마다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하게 되면 아마 용역발주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너지효과도 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군 철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실무회의에서 한번 거론된 것을 말씀드리면 관광홍보도 6개 시·군이 같이 하자! 동해안 침식도 공동대책도 같이 마련해 보자! 양양공항 활성화도, 양양공항에서 내려서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지역의 어떤 뿌려지는 관광객들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자! 동해안 산불은 지금 현재 동해·삼척·강릉 3개 시·군이 2억5,000씩 들여서 헬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성·양양·강릉·동해·삼척 다 대형산불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대해서 공동대응을 해 보자! 다음에 올림픽 관련 6개 시·군의 문화·관광·숙박도 한번 공동대처를 해 보자! 또 관광지를 상호 방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사람이 강릉에 오면 강릉시민이 내는 것 같이 하고 우리 강릉도 고성이나 삼척에 가면 똑같은 시민이 내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자! 다음에 해안 철조망 철거도 시·군별로 하지 말고 공동으로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해 보자! 이런 기타 대규모 현안사업은 차차 두고 발굴해서 시장·군수님 1년에 한번씩 모여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 보자 해서 실무 과장들이 지금 현재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각 자치단체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해안침식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올해 당면과제로 삼고 실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 많은 변화가 올 것 같고요. 또 군 철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강원도 열악한 환경 속에 관광객들이 오면 분단의 국가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부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없어지는 게 대안이 아니겠나? 또 고성부터 삼척까지가 유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방향이 어떤가 하고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철조망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릉해안가 19㎞ 정도가 제거되었고, 제가 작년 12월 1일에 1군사령부에서 회의 개최할 때 시장님 대신 다녀오면서 제가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강릉에는 정말 철조망 철거하는 게 절실한 곳이 있다! 송정서 강문 해변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금진 또 하나 연변해수욕장이 아직도 철조망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게 지금 현재 군 쪽하고 행정 쪽하고 도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과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꼭 좀 그게 잘 될 수 있게끔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15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학생 신규 나와 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신규가 전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고 이전해 학생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돈 나갈 때, 분기별로 5만원씩 10만원 나가는데 전입을 와서, 2월에 신규생 들어오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설명회하고 여러 문제를 학교별로 돌아오면 6월말에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각 동사무소, 학교 다 확인을 해서 그게 들어와야 직접 개인 구좌로 보내주는 것이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없으면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소이전을 하고 6개월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4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주소를 유지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는지…….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입 들어와서 당해연도에 새로운 전입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차이가 안 납니까? 빠져나가는 것을 잘 인식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보시면 전입할 때 하고 당해연도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후생복지시설지원금 4,0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각 대학생, 폴리스대학까지 다섯 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주소 이전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내 복지시설,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관동대가 가장 많았고요. 한 2,5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다음에 강릉원주대가 한 700만원, 강릉영동대학하고 도립대에 한 400만원씩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던 통합동에 대한 대안, 국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세워놓으셨나요, 아직 아무 내용이 없나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통합동이 3개 동이고 강남·성덕·경포·주문진읍까지 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담당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도는 시민들의 시장참여확대를 통한 자체역량강화와 활기찬 공감하며 시민중심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가치창출을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강릉시민대상 수여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할 때도 분명히 나는 다섯 개 부문으로 나누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릉인재 부문이 하나 확대되었는데, 본 위원은 현재 3개 부문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교육 부문이 4개로 묶여 있고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는 두 개 분야, 다음에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도 두 개 분야란 얘기죠.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체육·교육 네 부분도 두 부문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박경자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고 예산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받으실 분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 간에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청소년은 당초 없던 것이고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충분히 알고, 9월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상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참석시키고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해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민의 상 분야를 늘릴지 말지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2018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과 같이 연계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트센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문화와 예술이 침체되어 있고 잠재적으로 있지만 아트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강릉의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이 눈부시게 발전이 거듭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개 분야로 묶어놓으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개 분야에 같이 묻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2018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과 연계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나가고 그분들에게 관심과, 또 아트센터에 걸맞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 체육·교육 부분은 두 분야로 반드시 나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앞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성할 때 위원님들도 참석시켜서 의견도 개진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교육 부분을 두 분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연초에 읍·면·동을 순시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지휘부 다 모시고 와서, 각 지역 읍·면·동의 여론유도층 이런 인사들 모시고 연초순시 직접 나와서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받으시겠네요? 다 초청해서,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시장님이 연초순시를 할 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막상 실행에 못 옮겨집니다.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시장님하고 연초에 면담을 해서 아주 기분 좋고 힘도 생겨서, 대화도 하다가 “어디에다 뭘 해 주겠다.”, “예, 알았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실행에 안 옮겨지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기왕에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하지 마시고 좀 걸러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 다니면서 건의 받은 사항들을 물론 시장님이야 다 해 주고 싶죠. 그리고 실무선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님 가셔서 주민들께 직접 하신 말씀은 가능하면 반영하고 들어줘야 해서 제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지 못하는 사항은 중기로 가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관리를 꾸준히 해 가지고…….
대영
조대영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너무 인사에 대한 남발을 하시다 보면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께도 해당이 되고 과장님께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장님께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 친절서비스 변화, 아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즘 6.4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친절하지 못하다,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좀더 친절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21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시장께서도 친절에 대해서 방안을 국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실천계획이 오늘 중으로 시달이 되고 있는데, 읍·면·동 현장에 가보니까 잘 하는 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동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개인의 성향이 굉장히 편차가 있었다고 보고, 앞에 있는 민원들은 민원상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뒤에 계신 계장급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얼굴을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법을 보니까 파티션이 높아서 앉아 있어도 잘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그 파티션을 3㎝ 미만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도 불시에 읍·면·동사무소를 들려서 한번 격려도 해 주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개월 정도 지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부터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제가 지난해 건의를 국장님께 드린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읍·면·동에 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읍·면·동은 민원인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좌우하거든요. 이런 건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고, 현재 보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많은 변화가 왔어요. 6개월 정도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을 자주 찾게 됩니다. 와서 차도 한잔 마시게 되고, 모든 민원이 웃으면서 원활하게, 옛날에는 싫은 소리 오고 갔는데 이런 모습을 못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제가 특정 동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허병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동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는데 여기서 특정 동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간제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다 끝났습니까?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다 끝나고 업무에 따라 수시로 하는 게 있습니다. 1년 쓸 사람이 있고 4~5월 필요해서 그때 하시고, 이렇게 수시로 하시는 분은 다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작년에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었었죠?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한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올해도 기간제가 무기도 있고 인원이 많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2015년도 기간제 몇 명 모집을 하셨어요?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뽑은 게 207명 완료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여름 해수욕철이라든가 짧은 기간 그런 것만 빼놓고 다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무기·장기·기간제 합해 가지고 2014년도에 몇 명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성준 인사담당 박성준입니다. 작년에 세 개 분야를 합해서 보면 한 600여명 조금 넘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40명이 기간제고 나머지 장기·무기가 거의 한 300여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기간제 단기적인 1년 짜리만 줄일 수 있지 무기하고 장기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전환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은 서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성준 기간제 같은 비공무원들이 정원보다 상당히, 한 50% 가까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조정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실제로 필요한 공무원 조직인력을 채용하고 기간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불시에 어떤 업무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채용을 각 부서에서 자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기간제 모집할 때 심의위원이라고 있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박성준 기간제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보면 예산이 서면 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서류전형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면접관을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풀로 민간인인을 대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시 각 부서에다 통보해 주면 부서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면접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박성준 외부인력을, 준공공단체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분들이 기간제라고 하면 그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확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박성준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맞게끔 실무도 알고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야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박성준 예.
최익순위원
그렇게 하려고 면접도 보고, 부서에 신청되는 사업의 수를 올려 가지고 많은 인원 중에 걸러내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성준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외부인사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부서마다 업무파악을 다 하십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성준 사실상 업무 부서가 전문적인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바깥이나 현장 노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행정 보조업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아니,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외부인사를 그렇게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민간지방으로 업무를 주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TO를 주면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나면 되는데 일만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제를 씁니다. 그 기간제를 과거에는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부서에서 다 뽑았어요. 부서에서 뽑아서 심사해서 썼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건 아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작년부터 행정과에서 면접을 봐서 일괄 뽑으라고 해서 행정과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사면접위원도 인사계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외부인사 세 명만 가지고 하니까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A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반대인 B라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도를 보완해서 우리 공무원 2명을 더 투입시키자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명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 급으로 하고 또 인사부서에서 1명을 추진해서 5명으로, 공무원 2, 준공무원과 민간인들 3명 해서 5명으로 하면 더 원만하게 부서에서 원하고 또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내가 인사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개 부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일 행정 쪽에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인사 3명만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규정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릉, 원주, 춘전 기간제·무기직·장기 현황을 보면 강릉시가 제일 많아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와서 그걸 발견하고 행정부에서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계에서 얘기했듯이 감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천·원주보다 인구가 많지 않고 재원도 많지 않은데 뭔가 정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쓰던 사람을 그만두게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만 인사계에서 각 부서를 다니면서 절감대책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줄이는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이런 업무보고하실 때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 시도하고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교도 해야 하고, 아까 기간제 이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업무보고 하는 게 감사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향후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기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많이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에게 업무부담이 좀 더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줄여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강릉이 2018년도 전까지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다 기간제로 뽑으실 것입니까? 국장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업무가 늘어나는데 사람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복지 쪽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부처 간에 협의해서 공무원 TO를 늘려주면 되는 그거 없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간제를 불가피하게 되는데…….
최익순위원
사실, 국장님! 무기하고 장기를 늘리는 바람에 TO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처 간의 선행조건이 있으면 무기나 장기나 기간제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방만하게 늘어났어요. 그걸 줄이고 공무원이 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도서관 같은 특수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인사부서에서는 TO를 늘리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기간제를 줄여서 어떤 재원도 절감해야 하고 또 하나 일하는 분위기도 다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면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제가 올해 기간제 인원이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자료는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이게 잘못하면 하나의 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가면서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최익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기간제·장기계약직·무기계약직을 지적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기계약직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 문제가 시급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되풀이가 되거든요. 장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봉급에서도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은 똑같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장기지 기간제랑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대안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최위원님 말씀은 상황이 다른 논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장기는 고용안정적 차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 자꾸 논하잖습니까? 그래서 고용안정적 차원으로 해서 장기로 둔 것입니다. 또 무기는 필수불가결하게 공무원이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근무자를 갖다 무기로 전환해서, 지금 공무원 62세 똑같습니다. 단지 무기와 장지 차이는 사실 법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표현상 구별하자면 장기나 무기는 똑같이 62세까지 신분이 보장되는데 급여에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장기는 그렇게 큰 수당을 받지 못하고 무기는 그보다 나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 받고 이후에 장기도 무기처럼 재정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TO를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그분들에게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도 무기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장기계약이 2년이 넘으면 무기로 전환되는 게 맞잖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무조건 2년 넘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급여가 따라야 하잖습니까?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장기를 갖다 무기로 해 달라는 얘기하고 장기는, 다시 얘기해서 고용안정차원으로 해서 신분을 1~2년 하고 그만두지 않고 장기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았지, 그래서 만들어 놓았지만 그 급여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장기도 무기처럼 그런 어떤 재원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가 몇 명이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한 126명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무기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대안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TO를 총액인건비에 승인을 받아놓는다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승인을 받았다 해도 무기계약직하고 동등한 입장은 안 되잖습니까? 장기나 무기나 근무조건이 다릅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같죠. 근무조가 현업부서에 있고 내근 부서 있고 일하는 건 각각 다르죠. 일하는 성격은 다른데 혜택이나 여러 가지 보장은 무기로 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를 무기로 전환을 안 시키잖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장기계약직은 2년 이상 다 근무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기로 대우는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대안을 그 당시에 세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지금 제가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은 흉내를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무기랑 동등한 대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동등한 대우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무기에 지급하는 거하고 장기에 나중에 지급하는 거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규한입니다. 안전총괄과 보고에 앞서 1월 16일자 김형길담당이 진급하고 이상민 담당이 안전총괄담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강릉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매년마다 하던 거죠?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걸 한달에 몇 번 정도해요?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한달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한달에 한번 꼴이 되는데 올해는 너무 많다 해서 줄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주로 나가서 하는 캠페인이, 소위 말해서 캠페인하고 비슷한 명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캠페인이 좀 주죠. 각종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최익순위원
그러면 캠페인에 나가서 만나는 대상들은 일반시민들을 많이 만날 것 아닙니까?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문제가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이 가장 빠른 부서들은 지금서부터 지속적으로 나가 가지고 시민들의 2018년도 관심도를 높여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관심을 갖게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셨으면 해서, 그리고 대상들을 보니까 일반시민들하고 아동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노인들 이런 대상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올림픽하고 연계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호안정비 공법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인지요?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안목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해안이 많이 침식되잖습니까? 그 침식을 자연석으로 할 수도 있고 옹벽으로 할 수도 있고 특허로 된 블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심의하는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심의해서 정해졌습니까?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떤 것으로 정해졌습니까?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도넛블록으로 정해졌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도넛블록이라면…….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신화 쪽에서, 강릉업체인데 블록에 홈을 파 가지고 연결되는 건데 한3톤짜리 블록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게 호안 공법선정이라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최익순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36쪽 안실련에서 안전문화교육 강화를 어린이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잖습니까?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안전문화 교육은 주로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학생들에게 영상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하고 같이 불러 가지고 대피훈련을 연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초등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유치원·어린이집 폭력사태라든가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급할 때 주위에 어떻게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의 한 부분으로 넣어주시고요.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또 아이들이 부모한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안실련과 같이 연결을 해서 함께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또 한 가지, 40쪽에 보시면 취약지구에 안전점검 및 정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도 놓은데, 맞습니다. 특히 사각에 놓여 있는 취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사전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가까운 민간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사각에 있는 복지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을 받으실 때 민간단체의 봉사활동을 하는 그 단체에도 함께 신청을 받으셔서 좋은 제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 더 걸러서 사각에 놓인 그런 분들에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으로 위하여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안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위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48쪽에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선납할인 10% 있잖습니까?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약 한 20~40% 금액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선납제도가 자동차 미수액 발생되는 부분들을, 보면 한 2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하고의 관계를 따져보면 제가 볼 때 미수에 대한 부분들하고 선납제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거든요.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징수과에 보면 가장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자동차세 미수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거둬들 일수 있도록, 선납제도하고 이것은 일반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주는 것 같고 미수책의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그래서 그러한 체납에 대해서 징수과하고 세무과가, 물론 과는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다같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공동으로 계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혹시 간과하고 지나가는 세원들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세원을 탈루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처리여부,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대응방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달성된 세원관리나 발굴 그리고 효율적인 세원관리 이런 사례집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금년에 세무직공무원들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해서 의회에다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 매체들도 꽤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사이트가 있는데 지방재정고라고 그 사이트에 보면 사례집들이 꽤 많아요. 각 시·군별로 우수한 사례집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경험만으로 특단의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당면된 업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적극 수집하셔서 자주재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의 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도로라든가 시유지를 불법을 점용 내지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속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놓치고 하다 보면 어떤 세원발굴에 지장을 초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하고도 하지만 세무에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징수에 관한 부분에서도 회계과와 공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타결해 나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걸 부과하는 쪽이 아니고 징수하는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한 93%라는 징수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5%를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수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세 징수율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22억3,700만원으로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2월에 과세가 됐기 때문에 조금 많고, 1월하고 2월에 징수가 이루어지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도하고 똑같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 번호판 압류를 상반기·하반기 동시에 실시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합동으로 상반기·하반기에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서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자동차 체납하는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대부분 세금을 낼만한 능력이 안 되는 젊은층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재산상황을 보면 부동산은 없고 자동차만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분을 잘 파악하셔서 더 많이 거두어들이면 강원도 1위의 세무징수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율이 많이 낮아요. 왜 이렇게 낮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세외수입도 자동차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네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과태료 체납 처분을 위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8페이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93억이에요. 보면 결손처분이 10억입니다. 너무 많다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세외수입 말씀이십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예, 결손액이 10억인데 미수납액이 93억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올해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억 결손처분한 사유가 있는지 좀…….
김현
김현징수과장
대부분 재산이 없고 무재산으로 판명되어서 각 실과에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혹시 이걸 전문위탁기관에다 징수를 의뢰하면 세외수입이 걷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지금까지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징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없다고 해도 10억씩 결손처리를 하면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없다고 해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느니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세외수입이 조금 더 생긴다면 저희 시로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실과에게도 결손 결정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 결손처분 과정이 어떻게 되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체납액이 발생하면 각종 절차에 의해서 독촉행위도 하는데 현황을 확인해 보면 무재산자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재산조회라든가 예금조회라든가 아니면 직장급여 사항이라든가 이게 전산으로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전에는 그게 제공이 안 돼서 사실 타 지역에 재산이 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의 모든 재산, 예금, 급여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때 결손처분을 하고, 혹시나 결손처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수익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핵심적으로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실은 고위성,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선량한 시민들이 각종 경제활동을 하다가 파산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정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보면 상습범들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다 알기 때문에 고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꾀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봤고, 그래서 아예 고의적으로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인에게 다 돌려놓고 경제활동 하는 것도 수입처를 다른 쪽으로 해 놓는 경우도 실은 있어요. 지방세 부과가 많이 된 기업이나 개인일 경우에……. 그래서 사후관리도 그런 식으로 필요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겠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도 전산상 자료가 다 남아서 그때그때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세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할 때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총 징수결정이 얼마였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지방세는…….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약 한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방세 부분이 약 한 1,6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약 한 450억 해서 약 한 2000억 조금 더 넘더라고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2014년도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되고 2013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증가가 되었어요? 아마 2~3% 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증가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전에도 그렇고, 그러면 징수금액이 예견이 어느 정도 다 되거든요, 그렇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특별히 우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취득세라든가 개발환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비등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약 한 2,000억 정도 세외수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얼마 계상했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당초예산에 890억…….
재안
이재안위원
시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전부 다 해서…….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한 890억, 1,00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세까지 포함된 내용이고 시세는 한 1,000억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2,000억 중에서 시세는 한 1,000억 정도 되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1,000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재안
이재안위원
시세는 한 1,000억 정도 되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얼마…….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산서에 1,000억 미만, 980억인가 이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아마도 추경에 보면 한 80억 정도를 확보할 것입니다. 담뱃세 같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데, 시세가 된다면 전체로 보면 1,100억 정도…….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징수결정액 총액이 한 90% 정도 반영합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금년도는 담배소비세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추경할 때도 80억 내지 100억을 더…….
김현
김현징수과장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담배소비세가 641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도세하고 전부 다 합쳐서 얼마 정도 우리가 반영을 하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검토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당시에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 도세나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이 예견되는 수입들이 항상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견된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금연 같은 경우 담뱃세가 한 2,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우리가 법 개정하기 전에 당초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세입 잡을 때는 크게 범주에서 넘어서지 않고, 저번에 잉여금 거기도…….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타이트하게 잘 잡으셨다니까 그렇게 좀 해 주도록 하시고, 나중에 제가 자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예견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입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적게 평가를 해서 세외수입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지출할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것들이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음 예산에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에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웅길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며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회계과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무기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디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경리부서에 1명 있고 재산관리부서에 1명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수의계약 순번제 있잖습니까? 이게 언제서부터 시행된 거죠?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시행하고 나서 잘 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처음에는 전문건설협회에서 일부 반발도 있었고, 같이 면담도 해 가지고 한 달 간은 반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주 잘 되고 있는 형태라고요?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현재는 불만도 없고 고맙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순번제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만 하고 있죠?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예.
최익순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100% 만족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최익순위원
만일에 순번제로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생기면 원상태로 다시 돌릴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갈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순번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제조업체에 골고루 기회가 한번씩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익순위원
그러면 순번제로 가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효율성에서는 100% 만족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시의 공사를 못한 사람들 부분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모델을 갖고 실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유일하게 계약건만, 수의계약 순번제 이 부분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원성이 높아서 실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강릉시에서 최초로, 만일 다른 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그마한 강릉 중소도시에서 이걸 시행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능력껏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반강제적으로 순번제로 돌리느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점도 있을뿐더러 안 좋은 부분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브레인들만 모여서 이렇게 해야지만 강릉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시행합니까? 본 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지, 얘기는 공평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 경쟁사회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발상이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아마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이냐, 공정성이냐, 투명성이냐 어느 쪽에다 강릉시정의 초점을 맞추느냐의 문제인데,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행정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준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사 부분에서도 다면평가 해서 4배에서 2배 부서로 해서 직원들에게 올려주는 것도 근평대로 다 하지 않고 직원 돌린 것도 시장의 권한을 직원들에게 내려준 겁니다. 이것도 입찰공개 효율성인데, 자본이 많고 여러 가지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공개입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으로, 2,000만원 미만은 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왕왕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발이 빠르고 동작이 빠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분들은 수의계약을 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에 많은 업체가 있지만 이것을 좀 돌아가면서,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아마도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님이 와서 정책수립을 한다면 방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효율성보다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우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익순위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계약 건이, 시설공사에 나오는 순번제로 가는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연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한 700~800건 정도 나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순번제로 돌아간다고 하면 업체들이 1년에 두세 건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업종이 작으면서 공사가 많은 업장은 더 갈 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공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최익순위원
잘 하면 한 건도 못 가져가는…….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한 건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한 건은 갑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1년에 아무리 많이 가져가봐야 2~3건 정도잖아요.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예.
최익순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평하게 가는 부분들도 좋은데, 사실 1년에 1~2건 가져가는 게 업체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 엄청난 많은 건이라 해서 한 업체에 돌아가는 게, 공평하게 가면서 그 업체가 1년 동안 나름대로 이런 걸 하나씩 받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지금 현재 그런 현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무 이득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걸…….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래도 1건도 못하는 업체들이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개입찰이 있고 또 타 지역에서도 물량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3월에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강릉의 공사건이 국책사업서부터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강릉업체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사실 경기장서부터 도로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설하는 것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강릉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제도상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저렇게 막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른 쪽으로 뚫어주려고 시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만큼도 공개적으로 제한이 다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업체별로 다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공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업체별로 볼 때는 제한을 다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할 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도 우선 밖에 여론도 있고 해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더 나은 방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최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시장께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관련 업체들이 공평하게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내려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정성과 투명성,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공평성이 확보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 약 한 800개 되는 업체가, 과거에 강릉시를 상대로 해서 시공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영업 전략의 범주에 두지도 않았던 업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업체에게 시공권한을 주었을 때 성실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도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전제 하에 윤번제로 주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성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과 업자 간의 유착 문제, 특혜문제, 특혜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업계에서도 하고 시민들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편해지자, 이런 의혹에서부터 내가 멀어지고 싶다 해서 아마 공정성·투명성을 앞세워서 윤번제로 했는데 실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시공능력이나 성실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 그리고 법적인 범주만 지키면서 유명무실한 업체, 그리고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로 지정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대급부 장치도 같이 만들어서 시행했더라면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하세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처음 하다 보면 못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완을 상반기 중에 하셔서, 영업활동 하나도 안 했는데 줄 이유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재안
이재안위원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떡 하나 먹어!”이거밖에 더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공정경쟁에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하고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더 폭넓게 관계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잘 되는 쪽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2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공사가 742개 업체니까 2번에 한번 꼴입니다. 그런데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만5,554필지의 땅하고 607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10조4,000억 가량 됩니다. 공유재산 일대 조사를 매년 합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매년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에 무단 점용·사용이라든가 불법전대라든가 이런 사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불법점용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한번씩 읍·면 같은 경우 조사하고 동 같은 데는 시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31건이 나와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변상금 부과한 또 점용료를 부과한 실태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실태조사한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2014년하고 13년 2년치만 자료를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리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7필지에 3,500㎡를 매각할 계획이잖습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주로 어떤 걸 매각하실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지금까지 한 3년치를 평균내 보니까 연간 한 31건 정도 보존부적합 토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시유지인데 개인들이 깔고 있는 집인데 그것들이 점점 사정이 나아지다 보니 본인들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나는 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주된 내용은 27필지라는 한정된 필지가 아닌, 이것 말고도 읍·면·동에가 보면 꼭 매각을 해 줘야 할 땅과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꼭 갖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런 부분은,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과감하게 매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많지만 특히 주문진에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주문진만이 아니고 옥계도 있고 경포도 많이 있습니다. 강남동 많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안타까워하는데요. 가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현실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활능력이라든가 가진 거 많고 여유 되는 분들은 굳이 이거 사려고 안 합니다.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지만 행정에서 과감하게 도와주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주문 드렸습니다.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79쪽에 보시면 사천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유는 당초에 변경장소가 아니고 새로 이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변경이 된 사유가 있나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한 위치는 사천면민들이 3개 지역을 타당성용역에 거쳐서 정해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위치를 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가 너무 농경지 중앙이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난색을 표해서 다시 사천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현재 위치, 이전된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사천은 조금 해도 임야라든가 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농경지부보다는 구매를 할 때도 가격 면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굳이 여기에다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접근성과 편리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세 가지 안 중에서 산불홍보관인가 이쪽에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도 임야지역인데 임야하고 농경지가 같이 혼합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있었고 해서 가장 좋은 위치는 현재 위치가 그래도 주민들 이용하는 쪽에서는 가장 좋은 적지다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커다란 체육시설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이 다음에 사천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과학단지도 있고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경지지만 차후에 봐서는 어떠한 도시집중적인 곳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종합경기장을 만들 때 거기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이런 불모지에다 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에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좀더 들어가서라도 이런 곳에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부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형펑성이 가지 않겠느냐? 면지역이지만 한쪽에만 너무 몰아넣으면 이것도 하나의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낙후된 데는 아주 낙후되고 또 계속적으로 몰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공유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흩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차피 이게 결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쪽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너무 외진 곳에다 이런 체육공원시설을 시설했을 때는 이용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도 설치해 놓은 위치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거의 이용을 하는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정한 위치가 사천면의 모든 면민들이 가장 짧은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 면민들이 이용하는 쪽에서는 중앙 쪽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물 자체가 면민을 위한 시설이 맞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면민을 위주로 한 강릉 전체 시민들의 시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사천면에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을 만들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은 우선적으로 사천면민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풋살장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민 전체가 공유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도로만 어느 정도 닦아놓으면 외지더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접근지역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앞으로 여기가 만약에 점점 더 발전되고 이러면 주차시설도 전 시민이 가게 되면, 시민들에 따라서 어떤 대회가 있다거나 하면 어차피 여기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든 무슨 대회를 하든, 지금 족구대회라든가 풋살대회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이 시설을 분명히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주위에 있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평하게 좀더 분산시켜주면, 너무 깊은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라도 분산시켜주면 이런 부분들도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생각을 같이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는 다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시설을 선정한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부분에 차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더 분산을 했으면 면에 대한 발전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직장 운동경기부 6개 종목으로 운영한 지가 언제부터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6개 종목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래 전부터…….
최익순위원
꽤 오래 전부터 축구단, 육상부, 요트부, 장애인사격부, 빙상부, 수중부 이렇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수중부는 한 3년 전부터 운영했고요.
최익순위원
이렇게 운영하면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하는 부분들이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이런 데 출천전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육상은 원래 저희들이 실업팀으로 했고 그다음 요트는 시·군 통합에 따라서, 원래 명주군에서 육성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실업팀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빙상부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시·군에서 빙상팀을 육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빙상팀을 육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중부는 1명인데 이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세계대회에 나가도 금메달을 따는 선수라서, 이 선수는 시 홍보 효과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선수 1명을 영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축구는 강릉이 구도강릉이다 보니까 99년도에 저희들이 창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차피 2015년에 추진되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운동 쪽도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육성해 가야지만 지속적인 관리도 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나름대로 강릉시에 이러이러한 부가 있어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온다는 위상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볼 때 축구는 다 알아요. 빙상도 2018년도에 대한 부분들도 알고, 장애인사격부는 장애인 쪽에 있으니까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묘를, 2015년도는 이렇게 가더라도 2016년도부터는 모델을 심도 있게 다른 비전으로 체육 쪽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매년마다 하던 것을 이렇게 간다는 것도 사실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강릉하고 강릉시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효과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체육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은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2016년도부터는 업무계획에 보고할 때 새로운 모델로 제시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육성을 해서 강릉을 알리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사천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3년도 12월에 하게 되었네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꽤 오래 되었는데 사천에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한 기본적인 동기가 뭐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체육공원조성사업이 화장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천면민들이 사천지역에 모든 장묘시설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사천지역에 뭔가 하나는 만들어다와! 그래서 사천면민들이 이 체육공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사천면민이 몇 명인지 아시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읍·면 단위에다 이런 체육공원 하나씩 만들어줘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 재정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규모의 체육공원을 거기에다 만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릉시에서 화장장공모를 할 때 화장공모하면서 체육공원부분들은 얘기가 나왔나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공모 당시에 이 사업은 없었고요. 공모 이후에, 사실 공모 당시에는…….
재안
이재안위원
공모 당시에는 이런 조건은 없었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다만 화장장 유치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3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었고 이 부분들은 유치지역하고 관계없이 사천면민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30%가 어떤 비용이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기금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무슨 기금이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광특회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체육공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규모를 보니까 평수로 얘기를 하면 1만평 정도 되는데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게 축구장 1면하고 시민들이 조깅 정도 할 수 있는 트랙 두 라인 정도, 그리고 풋살장하고 족구장 한 면씩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후활용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거든요. 만드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관리에 문제점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성이 되면, 지금 북부운동장 같은 경우 주문진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천면에다…….
재안
이재안위원
관리계획 잘 수립하세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사천면 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똑같은 체육인프라 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물론 체육인프라 확충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기왕에 21개 읍·면·동에 체육시설도 골고루 혜택을 주는 체육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사업이라든가 대규모사업들은 읍·면·동별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동네체육시설 쪽으로,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가 참여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 위주로 매년 신규시설이나 아니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읍·면·동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해서 총 70면 중에서 25면을 완료했는데, 북부지역 사천면·연곡면·주문진읍에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한 면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동네는 기업에서 스폰해서 만든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그 동네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체육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잘 좀 안분을 부탁드립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해서 사업비가 2억4,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 비해서 국·도비가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이건 프로그램운영기금사업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800만원하고 100만원이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800만원하고 시비가 2억4,000…….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시비가 2억4,000인데 국비가 800이고 도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좀…….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전국적으로 배분율이 똑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야구장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산 세울 때 가서 얼굴 붉히지 말고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 야구장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세운다거나 연차계획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오고 가는 말로 해서 “야구장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예산 때 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올해는 계획을 한다거나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연차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뭔가 가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언제는 되겠구나!’하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든지 해서…….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 부분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현재 동계올림픽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올림픽시설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단지가 완료되고 올림픽이 끝나면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체육시설 배치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은 동계올림픽 이후에 체육단지 내 쪽의 시설부분들을 다시 재배치를,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서 일단은 야구장을 확충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위치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계획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발급해 주는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대한 등본이라든가 초본이라든가 여권발급을 할 때 강릉시에서, 소위 말해서 체납이 되어 가지고,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급을 받으러 왔을 때 돈을 내기 전에는 이것을 발급을 못 해준다 이런 건 구상을 안 해 보셨어요?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구상을 못해 봤고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할 때 그런 게 들어가는데…….
최익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위 말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사실 그런 자료들이 1년에 한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제도적으로 민원들이 개인이 가서 시에서 뭘 발급을 받을 때, 사실 그런 불이익을 줘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시스템 한번 도입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제증명을 다 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못 뗀다는 것은 법령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단지 안 냈다고 해서 제증명을 발급하지 못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왜냐면 모든 부처가 협력을 하게 되면, 사실 징수과에서만 무조건 부과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만약에 내가 세금을 못 냈는데, 사망신고 등 급박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영향을 너무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어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는 얼른 떠오르지 않고, 과거에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순순히 응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에게 많은 저항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강구를 해 보시라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렀고, 87쪽에 보시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차를 1대 가지고 21개 읍·면·동을 다 다닙니까?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21개 읍·면·동을 다니고 있고 옥계나 이런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보면 보안등 수리·점검이거든요. 보통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야간에도 일을 합니까?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야간에는 일을 안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최익순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업무접수를 해서 나가서 해 주는 역할만 해 주잖아요, 그렇죠?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예.
최익순위원
다니면서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예, 일단 고장이 난 사후에 수리를 하는…….
최익순위원
사후조치 하는 부분이 하루에 몇 건 정도 돼요?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연간 2,000건 정도 되는데 하루에 5~10건 정도…….
최익순위원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3명 꼭 필요하십니까?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예, 차량을 운전하고 가서, 차에 바가지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등을 달거나 아니면 밑에서 재료를 전달해 주고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세 정도는 적정인원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단가가 비싸야 하는데 그중에 두 분 정도는…….
최익순위원
가지고 있다?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예.
최익순위원
아까도 기획예산과에 지적을 많이 했지만 기간제 부분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부분들, 국장님! 무기계약근로자가 여기에 세 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실태가 이렇게 돌아가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서류를 제출해서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기술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무기·장기가 들어왔다 이러면 순환보직으로 돌리십시오. 아무 문제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부서에 고정으로 놔두지 말고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동을 하십시오. 다 똑같은 그걸 가지고 가는데, 이건 보면 단순 일들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기간제라는 것은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골라내서 그래도 가능하다면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일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속·공정한 복합민원처리 해서 복합민원 기간단축 이건 참 환영합니다.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읍·면·동에서 전화로 민원접수를 합니다. 본청의 것을 민원접수 하면, 이게 시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읍·면·동에서 민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하고 동하고 거리가 10~15분 거리에요. 사실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 동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해서 가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기왕이면, 기간단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업무도 단축을 시켜주면 효율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태순
조태순민원여권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1월 16일자 발령받은 정보통신과장 김용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급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100쪽을 봐주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기탄 365추진 해서 CCTV 확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CCTV 건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8동계올림픽 때까지는 최소한 강릉에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8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저희도 2018년까지 총 18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30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54개소 해서 총 2018년까지는 18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게 매년 2억 예산으로 CCTV를 70%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예,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강릉시 재정상,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요구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0개소만 설치예산이 섰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당초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2억이라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왕이면, 이건 시민의 안전과도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인 걸 먼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심의위원들이 설치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좀더 중심적인 것보다는, 중심에는 공공기관들이나 단체라든가 건물에서 CCTV 해서 인근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외곽에 있는 도시에 가장 필요한 게 CCTV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심부보다는 소외된 외곽지역에다 우선 설치해서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생활안전과하고 수사과 형사과 CCTV협의회가 설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범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내년부터 의무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의무화가 되면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어린이집은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69개 중 29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아동보호는 여성가족과 소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CCTV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공유를 해서 지금처럼 통합이 된 부분에서 자료든 CCTV에 관련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복지과에서 했다 해서 하지 말고 이건 한 라인으로 가되 전체적인 통합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면 좀더 행정력도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외곽으로부터 해서 예산을,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나서서라도 필요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니 예산이 적다고 자꾸 예산타령 하지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전격적으로 와서, 안 되면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 예산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하고 당위성을 말씀하신다면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깎을 이유가 없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반드시 세워야 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반드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인터넷 행정전화가 공무원들 간에 전화를 하면 명함이 상대편에 뜨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안 되나요?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는 저희 새올이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새올 서버에 공무원 인적사항에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올 쪽에는 위원님들의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려다 보면 교환대 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교환대 쪽은 프로그램을 작업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작업해서 위원님들도 사진이 뜰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능한 거죠?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가능한지는,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저희가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과장님과 바깥에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이건 국장님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 홈페이지 있잖아요. 전체적인 기계적인 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콘텐츠적인 면에서 각 읍·면·동의 행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홍보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서, 당연히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 동사무실에서 이번 달에는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은 뭐가 있고 이런 게 좀 되어야 하는데, 잘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1년 정도도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텐데 있는 것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읍·면·동장님께 지시를 해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우리가 보통 읍·면·동의 행사에 가보면 통회의라든가 자치위원회 다른 단체장 회의에서 그냥 회의서류 페이퍼로 하고 하면 거기에 오는 회원들에게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많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읍·면·동장님께 지시를 해서 홈페이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릉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2014년도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오프라인까지 한 6억7,00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교육부터 시작해서 활성화방안 그런 걸 쭉 검토해서 세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운영에 차별화가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는 도시와 농촌의 지방격차 해소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금전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활성화가 우선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데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잘 하게끔 저희들이 선도를 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사는 강릉 만들기, 무늬만큼이나 만큼이나 정말 강릉을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업비에 보면 이것도 시비가 1억5,200만원이고 국비가 2,600, 도비가 700 이렇습니다. 이것도 걸려 있나요? 국비, 도비가…….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국비는 정보화마을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리자 봉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수한 시비조로 갑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국비나 도비를 좀더 활용하면 시비부담도 덜 수 있고, 아니면 시비가 붙는다 해도 국비나 도비를 더 늘리면 함께 잘사는 강릉만들기가 알차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최헌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언제나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준비를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계올림픽지원단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원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지원총괄과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원총괄과 담당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원총괄과 직원 모두는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지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대회 브랜드 홍보에 오륜조형물 정비 LED 조명 교체 계획이 있는데요. 오륜기를 보면 낮에는 오륜기가 맞아요. 그런데 회의장소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는데, 야간에 가서 찍었습니다. 여기 야간에 보면 이게 오륜기가 아니고 흰색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야간에는 조명을 넣었기 때문에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하면 흰색으로 나오게끔 했고, 이 내용은 조명이 IOC에서 GE사가 스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는 GE사 제품을 안 썼는데 IOC에서 GE사 제품을 쓰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와서 그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걸로 하면 야간에는 오륜기가 되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아닙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냥 그대로 가되 제품을 바꿔야 한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IOC 스폰서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낮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오륜기구나!’ 하고 가는데 밤에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오륜기가 하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지금 상황으로 야간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군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다른 걸 넣으면 되는데 까만색깔이 있다 보니까 이걸 넣어도 밤에는 까만색은 안 나오니까 사륜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못 넣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혹시 지원총괄과에서 2018년도 강릉을 홍보하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2018 스마일 캠페인에다 전적으로 지원총괄과에서 거기 한곳에만 미뤄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있고 시민운동으로서 2018 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보니까 2018스마일 캠페인에다 전적으로 다 미뤄서 하는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홍보는 어떻게 해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일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 또 오륜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 계기성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네 가지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직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를 했다, 어떠한 부분에 결과물이 나온 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지금 현재 결과물은 홍보물 제작 배포한 실적, 또 대회 브랜드에 대해서 설치한 부분, 다음에…….
최익순위원
과장님! 그것을 주로 어디에다 해요?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어느 단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홍보 타깃을 금년도까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2단계에 가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대회에 임박해서는 세계 언론이라든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릉시에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6개 해서, 며칠 전 두 개를 합하면 8개 정도 되는데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기로는 강릉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8스마일캠페인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적극적 시민들에게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이벤트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최익순위원님하고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만 2018 올림픽 하는데 스마일 캠페인에다 3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브랜드 강화 쪽에는 1억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스마일 캠페인 쪽하고 우리가 하는 쪽하고 비슷합니다. 보고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오륜조형물을 시에다 세 개 설치했죠?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야립간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영동대 옆에 하나 있고요. 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국도 쪽에 연곡하고 주문진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간판정비를 올해 다 합니까? 네 군데를…….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연곡하고 주문진 쪽은 작년도 예산으로 했고 금년도에 추가로 보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작년에 세운 것을 올해 또 보수합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거기 말고 다른 곳…….
대영
조대영위원
다른 두 곳이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동계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인데, 특히 시민들의 홍보가 가장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특구에 안 들어간 지역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철도화가 지화화가 되는 구나, 400억이 들어가는 구나, 1년에 100억씩 들어가는 구나 이게 그냥 TV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 경기장이 없는 곳이라든가 선수단 동선이 아닌 곳에 대한 대시민홍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홍보인데요. 저희 지역은 7~8월 여름 성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관광객이 약 한 2,000만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이 주문진 어시장, 경포대, 커피축제 안목, 모래시계 정동진 약 한 4군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우면 효과가 월등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TV로 홍보를 한다면 보는 분도 있지만 안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왕래를 하는 곳이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나, 여기 보니까 인쇄물 9종, 기념품 이런 부분을 나누어준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홍보효과가 월등하지 않겠나? 2,000만명이면 우리나라의 3분의 1일 정도 더 된다고 봐야 하죠? 이것은 엄청난 홍보를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 중점을 두시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여름해변기간 중에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주문진 등에 저희들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떴다서포터즈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벤트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대관령을 넘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경포대 들어오면 먹거리를 찾고 그 다음 이동하는 게 어시장입니다. 어시장에 갔다가 그다음에 찾는 곳이 정동진입니다. 그래서 벨트화를 시키면 월등한 효과가 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국제행사과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국제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홈스테이 3,000가정 모집하는 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홈스테이 접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느 정도 돼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올 겨울철에는 홍보를 하고 봄 되면 본격적으로 모집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70가정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부터 전략대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 목표수치를 달성하는 데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현재 숙박 수급이 2,200실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나중에 1년이나 거의 임박해 가지고 더 많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이 숙박조사를 할 때 예컨대 각 마을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은, 또 여인숙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오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러한 시설들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숙박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몇 달 안에도 잘못 예측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과장님이 숙박시설에 대한, 여행객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딱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홈스테이가정을 얼마나 모집하느냐 하는 안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실행해 주셔서 단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15쪽에 보시면 동계빙상종목 체험 시민 무료강습회 운영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 현장수업이라든가 5일제 수업이나, 토요일에 놀잖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면 좀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시민들이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여개 민간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회에는 50여개 종목별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좀 두더라도 의무적으로 이런 단체들을 우선적으로, 한 팀이든 투 팀이든 인원에 비교해서 두 개 단체, 세 개 단체씩 하면 1년에는 여기에 민간단체를 비롯한 각종 체육단체들이 전체적으로 토요일은 학생들에게 강습을 하고 평일에는 시간이 되는 팀을 조율해서 하면 올 1년 안에는 일단은 민간단체와 50개 단체가 전부 다 체험을 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체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16쪽에 보시면 조식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서로 봐서는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단장님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일전에 녹색체험센터에서 했던 조식에 대해서 시식참여를 해 보았는데, 선수와 일반인들에게, 사실 유럽에 가면 아침은 빵 하나에 우유 한 컵, 아니면 커피 한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놓는 조식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량도 높을 뿐더러 아침에 먹기에는 너무 거한 식단인데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식단 자체는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의 입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개선해야 되리라 보지만 이런 부분도 좀더 간소화해서 하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금방 박경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명회를 가졌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권장할 때는 가급적 간편한 조식으로, 그래야지 숙박업소들이 손쉽게 할 수 있지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숙박업소들이 하기 힘들어지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간편조식을 권장하는 쪽으로 가나가려고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조식을 하고 난 다음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한국인들의 정서가 아침조식은 편하게 나가서 먹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음식업소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이 별도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외식협회 인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은 없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 끝난 뒤에는 우리 문화에 맞춘다면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 뜯어고쳐서 조식을 하지 말고 현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올림픽 끝난 뒤에 다시 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올림픽 때는 식당들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끝날 때는 그런 갈등이 유발될 수도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너무 숙박업소에서 음식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공생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모습들로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이라든가 먹거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도 개최도시에 대한 숙박문제하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개최도시에서 되는 음식에 대해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되도록 해서 이상 없도록, 위원님들 걱정이 안 가시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DB구축이라 해서 15년에서 16년으로 연계되었는데 이건 연계된 배경이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14쪽 글로벌리더 육성 지속 추진에 있습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통역지원 봉사단 발대식을 하기 위한 DB을 금년도에 구축하고 내년도에 발대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실 외국어는 지금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잘 하는 분들이야 원어민들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분은 관계가 없지만 안 그런 분들이 거기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500명이라는 인구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외국어는 빨리 시작하는 게 그래도 서비스 차원이나 외국인 맞이하는 데는 손색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발대식을 모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외국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아카데미가 3개월 단위로 하잖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연 7개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7개월인데 3개월 3개월 끊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4, 3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기수가 나가고 그 기수가 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수가 나가면 또 다음기수가 되는데, 사실 외국어라는 게 3개월 갖고 습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정말 봉사를 꾸렸을 때 외국인들 맞이 올림픽에 기여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홈스테이인데요. 홈스테이를 보면 1룸 2베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도 한국형 전통온돌 체험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국을 알리는 방편도 되고……. 그래서 꼭 1룸 2베드보다도 한국 전통의 온돌침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굳이 온돌룸에 침대 놓으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이게 아마 되지, 지금 보면 3,000가정이라는 게 적은 수요는 아니거든요. 사실 베드 놓고, 저희가 동해를 가보면 베드 놓는 얘기를 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 전통온돌에 와서 체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전국체전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 도시환경정비단장에서 추진할 주요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턴키방식인가 그것으로 빨리 해서 할 것 같은데, 예산이 그거 되면 할 때, 발주를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하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합니다.
최익순위원
조달청에서 전부 다 맡아 가지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설계는 여기서 발주를 해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강원도에서는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1월 15일에 사업추진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했고요. 두 번째 단계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예전에는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 이런 걸 해서 턴키공고를 하는데 도의 역할은 심의가 끝났고, 단지 저희들이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강릉예총 관계되는 사람들과 의견청취를 하고,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용역을 한 5월까지는 마쳐야 합니다. 기본계획 하면서 설계입찰방법이라든지 전체를 해서 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조달청에 턴키 방법을 입찰하면, 턴키는 말 그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설계까지 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 된 것을 선택해서 사업자로 지정하고…….
최익순위원
그러면 언제 입찰해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8월에는 입찰을 해야지요. 턴키방식으로 하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민자사업 턴키방식이 좋은 방법은 past track이라 해서 우선시공분이 있습니다. 강릉에도 하수관거할 때 구터미널에서 경찰서 목화시장까지,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할 때 실시설계 수준에 들어와서 계획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단축되고, 이번에 심의 온 게 평창의 조직위원회에서는 하는 개폐식장하고 아트센터하고 두 개만 이번에 상정되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할 역할은 끝났네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턴키방식으로 하면 끝났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옥천동 일원 구도심 골목 활성화 도시재생 시범사업 있는 거, 사실 금액을 보면 1억5,000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할 일이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옥천동 일원에 계신 분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해자라면 피해자일 거예요. 혜택을 잘 못 받는 부분들인데, 구도심 구간에서 아마 옥천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좀 보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동에 가서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을 해 봐도 그분들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보완하고, 사업비 부분은 연차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짓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부지만 조성해서, 다음에 R&D사업단에서 한옥을 짓고 그러는 되는 거예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듣기로는 R&D사업단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금강송이라든지 우리나무를 쓰는 게 아니고 집성목을 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하는 얘기가 말 그대로 한옥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옥은 접착제를 안 쓴다거나 못을 쓰지 않고 나무 그 자체로만 가지고 이음새를 만드는 게 한옥이잖아요. 그런데 집성목으로 쓴다면 접착제로 붙이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R&D사업단에서는 그렇게 집성목을 사용해서 하겠지만 결국 집성목으로 하는 것은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단가는 더 비쌉니다. 원목보다 집성목이 단가가 더 비쌉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굳이 비싸다면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서 굳이 붙여서 만드는 한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옥을 짓는다고 하니까 태백산이나 대관령에서 생산되는 금강송으로 지어야지만 정말 순수한 우리 한옥이 아니? 접착제 만들어서 나무를 붙여서 집서 짓는 게 무슨 한옥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조금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문광부에 11개 동 107억은,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토부에 공모한 R&D사업은 정부방침이, 한옥의 단점이라는 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를 구하는 문제, 다음에 유지·관리 문제,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둥이 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옥도 2층 구조로 간다면 거의 통나무 식으로, 그런 게 비싸고 그 대신 집성목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토막의 나무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집성목이 훨씬 비싸고, 전체를 짓는 것을 따진다면 좀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의 문제, 여러 가지를 국토부에서 특허관계 다 개선을 해서 실행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선택해서 공모해 가지고 받는 입장에서 바꿀 수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문광부에서 하는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의 지역에 맞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절약되어서 집성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한옥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개량한옥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느냐?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서울 은평구도 가보고 다 가보면 모델을 같이 놓고 해 보는데 우리 생각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한옥을 그런 식으로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 측면이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골에 가면 다 한옥인데요. 단층짜리 집이 하중을 받아 가지고 무너졌다거나 그런 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건 보통 단층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층 구조로 가죠.
희문
강희문위원
2층이기 때문에 집성목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원목으로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2층 구조로 한다면 단면이 엄청 커지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한옥보급에,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는 비용이 더 든다고 했잖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전체비용을 따지면 전통한옥으로 짓는 게 더 들죠. 만일 평당 1,000만원 정도 더 든다면 집성목으로 하게 되면 600~700만원으로 낮추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면에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비싸겠죠. 그런데 같은 규격으로 본다면 집성목이 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시민이나, 저희들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생산성 부분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한옥마을이라 하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우리 소나무로 짓는 게 우리 한옥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집성목을 쓴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한옥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여튼 일단은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게 없다는 거네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정부에서 그걸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인과장님! 요즘 이모저모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동계특구지정, 국장님 같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좌우지간 특구가 지정되고 그러면 개발행위가 굉장히 가속화가 붙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원스톱이 되어야 통계특위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트센터나 한옥마을도 똑같다고 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주최가 어디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 없는, 우리가 이게 일생일대 한번 있습니다. 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딱 한번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거기에 필요한 부서라든가 운영체계라든가 답습하시고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요. 한옥마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어차피 해야 되는 단계에 왔으니까 과연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오죽헌하고 연계라든가 해안가하고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좀더 중점적으로 하시다 보면 아마 효율이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잘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비1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기
박덕기정비1과장
정비1과장 박덕기입니다. 2015년도 정비1과 업무보고에 앞서 정비1과 팀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정비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비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비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정비2과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정비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비2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조영돈 허병관 이재안 강희문 유현민 박경자 조대영 최익순 불참위원( 1 명) 기세남 출석공무원( 20 명)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정비1과장 박덕기 정비2과장 정연구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세무과장 신철원 징수과장 김현 회계과장 최웅길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민원여권과장 조태순 정보통신과장 김용덕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인사담당 박성준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마서하 행정7급 강성근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