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체감형 시민행복 종합기획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 회복 시민행복 과제를 발굴하고자 시민 체감형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 회복을 위하여 각계각층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3월 수립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과제인 시민행복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부서 간 협업 행정을 활성화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디지털 뉴딜 추진의 신호탄, 데이터댐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선제적 추진을 위해 데이터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부서별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심층 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 활용을 통한 과학적 시정 구현과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툴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장기화와 코로나 종식 이후 전반적인 경제, 사회 등 여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정부와 도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맞춘 중장기적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회복 및 재도약이라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영천시 코로나19 이후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680만 원으로 영천시 부서별 주요 사업 등 현안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과제들을 발굴 중이며, 2월 중간 보고회를 거쳐 3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재정의 전략적 운영과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 각종 기상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예산 편성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최우선 투자하고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반영하며 시민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주민 밀착형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감액에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시기별‧사업별로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및 도 담당 실무자와 적극적 교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균특예산의 지방 이양에 따른 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소송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우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복잡·다양화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 상담 사례 및 소송 유형별 대응 사례의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직원들의 소송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총 493개의 자치법규 중 50여 건의 정비를 목표로 상위 법령 위반 사항 및 제·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사례 등을 발굴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 시 법제처의 전문적인 법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명대 농산업 분야 계약학과 개설 추진입니다.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농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계약학과를 개설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9월 개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농산업 비즈니스학과는 농산업체 재직자, 농업인, 영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기별 15명씩 선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월 개강 기준 3000만 원 정도이며, 시에서 50% 지원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트렌드 전파, 농업 6차산업 스마트팜 등입니다. 2월 중 기관 간 업무협약 및 추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농산업 분야 계약학과 개설을 통해 우리시 농산업의 강점을 특화시켜 농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과 신사업 개척 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1년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관내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시에 통일된 조사 기준과 방법을 통해 산업의 생산 구조를 파악하는 국가 기본 통계로서, 산업 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유무형 자산 등 41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국가 주요 정책 및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도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소관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지금 컴퓨터가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발언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아무도, 아무 의원님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수로.

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컴퓨터가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하여튼 발언 신청이 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업무 보고하고 뭐 별반 이렇게 차이가 내용상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차 이렇게 질문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서 또 이렇게 처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15페이지, 그리고 16페이지 두 사업에 걸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국면을 타계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금 실시를 2000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모든 시책을 개발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중장기 발전 종합대책 수립 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뉴딜정책 관련된 것과 연계를 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우리 이후에 지역 시책 개발이라든지 또한 경북 신공항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별다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화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다면, 또 부서별 미팅을 통해서 아마 몇 번의 이렇게 자체적인 결과를 아마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국판 뉴딜 대응을 위해서 지난,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거쳐서 저희가 보고회,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발굴을 한 43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하고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관리체계 구축, 금호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호흡기클릭...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및 운영,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증사업 등입니다. 저희가 1월 6일부터 해 가지고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이 발표되어서 12조... 7조 원이... 아, 12조 원의 재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영천시도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또 자율주행차로 전환 속에서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의 스마트화 및 R&D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준비를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통합 신공항에 따른 우리 시의 지금 중장기적으로 시정 발전 방향, 또 우리 시가 이렇게 인근에 개발 또는 우리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지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한 지난해 저희가 10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답변은 스마트팜 물류단지라든지 또 하이테크파크지구 공단 홍보라든지 또 화북 관광단지 조성 연계를 한 관광벨트라든지 또 신녕 치산의 또 뭐 관광단지 리조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보고회가 언제쯤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지금 2월 중에 지금 보고회를 지금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재정적 운영과 국‧도비 확보 총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2020년도 우리 저 교부금이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보통교부세는 2020년에서 2021년을 말씀하십니까? 올해.

작년 2020년도에.

예. 2020년에서 금년도까지 70억 원이 줄었습니다.

70억이 줄었다고요?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이 지금 70억 감소됐습니다.

2년에 걸쳐서?

아닙니다. 올해

올해 교부금은 그러면 2021년도는 얼마 줄었는 거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그 내시액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한 70억 원 정도.

70억.

그게 결정됐는데 한 7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이야기할 때보다는 그래도 뭐 적게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지난해 우리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작년에 140억, 올해 한 160억 원 정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실장님은 7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 교부금 감액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오늘 실장님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국비 확보 노력, 도비 확보 노력을 상당히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2019년도, 2020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는 47건, 2020년도는 26건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시대에 처음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는 1400억, 2020년도는 46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이 '19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언하공단 조성사업 때문에 500억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화룡동 주택단지 거기에 한 사백몇십억, 1000억 가까이 큰 금액이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이렇게 보니까 수,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2021년도는 물론 이 통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갖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획실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간부회의나 올해 모든 부서별로 이렇게 회의 때 공모사업 신청 또 이런 부분을 선정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제가 이렇게 좀 해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관련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선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 우리 시에서 대응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 역할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공모사업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도 사실맞습니다. 맞고, 또 정부부처에는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을 이용하면, 특히 또 상임위원회 소속이 농해수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대응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미약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모사업 자체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잘 대응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적극 활용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국비 확보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또 올해도 각 부서별로 최대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13쪽 신규 사업으로 체감형 시민행복종합기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우리 무너진 일상 회복 대책 수립을 뭐 하시겠다고 사업으로 계획하셨는데, 그러면 기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각 계층 이런 분들께 우리가 이제 여론 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떤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 달에 그때 코로나 처음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가 22개 단체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간담회,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건의사항들을 수렴했습니다. 상당히 매출, 휴업이나 매출 감소를 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2차 그때 민생 간담회는 또 6월 달에 또 별도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14개 단체를 해가지고 민생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건의사항들을 반영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 분들이 이제 전부 다 할 것 없이, 시민들 다 할 것 없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지, 해 줄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을 저희가 경제회복 지원예산에 395억 원을 반영했고, 일자리 창출 예산에 1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밀착형 SOC예산 관련 51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이 주민들의 어려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지금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실장님,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우리 시민들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안 됩니까.

예.

지금 2월 4일부터 지급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에 이틀간 4일, 5일간 지원, 지급하기로 돼 있고, 자연부락은 동사무소나 지급하고 그 외에 이제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은 4, 5일 지나서 전부 이제 동사무소서 지급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예.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홍보가 좀 시에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각 읍‧면‧동 리‧통장님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좀 홍보가 쉽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 이제 부탁을 해서 방송을 하거나 그다음에 알림 게시판에 또 보고를 게시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에 방송하거나 게시판에, 알림 게시판에 그거 공고하기나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좀 협조 좀 부탁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2차 영천형 전시민 재난지원금에 대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 업무를 다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데,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설 전에는 거의 100%가 다 지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민 행복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서별로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여기 당선되면 인센티브나 무슨 혹시 시상금이 있습니까?

예. 시상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저희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상금을 한 저희가 1년에 2번 하는데, 1년에 500만 원 정도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력 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활성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시가 참 진짜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돼서 참 윈윈이 돼서 소통이 돼서 잘 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보면 조금 사실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이제 협업행정을 다시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시겠다 하니까 부서간 협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하여튼 중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갑균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지방교부세가 이제 올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장님.

예.

우리 시가 전년도에 중앙부처에 출장 간 횟수가 얼마 됩니까?

출장횟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실장님께서 부서에 오신 지 얼마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중앙부처나 국회에 우리 시 부서에서 자주 가야 됩니다. 시장님이나 자주 가셔 가지고 담당 국장이나 이런 분들, 한 번 가서는 그 분들 잘 응대를 안 해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올라가셔야 그래도 이제 서로 인사할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뭐 자주 부처에, 국회에 출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전에 김천의 박팔용 시장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갖고 오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중앙부처에 했답니다. 중앙부처에 하고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를 김천에 갖고 가게 됐는데, 우리 시도 좀 적극행정을 좀 이래 펼쳐서 중앙부처, 국회에 자주 좀 가서, 울어야 떡을 준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가 가지고 예산을 달라, 달라 해야 예산을 주게 됩니다, 공모사업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좀 해서 중앙부처, 국회에 자주 출장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기 의원님하고 김선태 부의장님. 이영기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8쪽, 계명대 농산업분야 계약학과 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가칭 농산업 비즈니스 학과를 올 9월까지 개강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작년에 11월에 그때 이제 계명대하고 그 농산업 관련 계약학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계명대 방문을 해가지고 추진 일정 등을 조율했고, 시장님이 계명대 방문해가지고 총장님 면담도 한번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현재 인제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두 번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업 관련해가지고 업무협약을 지금 인제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이 추진되면 인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약학과 설치 운영 계약, 계약을 추진해가지고 3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9월 달부터 개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농산업이 전국 상위인 분야가 많죠, 그죠?

예. 저희가 뭐 복숭아나 자두 이런 데는 전국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 농산업 분야가 저희가 타 시보다는 상당히 많은 그런 편입니다.

예. 성공적인 6차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농산업 분야 CEO,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추진되어서 지역의 농산업 분야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뭐 잘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시가 농산업 분야 6차산업도, 6차산업을 저희 선도 어떤 혁신적인 그런 비즈니스 전략 유기적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교육기관을 교육으로 농산업분야 스타기업 육성 발판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리고 농산업의 인적 자원도 확보도 되고 부가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이 될 것을 하여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실장님, 향후 우리 2년제나 4년제 등 우리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우리 농산업체 CEO 또 나름대로 우리 농민들께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에 편입 제도나 또 학점은행제, 사이버 대학, 방통대 등을 통해 가지고 학사 학위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이 실제 또 학사 학위를 가진 인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석사 학위를 상대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하여 이분들께도 교육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 9페이지를 좀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부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실장님 작년에 각종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서면 회의가 주종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서면회의하고 실제로 개최된 회의 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시 예산 규모를 가획실에서 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개최 실적이 몇 회입니까?

심의위원회요? 잠시만요. 작년에 저희가 26건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했었기 때문에, 대면으로 2번 하고 서면으로 2번 해가지고 총 4회 그랬습니다.

거의 서면으로 다 진행됐다고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각종 사전 심의위원 중에 우리가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심의, 서면회의를 해도 좋다고 하면 진행 과정을 반드시 중간보고회나 최종결과 보고를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가 그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냐? 일방적으로 용역을, 심의회를 개최해가 한번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의도대로, 그죠? 용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뒤에 어떤 중간이나 결과 보고의 자체가 없었다. 2021년도 실장님이 맡고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했지만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이 70억 원 정도 준다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중앙공모사업이라든지 용역을, 용역을 거쳐가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 자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죠? 의회와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의회와 같이 소통해야 됩니다. 지금 2020년도 중간 정도 돼 가지고 계속 심의, 서면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분명히 그 당시 부서장이라든지 실무자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 결과물은 중앙공모사업이든 시의 신규 사업이든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은 의회 열두 분 의원들하고 공유를 분명히 하고 결과물을 제출해라 그랬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중앙공모사업은 중앙공모사업대로 놀고, 용역은 용역대로 놀고, 그죠? 부서 간 협업도 사라지고, 그죠? 지금 현재 지향하는 목표가 코로나로 인해가 집행부가 일부 흩트려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실장님을 맡고 오셔 가지고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그죠? 의회 의원들도 깜깜이인데, 시민들이 대 시민 홍보라는 이런 게 다 되겠습니까? 한번 걸러지겠습니까?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2021년도는 회의 장소를 넓혀서라도 반드시 심의회를 거치십시오. 서면으로 해 가지고 어떤 중간이라든지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겁나더라도 용역이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은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십시오. 그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해가 흐지부지해가 12월 연도폐쇄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의 중앙공모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 팀별 간의 어떤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혀 의회에, 의회와 협업이 없다. 그러면 집행부 단독으로 갈 수밖에 뿐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있는, 유명무실해졌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러이 실장님이 오실 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코로나19의 지금 막바지 즈음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백신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분주하겠지만 제가 실장님을 질타하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각종 위원회를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지는 가운데서도 기획실에서 이걸 전부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가 다른 타 부서에도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중간이라든지 최종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대 시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공모사업라든지, 그죠?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과 같이 함께 가야 집행부가 힘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재정지원금을 주자 그랬는데, 뭐냐 하면 시의 간부 공무원들만 설문조사해가 82.6% 주자, 이건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뭐냐 하면 실장님으로 계실 때 이 ’20년도에, 2020년도에 유명무실해진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부의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 업무 보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영천 금호경마공원역까지 연장하는 사업, 시장님이 올해는 꼭 4차 국도 철도망에 넣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빠졌어요. 어제 저희 의원연구단체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2시간 동안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앞으로 저희가 1월 달, 2월 달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하고 저희가 또 기재부하고 그 경마, 영천경마공원 연장 추진을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하고, 2월 중에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대도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회 개최를 하고 6월 달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대단위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4차, 지금 우리 4차 국토기반 기본계획에 지금 꼭 포함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뭐 B/C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좀 힘들지 않습니까? B/C로 접근하기에는.

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어제도 많은 이야기 속에서 시민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들,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인가에 있어서도 어떤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그 인가를 얻는 데 아주 기여를 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인맥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 도의원 그리고 경상북도까지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6월에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실장님,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방향, 신규 사업, 현안사업 순입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렴감사실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천시를 위한 역량 강화, 둘째,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와 건설공사 품질 향상 업그레이드, 셋째, 시민 불편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이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위한 청렴 행정서비스 구현 발전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신규 시책으로 새영천 청렴알림이 운영입니다. 이 시책 시행 목적은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인 공사 등 계약, 인‧허가, 보조금 관련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월 1회 계약, 인‧허가, 보조금 업무로 방문하는 민원인 대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청렴시책, 부패 발생에 따른 신고 절차, 타 지역 언론보도 내용이나 위반 사례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렴 알림 서비스를 통해 깨끗한 영천시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알리는 한편, 해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 시 시민들의 부패 인식이나 경험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문자 발송 시에는 동의서에 동의한 민원인에게만 발송이 됩니다. 개인정보 관계 때문입니다. 30쪽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첫째,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각종 건설공사 관련 절차나 법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종합적인 매뉴얼이 없고,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문제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토목, 건축 등 각종 건설사업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초안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현행 건설사업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여 3월 초순경 제작하여 각 부서 및 필요한 곳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산 확보 단계부터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와 설계, 공사 시행 중 발생하기 쉬운 오류, 사후 관리 등을 수록하여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규 공직자는 물론 기존 실무자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하는 등 건설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업그레이드시켜 책임 있고 깨끗한 행정 처리로 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둘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건의자, 민원인에게 부여되어 있어 개선되는 비율이 아주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입증 책임을 건의자, 민원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자치 법규 등록 규제 139건의 존치 필요성을 전수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 입증 요청제를 함께 진행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하여 사각지대에 있던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첫 우리 업무가 청렴감사실입니다. 그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 공직사회를 제일 깨끗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늘 깨끗해야 될 지역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청렴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 매년 우리 연말이면 전국 지자체 청렴도 발표를 하죠, 그죠? 우리 영천시가 2018년도는 5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러이 껑충 뛰어서 2등급으로 갔다가 작년에 4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물으면 전직 시장님의 잔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할 지역에서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영천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청렴 서한문이라는 게 늘 팝업창이 띄워지지요?

예.

청렴감사실에서 띄웠죠?

맞습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간단히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으로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 부정 청탁과 부품 향응 수수를 근절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펼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미비한 제도의 잔재가 남아 청렴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영천시는 이렇게 미비한 제도, 잔재, 또 잘못된 관행,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뭐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이렇게 최기문 시장님도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렴서한문을 이렇게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8일에는 우리 청렴 서약식도 가졌죠, 그죠?

예. 전 부서.

전 부서에서 사인도 받으시고 ‘청렴한 영천 변해야 산다’라는 이렇게 또 문구도 이렇게 걸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깨끗하게 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력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참 대부분인데, 작은 숫자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외부적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연말에는, 올 연말에는 우리 영천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1등급될 수 있도록,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실장님의 올 1년간 노력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규제개혁 입증책임제, 31쪽입니다. 규제개혁 입증 책임제는 아마 2019년도에 정부에서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제개혁 필요성은 우리 시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생각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 안 하다, 만약에 존재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불필요한 우리 전체 아까 몇 개 법안이라고 했죠? 우리 100 몇 개라...

139개.

139개 중에 우리 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이런 분을 현실하고 안 맞는 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한 점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림돌 때문에 기업하기도 어렵고, 또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없는 제약 때문에 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얻고자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청렴감사실은 작년도에 이런 부분을 첫 시행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도 어느 정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수렴을 어떤 창구를 통해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장 회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작년에 했는지 우리 실장님 올해 처음에 받으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를 찾아가서 사무국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아, 상공회의소?

예.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기업하는 사람, 또 농민, 소상공인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러이 1차적으로 이렇게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좀 띄워놨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좀 없더라고요. 타 시‧군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접수받는 창구가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던데,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잘못된 그런 규정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부분. 공무원들이 139개의 법안을 다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도 중요하고 또 이장회의나 또 기업, 아까 소상공인, 참 상공회의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루빨리 불필요한 제도를, 현실하고 안 맞는 제도는 빨리 이렇게 타파해서 변경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법안을 현실에 맞게끔 고쳐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우리 연말이면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고 연말에 되면 또 있지요? 우리 영천시가 청렴감사실에서 이렇게 1년간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올 연말 최우수상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노력에.

예. 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29쪽에 이갑균 의원님하고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청렴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매월 1회 문자메시지 전송 카는데, 어떤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것인지?

저희들이 예를 제가 갖고 왔는데, 보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저희들 이런 문자, 보이실란지?

대충 읽으면서 답변 대충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 예를 들자면 ‘안녕하십니까. 영천시는 계약, 인‧허가 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도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한 요구가 있거나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 익명 신고 영천시청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 그 긴 문구를 우리 대상자들 있는 데 매월 1회씩 이제 문자를 발송하겠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문구도 있고, 사례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문자로 인해서 정말 청렴하고 우리 시민에게 행복 주고 희망 주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뒤쪽 30쪽에 제가 1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 보고에는,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건설적 사업 가이드라인 카면서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요번 또 책에는 매뉴얼 제작 카면서, 그거나 이거나.

이거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용어 자체를 그렇게 표현.

제가 질문하는 건 우리 의원들인테 헷갈리구로 자꾸 단어를 바꿔가면서 또 예산도 조금씩 자꾸 상승을 해요. 그래가 200만 원을 책정했던데 몇 개월 만에 100만 원을 더 인자 300만 원으로 올라왔던데, 지난 보고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던데, 몇 개월 만에 이거 제작하는 제작비가 그렇게 인상된 거는, 거기에 대한 실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처음 오셔 가지고?

예. 그거는 부수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또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수가요?

예.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나 하면 다른 부서에 보면 제가 행정감사할 때하고 작년 업무보고 책을 보면 이런 거 보수, 행사, 공사하는 비가 2억 씩 이런 걸 지적했더니만은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저 4000만 원씩을 또 내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어떤 때는 2000만 원씩 몇 개월 만에 상승해 놓는 것도 많고 그렇던데, 또 다른 쪽의 부서에 제가 지적을 몇 번 했더니만 그걸 전부 4000만 원, 2000만 원씩을 또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공사하는 데, 좀 적절하게. 또 그러면 또 어떤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도 있습디다. 그러면 또 재료가 좀 있잖아, 나쁜 거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철저하게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청렴감사실에부터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량 강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장 공사 감사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공사 현장에 가서 한번 이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아직 업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요? 그러이 이제 이제 우리 사업부서에 보면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공사가 이래 좀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 결국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부실공사가 됨으로 해서 시 예산이 또 낭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 10%, 100억 이상, 참, 1억 이상 대상 금액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1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현장을 잘 관리감독을 해서 현장의 부실 공사가 안 되는 걸 원천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이래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아스콘 제조 공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도로 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스콘 공장에서 자갈이나 코르타르나 이 배합 규정을 제대로 지켜 가지고 양을 제대로 넣는지 이것도 사실 한 번씩 우리 시에서 감사실에서 한 번씩 또 파악도 한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포장이 보면 도로가 제대로 배합이 잘 된 도로 포장은 보면 깨끗하게 되고 다짐이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자갈 많이 넣고 코르타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건 퍼석퍼석하이, 특히 기온이 떨어진 데를 보면 포장이 엉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감독을 좀 우리 시에서 좀 중시해서 보시고. 다음은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10월에 임시회 때 전임 강대활 실장님이 보고할 때 목민심서, 우리 시가 직원이 1000... 그때 당시 1060... 1300명 정도 됩니다. 아, 직원이 1060명 되는데, 목민심서는 그때 770부를 제작했답니다. 왜 그렇게 적게 제작했나 물으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770부를 제작했다. 그러면 하위 공직자들이 한 300여 명이 이걸 제대로 받지를 못 했는데, 목민심서가 참 좋은 책인데 하위 공직자들에게도 300부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청렴감사실에서 이 목민심서 300부 제작하고 있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실장님이, 실장님이 그때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데 뭐 잠깐 간략하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이 빈번한 부서에 불친절한 우리 업무 담당자들이 좀 원성이 또 민원인들에 의해서 가끔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 건설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갖고 현황조사도 하고 이런 민원의 어떤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 또 설명도 하고 또 추가 어떤 민원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 사업부서에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건설 관련 민원도 있지만 일반 민원 관련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다기보다 가끔씩 발생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혹시?

제재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제재라 하는 건 공무원의 징계라든지 이렇게 줄 수는, 현 시점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때 사안 사안 따라 가지고 민원의 오해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죠? 물론 민원 부서에는 민원 사항도 많고, 대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찾아보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는 대면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스트레스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민원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이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하고.

정회하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정기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매일 배포하는 보도자료 언론사는 총 169개이며, 이 중에 시청출입 언론사는 43개입니다. 언론사 외에도 대도시 전광판, 시정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홍보자원 발굴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입니다. 영천을 대표하는 장소, 역사, 음식 등 다양한 주제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해 새로운 홍보자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시상금은 1000만 원으로 심사를 통해 웹툰과 시나리오 분야의 제안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공모작은 SNS,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 기존의 주요홍보 매체뿐만 아니라 웹드라마, 책자 제작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를 활용한 출생 축하 광고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연간 10만 부 이상 발간하는 주요 홍보 수단으로써, 기업 유치 및 인구 전입,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볼거리 넘치는 홍보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 원으로 사진 및 디자인의 질을 높여 관내·외 광범위하게 영천시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신생아 출생 축하 메시지를 실어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나아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사랑하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를 활용한 역동적 홍보입니다. 2020년 홍보 채널 다각화의 일환으로 영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였고, 2021년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광명소, 축제, 먹거리 관련 테마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튜브 활용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영천 시민뿐 아니라 지역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전산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전산실 내 모든 전산 장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전산실 출입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출입관리 및 시설을 스마트하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올 상반기 중에 도입을 완료하여 다양한 설비 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를 사전 예측 및 감지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핵심시정 언론 보도 및 전략적 언론 대응입니다. 전 부서 시책 추진 보도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보도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정보가치가 높은 기획보도를 제공해 언론 전반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허위 보도에 적극 대응하고자 언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시 대표 홈페이지 뉴스 포털 코너에 추가된 보도 및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허위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해명해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시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정의 작은 부분까지 시민생활에 닿을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한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셔서 홍보실장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저 SNS 기자단 모집 며칠 전에 종료가 됐죠?

아닙니다. 2월 7일까지입니다.

아, 2월 7일까지입니까?

예. 2월 7일까지입니다.

아, 아직 종료는 안 됐고. 광고에서 제가 계속 올라오는데 갑자기 빠져 가지고 못 봐서 이렇게 또 저거 끝났는가 싶었는데, 우리 영천시에 SNS 활동이, 기자단 활동이 30명이지요?

예. 30명.

3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각 처에서 이렇게 우리 영천시 홍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30명이 무작위로 자기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거기서 우리 영천시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건당 이렇게 4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금액이 상승 됐습니까?

지금 요번에는 1건 당 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역 구분도 없고 그냥 모든 분들이 자기 자유자재로 이렇게 무슨 소재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무슨 소재라기보다는 관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가 갖고 저희들이 원고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역이라든지 분야를 좀 할당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떤지...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30분의, 작년에는 이렇게 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작년에 이렇게 올라온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작년에.

많지 않은데.

작년에 350건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350건이요?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평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30명이니까 대충 한 1인당 한 달에 한 20건 정도네요.

그 분들이 그러면 30분이 모든, 모든 이렇게 우리 영천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취재 내지는 이렇게 파악해서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데가 SNS 말 그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또 저 유튜브, 카페 이 정도까지 이렇게 모든 곳에 한 사람이 다 올려줍니까?

예. 그걸 우리가 받아갖고 거의 홈페이지하고 SNS에 다 올려 줍니다.

다 올려줘요?

예.

다 그렇게 뭐 다는 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올리는 것 같던데, 자기 편한 쪽에만 이렇게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 곳에 좀 올려 주시고. 또 행사용 또 물론 관광 쪽이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치우쳐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이렇게 인문학이라든지 또 이렇게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소식을 좀 많이 좀 올려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우리 영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별별 영천TV죠,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올려 써야 되고, 또 우리 시정소식지에, 시정소식지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 또 우리 좀 SNS 많이 보시는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홍보실 예산이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에 대한, 1인 인물에 대한 홍보가 너무 치우쳐져가 있지 않느냐? 영천시정 홍보실은 우리 영천시 전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치우쳐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시정 소식지도 이게 출판물이기 때문에.

시정 소식지뿐만이 아니고 SNS에 올라오는 모든 이렇게 정보들이 그런 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 시민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의원님. 행사 위주로 인제 짜여져가 있고 그다음에 시정 소식지라든지 SNS 이런 모든 것이 다 선거법과 연관 다 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치우친다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제재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정 소식지에 우리 시장님 홍보도 많고 시 홍보도 많은데, 우리 의회 홍보는 사실 너무 미미하게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의회 홍보가. 올해 실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시정 소식지에 우리 의회도 좀 많이 좀 실어주십시오.

그 의회 홍보지 란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실어주시야. 우리 의원들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홍보도 이렇게 잘 나가도록 많이 좀 할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신규 사업으로 영천역사기록물 수집 및 전시입니다. 올해는 우리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영천 행정역사 기록물과 향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수집 및 전시로 시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수집된 자료는 전시 후에 지식 정보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21년 6급 담당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조직 발전을 위한 중간관리자 역할의 향상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및 협업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워크숍 장소는 경상북도 내 연수원을 활용하고, 6급 담당을 대상으로 1박 2일씩 분할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워크숍을 통해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발전에 기여토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담당 간 공감과 부서 간 협업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공무직 총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직 총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무직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융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 정보 현행화, 급여 지급의 일원화를 실시하고 채용, 순환 보직, 정기 승급 등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및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만 50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 매년 실시입니다. 질병 위험 노출 가능성이 많은 만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직원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 정도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유도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적 자원을 보호하여 차질 없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워킹맘·대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아기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워킹맘·대디인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연령별로 오감 감각놀이, 동화 인성교육, 창의력 사고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취학 자녀의 성장기를 놓치기 쉬운 직원들에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일가양득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영천의 주소를 둔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군 복무 지역 청년들의 안전한 병역 의무 수행을 보장하여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미래 인재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년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가입 대상은 영천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 500여명이 됩니다. 70쪽,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상호 협력 추진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로봇기술 인력 및 지역의 신성장 사업을 이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체험을 제공하고 학교 개교에 발맞춰 홍보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폴리텍대학과 상호협력을 통해 AI, 코딩, 드론 체험 등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4차 산업 관련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SNS 등 각종 채널 홍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이끌며 기술 전문 인력을 향상하는, 양성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소확행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원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상·하반기 각각 250명씩 총 500명을 선발하여 개인당 5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을 인지시키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도 정착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 대응하고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지방세 인재 육성을 위해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전문업체 위탁 방식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세무 공무원과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강좌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73쪽,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매년 법인 세무조사로 인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기업은 조사자료 제출에서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수요에도 적극 부응하는 한편 조사 업무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4쪽,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 서비스 추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1 대 1 맞춤형 지방세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채널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문의사항, 환급 신청, 고충 민원 사항을 상담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상담 서비스 채널 운영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5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 추진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사업으로 정보 이용 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장소 등 총 384개소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회선 사용료 1억 5200만 원이며, 정보화 격차로, 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통신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현안 사업으로 교육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총 24건, 61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으로 초·중·고 학력 신장사업 등에 18억 2400만 원, 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대응 투자 4억 68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38억 69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적의 교육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더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3억 2900만을 지원하여 관내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재산세 고액 납세자 전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는 총 8만 8113건에 217억 3100만 원으로 그 중 300만 원 이상의 고액 납세자는 808건, 98억 4100만 원이며, 고액 납세자 0.9%가 전체 재산세액의 45%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고액 납세자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재산세 담당자 1명과 공무직 2명으로 구성된 전담센터를 별도 운영하여 고지서 송달 여부 확인과 문자, 납부 문자 발송, 전화 방문 독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고액 납세자의 체납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도시 미관 개선 및 개발 확장을 위한 묘지 정비 사업입니다. 우로지 부근 망정동 48번지 묘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혐오시설 및 도시개발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개발 조성코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1만 3359㎡이며, 현 부지에는 무연분묘 145기, 유연분묘 140기 총 285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연분묘 140기 중 연고자 파악이, 파악된 것이 88기고, 여기에 따라 이장 안내 및 이장에 따른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 중 67기가 이장 완료되었습니다. 무연분묘 145기는 1월부터 3월까지 임의 개장 공고를 거쳐 봉안당에 10년간 안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올해까지 망정동 48번지의 묘지가 정비되도록 하겠으며, 묘지 정비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현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야사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내 시유지에 이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연 면적 18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 및 규모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2019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향후 환지계획이 인가되면 2024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건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완산동 502번지 일원에 사업비 137억 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지난해 1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 사업 타당성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준공 목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4쪽, 각종 체육,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제42회 영천시민체육대회가 금년 중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 임원,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소요 예산은 7억 원입니다.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2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대회 등 23개 종목별 대회 개최와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27개 종목별 대회 참가를 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코로나19 안전지대 비대면 스마트존 설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하고자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민원 처리를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인용 PC, 프린트 등 비대면 스마트존을 설치하여 안전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 확보와 PC 등 보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내에 비대면 스마트존을 구축,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86쪽, 계속 사업으로 이‧통장 사기 진작을 통한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 분들에게 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산업 시찰 기회 제공,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720만 원이며, 다양한 행정 지원을 통해 이‧통장 분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원활한 시정 추진과 지역 화합 분위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시정 추진 유공 민간인‧단체 표창입니다. 시정 발전, 주민 화합 추진 등에 기여한 유공민간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연간 150명 정도 분기별 포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 및 직원 정례회 시 표창 수여를 진행하여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시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88쪽, 우수 공무원 경북 나들이 탐방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내 우수관광지 문화 탐방을 통해 선진 관광지 비교 견학과 주요 시정 추진 유공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각 2박 3일로, 장소는 울릉도 일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인원은 반기별 40명씩 총 80명, 소요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과 시정에 접목할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우수 공무원 국내 배낭여행 실시입니다. 기존에 해외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우수 공무원 배낭여행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국내 배낭여행으로 전환‧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 정도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우수 사례 벤치마킹으로 우리 시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시청 동별관 증축 공사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등 조직 증원에 따른 업무 공간 부족과 청사 건물의 노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동별관 철거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34억 원이며 연면적 4000㎡ 규모로 기존 별관 건물과 연결되게 하고, 사무실 8개, 임산부 휴게실, 소회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설계 공모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무 공간과 공용 공간이 조화로운 건물이 되도록 면밀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영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 지원으로 연면적 2640㎡, 지상 2층의 수영장 5레인,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 8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9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3쪽,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2020년도 생활 SOC체육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지원으로, 10억 원 지원으로 연면적 700㎡, 지상 1층의 체육관, 다목적실, 관리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해선리 350번지 외 3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완료하여 건축기획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5월에 설계 공모를 거쳐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종합민원과 등 16개소에 17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급 실적은 4만 9305건으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2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미설치된 북안면 등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이 조창호 의원님 한 분만 계십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7건이나 사업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0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이 예산이 지금 5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지난 10월, 지난해 10월 14일 날 제212회 임시회에서 김중호 국장님 보고 시 때 한번 제가 예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보면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공사 예산을 보면 137억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38억, 건축 예산이 99억입니다. 그래서 137억이 잡혔는데, 완산동 인구를 보면 올 1월 현재 6970명입니다. 우리 동부동을 보면 거의 3만 명에 지금 가깝습니다. 2만 9438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를 보면 거의 4배 차이가 납니다. 완산동, 동부동을 봤을 때. 근데 완산동 주민 행정복지센터는 건축비가 거의 99억이 잡혔고 우리 동부동은 50억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김중호 국장님 보고 시 때 예산이 동부동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나중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올해 보고서에 보면 또 5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창호 의원님께서 동부동하고 완산동의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사업 기간이 이천이십.. 완산동은 2023년, 동부동은 2024년에 완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잡은 동부동에 책정, 판단했는 게 사업비가 50억, 실제 완산동의 99억보다는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이게 확정된 사업비라기보다는 사업 환지가 되고 추진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시민 의견도 받고 이래서 그 설계를 하면서 해서 그 비용을 갖고 사업비를 책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잠정적인 예산, 기존 해오던 거고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연도도 당해 연도에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연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들 도 내에 신축했는 사업을 보면 ’18년도에 경주시 동천동에는 4층 규모의 64억이 투자되었고, 2019년도에 안동시 명륜동은 이것도 4층 규모의 6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주 건천읍에 3층 규모로 99억이 투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서 적정하게 사업비를 다시 확정, 나중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보면 예산이 체육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동부동 야사 택지개발 그 쪽에 스포츠센터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지금 현재 늘어서 100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까?

예.

됐고, 완산동 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50억에서 지금 백삼.. 부지 그때 50억 원은 아마 건축 건설비인데, 부지 38억 포함해서 이제 137억이 됐습니다. 그러이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됐는데, 우리 동부동도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사 택지 개발이 지금 현재 공람이 1차, 2차, 11월 지난해 11월 27일 날부터 12월, 12월 14일까지 15일간 공람을 했고 그다음에 재공람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2차 공람은 안 했습니까?

예.

공람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도 아래께 토요일날 조합원 총회도 참석했는데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이제 환지가 우리 시 부지가 1만 평 아닙니까?

예.

1만 평인데 환지가 지금 대략 우리 평가식으로 해서 지금 몇 평이 지금 우리 시에 환지가 됩니까?

택지개발에서 감보율이 50%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요 그 지점에는 감보율이 50% 좀 넘을 것이고 우리 동부동 들어간 쪽에서는 감보율이 50%까지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정확한 게 환지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을 봐서는 면적이 그렇다고 면적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금액이 그 면적에 대한 늘어나는 만큼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환지가 약 한 50% 받는다고 보면 1만 평 중에 5000평입니다.

예.

그러면 5000평 중에 동부동 복지센터 그때 당시 보고할 때는 2450평,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또 그 쯤 들어갑니다. 그러이 5000평 받으면 올해 반 반 하면 부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보면 연면적이 지금 현재 18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을 보면 550평이 나와 있는데 전체 부지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환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부지 면적을 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동을 내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산동 복지센터를 보면 연 면적이 2500평, 총부지가 500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부동이 또 보면 최소한 전에 2450㎡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했을 때 그때는 2450㎡ 그러면 거의 약 한 8000㎡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나중에 상세하게 환지를 받으면 부지, 총 부지가 나오겠지만도 한번 부지를 하여튼 최대한 우리 동부동에 부지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 그 부지를 옆에 들어오는 건물하고 조화롭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걸 참고해서 저희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부동,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동부동이 거의 3만 인구에다가 그 야사 택지 개발이 조성이 끝나면 거기에 새로 또 건축 신축하고 건물이 들어서면 또 인구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불어난다고 봅니다. 보는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인제는 100년 대계를 보고 지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민체육대회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천 지난, 지난해 10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이게 영천시민체육대회를 4월 달에 하겠다고 그때 명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관계로 해서 언제 개최하겠다는 일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한 언제쯤 개최하실 겁니까?

지금 상반기, 실제 상반기 내로는 지금 코로나가 인해서 이 행사가 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하반기 백신이 최소한 3분기까지는 돼야 하니까, 3분기 지나면서 4분기 사이 그 정도 한 10월 달 정도 하는 게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체육회 임원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코로나로 걱정해서 10월 달에 개최한다는 것은 저는 반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2월 중순 경에 코로나 백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의료진들, 그다음에 코로나 종사진들, 이런 분들이 먼저 1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반기부터, 중반부터 이제 우리가 연세... 요양원,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해 서 접종을 하면 9월 달, 10월 달 돼야 우리나라 인구 70%가 1차 접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에 1차 접종이 끝나는데, 10월에 시민체전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이거는 미리 우리 시에서 방안을 잡아야 됩니다. 미리 만약에 우리가 4월 달에 개최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읍‧면‧동에 선수 선발이라든가 체육대회 준비 기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10월 달 하더라도 최소한 2개월 전에 그런 모든 준비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 하는데 만약에 10월에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 그동안 준비했던 행정력 낭비와 모든 그게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봐가는 종식이라는 게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그래 보지 않습니까? 11월 달 돼야 코로나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봐서는 10월 달이라 해도 10월 초에 개최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체육대회 하기가 무리라고 봅니다.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개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쯤은 고심할 때가 됐다. 왜 그렇냐 하면 시민체육대회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선수만 참여해서 비대면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다른 각종 대회는 보면 소규모 대회는 비대면 대회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시민 체육대회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하여튼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올해 개최가 어렵다 하면 제가 봐서는 10월 달 쯤 개최한다고 보면 한 6월 달쯤에 어느 정도 공지가 돼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최순례 의원님, 이갑균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60페이지, 외국인 등록 인구를 보면 전체가 2893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문화 이주여성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근로자들 숫자입니까?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국적 취득이 안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다문화 여성.

근로자가 많다고 보시는 게 맞지... 그러고 또 외국에서 결혼해가 들어오셨더라도 아직 국적 취득이 안 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이 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실제 크게 많은 정책은 아니지만, 기업에, 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의 저희들 국적이 취득이 안 되고 우리 그게 주민등록이 안 되니까, 실제 우리 일반 시민처럼 그렇게는 못 하지만 간접적으로 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그 산업 현장, 노동력 중심의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기피하는 그런 부분 종사를 하거나 농업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죠?

예.

예. 실질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국한 노동자들에게는 우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쓴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처럼 불법적인 상황에서 입국을 해서 노동현장, 그리고 농촌 사회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 영천시가 어떤 정책을 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농촌사회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하기 힘들어하거나 기피하는 노동 현장은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분들을 위해서 기업체 사업주라든지 우리 영천시, 그리고 노동자들, 이 분들 오면 아마 가장 힘든 것이 제가 직접 보기도 했지만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보험이 되지 않잖아요?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미루고 있다가 병이 악화되어서 이렇게 가서 영천영대병원 같은 데 오면 한 20만 원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분들에게 그 금액은 아주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권 복지 차원으로 어떤 접근을 해서 기업주 그리고 본인, 우리 영천시에서 어떤 이런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8페이지, 워킹맘·대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가 지난해 연말에 업무 보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시민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어릴 때 문화센터에 가기 위해서 대구 쪽으로 많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자녀들만 위하는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이들한테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 어떻겠나 이걸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시행을 해 보시고, 아마 시행을 하시면 일반 가정 엄마들이 아우성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반 가정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의원님 얘기해 주신 걸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총무과에서 지금 올라왔는 것은 업무 영역이 시민까지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복지 업무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일반인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 대상 하는 업무 부서에서 그런 걸 검토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관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76페이지, 교육지원사업 확대에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계획에, 77페이지 보면 영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2억 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체 대응투자 10%죠? 2억 6000이지만. 26억 공사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아시다시피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장학회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보된 조례가 통과되기에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 의논을 하셔서 장학회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장학회 사업은 장학회 이사 분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사 분들인테 이사회에 거치면 가능하니까 일단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영천시에서 인구 증가정책도 그렇고 출산 장려정책도 아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기에 가장 좋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걸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사람 없다 해서 제가 책에 없는 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뒤에 또 계시네요. 저 행정지원국 소속 얘기라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구정책과 소관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천시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2개 금융기관에 이렇게 갈라가 예치를 하죠?

예.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인구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 많고 이러는데, 우리 2개 금융기관 직원들이 영천 주소 갖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아마 파악은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런 쪽도 우리 어차피 우리가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고 또 도움 받으려고 그런 부분 요구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구 정책을 하면서, 하기 전보다는, 하기 전에는 뭐 10% 내지 20% 정도인데 지금은 그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관내 전입을 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회계정보과 소관 내용이라서 책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량 불용가량 차량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은 거의 사용연한이 6년부터 시작해서 8년, 9년, 그리고 그 연한이 안 되더라도 12만km 초과되면 차량을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차량 처리 부분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거의 12, 3년부터 20년 넘는 차량까지 이렇게 타고 계시다가 이렇게 처리 현황을 거의 99%가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차는 단 1대 뿐이고 아직까지 입찰 진행 중인 차 1대, 2년간 한 40여 대의 차량이 이렇게 불용 처리돼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갈수록 환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영천시도 차량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바뀌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검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또한 검사비가 배 이상이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관용차량을 폐차 직전의 차량을 매각시켜놓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연중 오래된 차에 대해서 이런 배기 저감 시설을 달면 보조를 또 해줘요. 또한 그뿐만 아니고 각종 장비라든지 또 뭐 이렇게 보일러라든지 여러 곳에 지금 상당한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실 시민들은 요즘 가서 차량 검사를 하면 대기오염 이렇게 이 부분에서 걸려버리면 사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고 이래 하는데, 우리 관용차량은 도로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샀는 사람이 도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건 좀 볼 때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는 우리 공유재산처리법에 대해서 물론 처리를 했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처리 절차 내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얘기하신 관용차량 처리가 '19년도에, 2019년도에 23대.

예.

지난해에 14대 그렇게 했는데, 매각 방법은 공개 입찰매각으로 그렇게 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한쪽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또 환경적으로 보면 부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저희들 그 법으로 정해지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 개선 쪽으로라도 한번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되는 방안이 되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봄이 되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또 날씨가 좋으면. 지금 우리 시민들은 공공자전거를 이렇게 타면 ’별타고‘ 앱을 통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자전거를 타고 또 거기에 대한 보험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자치 시‧군별로 시민 전체, 군민 전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체 자전거 보험을 넣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금액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앞으로 상당히 이렇게 이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도 겨울에도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도 많더라고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시면, 우리 시민 전체 자전거 보험도 넣어주는 방안도 우리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이 우애자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행정지원국의 6개 소관 업무를 혼자서 설명하시려니 힘드시죠? 하마 1시간째 다 돼 가는데, 물 한 잔 드시소.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 예. 제가 질문할 거는 54쪽에 지역별 향우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역 향우회 회원들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예. 재경 서울향우회가 지난해는 500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올해는 3500명, 또 인천에는 10명이 줄었고, 또 대구에는 240명이 감소됐고, 또 포항에도 거의 300명이 감소되고, 울산에도 400명이 작년 자료에 보면 감소됐는데,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출향인들을 우리가 좀 이용한다는 것도 좀 어패는 있지만 그래도 고위직에 있는 출항인들을 우리 영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좀 좋겠고, 또 우리가 영천 미디어를 해서 우리 영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향인 상대로 우리 영천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출향인들이 고향에 대한 이런 게 자꾸 멀어져가는 데이터를 보면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발전하려면 외부의 대도시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을 애용해서 우리 영천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위해서 옛날처럼 지역 면 단위로 동네와 도시와 결연 맺어서 우리가 활동했는 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역 농산물을 애용해 주는 그런 방안,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겠고, 이렇게 출향인들이 그 몇 명도 아니고 작년 대비해가 몇백 명씩 이렇게 고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우리 영천시민 그리고 행정에서 무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장에서 전에처럼 활발하게 출항인들하고 네트워크도 같이 연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쪽, 그 뒤에 55쪽에 보면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이거 현황을 보면 1년 동안 너무나 업적이 많고 밀려 있는 세수를 거의 90% 이상씩 100% 달성하는 데에서는 세무 공무원들의 노고에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고액 이런 게 좀 많이 남아 있던데 그게 9%를 차지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 뒤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건 잔잔한 것보다는 고액들, 체납자를 더 활발하게 우리가 찾고 세금을 받아들여서 우리 영천시 세수가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72쪽에, 그걸로 인해서 71쪽에 우리가 500명을 선정해서 그 이제 5만 원짜리 상품, 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준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거 이거는 2021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거를 몇 프로 지원해 줬는 거예요? 사랑상품권 지원했는 거? 2020년도부터 했는 거예요? 세무과장님?

조례가 지난해 6월 19일 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 (

세정과장 정동훈 이거는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가 2020년 6월 19일 날 의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처음 시행하죠? (

세정과장 정동훈 예.)

우리가 이제 산업에 하다가 여기에 총무위원회로 와 놔 놓으니까 정확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500명을 선정해서 그 인자 사랑상품권 이제 5만 원씩을 전부 지원하겠다, 그래가 2500 예산을 잡아놨는 거죠? (

세정과장 정동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우리가 자동차세 연납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지금 달성됐죠? (

세정과장 정동훈 작년 지금 어제 2월 1일까지거든요. 2월 1일까지.)

그렇죠. (

세정과장 정동훈 했는데, 작년 실적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보통요. 올해는 한 1000명 정도 더 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의원님께 제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국이 우리 영천시 살림살이를 전부 관장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서장님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저는 좀 제안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82쪽,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부동에 지어질 영천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고경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 본청의 동별관, 이게 지금 이제 2020년 올해 지금 전부 다 뭐 거의 설계공모 내지 받고 착공을 하반기 내지 2022년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계속.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도 보면 건천읍사무소 개청. 최근에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화 서면 사무소, 또 우리 영천 시내 지금 현재 금호읍사무소 그다음에 서부동 사무소를 예를 들면 외관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시기는 비슷한데 이게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전에 30, 40년 이전에 건물 지을 때는 어떻게 보면 관, 공공 건물이 일률적인 그런 형태를 띠었다면,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변 공간하고 지역,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건물이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건물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심 미관 역할도 하니까 그런 부분의 변화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가장 빨리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것보다는 건물이 그 지역에서 같이 그 협... 공간 이래 그런 쪽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인근 시하고 상주라든지 김천, 영천, 경주 대부분 다 관공서를 비교해 보면, 그죠? 우리가 디자인 분야에 굉장히 취약하다. 영천을 대표할 어떤 건축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요. 우리 영천에 거의 건물 외벽이 거의 다 돌로 붙여졌습니다, 돌로. 그죠? 돌로 붙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건천읍하고 서면 짓는 거하고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설계를 전국 단위로 공모를 받았는데 우리 영천시 건물만 외벽만 그래요. 그러이 조달청에서 일률적으로 영천이면 영천 이래 하지는 않을 건데, 설계 당선작이 분명히 있고 당선작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어떤 건축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왜 이럴까. 한 번쯤 국장님, 같이 의회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건물 외벽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이 전혀 영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다른 타 시도민이 영천을 왔을 때도, 첫째 외관상, 디자인상 그게 돌로 붙여져 있다. 또 내관에 들어오면, 실내에 들어오면 이용하기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할 데가 더 꼼꼼한 어떤 일 처리가 필요하다 하는 걸 느끼거든요. 참, 이게 완산동사무소도 만약에 이게 조달청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 시에서 조달청에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당선작이 있으면 당선된 어떤 회사에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해가 새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행부, 시장님부터 담당 부서까지 어떤 모양세를 취해야 하느냐 하면 시대에 맞게끔 건물 외벽이라든지 내벽. 외벽 같으면 시민이 보기에도 좋고 내부는 이용자 같으면은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시민이 들어와가 이용하는 데도 좀 현대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그 단적으로 집행부 여기에 국장님이라든지 회계정보과장님, 그다음에 부서는 다르지만 건축디자인과장 이런 집행부에서 소통을 해가 조금 더 바꿔서 줘야 안 되겠느냐. 영천시가 지금 현재 건물은 다 일률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뭐 집행부를 지금 현재 제가 따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 차원에서 실시설계 공모를 받고, 조달청에서 당선작이 선정되면 시장님 이하 전부 다, 그죠? 같이 의논을 해가 김천을 같이 한번 가보시든지 건천을 가 보시...우리 시기는, 건축연도 시기를 비슷해요. 1, 2년, 아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차이 안 나는데, 영천시는 건물을, 의회 건물도 지금 외벽에 돌로 붙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거대하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대 트렌드에는 많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다수 의견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시민들이 카더라고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완산동사무소라든지 동부동사무소 행정복지타운을 지으실 때 시대 감각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영천에는 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또 집행부를 또 비방을 못 하니까. 그러이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조달청에서 당선자를 공모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천시 집행부하고 새로 이렇게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때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다른 타 지자체에 어떤 우리 동편 별관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이 이게 의회,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회 외벽처럼 지어 갖고는 안 되겠다. 하여튼 지금 완산동 복지센터부터, 행정복지센터부터, 지금 현재 영천 생활체육센터까지 지을 때까지는 국장님이 끝까지는 못 하시겠지만, 국장님으로 계실 때 변화의 어떤 장을 만들어줘야 이걸 탈피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냐 하면 집행부의 담당 부서하고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외관으로만 보면요. 건천읍사무소 같으면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서면 동사무소도 국장님도 물론 지나가 보셨지만 김천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천시만 왜 이럴까? 읍사무소하고 전부 다가 그 금호읍사무소도 지금, 지금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돈 일부 들어와가 다 지어진 거거든요. 김천에 제가 가본 곳도 그래요. 행자부 다 같은 시기에 내려왔는데, 우리 영천시만 건물 외벽이 그렇다니까. 실내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부터 집행부, 시장님 이하 국장님부터 이래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흘러가야 안 되겠느냐. 그 지적이 아니고요. 우리 아직 완산동 시작도 안 했잖아, 그죠?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영천시 동부동에 지을 때는 체육센터는 영천시 전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가 가야 나중에 변화가 안 오겠느냐. 꼭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하고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뭐 시청이 지어졌는데 부속 건물이 우리 영천시는 아직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조금 뒤처지는 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의견이 접수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실제 이 건물이 한번 건축을 하고 나면 최소한 30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제 최근에 트렌드에 못 맞추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들은 부의장님 제시, 의견 제시한 것처럼 주변 환경하고 이렇게. 아마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하는, 변했는 것도 주변에 하고 새롭게 변화를 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변 도시 미관하고 적절히 조화되면서 표식에서 뭐라 할까, ‘정말 건물 잘 지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고심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9쪽에요. 영천 주소 군장병 상해 보험 가입 카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영천에서 주소를 두고 군에 갔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험 제도가 시행하는 거죠?

주소가 영천에 있으면서

예. 외지에?

외지든 지역 내든 군복무하는 사람 대상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영천에 군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예.

그분도 마찬가지로 주소 옮기면 똑같은 적용을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이런 보험은 국방부에서 이 다 계획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이게요?

국방부 내에서 이 제도가 있는데, 보상 자체가 뭐 원만히 100%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하는 부분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 쪽의 보험입니다.

중복지원. 그러이 우리가 하는 목적은 물론 사람의 상해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주 목적은 아마 주소 갖기, 주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을 봤을 때는 주소보다도 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군 생활이나 이런 하다가 보상해준다 이런 차원인데 아마 이거는 국방부하고 이중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 아까 말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87쪽에 보시면 시정 추진 유공 민간인‧단체 포상 수여제도 있죠, 그죠? 이게 아마 계속 사업으로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작년도에 그죠? '20년도에 혹시 몇 명 정도의 포상을 하셨고, ’19년도에는 몇 명 정도 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 박상우 우리 담당... (

총무과장 이종근 예.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게 154명입니다. 1분기에 32명, 2분기에 35명, 3분기 39명, 4분기 47명 해가 전체 153명이 됐습니다.)

'20년도다 그죠? (

총무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종근 ’19년도도 인원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까? 이 포상 기준이 보니까 시민 상대로 하는 거잖아, 그죠? (

총무과장 이종근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추천해가 올라옵니다.)

읍‧면‧동에서? (

총무과장 이종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포상금, 포상금도 이런 것도 나갑니까? (

총무과장 이종근 그거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요.)

안 되고, 수여식만 (

총무과장 이종근 패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합니까? (

총무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읍‧면‧동에 보면 농민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매년 지도사를 우리 채용하잖아, 그죠? 그러고 산불 감시원이나 안 그러면 순찰 이래 하는 요원들, 이래 하는 그 사람들의 채용하는 데 그것도 매뉴얼이나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용규정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그 쪽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이래 하는 건 아닙니까?

전체적인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 사역를 합니다.

그거 연간 보면 6개월 단위, 4개월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죠?

예.

그거 꼭 채용하고 나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욕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나 그거 뽑고 나면 누구보다도 떨어진 자가 그러니까 당선캐야 되나? 뽑힌 자에 하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됐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좀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좀 투명성 있게요, 누구나 자기 채점은 자기가 컴퓨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주로 보면 거주기간 부분, 그리고 채용하는 부서의 업무 거기에 맞게 기준을 삼아서 서류에 하고 그다음에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면접하는 면접관이 메겨주는, 채점해 주는 그걸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더 이상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하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더 뭐라 할까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고 나면 사용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채용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 기준은, 현재 있는 기준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 부분이 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통상 한 70% 정도...

아니 아니요.

50% 내지 70% 정도 보면 됩니다.

면접이요? 아닐 건데?

보통 보면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류상 하는 거는 한 30% 내지 50%, 많으면 50% 정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 아니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경제환경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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