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날씨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한가 하면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현안사항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8년 5월 9일 제15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종로구 편을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현안업무인 제15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 밝은 종로 한가족 동민체육대회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 중에서 지난 동민체육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나승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체육대회는 순수하게 정말로 주민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까 주최를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동네 봉사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묻겠는데 국장님은 지금 우리 종로구청의 모든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아울러 지금 국장님! 어디 입당하고 계신 당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행정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언행을 항상 해야 되는데 지난 5월 9일 구민의 날 행사 때 사직공원에서 국회의원을 소개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들을 때 아주 거북스럽게 ‘종로의 아들 박진의원을 소개합니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아부 안하셔도 하실 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전부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소리를 구청 행사 국장조차 그렇게 소개하면 안되죠. 만약에 그렇게 소개한다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나오셨다고 그러면 물론 그분이 여기 국회의원 출마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쌍용아파트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야당대표지만 종로에 이사 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종로구민으로서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하는 것도 덧붙여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구청 간부들이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니까 밑의 직원들까지 전부 눈치를 보고 지난번 제가 그냥 좋게 넘어갔습니다마는 CCTV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그것도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해갖고 작년에, 반복된 얘기지만 6,000만원을 CCTV설치용 예산을 발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그것을 발의하려고 할 때 옆에서 이숙연의원이 거기도 주문을 받았는데 2개 더 해서 같이 합시다 해 가지고 내가 4개로 해갖고 6,000만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숙연의원이 한 것은 작년에 아무 탈 없이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해주고 야당의원이라 그런지 강수길이 한 것은 금년 5월 8일날 달았다고 거짓말을 하길래 내가 10일날 청장님이 동 체육대회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나가서 현장확인했을 때 달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일부러 출근하면서 거기를 들러서 보니까 하나 달았기는 달았습디다. 그러면 2대 중에서 하나는 다른 데 외부에 달아놨던 것을 떼어다가 달아놓은 것이고 1대만 달아놓은 것인데 1대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도 국장님이나 과장, 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 구의원들이 직접 민원을 챙겨 가지고 한 것이 그 구의원이 받는 민원이나 구청에서 받는 민원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종로구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집행되고 거기에 대한 해명서도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관리하는 이 직원들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잡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민체육대회 할 때 처음에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동으로 내려왔다는 소문이 먼저 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기에 그런가보다 그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500만원씩을 내려보냈다고 그래서 저는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한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말이면 송년회다 신년회다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 행사하고 또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적은 대로 하고 부족하면 자치위원들이 거기서 좀 쓰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자꾸 손 내밀어 가지고 여기저기 자꾸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도록 하라, 내면 매일 내는 사람이 중복이 되어서 내는 건데 차라리 이런 선거법이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면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소주 한 박스씩 내놓으면 떳떳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적용되고 그것도 내놓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인사는 하고, 아까 우리 나위원님이 선출직 의원들이니까 그 지역에서 인사를 당연히 시켜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지역구를 동으로 소규모로 해서 이런 기회에 행정국장님이 선거법 개정 건의를 해 가지고 구의원들도 11명 동별로 2개 동에 한 명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의 대표가 되어야지 지역구 선출직이라고 해 가지고 세 명씩 뽑겠다고 해 가지고 지역구 세 명에다가 비례대표에다가, 그러면 비례대표는 다 와야 돼요. 여당 출신, 야당 출신 비례대표가 다 오면 구의원이 선거구에서 다섯 명씩 1개 동에서 인사를 시키려고 하면 행사하는 주관자들도 짜증이 날 거고 그나마 동에서 배출되어 가지고 자기 동에서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 6개 동에서 창신1동, 숭인1동 같은 경우는 구의원도 배출을 못 시켜놓고 남의 동네 사람을 구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선출직이라고 해서 네 명, 다섯 명 소개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짜증나고 구민들도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구청에서 또 청장님 나오시고 우리 의장님 당연히 나오시고 또 거기에 새마을지회장이라고 해서 서울시 회장이라고 해서 꼭 인사 소개를 시켜야 되고 박진 의원님도 당연히 국회의원이니까 소개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적할 때 의전행사 중에서 그럽니다. 의원님 당사자가 나왔을 때는 먼저 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의원님 당사자가 바빠서 못 나왔을 때 대신 사모님이 나왔을 때는 인사 소개로 끝내야지 사모님까지 인사까지 시키고 말씀을 하게 하고 시간을 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우리 구청에서 아부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행사 시에는 본인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인사를 시키고 하겠지만 본인이 아닌 사람이나 대신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바쁘셔서 못 나오고 대신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하고 코멘트 하는 걸로 끝내야지 동네 행사 때마다 보면 심지어 남상해 회장이 서울특별시 지회장인데 못 나오면 그 분이 아니라도 우리 동네만 해도 ‘남상해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하고 사모님 인사까지 하라고 시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동장들이나 일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적당히 잘 되어 가지고 힘 있으면 말썽이 없이 넘어가는 거고 일하는 것은 뒤로 가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구청에서 우리 청소과장 보고 만날 잘못한다고 했지만 청소과장 정도로만 일한다면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면 그 과장을 대신해서 동네에 임원들이 십사오 명 된다고 그러면 동장들을 교육을 똑바로 시켜 가지고 동장도 있고 계장도 둘씩이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동에 계장 둘이 필요없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차라리 실무로 일할 수 있는 직원으로 바꿔 가지고 내려 보내야지 동에다 일할 수 있는 간부들만 많이 만들어놓고 계장 하나에다가 동장 하나에다가 간부급이고 주임 있고 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계장들 둘을 바꿔 가지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순찰도 돌고 알아 가지고 동에 모인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동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동에서 쓰레기가 밀려도 구의원한테 밤중에 전화하고 쓰레기 안 치워간다고, 왜 안 치워가느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선출직이라고 해서 쓰레기까지 치워주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동에 가서 동장들하고 싫은 소리하고 ‘왜 일을 안 하느냐’ 하면 또 동장들한테 구의원이 야단친다는 식으로 동네에 소문이 이상하게 돌고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구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국장께서 동에 있는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동장을 했던 경험으로 봐서 아침에 나와서 한 시간만 동네 골목 돌고 점심 먹고 한 시간만 돌면 동네 깨끗해집니다. 동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쓰레기 있던 걸 갖다 좀 치워라 하고 직원들 시켜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오후에 확인해보고 되었나 안되었나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하루 이상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전에도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이 직접 선출이 안된 창신1동이나 숭인1동 지역에 가면 쓰레기 민원이나 주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나와있는 동네, 5ㆍ6가, 충신동, 창신2동, 3동, 숭인2동 이런 지역에서 민원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동의 직원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구의원들보고 그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국장님이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보십시다. 구의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서 치운다면 직원들이 잘못된 거죠.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이 할 일은 하고 순찰을 돌아 가지고 해결해야지 구의원들한테 잔소리를 안 듣게끔 일을 처리해야지 일일이 그런 문제까지 회의 때마다 구의원들이 거론해 가지고 질책을 해야만 겨우 하는 척하고, 어제도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들도 도보순찰을 한번씩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매일은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3개 동, 4개 동 이렇게 돌아서 순찰을 해본다면 취약지구를 다 압니다. 항상 취약지점이 취약하게 되어 있는 거지 늘 벌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쓰레기도 항상 쌓여있는 데만 쌓여있는 거지 깨끗한 데는 언제나 깨끗합니다. 제가 지지난 임시회 때인가 제181회인가 임시회 때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민 사랑지에 거기다 무슨 행사 있다고 자랑하는 행사, 구청장 사진만 챙길 것이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걸 이걸 매달 광고를 크게 내 가지고 하고 또 거기다가 ‘이달에는 어느 동의 어느 골목이 참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종로의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도 그런 깨끗한 골목도 찍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자꾸 반복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의전 문제도 동에서 동장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또 새마을단체 회장들도 나오다 보니까 노인정은 뒷전으로 가는데 노인정도 그렇습니다. 노인정이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만 있으면 대표 노인정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노인정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어느 노인 하나가 노인정에서 한 40년 동안을 공화당 때부터 회장을 하다가 엊그저께 바뀌었다고 그러대요. 취임식을 한다고 참석해 달라고 하는데 ‘회의 때문에 못 갑니다’ 하고 거절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노인정을 갖다가 상석으로 해야 될 건지 노인정 세 사람을 다 불러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한번 행사할 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1노인정, 2노인정, 3노인정 해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노인 대접은 다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노인회장인데 이런 노인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국장께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해하여 주시고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제대로 들을 리가 없고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우리 의전행사를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각 동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한 열 개 동이 했나요? 체육대회를

아홉 개 동이 했습니다.

아홉 개 동이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체육대회를 각 동별로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는 개인 생각인데요 다니다 보면 어떤 동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도 있지만 어떤 동은 특히 노인네들은 자기 동네에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좋다, 1년에도 몇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24일날 열 개 동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없애는 게 좋은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구민체육대회처럼 매년 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대도 아니고 그냥 긍정적도 아니고 부정적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의 동 체육대회 추진위원장을 구성해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면 전부 그 구성원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 멤버들을, 각 단체의 단체장들에서부터 동네의 유명인사에서부터 또 순수하게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서부터 총망라해서 구성이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고 동 체육대회 추진위원회고 그래서 우리 무악동도 한 서너 분 많게는 다섯 분 정도 모여서 좋은 의견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로구민 전체를 체육대회로 하다 보면 물론 전체적인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동대항 댄스스포츠 대회 뭐 여러 가지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체육대회까지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 동인데 무악동, 아까 국장님께서 한 백여 명 정도 나왔지 않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어림잡아서 한 사오백 명 정도는 나중에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 다 오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나중에 다 끝나고 디스코파티를 하고 거기서 상품도 좀 만들어 가지고 아주 즐거운 그런 하루를 보내고 주민들로부터 이번같이 행사하면서 잘된 행사가 없었다 이렇게 많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인원이 유리하다든가 또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동에서 인구가 많은 동에서 우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 또 안 좋은 그런 뒷말도 나오고 각 동별로도 여러 가지 시기심도 유발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동별로 하는 것은 저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민들이 누구든지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아무 때나 나와서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이 화합된 모습으로 서로 담소하고 말입니다. 또 나중에 다 끝나고서 타월을 하나씩이라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해서 그렇게 나눠주니까 참 좋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는 우리가 독립문초등학교가 공간이 좁았지만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김천호 계장님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동에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네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는 그런 동 체육대회가 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직능단체나 단체의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화합할 계기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는 뭐 오늘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 부분인데 우리 무악동 배드민턴클럽이 그게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는데 그게 정흥진 청장 재임 시에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 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제공해주고 또 기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청이나 국가에서 전문구장을 지어줘 가지고 주민들이 즐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 20년을 쓴 것을 철거해야 되겠다, 대안도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좀 외관상 인왕산 자락에 지어놨기 때문에 보기가 싫다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지목변경을 해주시면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천 도심에 있는 공원을 가봤습니다. 그 공원이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십만 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다가 생활체육협의회 컨테이너를 좍 갖다놓고 각 종목별로 경기장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투명아크릴로 해서 지붕을 안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막이만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녁 늦게까지 즐기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철거하라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무허가로 해놓은 것이지만 주택도 예를 들어서 십 몇 년 되면 양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등록을 해 가지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전통있는 배드민턴장인데 그것을 강제로 철거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동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 양성화시켜주고 친환경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 우리 김천호 계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그 밑 농구장 옆에다 배드민턴 코트를 4개 정도 만들어주면 충분히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런 시간이 아니면 물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철동 젊음의 거리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계약법상의 위반을 걸어서 자진철거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소송 추이의 결과에 따라서 젊음의 거리 즉 피아노거리를 철거하고 서울시에서 도심활성화 추진단에서 그쪽이 지나가는 데가 도심 2축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의 거리 축으로 해서 지금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송이라든가 젊음의 거리 피아노거리가 정비가 되면서, 철거가 되면서 바로 그러한 서울시에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을 협조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까?

예.

언제 우리가 시작을 하신 거죠? 소송 절차를, 오래 됐나요?

소송 절차는 한 삼사 개월 된 것으로 압니다.

올 연초에 했군요?

예.

그렇게 늦었어요? 작년부터 하신다고 하더니

그게 저희가 그쪽에 통보하는 기간이 있었고 또 저쪽에서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론을 빨리 지어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일을 또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리가 흉물스럽죠? 지나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늘려서 소송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 너무 늦춰가지고,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인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민체육대회를 9개 동 하시면서 청장님 방문시간을 각 동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예, 일정은 같은 시간대에 3~4개 동이 만약에 있다고 할 경우 이 시간이 어느 동에서 몇 분, 어느 동에서 몇 분해서 타임조절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의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착오는 있지만 알려는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알려주실 때 착오를 감안해서 식이 10시일 경우 사실 수행하시는 직원들이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 체육대회를 10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오시기 전에 그 동 자체에서는 ‘청장님 10시에 오실 겁니다. 10시에 식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해서 계속 주민들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10시에 안 오시죠? 도착을 못하시죠? 그러면 거기 세워놓은 상태에서 5분 10분을 세워놓고 있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 시간 안에 그런 불편이 예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시간에 닿을 수 있도록 수행하는 직원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에 알리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10시에 도착하십니다’ 했는데 10분 15분 되어도 안 오시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사회를 보시는 분은 거기서 또 진땀을 흘리고 계시고 주민들은 세워놓고 뭐하는 거냐고 굉장히 원성이 심하기 때문에 10개 동 남아있는 것에는 최대한 시간을 동에서 넉넉히 잡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식을 거의 다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청장님이 오는 시간에 맞춰 식을 할 수 있게 차라리 한두 게임을 한 뒤에 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정해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식을 10시에 선수입장까지 해서 국민의례까지 식을 하고 게임을 하는 중에 청장님이 11시 30분, 12시에 도착을 하시죠. 그런데 족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방송으로 '지금 족구를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 그 게임을 마무리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 내빈으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식을 할 때 처음 두세 분이 인사말을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이 열댓 분 가까이 오셔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것을 다 중단시킨 상태에서 그 열댓 분 인사말을 시키시면 20분 30분씩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민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럼 식을 하지 말고 시간이 그렇게 바쁘시다면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오셔서 게임을 하지 않을 때 인사말을 하시든가 아니면 폐회 시상식 할 때 거기서 내빈 소개를 하고 인사말을 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하루에 4개 동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지금 24일에 10개 동이 한꺼번에 할 거죠? 4개 동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10개 동을 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보세요.

한꺼번에 10개 동이 10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이동시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가서 인사말씀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되 그 다음 동에 저희가 이동할 시에 예정시간을 알려줘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대한으로 감소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끝나기 전에 일부 직원들이 그쪽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청장님이 도착하시면 바로 식을 하고 하여튼 주민들 체육대회이니만큼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아예 청장님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식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 안에 게임 한두 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일 현명할 것 같거든요. 식을 1차 하고 1차 내빈소개하고 인사말하고 또 다음에 하고 그러면 그게 주민들 보기에도 왜 식을 했는데 또 식 같지도 않는 식을 또 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장님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안에 그 동에서는 게임 한두 개를 진행하다가 식을 몇 시에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10개 동을 다니시면서 시간적으로 어느 동은 아예 폐회식에 맞춰서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지금 동부 쪽 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10개 동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동민체육대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행정국 소관이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문화관광협의회에서의 기능은 사실 당초 설립 취지가 저희 일반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 또 현업에서 직접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견이라든지 경험을 저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에는 많은 문화인프라가 있고 특히 조선왕조가 태동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화인프라와 또 이런 문화인프라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뭔가 보여줄 거리 또 문화하고 관광을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키고자 문화관광협의회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협의회의 이사님들은 현업에서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신다든가 문화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을 하고요. 또한 이러한 것을 기틀로 해서 저희 문화 관광 사업에 대한 것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정순왕후 추모제를 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죠?

예.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그 관광협의회에서 그것을 주관한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문화사업 그러니까 정순왕후 추모제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입니다. 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사업도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관광협의회가 그것을 주관하게 된 이유를 그렇게 말씀 안하셨거든요. 왜 관광협의회에서 이것을 주관했느냐고 했을 때 지금 답변처럼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죠?

아니, 지금 관광협의회가 아니고요. 공식명칭이 문화관광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에 관한 그런 경험이라든가 좋은 정책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도 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관광사업이 있다면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처음에 왜 정순왕후 추모제를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느냐고 했을 때 흘러나오는 소리는 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문화관광협의회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런 것은 지금처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항간에 그 추모제를 할 당시에는 그런 말이 많이 돌았거든요. 관광협의회를 구성해놓고 거기 실적이 없어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그 행사를 주관시켰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처럼 답변을 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 하나도 안 나왔겠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그 단체에 맞게 주관을 시키는 것은 타당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문화관광협의회 자체가 구성된 것은 괜찮은 협의회가 되었는데 왜 이것을 거기에 주관시켰습니까? 했을 때 그 말이 나왔을 때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 단체를 구성했는데 아무 것도 일을 하는 게 없어서 실적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줬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길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정인훈위원이 했던 질의하고 같이 반복되는 행사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신2동 같은 경우도 10시에 구청장님 나오시고 행사한다고 전부 주민들을 10시 전에 나오라고 해서 대기시켜놓고 앉아 가지고 게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와 가지고 술 한 잔 달라 먹을 건 먹고 하자고 하다 보니까 11시가 되어서야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조정은 사전에 잘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욕먹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청장 오기만 기다리고 전부 이러고 앉아 있느냐고 하다가 나중에 구청장이 왔다 가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간조절을 잘 해서 아까 정인훈위원이 건의한 대로 시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행사를 하다가 청장님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꼭 예를 갖추지는 말고 마이크 쥐고 청장님이 한바퀴 돈다든지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는 건의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하고 관련이 없는 얘긴데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 종로 종로사랑지를 지금 구청예산을 들여서 가장 많은 부수를 매월 발행해 갖고 전 가구 세대별로 한 부씩 다 들어갑니다. 반상회를 하든 안하든 하나의 홍보지 역할을 해서 전 세대에 배부가 되는데 제가 작년 임시회 때 국기달기 계몽을 해서 우리 종로구라도 태극기를 전부 게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합시다 하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홍보 잘해갖고 철저하게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끝난 뒤로 지난 3월 1일날 3ㆍ1절 기념일 행사도 우리 종로구에서 33인 대표행사를 거창하게 했는데 이런 행사 예고를 미리 2월말에 발행하는 3월호에 실어가지고 '우리 종로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기도 꼭 게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보름만 있으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에는 우리 모두 국기를 게양하되 조기를 게양합시다 해서 조기를 게양하는 방법, 국기 다는 높이 만큼 밑으로 내려서 조기는 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에 대한 의의와 현충일이 왜 생겨 가지고 우리가 그날 하루 추모를 하고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10시에 국립현충원에서 사이렌을 불면 그 시간에 동시에 전국에 사이렌이 울려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전부 서 가지고 묵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홍보를 해주는 것은 돈 안 들이고 주민들이 얼마든지 그것만 봐도 한번 보고 국기를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7월달에는 특히 제헌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해서 제헌국회 한 지가 6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런 내력이라든지 역사공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시키고 제헌국회 때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선출했고 현재에도 제헌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살아있다 이런 것을 역사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종로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종로사랑지에다 홍보를 실어서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 끝난 뒤에 만날 행사사진만 실어 가지고 홍보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계도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로 통보는 해드리겠습니다. 공보팀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그대로 전해 가지고 그쪽에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시립 청소년수련관이나 구립 청소년수련관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 때문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창신동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혹시 이 안 중에서 더 좋은 안을 추가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원들보다 많은 전문지식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대안도 없이 저쪽 창숭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마당에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매년 건축비 말고 우리가 운영비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신축을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40억이나 288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구립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에는 이 지역출신 대통령도 있고 청와대도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립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더라도 주차장을 같이 지하실에 해서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시립 말고 구립으로 지하주차장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의장님 질문하신 게 문제점의 제일 뒷장, 대책에 보시면 시립 청소년수련관과 지하는 구립 주차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재 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서요.

시립 청소년수련관은 불가능하다?

저희 안은 위는 시립 청소년수련관, 지하에는 구립 주차장으로 안을 잡았는데 그 안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사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연구시설 축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분을 시립이 들어가면 일부 시 토지가 되고 일부는 구 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독도서관 지하에도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기타 우리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주차장을 추진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을, 사립은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어 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만 우리가 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땅을 지상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놀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을 합리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시립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밑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주차장만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타당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는 서울시 안으로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까지 다 해서 크게 해서 해달라, 처음 서울시에서 온 안은 안된다, 주차장을 없애고 수련관만 지을 수 없으니까 주차장도 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시에도 가고 만났는데 시에서는 주차장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생각해서 한 것이 지금 마련한 3안입니다. 지하는 우리 구 예산으로 주차장을 짓고 지상은 시비로 수련관을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내서 이리저리 뛰어봤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부담이 안 되고 우리 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물품관리법 13조에 의해서 동일 주체여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이 땅을 다 팔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을 때 우리 돈을 줘서 좀 지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우리 안대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담당하는 데만 해서는 안돼서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주차계획과에서 지하주차장만 건립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또 그것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3안을 만든 거예요. 1,2,3안을 검토해서,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하다하다 안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 우리가 검토를 아무리 잘해도 못 보는 구석을 위원님들이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한정된 법 테두리 내에서 만날 그것만 보는데 위원님들은 법을 바꿔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보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일단 우리가 검토한 안을 여기서 다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가지 안 이외에는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것 중에 가능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립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을 경우에 우리가 땅값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죠. 시에다

예.

그럼 이 예산에는 그게 빠져있는 거죠?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대토를 사 가지고 지으면 안 될까요?

저희들도 그 방법을 생각했어요. 우리 김성은 위원장님이 워낙 이것에 관심도 많고 직원들하고 해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인근의 주차장 부지를 새로 사서 그것은 주차장을 하나 해주고 이것은 시립수련관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당장 하면 주변에 땅 살 데가 있느냐 우리가 다 마찬가집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300억, 400억 있는데도 못 사는데 땅을 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주민들이 또 펄펄 뛸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확실히 결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방법만 있다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구립으로 짓든지 시립으로 짓든지 주차장을 지하에 넣어서 주민들 주차편의도 도모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소기의 우리의 목적인 청소년수련관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실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나 규제나 법에 예를 들어서 저촉을 받다보니까 서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재산이 섞이는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하면 틀림없이 이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좋은 땅을 말입니다. 그냥 노상주차로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의 바른 지도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시설로 새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법 때문에 안 된다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 담당자들하고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함께 모임을 주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고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연구검토하고서 지금에 와서 창숭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를 좀더 해야 돼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기에 해야지 그 지역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고요. 거기에 해야지 저쪽 동부 쪽으로 가면 접근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교통도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되는 건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남재경의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전화도 올리고 회의를 해봤습니다. 시에 압력 좀 넣어줘라 우리 라인에서는 안 되니까, 그랬더니 남의원님도 어려울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중에 만나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힘드신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저희도 이것을 지금,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시에서 여기 지하주차장을 할 예산을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공사를 못하면 시비 31억이 불용으로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교통지도과는 또 하루라도 빨리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지상도 만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마음은 조급합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검토해봐도 새로운 안은 없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오늘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끝난다 할지라도 계속 노력은 하겠는데 뾰족한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답답한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요. 안되면 편법을 써서라도 해보세요. 설계를 지상 4층이면 4층으로 지하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하를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 생각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지하 4층을 파서 해놓고 나중에 건물을 짓는 예산이 되면 짓는 방법도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설계가 동시에 되어야 된대요. 그래야 지하구조물이 안전하답니다. 이것을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지하구조에 4층을 파면 되게 깊게 파는 거랍니다.

설계를 미리 해야지

그래서 설계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또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해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구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어디에 만들든지 하나 만들어보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해야지 우리 구만 없다는데 우리 구 학생들만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뭔가 하나는 만들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짜다가 여기를 못하면 창신동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어디든지 하나 만들어보자 꼭 여기가 아니어도, 가급적이면 여기가 좋지만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만들어보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저쪽 뉴타운사업이 추진된다 할지라도 그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데 또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또 김주회 국장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이런 연구를 하시고 이걸 해보겠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땅에서도 법령에 걸려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뉴타운을 시작도 안하는 창숭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지으려다가 이것도 뭐 제하고 뭐 제하고 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예 창숭 여기에는 얘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한 20여 일 전에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창신ㆍ숭인지역 뉴타운 설계 1차 용역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성곽이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고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충신동에서 대경중ㆍ고등학교까지 가는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도로를 뚫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로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12m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신1동 길 건너편에 이스튼호텔 뒤로 보면 문방구 골목은 지금 이미 재벌회사나 대형건설회사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거기 개발 붐을 일으켜 가지고 거의가 타인의 매도에 의해서 넘어가고 지금 거기는 별도로 추진을 1차로 한다고 하는데 창신2동, 3동, 숭인동 일부를 다 합쳐서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그런데 여기 중ㆍ고등학교도 없지 거기에다 중ㆍ고등학교도 짓겠다, 도로확장하겠다, 기본도로도 더 넓혀 놓겠다, 아파트 진입로 도로 뚫겠다, 거기에다가 공장들이 600개나 되는데 무슨 봉제타운을 만들어서 수용한다는데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설계용역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거기를 뉴타운을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공황상태입니다. 창신1, 2동 다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공장들도 지금 하지도 않고 다 나가고 없습니다. 전부 텅텅 비어있고 허가거래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매매도 안되고 있지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고도제한을 안 받는다든지 재개발지구로 해서 좀 수익성이 날 것 같다고 하면 건설회사들이 어떤 사람을 내세우더라도 여기에 붐을 일으키는데 전혀 매매 자체가 안되고 지금 공황상태에 빠져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얘기한 대로 도로, 지금 창신2동길 큰 거 그걸 12m 길 확장해야지 시장길도 확장해야지 또 대경고등학교로 나가는 도로도 뚫어줘야지 봉제타운 봉제공장을 만드는데 600개 공장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유치를 합니까? 저는 거기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단지로서 환경개선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거고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전부 기대만 하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학교부지도 없어 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이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학교부지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뉴타운을 한다고 하고 여기 청소년수련관까지 또 몇 백 평 땅을 내라고 하면 거기 누가 들어와서 살 사람도 없거니와 건설회사들이 건축을 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고 어떤 타당성이 있을 때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수익성이나 타산이 안 맞고 성곽 고도제한도 받아야죠 안양암, 지장암 절하고 저 위에 청룡사 같은 데 반경 1km 밑에는 전부 문화재 앞에서는 거기서도 건축범위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제약을 받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만만한 게 숭인뉴타운 지역이라고 물론 땅이 많고 넓어 가지고 좋은 시설들을 해준다면 좋죠.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되는 걸 엉뚱하게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데 국장님! 여기에 창신ㆍ숭인동 지역에 한다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 백지화 시키고 아까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과 대통령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구 국회의원하고 청장님하고 하여튼 다 한식구들이니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종로구에서 특혜를 받아다가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결정도 안된 뉴타운에다가 전부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현재도 지금 불안한 상태고 공황상태인데 창신동, 숭인동 가보십시오. 지금 주민들은 다 떠나고 불안해하고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해요. 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또 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전입해 가지고 사는 것도 자금추적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넣는다는 생각은 아예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발상 자체를 빼버리고 그 전에 있던 거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하는 방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기가 참 껄끄러운 게 정말 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에 용역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다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다 해 가지고 샘플 다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계시는 구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게 이 지역은 된다, 안된다 이걸 제 입으로 말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묻지도 않고 2008년 5월 9일 창신ㆍ숭인 뉴타운지구 내 청소년수련관 부지 확보 요청, 가정복지과에서 재정비추진단으로 요청을 했다, 여기에서 딱 이렇게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뭣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고 뭐고 지금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에 꼭 공공청사를 두 군데 지정을 한다고 해서 공공청사 확보를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말도 되지도 않은 가상의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확정되지도 않은 뉴타운사업, 푸드마켓이나 제대로 하세요.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이나 강수길위원님이 좋으신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꼭 필요하고 제가 을지로3가에 있는 서울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회의를 참석하는데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쪽이든 꼭 필요해서,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나 국장님이 그러셨나 어쩔 수 없이 창신ㆍ숭인 뉴타운지역으로라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쩔 수 없다니요? 창신ㆍ숭인동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거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치를 그쪽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아닌 두 개라도 동부와 서부에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창신ㆍ숭인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건 크게 말씀을 실수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나 위원장님이나 저도 똑같이 동부 쪽에라도,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다 서부 쪽에만 집중되어서 해오고 있어요. 재정비촉진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창신ㆍ숭인 동부지역에는 모든 개발이 다 묶여져 있고 저희들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지금 적어도 잡혀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도 발 벗고 나서서 동부 쪽 의원님들도 발 벗고 나서서 동부 쪽으로 끌어가려고 해야 되는 형편인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세 가지 안을 검토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구 전체로 봐서 제 생각은 아까 지금 의견은 강수길위원님이나 정인훈위원님, 또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구 전체 중에 하나를 설립할까, 여기가 불가하다면 구 전체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주는 게, 여태까지 해온 게 여기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지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구를 전체를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어디든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이게 사실 서부 쪽에 하신다고 할 때도 그게 재정비촉진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은 안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를 찾을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추진했다고 해서 그 눈치를 보고 답변하시는 것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저희는. 거기 종로 전체 어디든 해야 된다는 의지만 보여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동부 쪽에서는 그러면 뭐 우리는 남들이 동부 쪽 지역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서부에서는 그런 거라도 끌어다 하려고 하는데 동부 의원들은 뭐하느냐, 저희 지역에 네 분이 있거든요. 네 분의 의원님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로 전체 어디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누구 한 사람 눈치보고 그러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종로 어딘가에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안 중에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안은 서울시에서 지어주겠다고 확정한 사안입니다. 지금 2안하고 3안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꼭 건립해야 되는데

아니,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들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내가 다 알아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구비가 앞으로 년 10억이 들어서 해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 정신 차리세요. 정말, 의원들을 뭐로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토한 2안과 3안 중에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할 일은 하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법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1안, 2안, 3안 중에 법에 가능하고 단, 가능하되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주차장에서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이 동시에 들어오면 청소년수련관 면적이 또 안 나옵니다. 40%까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구의원들은 대안을 다 제시해서 일을 하셨어요. 의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게 안되면 발로 뛰어 가지고 ‘어느어느 부지가 낫겠다, 차라리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라고 언제 상의 한번 했어요? 발로 뛰어봤어요? 앉아 가지고 가상의 설계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숭뉴타운이 어쩌고저쩌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눈먼 장님들이에요?

뉴타운은 그쪽으로 가도 좋겠는지 지금 현재

재정비추진단에다가 의뢰를 해요? 설계 용역 끝나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서울시에서 31억 받아놓고 재정비추진단에다가 다시 용역을 의뢰해요?

현재 지금 상태는 법에 부딪히기 때문에 건립을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설명이 나오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6월 15일 전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을 이 지역에 구비로 짓든 시비로 짓든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든 말든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안 지어도 그만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종환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걸러 가지고 갈 것도 있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입니다. 사육조류 조사를 일반 지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일반지역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조사한 건가요?

예,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42마리가 3개소, 16가구에 걸쳐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육두수를 조사할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자연학습장용으로 일부 키우는 데가 있었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한두 마리서부터 일고여덟 마리까지 이렇게 키우는 가구가 16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구를 표시한 겁니다.

일반 가구를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조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동장님 책임 하에 관내 사육하고 있는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겁니다. 긴급히 파악한 사항입니다. 동별로 내역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 7페이지 밑에 보면 ‘10개 상가 수량 확인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뭔가요?

이것은 조류상가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 관내 청계천변에 조류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상가에는 적게는 10종 이내의 일반 조류에서부터 20종까지 다양한 애완 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조차도 스스로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육하고 있는 애완 조류의 숫자 파악이 지금 안되고 또 이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애완 조류들은 이번 AI 확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조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량 확인은 불가하고 전체적으로 10개 상점에 대해서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일일 보고를 받고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수량 자체는 나온 게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애완용 조류는 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많이 기르고 있는 학교가 꽤 있었네요. 자연학습장에

예, 3개 소가 있어서

3개 소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가 운현초등학교, 덕성여고, 상명대학교 세 군데 있었는데 닭을 키우는 것은 살처분 대상이 되어서 조치를 했고 사실 애완 조류는 관계는 없는데 교육청장이 그 이후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들도 일체 처분하라고 해서 저희가 안락사로 접수받아서 지금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자연학습장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래서 최근 저희가 149마리를 방법에는 매몰과 소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몰 방법을 택해서 적정한 장소에 규정에 맞춰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고 사후관리도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부에 생석회를 뿌려서 빗물이 스며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는 AI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새를 키우고 있는 것을 처분해주기를 바라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동네 병원과 연계해서 동물병원에 보내주면 안락사로 처리 접수를 지금 받고 있고 또한 간간이 비둘기라든지 까치, 참새 이것은 사실 AI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단순 사체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여론이 이렇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 5분 대기조를 편성해서 즉시 출동해서 수거하고 AI가 의심되는 축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해서 검역을 의뢰하고 단순 폐사한 사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장소에 모았다가 소각 등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은 위원장님과 시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업무인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입니다. 우리 나승혁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종로구 관내도 창신시장, 통인시장,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이 일부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일부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많이 있고 생으로 팔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안 팔겠지만 재래시장 중심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창신2동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낙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낙산어린이집 앞 배드민턴장 공터에다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무궁화를 심자고 제안을 했고 종로구청에 심어 주십사 했는데도 그런 것이 안 보이길래 제가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하고 협의해 갖고 무궁화를 200주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를 보면 처음에 이파리가 나서 초여름에 진딧물 같은 게 많이 붙는데 초여름 진딧물 붙을 때 일주일 단위로 두 번만 약을 뿌려주면 다 죽고 꽃도 좋고 잎사귀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중에 그것만 별도로 할 수 있는 팀이 없으니까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 이파리 순이 나니까 진딧물이 생기면 가서 특별 방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 부분은 나승혁 위원장님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재도 저희가 쓰는 약재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하튼 저희가 나가는 일에 그리 넓지는 않을 테니까 저희가 약재를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저희가 장소를 알았으니까 누가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오늘 점심도 미루고 연장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절기 방역활동하는 것을 취약지구를 여기에 5개소를 적어놓으셨는데 유문 등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유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서요. 전문용어가 되어 가지고

가로등처럼 생겼는데 가로등은 아니고요. 모기들이 빛을 보고 와서 거기에 부딪혀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원같은 데를 보면 일반 가로등은 아니고 되어 있는데 밑에 채집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 등을 이용해서 모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충하는 등이군요?

예.

그리고 물론 여기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인왕산이 사실 취약지구예요. 성곽 주변으로 해서 아주 취약지구이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물론 무악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쪽이 정말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거의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악동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방역사업할 수 있는 팀웍을 빨리 구축하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구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면 동사무소에서 그 공문을 받고 거기에 추진력을 얻어 가속력이 붙어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일반주거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내부는 어지간히 모기살충사업이 거의 됩니다. 그 주변으로 숲이 많이 우거진 부분에는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유문 설치 운영은 그 동안에도 계속 하던 건가요?

등을 설치해놓으면 특별히 매일 가서 지켜보는 것은 아닌데

아니, 그동안에도 계속

예,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종로 19개 동 중에 설치를 몇 군데 정도를 설치하나요?

설치한 게 현재 5개소죠.

5개소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보조자료에 보시면

보건소, 구기동, 신영동, 동망산공원, 삼청공원?

예.

그럼 그 1개소에 1개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에 1개씩만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 유문 등을 설치해놓고 보면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효과는 있죠. 그래서 방역활동이라는 것이 어느 한 가지만 쓸 수는 없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이 꼭 모기만 와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생태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작위로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제가 말씀을 아까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모기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모기의 개체라든지 종류를 봐서 그해에 유행할 모기하고 모기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학의 자료로도 씁니다. 모기를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 있는 것은 사실 올해 모기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성격의 것으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효과가 괜찮다면 더 여러 군데를 많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한때는 그것이 유행처럼 많이 한 적도 있는데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 손이 많이 안 가고 전기기구이기 때문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봐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계통의 전문가나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근수 과장님!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무악동에 재임하시는 동안에 강한 추진력으로 동민들의 화합과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유문 등을 5개소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몇 개씩 더 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쪽이 다 취약지역인데 더 할 의향은 있으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문 등 자체가 어떠한 해충이나 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효과성 면에서 다른 유충까지 다 같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모기나 이런 것을 채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죽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검역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이지 여기서 해충을 완전 소탕하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면에서 그 활용도를 유문 등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방역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예산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면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을 차량 연막 방역소독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했거든요. 축소한다고 했는데 축소하면 일단 분무소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분무소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효과를 예년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다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소독에는 꼭 한 가지 방법만을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여하튼 연막소독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기름을 쓰는 것이 대기에 날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차 보닛 위에 기름방울 가라앉아 떠있는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방역소독으로서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대신 그만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가에도 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게 기왕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나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특장차를 산 것도 동력을 이용해서 분무소독을 하는 건데 그 전에 기존의 차 같은 것을 보면 노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범위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중으로, 멀티라고 표현하는데 다중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작업하는 데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 또 나름대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충 때부터 방제를 한다든지 또 공원 같은 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등유를 이용한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하튼 다른 좋은 유충들까지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줄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방역소독이 부족한 결과를 빚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