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전략계획 변경은「도시계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변경 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행정 절차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 가이드라인에 요구하고 있는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재조정을 위한 영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번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대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서부동 변경 사항입니다. 완산동 지역의 2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경제 및 안배 등을 고려할 때 경북도의 광역 선정에 있어 우리 시는 다소 불리한 입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도시재생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방공사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중앙공모 신청이 바뀌므로, 이에 따라 2021년 서부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성내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하여 LH대구경북지역본부를 총괄사업자 관리자로 하여 중앙공모 유형인 일반근린형 방식으로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중앙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성내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부지를 추가하고, 기존 구역인 충혼탑 오르막길에서 향교 측 일부 구간을 사업 구역에서 제척하여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변경 사항입니다. 중앙동 사업 구역은 중앙 공모에 유리토록 LH문외아파트 센트럴파크 아래 구역 일부를 제척하고 남문통 일원 과전동 구역을 포함하여 상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중앙 공모 유형인 중심시가지형에 적합한 사업 구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중앙동 공모사업 또한 공기업이 참여하는 총괄 관리자 방식으로 공모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 지속적으로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위해 행정 절차상 이행 사항으로 2020년 12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의견은 서부동 구역인 6통, 9통의 서문육거리에서 조갑골길 마을에 대해 낙후되고 쇠퇴되었기에 포함시켜 줄 것과 중앙동 구역에 대해서는 중앙공원 일대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서부동의 경우 공기업이 참여하는 총괄 사업 관리자 방식의 일반근린형 유형은 사업 기준 면적이 10만에서 15만㎡로, 변경안의 면적 15만 7000㎡로 주민 의견 반영 시 19만㎡로 약 4만㎡ 정도의 면적이 초과하여 일부 마을을 제척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부동 6통, 9통의 사업 구역 포함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업 구역 포함이 아닌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취약지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신청하여 낙후된 마을에 대한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집수리 지원, 지붕 개량, 도시가스 보급 등 서부동 6통, 9통에 직접 혜택이 되는 사업을 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동의 경우 중심시가지 유형으로 기준 면적은 15만에서 20만㎡로, 구상안의 면적은 13만 7000㎡로 제시된 조양공원 일대를 포함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15만㎡로 변경 진행코자 합니다. 서부동, 중앙동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후 별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설정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관계부서의 협의, 경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승인 후 공고하여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도시재생 전략 수립권자인 시장은 도시재생전략수립 계획이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6개 완산 1, 완산 2, 서부동, 중앙동, 신녕면, 금호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2개 서부동,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이 도시재생 뉴딜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라인에 맞게 각 사업 유형별 권장 면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22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서부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그거 6통, 9통 그거는 지금 생활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

집행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응모할 계획입니까?

요 사업은 저희들 가을에, 하반기에 계획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러니 뭐냐 하면 저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냥 무턱대고 하반기 이래 하지 마시고 이걸 지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앙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진 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성당 주변하고 이쪽 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밀집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그죠? 밀집 지역이고 또 그 하단부가 어차피 우리 영서교하고 있는 부분이 중심 어떤 식으로든 생활 개선 부분에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인제 우리가 당초에 빨간 선 여기서 해가 온 그대로 중앙공모사업을 2021년도 신청을 하고, 그게 몇 월 달입니까, 신청하는 기간이?

저희들 4, 5월 정도 됩니다.

4월, 5월 정도 된다?

예.

그래 주시고 반드시 그 과장님이 여기 박종운 의원하고 저하고 있는데, 6통, 9통 성당 주변의 그거 할 적에는 확실히 올 하반기에 추진 과정을 중간에 과장님이라든지 담당계장님이 박종운 의원하고 저한테 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추진 과정, 그죠? 지금쯤 뭘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박종운 의원하고 저하고 서부동 가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그러이 하여튼 올해 우리 작년에 한번 또 이게 쉽게 말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서부동의 어떤 낙후적인 지역 주민의 열망이고 이러니까 간담회나 모든 게 자꾸 보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꼭 이거는 성사시켜줘야 된다,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의원 물음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중앙공모사업인데, 중앙공모사업에 끼워 맞추기 위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걸 서류를 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 버리면 우리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지요?

맞습니다.

저도 박 의원하고 도시재생 분야 완산동하고 허파 디비져가 회의도 안 가요, 지금 진짜.

예. 맞습니다.

그러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거는 우리 영천시에서 도에 올, 참 중앙에 올릴 때, 사업하기 전에 지역에 어떤 통장님이라든지 기관단체 그리고 지역에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이걸 중앙공모사업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또 그라고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 주민들하고 최대한 현실성 있게 바꿔가 중앙 공모사업을 해 줘야 나중에 변경할 부분이 적어지거든요. 그러이 이것 때문에 제가 대구시의 한 2군데 들려 봤어요. 한 며칠 정도 들려 보니까 대구역 앞에 포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근대화의 거리 캐가 대구시에서는 중구에 윤순영 구청장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는 청라언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향교, 경북 경상감원 그다음에 시민회관, 시민회관 맞은편에 보면 그 당시 좀 어두운 거리를 전부 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밀어 넣었어요. 가 보시면, 과장님 가 보셨

예.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지요? 그런 부분인데, 영천에서는 우리가 청년으로서 밀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못 했다. 완산동 같은 경우에. 그러고 완산동에 갔을 때도 어떻냐 하면 우리 지역에 거의 다 문화예술 쪽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시민회관에서도 강좌를 하고, 16개 읍·면·동에서도 거의 다 강좌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거의 영천지역에 지금 현재 그거 뭐냐 하면 외지인 강사, 외지인 강사들의 발판, 그러이 우리 영천에 그만큼 이게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난 플랫폼으로 갔거든요. 그러이 뭐냐 하면은 박종운 의원하고 저하고 가도 그 사무장이 영천 사람도 아니더라고. 그러이 대화해 보니까 대화도 안 돼.

예.

그죠? 그런 부분하고, 애당초에 공모할 때 좀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역전 앞에 새로 또 그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농산물 전시장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같이 못 들어가고. 한 시장 밑에 이게 업무적으로 그 부분은 넣을 수 있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예.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었는데.

농산물, 농산물 그것은 별도로 어울림 플랫폼 쪽 말고 웰컴센터라고 영천역을 기준으로 해가 우측 편에 저희들 2층 건물을 새롭게 짓습니다. 거기에 농산물, 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짓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됐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변경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약 제가 보니까 6개월 걸리는 게 아니고, 변경하는 데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중앙하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이 지역의 주민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그 용역회사 사람들, 그것도 문화 쪽에 관련된 사람 외에는 완산동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소속돼가 자율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박종운 의원이 질의했는 거고요. 서부동 같은 경우 할 적에 중앙공모사업 할 적에, 과장님 미리 서부동 주민들이라든지 자꾸 설명을 해가 이거는 중앙에 우리가 끼워 맞추기 때문에 요 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돼 가야 됩니다,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해가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넣는 걸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이 옳게 안 되는 거야. 그러이 저도 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통장님들, 당신네들이 참석 안 한 다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변경할 도리가 없으니까 인제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에 이제 이게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항상 힘들지만 해당 읍‧면‧동장한테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모다 돌라 해야 되요, 강제적으로라도. 이 또 코로나 시기에 이거 안 모이고 또 해 놔 놓으면 서부동도 완산동처럼, 중앙동도 완산동처럼 돼요. 이 코로나 시기, 집행부에서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그마이 시급을 요하는 어떤 일을 자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코로나 핑계 대더라도. 사람을 안 그러면 큰 강당에 모다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특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서부동하고 중앙동하고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그 도시재생 관련돼서 구역 정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큰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져 있는 거에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예.

구역을 정해야 하고, 변경을 하더라도 그 내에서 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에는 10만에서 15만㎡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15만에서 20만㎡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면적 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씨가 이거 작아서 그런데, 중앙동은 지금 몇 ㎡에요?

중앙동은 현재 주민요구사항까지 포함시키면 13만 7000㎡이기 때문에 저희들.

15만까지 가능해요?

(마이크 미사용) 예. 당초에 이 검은 실선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인데, 이 일부를 빼고 여기 점선이 저희들은 중심시가지형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많이 들어가면 공모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중앙사거리 일대가 전부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그 상업지역을 중앙공원 포함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면적을 충족시킨 요 면적은 뺐습니다. 빼고 요 면적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요렇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이 우측에 보면 요게 동문삼거리에서 올라오는 그거 시점, 짚었는 그 시점에서 그 안에 그것까지는 면적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녹취불능-마이크 꺼짐)...염매시장...(녹취불능)...

예. 시장.

...(녹취불능-마이크 꺼짐)... 거기도 포함시켜 주면, 거기도 보면 좀 낙후가 돼 있거든. 거기도 넣어 놓으면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으니까.

예. 요거를 한번

예. 그거 검토를 한번 해서 그것만 해 버리면 재생하는 데 상당히. 예를 들면 면적이 초과가 되면 방법이 없지만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넣어 가지고 일부는 그 옛날에 염매시장이라는, 우리 영천의 상업의 중심지였던 부분이 지금 많이 쇠퇴돼 있거든요.

...(녹취불능-마이크 꺼짐)...때문에..

그 부분만 보면 추가로 가능하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의견에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 부분이 과거에 굉장히 융성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쇠퇴됐는데 저 부분도 넣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거기 좀 달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내신 분들은 좀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수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변경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재생전략 변경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영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운 전종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