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하 의원 5분자유발언
우애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김병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3시 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국 소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8억 5401만 4000원 감액된 19억 6638만 1000원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정 홍보와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를 위하여 의회 현황 및 홍보물 발간, 의정 홍보용 소식지 발간에 700만 원, 회의록 발간, 속기대행 용역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업무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인 언론 매체 광고비 6000만 원, 의정 협조자 800만 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500만 원 등 의정활동 기념품 구입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회의장 및 집무실 바닥 세척 작업 400만 원,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1640만 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200만 원,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 심사수당 60만 원,「영천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법률 고문수당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료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사업비 80만 원, 승강기 관리 용역 사업비 80만 원, 청사 환경 정비... 청소 용역비 2200만 원, 행정 전화 및 네트워크,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방송 음량, 전자회의 시스템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어컨 소모품 교체비 600만 원. 600만 원은 2015년 건물 신축 당시 설치된 에어컨이 소모품 교체 주기가 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어컨 실내기 청소 400만 원, 사무실 정기소독 수수료 243만 4000원과 감염병 예방 수시방역 및 소독 수수료 973만 3000원은 올해까지는 시청사 소독 및 방역 때 의회 청사도 회계과에서 같이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의회 자체에서 할 계획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충 방역은 2개월에 1번, 방역 소독은 2주에 1번입니다. 차량 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비 108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의회 직원 급여를 올해까지는 의회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나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공무원 급여는 보수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급여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하여 대민활동비도 의회에서 빠져나가야 할 부분인데 이제 누락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 740만 원은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민간 실비 400만 원은 의원님들께서 현안 사안 관련하여 관외 기관 방문 등 출장 시 동행한 관계자에게 실비 보상하는 부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2300만 원, 외벽 누수 보수작업 500만 원은 2015년 준공 당시 옥상 방수한 곳이 일부 찢어져 외벽 누수 발생으로 방수 공사를 하여 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청사방호 CCTV 이전 설치 300만 원은 2층 회의실 쪽을 비추고 있는 것을 남쪽 집무실 쪽으로 이전, 방향을 이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후 실시간 방송 시스템 교체 1억 원과 노후 음량 시스템 교체 1억 원은 2009년도에 도입된 본회의장 실시간 방송시스템과 각 회의실 음향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상임위원회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은 현재까지는 실시간 방송을 본회의만 하였는데 상임위원회 회의도 실시간 방송하고자, 실시간 또는 녹화 방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 무선 마이크 및 수신기 구입 4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억 5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2020년에는 의정활동 지원 세부 사업에 편성하였으나 의원님의 의정활동 추진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의정활동 추진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에 1억 5840만 원과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 반영된 월정수당 202만 9000원으로 월 5만 5000원 인상되어 2억 9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의정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으로 2억 193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5400만 원, 운영공통경비 1200만 원과 5600만 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727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한도제에 해당되는 의원 역량 개발비를 신규 편성하면서 의회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함으로 인해 공통경비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원정책개발비 6000만 원은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연구용역비로 현재 4개 단체 등록돼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부담금 8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0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보다 11억 2459만 원 감액된 1억 1688만 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직원 급여가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는 1억 2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672만 8000원, 공공운영비 5088만 7000원, 업무추진비 130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 2대, 집무실 TV 구입 7대 등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총무과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대민활동비 예산 780만 원은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사담당 제안 설명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삭감 요구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하 의원님, 예. 김병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할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시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는 사전에 등록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앞서가는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의장‧부의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에 있어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57조4항 위원회 심사. 위원회에 심사 시 「지방자치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영천시의회가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어 영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정미입니다. 김병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제8조2 신설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시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사전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며, 또한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4항 신설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병하 의원님한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장
네. 박종운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김병하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고 하면 이게 어차피 김병하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공천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전번에는 무소속하다가 요번에는 또 국민의힘 당에 관계돼가 있지만도 이게 그 일종의 그 뭡니까, 그 당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안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래 됩니다. 되는데, 물론 우리 김병하 의원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좀 더 선제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타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거 제가 이걸 해더라도 사실 의원님 이거 유명무실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해 놨지만 사실은 크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소.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병하
김병하의원
어떤 부분에 어떤 생각을
종운
박종운위원
그 공천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면 특히 의장‧부의장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를 내세워도,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쉽사리 결정이 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하
김병하의원
저 2개의 규칙입니다. 먼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청구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의회는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지 그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의장‧부의장
병하
김병하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의회의 규칙이 없으니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의회가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방기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2011년 「지방자치법」일부개정 이후에 경상북도 13개 시·군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에 여기에 규칙을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13개 시·군이. 그래서 만들지 않은 시·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이런 경우 외에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지 않으면 의원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세비를 받아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예. 7대까지 이제 영천시의회는 1당 독식의 무소속 의원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7대까지는. 정치 현실의 변화에 따라 8대는 칼라가 더욱 다양해졌다. 지금 국민의힘 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지금 칼라가 3개입니다. 어차피 현실이니까 공천도 받고 합니다만, 교황식 방식이란 일당 독식이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추기경이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정치 현실이 변했기 때문에 의장‧부의장이 영천시의회를 어떻게 잘 끌어가겠다라는 약속 정도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차피 다수당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영천시의회는 영천시의 초등학생, 영천시의 이장님들, 이런 시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반장 선거에서도 정견 발표를 합니다. 이장 선거에서도 정견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영천시의회 의장‧부의장으로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은 반드시 내가 여기 영천시의회를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정도의 정견 발표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천시의회가 제가 들어와서 느껴본 바로는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삭감한 부분이나 이 반대했던 부분들이 제가 또 산건에 넘어오고 산건 의원들이 또 총무에 넘어가면 그게 서로 크로스 체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업건설 지금 소속 위원이지만 회기가 열리고 하면 산업건설 이 준비만 하기에도 바쁜데 총무 분야까지 제가 다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로 끝내는데 이 어떤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까지 서로 크로스체킹도 할 수 있고, 협치를 협업을 통해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이런 감시나 견제나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정견 발표는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3개 시·군이 벌써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또 하나는 2012년, ‘13년, 한 6대 되겠네, 그죠? 그때 이걸 인지를 했으면 그렇게 안 바꿨겠어요? 그런데 그때 인지를 못한 사실을 제가 8대에 와서 이런 규칙이 있나라고 물으니까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제 할 일은 해야 되겠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자기 본분은 충실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규칙을 오늘 발의를 하게 됐고요. 조례도 아니고 이 의회 내부의 규칙인데,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의회가 있으면 배우고, 또 ‘우리가 6대 때 하지 못했던 일인데 참 김병하 의원이 이걸 발견해서 규칙으로 얘기를 해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 그 뭐고 청원 조례에 대한 그 말씀인데, 그 주민청구조례안은 이게 김병하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그런 어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청구조례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대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여기서 영천시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민원이나 어떤 숙원사업에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청구조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오면은 그분을 모셔놓고 여기서 또 어떤 토의를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의 어떤 기능이 많이 좀 이렇게 뭐 제약보다는 좀 이래 약해진다는 그런 어떤 의미도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좀 이래 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어떤 또 시민들의 참여의 그런 거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심사 내지는 발의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의논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해서.
병하
김병하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의원은 조례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규칙하고.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것은 국회에서 만든 것이지,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조례, 규칙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게 지방의회의 할 일입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법안을, 법률안을 낸 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맞는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방의회의 의무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불능)
병하
김병하의원
위원장님.
우애자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질의를, 질의 시간이잖아요.
우애자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질의가 끝났으면 발의한 의원을 보내주시고.
우애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가... 순서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거는 순서가 아직 있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 물었기 때문에 없으면은 제가 그걸 할라고 준비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예.
우애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음으로 김병하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으로부터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종천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의장, 부회장 선출 시 선거 2일을 돼 있는 걸로 5일 전 6시까지로 수정,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영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7. 영천시의회 공청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8.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 9. 영천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0. 영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영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11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공청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규정 제정‧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조문 미반영 정비와 오류 기재된 조항을 수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으로 의회 운영법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영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사항은 영천시의회 공인조례 별표 공인의 규격 3호, 4호 중 「사무관리규정」 별표1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별표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 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84조’를 ‘제82조, 제83조, 제84조’로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2020년 5월 27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안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0조의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13조 외부 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권고안대로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개정 14군데, 미개정 9군데로 금년 내로 개정토록 권고받았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은 규칙 제정 사항입니다. 영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정보의 공포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의거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 목적 및 집행, 안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용 제한은 심야 시간 23시 이후, 휴일 사용 제한입니다. 예산 집행 자료 작성, 안 제5조입니다. 지출 건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안 제6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재 방법, 매 분기 1회 홈페이지 공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정보 공개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교육 및 점검,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위반 의원 환수, 징계 등에 대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금년 연말까지 제정하라는 권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영천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중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56조’ 공청회를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62조’ 공청회로 현행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는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안 제3조 출입증 패용 제2항 중 상용 출입증과 비 상용 출입증을 공무원증과 본회의장 출입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3항 ‘상용 출입증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이 패용한다. 기타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한다. 다만 사무직원은 제외한다’를 ‘공무원증은 사무국 직원 및 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패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 중 비 상용 출입증은 본회의장 출입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앞면 출입증, 뒷면 본회의장 출입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지 1호서식 본회의장 출입증 교부 기록부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천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문서의 결재 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90조 사무처 등의 설치,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2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 보장 등 영천시의회 의장 및 사무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의회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전결대상 사무, 안 제4조 중요사항의 전결, 안 제5조 전결사항 협의, 안 제6조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제, 안 제7조 전결 사항의 효력, 안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별표 위임전결사항 구분표를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규정 구분 표에는 단위 업무명, 세부 업무, 전결권자로 위임 전결 구분해 놓았는데 이번 개정 규정 구분표에는 단위 업무를 세분화하여 공통사항, 의정담당, 의사담당, 전문위원실로 명확히 세부 업무를 구분, 업무 담당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영천시의회. 다음입니다. 영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안 제4조 비용의 지급 기준 중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 공청회를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공청회로 현행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는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제1호의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64조2항’을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으로, ‘회의규칙 46조’를 ‘회의규칙 제50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본회의록 제1항의 인용조문 ‘회의규칙 제45조’를 ‘회의규칙 49조’로, 안 제4조 임시회의록 제2항의 인용조문 ‘회의규칙 48조1항’을 ‘회의규칙 제52조1항’으로, 안 제5조 보존회의록 제5조1항 및 제2항의 인용조문 ‘회의규칙 제48조1항’을 ‘회의규칙 제52조1항’으로, 안 제6조 비공개회의록 제6조2항의 인용조문 ‘회의규칙 48조4항’을 ‘회의규칙 제52조4항’으로, 안 제9조 자구의 정정 제9조1항의 인용조문 ‘회의규칙 48조’를 ‘회의규칙 51조’로, 안 제10조 회의록 원고의 열람, 복사 제10조2항의 인용조문 ‘회의규칙 제48조1항’를 ‘회의규칙 제52조1항’으로 현행 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명확한 의회 업무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국 조례‧규칙‧규정 개정‧제정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조례‧규칙‧규정 제정‧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전부 뭐 개정이 많습니다... 예.. 또 다른 없습니까? 계속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항은 그대로 하고...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영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4항이 뭡니까?
우애자위원장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행동강령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6항이 뭡니까?
우애자위원장
예.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입니다.
서정구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애자위원장
예.
서정구위원
교육 및 점검 카는 거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의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돼가 있거든요. 매년 1회, 그죠? 근데 의장님도 이거를 쓰잖아요, 업무추진비. 아니, 본인도 쓰는데 본인이 의원을 불러 놓고 이래 교육한다는 이 얘기가, 여기는 국장이 한다든가 이래가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제가 이걸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가... 본인도 이거 카드, 업무추진비를 쓰잖아요. 쓰는 사람이 의원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이게 인제 국민권익 권고 사항으로 교육을, 똑같은 국민권익위원회 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장님 교육함으로써 본인도 같이 교육하는 걸로 그래 저는 그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같이 교육하는...
서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인제 이거는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제정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 제정 규칙, 이렇게 개정하는거나 제정하는 거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보니까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권고사항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예. 권고사항입니다. 표준안 내려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표준안...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표준안대로 작성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권고라는 거는 효력이 어떤 거에요?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가급적이면 따라서 인제 시행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권고안인데 아마 이 부분이 그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칙 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운영비 추진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도 또 정해져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예. 안 사용 제한하고 안 범위 7조에 들어 있습니다. 정보.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말고, 저기 뭐야 어디 돼 있는데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규칙이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이제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이게 요걸 이제 그 토대로 만든...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이게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과 국민권익위원회 규칙 표준안 내려온 걸로 해가 작성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를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사용 집행 관련돼서 이게 너무 제약이 이게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아마 이게 좀 힘든 부분도 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좀 검토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불능- 마이크 미사용)...동료의원...전종천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사용 제한을 해 놨는 거에요?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사용 제한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거 발언중이기 때문에, 여기 녹취되기 때문에, 제가 이 여기 봤을 때 이게 권고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 부분들을 인용해 가지고 이게 안을 이제 제정안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 좀 아마 이게 논의가 더 필요한 거 같은데요. 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예.
종천
전종천위원
권고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제 추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급하게 만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은 여유를 좀 줘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쓸 데가 어딨어요? 그러면 추진비 삭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걸 재검토를 하는... 요거는 유보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그 하도록 좀 안내해 주세요.
우애자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으로부터 영천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업무추진비.
우애자위원장
업무추진비 제6항 여기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보류 동의에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종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그럼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예. 제6항 영천시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청에 대한 관한 규칙 제정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용 및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전종천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이 많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7항은 뭡니까?
우애자위원장
공청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 안에 대해서 좀 읽어주세요. 이거 뭐라 하는 거를.
우애자위원장
예.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제가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타이틀을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대강 영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라고 이렇게 읽어달라고.
우애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7항이 뭡니까?
우애자위원장
예.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예. 7항, 공청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의장 출입,,,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최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예. 기존에는, 기존에는 상용 출입증과 비 상용 출입증으로 구분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잘 안 맞고. 출입증 해가지고 뒷면에 본회의장 출입증 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패용하는 걸로 그래 바꿨습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이게 지금 뭐고, 최 계장님, 바뀐 게 뭐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여기 있는 사항은 붙임 위임 전결사항에 그 전에는 의사담당, 의정담당, 전문위원실 구분이 없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최상국 구분이 불명확해 가지고 이번에 인제 확실히 의정담당에서는 뭐 뭐 뭐 하고 의사에서는 회의 운영하고, 전문위원실은 의원들 보좌하고 요걸 명확히 구분해 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네. 영천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등... 예. 토론하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의 아,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을,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종운
박종운출석위원
정기택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우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