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책임성 및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 및 제안한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이 경우 예산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개정안대로 하면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위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데 지난 1년간 개정안에 해당되는 조례는 몇 건이나 발의됐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발의에 대해 입법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차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차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2016년 11월 1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안 제1조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설치 근거법 조항을 개정하며,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서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 중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및 개별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그밖에 조문 개정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비주거용 중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위원 위촉은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는지, 시민단체 정의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 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계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차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최초) 부록 참조 그러면 201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김종길 의원, 위원에 최승지 회계사, 김미영 세무사, 조기완·문길전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두 분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오준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준섭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 1층 현관에 여러분들도 항상 보시겠습니다만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는 나와 너 또 나와 너보다는 우리 모두가 될 때 51만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대표기관으로서 든든한 자리매김이 될 것이며, 소수보다는 다수의견이 존중될 때 합리적인 운영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준하지 않고 특정 정당 양당이 모든 자리를 나눠먹는 식의 의회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환경은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 다당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격을 존중할 때 두터운 신뢰 속에 발전하는 우리 관악구의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후반기 원구성이 두 달여가 지나서 구성된 것 우리 관악구 대다수 구민들은 잘 알고 있으며,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모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임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소통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결과물을 내어서 의원 간에 화합을 통한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이 여기에 걸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전반기·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우리 7대 의회의 출발점은 양당체제로 출발했습니다. 양당 간의 합의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권과 예결위원장 등 여러 건의 합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큰 틀에서 배분과 배려, 화합을 통한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수 의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명분에 따라 결정했었더라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 내지 반대토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본예산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임시위원장을 맡아 의장님이 저에게 와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저에게 피력하시면서 원만히 회의진행을 당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전반기 출발점에는 양당 구도였지만 후반기에 들어 3당 체제로 출발해 현재는 다당 체제인 4당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 중 국민의당 소속 2명에 불과했지만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당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에 위원장직 우선권을 주는데 저는 중재역할을 해서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후보에게 설득과 양보를 얻어내 예결위원회를 원만히 끝낼 수 있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저는 새누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새누리당 10명 중 재선 이상인 5명 가운데 저 하나가 양보하면 4명의 의원이 전·후반기에 나눠서 원만하게 하라고 제시하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7대 의회를 시작한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관악구의 최다선인 4선 의원으로서 당 대 당 싸움이 아닌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저는 중재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22명 의원 중 재선 이상 의원들은 원구성을 통해 전·후반기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직을 다 수행하고 있고, 했습니다. 또한 초선의원들의 배려를 통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추경 예결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초선의원 중에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직을 하지 않는 의원도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건이 끝나면 7대 의회 1년 6개월 남은 임기 중에 추경 예결위원장, 2018년 본예산 예결위원장,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있습니다. 서로 배려를 통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배려를 통해서 7대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제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발언을 해야 하는 처지가 그렇습니다. 의원 간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는 7대 의회가 원활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초선의원 백성원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의장님께서 이번 후반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대한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5층 의장실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소통하는 의회라고 하는데 의장님의 처사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제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의회에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건을 의장님이 가지고 행하셨지만 왜 그렇다, 이렇다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의 없이 오늘 이렇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정해서 발표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위원장님 역할도 하셨고 또 권미성 의원 징계 특별위원회 위원도 하신 재선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원만한 의회를 이끌고 22명의 의원들을 존중하고 같이 배려하는 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양지하셔서 우리가 소통하며, 배려하며 좋은 7대 의회를 마감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의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인정하고 나름대로 그간의 개인 설명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나 그것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 소통과 배려 다 좋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소통에 앞장섰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본 결산검사위원은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당 대 당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몫으로서 본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또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치는 말로써 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약속한 약속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적 급변사항으로 인하여 몇 분의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곤욕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정치적 곤욕스러움을 악용하여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신뢰를 잃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의 고유권한이었고 원구성과 관련하여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봤고 이번 일을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것은 의장님께서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간단히 해야 할 일을 의회의 추이를 보아서 하겠다는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서 이사람 저사람 사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놓고 비교하고 그래서 의원들의 개개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런저런 표현하는 것을 전체 여론으로 호도하여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 왔습니다. 간단히 결정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결정하지 않고 맞지 않는 명분을 내세워 추이를 보아서 결정하겠다고 하여 오늘의 이런 분란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물론 본의원이 소통과 배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느냐고 반문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악구 재선 의원으로서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의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호불호를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고요. 어떻든 결산검사위원은 관악구의회에서 합당하고 또는 그 직을 잘 할 것이라는 하에 의장께서 추천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권오식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신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든간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되기까지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느 분으로 선임된 거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알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유야 어찌됐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자 하신 말씀이 누가 옳고 누가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원인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하나의 고민이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원구성이 원활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갈등 속에서 후반기를 원만하게 끌기 위한 궁여지책의 하나로 어떤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고민과 아니면 의견의 갈등 속에서 내려진 그런 결론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반대도 하고 또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모든 의견이 다 존중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어차피 그 의견을 다 모아서 두 명, 세 명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나 어떤 개인의 의견보다는 조금 더 잠시 동안이라도 상호간에 협의점을 좀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뒤이어서 계속 의원님들 발언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로 해서 또 다시 후반기 의회가 어떤 갈등으로 지속된다면 우리 관악구의회 22명 의원님 모두한테 다 득이 될 것이 없을 것이며 또 관악구 전체 구민에게도 당연히 득이 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충분히 내용이나 의견을 다 알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한 - 잠시 동안이라도 - 노력을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진행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때문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의 고유권한 침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역시 그런 생각은 저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후반기 원구성 할 때에 당 대 당 협상을 했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 대 당 협상이라면 국민의당도 분명히 그때 4명의 의원이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대표로서 참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임명을 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터인데 당 대 당 협상을 통해서 신의성실에 의거해서 이거는 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구성 함에 있어서 그때와 다르게 4당 체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차라리 의견을 수렴한다면 4당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물어서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할 때에 전 의장의 예우로 참여해서 그 의견이 우리 국민의당 대표인 것처럼 되어 가지고 국민의당은 전혀 아무런 거기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라는 신문기사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현실에 직시해서 4당 체제 속에 서로 앞으로의 일들을 협상하고 서로 상의해서 원만한 관악구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관악구의회가 이랬는지 또 이러고 있는지, 구민들이 관악구의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여기 나와서 반대토론하신 분, 신상발언하신 분,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결산검사 대표위원, 당 대 당 협약입니까? 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건 길용환 의장님이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후반기 원구성 하면서 약속했다는 겁니다. 저, 내용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제가 국민의당 대표로 전 의장이라고 해서 협상했습니까?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단지 원구성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전반기 의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또한 후반기 의장이 매일 제 사무실에 오셔서 논의하고 부탁해서 의견을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마음대로 원구성 하는데 한 것 마냥 그렇게 비쳐지고 또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들 잘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 약속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문제도 저에게 길용환 의장님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먼저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설득과 이해와 양보를 시키고 다른 분하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사를 자기가 아는 시각과 자기가 아는 정보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소통은 상대방에게 소통하라고 하지 말고 나도 소통하는 마음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죄송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기하고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 발언에 또 나름대로 이게 좀 문젯거리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당 대 당”의 말을 생략하고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문제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대다수 의원들이 의장님하고도 미팅을 하셨겠지만 저도 한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결단을 못 내린다고 하셔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을 하지 말고 의사일정에 올려라, 의장님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 내리면 다수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단점은 뭐냐면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임 안 하고 본회의에 올라오면 또 의장님의 나름대로 직무에 관련됐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있으므로 그거 하나는 제가 양보했고, 두 번째 제안으로 올라온 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100% 뜻인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이 올라왔다면 저는 존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안의 내용은 뭐냐, 일단 의장님이 저하고 협상할 때 의장님 입장에서는 후반기 원구성 할 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종길을 올리되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내지 신상발언을 통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이 올라온 거지 의장님의 100% 고유권한인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이 올라온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양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100% 물밑에서 그런 대화와 협상이 없고 이 자체가 의장님의 100% 고유권한의 행사라고 해서 이 명단이 올라왔다면 저도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숙지시키면서,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부의장입니다. 의장단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건을 가지고 제가 3선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반대토론이나 의장님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의장님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간담회에서도 했지만 또 의장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당원의 한 사람이지만 한 번도 재론을 우리 민주당에서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들의 아쉬움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아마 의장님이 합리적으로 하시려고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조금 더 양보를 하셔서 우리 민주당이나, 예를 들어서 당 대 당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의장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원의 한 사람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다 위임하는 그런 건으로 했으니까 우리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만 있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이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전반기 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후반기에 뭘 하려고)

길용환의장
임춘수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주순자의원
그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건에 대해서는 길용환 의장님의 의견을 저를 포함한 21명의 의원님들이 다 존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길용환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잠시만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진행되는 게 그러면 후반기 원구성에 준해서 계속 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말 좀 간단히 하고 정회하면 안 될까요? 정회를 하고,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좀 해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얘기하시지요.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의 선임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기는 의원님들 탁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부착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3개로 투표가 가능하게 세팅 되어 있으며,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면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면 깜빡이던 불은 꺼집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좌측의 초록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빨간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기권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노란버튼을 눌러주시면 수집기기에 투표결과가 수합되며, 전면 모니터에 그 결과가 표시됩니다. 기기 테스트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팀장님, 명확하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상정된 것을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 버튼을, 상정된 안건에 반대하는 분은 반대 버튼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헷갈리지가 않지요.) 지금 하는 건 모의로 기기 테스트를 한 번 해보는 거고요, 그 건은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의장님께서 다섯 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위원님들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시는 전자투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하기 전에 모의 테스트를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전자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보시라고,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지금 비밀투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표출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밑에 불이 3개가 깜빡깜빡 거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여기에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표시됩니다라는 것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그게 집계가 될 겁니다. 전부 다 누르셨습니까? (전자 모의투표) 모니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계결과가 나옵니다. 본 투표는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보셨으니까.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는데요, 자기가 기권을 눌렀다, 그런데 그게 저기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자기 자신은 모르게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집계수만 나옵니다.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 자신이 여기에 반영됐는지를 모르면 이게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비밀투표고요, 전자투표를 하면 누가 했는지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이 기계가 고장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문제가 있네요. 차라리 종이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게 더 신뢰가 가는 게 여기에 기권 버튼을 눌렀는데 기권에 불이 갔는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장내소란)

길용환의장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전자투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신뢰가 안 갑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그러면 권미성 의원님 혼자만 눌러보세요, 신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딱 나올 테니까.
지영
이지영의사팀장
전체 투표하신 분 중에 기권 한 분으로 나옵니다.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기권을 눌렀잖아요.) 전체 투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기권하신 걸로 나왔습니다. 예, 이상은 없습니다.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좋아, 내 건 이상이 없는데) (○ 이동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 건 믿고 왜 남의 건 못 믿어요.)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길용환의장
다 이해하셨지요?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차라리 종이로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투표는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는 투표입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테스트를 마쳤으므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의 선임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모니터 투표결과를 보여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8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201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의 선임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제가 다시 추천해서 바로 들어갈까요?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긴급 동의 있습니다.) 예.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러 의원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걸로 봅니다. 물론 따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두 분 의원의 팽팽한 의견이 있으니까 두 분을 놓고, 여기 지금 다 계시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상정된 건 부결됐으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제가 다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추천해서 또 표결을 해야 되는데 내 추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천을 바로 내가 하느냐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토론해서 추천을 하느냐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2016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임춘수 의원, 위원에 최승지 회계사, 김미영 세무사, 조기완·문길전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추천한 바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추천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