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동에서 오신 곽교식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곽교식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사업을 위해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3,058만 원, 운영수당 3,068만 원, 공공요금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사용료 등 5,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강우량 수집 자동제어시스템 보수 등 1억 2,726만 7,000원, 내진보강사업 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으로 136만 1,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일반수용비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함 구입 등으로 2,760만 원, 다음은 513쪽입니다. 운영수당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870만 원, 차량선박비 방재차량 유지관리비 600만 원,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으로 1,26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1,761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2억 1,568만 원, 514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 및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 7,674만 9,000원, 풍수해보험사업비로 2,750만 원, 안전문화운동 관련 소모물품 구입비 712만 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 식비 288만 원, 51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장비 구입비 등으로 2,000만 원, 안전문화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지원 575만 원, 재난지원금 8,000만 원, 515쪽 맨 아래와 516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비 7,906만 원, 재난음성경보시설 교체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비로 2억 5,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맨 아래와 517쪽입니다. 진암리 등 3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을지태극연습 및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4,436만 원, 518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급량비 1,500만 원, 운영수당 1,380만 원, 위탁용역비 1,7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4,15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6,762만 8,000원, 519쪽입니다. 안보현장 견학비 등으로 448만 원, 이천재향군인회 시민안보교육 200만 원, 이천의용여성소방대 연합회 사업지원 800만 원, 이천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이천재향군인의날 행사지원 600만 원, 이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600만 원, 민방위 경보사이렌 배터리 교체비 800만 원,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비 9,030만 원,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40만 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1,3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예비군 지원사업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등 2,220만 원,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8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으로 2,8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1,230만 4,000원, 중리천 상류부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청미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 20억 원, 복하천ㆍ석원천 하천제방 포장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고사천 정비사업으로 16억 원, 인배천 정비사업 12억 2,800만 원, 다음은 524쪽입니다. 소하천 준설사업 7억 원, 소하천 수목제거 5억 원, 수랭이천 정비사업 3억 7,200만 원, 오천천 외 1개소 준설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 복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2,000만 원 등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하천시설물 정기 및 정밀점검에 5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5억 7,762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5,66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 관련 일반운영비 등으로 6,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월포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10억 원,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5억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 표교리 마을연결도로 설치공사 5,000만 원, 설성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모전-도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50억 원, 장천-송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인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15억 원, 작촌-해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상비 16억 원, 송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9억 5,000만 원, 와현-풍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25억 원, 용면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16억 원, 송말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모전1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7억 원, 동산-주미 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6억 원, 산내-두미 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8억 원, 암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장동1리ㆍ2리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8억 원, 매곡1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6억 5,000만 원, 송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0억 원, 단천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보상비로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제요-신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 매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25억 원, 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8,000만 원, 송라-대신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8,000만 원, 조읍-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개설공사 82억 원, 신둔역에서 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6억 5,200만 원, 수광-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16억 원, 신하3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26억 2,000만 원,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18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50억 원,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22억 원,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부발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8억 원, 신하초교에서 가좌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2-7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31억 원,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205호선 개설공사 7억 4,000만 원,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26호선 개설공사 보상비로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장호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 개설공사 15억 원,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1-14호선 개설공사 23억 원, 이천사거리에서 신진리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호선 확장공사 설계비 2억 원, 장록동에서 가좌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202호선 개설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5,000만 원,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19호선 개설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 장호원중고교에서 국도 37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고담동에서 단월동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 신규공사로 설계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제 구입비로 2,7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7,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 2억 900만 원, 노면청소 폐기물처리비 2,200만 원, 제설제 소금 보관소 설치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 2억 4,000만 원, 다목적 차량 구입비 4억 5,000만 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1,500만 원, 액상제설제 시스템 구입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정비공사 15억 원, 도로변 위험 수목제거 및 예초작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복구공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로 신둔천 자전거도로 정비 5억 3,000만 원, 복하천에서 모가면 간 자전거도로 정비 3억 1,000만 원, 다음은 536쪽입니다. 백우리에서 현방리 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도로 차선 도색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200만 원, 현황도로 용지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교3리에서 이치리 간 보행자도로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교3리에서 롯데아웃렛 간 보행자도로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 ESCO사업 조달수수료 5,0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도로점용관리 운영비 등으로 95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재산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494만 3,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6억 2,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5,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 차입금 상환비용으로 77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이천모범운전자회 지원 등 교통행정지원 운영비 등으로 4,589만 3,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 제작비 2,1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산정 용역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이천버스터미널 활성화 운영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200억 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19억 1,03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조금 26억 3,938만 5,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2억 8,257만 5,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 9,662만 6,000원,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사업 1억 7,381만 4,000원,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088만 8,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2,376만 5,000원, 택시쉼터 운영비 2,080만 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3억 6,153만 4,000원,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3,375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부담금 735만 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7,200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작 지원 2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억 7,820만 원,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2,2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인가 용역비 1억 원, 도시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등으로 13억 3,349만 8,000원 다음은 546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18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리사업비 5,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사업으로 1,14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6억 원, 다음은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6억 원 다음 54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으로 8억 원,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069만 6,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부악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민간공원 개발사업 5,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 원,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장호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억 1,453만 5,000원. 도시녹화 사업으로 재료비 녹지조성지 제초 및 잔디관리 등 시설비 7억 5,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맨 아래와 550쪽입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2억 704만 원, 보호수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맨 아래와 551쪽입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 쌈지공원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 가로수길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도심지 녹지 조성사업으로 5,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1,946 7,000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7,140만 원, 위탁교육비 10만 원, 임차료 20만 원, 공공요금 공원 전기요금 등으로 2억 8,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연료비 34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680만 원, 여름물놀이장 운영 1억 5,200만 원, 재료비 소금 구입으로 150만 원, 근린공원 시설물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억 2,880만 원, 임도시설 균특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3,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맨 아래와 555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사업비로 18억 7,500만 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자본사업보조 4,885만 8,000원,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400만원, 임도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적산 등산로 이정표 등 정비사업 3억 3,332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유아숲 교육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3,9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산불감시원 일반수용비 1,045만 원, 급량비 7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860만 원,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산림보호사업 3,912만 8,000원 다음은 557쪽 맨 아래와 558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및 차량구입비 등 산불진화체계 구축사업 6,920만 원,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등 4억 5,5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도매칭사업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자치단체간부담금 220만 6,000원,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사업 등 일반병해충방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3,99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4,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맨 아래와 561쪽입니다.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및 근무복 국고보조 등으로 5,255만 4,000원 사방사업 도매칭사업으로 8,1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고보조 기간제 보수 등 1억 6,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983만 9,000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국고보조사업으로 3,33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맨 아래와 56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고보조사업으로 8,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예찰방제단 방제자재비 국고보조로 308만 원, 수목진료컨설팅 국고보조사업비로 375만 원,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 도비보조사업으로 6,59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조림 국고보조사업으로 8,073만 1,000원, 정책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산림바이오스매스수집단 인건비 운영비 등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6,388만 7,000원, 식목일 행사 추진사업으로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170만 7,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5,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60만 원, 일반수용비 1억 6,866만 원, 급량비 633만 6,000원, 공공요금 1억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화장실 등 난방용 유류비 237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536만 8,000원, 차량선박비 360만 원, 안정적인 차량관리 운영비 1,83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89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 3,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수입금 16억 원, 견인료 수입 1,652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으로 6,670만 원,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로 13억 2,865만 원. 다음은 862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50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5억 3,57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관련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 3억 9,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교통지도단속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3,410만 4,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비 1억 7,764만 8,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 경상적 보조금 18억 340만 원, 주차구획선 도색,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등으로 4억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자본적 공단 대행사업비 자본적 전출금 7,56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40만 원, 자전거(보관대) 수리비 등으로 492만 원,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억 2,000만 원,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예비비로 9,84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비로 75억 2,550만 원, 신둔도예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8억 9,950만 원, 화물 및 여객자동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780만 원, 배상금 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으로 46억 4,0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70쪽입니다. 설명서 970쪽부터 987쪽까지로 안전건설국 계속비사업은 고사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61건으로 총사업비 3,225억 9,696만 2,000원을 계속 이월하고자 합니다. 2019년 및 2020년 예산에 변경 누락이 있는 일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개회되는 수정예산안에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22쪽이랑 523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요. 제방정비, 그다음에 소하천 준설사업 그래서 524쪽까지인데 지금 올해 소하천 수목제거가 좀 편성이 됐잖아요.

네.

소하천에 보시면 지금 앞쪽에 보시면 제방 뭐 우리가 식생블록이나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그 수목을 제거를 안 하면 그 식생블록이나 이 사이에 나무가 자라죠. 그러면서 식생블록이나 이런 부분이 다 훼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 전체를 보시면 하천 주변에 나무 제거를 안 하는 하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좀 질의를 해서 조금 개선이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소하천 부분은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저희가 수목 제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저희 안전총괄과 하천팀 소관 사항인데 읍면에 재배정해 갖고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왜냐하면 2차 또 제방 우리 비용이 8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런 사소한 거가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예산이.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갖고요, 사실상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 많이 사업비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102억 정도 재배정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한 30%를 갖고 와서 추경예산에 저번에 들어갔지만 신둔천 외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 26억 4,500만 원 갖고 왔기 때문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 저희가 충분히 준설작업이라든지 수목 제거 이런 거는 충분히 될 거고요. 소하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해 보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도 면 단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배정을 해서 준설사업을,

네, 이거는 지금 조사가 다 돼 갖고 사업대상지가 다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은 할 겁니다, 그거는.

음,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좀 이렇게 사소한 거를 신경 써 주시면 이런 비용이 안 나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여기 522쪽 보시면 이게 다 도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522쪽 중간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이거…….

우리 안전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기획팀장 천기영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부재 중이시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일주일에 두 번씩 감시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사항이 있거나 뭐 쓰레기나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실무부서에 보고를 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천에 보면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명예감시원이, 2명이요?

네.

아, 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예산 받아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께서나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라 각 시군에 할당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자체사업도 더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좀 편성을 더 하셔서 우리 지방하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524쪽에요,

500,

24쪽.

잠깐만요. 잠깐만. 523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24쪽, 5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오천천 외 1개소 준설 거기가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장소가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번에 심의를 해 갖고 이번에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장소가 어디,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죠?

(안전기획팀장과 대화) 이거는 이제 소하천 새터목골천 외 15개소 준설토를 제거할 겁니다, 그거. 장호원은 진골천 외 26개소 저기에 대해서.

장호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524쪽에 보면 하천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복하천 친수공간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그 밑에는 하천 친수공간 정비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네, 1억 5,0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어디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은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복하천에 주차장을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제내지, 지금 안흥 복하1교에서 복하2교 구간에 제내지 논둑으로 여유 토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제외지에 주차장은 장마 때 우기 때 차량 주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양을 하고 제내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이천시에서 거기에다 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는 거를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갖고 제내지ㆍ제외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 친수공간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정비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존에 지금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드론경기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테니스장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거를 용역을 해 갖고 공간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거기도 비가 많이 와서 기존에 그런 구조물은 버틸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친수공간을 만들었다가 유실되고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지금 축구장, 야구장하고 드론경기장 쭉 조성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성해 놓고 물이 지금 아직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장마 때 이게 구조물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물은 또 훼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유실이 안 되고 이런 시설, 운동시설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저희가 계획을 할 겁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쌀축제도 보면 주차장이나 축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복하천 복하1교에서 2교 또 많게는 3교까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잘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 마암리하고 그 동오리…… 이제 안흥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치를 왜 징검다리, 아나방다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전에 본 것 같아요.

(노트북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예전에 소풍 가고 이러면 여기에 보면 이거 혹시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전에 있던 사진과 같이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겨울에 또 냇가를 다니고 이럴 부분에서 여기 다리를 이렇게 놨잖아요. 마을에서 두레를 해 가지고 이 다리를 놓고 또 그다음 해에 장마가 오면 이게 쓸려 내려가니까 또 그때 쓸려 내려간 이후부터는 철거를 해 놓고 그리고 가을되면 다시 또 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차피 여기 설계 용역을 한다니까 거기에다가 뭐 옛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징검다리식으로 논다면 예전에 어떤 이런 부분도 또 되살릴 수도 있고 또는 설봉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안흥동에 주공아파트 이쪽 안흥동분들이 효양산을 등산할 수 있는 길 그 코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희테마공원도 조성 많이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만 논다면 충분히, 만일에 이 부분이 그 염려되는 부분은 장마 때 염려가 되는 건데 장마 기간이 거의 뭐 물이 차도 물이 차도 아침, 밤새도록 왔다가 그 다음날 오전 정도면 다 그냥 쭉 빠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봤을 때 징검다리를 해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나무식재 이런 부분도 효양산에 그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해서 같이 연결한다면 참 좋은 어떤 관광지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징검다리를 이번에 설계를 만일 하신다면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두 개 정도나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해 놓는다면 복하1교 위에는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위하고 밑에도 또 있죠.

네, 거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해 놔도 충분히 더 뭐 양쪽에 주차해 놓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추후에 쌀축제 같은 거 경우에 만일에 거기서 또 장소 이동이 돼서 한다면 역시 그런 부분,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그 안에까지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반대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건너오면 되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 위원님께서는 그럼 징검다리 그…….

그렇죠. 징검다리만 놔줘도…….

다리를 하는데 그 재질을 뭘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재료를, 재료를 지금…….

재료는 그냥 돌다리죠, 돌다리.

돌다리?

네. 복하1교 위에 놓은 거 있잖아요. 왜 돌…….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도 전에 한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지금 여름철에 물이 담수가 되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복하천 환경 정비할 적에 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 그거를 그쪽에다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국토관리청에서 여름철 물이 담수가 되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좀 안 된다 그래 갖고 상류부하고 하류부에다 설치를 한 건데, 그 뭐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계획을 세울 적에 한번 다시 그 반영을 하는 걸로 해 갖고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 현실적인 걸 아마 몰라서 그럴 거예요.

아, 그…….

왜 그러냐면 담수되는 시간이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금방 빠지잖아요.

하여튼 그쪽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물이 담수가 됨으로 인해서 건너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곤란하다고 사실상 설치를 안 한 거거든요, 그 지역에.

근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 담수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런 부분을 장마 때 만일에 해 가지고 오면 그 시간대를 측정을 해서 촬영을 해 놓고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왜냐면 그분들은 전혀 여기 현 상황을 모르잖아요. 단지 하천이 넓고 이러니까 담수가 돼서 안 된다, 사고 위험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자료 준비와 아울러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 역시 한번 같이 함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535쪽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있는데요. 신둔천은 대충 알겠는데 복하천하고 모가면 자전거도로 정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모가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모가 소고리 구간이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방도 329호선 대포리 항공대 지나서 연결되는 구간까지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 구간을 저희가 포장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복하천 그쪽.

아, 그러면 그 부분이 모가에서 연결하면 모가로 해서 단월동, 대포동 이쪽으로 해서 복하천까지 해서 여주까지 그럼 연결이 되는 거네?

네, 연결은 그쪽으로는 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하겠다 이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534쪽 하단에 보시면 제설제 소금 보관소 설치 설계 용역 이 부분은 기존에 없었나요, 저희가 이게?

이거는 저희가 그 제설제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보관하고 있고 가좌리 쪽에도 추가로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설성 수산리 쪽에 있잖아요. 수산리 호국원에서 나와서 접합되는 삼거리 부분이 폐도가 돼 갖고 그 지역에 설치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 용역비만 2,000만 원 들어가…….

이거는 뭐 저희가 2,000만 원 세웠는데 그 규모에 맞게끔 용역비 집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38쪽에 보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게 가족수당 배우자 기타가족 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의 무슨 노고가 좀 커서 이렇게 저기가 됐는지…….

네?

배우자 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수당과 기타가족 수당이 돼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데는 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좀 보이길래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자료 확인)

538쪽입니다.

가족수당 4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는 4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 외 가족은 2만 원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4만 원, 2만 원을 한 거고, 명절휴가비도 저희 무기계약직도 저희 정공무원에 준해서 그 지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그분들의 수고함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네. 전에는 이런 사항이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일용직이라 그래 갖고 안 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는 저희 정식 공무원하고 똑같이 반영을 해서 급여를 지금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돼 있어서 하신 거예요?

네.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543쪽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지원 보조 있어요.

희망택시 운행결손금 지원이요?

네. 결손금액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1억 1,600만 원이 삭감으로 해서 올렸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희망택시 운송결손금이 예산이 삭감된 거는 지금 기준이 마을에서 그 회관까지의 거리가 600m 이상이 대상요건을 갖춘 마을에 대해서 6개 읍ㆍ면ㆍ동에 2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왕복해서 6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이 최대한 이용을 많이 했어도 그 예산을 다 소진 못 한 관계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된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600m를 400m로 완화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소외된 주민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토록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원이 많이 이제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이 이쪽 도시 쪽에는 저긴데 저 율면이나 설성이나 이런 모가 쪽 이런 데는 교통이 뭐 버스가 또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약간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쪽 부발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을을 이야기를 하면 고백리라든가 대관리 또는 아미2리가 의외로다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 거리제한을 아까 600에서 400으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정류장에서 400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600m로다가 대상요건을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미2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완화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거리를 만일에 더 좁혔을 때 문제가 많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네들이, 노인네들이 거의 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00m도 어떻게 보면 또 부담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랬을 때 혹시 거리를 더 줄였을 때 문제가 되나요?

지금 희망택시 운영하는 것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국한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너무 제한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 사람들은 버스요금만 내고 일반 택시처럼 하면 설성권역을 예를 들자면 장호원읍을 이용하면 비용이 한 1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1,200원만 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시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이지만 예산이 그렇게 되면 많이 소요되는 관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만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많은 부분까지 하기는 좀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 지금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1억 1,600이 남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네.

그러면 이 거리를 만일에 400으로 줄였을 때는 이 부분이 넘어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가요?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삭감된 금액만큼은 이제 충당이 되리라 봅니다.

아, 400 정도면 거의 세이브가 된다 이 얘기죠?

네.

아, 그래요. 제 얘기는 좀 만일에 저기하면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불편한 분들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이 요즘 차 다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렇다면 거리제한을 한번 좀 더 고려해서 개정할 때 좀 더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한 것도 좀 조사를 해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마을에 역시도 어른들의 경로당 그 노인회 이런 부분 한번 얘기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그냥 뭐 설사 안 되더라도 한번 들어보면 좋아하시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더 이렇게 해 주려고 한다 그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거는 546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신규가 있어요. 회전교차로 두 군데가 이야기 듣기에는 장호원하고…… 장호원삼거리하고 가좌리삼거리라 그랬는데, 가좌리삼거리는 저긴데 장호원삼거리는 논란이 지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아 가시나요?

아, 거기가 처음에는 저희가 가시설을 해 놓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민원소지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다 해소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뭐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장호원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실제적으로 정규격으로 설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건.

왜냐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초에는 주차요금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되다가 그 삼거리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거리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변 상가에 장사도 요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가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그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거는 반대다 이런 쪽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거로 인해서 기존, 통행에 무리가 없으면 기존 하면서 삼거리가 삼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라운드를 약간 줘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거기 주변 상가분들은.

지난번에도 그 현장을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삼각형으로 거기 돼 있다 보니까…….

그죠.

지금 현재 그 시계탑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반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가 큰 대형차들이 돌고 그런 데 무리가 있었는데 그 시계탑 조정이라든지 모서리 부분 가각부에 전신주 이설 이런 사항을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사실 생각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가 주민들 민원에 대한 거는 지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상태로 운영이 되면 민원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좀 더 운영을 해 봐야지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장호원읍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설문 해 봐서 전체적인 의견이 찬성을 한다 그러면 정규격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의견이 많이 찬성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에 봐서는 상가를 어떤 개의치 않는다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가 분들이 그동안 몇십년 동안 거기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런데 그 주차 어떤 이런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주차를 전혀 못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생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장호원…….

그랬을 때 또 택시들 같은 경우도 택시도 거기 세우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다른 곳에서 왜 택시를 여기다 세우느냐 그런 반발, 택시에도 문제가 있고 시장을 봐 갖고 와서 거기가 이제 중심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존 상태에서 그쪽에만 어떤 로터리만 원을 좀 이렇게 하는 쪽 그런 거를 많이들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수렴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 장호원읍민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호원읍민들이 옛날서부터 그냥 생활해 온 관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승강장이라든지 주차 이런 거를 사실상 하면 안 되거든요, 교통흐름을 봐서는. 오랫동안 그 관념으로 처음에 이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반대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쭉 지나는 과정에는 사실상 민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문조사까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러세요. 요금제를 먼저 실시를, 주차장에 대한 요금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좀 늦추더라도 그런 방법, 그리고 또 지금 장호원 분들은 의원이 없대요.

네?

장호원에 의원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 뭐 조인희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정종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함께인데 그런 이야기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네, 알았습니다.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꽃이 있는 도시 조성 맨 아래 하단에 있는데요. 꽃이 있는 도시조성이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맨 밑에요, 549쪽이요. 장소가,

이거는 저희가 화단 6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설봉공원에 있고 출입구하고 입구하고 출입구.

네.

그다음에 불교회관, 미란다, 설봉공원 20m, 온천공원, 그리고 이제 화분 7개소에 166개를 시내 주요도로변에 할 겁니다.

주요도로변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학원 위원님.

548쪽에 보시면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봉근린공원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시의 대표 공원인데요, 사실상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갖고 내년 2020년 7월 1일에 되게 되면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은 토지소유자재산권 행사로 인해 갖고 이용제한이 따를 거로 봐 갖고 저희가 그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해서 행정절차 해 갖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몰제 일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신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은 어느 부근이죠?

지역이요?

네.

그거는 지금…….

추후에 한번 자료 좀 한번…….

그거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550, 551쪽. 서학원 위원님.

550쪽 보시면 명품가로숲길 조성이 있어요. 균형특별 자금이랑 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 관내 신설도로, 시내권에 신설도로가 준공이 되는 시점을 해 갖고 우리 이천시에 도시, 이번에 심의해 갖고 장소하고 수종을 선정해 갖고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이팝나무를 한 200본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그럼 다음 쪽 나오는 551쪽에 가로수길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업이죠?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성호호수 성호저수지 일주도로변 식재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가로수길은 성호호수 설성 쪽을 하시는 거고 명품가로수길은 시내권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하려고 해 놨는데 앞에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하셔서 가로수길 이야기 드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 이규화 위원님께서 죽녹원과 남이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왜냐면 죽녹원에 가면 효양산보다 거기가 낮아요.

낮죠, 네.

낮은데 대나무로 해서 잘, 길을 잘 조성을 잘해 놨잖아요. 또 반대로 곤지암에 보면 화담숲은 또 효양산보다 또 높아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또 아기자기하게 잘 또 해 놨잖아요. 둘레길을.

네.

그리고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어길 거기도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또 뭐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어떤 삼림욕 이런 것도 하면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부발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부발 역사에서부터 효양산까지 그 길을 이런 메타세콰이어길을 도시계획 잡을 때 애초에 거기다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그 지하철 타고 내려와서 역사에서 효양중학교 효양산입구까지 한 1km 조금 더 될까 이래요.

네.

그렇다면 그 길이 조성이 된다면 이제 많이 찾아올 거 같다는 생각, 그리고 효양산을 민간개발을 하든 자연개발을 하든 개발해서 서희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효양산을 죽녹원이라든가 또 아까도 말씀드린 화담숲이라든가 이런 거를 믹싱을 해서 좋은 점을 따서 거기다 해 놓는다면 그리고 이천타워를 역시 세우고 효양산에 전설 이런 이야기들을 연계해서 나간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조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 역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5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 시설비에 복하1교 관내역 화분 조성이 있는데 여기 거의 1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1억 원이 들어가는데 복하 1교에 보면 여름에는 그런 대로 꽃을 갖다 화분에 심어서 식재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가죠, 아마 꽃 심어놓은 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 춥기 전에 한 한 달도 안됐을 거예요. 그전에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또 화단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추위가 오니까 바로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걷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자, 거기는 자연적으로 안 심어도 그 냇가에 물 흐르는 거나 자연경관을 볼 수가 있어요. 승용차로 이렇게 갔을 때. 그런데 그 화분으로 인해서 안 보인다는 거죠, 자연경관이. 물 흐르는 거라든가 이런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면 또 여기는 화분을 매년 갈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냥 매년 코스모스처럼 또는 뭐 진달래나 이런 철쭉처럼 계속 안 심고 계속 클 수 있는 나무를 해 줘야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또 화훼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그거를 이 꽃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덜 들면서 아름다운 이천이 곳곳에 만들어 지지 않을까. 1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매년 어떻게 보면 그냥 눈요기만 하고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 자체가. 그래서 이 방법을 한 4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4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코스모스라든가 진달래라든가 어떤 그런 걸, 다른 꽃으로 한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고 더 아름다운 이천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이 방법을 이대로 또 해 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 계속 번복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어떤 또 다른 아이템이나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 요.

제가 복하1교하고 관내 3개역에 대해서 해 갖고 지금 8,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제 능력이……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제가 이 산림, 꽃 이런 쪽에 좀 제가 전문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저기,

네. 우리 과장님이, 네.

산림행정팀장한테 한번,

네, 그러세요.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산림행정팀장 이춘우입니다. 복하1교 꽃 심는 거는 페튜니아를 저희가 해마다 심고 있는데요. 한 번 심으면 거의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가는 꽃입니다, 그게.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하는 게 3개월 정도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가시권에 아마 지장이 되면 저희가 좀 고려해 볼만도 한데 가로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위원들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 들여서 거기다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몇천만원 들어간다 하면 ‘그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식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차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한번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면 자연적인 이런 게 다 보이고 네, 좋아요, 아름답고. 그런데 그 꽃을 해서 화단을 화분을 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게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신호등 대기할 때, 꽃 보는 게 신호등 대기하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심어놓으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추위가 오니까 시드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놓으려니까 딱 하다 보니까 벌써 걷어버렸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년생으로 이렇게 매년 한 번 심어놓으면 커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552쪽, 553쪽. 네, 심의래 위원님.

553쪽에 보면요, 설봉산 여름 물놀이장 운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한 1억 3,000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인원이 많이 사용을 하나요? 혹시요.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설봉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3,6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160명이 저희 자료통계로 해서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이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뭐 하셔도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좋으신 거죠?

네, 지금 그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2수변공원하고 해 갖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지금 설봉공원하고 수변공원인데 서희테마공원 쪽에도 이렇게 좀 할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부발읍사무소에서 하루인가 이렇게 하더라고 요. 이 물놀이장 거기하는 거를 보면. 그런데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많이 와요. 그러면 되레 서희테마공원 어떤 홍보나 또 나무 이런 부분이 참 아름답고 좋은데 그쪽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저기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556쪽 밑에 보면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368일 중에 120일 근무하는데 120일이 주로 어느 계절에 하나요?

근무기간은 저희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이 근무를 합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11월 말까지 그 예산이 끝나서 산불감시원이 그때 끝났다하더라고요. 이제 12월 15일까지 얘기하셨잖아요?

12월 15일까지.

네. 그런데 11월 30일쯤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2월에 화재가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날짜를 이렇게 좀 더 뒤로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부터 해 갖고 이 기간에 산불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해 갖고 기간이 이게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음, 제가 볼 때는 글쎄, 아마 봄에도 많은 화재가 나겠지만 12월에 화재 더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에 우려가 되는데 아니면 조금 더 어차피 우리 이천시 산림을 아끼자고 하는 거니까 혹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인원을 더 충족한다든가 혹시 그런 계획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558쪽, 559쪽. 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오랜 시간 질의응답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산림공원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 관련 도비가 1억 2,000 그리고 시비가 2억 9,000, 그래서 매년 총 4억 5,000만 원의 억 단위 금액의 예산이 책정되는데 현재 헬기 소유가 어디인지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헬기 임차기간은 저희가 봄에 한 107일 정도하고요, 가을 산불기간에는 30일 해 갖고 1년에 134일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1년에 134일이면 언제, 봄에, 봄 계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봄에 107일간,

봄에 107일간이요.

네. 가을에는 30일.

가을에는 30일.

네. 그래 갖고 134일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134일이요. 그러면 국장님 헬기 임차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연도로 따져서 언제부터 저희 이천시가 시작했는지, 임차를.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연도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거는 우리 산림행정팀장이 말씀…… 임차기간.

네.

네, 산림행정팀장 이춘우입니다. 저희가 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월 1부터 5월 15일까지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기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4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헬기 쓰기는 거의 지금 10년 전부터 헬기를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네.

정확하게는,

연도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헬기 이렇게 동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헬기가 이천시에서 이용되고 있는 횟수와 그리고 하루 운행시간, 임차를 했을 때의 운행시간과 그리고 한 20년간 이천시 인근에서 일어났던 큰 화재의 건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60쪽, 561쪽. 562쪽, 563쪽. 564쪽, 565쪽. 566쪽, 567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05쪽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 707쪽, 7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6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62쪽까지. 없으십니까? 세출예산 86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6쪽, 8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8쪽, 8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970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고사천이 기존에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970쪽 하단.

(안전기획팀장과 대화)

1년이 딜레이가 됐는데 토지보상 이런 게 덜 되는 건가요? 네, 팀장님.

안전기획팀장 천기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별도로 자료로 갈음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972쪽, 973쪽. 자, 이건 계속비사업이니까 974쪽, 975쪽. 976쪽, 977쪽. 978쪽, 979쪽. 980쪽, 981쪽. 982쪽, 983쪽. 984쪽, 985쪽. 9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7쪽 하단에 차량등록사업소 계속비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전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위원장에게)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심의래 위원님. (의사팀장과 대화)

514쪽에요, 안전문화운동(캠페인,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은 뭐가 포함되는 거죠? 514쪽.

(안전기획팀장과 대화)

네, 안전기획팀장 천기영입니다.

네.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매월 안전문화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CGV 옆에 보면 왜, 주차장 있죠? CGV인가 그 옆에 보니까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지하…… 지상 1층. 근데 사실 거기 들어가 보면 차 몇 대 대지도 못하던데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그 주차장을 지으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네.

시장 구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그 상인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후에 관리전환이 교통과로 관리전환돼서 교통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차량 세우시는 분들은 보면 거의 하루 종일 세워놓은 차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이렇게 종일 세워놓는 차는 어떤 차들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인근 상가들이나 어떤 시설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시간 이용하는 분도 있고 한 시간 이내 이런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적은 차량이 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더 높여서 더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그거는 주차타워는 가설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증축 부분은 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542쪽을 보시면요.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그다음에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이 비용이 이렇게 좀 버스의 손실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공영버스ㆍ시내버스 회사에?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자료 확인)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19억 1,03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18년도나 2019년도가 금액이 같습니다, 추경예산에도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거는 뭐라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손실 보는 것이 공영버스가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대당 1년에 그 운영비가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70% 수준을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25대분에 대해서 공영버스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2억 8,200만 원 돈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 공영버스 5 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5,600 정도, 예산이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 공영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이거는 적자노선을 보전하기 차원에서 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도 공영버스를 제외한 경기도 내 77개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경영하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가 잘 맞는 그 업체가 그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털 한 34억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경영상에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자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증차나 새로운 노선을 개선해 달라라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천시 교통개선에 대한 용역이 지금 2019년 정도 내년 한 내년 말 정도죠, 그게 완료, 용역 완료되는 시점이?

지금 그 시내버스 대중교통 용역은 이번 주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내년도 10월에 92대의 683회 노선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분석을 해 가지고 노선을 새로 일부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농촌지역에서 시내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3개 역에 이용하는 그 전철의 불편한 관계로 또 증회 부분, 그다음에 아침저녁 시간대 등하교 학생들의 불편사항 같은 거를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개편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한 10월경에 용역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1년 동안의 좀 갭이 생기다 보니 이게 지금 개선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시민분들의. 근데 이렇게 지원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해 주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또 그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을 속히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 후에도 또 계속 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시민의 발이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저는 547쪽…….

네?

교차로 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547쪽이요?

네.

547쪽에…….

네. 547쪽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이 30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바로 미란다 앞에 신협주유소하고 구국도 3호선 그 안에 있는 그 교차로를 갖다 얘기하죠.

아, 미란다호텔 정문 앞이랑…….

네.

그리고 어느 쪽이라고…….

네.

거기서…….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안흥저수지에서 터미널 가는 방향 쪽에 이렇게 화단처럼 조성돼 있는 나무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안흥 이천중학교를 지나서 터미널을 가시는 분들이 미란다호텔 정문 쪽으로 빠져나가시려는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하시면 이천터미널까지 쭉 오셔서 그랜드웨딩홀에서 유턴을 하셔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상황이 상당한 교통체증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와서 버스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상당한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고요. 거기 화단 쪽을 개선을 시켜 갖고 나오시는 분이 바로 왼쪽으로 해서 미란다호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거는 어렵습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화단을 제거해서 바로 진입하면 미란다 진입하는 것이 제일 용이합니다, 사실은. 그거를 허용해 주면 지금 그래도 웨딩홀 쪽에서도 지금 혼잡이 되는데, 물론 그 유턴차량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 화단을 거기를 터주게 되면 거기도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이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방통행을 할 때는 어떤 구간을 좀 길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어떤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경찰서장과의 어떤 읍ㆍ면ㆍ동 간담회에서 아마 얘기가 나와서 경찰서도 그런 의견을 줬는데, 지금 현 터미널 그 밑에 저기는 지금 일방통행 현 상태가 교통혼잡을 그나마 또 완화시켜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교통과장님과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네, 김하식 위원님.

548쪽에 산림과 민간공원 개발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효양산 민간개발에 대해서 지금 뭐야, 추진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네.

국장님이 저기하시면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지금 산이 이천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시내권 이 주변으로. 근데 그 민간개발 하는 거를 보니까 10만 평에 3만 평은 이제 아파트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죠, 30%.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효양산을 정상을 웃돌아요. 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봤는데 더 위를, 효양산 높이가 187m인데 그거보다 더 위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관상 또 아미리 저 동쪽, 동남쪽에서 보면 효양산이 없는 거예요. 또 남쪽에서 봐도 반 이상이 아파트가 그냥 쭉 올라와 있어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데 그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아파트 짓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개발을 해서 어떤 관광사업 자원을 거기에다가 해서 서희테마공원과 효양산의 어떤 전설에 대한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화담숲이나 죽녹원이나 남이섬의 메타세쿼이아 길 어떤 이런 부분을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금광굴 역시 있는데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요새는 만들어서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 이천시는 얼마든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효양산에는 넘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민간개발, 단지 예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옳은 건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데, 또 부발 주민들도 그거를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평면도만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막상 그 측면도를 해 갖고 오니까 생각이 또 틀린 거예요. 왜? 평면도를 봤을 때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이걸 감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근데 막상 측면도를 해 보니까 남쪽에서 봤을 때는 효양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더니 이제 중간에 바람이나 또 산을 약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는 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확히는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추후에 대두가 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가는 건지, 애초에 저희가 건의했을 때는 자연개발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서명 받아와라 해 가지고, 자연개발하는 걸로 서명 받아와라 해서 갖다 줬더니 이게 중간에 모 국장님께서 바꿔 버린, 서류를 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파트…… 민간공원 해서 그게 또 다시 또 이게 하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담당자로서 어떤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 조금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시 재정을 투입을 안 하고 민간개발로 해서 효양산 근린공원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파트 층고가 높다 보니까 효양산 스카이라인에 이제 미관 저해가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발발전협의회에서도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그냥 덮고 갈 게 아니고 부발주민들한테 그거를 설명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 갖고 2차 설명회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견이 나오고 그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효양산 높이 층고로 올라가 갖고 그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거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특례사업으로 접수가 돼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 자문, 심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충분하게 피력을 해 갖고 이걸 뭐 가부를 분명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왜냐면 이게 부발에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또 역시 이천시 재정의 거의 한 20%를 또 거기서 세수를 또 이렇게 줘서 우리가 하는데, 제가 항상 그전에도 얘기했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이닉스가 효자기업이에요, 이천에.

네.

그러면 그 인근 주변 사람들이 과연 효자기업이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도가 이제 여기도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매입비가 한 300억 정도 잡더라고요, 250에서 한 300억 정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원래는 그전서부터 해 왔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50억씩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면 그 이후에 여유 있게 개발을 하더라도 되지 않나…… 그 아파트 한다고 해서 이게 5년 내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하이닉스에서 세수를 가지고 이 효양산은 이렇게 개발이 됐다라는 거, 또 우리가 ‘설봉산’ 하면 유승우 시장님이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온천공원’은 조병돈 시장이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 효양산 개발을 잘 해 놓으시면 그 업적이 엄태준 시장 어떤 이런 또 업적이 될 테고. 그렇다면 진짜 우리 이천에 공원 또는 관광자원 어떤 이런 부분이 새롭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염려가 돼서 판단을 좀 잘 현명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공원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할 때 제가 좀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참여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537쪽을 보시면요.

어디, 어디 과 거죠?

537쪽이요.

(자료 확인)

가로등 정비 관련이 있는데 에스코사업 조달수수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로등 교체를 이 업체를 통해서 좀 에너지 절약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네?

진행률,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4개 읍ㆍ면ㆍ동은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걸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진행하는 과정상에는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전기 절약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가 분석을 좀, 아니, 판단하고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완료가 된 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쉽게 읍ㆍ면ㆍ동에 더 확대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상황까지는 에스코사업이 좀 그래도 도시미관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그래도 낫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조달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금 반영을 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건 면밀하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10개 읍ㆍ면ㆍ동 할지 안 할지를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안 제안한 이런 내용하고도 좀 약간 다른…….

상이한 부분이 있나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14개…… 4개 읍ㆍ면ㆍ동은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호법, 대월, 부발, 관고동, (건설과장에게) 그렇지?

네.

부발, 관고동이요?

네, 부발, 관고동.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뭐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있는데 장동2리, 죽당지구, 신원지구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좀 그래도 약간 세부적인 거를 봐야 ‘아, 어디로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추후에 자료 좀 이렇게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 577쪽. 578쪽, 579쪽. 580쪽, 5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5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90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0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915쪽 세입예산. 네, 서학원 위원님.

915쪽 보시면 온천사용료가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반이 줄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예산 책정을 어떻게…….

요즘 최근에 경제가 좀 나빠져서 그런지 지금 미란다나 설봉에서 사실 온천수를 많이 그렇게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료수입인데,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919쪽 세출예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92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3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86쪽 계속비사업.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건축물 건축 짓고 나면 왜 건축 준공허가가 나는 건축물 띨 때 날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관하면 몇 년을 보관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종합허가과장과 대화)

허가서류에 대한 원본 보관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종합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대부분 다 영구입니다. 영구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영구 보관돼 있어요?

네.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세움터’라고 다 전산 파일로 해서 영구적으로 지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970년도에 그 허가돼 있는 것도 있나요?

그 전 거는 10년. 그 전,

그러면 1980년 전에는 10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과 대화) 1991년 기준으로 이전에는 10년을 보관하게 돼 있었고요, 1991년 이후는 영구 보관…….

그러면 1990년도에 지은 거는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종합허가과장과 대화) 예를 들어 1990년도에 건물을 지은 게 지금 보관이 안 돼 있잖아요, 10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1990년도에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 띠려고 하면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1970년도쯤에 참…….

위원님, 주택과장 송병광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1991년 이전 거는 전부 청사진이나 프린트 해 가지고 파일로 해서 서류로 제출했는데요. 그 이후에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전산으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서류는 우리가 문서 이관작업을 해 가지고 컴퓨터 파일로 해 가지고 이관을 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관 작업하면서 누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다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혹시 누락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가정집보다도 큰 건축물인데도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1970년대에 한 게. 그러면 어쨌든 그 건물은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가 없으면 어떻게 집이 현재 살아 있어요? 그때부터 있어야지, 그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건축물대장 지금 있죠.

아, 있어요?

옛날 것도 건축물대장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건축물대장은 있고 그 세부적인 서류나 도면…… 허가 받을 때 도면은 없지만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건축물대강은 영구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 남아있는 거라고요?

네.

네, 제가 나중에 혹시 뭐 부탁 하나 하면 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582쪽도 되는 거죠? 582쪽.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이버수당 이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심의하는 때가 있고요. 또 저희가 분과위원회 할 때 민원 신속처리를 위해서 전산처리에, 전산으로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음, 전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구분해서 수당을 지금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산수당이네요, 어떤 교육수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의수당인데 전산으로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저희가 전산으로 발송을 해서 전산으로 보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는 그런 심의제도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수당이 지급되는 거네요.

네. 민원서류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 발굴된 거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쪽수 578쪽 보시면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8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아파트 공동관리에 대한 부분에 그 지원 금액인가요, 이게? 그 주민숙원사업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66건에 2억 1,4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 그 나머지는 이천의료원 증설 관련해서 벽산블루밍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게 총…… 벽산블루밍은 요구사항은 한 5억 8,600 이렇게 해서 8억 4,955만 9,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벽산블루밍아파트에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83쪽 보시면요, 그 상단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건축행정의 건실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지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후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건축담당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부조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로 하여금 위탁해서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네, 건축허가 나간 다음에 준공 시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농촌생활환경(빈집) 정비라고 했는데요. 그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무조건 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된 게 우리 읍면동에 빈집이 한 240동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철거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1동당 저희가 여기 지금 돼 있는 대로 이렇게 보조해 주고 내년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더 해 주려고 합니다.

철거 목적으로요.

네, 철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전체적으로 잘 봤고요. 건축인허가 대행,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준공 시에는 뭐냐, 건축사들 위탁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감리가…….

그 허가낼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발소재지에 이렇게 도로변으로 많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 두 군데가 있고, 또 장호원에 터미널 맞은편에 보면 주유소 있잖아요, 옛날 주유소 자리.

네.

그 자리에 역시 도로변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일직선상에 서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래서 했더니 직원이 그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현장 가봤냐’ 이랬더니 안 가봤대요. 그 건축사에서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위성사진만 사무실에서 보고 그냥 내준 거예요. 제가 되게 답답해하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설사, 그렇게 법대로 내줘도 돼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 이해하죠. 그러나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추후 여기 이 도로는 4차선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다 보이는데, 눈으로 시야로 봤을 때 다 보이는데, 그렇다면 설사 내줄 때 내더라도 “여기는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좀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해 놓고 추후에 도로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매입을 하든 잘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불만 이런 걸 제기를 안 하는데 “아니, 내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자른다는 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직원이 바뀌고 이럼 그 직원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자에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좀 남겨놓는다면 그 업주가 이의 제기할 부분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뭐 내주자는 걸 말자는 건 아니에요, 법대로. 네, 공무원이 다쳐도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또 설사 그렇게 했을 때 의원들한테 “그거는 이러저러해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도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거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내준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 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서로 가교역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합허가과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게 없는 건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누락이 된 건지 여기에서 기재상에 다 제로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합허가과가 이번에 새로 금년도에 과가 신설되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사실은 주택과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었죠. 그래서 과년도 예산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여비가 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출장을 직원들이 허가 나갈 때 출장…….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인원도 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148억 5,662만 4,000원보다 15억 1,783만 2,000원이 감소된 133억 3,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비로 35억 5,8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지도기반 강화사업비로 5억 4,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보조사업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지역특성화사업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5억 9,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4-H회 육성지원 보조사업에 8,250만 원, 4-H회원 활동정보지 지원에 45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4-H회원 과제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에 1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학교4-H 영농과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이천농업경영인대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일반운영비로 7,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교 연찬교육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 보조사업으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억 5,192만 원과 일반운영비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 18억 2,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테마공원 관리에 일반운영비 9,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9쪽입니다. 재료비 2,000만 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7억 7,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에 1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7억 2,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으로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 활력 보조사업으로 3,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활개선 학습활동 지원과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워크숍 및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시범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38억 5,6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27억 6,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사업에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8억 2,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 1주기로 2019년도에는 장호원, 부발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보조사업으로 7,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보조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비로 1억 1,7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고품질 해들미 생산단지 지원과 임금님표 이천쌀 채종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친환경원예 기술보급에 5억 1,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 3억 9,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약용작물 생력재배 및 수확 후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연작장해 극복 토양개량 개선 시범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용 복지 지원사업으로 복지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에 5억 7,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에 4억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보조사업으로 3,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농업경영 육성보조로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에 800만 원과 강소농 육성 지원보조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연구기술 보급에 16억 3,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과수 연구기술 보급에 4억 6,8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험연구기반 조성에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험연구개발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 보급 보조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수입과일 대응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과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다음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과수 무봉지 재배기술 보급, 신소득 대체 과수 개발ㆍ보급, 과수 수출기반 조성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험포장 운영에 6,3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4억 5,5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67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농기계 야외 보관시설 설치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 4,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 연구지도사업에 7억 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기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3억 3,6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상, 시설 및 부대비로 공동사무실 및 창고 설치공사비와 감리비로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200만 원,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 신기술 보조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에 농산 가공장비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제품 창업시범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시범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81쪽부터 688쪽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끝나고 쉴까요? 쉬었다 할까요?

끝나고 쉬죠, 끝나고.

질의답변까지 끝나고 쉴까요? (마이크 켜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6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649쪽 보시면 하단에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이 1개소가 금액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3억뿐이 안 세웠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리고 추경에 4억을 또 세웠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본예산에다가 축제지원금을 6억을 올렸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은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축제 추진에.

본예산에 일괄 그냥…….

네, 본예산에 일괄 넣었습니다, 추경에 안 넣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650쪽, 651쪽. 네, 이규화 위원님.

652쪽 보시면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오븐기, 제빵기, 의자를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에 보통 베이커리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오븐기하고 이게 이제 있었…… 지금 현재…… 오븐기가 지금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잘 안 돼가지고요. 이번에 오븐기하고 제빵 믹서하고 의자를 새로 구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있는 게 한 15년, 거의 20년이 다 돼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4, 655쪽 없으시죠? 656, 657쪽. 658, 659쪽. 조인희 위원님.

658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써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하고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은요. 사업내용이 냉장, 냉동형 별미밥 제조기술 및 포장법에 대한 시범사업이고요. 지원내용은 제품개발 및 별미밥 양념소스 제품개발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시래기로 간편하게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몇…… 어느 쪽. 간편 별미밥 특성화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혼밥족 겨냥 여기도 지금,

네, 그거 혼밥족 겨냥 시래기 관련해서는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지금 시래기가 색 하고 식감 이런 것을 개선하고 그다음 건나물 지금 이제 건나물로써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국도비를 받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으시면 660, 661쪽. 662, 663쪽. 664, 665쪽. 666, 667쪽. 668, 669쪽. 670, 671쪽. 672, 673쪽. 674, 675쪽. 676, 677쪽. 678, 679쪽. 680, 681쪽. 서학원 위원님.

680쪽 보시면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제품 창업 시범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진 사업에 아닙니다. 1월에 시범 사업을 저기 읍ㆍ면ㆍ동이나 다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서 시범사업 농가를 받을 겁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자비도, 나머지 자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가 30%고요. 시비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2, 683쪽. 684, 685쪽. 686, 687쪽. 688쪽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학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