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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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행정국 나머지 부서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주민세, 레저세 징수목표액이 118억5,4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레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주민세가 44억이고요 레저세가 74억이니까요 그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징수목표액은 118억5,400만원. 74억, 74억이 레저세? 레저세의 종류 74억은 개괄적으로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관악구에서 대상이 되는 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레저세는 경륜이나 경정이나 이런 경마발매소를 기준으로 본장이 있고 장외발매소가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림동 삼모스포렉스에 경륜과 경정이 있습니다. 그게 레저세라는 게 발매권 총액의 10%를 일단 징수해서 본장 소재지에 50%, 장외발매소가 있는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50% 이렇게 배분하는 세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삼모스포렉스에서 발매해서 들어오는 세수입은 연간 얼마 되나요? 74억이 다 거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50%를 저희한테 주는 게 매월 발매금액 총액의 10%를 징수해서 50%는 과천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50%는 우리 구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의외로 세수 증대역할을 하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가 장외발권소 및 그것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 관악구에서는 한 곳으로 충족하나요, 더 추가할 계획은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 주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환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경우에 환급이 그렇게 많이 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주로 국세가 경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도 경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세 납부했던 것도 되돌려줘야 되고, 자동차세 연납 같은 경우 납부를 했다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할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다시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주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세하고 연계된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국세가 소득세하고 지방세가 연계되어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소득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세 환급은 세무서 관할이고 그에 따른 지방세에 대한 환급만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2016년도에 404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가 잘못됐을 것 같은데.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과오납이 404억이고,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게 390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금액이 안 될 거 같은데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건수고요 건수. 67억 정도 됩니다. 과오납 발생이 67억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400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든 자료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너무 정확하게 수치를 읽지 않으면서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특수사업으로써 단독세대 밀집지역 주민세 홍보 강화하겠다고 했잖아요. 1인 단독세대에 대해서 주민세 6,000원인가 부과하는 그거를 징수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한 번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납부 안 한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단독세대가 많다 보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에 고지서 송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집에 거의 없다 보니까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고지서 송부 관련하여 등기로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요즘 등기우편물은 우체부가 본인 대면하여 전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1인세대가 대개 직장에 출근하는 친구들이라고요. 그럼 근무시간에는 우리 관악구 주거지에 없을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등기로 보내서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하게 보낸다고 하는 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되돌아오고, 수취가 안 되면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등기만 보낸 게 능사인가 아니면 보통우편으로 보내면 우편함에 있어서 그 동 호수에 깔아놓으면 본인들이 챙겨서 가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못 챙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점을 실태는 파악하고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등기우편은 저희가 30만원 이상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등기우편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사업 내용에 SMS를 통해서 8월 초순경에 밀집지역에 안내문도 붙이지만 문자로 일단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됐으니까 혹시 전달이 안 됐으면 구청으로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려고 특수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문자를 보낼 적에 세액과 개인구좌 번호를 다 부여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면 개인 계좌번호까지 포함하여 보내버리면 그분들이 받자마자 임의로 자기가 처리해서 요새 핸드폰으로 송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부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SMS 보낼 적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시스템상으로 하여튼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특수사업에서 법령이 새로 지방세법 개정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안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세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도사업본부의 법이 바뀌면서 각 가정에 18세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는 그런 정보를 제가 수도사업소로부터 들어서 제가 먼저 그런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법이 바뀌면 각 과에서 공지할 수 있는 데다 예를 들어서 SNS나 올려서 하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거의 다 모른단 말이에요, 세법이 바뀌면.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2과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17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서 보면 영치전담반이 매일 3명씩 근무를 해요. 이분들은 우리 직원들이죠? 직원들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전담직원 1명이 있고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오신 두 분, 원래 세 분이었다가 한 분 줄어서 두 분 이렇게 해서.

주순자위원

두 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관외출장 실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영치할 수 있는 차량으로 대상이 되는지? 예를 들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면 서울시 전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국 제한은 없고요, 아무데나 전국 어디를 가서도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파견근무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관악구에 세금이 체납된 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시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이기 때문에요 서울시

주순자위원

전체를 하는 건가 봐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파견근무를 다 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한 두세 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두세 명씩?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영치하는 차량 대수가 얼마나 돼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하루 동안에 몇 대, 할 때도 있고

주순자위원

한 달, 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작년에 관외출장으로 해서 영치한 거는요 총 167대를 했어요, 저희 매일 하는 거 빼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국내여비 해서 15만원, 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명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리고 8개월. 8개월 동안 하는 건가 봐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담당자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주순자위원

3명이에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주순자위원

담당자 2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명 왔다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2명이요.

주순자위원

1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2명이고 저희과 담당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2명에서 1명으로 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금방?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원래 3명이었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3명으로 돼 있어서. 그 예산서하고 올해 인원 파악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은 시설관리공단 파견 나온 직원 3명에 대한 관외출장여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주순자위원

예.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우리 세무2과 직원 담당 1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 2명이 충청도나 경기도 이런 데로 파견 나갈 때, 관외출장 나갈 때 주는 여비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 1명하고 공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 2명 해서 3명분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나 그런 데다 방치를 해놓으면 못 찾더라고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죠, 찾기가 힘들죠.

주순자위원

그렇죠, 못 찾죠. 그리고 일부러 신고를 해도 견인이 안 되고. 그런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자체에다 방치해 놓은 차량은 또 견인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방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다 갖다 방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면 더 오히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 전담팀이 있어서 신고 들어오면

주순자위원

아니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체납에 대해서 방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체납이 있으니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주순자위원

그 부분도 함께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SMS, 주민세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미납이 되면 가상계좌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세대가 많아버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세 세대 정도 되는데 잊어버려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가상계좌에, 예를 들어서 용지가 있지만 용지를 잃어버리면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SMS로 하는 게 용지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드나 그걸 따져봐서, 오히려 SMS가 훨씬 더 홍보가 더 빠를 거라고. 귀찮아서라도, 저희들도 그 용지는 한 번 갖다놓고 없어져버리면 못 찾는데 SMS로 오면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지난 2016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주민세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봐서 단독세대들의 주민세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문화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조정·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구정 주요정책에 접목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구민들의 법률문제 해소와 권익구제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창의제안을 활성화하여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기존 철쭉제와 인헌제를 관악강감찬축제로 통합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악구 대표 브랜드축제로 개최하고, 열린음악회 등 문화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지원과 관악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립 여성합창단 및 갤러리관악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벙글교육센터,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및 주민의 교육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대학과의 학·관협력사업 확대와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작은도서관 및 무인도서대출기 등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책잔치 개최, 독서동아리 활성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북스타트 사업,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착한 가격업소 등을 운영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201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각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 1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악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이 떴어요. 민관협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민관협치 조정관을 뽑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구에서 민관협치 관련해서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작년 8 ~ 9월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 5월달에 서울시장 시정방침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관악구만의 고유한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하지 않고 또 그 전처럼 서울시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순수히 받아들이고 이것도 순수히 받아들이는 꼴이에요. 아니 이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심각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요 아니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고 진짜 2 ~ 3년 공부해서 겨우겨우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민관협치 해서 가급 이게 될 만한 소리에요? 물론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민관협치를 통한 지방정부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꼭 이렇게 정말 노량진에서 진짜 고생고생한 직원들하고 차이를 안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집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협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민간과 함께 책임도 나누고 권한도 함께 나누고 책임도 지고 그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영구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요. 한 3 ~ 4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비가 3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다 이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3년간 매년 3억씩 9억까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업발굴도 하면 우리 지역에도 재능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제가 누누이 강조해 온 바가요 구청 직원들도 총무과에서 재교육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 인구분포도를 보니까 청년 세대층이 많다 그래서 세분화시켜라 했더니만 청년팀을 바로 만들고, 거기에 박모씨를 임용하고 밑에 직원들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청년업무하고는 조금, 민하고 함께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다양한 지역에서

민영진위원

지금도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기타 등등 민관협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민관협치 조정관 연봉을 하한선이 5,400만원, 상한선이 6,500만원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걸 기간을 최소화해서 한번. 그래도 서울시 핵심사업인데 구와 시의 협력관계도 있고 그래서

민영진위원

협력관계가 있는 건 알지만요 이렇게 정말 깊은 생각도 안 해 보고 서울시 시장방침이니까 날름 받아서 하는 그런 꼴 아니에요. 또 그리고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벌써 내정자가 정해졌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뭐가 없어요. 청년팀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요. 제가 청년팀도 ㅂ 모씨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니만 임명됐고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누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진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전혀 내부에서는

민영진위원

뭘 또 그렇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금 공개모집, 최근에 방침 받아서 공개모집 공고했고 지금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사전에 그런 얘기된 것도 없고요 그건 진짜 제가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직무내용이, 직무내용을 볼까요? 주민참여예산, 복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 자원봉사,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중간지원조직 MPO 뭐 이런 거 보면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누가 임명될지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다양하게 응모하시는 분들을 봐서 최대한 공정하게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요 제가 민관협치 조정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됐나 안 됐나 두 눈을 부릅뜨고 봤어요. 다행히 반영이 안 돼서 그래 그냥 넘어가다보다 했더니 예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민관협치 분야는 구비가 조금 들어가면 더 많은 시비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서울시장이 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이왕 말나온 김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박원순 시장 이후에 만약에 75% 서울시가 안 대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턱대고 서울시 따라가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별하라는 건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협치업무는 그런 업무하고는 다르고요 어차피 시에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만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행정업무에 모든 민과 함께 한다는 기본 전제만 된다면 나중에 운영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임명되면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요 예산편성 지침에 급량비 관련된 지침 있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급량비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있지요.

민영진위원

작년에 각 국으로 어떻게 편성하라고 내려보냈습니까? 급량비 관련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급량비를 타 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20식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20식 계산해서 편성을 7,000원씩 해서

민영진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0쪽하고 21쪽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참여예산 운영이 먼저 됐어요, 시참여예산제가 먼저 됐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참여예산제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구참여예산을 했고 시참여예산은 2012년도, 201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보면 법령도 똑같고 지방재정법이나 밑에 시행령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보면 시참여예산에서 떨어지면 구참여예산에다 반영시키고 또 현재 사항으로 보면 구참여예산은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에서 선발하는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제가 보고 또 알고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시나 구나 똑같이 합해서 할 의향이 없어요? 통합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에도 그런 시 담당팀장하고 직원들한테 늘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구민이 시민이다 그래서 시에서 500억 가지고 하는데 그걸 25개 구로 똑같이 내려주면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개선하자고 해서 작년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에서도 시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자치구에 내려주기도

주순자위원

그래서 시참여예산위원회와 구참여예산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이 있지요? 중복된 위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중복은 안 돼 있습니다. 시는 별도로 시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시에서 시로 가는데 중복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느냐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중복활동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그거 주시고요. 보면 시예산이 따로 있고 구예산이 참여, 시하고 구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예산반영이. 구는 1,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시참여예산은 450정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시참여예산을 따오려고

주순자위원

그러기는 한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다 이거죠. 시참여예산에서 떨어지면 구참여예산에 오고 그래서 구참여예산에 억지로 짜맞추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지역에 반영을 하긴 하지만 그분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구는 몇 사람, 동 몇 사람으로 해서 의견을 올려버리면 거기에서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분들이 교통법규를 알아, 뭐를 알아 아무 것도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상에 안전을 위해서 그냥 안전휀스를 박아놓은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그걸로 인한 원성과, 미성동의 사례에요. 저도 역시 몰랐었고요. 어느날 갑자기 와서 안전휀스 딱 쳐놓고 지금 마을버스 교차도 안 되고 거기가 밑이 뭐냐면 빗물받이란 말이에요, 빗물받이. 지금 눈이 안 오니까 다행이지만 우기철에는 비가 그리 몰려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건지 법령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법령에 맞춰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런 전문가가 아니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무조건 구예산을 반영하는 건 옳지 않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민이 제안을 했고

주순자위원

물론 주민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관련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다 검토해 보고

주순자위원

주민참여 예산의 실효성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시와 구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낫다. 통합을 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늘 주장하고 건의하는 게 그것인데 그런데 시비를 많이 따오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시참여예산만 하라고요. 시참여예산에 떨어지면 꼭 구참여예산으로 와서 똑같은 중복사업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많이 개선하려고 토론회도 하고

주순자위원

안전휀스 같은 걸 치면 도로법규도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한 폐단이, 주민들 간에 언성만 높아지고 그래서 진짜로 위원회에서 애써서 한 게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하면 안 하니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시참여와 구참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관악구에는 타 구에 없는 매니페스토라는 팀이 있어요. 매니페스토가 공약 사업에 대한 평가랄지 조정 준비를 잘하고 계셔서 매해 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민배심원제라는 걸 새롭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최근에 전화로 배심원들을 모집하고 있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은 다 됐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금 1차로 다른 제도와 다른 게, 다른 건 우리가 본인의 의사를 공모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데 그런 건 늘 인력풀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지역별, 성별, 나이별 다 추출해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를 합니다. 이러이런 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냐,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면접을 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래서 약 40명 정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어찌됐든 배심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씩 지급할 예정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배심원단에 대한 계획을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수당이랄지, 몇 회 정도할 건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서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선 40명 정도 선정되면요 자체교육도 할 거고요 전체회의를 한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인데 우리 공약사업 전체를 추진사항을 부서에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잘되고 크게 문제가 없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조금 더 보완·발전시켜야 된다든가 또 지역에 더 결합해야 될 미흡한 점들은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 구에다가 제안도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고 하면 그걸 보완해서 새로운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3회 정도 개최를 해서 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교육도 있고 배심원 활동 및 평가가 있어요. 지금 교육받을 때도 5만원을 주고 활동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거의 수당쪽으로 가면 되고요

왕정순위원

교육을 받을 때도 수당을 주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활동이라고 하면 회의를 했을 때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참여하려면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그런 사업이 개인적으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회의하고 교육할 때만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왕정순위원

이게 전년도에 업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안 했고요

왕정순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원래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인가 한 번 했었고요 올해 격년제로 한 번씩 2년제로 한 번씩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 매니페스토팀이 있어서 충분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무작위 추출을 해서 일반주민들을 배심원으로 모신 다음에 교육해 주고 돈 주고 평가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평가와 관련해서 회의하면서 돈 주고 이런 결과밖에 아닌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정순위원

결국은 수당지출이잖아요 지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거의

왕정순위원

글쎄요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27쪽에 보면 여성피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서요 기존에도 전철역에서는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하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작년 하반기 때부터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관악구청과 관악경찰서하고 회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관악경찰서에서 건의를 해서 그때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하자고 해서 서울대입구역에서 시범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성과가 좋다고 해서 신림역까지 확대하자고 해서

왕정순위원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조금 했었는데요 그게 경찰서에서 또 직접 여성 성피해자들 조사해서 해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왕정순위원

예,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통계에 의하면 2호선 중에서 신림역이 성추행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명을 좀 벗기도 하고 또 1인세대도 많은데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이 부분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0쪽하고 34쪽하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구정의 중심축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정의 중심축은. 질의가 좀 너무나 난해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야 목적인데 지금 구청장의 주로 관심을 가지고 관악구정을 하고 있는, 주력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주민들하고 공약을 만들어 놓은 게 34쪽에 있는 구정운영기본계획 이거를 실행해 나가는 거고요, 앞에 효율적 구정운영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안이 발생한다든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해서 물론 나름대로 지금 구청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들께서는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관악의 주거환경이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과거에 1980년대는 진짜 여기 중산층이 거주하면서 도심하고 거리도 좋고 그리고 개별 단독주택에 중산층이 많이 거주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지면서 주거하시는 수준이, 그분들은 집을 팔고 강남이나 분당으로 많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더더구나 1인주택이 너무 양산됨으로 하여 완전 관악구에 뜨내기 젊은층들만 거주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주거환경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구청장이 물론 역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은 전혀, 본위원이 볼 때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구정의 어떤 시책사업이나 이런 걸 할 적에 관악구의 그런 공간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한 예로써 관악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간에 준주거지역은 조금 늘어났어요, 신림역 주변 몇 군데 하여. 이렇다 보니까 관악구는 어떻게 보면 업무공간이 별로 확보되지 않아서 베드타운화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양질이 아닌 아주 좀 질이 떨어지는 베드타운이 됨으로 해서 자꾸 관악구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기여하는 것이나 주민의 수준 또 인구도 감소추세에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 있는 구청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뭐 2030에 반영된 것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잘 해결해 나가고 이러는 게 재정적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우리 지방자치가 ’87년도 헌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는 하고 있지만 재정이나 이런 게 전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헌법 개정을 지방분권화로 하자고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도 주장하시고 이런 게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스스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면서 바꿔나가야지 지금 이 자체 가지고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께서 시간을 제한하는데 답변시간이 길면 내가 질의할 시간이 적어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소외되는 게 도시공간이나 그런 주거수준을 높이는 쪽에 관심도가 낮고 또 업무지역을 확대하여 관악에서 자족기능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고, 앞으로 구청장과 어떤 정책방향을 잡을 적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무과장이 해 주시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하나, 우리 구청장이 도외시하는 부분이 관악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의식이 과거 청장에 비해서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어떤 부서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깨끗한 관악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이 청소문제는 더더욱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제 HCN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동작구청장은 관악재활용 건을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동작은 폐지하면 관악은 거기서 계속 얼마나 버티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포함하여 관악구 전체에 청소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관악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요. 또 아까 얘기하는 중에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였는데 어떻든 2017년도 재정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논의하였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왔던 것에 대해 반환하는 거,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나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재정은,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지역의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더 확보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하는데 실제 직접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민원도 많고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본예산에 쓰고자 해서 가져온 돈 있잖아요, 그게 40억원인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수요가 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종길

김종길위원

40억원인가요 그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주차장특별회계에다 돈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든 40억원을 가져왔으면 일반회계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 돈은 환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아예 어떤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없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부기까지 달아줬는데 그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도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용하여 지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연 몇억 원 정도 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재정이 작년에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재정이 여유로운 건 아니고요 지역에 하려면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복지비나 이런 게 팽창되다 보니까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거에 전혀 손을 못 대는 상태에서 작년에 그런 게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고요, 도로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재정확충 노력도 해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다 돈을 다시 갚아줄 그런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도로라든가 인프라 구축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관악구 자체재원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서울시의 재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뭐 백년 하세월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우리 관악구에 네 분의 시의원님을 통하여 폭넓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여태까지는 그런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어떻든 서울시 전체도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오늘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1조원을 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재원이 1조원 정도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쓸 수 있는 그만큼 넉넉해졌어요, 서울시 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제한적으로 하여 도시의 어떤 기능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서울시 가용재원을 가지고 좀 더 편협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본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좀 제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좀 더 폭넓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 정도 단락을 지어서 마무리하고. 또 여기 보면 과에서 공유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공유를 하겠다고 하는 대상물은 무엇이고 그 공유를 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공유가 사람 공유도 있고 물건 공유도 있고 공간 공유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물건과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물건 공유라 하면 도구 같은 거 동주민센터에서 사지 않고 빌려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람은 다양한 자원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재능기부도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 개념으로 하여 좀 실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어떻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동주민센터에 공간 같은 거 있으면 주민들이 사용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여해 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은 평소에 이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다 활용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공유는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도 하고요 우리 구에서 작년에도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염려스러워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든 구에서 좀, 시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니까 어느 부분 이해는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좀 정신 차리고 관악구의 독자적인 그런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서 질의를 하면서, 당부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할 거고요.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부서 요구에 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하는 예를 좀 한두 가지 들어줄 수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거 사겠다는 것도 실효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요구 대비 뽑아보면 차이는 많이 나는데 또 중간에 증액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은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폐지·통합·삭감 등 zero-base 관점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예는 있습니까? zero-base 상태에서 재검토 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늘 예산 들어오면 재정여건이나 이런 거 고민해서, 진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실효성이라든가

권오식위원

새로운 사업이야 당연히 예가 없기 때문에, 그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0이 맞는 거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은 일몰제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많이 발굴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어떤 성과에 대한,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의무화를 2016회계연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나 그 전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예년에 비해서는 요구액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차량 아니면 컴퓨터 등등 해서,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나름대로 또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절감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매년 5%, 10%씩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건 너무 일률적이어서 좀 그런 것보다는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라든가 진행과정을 보고 예산팀 직원들이 일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 그런 거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꼭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매년 그렇게 10%,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권오식위원

아니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나왔던 어떤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갖다 쓰는, 또 구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차후에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이고,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분석해 봐서 과목별로 그런 것이 필요한 과목도 있고요 또 시설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10% 절감하라 그런 것보다는 한번 잘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계획 중에서도 또 집행과정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도 있지만 증액분 있잖아요. 부서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요구 당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또 부서의 요구액대로 편성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셔서 집행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처음에 들어와서 구정의 주요업무계획 추가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부서에다 뿌려서 받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6대 전략과제에 구청장의 공약이 안 들어가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공약이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들어가 있지요.

권오식위원

들어가 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구정운영 기본관리계획 해서 23대 정책과제나 102개 세부사업 물론 이것이 6대 전력과제 속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구정운영 추진성과 만족도 및 주민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또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정에 반영을 하고 여기에서 또 관악특별위원회에서 분과별 토의를 거쳐서 분석도 하고 제안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민배심원제에서 다시 또 이 공약이행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평가에 대한 방법을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거치거나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서 이거하고요 주민소통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하고 구정운영 기본관리계획에서 전화면접이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주민 여론조사를 직접 대면조사로 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 대면조사를 하려면 비용이나 이런 게

권오식위원

비용은 어차피 지금 1,500만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있고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1,500만원 예산이 또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주민여론조사 이건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정의 홍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접하냐, 어느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일반적인 것을 다양하게 전화면접으로 하는 거고요, 주민배심원단은 심층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게 좀 더 보완되고 다양하게 새로운, 지금까지 구정에 참여하지 않으신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또 구정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본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대상이나 이런 것도 전혀 다르고 또 이런 분들이

권오식위원

대상이 다른 게 아니고 주민배심원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나 제안을, 주민들한테 묻습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분들 스스로가 우리

권오식위원

이분들 스스로 교육해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하고 하는 평가가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그동안에 행정하고 전혀 교류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한테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거 관악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행정에 관련해서 또 관악구청을 방문했을 때 등등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묻는 것이 실질적 평가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 평가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건 매니페스토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노하우도 전수받고 해서 새로운 행정 수요층을

권오식위원

그리고 지역협치에서 20명 규모로 또 위원회 구성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권오식위원

과장님, 20명 구성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또 주민배심원제 40명입니다.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는 기 있는 거지만 30명 정도로 현재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종필 구청장 취임 이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몇 개 생겼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40개 정도 됐었는데 추가로 늘어난 거는

권오식위원

추가로 왜 안 늘어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봐서요.

권오식위원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가 늘어난 거고 주민배심원제도 하면 늘어나는 거지 이게 다 늘어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제는 일회성으로 하는 거라서

권오식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반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늘어난 숫자 결코 유종필 청장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될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 여론은 그렇지 않은 반대급부의 여론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든 아니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하시든 중복되지 않게끔 평가를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평가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꼭 이행을 해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에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역활동가 위주로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항상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그래서 초기에 정책기반 조성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협치를 통한 성공적인 구정운영을 이루어내려면 각 분야별로 인물 선정이 참 중요한데 모집 시에 기존에 하던 분들이 정보를 빨리 듣고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지역협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을 낸 걸 보면 그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고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마을활동가로서 일하던 분들보다는 모집할 때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하는 것보다는 종교단체나 복지관, 자원봉사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활동가들 기존에 하던 분들 말고 그 이외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 봉사를 하고 마을에 관심이 있고 주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할 수 있다고 느껴진,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 정도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구정운영에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별해서 선정을 했으면 하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또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게 되면 거의가 똑같은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그저 말만,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만 바꾸어서 그럴 듯하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람들도 모집해서 거기에서 이런 행사할 때도 보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또 그냥 그분들이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이거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유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지금 그렇게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각 동에 공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치해서 많이 빌려쓰고 제가 SNS를 통해서 이런 게 있다고 사진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또 소그룹별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마당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소그룹으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학부모들끼리도 서로 나누어 갖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하고, 이런 모임을 할 때 공간도 확보를 해주시면 확산이 되어서 공유문화 확산에 대한 조례의 의미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역협치팀이 언제 구성됐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구성이 됐고요 이번 인사발령 때 인원이 충원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팀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3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명. 할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협치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업무를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종길

김종길위원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책자

종길

김종길위원

이 보고서 책자는 언제 만들었냐고. 작년에 만들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아니요. 올해 만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만들었으면 왜 조직표에 지역협치팀은 누락시켰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쪽에 지역협치팀은 누락되고 여기 조직표는 있고, 위원들 기만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감춰야 할 일이 있었어요, 지역협치팀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종길

김종길위원

못 챙긴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지역협치팀을 만들었거나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려서 의원들에게 불편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가 불투명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갖게 하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년에 만든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만들었으면 1월 1일 이후에 조직이 개편된 것을 왜 책자에 누락을 시켜. 그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못 챙겼다는 걸 시인하고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못 챙긴 거, 자잘한 일이라면 못 챙겼다는 게 말이 되지만 이렇게 조직에 대해서 못 챙겼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관악구 전체의 구정을 어떻게 잘 챙기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결국 이런 것들이요 관악구에서 크로스체크가 돼야 되는데 전부 위원회에 구성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위원회가 수없이 많으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정서는 초록은 동색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긍정적 평가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옳은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든 의회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정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갖는 책임성이나 또 무게가 어느 부서보다도 중차대함을 느껴서 작은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걸 보완하면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보완대책 가능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확정될 확률이 높은 건 4억 정도, 한 4 ~ 5억 정도 된 예산참여형 사업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거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4억이라는 게 무슨 말씀

민영진위원

서울시 시정참여예산사업 그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이와 관련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정참여형하고 지역회의 이런 건 정해져 있고요 그건 구별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최대한 받아오려면, 올해도 19억 정도 받아왔는데요 이런 다양하게 주민들 의견을 내서 좋은 사업이 선정이 돼야지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에다 신청하고 거기에서

민영진위원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요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지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결산은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인가요 총? 1월 20일날 마지막까지 다 연도마감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예정인가요? 100억 정도 나오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한 걸 봤을 때는 13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또 어떻게, 그건 우리가 예정된 수치고요. 더 나올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송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지방재정안정기금 알고 계시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간략하게 중요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의 20%는 지방재정안정기금에 적립한다, 알고 계시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방재정안정기금에 집어넣을 타이밍이 언제 정도일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결산결과부터 반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조례에, 2017년도부터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한 6월달, 7월달 정도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추경을 해야지 들어가는 거지요. 추경 때 같이

민영진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결산결과라 하면 상반기에 추경을 할지 그건 사업비나 수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민영진위원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역협치 조정관 사무실이 어디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 같이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책상은 어디에다 놔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협치팀하고 같이

민영진위원

책상을 혹시 정책실장 옆에 놓는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팀원들하고 같이 배치해 놓았습니다.

민영진위원

팀원들하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자리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줄여서

민영진위원

비좁은 데 아주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좀 줄여서 책상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최소한 직원들의 근무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팀들이 들어오면 자꾸 좁아지면 창의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업무추진하는데 불만사항이 또 많을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SNS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어서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무튼 결과를 제가 엄숙히 지켜보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협치팀 이거에 대해서 나도 처음 알았는데, 협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예산 올라온 것도 없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전부 시비예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시비가 됐든 사전에 물론 이게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에서 찬성하는 편이에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나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걸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자리창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직장생활 여기 와서 30년씩 하신 분들도 내가 알기로는 이거 가급 받기 어려울 걸요? 그런데 주당 35시간 근무에 6,500만원 이상 책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짜여진 어떤 틀 속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과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직원들 지금 10년차 이런 친구들이 볼 때 뭐라고, 어떻게 보겠냐고 이게? 나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젊은 친구들 채용하고 많이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 계획에서 조정관을 채용하게끔 돼 있고 또 다양한 관하고 지역활동가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거고요, 기간도 그래서 1년만 해놨기 때문에요, 지켜봐 주시고.

장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지만 전에 총무과장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한다고, 못하는 거 없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게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또 이렇게 나와버리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협치업무 자체가 우리 관하고 민하고 권한도 나누고 책임도 함께 지자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좀

장현수위원장

나는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왜내가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그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직장생활 30년씩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보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채용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젊은 친구들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맞다라고 본다니까요, 그거는. 아니 그런데 2 ~ 30년씩 한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런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지. 35시간 근무하고 6,500만원을 받아간다고 그러면 이거를 맞다라고 보는 직원들이 있는지 설문조사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고, 내가 항시 얘기하잖아요. 기획예산과는 뭐냐, 구청이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지적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라든가 우리는 안 하겠다라든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그냥, 아니 지시하면 그냥 ‘예’하는 걸로만 가버리면, 변하질 않는데 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정의 방향이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전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공무원은 시키면 뭐든지 다 잘한다고. 못하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만능이라고. 아니 다 검증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못하는 일이 없는데 뭐 새삼스럽게, 또 민·관이라고 해서 민원업무를 어떻게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시에서 협치사업 관련해서 3년 동안 9억원을 받아오려면 시에서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장

여기서 얼마나 받아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1년에 3억원씩 3년 동안 9억원까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1년씩 계약해서 주당 해서 이 조정관은 매번 바꿔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계약을 1년 했으니까

장현수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 3명이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공무원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공무원이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럼 이 친구들이 먼저 가 있어요 지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1월 16일자 발령 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16일자로 발령 났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내가 그냥 터놓고 얘기할게요. SNS나 뭐 이런 거 홍보전산과에 불필요한 인원들 한쪽으로 몰아놓으라고 그랬죠, 내가. 그런데 거기다 또 갖다놔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협치업무는 기획예산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SNS팀은 홍보전산과로 올라가 있고.

장현수위원장

이거 통제가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 나중에 이거 오면? 통제가 가능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당연히 통제가 가능하죠.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매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과장님 말 들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열심히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깝깝하네, 아니 나는요 채용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어디다 갖다 꿰맞추기식으로 꿰어놔봐야 다른 직원들이 어떤 의욕상실만 일어나요. 한쪽으로 몰아놓으세요, 9층에 갖다놓든지. 어차피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갖다놓은 거니까 다 끌어다가 한쪽에다 몰아놔야지. 이게 왜그러냐면 일하는 사람도 의욕이 빠진다니까요, 잘못해버리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업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통제해서 잘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거요 시작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냐고. 이젠 깔고 앉으면 자기 자리인 양 해서 임기까지 계속 깔고 앉을 텐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거 어차피 이렇게 결정 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이제 와서 뭐가 어떻고 어떻다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 사전에 협의라도 좀 이뤄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냐라든가 사전에 얘기라도 해줬으면 서로 검토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과장님,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의원들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과 여기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집어넣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간에 기획예산과장이 잘하셔야 된다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한 번 잘 판단들 해보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미스가 나면, 헛발질만 하면 나중에 욕이 돌아온다니까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이 협치업무는 구 독자적으로 사업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또 25개 자치구에 다 연결돼서 똑같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공무원 위주의 행정이 민하고 같이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절차상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한 번 지켜보시고, 일단은 이게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어떤 공통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이게요 지금까지 주민참여, 주민이 참여해서 모든 걸 했잖아요. 지금 이 협치조정관은요 참여뿐만 아니라 기획까지 한다는 거예요, 기획.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옵니까? 관악구청 공무원을 완전 물로 보는 거죠. 참여·기획까지 한다는 거죠, 참여·기획. 그게 문제점인 거죠. 검증도 안 된 사람, 관악구에 대해 뭘 아는 사람,

장현수위원장

가급이면 몇 급이에요, 조정관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가급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가급이면 몇 급 상당에 해당하는 거냐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5급 상당입니다.

장현수위원장

5급요?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니 여기에서 보면 이거 누구한테 맞춘 것 같은데, 내가 보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현수위원장

아니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사무관을 준다면 여기 공무원도 그러면 8년 이상이면 사무관 달아줘야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해서 나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데 뽑은 데 다 가급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나급으로 뽑아놓으면 다른 데하고 협상할 때도 상대적으로 자괴감도 들고 그럴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가급으로 조정해 준 거니까요.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세요, 모집하는 게 상당히 대단한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우가 조정관이라고 해놓고서 5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려고 그런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짜 찾아서 해주든지. 이거 내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 이거 이미 임용됐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왕정순위원

어제 마감이 됐어요.

장현수위원장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제 마감한 거 몇 명 접수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명이 접수했답니다.

장현수위원장

2명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2명이 어떠어떤 사람이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거는

장현수위원장

1명은 채용이 안 되니까 2명을 넣었겠지. 누구 하나 들러리로 넣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지금.

장현수위원장

아니 2명 넣었다면서 그걸 모르다니

종길

김종길위원

1명은 들러리가 들어오고 하나는

장현수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된 건데 지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임용이 그럼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끔 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접수는 2명 돼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장현수위원장

깝깝하다 진짜.

주순자위원

위원장님, 끝냅시다. 끝내야지 이거 뭐 오늘 하루종일, 끝이 아닌데.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도 깝깝할 거예요. 우리가 묻는 거 답변하기 곤란한 것도 많고 서로가 불편한 것도 많고, 국장님도 그렇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얘길할래요. 왜,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깊은 얘기하고 뭐 해봐야 서로 답변할 거 그 이상의 한계도 없는 거고. 하여튼 오늘 여기서 끝내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강감찬축제에 이어 강감찬 전시관도 리모델링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운영을 할 때 전시실하고 영상실하고 운영을 하면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학예사를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현재 서울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문직 학예사가 꼭 필요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어제까지 모집을 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몇 명이나 접수를 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인력을 임용하는 과정은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말그대로 보조자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왕정순위원

접수된 상황은 모르는 상태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총무과에서 임용절차를

왕정순위원

최종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10일에 면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에 잡혀있는 5,000만원 갖고 인건비도 가능한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운영비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학예사 모집공고를 보긴 했어요. 그래도 몇 명 정도 접수됐는지는 과장님께서 아실 수 있을 줄 알았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사실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서도 안 될 일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전시관만 덜렁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기보다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감찬 장군이 사당만 있어서 별 효용가치가 없었다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학예사를 채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강감찬 축제 설명하실 때 이번에는 장소가 낙성대부근으로 잡힐 예정이라고 했고 날짜도 아직, 원래 계획했던 거와 달리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은 날짜를 일단 잡았습니다. 4월 28 ~ 29일 1박2일 동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국 상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당초 계획은 4월 28일, 29일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 4월 28일, 29일에 개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49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영화상영을 우리마을소극장 영화상영할 때 독립영화나 배리어프리, 상업영화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실험적인 작품들도 있고요. 대신 시중에 나온 유명한 작품들은 워낙 유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면서도 뭔가 주민들이 보고 흥미롭기도 하고 교육적인 그런 영화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는 작품들을 상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여기에 보면 관악 거리예술공연단 운영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실력 있는 거리예술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구청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 2년 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쓸쓸해 보이는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보는 정도고 일부러 나오지 않으면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거리예술인이 하는 공연하고는 다른데 거리예술공연단을 추진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몰이나 에그옐로우 같은 곳에 번화한 곳에서 공개공지 공간을 이용하는 충분히 공연을 할 수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성격도 문제지만 자칫하면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마치 대형건물에 있는 그 사람들을 뭔가 상업적으로 일방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심하게 터치를 해 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우려도 있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버스킹공연을 봤을 때 너무 왕래가 없으니까 번잡한 곳에서 해야 관심도 있고 또 노래 부르는 사람도 흥이 날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오는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도 좋지만 우리 관악구 출신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장소를 어디로 하실 생각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스쳐지나가 버리는 곳은 뭔가 앞으로는 좀 재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멈췄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찾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곳이 있다라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답사하고 확인해서

왕정순위원

그렇긴 한데 염두에 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은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도 하고, 도림천 수변무대에서도 하고, 낙성대 쪽에서도 하고요, 고시촌에 있는 청소년문화회관 쪽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멈췄다 가고 그런 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곳들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간혹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요 구청 앞에 같은 데 지나가더라도 구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황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음악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위안이 되고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무튼 장소 선정을 관심 갖고 해 주셔서 관악에서 거리예술공연단이 탄생을 한다면 또 실력을 다져서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8쪽에 전통야외소극장하고 미당 서정주의 집이 있는데 새롭게 서정주의 집에 문학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했을 때 문화쉼터나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보다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진 예산은 사실 모자랍니다. 다만 꼭 서정주의 집뿐만이 아니고 남현동 쪽에 있는 서정주의 집이나 전통야외소극장이 있는 낙성대쪽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예술가들과 또 예술가들이 지나간 흔적들을 묶어서 관광이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왕정순위원

그건 60쪽에 관광투어코스하고 연계된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연계를 지어볼 생각입니다.

왕정순위원

연결은 60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책을 보고 있는 건 미당 서정주의 집에 대해서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그동안에는 그냥 관람 오는 사람들한테만 개방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장소제공에 대해서는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면 그다지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면 미당 서정주의 집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무용론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0쪽에 보면 신규 관광코스 개발하거나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봐도 낙성대나 남현동 일대에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강감찬 10리길 투어코스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고 미흡한 점들이 많은데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시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건 좀 더, 심지어 용역도 해 보고 또 저희들 과에서 직원들 간에 프리토킹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해 봤는데 사실 자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 관광자원 자체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많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빈약하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스토리텔링을 조사라도 뭔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연구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강감찬 10리길 투어코스가 5군데인가 되는 거지요, 코스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5군데가 넘습니다.

왕정순위원

5개가 넘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필요가 있고, 남현동도 마찬가지로 코스개발을 해도 그냥 타이틀만 지어질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좀 더 심화시켜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낙성대 10리길도 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59쪽을 한번 보세요. 문화유산 관리 및 정비에서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곳은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지만 - 지정이 안 됐으니까 -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만 있어요? 삼성산 천주교 같은 곳은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빠졌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걸 지정하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어느 정도의, 상당히 오래 전에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있는 곳이고 또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곳이어서 지금 삼성산에 있는 성지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동 동장을 해봤지만 근대사에서 있던 그런 일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역사, 우리가 지정문화재로 하기는 아직은 좀 뭔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보면, 아무튼 근대사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하는 곳이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 문화체육과장을 안 할 당시에 아마 미래유산 이런 데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탈락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를 제안할 때는 어디에 제안해요? 우리 구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관련 중앙부처에 신청합니다.

김정애위원

항상 보면 이 부분이 - 전통사찰까지는 들어가는데 - 들어가지 않아서. 그리고 또 유명하고 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오랫동안 역사하고 관계가 돼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촌 지식문화마을 조성 사업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튼 조금씩조금씩 예산이 감소되지 않고 증액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5년보다는 2016년이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도 많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거기가 보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속한 분들과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단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그분들이, 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뭔가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엮어주면 아마 모여서 한번 입장한다든지, 구청장님이 하듯이. 레드카펫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지역에서 구청에서 지식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거 하는 것조차 잘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급한 고시촌 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은 크게 호응을 못 얻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 체육회하고 통합이 이루어졌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합 출범 후에 생활체육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그러면 통합된 체육회, 관악구 생활체육회라고 읽어지나요? 단체명이 어떻게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관악구 생활체육회가 아니고요, 관악구 체육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체육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정식 명칭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 회장은 누가 하기로 결정되고, 집행부는 구성됐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이 양쪽 합의에 의해서 통합추진위에서 통과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합추진, 그러니까 통합 체육회 총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 체육회에 현재 인준을 받아놨습니다. 그럼으로써 관악구 체육회는 법상으로, 정식으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체육회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또 생활체육회라는 명칭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부르려면 전 그러든지 아니면 구 이렇게 해서 전과 구를 붙여서 호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악구 체육회입니다. 그래서 관악구 체육회는 일단 출범을 했으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직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의원도 구성해야 되고, 이사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사무국장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추진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계획된 게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통합추진위원들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말 그대로 통합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통합된 정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합된 정관에 의해서 회장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돼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정관에 보면 일단 초대 또는 선출하게끔 돼 있어요. 또 회장을 선출하는 것도 대의원 총회에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회장선출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회장선출 기구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게 별도의 회장선출 기구는 회장선출 기구를 만듦에 따른 그 조문화가 또 필요해요. 어떤어떤,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선관위하고 연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꾸 복잡하게 이어가는데 그 통합된 단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 정도는 구청에 어떤 방침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방침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그런 법에 따라서 체육단체가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 있고 또 통합이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나름대로 구청에서 그런 방향을 잡아야 하느냐 하면 그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관악구 체육활동에 거기 중간 역할을 해왔던 프로그램이나 체육강사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하여 우리 관악구민들이 체육을 통하여 받고 있던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도 있을 것이고 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손색없이 이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 자체가 크나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체육단체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뭔가 안 한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간에 운영된 방법에서 좀 새로운 어떤,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성은 우리 과에서는 못 느끼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장체제가 들어서면 체육회하고 관악구청의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뭔가 좀 의기투합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활력소를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는 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체육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민에게 건강증진과 또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육체를 바탕으로 하여 정신도 건전하게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미리 우리 과하고 이게 통합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새로 집행부가 되면 그 집행부하고 우리 계획하고 해서 거기에 뜻을 같이 하게끔 해서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새로운 회장체제가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어떤 사업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저희들이 뭔가 합리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기존에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던 것에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합이 되는 것하고 관계없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관계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동호회 활동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과거에 지원되던 것도 그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없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청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육단체에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지금 현재로는. 회장도 없고 또 사무국장도 현재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당분간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직접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단체 간에 그간 통합에 대해서 긴 진통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기간 안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간 후에라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 또 그런 어떤 지연되는 것으로 하여 종목별 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하여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쪽에 마을문화축제 육성·지원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동별로 그동안에 이게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2013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연중 참여하는 동이 2013년도면 지금 한 4년째네요. 4년째 즈음해서 2016년도에 보면 계속 활성화되는 데는 활성화가 되고 침체돼 있는 데는 또 침체가 되어 있어요, 보면. 마을축제라면 시민단체들이 해서 조그맣게 엄마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놓고 그게 마을축제처럼 변형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마을단위의 축제라 하면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소모임에서 마을축제에 현수막은 걸어놓지만 알지 못하는 마을축제의 행사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협의회나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 지부에서 회의를 할 때라든지 하면 어느 동에 그런 마을축제를 개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공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마을축제를 하는데 구경 한 번 해보라는 뜻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을 조금 받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 이거 말고도 구참여예산에 또 참여해서 따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별로 성향은 다르지만. 마을축제를 활성화하려면 동단위로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동단위로 하는 거를 전부 한꺼번에, 조금씩 할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로 같이 독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동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2개 동이 연합해서 하거나 어떤 마을축제 성격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는 그런 마을주민들의 어떤 의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의 의사라 할지라도 단체들이 아무도 모르고 회의 때도 얘기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동에 새로 건립되는 소공원에 마을축제가 열린다, 그러면 몇몇 사람이 뭐 갖다놓고 백일장 벌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축제라 명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지 않는 마을축제는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시민단체들이 여는 그런 형태로 자꾸 마을축제가 소모임으로 변천돼 가는 그런 모습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들을 저희들이 교육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가 좀 더 광범위하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소모임으로 하는 거는 완전히 뭐,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축제를 갖다가, 축제 아닌 축제를 갖다가 홍보하는 거는 우스꽝스러운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공원에 앉아서 그냥 자기네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주면 안 되는 것도 같고, 이 마을축제는 동별로 보면 성현동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협의회에 가면 우리 미성동에 데크길 잘해놨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마을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봐라 제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마을문화축제 육성·지원 했는데 참가하는 단체가 소모임이 될 수도 있어서요. 어떤 축제가 동별로 있었는지 그동안에 한 축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에서요 강감찬축제로 어느 정도나 예산집행을 하실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기 축제 때 사용할 예산은 5,000만원 정도.

권오식위원

5,000만원 정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5,000만원, 5,000만원은 주로 어느 용도로 쓰실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좀 해보니까,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본 상임위에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가, 항상 해놓고 나면 홍보가 항상 아쉬워요, 홍보가.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열심히 준비합니다만 항상 홍보가 문제여서 또 홍보비가 많이 사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홍보비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3월달이 돼야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축제, 그러니까 축제 준비를 하는 동에 지금 현재 철쭉제의 약 5배 내지 6배를 저희들이 줬습니다, 강감찬축제 때는. 그런데도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도 모자라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다 또 다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쪽 동에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보여주기식 축제 아니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아우트라인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강감찬 축제를 1회 개최를 해봤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항상 축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나름이니까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축제의 기획, 실행, 평가까지 민간주도로 하면 사실 여기가 거의 제로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지 민간인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거

권오식위원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나 이걸 강조하는데 실질적 그분들이 여기서 강조한 만큼 그분들이 참여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하는 만큼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만큼 운영비는 많이 나간다. 표현은 운영비로 하겠습니다. 운영비로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 운영비만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행사에 필요한 또 다른 뭔가를 하나 더 내실있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고요. 이 강감찬 축제가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생각하셨던 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다른 축제에 다 사용하시지 말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구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5,000만원 다 쓰지 말고 4,000만원만 쓰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공동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시설환경개선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1,000만원 많으면 2,000만원, 2,500만원 이 정도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공사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공사는요? 작은 것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3억, 신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정도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이용자에 대한 그런 모든 면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시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그러면 건축 분야나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뭐 공조기나 덕트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했던 대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 이용자 위주로 한, 근무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고요. 마을관광사업 추진에서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손을 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또 관악구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괜히 예산낭비나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여기에다가, 동물원을 만들든 아니면 놀이시설을 만들든 어떤 관광상품 자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져 있는 관광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끌만한 게 없는데 굳이 이걸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알려서 이것을 활성화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자세의 행정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광해설사도 해마다 수년 전부터 양성을 했는데 관광해설사 제대로 써먹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관광자원도 물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오식위원

관광자원도 더 이상 없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없다고 그걸 안 해 버리면요 사실은 우리 지역이 낙후되는 쪽으로 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혜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제가 외국의 예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사카 같은 데를 가 봐도 오사카성도 그렇지만 거기 가면 물론 거대한 축조물이 있어요.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축조물도 있고 그런데 또 체코 프라하에 가면, 지금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요만한 표지 하나 붙어있거든요. 그거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 낙성대라고 하는 곳은 굉장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오사카성만 하더라도 TV를 틀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관광상품으로. 지금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낙성대를 하든 강감찬 장군이든 해서 강감찬 장군의 과거에 무슨 그러한 것을 낮게 보거나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성대가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관심을 끌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 편성된 게 의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기 기존에 계획하신대로 그러면 예를 들면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를 홍보를 했다 그리고 표지판이라도 등산로부터, 전철역으로부터 표지판이라도 새롭게 해서 하고 이러이러한 작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만요 이 관광상품 이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오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낙성대라든가 굴참나무라든가 석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관광자원 속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야지 기존 인프라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전시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전시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다른 활용도를 가진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느냐면 다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저희들이 워낙 관광자원이 없다 보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그만한 전시관 그거 가지고, 현재 막 시작을 해서 그거라도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확충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시설물들이 있어요. 뭔가 여력이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 일대는 뭔가 관광벨트화를 하든지 크로스터화하든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관광행정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권오식위원

차라리 낙성대에 있는 서울시 전시동 있잖아요, 그 전시관이라고 하는 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전시관도 있고.

권오식위원

그 전시관은 사실 있으나마나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활용한 뭐라도 만들어내고 거기가 안 되면 식물원이라도 하나 거기에다 만들어놓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 낙성대 강감찬 장군 전시관 있잖아요. 그 공사하고 관련된 업체부터 공사비부터 관련된 일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체육회 그러면 지금 회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직도 생체회장, 체육회장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거 반영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체육회장인데 양쪽에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시비는 우리 구청을 통해서 가는 시비도 있고요 시비가 체육회로 직접 가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또 아까도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생활체육회 쪽으로 가던 구비 예산은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쪽에 있는 직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직원들 관리는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직원들 관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지도자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젊은 체대 나온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현재 체육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관리도 안 하고 양쪽 회장. 그럼 양쪽 회장이 아니네요? 지금 현재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청장님도 현재 체육회 회장님이 아니십니다. 전 생활체육회장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형체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법상으로는 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기존에 쓰던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관에 보면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로.

장현수위원장

체육회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현재 관리시스템도 안 돼 있고 조기축구회나 축구회에 가면 내가 회장이요 이런 얘기 내세울 사람도 없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인원이 아무래도 지도자들 나와있는 직원들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일정하게 쉬는, 출퇴근하는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은 당분간 그 전대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구민회관 그 자리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자리를 그대로 쓴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장현수위원장

어차피 나와야 되잖아요 리모델링하려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긴 리모델링하면 나와도 지금 현재로는

장현수위원장

저쪽 검도장으로 보내지 그래요. 운동 삼아서 걸어다니라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처음 체육회장님께서 뭔가 우리 구하고 서로 다른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잘 알고요. 그다음에 강감찬 축제는 매번 감자인데 이게 사실 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명을 가지고 사람 이름을 가지고 알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공한 데가 없어요 실제. 이게 해 봐야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가 먹거리가 있는 데도 아니고 낙성대 가면 매점가면 컵라면이나 팔고 있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산 받아서 하루 반짝여서 그냥 몇몇 놀이뿐이 안 되는 거고, 나는요 내가 지방이고 뭐고 다녀봐도 사람 이름을 가지고 알려진 도시가 없습니다. 관악도 마찬가지에요. 강감찬 가지고는 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들어오는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해 봐야 우리가 예산 갖다가 그냥 없애는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여기에 무슨 전시관 백날 해 봐야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한동네 살면서도 강감찬 얘기하고 낙성대 얘기하면 그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세입자들.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은 낙성대나 강감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관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축제를 해서 고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매년. 매년 하는데 마을축제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사람은 먹는 거,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최고예요.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서 막걸리나 해서 그거 해 주는 게 제일 잘 알려지는 겁니다. 각 동에다 돼지 한 마리씩 주면서 거기 와서 축제 한번 하라고 해 보세요. 제일 많이 올 걸요? 동원도. 이게 큰 세라모니가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지난 번 거리축제나 이런 퍼포먼스 그거 한 번 보려고 찾아오는 그런 거 정도뿐이 안 되고 반짝하는 거예요. 과장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봐도 저거 나무아미타불이다라는 거예요 가봐야.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제가 각 지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알릴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입니다. 또 그 지역의 문화적인 소재나 또 그 지역의 과거에 유명한 인물들과 관련된 흔적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과장님 얘기하지만 통상적인 얘기 들은 거 좋은 얘기 그다음에 고상한 얘기 맞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러나 그게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관심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통상적인 얘기들. 그러나 내가 동네에 가서 얘기해 보면 거기에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많아요, 여기에서 2 ~ 30년 살아도.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서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니까요, 매번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앉아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반영해서 맨날 하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여기 관악에서 20년, 30년 산 사람도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이효석이나 지명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메밀꽃이나 그런 거 보러가는 거지 이효석 문학관 그 건 애들 데리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문학관은 거길 제대로 만들어 놓았어요 형태를. 주차장이나 주변에 먹을거리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조금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가. 그다음에 강진이나 다 가봤거든요. 강진 같은 데 이런 데 정약용 선생 유배지나 다 가보고 했는데 그런 데도 사람 없더라고, 찾아봐도 거긴. 그러니까 고민 좀 해 보시고 예산 백날 해 봐야 우리끼리 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각 기관에 기초자치단체 건 광역시도 건 1개 기관에 한 축제 이상 할 수 있도록 옛날부터 장려를 해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워낙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자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그런 것도 안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과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서 또 한편 보면 제 자신이 위원장님께 많은 자료를 드리지 않고 설명을 덜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장현수위원장

주차장도 문제더라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확보를 하도록, 지금 많이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차장도 문제고 그쪽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차를 어디에다 대야 되느냐 이런 거서부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금년에 해 보시고 큰 성과 없으면 내년에는 방향을 관악산으로 돌립시다. 어차피 내가 보니까, 올해 해 보고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면 방향을 다시 우회전을 해 보자고요. 내가 볼 때 크게 어떤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장 위원장님께 미션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할 정도로.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01쪽에 관악엉뚱한미술학교 운영을 지금 신규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창의미술 프로그램이나 학부모를 위한 미술특강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은 수강료를 기본적으로 받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얼마 정도씩 예상하시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다른 프로그램처럼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학생들 1만원, 학부모들한테도 1만원이요? 학부모들은 조금 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왕정순위원

2월달부터 하실 거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협약을 하면서 세부계획이

왕정순위원

아, 협약은 그럼 몇 일경에 하실 예정인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월 초로, 날짜는 아직 안 정했는데요. 미술고하고 저희들이 사전 접촉을 했는데 세부계획을 지금 준비 중이어서요 그게 맞춰지는 대로 근거로 해서 협약식을

왕정순위원

아직 협약을 안 맺은 상태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거는 그 수강료는 좀 차이가 나겠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관내에 있는 미술학원과는 좀 차별화가 돼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엄마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미술교육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짜여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강료도 차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보면 교육사업과가 성인지예산이 다른 과보다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품목에 대해서, 품목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거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영어마을 관악캠프에 6학년 전체 참여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은 안 돼 있더라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아마 그게 빠진 모양인데 사실은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왜냐하면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1주일에 5일 수업을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3일 하는 걸로 하면서 금액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많이 오른 거잖아요? 지난해에는 1인당 얼마에서 올해는 지금 9만원 책정돼 있던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난해에 8만원이었습니다, 원래가. 8만원인데 구비가 5만원, 시비가 3만원 지원됐었거든요.

왕정순위원

구비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5만원, 시비가 3만원.

왕정순위원

그러면 3일 하면서 구비가 6만원이 된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원래 5일 통학으로 해서 8만원이었는데 그게 작년 2월 11일날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랬고, 5일인 경우에는 11만원, 2일인 경우 7만원, 1일인 경우 3만원 이런 식으로 고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액이 너무 커져서, 5일짜리로 하려면. 그래서

왕정순위원

그러면 3일짜리는 얼마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영어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8만원으로 그냥 3일짜리로 운영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3일짜리 8만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랬는데

왕정순위원

그러면 시비가 2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시에서 5일 이상 프로그램은 3만원 지원하고 그 이내는 2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5일 이상은 3만원, 5일 이내는 2만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3일짜리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1인당 6만원 들어가고 시비 2만 원 들어가서 8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상대적으로 날짜는 줄었는데 금액이 오히려 작년보다 증액된 상태여서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관악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들은 혜택을 받은 거죠,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영어마을이 관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 학년이 입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여지고, 전체 학생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3일로 줄어서. 1주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한 6,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무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보면 관악세종글방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경로당은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조원아파트 경로당, 두산 임대3단지 경로당, 보라매경로당, 율곡경로당, 행운동 주민센터에서 한글교실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렇게 5군데에서만 계속 하고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몇 개월씩 이렇게 경로당을 순회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찾아가는 문해교실 그거는 금년도에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올해는. 기존에는 했었는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작년에도 못하고 재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보니까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배움을 터득해서 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씩 알고 계시면서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 쓰는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글씨 아는 분도 쓰시고 모르시는 분도 따라서 쓰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갔더니. 그래서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외됐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한번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글씨 쓰고 계시는 분들 모습도 좋았지만 굉장히 표정도 밝으셨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손에 힘이 없는데 연필을 잡고 하다 보니까 손에 힘도 생기고 또 글씨를 써보니까 좋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글씨를 몰라서가 아니라 눈도 침침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글씨를 쓸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하셨는데 그 순회교실이 없어졌다니까 좀 아쉽네요. 내부적으로 좀 해서 전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에서 중학생 영재는 일단 제외된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175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초창기에 시행을 할 때 학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주말 프로그램을. 지금은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학교를 이용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은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추진하고요, 175교육은 저희들이

왕정순위원

175에서, 아니 교장 선생님들이 불만을 토로하셨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이용한 것보다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많이 175교육을 한다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 잉글리쉬 에듀센터 작년에 질의·답변 중에 중소기업청 고시, 관악구하고 원당초등학교 간 MOU 체결돼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천동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원당초등학교. 그럼 신림동 지역구에,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 지역에 이것도 하나 만들면 어때요? 형평성이에요, 이거는요 형평성. 제가 꼭 난곡, 난향 얘기 안 하겠어요. 한 번 검토 잘 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건 확인하는 거예요. 관악구 - 서울대 SAM 멘토링 운영에서요 혹시 서울대학교 학생 이외에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SAM 멘토링 내에서요?

민영진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가온학사는 학생이 안 들어갔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가온학사는 SAM 멘토링은 아니고요 톡톡멘토링으로 해갖고.

민영진위원

그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SAM 멘토링은 저희가 서울대에다, 서울대 내에 SAM 멘토링 운영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위탁사업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대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톡톡멘토링은 가온학사에서 지금 학습지도 자원봉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톡톡멘토링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제가 받아봤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세 곳 해서 총 86개교를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기타 3 학교는 어디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정문학교하고 새롬학교, 산업정보고등학교 3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일반고 이외의 학교가 서울관광고등학교, 서울미술학교, 또 어디 있나요 그 이외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마이스터고들은 다

민영진위원

어디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여상 미래정보산업고, 광신정보산업고,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영락유헬스고.

민영진위원

혹시 일반고 이외에 지금 거론 된 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관악구하고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것까지 세세하게 못해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은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선택해서 오는 학교들이잖아요. 조사해 보면 관악구 학생들의 비율 %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 이런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교육경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평가항목들을 구분하시고 N분의 1성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요. 유치원 400만원, 초등학교 1,600만원, 중학교 2,100만원, 고등학교 2,500만원, 기타 학교 500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어떻게 개선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도 상임위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거나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까지는 안됐습니다. 개선이 사실상 안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기준액이라기보다는 상한액이거든요. 상한을 안 둘 수가 없었던 게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상한액도 제시를 안 하면 학교도 많이 헷갈려할 것 같고 저희들도 나중에 사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사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상한액을 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상한액을 가지고 상한액 하한액 편차가 과연 얼마정도 되느냐 그게 문제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받는 과정인데 대부분 프로그램이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혁신에서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혁신사업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1차로 거르려고 합니다. 거르려고 하고, 저희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커트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취지에 맞다는 사업으로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좀 저는 구청장님 방침이거나 교육사업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제 주장만 할 수도 없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 항상 늘 강조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방침은요 프로그램지원만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밑에 보면 서울시 매칭 화장실 개선사업 이거 어디에요, 4,000만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계속 매년 시행하고 있거든요. 자치구 매칭을 일부라도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상·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잡아놓은 건데요

민영진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화장실개선 우선순위 학교도 있잖아요. 랭킹이 1위부터 100위까지 쭉 나와있잖아요. 아직 통보는 안 왔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왔어요? 결정이 아직 안 됐나?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6개 학교를 했는데

민영진위원

보통 매칭비율이 얼마나 됐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매칭비율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고요, 구비 일부 성의만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거 한번 제가 위원으로서 생각하기에 애매모호한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등학교 이외의 학교들 관악구 학생들 비율 따지는 건 정말 제가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교육경비 심사를 할 때 프로그램이니까요 학교현장 방문할 필요가 없겠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전방문이 잘 안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면 가서 볼 텐데 프로그램이니까 현장방문할 필요가 없겠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게 좀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83쪽을 보시면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청소년 중심의 능력개발과 학습지원으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내 교육·문화복지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회관 같은 곳에서도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전혀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싱글벙글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회관 관장님이 어제 방문을 했더라고요.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은 자체운영이니까 청소년회관 운영하고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해서 혁신교육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에다 제안을 했었어요.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으면 우리랑 함께 흡수해서 해보자고 했더니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안 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사업계획을 거의 마무리 지었는데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참여해 보자 그 정도까지만 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중에 공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라도 참여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이 문제가 이야기가 돼서 늦게 서류를 접수한 것 같아요. 그럼 진행 도중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게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 예산이 총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참여 구가 22개 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같은데 많은 구에 배분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서 금년도에는 22개 구를 대상으로 11억에서 17억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적은 구가 11억, 최고 많은 구가 17억

김정애위원

우리 구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 구는 상위

김정애위원

상위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좋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교육청 사업을 하는 예산이 만약에 감액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하던 상담사업이 엄청 좋았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협의나 회의에 가서 의견조율 없이 그냥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단이 된 상태라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갑과 을로 본다면 우리는 갑이고 그쪽은 을이잖아요. 을로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교는 아무런 대책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안아야 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도 그걸, 그게 행복한 상담실 사업인데요 3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전체로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앙평가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계속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고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1순위가 행복한 상담실 사업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좋은데

김정애위원

그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업무를 보고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교사들은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우리 관내 상담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17개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그게 교육청에서 교육청 사업으로 각 학교에 상담사들을 배치하는 사업을 쭉 진행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교육청 재정여건인지 어떤 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다가 배치 안 된 학교가 17개 학교인데 그래서 우리가 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치 안 된 학교에 사업비로 인력을 투입했던 거거든요 상담사를. 그랬는데 거꾸로

김정애위원

그것마저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청 고유사업이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교육사업인데 이쪽에서 준다고 하니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올해도 하겠지 하고. 아무튼 그게 어떻든지 우여곡절,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해당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영어마을도 그렇잖아요. 영어마을 관악캠프 체험학습 그 부분도 예산이 줄어, 어떻든지 예산으로 다 못하니까 1주일에 5일 하던 걸 3일로 줄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구에서 대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하던 학생들 보고 너희가 알아서 줄여서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진짜 인권으로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또 신규로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수혜를 받던 학교나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차질이 생기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수혜자 만족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늦게 이런 부분을 알게 돼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경비도 차등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교장선생님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무언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때, 마지막 부분에 학습신장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거잖아요 그 나마.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차등지급하는데 꼭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조정 과정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비하고 시교육청비?

권오식위원

예, 시비하고 시교육청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2개 구를 따지면 최고 적게 가는 데가 6억이고요 최고 많이 가는 구가 12억. 자치구 전체 참여구는 5억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권오식위원

이해를 잘못한 면도 있고, 아까 11억에서 17억이라고 해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5억 플러스했을 경우에.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 내용. 그러면 지금 필수과제는 우리 과에서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과제도 단위사업만 줬지 세부내용은 저희가 짭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자치구들이 건의를 많이 하게 되니까요

권오식위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역특화 사업 중에서는 2016년도를 토대로 했을 때 성과 면에서 괜찮은, 꼭 필요한 걸로 선정이 된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자료가 없는데 자료 봤을 때 몇 가지가 부족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성과가 안 나는 것들은 이번에 다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꿈 실은 책마을 사업이거든요. 학생하고 교사동아리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더 강화를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전체 25개 구 전체 참여구 필수사업으로 일부 과제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요 평일에 몇 시까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0시까지.

권오식위원

독서실 포함해서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열람실 10시까지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몇 시까지 하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6시까지 합니다.

권오식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녁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식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직영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계속 평일하고 주말을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 직원들이.

권오식위원

가서 직원들, 좀 오래 되긴 했습니다만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고 거기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듣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직원수가 1명 정도 더 왔으면 그런 바람도 갖고 있는 그런 애로나 의견을 듣고 온 적이 있어요. 있긴 한데 이 부분 그러한 애로점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지요. 주민들 입장이나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시간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구청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퇴근하면서 보안장치까지도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부모들, 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으면서도 토요일, 일요일 저녁시간대에 이용을 못 하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한두 명의 민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원하는 분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인건비가 좀 소요가 되더라도 연장해서 열람실을 개방할 수 있는 걸 꼭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100쪽에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이요. 사업에 보면 주말물리학교실 운영은 초등학생이 하고 청소년공학캠프는 고등학교 2학년이 해요.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4년도

주순자위원

2014년도?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과학적탐구라 그래도 과학발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진로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청소년공학캠프는 2학년 여름방학이면, 그죠? 대학교 시험을 언제 보지요? 이때가 제일로 대학을 가기 위한 진학에 전념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자연계열 학생들이 참여해서 40명의 인원이 진짜로 대학교 진로 선택하는 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서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동안에 2014년도에 했을 때 실질적 2박3일 해가면서 이 성과내용을 받아본 적 있나요? 여론수렴을 한 적이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만족도 평가는 하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만족도 평가 낸 게 한 번이죠? 그럼 2014년도 평가내용, 분석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동안 선정과정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참가비가 3만원인데 50% 감면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고는 싶으나 1만5,000원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하고 또 참가인원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라 이 시기가 적절한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자연계열 대학을 가는 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참고가 돼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서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되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여기를 마친 학생들이 실제 공대를 어느 정도 진학했고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여기 공대에서는 전국단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주순자위원

전국단위로요? 돌아가면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요, 별도로. 별도로 서울대에서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관악구 학생들이 따로 몇 명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요청해 갖고 이거 하나 만든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관악만 따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걸 해서 서울대가 뭐 굳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관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서울대에 거꾸로 요청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실적사항과 아이들이 40명이 딱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아쉬운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들의 감면혜택을 받으면서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들은 지역에서 구입을 했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구입을 안 한 상태여서 제가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20% 정도 연간단가로 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전면적으로 지역에서 책을 구입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직은 서점들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전체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도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연간단가가 많기 때문에 20%만 해도 일단 안 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내년에 늘리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구입을 관악구에서 한다는 거를 홍보도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업무보고 자료 132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 운영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책이음서비스인데 이를테면 상호대차라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저희 관악구 내에서 상호대차하는 것처럼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이 책이음서비스 신청해서 구축돼 있는 도서관끼리는 어디 가서도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6개 도서관을 하는데 5개 공공도서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 글빛·성현·은천·조원도서관, 용꿈꾸는작은도서관하고 이렇게 6개.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게 2017년 12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이 지금 7,000만원이란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공문이 다시 왔는데 5,60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5,600만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3월부터 준비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기인 거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준비하는 시기로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만약에 우리 관악구에 없는 서울시에 있는 책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5개 도서관이나 용꿈꾸는작은도서관에서 신청하면 온다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거기서도 빌릴 수 있고, 저희가 강남구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있고, 이 책이음서비스 신청한 도서관이 서울시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가서도 빌릴 수 있고 서초구에 가서도 빌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내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제가 타지에 갔을 때 말고 우리한테 없는 도서가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책을 빌려서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아, 그거는 어렵습니다. 상호대차는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왕정순위원

그러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강남구나 서초구에 갔을 때 그쪽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는 거지

왕정순위원

아, 지금 우리가 하는 상호대차하고는 다르고 내가 만약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책이음서비스가 있는 곳이면 거기서도 내가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래도 보통 보면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를 우리 구민이 그쪽에 갔을 때 책을 빌려볼 수 있지 않냐 또 서초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서울 관내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교통도 좋고 수월성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걸로 보면 전국단위거든요. 전국단위까지 하려면 이게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또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호대차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빌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쪽에서 이 책이음서비스 참여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회원증은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통합 회원증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관악구 통합 말고 따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책이음서비스 통합 회원증이 따로 있어요.

왕정순위원

아, 회원증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회원증 말고 책이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증을 따로 만들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아니 관악구 이거는 사용 안 하고 책이음서비스 통합 회원증으로 사용하는 거죠.

왕정순위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올해는 준비사업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업무파악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셨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들어오네요.

민영진위원

나름이 중요하죠, 과연 기준이 어딘가. 155쪽 관악신사시장 주차장 확대 추진, 155쪽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원래 작년에 계획했었는데 올해로 미뤄진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한 필지가 동의서를 제출 안 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동의서가 없으면 못 올리는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4면이라도 하려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정 한 쪽이 동의서를 제출 안 해 주시면.

민영진위원

그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4면이라도?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존에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럼 이거 동의서를 신사시장 상인회에 맡겼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맡겼어요? 주체적으로 누가 관리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선 상인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 안 하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고 뭐 그런다고 해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게요 사업추진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개입하여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사시장 상인회한테 맡겨놔서 이게 지금 사업차질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 신사시장 상인회에 우리가 고객편의센터를 상인회로 위탁 줬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2층에, 용도가 뭐예요 현재?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비어 있는데 혹시 그냥 달라는 업체는 없고 빈 상태인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빈 상태인데 지금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왜냐하면 지금 난향꿈둥지 있는 데서 사회적기업이 아닌데 거기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얘기해서 지금 거기서 나와야 될 상황이어서, 소상공인하고 시장상인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그 자리로 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 정도 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입주는 이달 말까지 거기 난향꿈둥지에 있고 2월달에는 입주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신사상인회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과하고 잘 협의하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협의 중이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데는 없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다른 단체는 아니고 거기 신사상인회 부회장께서 전국 여성상인회 대표인가 봅니다. 방문을 해서 그때 만났는데 자기가 사무실로 좀 사용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해서 그 사항 때문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우리가 위탁을 준 신사상인회로 잘 조정을 하게끔 하세요.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쪽에 고객편의센터 2층이 카페였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커피메이커, 기타 비품들 현재 어디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일부가 거의 남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구유재산에 등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직 안 되어져 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구유재산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리는 그러면, 지금 거기 커피숍 그 카페가 폐쇄된 지 얼마큼 됐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두세 달 됐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 있는 비품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다 사준 거예요. 커피메이커도 상당히 비싸요. 기타 비품들도요. 사회적경제과가 관심을 가지고요 그 비품이 또 이상한 데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돌봄사업 있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돌봄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 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올해 서울시로 얼마 예산을 요청하죠? 2억5,000만원인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2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2억원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단서조항을 이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관악구에서 공간과 물품지원 없다 뭐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또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명쾌하게 좀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뜻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육성법에 따라서 그럼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3층에 착한여행사가 있어요. 올해 5년 만기 도래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존치시킬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회적경제팀한테 기회를 주실 건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유재산 5년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 1차로 종료를 시키고요, 공고모집해서 다른 사회적기업한테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잘된 일이고요, 형평성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조례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혹시 실적이 있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모집해서, 조례는 11월달에 개정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청을 받지 못해서 실적이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홍보는 많이 다 되어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공고 하면서 지역신문이나 HCN이나 동주민센터, 통·반장 직능단체회의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청년드림관악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처음 듣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있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 같이 해도 돼요.

공주

이공주일자리사업팀장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계속 2012년도부터 동아일보하고 삼성전자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공주

이공주일자리사업팀장

예.

민영진위원

왜 몰랐지?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주

이공주일자리사업팀장

사업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도 해서

민영진위원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잡오아시스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사업이군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조례가 그렇게 보류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보류됨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큰 지장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동물팀이 생기면서 그 뜻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담아서 했는데 다음에 권오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의중을 잘 반영해 주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159쪽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연 2회 구청광장에서 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실질적으로 직거래장터가 지역인지 예를 들어서 자료로 제출하나요 안 하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추천을 받기 때문에 공문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그렇게 믿는 거죠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장에 나가 서 장사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차라리 위탁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갖다가 소비하는 게 직거래장터로 더 맞는데 실질적으로 자매도시 주최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는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매도시 맺은 협약 예를 들어서 협약서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사는 - 현지에 사는 -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물건을 사 보면 실질적으로 공주 알밤이 예를 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충주 알밤이 나오고 그리고 묵은 게 나와서 집에 믿고 사가면 저장한 게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솔직히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배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 지역의 소상공인회에다 위탁을 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면 우리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후조치가 되는데 직거래장터는 사후조치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실질적으로 직거래장터 코너마다 확인을 하세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원산지를 확인하고

주순자위원

그건 몇 개 안 되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나중부터는 지자체에서 원산지에서 생산한 것이라는 걸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세요. 우리는 솔직히 지역 간에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걸로 인한 우리 지역의 명절 대목이잖아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이 얼마나 저하됩니까. 우리 지역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시장하고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주순자위원

시장하고만 생각하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도시를 이용하는데 그게 정말로 자매도시가 와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논리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영광굴비가 오면 진짜 영광에서 왔는지, 사과가 왔으면 그 지역의 사과가 왔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해야지 무조건 여기에서 떼어다가 파는 거면 소상공인에다 위탁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잘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걸 사서 제품이 나쁘면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맨마지막 쪽 신규사업 166쪽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 추진이에요. 대상을 샤로수길에 대해서 일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생협약 체결을 6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간판디자인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만나고 한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입주해 있는 상인들보다는 건물주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건물주들이 만약에 갑자기 많이 올린다거나 이랬을 때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인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구정 쇠고 2월부터 180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우선 급선무가 서로 협의해야 할 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구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종합활성화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걸, 우리 부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인데 모든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우선 상인회를 협상할 수 있는 대표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6월달로 되어 있는데 좀 앞당겨서 되도록이면 상인회를 우선 구성해서 삼자 간에 -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관악구하고 - 상생협약을 맺는 게 빨리

왕정순위원

상인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건물주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임대기간을 짧게 해 주면 임차인들이 불안해 하니까 길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역할을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건물주 하고 임차인 하고 우리 관악구 하고 상생협약을 3자가 맺는 거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샤로수길이 지금 있는 곳 말고 좀 더 확대되고 최근 민원사항을 보면 샤로수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위쪽에 있는 곳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거기까지 안 올라오고 서울대입구역에서 올라오다 샤로수길로 다 빠져버리니까 위쪽은 장사가 안 된다. 샤로수길 간판을 이렇게만 해놓지 말고 위로도 표시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단기간에 할 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 서야 될 것같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상인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건물주들도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사 잘 될 것 같으면 계속 올려서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5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비가 원래는 2016년도 예산에 잡혔었는데 이게 집행되지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길게 하다보니까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시간이 길어져 버리니까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기존에 있던 장소하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부결된 거잖아요.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던 곳이. 그래서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다른 데도 물색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 현재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왕정순위원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한다면서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더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감정평가대로 팔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막상 하니까 감정평가한 가격이 본인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평가는 평당 2,200만원으로 나왔는데 건물주는 2,6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면 7억을 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6억1,800만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협상해서 살 수 있는 건지 그걸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왕정순위원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안 팔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가격이 맞으면 팔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재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감정평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는 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협의매수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 중입니다. 그게 되면 추진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속도가 있게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졌고 그 분이 마음이 변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61쪽에 기존에 우리가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해서 나가는 거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도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 유기동물은 지금 한 마리당 16만원이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14만3,000원.

왕정순위원

14만3,000원, TNR은 15만원이고요? 다시 한 번 유기동물 금액이 얼마인가요? 14만3,000원?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TNR은 13만3,950원.

왕정순위원

잠깐만요 13만3,950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난번에 예산서에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는 안 나와 있었거든요. 대략 14만3,000원이니까 15만원, 13만3,000원이니까 14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보호기관이 변동되고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못 했을 겁니다, 편성 당시.

왕정순위원

기관은 변동되지 않았어요. 기관은 변동되지 않았는데 50원 단위까지 예산상에 표시하기가 애매하니까 잘라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관악산이 있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750두나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몇 두 정도 된 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812두로

왕정순위원

2016년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812두면, 지금 750두면 감소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적게 잡은 건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 전에도 목표는 적었는데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목표는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812두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작년도에 812두였다면서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실적이 그렇고요

왕정순위원

실적을 그렇고 올해 2017년 목표량은 750두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산상에.

왕정순위원

그래서 「동물보호 조례」라고 해서 확산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건 애완동물이잖아요. 유기동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이런 돈들이 이렇게 많이 지불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계속적으로 지불되어 왔던 돈이고 TNR을 -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기동물, 기르던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그걸 지자체에서 물어주는 돈이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등록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등록되면 아무래도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들도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결국은 그런 사회적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서 그런 걸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비용을.

왕정순위원

유기동물이 750두나 된다는 건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자체 중에서, 그 원인은 관악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통계조사를 했는데 관악구가 반려동물 자체가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왕정순위원

반려동물이 많아서 많이 잃어버린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4만두가 넘는 것으로

장현수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이 사회적비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지도 못하는데 동물한테 복지혜택을 주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정말 줄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팀까지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자꾸 길게 한다고 위원장님께서 눈치를 주셔서,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맥이 끊겼는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 신사동 고객편의센터 2층 그 커피숍이 잘 안돼서 봉사차원으로 했지만 공간이 됨에 있어서 소상공인회가 지금 꿈둥지에서 원칙적으로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회장 자체도 우리 상인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같은 협회 상인회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줘라 명시는 안 하겠지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사회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서 올해는 많이 개선할 예정인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당장 개선한 것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개선한 게 뭐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일용직 채용 시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조항 등 신설을 검토하기 바란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채용 사이트를 당장 전면교체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지 알게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고요, 면접 때 반드시 면접위원들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또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서류 등은 면접위원들이 바로 현장에서 묻고 해서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미.

민영진위원

잘하셨네요 아주.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다 앞으로 올해 안으로 차차 개선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사항을 또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잘 고쳐졌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일부 또 반영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일한 질의입니다, 상임이사님.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인사청문회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분포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거의 관악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요, 정직원 선발함에 있어서 타 구에 거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그 선발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관악구 집행부는 선발할 때 예를 들어서 명시해도 됩니다, 관악구에 1년 거주한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게 좀 개선돼야 되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주차관리에 있어서 집행부의 운전기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보내기는 하지만요 숙련기간에 청소행정과에서 2년 근무해서 과로 내보내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모스포렉스 그 앞이 제일 근무환경이 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친절도가 높다 해서 지금 여성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순환근무이기 때문에 남성도 근무합니다.

주순자위원

남성도 근무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남성만 하면 친절도가 좀 떨어져서 제가 그런 걸로 감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규 주차관리원을 채용할 때 그런 데서 다만 한 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든가 안 하든가 본인들이 아, 이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채용하자마자 기계식으로 가버리니까 공단의 일이 엄청 수월한 것처럼 비쳐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그거 좀 유념하시고,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이사장님께 꼭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그리고 정직원을 선발할 때 50% 우리 직원 내에서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 제안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청년실업의 해소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달이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식위원

업무파악도 하시고 현장점검도 좀 하시고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취임하시기 전하고 취임하고 나서하고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거와 다른 점이 혹시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그냥 봐서요.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상이사장

여기서 밝히기는 뭐 합니다만 그런 건 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공고를 보시고 접수하신 날로부터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셨을 텐데 그때 취임하실 때 가지셨던 마음이 지금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면 취임하고 시설점검이나 또 현장방문 또는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해본 결과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그러한 어떤 확고한 마인드가 서 계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도 그런 생각은 있었죠. 이사장 취임을 했고 어차피 맡은 일이니 처음 마음먹었던 그대로 잘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정말로 공단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제대로 끌고 나가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셔서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 말씀이면 대충 다 알아들으셨을 걸로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기에는 기간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어떤 경영마인드가 흔들림없이, 또 어느 개인적인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눈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것이 끝까지 지속돼서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한층 더 발전하고 곧 우리 구민의 어떤 서비스 향상으로 또 복지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3쪽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체계 개선이 있어요. 대상은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하고 나머지 3군데는 어디 어디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군데가 지난번 급지 조정한 곳인데요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 행운동 제1공영주차장, 남부초 공영주차장 이렇게 4군데입니다.

왕정순위원

아주 저렴하게 책정됐던 곳들이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우리 주차장 함께 쓰기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왕정순위원

모두의 주차장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 처음으로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해서 민간기업이 구청에 혁신사례로 제안한 겁니다. 앱을 깔아서 하게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앞으로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직은 많이 알려진 상태는 아닌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두의 주차장제도는요.

왕정순위원

아니 지난번에 연말에 제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해피투게더.

왕정순위원

아니 해피투게더 말고, 제가 왜 해피투게더를 활성화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모두의 주차장 이 앱이 있어서 주춤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017년부터 운영하려고 하지만 이미 모두의 주차장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용어가 헷갈렸거든요. 이전부터 해왔던 것은 해피투게더라고 해서

왕정순위원

아니 해피투게더는 저는 알고 있고, 해피투게더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릅니다.

왕정순위원

앱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 빈 곳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모두의 주차장이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시행하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작년에 하고 있었다고요. 하고 있었는데 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이나 알려져 있나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행 초기단계니까요 아직은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죠?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주차장이 없어서 항상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 구의원입니다. 그리고 인헌동 복개도로 좀 주차구역을 확산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디요?

왕정순위원

인헌시장 주변에는 지금 주차 허용구간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주유소까지, 장블랑제리 있는 데까지 확장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죄송한데 언제쯤 말씀하셨나요?

왕정순위원

그게 여러 번 동주민센터에서 건의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건의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챙겨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다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잠깐 같이 좀 앉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신원시장 앞에 주차? 51면이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신원시장 주차장이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51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경에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협약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51면을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약을 맺고, 2007년 12월경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전부 공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협약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단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전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가 풀어질 때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단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협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조정이 언제 끝나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다음 주 정도면, 지금까지 공단이나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수차례 민원접수를 했고 상인회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자체적으로 요금징수를 하고 요금도 좀 높게 받고 따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나면 바로 이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저희는 다음 주 정도 결론이 나면 이관이냐 현행유지냐 이거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지하는 거는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 줘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건너편에,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건너편에 매출하고 비례해 봤을 때 연간 2,400만원을 받고서 51면을 주냐고,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런데 이관을 언제 할 건가 이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매듭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그래서 거기 결정이, 제가 추진상황으로 지금 현재 봐서는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까 내가 이용탁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더니 다 된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구만요. 만나서 내가 얘기를 물어볼 때는 다 된 것처럼 해서 넘겨주는 걸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결론이 뭐 다음 주에 유지냐 이관이냐 이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요. 그거는 유지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이관을 해야 돼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이관이든, 적극적으로 회수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해서 상인회에다 51면을 운영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회수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이게 회부가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난다라는 게 저희 누구도 여러 가지, 줄 때는 이렇게 했는데 회수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결정나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팀장님 계시지만 좀 보잔 말이에요. 이게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 거죠?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예.

장현수위원장

혜택은 준 데에서 그거를 영업행위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무슨 이관이냐 유지냐 이거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내가 여기서 진짜 또 한 번 놀라버리네. 아까 과장님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니만.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저희 과 검토의견도 회수해서 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주 결론을 내렸을 때는 언제쯤 이관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바로 이관하면 그것은

장현수위원장

바로 이관하시죠?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2007년 12월경에 이미 이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협약 이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지 거주자우선주차 전체 구역을 공단에 이관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역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그쪽에 운영하게끔 줘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편법입니다, 이게.

장현수위원장

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관을 자꾸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고, 만약에 지금 신원시장 같은 그런 혜택을 줬다면 다른 데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연한 문제가 있으니 그거는 당연히 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 달 정도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거는 약속을 해야 돼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다음 주면 결론이 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달에 이관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우리 상임이사님은 이관 받는 걸로 생각하고서 절차를 밟으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을 끌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고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이거를 방치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된다니까, 알면서 안 끊는 거는. 이건 100% 끊어줘야 됩니다.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거는 정리를 꼭 해 주세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