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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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송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도로 및 공원분야 보상업무 추진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의 개설 및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노후, 파손된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강설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저지대의 침수방지를 위해 오래되고 낡아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의 개량, 수해방지 항구대책으로 건설한 저류조빗물펌프장 등의 소방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도림천을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 종합대책과 마을버스 운행, 개인택시 관리 등으로 원활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추진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와 도시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엄정한 단속업무 추진으로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보고드린 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신명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공사한다고 4번 출구 이용을 못 하게 완전히 폐쇄조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판넬로 해서. 그래서 그걸 마을버스 타는 데까지 길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통로 3번, 4번 이용하던것을 3번 출구만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서울시하고 확인하셔서 빨리 조기완공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댁이 그쪽이니까. 아주 소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인도를.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거기 공사 관계자들한테도 공사 위주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서 공사를 해라 심야시간대 하든지. 그래서 신속히 해달라고 제가 두 번이나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거기 제대로 안내표시도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주민들이 약속을 해도 불편함을 느끼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가 보니까, 서 있어 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말도 못하게 혼잡스럽더라고요 인도도 그렇고. 거기 영업하는 분들도 많은 불만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서림동에 행복경로당을 착공했지 않습니까? 신축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공사장 진입로에 통신주가 도로에 거의 3분의 2 지점에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공사 차량이 못 들어가고 지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걸 통신사하고 하루빨리 협의를 해서 먼젓번에도 토목과인가 내가 지시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엊그저께 올라가 보니까. 그것을 공사 차량이 공사비가 더 초래되고 업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철거업자가 늦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피하다 보니까. 아주 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도로가 좁아서 포크레인이 철거도 못하고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터파기하고 앞으로 레미콘이고 차량이 진입하려면 그 통신주 하나를 긴급하게 이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회의가 끝나면 오늘 나가든지 내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120개를 금년에 설치하죠 또?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현황이 그렇게 되고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서울시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해서 한참 전부터 일제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스텐파이프로 해서 게시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었어요. 그걸 장소를 선정할 때 광고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야 이용률이 높단 말이에요. 무조건 형식적이고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 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된다고요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광고효과가 용이한 곳에 하면 이용 숫자가 늘 거라고요.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만큼 뭔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위치선정을 잘못하면, 지금 문성터널 들어가는 데도 한 장도 안 붙어 있더라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내가 보더라도 돈 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는 현수막을 걸 때는 홍보효과를 보려고 한 건대 그런게 있으니까 금년에 선정할 때 그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저희들이 설치할 것은 거의 다 설치했고요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만 나중에 위치를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단층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관공서용이거든요, 상업용이 아니고요. 연립형만 상업용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효과보다도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각 정당들이 대선도 다가오고 내년에 정책을 현수막 걸고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각 정당의 정책, 많은 홍보 이런 것을 엄청 거리에 걸다가 구청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나름대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도대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금은 선거기간이 아닌데 선거기간에 들어가면 정당별로 그 많은 현수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선관위에서 다른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걸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고민을 해소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하고 선관위하고 하루빨리 틀을 만들어놔야지 나중에감당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철거하면 거기서는 불만의 소리 어디 건 떼고 어디 건 안 떼고 막 그런 게 생길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구청에서 옛날에는 현수막에다 허가 받아서 검인 찍어서 며칠 간 붙이는 건 허용이 됐었잖아요. 그런 방법을 취할 건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단속을 들어가야 기준 없이 단속 들어가면 괜히 애매하게 구청만 자꾸 질타를 받게 된다고요. 그 기준을 서울시나 상급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루빨리 전국이 똑같이 아니면 서울시라도 똑같이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좀 국장님이 신경써서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점용료 징수가 있고 변상금 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은 무조건 달기만 하면 되나요? 철거하는 법은 없나 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사용료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못 하는데 돌출간판이 도로를 침범했을 때 그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900개 정도가 넘는데 매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점용료만 부과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철거대책이라든가 아직 세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매년 1회 전수조사하고 변상금 부과하는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도로 침범했을 때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유지에다 했을 때는 변상금을 하지 않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왜냐면 우리 구 도로나 시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차원 플러스 징벌의 차원에서 20% 더 해서 120%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사유지에는 10개나 20개나 막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1업소 1간판제 시행해서 사유지에 있는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 대신 과태료라든가 그런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5개나 10개를 해도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사유지상의 돌출간판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의 대상이 되거나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 대신 도로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 차원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무허가 간판이라고 해서 변상금만 징수하면 사도로는 상관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철거는 안 한다 그 말이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철거의 대상은 됩니다. 사유지에 있는

차정희위원

그럼 어떤 건 철거하고 어떤 건 변상금을 징수하고 그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다 철거대상이 됩니다. 돌출간판이 도로를 침범하거나 아니면 사유지상에 몇 개씩 난립돼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 철거대상이 되는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그 많은 걸 다 철거하고 관리하기가 사실상 용이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도한다고 했는데요 사전에 계도를 어떻게 하는지요? 간판 다는 사람들은 새벽에 달든지 밤에 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계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변상금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영업하는 분들은 간판 하나가 생명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35쪽이고요, 책자에 보시면 좋은 광고문화 만들기 자원봉사단 모집 운영 있잖아요. 일단 구민참여형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취지도 좋고 의미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이건 201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네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좋은 제안을 하거나 우수활동자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 시상이 따로 있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기 때문에 시상제도라든가 디테일 한 부분은 없는데 좋은 광고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우리 구민은 물론 학생, 광고 전문가들 또 관련 단체 또 이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30명 내외로 저희가 자원봉사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시상 부분을 거론했던 이유는 시상이 있으면 능률이 향상되고 특히 관악구는 청년세대가 많이 살잖아요. 젊은 청년들한테는 봉사단 참가 하는 자체가 경력이 되고 두 번째는 시상을 통해 상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뒤쪽에 샤로수길 개성있는 간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국장님을 통해서 샤로수길 활성화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의 일환이고요. 여기서 보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간판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 창의적인 디자인의 간판은 제작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우리 기금으로 LED 간판조성사업을 하는데 샤로수길 상가번영회라든가 상인연합회라든가 주관 단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단체에서 개성있는 간판을 만들기 위한 공모를 하거나 간판업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관악구 특정 광고물 단체하고 계약을 하거나 등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단하고 같이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영석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공모사업도 주민참여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거 외 전장에 방금 설명드렸던 좋은 광고문화 만들기 자원봉사단 모집 운영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전문 인재풀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학생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여기랑 연계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연계하면 좀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상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샤로수길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 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있는 부분에 큰 잠재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간판 할 때 다른 간판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특히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젊은층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판 트렌드를 젊은사람들 트렌드에 맞추면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하고 매칭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원입니다. 기금이 2017년도 조성된 금액이 얼마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6억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기금운영에는 2억3,700만원 정도인데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건 매해 조성하는 기금이고 총 금액이 6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조성된 금액과 집행된 금액의 차이가 크고 집행된 금액이 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 기금 잔액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기금 대비 마이너스는 안 되고 사실상 잔액 성격으로 남게 됩니다.

송정애위원

잔액으로 계속 적립돼 있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조성액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오버됐어요. 3억6,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게 되는데 가장 큰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남부순환로 LED교체 사업비 같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100개 하고 지금 말씀드린 샤로수길 20개 해서 총 120개가 이번에 발전기금으로 해서 LED간판 조성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애위원

남부순환로 사업내역을 보면 구간 내 100개 업소를 지원한다 고 했는데 그 100개의 간판을 제작하는 데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사실상 노후, 불량간판, 미관저해 간판이 있는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작년도에도 120개 업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노후 불량간판 한 업소당 1개입니다. 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책정이 됐습니다.

송정애위원

2억5,0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100개로 나누면 쉽게 250만원. 그러면 구간별인데 구간이 몇 m 간격으로?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건 몇 m 간격이라기보다 건물이 계속 연결 돼 있어서 그 구간이 100m 정도 되는 바운더리 안에 각 업소들 건물들에 대해서 1개 업소에 1개 간판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송정애위원

한 건물에 전부 다 하지는 않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가령 한 건물에 업소가 3개, 4개 있을 경우에는 3개, 4개 다 해 줍니다. 건물 한 동에 하나씩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업소 수에 따라서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00개 정도 업소니까 한 건물에 몇 개 정도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많으면 10개도 있고 없으면 2, 3개도 있고

송정애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단점은 우리 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 업체들이 우리가 옥외광고물 업체가 78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좋은데 공모라는 건 다른 지역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실력 있고 견실한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은 마련됩니다. 그런 공모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관악구 광고물협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광고물협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민대표단이 결성돼서 같이 협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개별적으로 각 사업주들이 우리 관악구에 있는 광고업자들하고 1 대 1로 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마지막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 업소들이 다양한 광고물 업자의 간판디자인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관은 우리가 하지만 선정하는 방법은 주민대표단이 하게 됩니다.

송정애위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판사업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신규간판이라든가 갱신 등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도시미관사업이나 이 일환으로 하는 간판사업이 간판들이 하나같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획일적이고 개성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않는 것 같은데 충분히 영업점 사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홍보를 열심히 잘해서 구간별로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걸 다시 제작해서 정비해야 하는 사업인데 충분히 본인 업소의 영업점 사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디자인 같은 부분에도 공모사업으로 하나하나 영업하는 사장님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100개 광고물 제작한다는 것보다 하나하나를 신경을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 하나당 영업소 사장님의 마음을 담고 영업전략까지 모든 걸 의견수렴을 잘해서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인터넷선이라든가 공중선이라고 하죠. 이 공중선 정비를 하고 있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간별로 하고 있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룡동은 어떻게, 정비했을까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잠깐만요. 청룡동은 저희가 수시 정비구역이 있고 예산을 받아서 집중 정비하는 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청룡동은 저희가 민원 생기고 할 때마다 저희가 수시정비구역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집중정비구역이라고 해서 행운동·중앙동·낙성대동을 쭉 해 왔었고 올해는 은천동·조원동·신림동·남현동·보라매동 5개 동을 집중정비구역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에 맞춰서 일단 급한 지역 또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하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청룡동도 순서에 입각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까지 다 마무리 되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미래부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주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16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매칭으로 하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매칭이 아닙니다, 그건 100% 국비 아니면 시비로 나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매칭이라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공중선을 이용하고 있는 KT나 이런 데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통신사하고 같이

성심

이성심위원

통신사하고 몇 대 몇으로 하죠 비율이?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매칭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매칭비율까지는 저희가, 왜냐면 우리 구 예산사업이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비율까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전부다 SK나 공중선을 쓰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미래부에서 전국으로 나눠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공중선을 이용하는 통신업체 돈을 받아서 미래부에서 다시 우리한테 나눠줘서 정비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통신사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구역을 설정을 해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돈은 통신사에서 내는데 미래부가 그 돈을 걷어서 다시 자치구에 내려줘서 다시 또 통신사에다 그 돈을 또 다시 준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통신사에 미래부 산하로 공중선 관리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돌긴 도는데 그 사람들이 낸 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비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돈은 오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미래부에 있는데 사업을 우리가 설정해서 하면 결국은 그쪽에서 돈을 지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100% 통신사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16억6,100만원이 우리 구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통신사가 부담해서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건지 그렇다면 제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통신사가 100% 부담한다면 통신사가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물론 자기네들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주민들 불편이 대단히 심각한데 이렇게 많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불편사항이고 계속해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부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 배정을 좀 더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 배정이 아니고 미래부가 통신사한테 업무를 주는 거잖아요 지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빨리 전체적으로 다 하게끔 지시를 하면 될 텐데 왜 순차적으로 하게 하느냐. 물론 통신사 자체의 예산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집 앞에 통신주가 늘어져서 차에 부딪쳐요 계속.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비는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다면 이걸 사용하는 통신사에게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빨리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통신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니잖아요. 통신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동안에 주민 불편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관리감독의 부재죠 결론적으로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차별로 하면서 계속 주민들 불편을 야기시키는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하시는 건데 미래부에서도 각 통신업체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걸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위원님 출근하실 때 공중선 늘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중선에 대한 불편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전화를 하거나 우리 구에 접수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접수할 걸 바라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게 늘어져 있으면 적발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하다 못하니까 묶어놨어요 올라가서.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늘어지고 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미래부가 그렇다면 이 통신주를 사용하게 허가를 해 줘놓고 수십 년 동안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다. 돈만 벌게 만들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눈을 감아주고 있었다, 이건 봐준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미래부가 전체를 한꺼번에 통신주를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걸 적극 건의하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팩트는 이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팩트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순찰하시잖요. 골목골목 순찰 좀 하시라고, 이런 게 늘어져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그걸 전화할 때 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도로 관리 순찰하는 분들이?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도로 관리 순찰보다 사실상 노점상 단속에 많은 인력들이 치중이 돼 있는데 순찰인력이라고 하면 기능직 직원 3명 하고 상용직 직원 5명 해서 8명이 있는데 공중선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체계는 아직까지 갖추기가

성심

이성심위원

관심의 문제입니다. 노점상 단속하시나요? 제대로 못 하잖아요 싸움만 하고 다니고. 못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못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집 앞 특히 시장 도로 가 보면 양쪽에 내놓으니까 차를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단속 못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못 하는 건 놔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민생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하려면 그런 거 다 하시든가 못 하는 거 자꾸 가면서 싸우고 이러는데 그건 그냥 봐줄 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 모니터링 해서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