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8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총예산규모는 1조 182억 6,917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1.7%인 1,816억 5,0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382억 6,26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3.3%인 1,584억 2,7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36억 9,64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02%인 48억 894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63억 1,01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1.76%인 280억 3,2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내역과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 그리고 상수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예산공보담당관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중리택지지구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해로서 민선 7기의 역점정책의 선제적 투자로 교육혁신지구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가산초등학교와 도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마장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보건소 신축공사, 광역자원회수시설 주차장 설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예스파크 주차장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아파트 증가와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등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84억 2,700만 3,000원이 증액된 8,382억 6,2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123억 원이 증액된 4,2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 재산세 40억 원이 증액된 580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이 증액된 390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증액 없이 180억 원, 지방소득세 1,060억 원이 증액된 2,900억 원, 지난년도 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6억 2,511만 2,000원이 증액된 440억 1,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8,068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1,746만 1,000원. 135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7억 4,063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7,636만 9,000원. 137쪽 하단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 7,016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6,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4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4억 7,525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4,3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7억 5,650만 5,000원이 증액된 79억 9,680만 5,000원, 이자수입은 12억 9,534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1,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4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억 1,844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6,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5억 원, 부담금은 16억 130만 7,000원이 증액된 113억 4,285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억 9,936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120억 2,000원을 계상하였고, 146쪽입니다. 기타수입은 3억 1,650만 원이 증액된 35억 2,086만 원, 14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8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6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9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60억 321만 9,000원이 증액된 1,452억 9,211만 5,000원.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4억 3,523만 3,000원이 감액된 107억 6,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57쪽입니다. 기금으로 13억 1,415만 8,000원을 증액한 72억 1,8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77억 4,709만 7,000원이 증액된 596억 6,6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중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7억 1,748만 9,000원이 증액된 873억 8,4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2억 3,882만 4,000원. 202쪽입니다. 여비에 15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0만 원, 행정체험 대학생 보상금에 1억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행사 등 일반운영비에 3,310만 원, 축하공연비 등 일반보상금에 500만 원, 명예시민운영비에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무료법률 상담 등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3억 1,34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사업으로 555만 2,000원,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지원에 3억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운영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운영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이천시협의회 지원에 4,867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회 지원에 4,366만 원, 이ㆍ통장 조직운영에 1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통일 교육을 위해 민족통일 이천시협의회 사업지원에 625만 원,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어머니폴리스 사업지원에 1,400만 원, 중학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학부모폴리스 사업지원에 48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에 1억 7,423만 4,000원,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직원 대체근로자 등 대체인력 운영비에 9억 9,078만 원, 직원채용 및 인력운영을 위해 1억 2,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및 포상지원을 위해 10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및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8억 7,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11쪽입니다. 전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38억 4,7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에 1억 9,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국경일 게양용 깃발 구입 등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에 7,200만 원, 지역사회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예비군 지원사업에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직원 보수 등 인건비로 581억 9,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기본경비로 3억 2,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2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8,587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9,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8,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24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7,697만 6,000원,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3,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업무 지원을 위해 국비보조사업 2,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해 1,491만 4,000원, 부동산거래 업무를 위한 운영비 등에 1,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등으로 3억 4,449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4억 6,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7,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위해 1억 9,8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3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등으로 9,117만 원, 보조사업인 측량수수료에 2,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6,977만 2,000원, 2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인 운영비 등으로 7,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7,493만 원이 증액된 20억 2,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4억 9,706만 원을 계상하였고, 233쪽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1억 990만 9,000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4,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235쪽입니다. 도세체납 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3,176만 9,000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2,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9,161만 1,000원,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보조사업으로 8억 1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3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해 9,87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부서인력운영비로 3,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39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억 6,871만 2,000원이 감액된 81억 5,5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1억 1,206만 1,000원, 계약관리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9,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71억 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44쪽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7,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4,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24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4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억 2,603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7,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운영비 등 사업비로 5,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48쪽입니다. 학습동아리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110만 원,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등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해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찾아가는 서희리더십아카데미 운영비로 2,364만 원, 평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832만 원, 지식서비스 도시군 공동운영 분담금으로 2,000만 원,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1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운영비로 2,400만 원,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2,0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2억 6,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2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를 위한 사업비 905만 원,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 행사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운영비 1,80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운영비로 4,896만 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보조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및 영어마을 위탁운영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98억 5,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56쪽이 되겠습니다. 도암초 개방형 체육관 건립을 위한 대응사업으로 3억 3,645만 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등으로 35억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258쪽입니다. 도서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7,723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7,4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3,024만 8,000원, 독서마라톤대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억 1,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9,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18만 원,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 보조사업으로 2,676만 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7,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4쪽입니다. 청미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6,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청미도서관 도서 등 자료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7,004만 원, 청미도서관 진로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3,348만 원,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618만 원, 도서증정 행사로 600만 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8,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등 사업비로 6,753만 2,000원, 도서관 내 다문화 서가 만들기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로 2,457만 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효양도서관의 일반도서 및 운영비에 1억 2,050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로 3,377만 원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72쪽입니다. 마장도서관의 도서 구입 등 자료 구입을 위해 7,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3,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7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여비 등 지원을 위해 194만 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 보조사업 등으로 9,652만 원, 작은도서관 냉난방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1,226만 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인 인건비로 6억 6,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77쪽입니다. 시립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으로 6,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등으로 청미도서관 3,233만 3,000원, 효양도서관 6,586만 4,000원, 마장도서관 3,05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79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9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80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9,213만 3,000원이 감액된 70억 5,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3억 2,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을 위한 메일메신저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교육을 위해 교재 등 구입비로 3,760만 원, 정보화마을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비 등으로 3억 8,800만 원,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1,700만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및 운영비 등으로 8억 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해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 5억 8,4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7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2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22억 4,9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통학로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5,200만 원, 갈산동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7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2,2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수당 등으로 4,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919만 6,000원, 전화민원 상담인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3,7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709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억 9,920만 4,000원이 감액된 93억 8,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에 16억 8,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에 5,00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에 2억 2,400만 원,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 4,000만 원,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1억 9,7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2억 5,000만 원,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 2,500만 원,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정구ㆍ트라이애슬론ㆍ육상 운영을 위해 18억 3,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100만 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1억 2,000만 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자매도시 간 친선체육대회 지원에 5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1억 5,300만 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8,400만 원, 전국사회인야구대회 개최 지원 2,500만 원, 전국족구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전국장수족구대회 지원 1,000만 원, 배구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이천도자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지원에 7,200만 원,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 지원에 800만 원,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 1,500만 원,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에 300만 원, 14개 읍ㆍ면ㆍ동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에 2,800만 원, 일반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 7,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8,602만9,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6,720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2억 6,7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에 711만 5,000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469만 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4,798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1,850만 원, 이천시장배 장애인태권도 겨루기대회 지원 4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8,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72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55만 2,000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8억 7,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1쪽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보수공사에 8억 원, 공공체육시설 건축물 석면제거 공사에 3,500만 원, 대월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5억 2,800만 원, 호법 축구장 전면 교체공사 3억 5,000만 원, 대월 축구장 조명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아! 호법 축구장은 조명 교체공사입니다. 율면 체육공원 관중석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유지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에 9,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센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6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행복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리동 187번지 외 1필지에 건립되고 있는 이천행복센터는 연면적 8,251㎡ 지상 4층 지하 2층의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당초 227억 1,300만 원이었으나 36억 원이 감액된 191억 1,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집행액은 66억 45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집행잔액은 114억 8,1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천행복센터 건립 내 지방문화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이천행복센터 내에 포함되어 건립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이며, 연면적 1,320㎡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립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8년도 말 1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원입니다. 이천행복센터 및 지방문화원 건립공사는 2019년도 8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 보면 1,060억 원이 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궁금하네요.

지방소득세는 지금 하이닉스…….

하이닉스 때문에?

네.

아! 네.

하이닉스에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늘어서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 8,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대상이 줄어서 이렇게 줄은 아닌가요? 아니면…….

이건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거는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료가, 매각이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임대료 수입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그 공유재산 관련돼서 재산을 사지 않는 이상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유지를 계속 지속적 매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되고 법적 규모 이하가 되게 되면 사용자가 매입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팔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수입이 다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대부분 많이 팔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마 증액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41쪽을 보시면요.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사업장 생산 수입에 대해서 4억 7,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수입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수입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용에 보면 이게 전력판매수입에 대한 5억 8,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 거는 전력생산이 그만큼 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력생산이 덜 된다고 하면, 하는 거는 거기에 안에 지금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가 일정량이 다 차야지만이 그 전력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전력이 생산이 되는 건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내에 지금 아마 그 양이 우리가 예정하고 있어도 양만큼 다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양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에서 사업, 자원회수시설 관련돼 있는 세출예산 심의를 받게 될 때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세부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 필요하시다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 금년이구나. 금년에 문제가 좀 생겨서 한동안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하지 못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줄어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자원관리과에다가 질의를 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그 지금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발전, 전기 판매에 대해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되는 게 이제 계약서를 보니까 수리,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동안이나 뭐 이런 공백기가 있을 때에 수리하는 동안에 전력발생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주체가 없어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장이 나면 원인자 부담이 있든 공급자,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는 열 공급자 우리 쪽에서 전기료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발생을 할 때 많이 저희 쪽으로 떠 넘기 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기 생산이 안 되는 동안.

이게 이제 거기 열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한전에도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그렇죠.

네.

지금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전력판매가 금년에도 거기 불이 나가지고 운영을 한동안 못 했었는데 그동안에 전력 자체에 수급이 안 되니까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줄어드는 거라고 판단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주체 부분이 추후에도 내구성이 발전기에 대한 내구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 거는 고장이 안 날 테고 AS기간 5년이 지나면 고장이 날 때 그때 전기를 생산하지 못 할 당시 때 전기료에 대한 부담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다 부담이 되면 마이너스로 또 이렇게 감액이 돼서 들어오겠죠, 예산에.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

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156쪽을 보시면요.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지금 보면 7억 7,100만 원 정도가 못 받았죠? 또 이런 지원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될 기술센터에서 7억 7,100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건 사업을 어떤 지속적인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건지. 이게 우려스럽지 않을까.

이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신청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이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서 아니면 광역에서 이게 매년 아예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보조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대부분 단 년도에 끝이 나요. 그리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기 보다는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해 또는 2년에 걸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대부분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주로 일어나는 공모사업이고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농정과나 이런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공모사업이 없어지면 여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7억 7,000이 예산이 내년에 그만큼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는 그만큼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조직진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계속 사업자체가 축소가 되면 기술센터에 그 어떻게 보면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은 하지만 이런 수치상으로 보이는 거는 계속 사업이 줄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7억 7,100만 원 정도 사업이 줄었다라는 게 이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이게 조직진단과 통합이 됐을 때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야기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주 사업이 시범사업인거고요. 거기는 원래 주사업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 또 개발지도는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로는 세입 적으로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지 못 해서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148쪽에 보면은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이제 이런 게 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노인정에 노래하시는 분, 노래하면서 율동을 시키시는 분이 계속 잘 오셨데요. 그래서 굉장히 일주일에 한번 씩 와서 행복했었는데 그게 단가가 없어 가지고 그 선생이 못 오신데요. 그래서 다시 좀 해 달라고 부탁이 왔거든요. 그 이렇게 예산도 우리가 깎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게 왜 중단이 됐는지.

아마 노인정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아마 그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아마 위탁을 주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일거예요. 자체적으로 노인들 지원해 주고 그러는 사업은 아니고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마을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해요. 그래서 어디 경로당인지는 모르지만 그 경로당이 선정이 되면 거기 음악선생님이 가서 음악을 가르치긴 하는데 그 사업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을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은요. 그게 우리 전문 선생님이기보다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단가가 다 싸요. 그런데 그거를 생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 수준의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는 건데 전문선생님들을 모시려고 하면 그거에 단가가 2배 이상을 줘도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전문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는 해요. 우리도 가끔 주민자치센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줄 때 이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203쪽 민간이전 보험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민 상해보험이 지금 1억 5,500인데 이게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해당,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해 주는데 보니까 1년에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보험금 수령해 가는 게 한 4,600만 원, 4,700만 원 정도 수령을 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했던 그만큼의 사고는 발생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고라 그러는 거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학생들 또 만 15세 미만은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험 그 규약을 보니까 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또 비중이 높을 그런 부류인데 또 학생들은 또 해당이 안 되고 조금 실효성이 있나 한번 그래서 문의를 드렸는데 한번 14개 읍ㆍ면ㆍ동 그 자료 좀 한번 좀,

드릴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이게 지금 그전보다는 지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도 잘되어 있고 또 자전거 타는 곳으로 따로 가서 자전거를 타니까 사고가 우리가 예측했던 사고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해보험이랑 또 일반적으로 많이 또 상해보험을 들어놓으시잖아요. 운전자보험이랑 같이 해서 이러다 보니까 중복으로 또 이중가입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또 어려운 분이나 저소득층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개인별 실손을 들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더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면 신청을 좀 하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3쪽.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지원이요. 새마을 그쪽에는 좀 많이 좀 저희가 볼 때 예민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보조사업이고요. 보조사업은 각 단체에서 본인들이 그 다음 연도에 해야 될 사업에 관련돼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할 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보조금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자료검토를 하는데 이 보조금은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보조금이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공공이익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 했거나 또 저희들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하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보조사업이라 다소 거기서 달리 운영을 하는 그런 보조사업은 심의하기 전에 협의 하에서 삭감을 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늘고 줄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질의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지원도 여기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좀…….

이게 이제 삭감은 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금년도 사업 중에서 민주평통에서 각 읍ㆍ면ㆍ동 다니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교육사업 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한번만 하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2,900만 원인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한번만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좀 많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줄어든 거지 예산이 특별히 줄어든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할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어……. 읍ㆍ면ㆍ동 다니면서 순회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한번만 하고 말았더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민원을 또 얘기해야 될 입장이라 서요.

여기 206쪽에 보면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가 좀 늘었고요. 자율방범대는 또 줄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고 줄은 건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한마음 축제…….

위쪽에서,

아, 그 500만,

이ㆍ통장 한마음 대축제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더 이제 추가로 해서 심의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 생각했던 거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이 경비를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더 안 늘려도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만 또 이렇게 증액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줄은 이유가 뭐 500만 원 줄면 이해나 가겠는데 3,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뭐 해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요. 거기 들어오는 거에 특별한 이유, 이거는 우리 보조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아니, 그렇게 줄거나 그러지 않는데 대부분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율방범대 옷 같은 거를 사주잖아요. 그런데 옷은 2년에 한번 씩 사주기 때문에 한 해는 많이 늘었다가 한 해는 줄었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다른 거는 경비 같은 거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줄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야 유류대라든가 또는 차량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차량을 일괄 14개 읍ㆍ면ㆍ동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2대든 3대든 이렇게 해서,

차량지원.

네, 차량지원에 대한 주기를 보면서 제일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거 뭐 3,600만 원 정도 줄이면 이런 부분에서 만일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일 고생은 최일선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개인이 어느 읍ㆍ면ㆍ동에서는 도저히 그 차량을 노후화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먼저 뽑고 순찰대 명의로다 해서 뽑고 그리고 이제 후원 받아서 채우겠다 이 얘기예요.

이 차량…….

이런 부분도 많은데,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게 차량 이거는 자본적 보조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소유를 어디로 하느냐가 중요하기는 해요. 이게 만약에 이 차량 소유가 경찰로 간다고 그러면 경찰은 아직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해 줄 수 있는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단체로 한다라면 사회단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식비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차량 지원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그 차가 차 소유를 이천시장 명의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 차 소유가 경찰서장 명의로 해서 돼야 될 건지는 한번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들이 구입연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거를 판단해 봐야 될 내용은 우선 그 소유를 누구 거로 할 건지에 대한 거가 그거가 명확해져야 검토가 시작이 되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거 경찰서로 갈 것 같으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조금으로 줄 것 같으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방법을 뭐 경찰서 소유가 안 되면 다른…… 시로 하든 또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그분들도 추후에 자원봉사 뭐 점수, 그 활약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마음이 많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중고라도 좋으니까 2005년식이라도 좋으니까 꼭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중고는 뭐…… 하면 중고를, 새 차로 사드릴 건데,

그렇죠. 새 차로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다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쪽수 209쪽에 보면 포상금 내용이 있는데요. 30년 장기재직자에 한해서 800씩 지원이 되잖아요. 기존에는 얼마였었지요, 작년에는?

이게 예전, 굉장히 오랜 시간을 1인당 3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부부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이게 600씩 지원을 했었는데, 부부로. 그 600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600을 지원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공무원들만 지원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한 3년은 공무원들만 300만 원씩 지원해서 저희는 이게 증액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증액이 없이 300만 원을 해 오다, 600만 원 주고 있다가 다시 내려서 300만 원 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부까지 줄 수 있도록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부부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이게 굉장히 오랜 만에 이게 400만 원으로 온 거고요. 제가 옛날에 이게 직원이었을 때도 이게 300만 원 지원, 600만 원씩 지원해 준 건데, 300만 원씩 지원해 준 시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0명인데 이게 지금 퇴직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아마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은 겁니다.

1인당 거의 부부 그러면 400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금액이 좀 적정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왜냐하면 해외연수라고 하면 이 금액이면 300이면 서유럽, 동유럽 가시다가 이제 400이 되면 북유럽까지 진출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고생을 하셨으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8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경비 해 가지고 이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5,5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왜 늘게…….

이거는 아마 편성을 여기다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러는 거는 예전부터 쭉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기 늘어난 거는 지금 여기 특정수행업무활동비가 늘어난 부분을 다른 거, 지금 여기 늘어난 부분이 전년도에 같은 목에 있던 내용들이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인원수만큼 더 늘어나는 거고 단가는 이거는 늘어나지가 않고 매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재정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특수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활동비의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아마 이게 일부 단가 수정이나 인원이 증가가 돼서 늘어난 거지 1인당 지급하는 단가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 뭐야, 내용을 이게 지금 들어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특정, 이게 특수업무,

그거를 내용 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업무수당은 예전부터 계속, 예전에는 이게 아예 법으로 정해서 얼마를 주도록 돼 있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특수업무라고 하는 거를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금액도 자체적으로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서 아마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시군은 있을 건데 저희는 예전부터 해 오던 금액에서 증액은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그대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증액은 시키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년 이상이요? (자료 확인) 지금 30년 이상 안 간 사람이 63명이 있습니다.

또 늘어나죠.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연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해에 가지 못하는 사정이 또 발생되는 사람이 있어서 결정을 해 놨다가 이미 계획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다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건데 위원장님, 이게 하나가 사실 이거는 공무원이 30년 되는 해에 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자기가 퇴직을 할 거라고 그러면 그 전년도에 주로 많이 가는데 그 의미는 자기가 공무원을 그동안에 30년이 됐든 35년이 됐든 마지막 끝나기 전에 부부랑 그동안에 고생했던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 가는 의미를 더 많이 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의미를 두는 30년 의미하고 공무원들이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여행가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200 몇 쪽?

211쪽에 체육대회참가 경비 지원 있어요. 이게 다른 거는 뭐 그런데 한마음 띠별 체육대회 지금 3,000만 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네.

이게 참가 인원 1,000명이에요. 그런데 매년 보면 올해, 작년에 몇 명 나왔어요, 혹시? 아, 올해.

금년에 지난번에 했는데 한 400여 명 정도,

400.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450명 정도, 500명 이내. 사실 전체 대상인원을 보면 한 1,500명 가까이 저희가 대상인원이 되기는 하는데 매년 이게 이제 ‘띠별로 갈 거냐, 아니면 기수별로 갈 거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띠별로 하다 보니까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띠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를 안 하고 그 참여가 해당되는 자기들의 모임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그 시기에 그 모임이 있는 사람들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기수별로 하다 보니까 기수별은 나이 차이가 되니까 오지를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서 여기다가는 이미 예산은 그전에 예산부서에다 올렸기 때문에 띠별로 했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띠별로 하지 말고 또 체육대회도 축구 위주로 하지 말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를 해서 이거를 국별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한 번 정도는, 한 가지 종목은 본인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더니 우리 담당 팀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은 띠별로 했지만 그러면 명칭을 그냥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 아니면 직원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방식을 바꿔서 추진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거는 동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띠별로 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는 별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봐도 재작년 봐도 인원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한 450명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왔다가고 이런 거는 뭐 소용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같이 즐기고 해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과연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 방법을 따로 찾아서 진짜 여행 가고 또 딴 일이 있어서,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 그러면 아예 이거를 더 활성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던 그런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연도별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예산은 이 3,500만 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우선 전체 대상인원을 100% 참석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반 이상 참석을 할 거라는 예정하에 음식이고 뭐고 다 준비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적게 오더라도 또 기본적인 그 텐트나 이런 것들은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1,000명이 참석을 하든 500명이 참석을 하든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임 말씀대로 이거는 좀 활성화를 시켜서 가능한 한 많은 직원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를 하든가 아니면 없애던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일단은 삭감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차라리 이거 내년 추경에, 어차피 가을에 하는 거니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는 거는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은 또 이게 똑같은 방법에 두 번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설명을 잘하시고 그 내용을 차라리 명칭을 바꿔서라도 전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름을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의견 제시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지금 있는 거를 약간 제목을 바꿔서 그 내용 사업명을 바꿔서 차라리 여기서 승인을 받는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또 이거 삭감하면 또 김하식 의원이 삭감했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기회는 그대로 드리되 만일에 이제 내년도에 인원이 적고 만일에 어떤 그렇게 간다면 후년에는 없애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없애자 이렇게 되면 의원들 욕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하루 나와서 스트레스 풀고 하려고 하는데 없앴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년에 하는 거 보면서 후년을 기약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방법을 바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바꾼 사업을 가지고도 또 똑같이 금년이나 작년처럼 참석자가 적다고 하면 후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 등산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뭐든지 하기 로 했으면 나와야죠, 그래도. 다른 조직도 아니고 공무원 조직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13쪽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213쪽 국기 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 국경일 게양용 깃발 사용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혹시 이 국기가 관리되고 처분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국기는 우리 가로기기 때문에 이게 가로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걸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쓰게 되면 이게 다 낡아서 새로 갈아야 되는 거고 여기 2,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내년도가 3.1절 10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3.1절 기념행사하려고 행사비로 2,0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다.

아, 새롭게 2,000만 원?

깃발 사려고 하는 건 아니고 2,000만 원은 내년에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100주년 기념을 하려고,

네. 이거는 기념행사비입니다.

그러면 혹시 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가 좀 이렇게 더럽게 됐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기가 아침에 달고 저녁에 내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극기나 깃발들을 그냥 상시 게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찢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깃발을 교체를 합니다.

뭐 세탁을 하고 이런 방법은 없고 그냥 새롭게 구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게 1년이 되게 되면, 바깥에 계속 1년 동안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삭아서 쓸 수가 없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 되면 어차피 이거 교체를 해야지만, 안 그러면 그냥 삭아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놓쳤는데 213쪽에 청원경찰 및 안내데스크 직원 근무복 구입해 가지고 25만 원 27명 2종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청원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 청사방호 또 아니면 단속, 주로 청원경찰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5층에 있던 시장님실이 2층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2층에 앞쪽에 청경들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민원 안내를 담당하게 될 청경에게 그 안내복을 사서 입고 근무를 하도록…….

그러면 신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놓친 건데 212쪽…….

네, 알겠습니다.

212쪽에 국제화여비 이게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참여요?

네, 네.

이 국제화여비는 공직자 해외연수라, 체험연수라 그래서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금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행정체험 배낭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책개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일부 비용은 본인들이 대고 일부 비용은 저희들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낭연수를 가는 게 되는 거고요. 시정시책 관련돼서 해외연수 가는 거는 여기 밑에 보면 분야별로 가는데 이거 분야별 말고 이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불시에 외국을 다녀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한 4회 정도 3명,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에 쓰려고 하는 게 시정시책 관련돼서 해외연수 가는 거고요.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는 이거는 상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해외연수 가는 그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분야별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기획예산ㆍ자치행정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ㆍ보건 분야가 있고, 저희들은 묶어놨는데 이 상급기관에서는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진행을 해서 사실은 그 진행되는 12명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세부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가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가는 재난 쪽, 보건소에서 가는…… 보건소도 따로따로 가거든요, 다 분야별로. 또 여기 보면 기획예산도 있는데 기획 분야에서 가는 게 있지만 또 예산분야에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묶어서 지금 내용을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분야별로 상급기관이랑 같이 가는 내용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상급기관하고?

네. 이게 중앙이 됐든 광역이 됐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공직자 해외체험연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나는 아니고요. 그게 일정기간 근무연수가 지나야 되고요. 그게 또 한…… 우리가 지금 기준 하는 게 5년인가 이내에 갔다 온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기준을 마련을 해서 거기 또 해외연수 갈 때는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에 맞는 사람, 또 업무실적도 있는 사람, 또 이 신청 들어온 그 계획서가, 계획서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 발굴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 그게 확실하게 계획이 돼 있지 않으면 심의할 때 다 탈락을 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민원봉사과가 토지정보과랑 민원봉사과랑 나눠지고요. 그래서 그 앞에 민원대가 있는데 그 민원대를, 민원대를 다시 이렇게 지금처럼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맞춰 가지고…… 저게 2008년도에 해놓은 건데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같이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네, 그 부서 내에 토지정보과도 같이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앞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45쪽에…….

이천행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행복센터는 지금 구 시청에 건립을 하고 있고요. 지상 4층 지하 2층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중리동사무소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원도 이제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현재 한 55% 정도 했고, 지금 4층까지 타설을 다 마친 상태고, 현재 내부 쪽에는 지금 온도가 한 10도 정도 돼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공사 중지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 8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요?

이거 삭감된 내용은요. 이게 행복센터에 관련돼 있는 것 중에서 입찰차액만…… 에 대한 것만 감액을 한 거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월되는 금액,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감액되는 부분을 빼놓고 당초보다 나머지 부분만 내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5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100만 원이 새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새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현재 지금 그 평생학습관이 창전동사무소 뒤쪽에 서희관에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거기 평생학습관에 주로 동아리들만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주민자치 관련돼서 감사, 또 주민 민주시민교육 이런 전문교육 과정을 그쪽에서 추진하려고 거기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민대학도 여기서 같이 이제…….

가능하면 해야죠.

아! 그래요? 그리고 하나 번외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조직진단 해서 조직개편이 되는데 그 평생교육과가 교육청소년과로 그 명칭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천시가 사실 우리 주무부서로 이렇게 대표적인 게 평생교육이 전국에서 많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그렇게 인지도가 좋은 그런 명칭을 또 ‘이천’ 하면 쌀과 도자기 이런 인식도 있듯이 ‘이천시청’ 하면 평생교육 그런 머릿속에 뇌리에 박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돼 왔는데 명칭을 바꾼 거에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명칭변경 주문을 부탁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검토가 한번 좀 다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거든요.

지금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거기가 지금 학교교육과 그다음에 학교 밖의 교육인 평생학습을 예전에는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지금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는데, 지금 이천시에는 혁신교육도시를 지금 그 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교육, 그다음에 학교 바깥의 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 이 3개가 다 합쳐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것도 또 이미지가 이게 또 상당히 평생학습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거를 넣었고, 이 청소년 관련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지만 그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도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 현재 평생교육과에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청소년과를 그쪽으로 사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청소년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교육인 거고, 또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인 거고, 예전에 평생학습이라고 했던 용어를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많이 쓰고 중앙에도 했기 때문에 그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바꿨는데 내년도에 분권이 시작이 되고 주민자치가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용어를 그때 다시 한 번 바꾸는 거는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으로 원래대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교육이랑 완전히 나눠진다고 하면 그 용어를 다시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평생교육만 과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 지금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교육도 같은 과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있는 내용을 가장, 가장 이해하기 쉬운 과로 만들도록 그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 그 혁신교육지구는 뭐 계속 이천시가 전국에서 최초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실 그런 취지는 좋지만 기존에 계속 타 시군에서 해오고 있는 그런 혁신교육지구라는 명칭은 계속 다른 지역에도 또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수년째 또 평생교육이라는, 평생학습이라는 거에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 평생학습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게 조금 좀 아이러니해서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추후에라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렇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이 전국 도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돼 있는 게 한 200개가 넘을 거예요, 지금 아마.

200개가 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천시를 모토로 롤모델로 해서 많이 따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는 또 그 롤모델이 대상이 이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네, 전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봐요.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민대학 운영하는 거 그게 어떤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어디…….

4개 과정이 있는데, 248쪽.

다시 또 뒤로…….

뒤로 갔어요?

네.

네, 그럴게요.

250쪽에요. 평생학습관 운영이 5,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가장 그 증가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창전동사무소 뒤에 있잖아요. 그 뒤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 그쪽에 그 내부…….

아! 그 금액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다 포함이 돼서 그래요.

포함이 된 거예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51쪽에 보면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에서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이천 홍보영상’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2년 전에…… 이천시가 2년 전에 글로벌, 유네스코에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에 가입을 했고요, 그게 글로벌 평생학습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 해에 제가 가입을 시켰는데. 이천시가 평생학습 관련돼 있는 시스템이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천에 있는 평생학습은 너무 오랜 시간 지금, 이 오랜 시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마치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영상도 만들고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그 평생학습도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의 정례회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이천시를 홍보하려고……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세계적으로 거기 가입돼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천에 평생학습 한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관도 해야 되겠지만 자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홍보영상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네. 제가 그게 감은 잡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스튜디오가 없어서 외주를 준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도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죠, 외주 주려고. 근데 지금은 스튜디오도 있고 그 촬영하시는 분들도 다 있고 편집도 다 있는데 굳이 그 자체적 해결을 안 하고 이렇게 외주를 준다면 스튜디오에서는 뭘 하는 건지…….

스튜디오에서 이 자료들을 그 스튜디오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도 있겠지만 이게 주로 사진으로 돼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예전에 있던 자료들을 다 찾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는 현재 홍보를 하기 위한 촬영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도 홍보영상자료가 있을 때만 그걸 편집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미처 다 하지 못해서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그동안에 있던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가공도 해야 되고 홍보자료 별도로 만들 자료를 할 겁니다.

제 얘기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가지고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또 직원 역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한 거고. 그런데 거기서 소화가 안 되고 뭐 기존 어떤 일반적인 행사나 이런 거만 촬영을 하고 한다면 그렇게 무용지물이라 그래야 될까, 네, 그럴 바에는 아예 외주 줘서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런 전반적인 거를 거기서 예전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은 각 과에서 수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야죠. 그리고 거기서 편집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거나 또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직원이 둘밖에 없어요, 촬영기사 둘밖에.

아니, 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지금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 촬영을 가지고 편집하고 방송으로 보내는 것만 가지고도 이 두 사람이,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봤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이후에 작업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부서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도 본인들이 그 시간이 안 되는데 그 시간대에 각종 행사나 했던 자료들을 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게 영상자료를 편집한다고 하는 게 짧은 시간 내에 편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아…… 그…….

자기네들이 어떤 그 뭐야, 촬영을 나가야 되는 부분, 네, 나가야 되는 부분과 또 그런 홍보영상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기 소용이 없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한다고 얘기를 해서 승인해줬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외주 주는 어떤 경향이 생긴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바깥으로 촬영을 다니는 사람들, 그 내부에서 편집만 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봤을 때 특별히 뭐 여기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뭐 효과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방송국으로 나가는 영상을 거기서 다 편집을 해서 방송국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간단하게 만드는 영상, 각 부서에서 회의 때 쓰는 간단한 영상도 다 거기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좀 길어지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각 부서에 있는 자료들을 편집을 해서 가공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면 편집만 전담으로 하는, 촬영을 지금 두 사람은 촬영만 전담하고, 그거를 같이 편집까지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만약에 이 편집만 전담하는 요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산절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따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225쪽에요.

255쪽.

아! 그래요?

255쪽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데요. 그게 10억 6,000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건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밑에 맨 밑에 보면 거기 ‘307-02’건인데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고요. 지금 중학교는 3년 중에 3년에 6학기가 있는데 그중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그 시간에는 그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하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청에도 이 진로체험 관련돼 있는 과정은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올 때 운영하는 그 진로체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운영하는 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외부에서 하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진로체험 또 그 연수가 있고요. 그렇게 거기 위탁을 줬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밑에 그 민간위탁금에 돼 있는 영어마을은 지금 매곡리에 유네스코 안에 그 유네스코 부지 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이천시장 명의로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 안에서 지금 영어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0억 이상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없으시면…….

247쪽에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있고, 지금 이거 소식지 많이 보나요?

소식지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냥 바깥으로 내놓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소식지 만들어서 그냥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읍ㆍ면ㆍ동사무소 아니면 평생교육, 평생학습 하는 곳에 알려서 그동안에…… 1년에 이게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만드는데 그 만드는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걸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아까 서학원 위원님 얘기했듯이 다른 시도, 시군에서 이천의 평생학습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면 그때 이 자료로도 이천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이게 또 상급기관에서 평생학습 관련돼 있는 평가를 할 때는 이게 얼마만큼 그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를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분기별로 활동사항에 대한 거를 묶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금방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끊이지 않고 만들고 있고요.

그죠.

이 평생학습 홍보물은 그동안에 그거 말고 다른 그냥 간단한 것들도 만들어서 쓰고 이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네트워크 시대나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이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밴드나 SNS나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또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면 평생학습과 정도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런 게 계속 누적돼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면 굳이 이 예산 안 들이고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지,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은 이 젊은 세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 책으로 만들어지거나 이 물리적인 다른 물체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평생학습은요. 아직도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평생학습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또 어디 제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꼭 이게 어떤 파일보다는 이렇게 그냥 책으로 돼 있는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해요.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도 별도로 따로 있기는 한데 향후에는 여기다가 같이 일단은 책도 만드는 걸 좀 줄인다 하더라도 책도 만들고 거기다 자료도 올려놓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차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거의 한 이거 홍보물 제작하고 소식지 제작해서 한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아까 그런 어떤 어디 내고 이런 거는 간단히 이렇게 가더라도 나머지는 이제는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자꾸 가고…… 왜냐하면 읍ㆍ면ㆍ동에 가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요. 결국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갖고 가는 분 몇 분 안 되세요. 그걸 진짜 갖다 놨을 때 바로바로 가져가고 이러면, 또 예를 들어 마을에까지 간다고 이러면 또 얘기가 또 틀릴 수 있어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전면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그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탭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는데 우리가 PC에서도 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기기를 어떤 기기든 간에 이게 연결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자료를 한번 거기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아마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시대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걸 훑어보면 뭐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잘 맞춰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저는 거기 담당 과장을 2년을 했고요. 지금 평생학습의, 지금 또 평생교육의 그 목표에는 이천시는 그 목표를 이미 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그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방향이 틀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전문적인 자격증반이 필요한데 평생교육에서는 그런 자격증반을, 전문적인 자격증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든가 그래서 다소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그런 시간을 찾지 못 하고 나이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새로운, 행복을 찾는 평생교육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평생교육은 목적달성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 있게 저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가정이든 간에 지금 별로 실패한 가정은 별로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찾아가는 아카데미? 여기에 보면 또 249쪽에 보면 서희리더십 아카데미 해갖고 교육비 지원이 45회나 돼 있어요. 대상은 누구예요?

이 서희리더십 아카데미는요. 이천에 서희 선생에 관련돼 있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강사를 양성을 합니다. 지금 양성을 해서 그 양성돼 있는 강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서희에 관련돼 있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럼요, 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활발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교육과정운영해서 4개 과정인데 뭐 뭐 있다 그랬어요?

이거 시민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과정을 운영하고자 이게 내년도에 하려고 사업을 처음 한 거고요. 거기 내용에는 예산, 감사, 그다음에 시민리더, 또 민주시민 이런 교육을 좀 시켜보려고 내년도에 그 강의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강의실은 여기저기 많은데 꼭 이렇게 예산 들여서 거기 한군데 모여드는 게 예산낭비 아닌가요?

거기가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꾸며놓은 자리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공간이 좀 커 있는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동아리도 활동할 수 있는 방을 그냥 두고 강의도 할 수 있는 강의실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굳이 그게 안 해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큰 강당도 있잖아요?

거기 쓰는 거예요.

네?

거기를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요. 다목적으로 쓸 거예요.

다목적으로.

그럼 이미 쓰던 건 다 써야죠. 그럼 이미 거기에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활동을 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활동할 거 없이 이거만 4개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찾아가는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현수막 제작 이거 얼마 안 들지만 지금 다 보면 현수막 다 제작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를 날짜를 쓰지 않고 그거를 서로 이렇게 쓰는 방법은 없나.

날짜를 쓰지 않으면 그 교육과정에 날짜가 더 있는데 그 날짜를 쓰지 않으면 그 일반시민들이 언제 강의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냥 일반 저기 쓰는 거를,

그럼요. 이거 지금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네.

그 사업을 알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평생아카데미에서도 우리 강의하잖아요.

하죠.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오지 않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각 기관에 학교에 군대, 교회, 저희 공무원들이 공문 다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평생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TV나 이런 데 너무 명강사들이 많아서 지금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지 않는 강사들을 초빙하게 될 경우에는 시민들이 만약에 참여를 안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아카데미를 우리가 매월 했는데 내년도에는 본 여기 아트홀에서는 두 번 정도만 할 예정이고요.

1년에?

네. 그리고 두 번은 지금 장호원 쪽에 한번 하고 다른 곳에 또 한 번 만들어서 다른 곳에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게 강사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시민들이 그냥 본인들이 강사명 이름만 듣고 찾아올 수 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래서 읍ㆍ면ㆍ동에까지 하면 1년에 4번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방식을 이제 바꿀 겁니다.

어쨌든 교육이 우리가 이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스케줄을 잡는 거 보다는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설문지를 먼저 보낸다든지 해서 이렇게 짧고 아주 그냥 사람이 꽉 찰 수 있게 좀 기획 좀 해서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람도 없는 데다 하기 위한 방식에, 축제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55쪽 보면 이천영어마을 위탁운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운영이 괜찮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거기?

운영은 저희랑 계약한 과정은 지금 100% 다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약 되어 있는 그 과정 외에 빈 시간에는 본인들이 또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렇게 지금 영어마을 하나가 학생들을 전부 다 받아서 일정 기간 긴 시간동안에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험정도의 뭐 한 4박 5일 과정 이렇게 이런 과정인데 길게 해 봐야 2주 과정 인데 그 영어에 관련돼 있는 거를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켜주고 있는 과정으로만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학생들은 어떤 영어캠프를 갔다고 하는 생각에 그런 효과는 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평생교육과장을 할 때 이 영어마을을 계약을 연장을 하지 말고 끝나야 될까, 아니면 계속해야 될까라는 거를 한번 여기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영어라 그러는 게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어떤 계기를 줄 수 있고 그게 캠프라고 하는 곳에서 전혀 다른 외국인들하고 한 4박 5일 정도 생활하는 게 학생들한테 상당한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하면 그 교육도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속하는 걸로 그때 결심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개선책은 좀 뭔가 서포터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어마을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러면 거기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말 알차게 잘 운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때문에 아쉽기는 한데 알차게 운영하는 거는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쪽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요, 9억 9,000이 증감이 됐는데요.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요?

혁신교육지구 맨 아래요.

네.

거기 운영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증감이 됐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을 할 때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교육, 지원해 주는 학교교육 지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대부분 다 들어있던 사업 중에서 이번에 혁신지구가 되면서 그쪽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이쪽으로 빼서 그냥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 TF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사업발굴을 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학교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 어른들과 같이 하는 사업, 또 같이 하는 교육 이렇게 바꾸는 내용들이 주로 이번 혁신 교육의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고, 그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 257쪽 상단에 보면 그 사업내용들이 죽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는 대부분이 많이 이미 하고 있어도 사업들도 있지만 새롭게 마을 관련돼 있는 거는 그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지원 이런 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주로 학교에서 했잖아요.

네.

방과 후 수업을 학교에서 했던 것들이 마을로 와서 마을 어른들과 같이 함께 하는 교육, 또 부모들과 같이 함께 하는 교육 이렇게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 부담만 하는 거고 저희가 30%,

부담하고 70%,

네, 30%만 시 부담이 이만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청 부담입니다.

네?

그렇죠. 자원봉사자는 도서관에 온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돈을 별도로 주지를 않고요. 식비하고 만약에 준다고 하면 교통비도 줄 수는 있는 데 교통비도 지금 주지는 않고 식비에, 식비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도서관 안에 식당도 있어요.

여기다 편성을 해 놓고 식비를 이제 그분들이 식사 하는 거를 줄 수도 있고요. 이게 보상금이라는 그러는 게 현금으로도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대신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서 1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걸 딱 봤을 때는 뭐가 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 1억이 증가된 거요?

네.

1억 증가된 거는 언제 있었더라, 위원님들 중에서 도서관에도 북카페를 좀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책도 읽고 쉴 공간도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시립도서관에도 북카페를 저희들이 만들 거고요. 지금 효양도서관도 2층에다 북카페를 만들어서 책도 읽고 휴식시간에 차도 좀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8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8억 8,800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추진에서도 또 한 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7억 8,800 정도죠.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상에 문제점이나 뭐 아니면 시스템에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하는 건지.

지금 이천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자 정부되면서 거기에 프레임들이 다 표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홈페이지를 구성을 할 거고요. 지금 홈페이지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홈페이지라 그래서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홈페이지가 작은 홈페이지들이 각 부서에 다 있고 또 관련돼 있는 우리 기관들 다 여기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홈페이지 하나만 개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개편을 해야 돼서 금액이 이게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홈페이지가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PC에서만 주로 보던 홈페이지들은 크잖아요. 이것들을 앱으로도 볼 수 있고 탭으로도 볼 수 있고 기계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기기에서 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지금 그 프레임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개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정보보호 추진에서 7억 8,000 정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내용은 이 추가되는 것 중에 여기 보면 다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장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8%,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15% 이내에서 보통 유지보수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주게 되는데 결국은 장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7년, 8년 되는데 우리가 그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나누기 7년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장비 구입비를 다시 그만큼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맞거든요, 늘어나는.

이번 시점에 도래가 된 거네요, 7년 주기가.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82쪽에 대민서비스 기반강화에서 3억 2,000…… 증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3억,

대민서비스 기반강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체계가요, 정책ㆍ단위ㆍ세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민서비스 강화라고 하는 거는 그 예산체계 중에 중간에 있는 단위사업명이고요, 단위사업 밑으로 보면 정보화 교육지원이 있고 정보화마을 지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쪽 앞쪽에 있는 거는 조금 삭감됐고 이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쪽에서 3억 8,000이 늘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감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단위사업, 중간에 예산체계의 단위에서 3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교육이요?

정보통신 보안교육은 우리가 몇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교육시간이요?

보통은 우리가 1층에서 할 때는 직원 상대로 할 적에는 2시간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생활임금이 일반 그냥 사무실에서 쓰는 사람들은 9,230원이고요, 그리고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은 9,500원으로 2019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생활임금이 금년도 10월인가 그때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결정을 했고요. 이거 제출을 할 때는 일찍 제출한 부서는 기존에 있던 인건비를 가지고 보통은 예산팀에다 그냥 다 입력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활임금을 결정된 그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그래서 저도 예산서를 쭉 다 봤는데 일부는 그냥 예전에 쓰던 인건비를 넣어놓은 데가 있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거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쓸 때는 이거 예산팀에서 편성을 할 때 그래서 그 기간제 인건비는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입력을 했거든요, 사실 인건비는.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입력을 해서 별도로 입력돼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승인을 해 준 것 같아요. 저 있을 때는 이 기준 인건비,

네. 이거는 임금 지급은 1월부터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할 거고요. 추경 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천시 관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보조가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이천시 관내 어느 지역을 CCTV를 설치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 통학로 중에 학교 정문 있는 쪽에 CCTV를 할 건데요. 그 CCTV가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는 대부분 다 돼 있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을, (자료 확인) 지금 중고등학교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중고등학교요.

네. 초등학교는 거의 다 했어요.

초등학교는 다 했고요.

네.

이 통학로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하굣실, 등굣길을 지켜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이들이 많이 가거나 방문하는 곳 도서관 부분에도 같이 CCTV 설치를 좀 당부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이나 효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길목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들이 너무나도 어두워 갖고 아이들이 개인 휴대폰 플래시를 켜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쪽 부분에 CCTV 단속을 좀 한다거나 혹은 가로등을 좀 늘리는 수를 전적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그냥 도서관에 제가 전달해서 다음 추경에 그 도서관에 대해서 등하교 CCTV를 더 달도록,

네, 시립도서관과 효양도서관입니다.

거기 지금 이천고등학교 뒤에 있는 송정동에 도서관 있잖아요. 그 주변도 이제,

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로등 대비도 같이 적절하게 맞춰서 간격을 좁힌다든가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8쪽에 CCTV 보면 그 설치비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2,175만 원, 어떤 거는 1,700이고 어떤 거는 2,100. 이거 왜 이렇게 좀 다른 거죠, CCTV?

CCTV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그게 설치를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다르고요. 거기에 기존에 전봇대라든가 있으면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게 1,7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주로 도로변에 차가 지나갈 때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보통 1,5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다 그런 CCTV이고요.

어디다 설치해요?

길에요, 큰길에. 길에다,

길에요?

길에, 그렇죠. 차가,

그러면 어디다 이렇게…… 좀 뭐가 매달려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여기 시내에, (손으로 가리키며) 길에 중간에 CCTV 설치돼 있다고 가로등 옆에다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저희들이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 게 비싸구나.

그렇죠. 그거 방범용으로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저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또 그다음에 우범지역 이런 데, 그런 데 거는 단순히 한곳에만 그냥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은 금액이 훨신 싸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 달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화소수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 영상 화소수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입찰을 하나요? 그거,

그렇죠, 입찰하죠.

아, CCTV도.

CCTV는 지금 거의 금액 큰 것들은 다 입찰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체육회 워크숍 운영 지원에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체육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들이 계셔서 한 달에 1년에 회비 한 50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지원을 해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조인희 위원님이 지금 보조금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은 우리가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분들은 체육회에서 체육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워크숍이기 때문에 이게 경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는 사실은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분들이 자기들도 회비도 내고 그리고 이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기 때문에 체육회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워크숍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들하고 부회장님이시라고 하나, 많이 계시는데 사실 1년에 50만 원씩 내면 그것도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좀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이규화 위원님이 1박 2일 한 번 같이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이제 1박 2일 해도 거기 계시는 분은 나중에는 결국 안 계시고 거의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00.

710쪽 가맹단체라 하면 이게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요. 가맹단체라고 하면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밑으로 탁구, 축구, 배구 이런 단체들을 전부 가맹단체라고 합니다. 이천시 내에도 배드민턴협회, 탁구협회,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다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럼? 체육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가맹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테니스협회에서 이천시 테니스대회 이런 대회를 할 때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회 운영비.

그러니까 기본 제일 하위 쪽에서 움직이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결국은 그 단체로 본다고 그러면 이천체육회가 있기 전에 이천체육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각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별로 또 그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가 가맹단체이고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22개 단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12쪽이요. 여성축구 육성 지원을 해 갖고 지금 6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가 어떻게 600만 원이 책정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여기는 지금 여성축구단이 50명이 있고요, 거기에 운동복, 그다음에 축구공, 그다음에 음료수, 유니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체육지원센터소장님한테 지금 여성축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입니다. 여기 지금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올린 거는 트레이닝복, 축구공, 의약품, 훈련식대, 생수 음료, 유니폼 또 식대, 엘리트들 유니폼하고 식대하고 의약품하고 생수 음료, 엘리트 선수들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거기서 거의 10년을 회장직을 봤는데 사실 여성축구로 300만 원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트는 나중에 생겼는데 사실 엘리트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나갈 때만 그때만 선수들이 모집되고 또 그때는 별도로 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고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그거는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고려할 것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천시민족구단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는 다른 단체보다 금액이 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시청 대표단, 시 대표단인가요?

그렇죠. 이천에도 족구단이 있는데 그 족구단이 아마 성적을 가끔씩 보실 거예요.

네. 체코에 갔던 그 팀들인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몇 가지만 뭉뚱그려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보통 뭐 축구대회, 야구대회, 족구대회, 다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배드민턴 뭐 테니스 다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양준혁 대회가 한 3회인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검토도 안 해 봤는데,

추경에 반영하려고, (자치행정국장에게) 국장님, 제가 대신 말씀……. 그게 지금 사무실에 직원한테 알아봤더니 우리 체육지원센터에 실링이 많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양준혁 야구하고 신하초등학교…….

왜냐하면 순서대로 이야기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가서 잠깐 얘기를 드렸더니 벌써 알아오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초등학교 신하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교류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가 줘야 연간 계획을 일본도 하고 국제적으로 서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 사업 연도 계획 세우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일에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추경에 가더라도 내년도 연말에 후년도 거 잡을 때는 본예산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일본 사람들하고 어떤 신뢰나 이런 거에서, 거기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뭐 추경에 그렇게 저기 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년 연말 가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본예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양준혁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고 대회 나간 게 성장하면서 계속 내가 어렸을 때 야구선수였는데, 축구선수였는데, 수영선수였는데 이게 그때 기본기 한 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준혁 같은 경우도 또 어차피 하는 거 연 이 본예산에 넣어서 해 줘야 그게 꾸준히 가지 않을까. 어른들이야 추경에 넣어도 충분히 바로 또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만 어린이들 중심으로 하는 거는 본예산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요. 이 신하초교나 양준혁 야구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조금이 사실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운영하다 보면 이천시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실링이 있고요. 그 한도액이 있고요. 그 한도액 내에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아까 조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지금 기존에 어른들이, 성인들이 먼저 본인들의 생활체육 관련돼 있는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처럼 지금 어린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걸 중간에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과정들이 제가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과장들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그냥 바로 예산팀으로, 과장 전결에 의해서 예산팀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챙기지 못하고 제가 보조금 심의를 하러 갔는데 보조금 심의하러 간 것 중에 저희 국 거는 이미 제가 다른 데 다른 행사 때문에 갔다 오니까 벌써 끝나 버렸더라고. 근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학교 관련돼 있는 예산은 내년도에는 먼저 챙기도록 해보고 추경에도 먼저 한번 이걸 챙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운영의 묘인데 이게 지금 체육지원센터에서 이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이 사업이 우리가 1회 추경이 보통 5월에 하는데 이 전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들을 먼저 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하지 말고 이런 예산들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하반기에 할 것 같은 경우, 하는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하는 묘를 좀 살려야 되는데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하초교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영 안 해 줘 갖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린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 예산 같은 거에 좀 챙겼으면 이런 거는 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 챙기지 못한 거를 사과를 좀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인희 위원님은 위원님께서 직접 몸담고 있던 그런 단체의 예산도 지금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조금 다른 단체의 예산도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도액 내에서 이렇게 추경까지 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에 추경 할 때 확보는 하겠지만 이렇게 이거를 직원들한테 잘 알려서 예산 운영하는 그 묘를 좀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718쪽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에 보면 히딩크 드림필드가 있어요.

네.

이게 4,4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나 또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 같은 경우에 그 전기요금이 이게 운동장이 그냥 뭐 종합운동장처럼 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자료 확인) 탁구 전용 체육관이요? 히딩크 드림필드?

히딩크 드림필드, 네.

아……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이게 그 안에, 운동장 안에 있는…….

그죠, 네.

전기잖아요.

네, 그죠. 거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전기는 그 시합이 있을 때만 주로 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고, 여기 탁구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을 제외해 놓고 거의 매일 사용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거기는 나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드림필드장이죠, 히딩크. 거기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잡히지 않은 건가 싶어서 왜 이렇게 잡힌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 지출한 내역을 제가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 비용을 실제 그 전기료를 얼마를 납부했는지 사실 체크를 못 했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 확인 한 번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721쪽 상단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외부트랙 바닥 보수공사 2억 5,000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운동장 내에…….

운동장 내 안에 있는 그 트랙 있잖아요.

아, 내가 아닙니다.

안에, 안에 말씀하시는…….

아, 외부 바깥쪽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안에 트랙은 지난번에 보수를 다 했고요. 운동장 밖에 있는 트랙 바닥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건물 밖에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 밖에 있는 거죠.

많이 훼손됐나요? 아니면 뭐 훼손…….

아, 그게 나무라든가 이게…….

지금 거기 보면요. 그 외부 쪽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나무도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무들을 심어놓게 되면 나무는 지하에서 그 뿌리가 크면서 많이 들어…… 일어나거든요.

울퉁불퉁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얘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근본…… 근본적인…….

그리고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느라 그 트랙을 많이 돌잖아요, 바깥쪽으로.

그 원인이 그럼 나무뿌리로 인한 굴곡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또 해도 또 한 뭐 몇 년 안 되면 또 어떤 햇빛에 경화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어떤 뿌리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래되면 꼭 굳이 그 나무도 걸릴 수도 있지만 오래되게 되면 일부 그 많이 사용…… 차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파이기도 하고…….

그 내구연한에 좀…….

그렇죠.

오래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공사를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그 시점이 지금 내구연한의 시점이 도래한 거네요?

거기 운동장도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면 이제 재공사를 하시는 거죠? 일부?

전면 하게 되면 2억 5,000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 면적이잖아요. 아마 전체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질의가 좀 많네요. 721쪽 호법 축구장 조명 교체, 그리고 대월 축구장 조명 교체가 있어요. 지금 조명이 아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한 1,000만 원 차이…… 아, 1억 원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기존 이걸 다 교체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는 거에다가 더 수리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지…….

수리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호법 같은 경우는 조명이 2004년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4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 보수를 해서 일부 지금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는 다 제외를 시킬 거고요. 그 외 거는 전면으로 다 교체를 해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그 교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낮아서 그런 거예요. 조명탑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위에 떠 있을 때 눈이 부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높여 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체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 기존 있는 거는 이런 테니스장이나 그 외적 족구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거를 그냥 뭐 갖고 가라 그러면 그냥 교체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가지고…….

그 사람들이야 좋죠, 갖고 가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갖다가 페인트칠만 해서 다시 쓰고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조명시설 안 되어 있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족구장에 갖다 하면 족구장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더 낮춰서라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거는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챙겨서 다른 운동 족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데 없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1쪽에 대월면에 게이트볼 신축공사 하는데 대월면에는 게이트볼장이 없나요?

지금 알다시피 게이트볼장이 예전에 처음 만들 때는 전천후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든 말든 그냥 이렇게 일반…….

오픈돼 있어요?

그렇죠. 다 오픈돼 있었는데 그런 게이트볼장이 지금은 사용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 거의 대부분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지금 대월면에도 그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게이트볼장이 지금 백사만 가더라도 굉장히 여러 개인데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에 대한 대안도 있나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장이 어디…….

사람들이 많이 없어, 가보면.

지금 게이트볼, 읍ㆍ면ㆍ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요. 노인들이 대부분 전천후로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천후로 돼 있지 않는 곳은 그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기간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게 지금 대월도 마찬가지로 전천후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항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장소에다가 전천후로 하나?

그 장소에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 장소가 만약에 새로 시…… 그냥 바닥에만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거기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소유자가 다행히 동의를 해 주면 좋지만 동의가 안 되게 되면 다 이전을 해야죠. 옮겨서도 만들 수 있고, 그거는 그 지역에서 요구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하여튼 그 게이트볼 인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렇죠.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3회 추경 정도라고 하면 그 중간에 발생되는 세입들은 다 반영이 된 거고, 당초예산은 세입 자체가 3회 추경은 이미 각종 지방세도 중간에 늘어나서, 늘어나서 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중간에 늘어날 것도 알고 있지만 각 세목별로는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내년도에 이만큼 받겠다고 하는 목표액을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 목표액, 승인받은 목표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늘어날 부분은 알고 예측은 하지만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하지는 않죠.

네?

몇 %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각 세목별로 승인을 받은…… 지방세는 무조건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조정교부금까지는 아마 거의 그 내용이 확정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부세! 교부세는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치의 우리가 그동안에 교부세 받던 총금액의 평균을 내서 그거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교부세가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세입을 잡아놓고, 그래서 그 증감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반영을 교부세는 하고, 교부세가 확정통보 오는 게 금년 12월 이내에 오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그 교부세가 통보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 예측한 거에 대한 거를 다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순세계잉여금인데, 사실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회 추경에 보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내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안 했냐…….

아마 그 내용이 아닌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요시정추진계획서, 각종 자료 및 책자 제조비에 9,418만 8,000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한국메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ㆍ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선진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여비, 현안사항 추진 관련 여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 공약사항 추진, 시정기획업무추진, 시정시책연구업무 추진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천시지역혁신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협력지원 항목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등 각종 의회 보고자료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상해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감사사례 교육자료 제작 등을 위하여 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 등에 따른 급량비로 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체 정기행정감사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체감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명예감사관 활동에 따른 보상금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상설감사장 수감의자 교체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금융자료 요청 등 우편료 1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에는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분담금으로 1,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분야입니다. 급량비로 조사ㆍ감찰 등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특별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 및 청렴교육 실시를 위해 260만 원을, 운영수당으로 청년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으로 클린신고센터 신고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고충민원 처리실태 심사자료 및 납세자보호관 홍보자료 제작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고충민원 응대교육 강사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제ㆍ개정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조례규칙심의회 자료, 자치법규 추록 발간, 법무교육 책자 제작 등을 위해 2,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법무교육에 따른 강사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ㆍ고문변호사 운영분야입니다. 고문변호사와 무료법률상담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3,000만 원을,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3억 원을, 인지대ㆍ송달료 등의 소송 제소에 필요한 비용 2,80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송무업무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소송수행 승소에 따른 직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소송 판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분야입니다. 포상금으로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프로젝트 성과창출분야입니다. 행복나눔 글판 제작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평가지표 담당자 간담회의 급량비로 160만 원, 자체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 추진분야입니다. 위원회 회의자료,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로 350만 원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위한 운영수당으로 144만 원을, 기업 등 규제현장 방문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규제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 통합안내 및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찾아가는 인구교육, 청춘 With 봉사단 운영 등 사업을 위해 2,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청춘 With 봉사단 운영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맨 하단에 보면 여비요. 국내여비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 2회로 하셨는데 이게 뭐 하루인가요? 아니면 1박 2일로 뭐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우수한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 그런 시군을 다녀오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네. 그래서 그냥 하루 하는 건지…….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박 2일이 될 수도 있고요. 금년도에만 해도 한 10개 과에…… 10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700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이 7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도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모자라면 또 각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여비 그거 가지고도 사용을 하는 수도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2쪽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책정을 한 거죠?

포상금이요? 네.

시정변화 공무원 제안 보상금 해서 2회 해서 하는데 공무원 상대로…….

네, 공무원…… 네, 보상금은 시민에 대한 거고요.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185쪽에 보면 또 우수한 공무원 시상이 또 있습니다, 이게.

(자료 확인)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내용…….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요. 이거는 앞에 182쪽에 있는 것은 공무원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본받을 만한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공무원 차원에서 우리가 제안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이고. 185쪽에 있는 포상금은 각종 업무평가라든가 상급기관 평가 아니면 자체평가 이런 그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서에 대한 포상입니다.

행정변화와 시정변화와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시정변화에 기여를 했고 이거 400을 2회 주신다고 하는 거고, 또 185쪽은 행정변화에 따른 또 기여를 한 우수공무원이나 우수부서…….

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제안에 대한 거고요. 뒤에 거는…….

제가 조금, 조금 혼란스럽다…….

평가에 대한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185쪽에 올해 시상했던 실적표나 뭐 그런 내용 좀.

이거는 지금…….

네, 같은.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84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포상금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다시 새로 이것도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건가요?

네, 포상금을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부정, 명절이나 설 이럴 때 부정 선물을 받고 이랬을 경우에 그거를 자진 신고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포상을 해 주는 제도…….

포상금 주는 거는 시민?

시민이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한 공무원이요.

아, 자진 신고한 공무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이나 법제처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요. 강사도 저기 급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수를 적용해서 이렇게 수당을 정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 최현희입니다.

법무추진, 법무교육에 대한 강사는 앞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법제회관이나 아니면 자율강사를 중심으로다가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는 데요. 뭐 급수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강사…….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관련 책자 및 지침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7,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련 각종 합동작업 및 업무추진 여비 1,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숙원사업추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03만 8,000원, 예산편성용 태블릿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및 사무관리비 1,260만 원, 행사운영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예산 운영으로 예비적성격인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여비 1,500만 원, 공동시책업무추진비 1,900만 원, 공통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3억 6,467만 8,000원, 자본전출금 1억 2,9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83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92억 4,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활용홍보사업으로 이천소식지 발간 등 일반수용비 12억 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000만원, 촬영카메라 유지보수비 150만 원, 언론사 취재 업무추진 여비 192만 원, 시정홍보 기자간담회 지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만 원, 시정소식지 투고료 480만원, 책임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사진카메라 및 조명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역사 기록보존사업으로 행정자료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741만 6,000원, 사진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 496만 원, 뉴미디어 시정홍보사업관련 일반수용비 3억 8,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9,238만 9,000원, 업무추진여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시민필지 및 이천 홍보 공모전 일반보상금으로 2,250만 원, 그림자 감성광고 시스템 설치 1,200만 원, 방송스튜디오 장비교체비 1,610만 원, 일상감사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로 시정홍보영상제작 인부임 4,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531만 1,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9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별로 설명을 드리……. 쪽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입니다 율면을 제외한 주민자치학습센터 학습발표회 각 800만 원, 설성, 창전, 증포, 중리동을 제외한 새해 해맞이행사 각 100만 원, 게이트볼대회지원 각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지원 각 4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운영비 각 3,150만 원,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각 2,000만 원, 긴급소규모 보수공사 각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해서 3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A그룹, A그룹이 장호원, 부발, 증포가 되겠습니다. A그룹에는 각 13억 5,000만 원, B그룹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대월, 모가, 설성, 율면, 중리 이렇게는 각 10억 5,000만 원, C그룹 창전동, 관고동 각 5억 5,000만 원의 한도액을 반영,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아서 읍ㆍ면ㆍ동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 내에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1쪽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3억 6,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 장호원민원봉사대 중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등 시설비 1억 8,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5,928만 원, 수목방제용역 등 시설비로 3,000만 원,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1억 1,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8,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5쪽입니다.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095만 5,000원, 보수공사 4,000만 원, 냉장고 구입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부터 74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1억 1,111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5,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6,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보수사업 등 총 4개 사업 8,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3,813만 5,000원,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및 거치대 설치공사비 1,200만 원, 민원실 의자 및 직원업무용 의자 구입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기간제인건비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부터 74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10만원, 재료비 185만 원,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6,7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운영 사업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부발읍 체육시설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101만 2,000원, 일반운영비 7,546만 8,000원, 대교 눈높이 배드민턴장 방수공사 및 불꽃감지기 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부발읍 부서기본경비로 1억 3,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4,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국기게양대 정비 사업비 4,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등 공공운영비가 4,274만 4,000원, 청사방송시설 교체 및 배수로 설치 4,000만 원, 행사용 책상 및 CCTV 설치로 540만 원, 신둔평생학습 카페갤러리조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3,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10만 원, 꽃길조성 재료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9,3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운영 사업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장동 2리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신둔면 부서기본경비로 8,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5,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백사봉사회 봉사활동비 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비 4,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인부임 3,322만 8,000원, 일반운영비 510만 원, 재료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부터 76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수유마을 가로수관리사업비로 5,600만 원,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9,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예산으로 6,202만 원, 산수유꽃 축제지원 사업으로 산수유축제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600만 원,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관리 1,000만 원, 화장실관리 1,000만 원, 백사산수유꽃축제 행사비 1억 5,000만 원, 원적산 등반대회 사업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백사면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기본경비로 예초기 및 기계톱 구입비 110만 원을 포함하여 9,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백사공설공원묘지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3,331만 5,000원, 백사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쪽 호법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4,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비 4,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2쪽부터 773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등 공공운영비 3,680만 원, 지붕 보수공사 4,5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비가림설치공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5,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7,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7,434만 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8,0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77쪽입니다. 호법면 행정운영경비 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무자 보수 3,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9,2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마장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9,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4,358만 원, 도드람산 주차장 보수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473만 4,000원, 청사 민원인용 의자 및 필경대 구입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1억 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9,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복지관 기간제 인부임으로 1,675만 1,000원, 일반운영비 6,1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지회관 의자 및 책상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면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5쪽부터 786쪽까지입니다. 마장면 부서 기본경비로 면장실 텔레비전 구입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9,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대월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7,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부터 78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3,812만 원, 밑반찬 나눔사업 조리장 설치 1,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5,820만 9,000원, 청사 CCTV 설치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6,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9,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으로 다목적회관 기간제 인부임 2,310만 원, 운영비 및 공공요금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다목적회관 출입시스템 설치공사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 예산과 읍면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5쪽부터 796쪽입니다. 대월면 부서 기본운영경비 9,290만 8,000을 계상했 고. 797쪽 모가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5,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모가면 자원봉사단 행사실비보상금 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4,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5,6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7,496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 읍면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부터 803쪽입니다. 모가면 부서 기본경비로 7,9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으로 노성산 시민공원 및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1,635만 1,000원, 일반운영비 1억 5,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4,0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5,026만 원,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7,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1억 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설성실내체육관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관리사업 예산으로 제초작업 인부임 2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센터운영사업 예산으로 기간제 인부임 9,020만 9,000원, 행복센터 관리용 물품구입 일반운영비 1억 4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행복센터 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90만 8,000원을 포함 총 1,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사랑봉사단 선진지 견학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부터 813쪽까지입니다. 설성면 행정운영경비 중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2,982만 4,000원, 행복센터 관리 인부임 3,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부서 기본경비로 8,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율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6,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3,540만 4,000원, 제설창고 설치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제세 등 공공운영비 4,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5,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비로 6,213만 5,000원, 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 1,750만 원, 율면에 사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18쪽입니다. 율면실내체육관 운영사업비로 5,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율면 부서 기본운영비 7,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1,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868만 원, 청사 회의실 보수공사로 1,700만 원을,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2,316만 1,000원을,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6,1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비 3,678만 원, 운동기구 등 3종 교체 구입비 970만 원, 취미교실 빔프로젝트 및 의자 구입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대회 등 읍면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창전동 행정운영경비로 스캐너 및 동장실 테이블, 의자 구입 464만 원을 포함해서 8,5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5,9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4,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8,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5,482만 8,000원,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1억 8,302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3,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학습발표회 등 읍면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4쪽입니다.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9,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부터 837쪽까지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5,006만 3,000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전 설치공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임시청사 관리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억 8,660만 5,000원, 행복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체력단련실, 학습실 리모델링공사 2,800만 원, 민원실 및 휴게실 리모델링공사 5,100만 원, 체력단련실 및 사무실 등 자산취득비 1억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기간제 인건비 3,322만 8,000원, 일반운영비 510만 원, 재료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8,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부터 843쪽까지입니다. 중리동 행정운영경비로 7,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6,2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3,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시설비로 노후청사 보수공사 4,783만 8,000원, 청사 주차장 도색 220만 원, 국기게양대 이전 설치공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5,4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4,719만 원, 그다음으로 맞춤형복지사업 예산으로 조리실 연료비 74만 9,000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다목적회관 주방기구 구입 3,200만 원, 징검다리봉사단 세탁기 구입 15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이전으로 출입시스템 설치 및 방음벽 설치 등 시설비로 1,850만 원, 체력단련실 및 학습관 자산취득비로 3,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관고동 행정운영경비로 6,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50억 이상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비중이 됐던 부분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맨 위에.

일단 POOL예산 운영 경비에 그러니까 189쪽이 되겠습니다. 2억 4,200이 증액 아, 이거…….

전체 예산이,

대표적인 사유가, 맨 처음에요.

저희가 거의 예비비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예비비로요?

네.

아, 네. 너무 많이,

실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예비비로 해서,

네.

아, 잘 알…… 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게 뭐야,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지원해 가지고 뭐야, 금액이 다 이렇게 2억 한 9,000 정도 저기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려놓은 거예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정원은 62명인데 지금 현원이 99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새로 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던 사업 또 새로이 받게 됐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 내역 좀 한번 좀 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8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있죠?

네.

예산이 증가가 되고 그런데 그게 참석수당 있죠?

네.

왜 주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회 열어서?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그 조례에 입각해서 저희가 운영은 하는데 위원회 수당에 따라서 또 별도 총괄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한 금액이 8만 원에 대한 거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상한선은 8만 원이고요. 그런 각각의 근거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참여한 숫자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아, 인원이요?

네.

사실 새로운 시장님 출범해서 기존에 한 30여 명 운영하고 있다가 새로운 시장님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한 100여 명으로 좀 증가하게 하면서 다양화……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여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증가해서…….

그러면 이게 참석을 할 때 한 번에 50명씩 모이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모이는데 50명씩 모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안 됐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개정을 하면서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건데 그 인원의 범위는 50명을 넘을 수도 있겠고, 만약에 넘는다면 또 위원님들께 추경에 가서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50명 이내로 운영된다면 본예산, 약간 좀 가변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인원이 많다 그래서 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심의회 가서 보면 말 안 하고 가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챙겨서 드려야 되나. 그래서 그것은 좀 낭비성이라는 것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까기도 다 고견 주신 거에 대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있죠. 이거 꼭 가서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보완해서 하려는 그런 취지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책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취지의,

아니, 그게 우리가 연초가 되면 시장님 간담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그거예요, 이거?

아…….

그 예산은 아니죠? 새로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이렇게 또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나하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네. 이상입니다.

192쪽에 보시면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홍보가 있는데 전년대비 한 2억 5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네.

그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 이게 그리고 설봉공원 및 서이천IC 전광판은 계속 있던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만든 거는 바이럴 광고 영상 제작 같은 거, 그러니까 홍보방식에 변화를 좀 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홍보영상 제작 그런 것들, 그리고 각 항목별로 금액이 약간 현실화돼서 좀 늘어난 부분…….

그러면 전체 금액이 그래서 3억 한 5,000 정도가 늘었단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기존 대비 그냥 지속하면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요?

2억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는데요.

2억이요?

네.

(자료 확인) 네, 2억 520.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2억 9,000 정도가 올랐고요. 뉴미디어 전체로 보면 한, (자료 확인) 아! 그리고 194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좀 경쟁력, 창의적인 광고를 좀 경쟁력을 강화해서 그레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각종 콘테스트 이런 공모전 같은 거를 새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민집필진 서포터즈라고 하는 사람들 보상금 있고, 그다음에 시민 홍보 디자인 공모전, 그다음에 홍보 UCC 공모전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 2,200 정도가 올라갔죠, 그죠?

네.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추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역 가지고는 좀 이해가 불충분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쪽을 보면 방송장비를 예전에 그거 설치하면 지하철 홍보니 뭐니 다 해 가지고 여기서 자체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스튜디오를 꼭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네.

근데 계속 투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투자가 되면서 외주를 주는 게 지금 여기 많아요. 당초 취지하고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나운서도 고용해서 직접 여기서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출범은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그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그게 계속 뉴스거리가 365일 붙박이로 그 아나운서를 지급할 정도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비즈니스-비즈니스끼리, 그러니까 언론업체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서 우리도 영상자료를 소스를 해서 그 사람들을 주면 그 방송사에서도 아나운서를 통해서, 방송사의 아나운서를 통해서 공중파로 나간 것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저희가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낫겠다, 일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 운영하다가 그거는, (관계공무원에게) 한 1년인가 2년인가 그렇게만 했던 것 같은데?

(예산공보담당관에게)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 그렇고, 지금은 자체뉴스 하고 있고 또 언론사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나운서는 안 하고 자체 스튜디오만 운영해서 편집기능이나 이런 걸 해서, 그래서 방송사하고 같이 협력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되레 용역을 줘 보고 경쟁,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이걸 따지고 나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자체적으로 다 해서 편집까지 해서 넘기고 방송국에 또 그걸 줘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보면 외주 줘서 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장비 같은 경우도 계속 구입이야, 수리, 유지보수, 수리. 뭐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 장비는 저희가 영상장비 같은 경우는 소니가 있고 캐논 게 있고 두 가지를…….

아니,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인원이…… 인원은 얼마 안 되고 그런 인원에 비해서 장비 업그레이드나 장비 구입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체 처리 안 되는 게 또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네. 192쪽에 예를 들어 지금 800만 원 가지고 사진카메라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보니까 지금 기존에 디지털카메라 그 무게가 그 바디하고 렌즈하고 너무 무거워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화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가벼운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더 효과 면에서 월등히 낫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직업병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여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새로이 이 800만 원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번 찍고 허리 병하고 하는 게 좀 안쓰러워 갖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해상도 크게 소요치 않은 거는 이걸로 좀 캐주얼하게 찍고 진짜 심도 있게 좀 필요하다 하는 거, 기록적으로 그런 거는 조금 기존의 아날로그방식 걸 가지고 쓰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늘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다 알고 하는데, 기존 그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지금과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에서 지방세 나오는 게 뭐 1,900억, 내년에 2,1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그냥 뭐야…… 그냥 전체적으로 푼다 그래야 될까,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기반시설 쪽으로다가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쪽이 가야 되지 않을까, 예산 쪽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갖고 풀면.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로가 다 막히잖아요. 시내고 뭐고 퇴근시간에 보면 출퇴근시간에 보면 다 도로가 막히잖아. 그러면 그런 세수 나오는 거 일시적으로 나올 때 그럴 때 그런 부분이 기반시설로 좀 더 가주고 장기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예산서 보면서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냥 읍ㆍ면ㆍ동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가시죠, 뭐 쪽수별로.

734쪽을 보시면요. 그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관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전기요금이 200…… 월 200으로 책정돼 있고 상하수도요금이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타 14개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주민자치 거 전체적으로 보면 신둔면 같은 경우는 뭐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요금이. 관고동 전통시장 화장실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

이게 아마 각 14개 읍ㆍ면ㆍ동이 다 사실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지만 또 그 해당 읍ㆍ면ㆍ동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거기 참여하는 이용객 수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이게 틀린 수치는 아마 각 읍ㆍ면ㆍ동별로 수년 동안 이렇게 이 정도 금액에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들을 해서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 제세 및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예측 가능하게 뽑아 온 수치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용도로 뭐 그런 유용을 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근본적인 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로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731쪽에 보면 가로등 교체 이렇게 뭐 그렇게 나온 등 교체 맞나요? 주민들께서 그 가로등의 불빛이 너무 밝대요. 밝아서 그거를 좀 조절을 해서 줄일 데는 줄이고 그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미란다호텔 근처 거기고, 다른 데 좀 얘기해 달라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말들은 못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하면 잠자는 데 참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ㆍ면ㆍ동마다 게이트볼대회를 다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잡아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수년 동안 쭉 이렇게 해와 있고 이 사람들끼리의 토너먼트가 있고 또 토너먼트가 끝나면 또 시군 대항으로 이어지는 그런 풀뿌리 이런 경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간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에 문제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게이트볼장 가다 보면 옛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오후 한 네다섯 시까지 계속했어요,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근데 지금은 점심시간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줄었다는 표시겠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왜 그런지 파악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정계수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764쪽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수유나무 가로수 관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만 6,000원 3,500주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누가 주체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외주를 주신 건가요, 용역을?

근본적으로 도로에 있는 거는 도로관리부서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를 읍ㆍ면에서 일부 섹션 그 구간별로 읍ㆍ면에서 자기 구간은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백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그냥 가로수라고 보기와는 달리 특별히 산수유축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하게, 그래서 다른 읍ㆍ면에 없는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또 고목인 상태로 있고,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산수유나무가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꼭 그거 도로변에 그거를 심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냥 미관적으로도 꽃이 다 진 연후에 하얀 백설인 상태에서 그냥 빨간 열매, 물론 약재로도 쓰고 합니다만 가로수 거를 쓰지는 않지 않겠나…… 그 산속에 있는 건 쓰겠지만, 약재로. 가로수는 그냥 미관상으로 보지 않겠나…….

보기만…….

네, 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 거는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빠지게 된 이유는 뭐죠?

공동주택은 별도로 주택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인데 그쪽으로 해서 민원이 기존에 주민자치 쪽으로 해서 시설비로 요청했던 것을 이제 주민자치예산은 순수히 그냥 주민자치예산 다른…… 그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주택 조례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면 1년의 예산안도 금년도 같은 경우 5억을 잡아놨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그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민참여는 숙원사업은 이제 거의 돈이 안 들잖아요, 도로니까. 또 경로당에다가 놀이터라면 이 공동주택은 사실은 그 아파트 안에 길 보도블록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 주택 조례로 하게 되면 과거에는 아파트가 내는 부분이 없었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주택 조례에 의하면 자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퍼센트가 있습니다.

네. 그거 시민들한테 설명이 됐나요?

근데 그거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분들한테 동의 얻어가기가 그렇고 일단 보조금,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좀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하다 보니까 논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간 건데요. 시민분들의 직접 의견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파트를 그 보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를 하면 사람들이요. 많은 욕구가 없었어요. 그냥 보도블록이나 이 놀이터 정도인데 이젠 나중에는 그 아파트들이 세원을 많이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도색도 해 달라, 용인 같은 데는 그렇게 엘리베이터도 지원해 주고 그럼 이게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민들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그냥 큰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조례로 해서 한다 그러면 본인부담률이 자기네 아파트는 공동수선충당금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시에서 보조가 돼?’ 그러면 이제 물론 5년에 한 번씩이겠지만 그 예산의 규모는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게 이제 사실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저희가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대로 또 다른 해법을 찾아 갖고 지속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한 번은…… 언젠가는 이게 얘기가 계속 오고 왔던 거라 한번 제도를 바꿔보자, 이래서 이제 한번 바꿔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시고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리고,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 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그거도 한번 논의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 쪽하고, 네.

근데 거기 분들은 지금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한번 간담회도 가지고 지금 자기부담률 내라 그러면 이게 당장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그냥 이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조례를 좀 기본적인 걸로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만약 이제 공동주택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자연부락은 또 가만있겠어요? 아, 우리 집도 고쳐 달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이 안 건드리면 나을 거를 건드려 갖고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4쪽에 보면요. 호법면 지역사회 균형개발에서 9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9억이요? (자료 확인)

많이 증감이 돼서…….

일단, 일단 늘은 것은, (자료 확인) 775쪽에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서 3,000은, 총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10억이 빠졌습니다. 아, 10억이 증액이 됐고, 여기 빠진 거는 주민숙원사업 774쪽이요. 주민숙원사업에서 1억 5,000이 빠졌고, 여기 합친 액수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은 거는 시설비…… 시설비에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증액된 것도 배수로 정비나 마을 재포장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호법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호법에 공사가 많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네요.

아마 이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은 것이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거기 때문에요, 시설비가.

아, 네.

과거에는 재배정해서 도시개발 쪽으로 해서 내려갔거나 아니면 읍ㆍ면장한테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거 읍ㆍ면장한테로 직접 세워주는 거지만 방식은 주민참여예산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개 한 13억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료 확인)

네,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네, 오타라고…….

네, 오타라고 생각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쓰레기봉투사업을 자원관리과에서 하던 거를 이제 공단에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 사업…… 근데 그 사업 규모만큼 이렇게 늘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건 별도의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6쪽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830만 3,000원이 증액된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각종 보고회 자료 제조 등 시민소통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11만 원,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현안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참여의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천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소통업무 추진 국내여비 192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 관련한 집기구입비로 전자복사기 등 3종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참여행정 추진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336만 원과 급량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62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5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홍헌표 의장님과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그동안 보건소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더 감사드릴 일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제가 31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271억 1,81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8억 6,5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예산 6억 1,500만 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경비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0쪽 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진료소 운영비는 4억 7,581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2,500만 원, 그리고 다음 쪽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63억 1,798만 9,000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는 보건소 이전신축과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자산취득비는 의료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방역 관리예산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예산은 5억 4,06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500만 원, 다음 쪽 재료비로써 약품비가 1억 5,660만 원, 다음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비가 2억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방역특장차 노후차량교체비가 4,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사업비는 총 4,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질병진단검사 사업비는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써 6,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성매개감염병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비 71만 6,000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이 408만 2,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033만 8,000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7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한센피부병 검진비가 36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180만 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 8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고요. 다음 의약품 안전관리에서 마약류관리자 교육 및 홍보예산이 140만 원. 다음 598쪽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예산 420만 원,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비 200만 원,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비를 4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써 남부응급의료 최악지역 야간응급진료실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사업비 220만 원은 심장자동충격기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쪽 부정불량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예산 4,156만 9,000원,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비 729만 2,000원,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예산 12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600만 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2쪽 구강보건사업예산이 1,370만 원,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1,9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03쪽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 2,975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1억 5,6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가 2억 5,066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4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가 2억 7,769만 8,000이고 영양플러스사업지원비는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1억 6,431만 8,000원으로 607쪽 상단까지 있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7쪽 일반건강검진 지원비 3,065만 3,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2억 3,2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611쪽까지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1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예산 8,661만 8,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612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은 1억 6,058만 2,000원으로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은 9억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2,576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진료약품비가 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4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은 5,09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예방접종 약품비는 5,988만 원입니다. 다음 쪽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 예산이 3억 5,780만 원이고 이 중에 출산축하금 지원비가 3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은 7억 원으로써 내년에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서 예년 비해서 3억 6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예산은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3,4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622만 5,000원입니다. 다음 618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은 220만 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지원 예산 697만 6,000원 그리고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240만 원입니다. 다음 619쪽 난임 부부 시술비는 800만 원, 베이비카페 운영비가 2,608만 5,000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이 4,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62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 1억 4,4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 예산 20억 8,452만 3,000원, 성인예방접종 5억 7,885만 8,000원,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1,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1쪽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예산은 3억 5,238만 2,000원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은 7억 7,550만 원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쪽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예산은 노인성 질환 관리사업으로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발지소 운영예산은 다음 쪽 암환자지원사업 예산이 534만 6,000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지원 예산이 7억 1,500만 원으로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4,448만 원. 다음 쪽 생명사랑 전담인력 예산 4,000만 원,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 5,090만 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3,054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사업비 6,743만 원입니다. 다음 62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 1,555만 7,000원, 그리고 626쪽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예산이 380만 원, 노인자살 예방사업비가 7,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비 1억 4,236만 원은 남부권 치매안심센터 설치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627쪽 치매치료비 7,442만 2,000원,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4억 3,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상단까지 있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630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로써 638쪽까지 있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6쪽에서 987쪽에 있는 보건소 계속비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2건으로 총사업비는 17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4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내용 중에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뭐 좀 방역의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방식이 좀 바뀐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이건 우리가 인건비를 위탁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해 놓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예산은 총예산이 보건소 이전신축 예산인데요. 총예산이 166억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소요되는,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44억 5,548만 1,000원이고요. 2020년도 소요예산이 122억 2,2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은 당초에는 8억 6,900만 원으로 신둔면 지석리 장애인복지관 부지 내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건소 이전 신축이 결정되면서 보건소로 치매센터가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 3년 동안은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증축하는 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금년에 4억 85만 4,000원을 들여서 보건소 증축 예산에 사용했고요. 나머지 4억 6,814만 6,00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남부치매안심센터 신축예산에 함께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87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 10억 1,755만 8,000원은 남부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595쪽에 질병진단검사 무슨 검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검사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에 들어가는 소모품이고요. 지금 웬만한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는.

에이즈검사는 어떻게 해요? 피 뽑아서 하나?

네, 혈액을 채취해서 일단 1차 검사하고요, 정밀검사는 병원으로 보내서 확진하게 됩니다.

아, 이천에도 정밀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어디로 보내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네.

에이즈 정밀검사는요, 경기도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연구원.

네.

그다음에 그 위에 N-95 마스크, 손소독제, 진드기 예방 기피제 이거는 뭐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요.

네. 이것도 나누어주는 건데요. 담당 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가 질병 관련해서 축제장이나 이런 데 홍보를 나가잖아요. 팸플릿 나누어주면서 같이 배부해 주는 사항으로요. 어떻게 하면 손씻기라든지 이런 걸 예방 홍보하면서 같이 배부하는 겁니다.

진드기. 진드기는?

그 기피제는요, 야외활동이 많은 분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보건소 가서 달라고 그러면 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불소 소독제도 이천시도 이렇게 불소 도포제 나누어주나요?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건소 찾아오시면 불소 그 용액 양치액 드리거든요. 그리고 불소 도포는 유치원이나 학교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른도 줘요?

네, 그렇습니다.

가면 다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지소가 7개 있고요.

네.

지금 부발보건은 부발보건팀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부발보건지소에서 방문 부발보건지소팀에서 방문건강증진사업하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위탁을 주는 담당 부서가 거기고요. 거기가 이제 팀이 그리 가게 된 거는 예전에 방문팀을 신설하면서 보건소에 공간이 좁아서 공간이 있는 부발지소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방문팀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발지소에 부발지소팀을 만들어서 업무가 그리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가 새로 이전 신축되면 아마 보건소 내로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팀을 분리해서 들어오기…… 아직도 보건소 공간이 좁아서요. 그래서 보건소 이전하게 되면 지소는 지소로 순수하게 남고 보건지소 거기에 있는 팀은 분리해서 보건소로 들어와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07쪽에 보면요.

몇 쪽이요?

607쪽 임부 철분제하고 엽산제 구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임부한테 전달하죠?

잠깐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임명재입니다. 대부분 임신부 철분제랑 엽산제 이 구입은 굉장히 오래돼서 임부들이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면 병원에도 저희가 홍보물을 다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엽산제하고 철분제 무료로 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등록하고 5개월까지 이렇게 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5개월까지.

네.

그다음에 610쪽에 보면요, 토요건강나드리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요, 아이들이 평일 때는 학교에 가느라고 어떤 금연이나 이런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주말에 설봉공원이나 온천공원에서 뭐랄까, 런닝맨이나 이런 식으로 게임형식으로 해 가지고 금연이나 여러 가지 건강 그런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어디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나드리에 참여하면 이게 밑에 예산은 뭐지?

어떤 거요?

50만 원 곱하기 두 번 주는 거는, 주는 거예요?

참여자 보상인데요, 거기 그날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통 한 번 실시를 하면 60명 정도가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왔으면 점심도 대접하고 게임에서 우승한 아이들 선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자격은 담배 핀 학생?

담배 피는 학생을 포함해서 본인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저희가 공문을 뿌려 가지고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