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지지·성원해 주시는 51만 관악구 구민 여러분! 우리 관악발전과 51만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주순자 부의장님 또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관련해서 서비스가 뭐지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단속 중임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역 사거리가 단속대상인데 거기에 모르고 들어왔을 경우에 미리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미리 알려줌으로써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또 단속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서울시는 하지 않고요, 16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나 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서울시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보니 5 ~ 10분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고 통보받는데 5분에서 10분 걸린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교통법상 단속위배 아니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1m만 옮겨도 단속이 처음부터 예고하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서서 사람이 기다리거나 또 일을 보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역으로 교통체증이 더 발생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성도 많다, 문자발송에 따른 오류가 많아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연락이 오지 않아서 자기가 단속이 됐다 이런 이의제기도 많고요. 그리고 즉시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거를 또 예고를 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형평성 문제.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제도의 도입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작년에 기 시행하고 있는 16개 단체뿐만 아니라 시행 예정인 자치구한테 공문을 보내서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공문 보낸 적 있나요?

하지 말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도출돼 있으니 기존에 시행하는 구도 개선을 좀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구도 그걸 보류를 하고 기다려달라,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한 다음에 결정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25개 구에.

국장님, 답변 도중에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행정감사 할 때 이 제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입법예고하고 있었는데 그럼 상당히 배치되는 얘기를 했네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작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요, 기 시행하고 있는 16개 구가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를 둘러싸고 있는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이 3개 구는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딱 빠져 있지요? 혹시

동작구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최우수 교통 관련 상을 받았어요, 2016년 하반기에.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관악구하고 인접해 있는 교통지도 관련 교통지도 단속 팀장님들하고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듣거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단속의 오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약 3건 정도가 햇빛이나 아주 흐린 날에 번호 오류인식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동작구나 인근 구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3건, 4건 더 하면 한 50건 정도 되잖아요. 50건 정도 120다산콜센터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현지에 있는 주차단속 팀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정차 시비가 많이 줄어들고 또 구정 신뢰가 더 향상되고 여러 가지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는 또 사람중심 특별자치구 아닙니까. 물론 광역시에 보조 맞출 건 보조 맞출 수도 있지만 자주적으로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십사라고 제가 구정질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할 그런, 전부 다 치유할 수 없는 문제점만은 아니고요 치유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그렇잖아도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이 시기에 하필이면 서울시에서 좀 보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정책결정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가능하면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한 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시행해도 별문제가 없다 하고 또 타 자치구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장 시행해라 이건 아니고요 장·단점 잘 검토하시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잘 하시고, 이걸 정책적으로 좋다 생각하시면 도입을 해주십사라고 질문드린 겁니다.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는 일부 악용하는 시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택영입니다.

우리 복지정책 관련해서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악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관악구 보훈회관 신축, 관악구 노인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관악구에 대략 발달장애인이 1,004명이 있고 그 와중에 학령기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415명이고 그 415명은 적절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고요 또 학령기 이후에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989명은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학령기 이후에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너무 약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하여 평생교육과정 제공 및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지원할 때가 관악구도 되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017년 2월 9일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정책회의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 바람.”이라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약간이라도 진척된 사항은 좀 있나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요건은 자치구에 전용면적 500㎡ 이상, 그러니까 150평 이상 장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로 2억원하고 연간 운영비를 4억5,0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는 500㎡ 이상의 공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하는 거, 임차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당 과에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잘 되어서 정말 25개 구 중에서 앞서가는 관악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혹시 성과분석 해보셨나요?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 7월 1일 ‘찾동’ 시행 이후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다각도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찾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복지플래너들이, 65세 도래 어르신들,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또 동 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플래너들이 작년 6개월 동안 시행평가, 올 상반기 1, 2월 평가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예정된 가구수 또 사람에 비해서 방문율이 현재까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어요. 65세 도래 어르신 방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원래 계획상으로는 100% 가야 하지만 보니까 한 80%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이 20%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에 관련해서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한테 기본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복지대상자가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서 복지정책을 접하지 못하고 위기상황이 발생돼도 요청방법을 몰라서 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복지대상자들이 기질적으로 상대적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접촉을 기피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 형태도 아파트, 원룸, 고시원 이렇게 단절된 그런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 구 복지정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웃돌봄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적부조가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지원, 서울형긴급지원 또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지원 이렇게 기본틀 안에 되어져 있지만 이 범주에 벗어나거나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우리 관악구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2015년, 2016년 한부모 일제조사를 하셨고 또 긴급복지 탈락자들에 관련해서 재방문·재상담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파지 줍는 분들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적부조가 아닌, 정말 공적부조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공적부조로 케어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복지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혜대상자들은, 한 번 발굴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법으로도 안 되는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의회의 협력을 얻어서 2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전수조사해서 발견된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찾동’ 사업 해 가지고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 동에 대해서 지하방, 옥탑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21개 동 각 동장 책임 하에 복지플래너, 지역보장협의회, 복지통장들과 협력해서 관내 취약시설·계층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사람 중에 아까 얘기한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론 해주고 제도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긴급구호 지원자금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민간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든가 찾동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등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2월 19일 관악산에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그런 분을 만약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상담했다 그러면 그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구에서 안타깝게 자살을 했는데요 이분이 계속 주민등록 말소됐다가 4개월 전에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다리를 다쳐서 - 공사를 하던 분인데 - 일을 못하고 방세가 밀리고 해서 자살을 했는데요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4개밖에 없었어요. 이분의 성향이 전형적인 단절, 기피 그런 형태인데 이분을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했더라면 긴급자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활비 30만원하고 의료비 100만원까지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발견을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3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5월, 6월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다 방문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까지 다 방문하고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우리 관악구에 복지정책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내려오는 신규사업들하고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들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가 너무 과중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5세 및 70세 위기가정, 빈곤가정, 출산가정 그야말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물론 우리가 선택권이 별로 많지 않지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잘 되는 건 쭉 잘 되는 걸로 나가고 너무 비효율적인 건 좀 줄여가면서 복지의 내실화, 일관성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복지라는 게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사각지대 발굴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주는 방법에서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좀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 수급희망자가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가한테 입증해야 해서 현실로 나가보면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공적부조가 안 된다는 거. 저는 우리 구청장님도 아마 그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수급희망자는 가족이 아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부구청장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활성화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요. 여기에는 아마 이런 배경도 있을 거예요. 우리 관악구 지방공무원 1,465명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그 과실의 열매를 우리 관악구 51만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대적인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조직진단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6급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결과물이 나올까요?

결과물은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한 2 ~ 3개월 정도는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저는 한 10개월 정도로 정말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줄 알았더니만.

일단 조직진단이라는 게 TF팀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업무량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 직원들의 면담 이 정도이기 때문에 2 ~ 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악구 직원들 직급별 승진 평균은 몇 년인가요? 직급별 8급, 7급, 6급, 5급 이런 승진. 승진을 보통 내가 현직급에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평균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저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전체 직렬별, 직급별 최근 3년간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9급에서 8급은 3년 4개월, 8급에서 7급은 5년 3개월, 7급에서 6급은 10년, 6급에서 5급이 8년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각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년 6개월,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근무평정 심사할 때 근무평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성과위주로 근무평정을

근무평정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무실적 - 근무실적 - 하고 직무수행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50 대 50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근무실적에는 고려해야 될 사안이 업무의 난이도·완성도·적시성을 고려하고, 직무수행능력에는 기획력·추진력·성실성·협조성·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급 이하에 대해서 평정자는 과장이 하고 - 2단계에 거쳐서 하는데 - 확인자는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5급, 6급은 평정자가 국장이 되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또 7급에서 6급으로 한 단계씩 바로 승진하신 분들은 승진해서 1, 2, 3, 4년 근무성적 평점은 어떻게 되나요? 승진하셔서.

막 승진한 사람들의 근무평정?

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계급조직이지 않습니까,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업무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그럼 동일직급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직무수행능력이 아무래도 오래 근무한 사람이 좀 더 낫겠죠, 경험이나 이런 거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갓 승진한 사람은 동일직급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 평가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무성적 평정 관련해서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의 인사권을 제가 침해한다는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분들 중에 한해서 정말 우리 관악구 세수에 관련해서 혁신적인 공을 세웠다든지 또 세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정말 제도적으로 절약했다든지 혹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정말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한 번 고려도 해볼 만하지 않겠나. 제가 예를 들면요 우리 관악구에 분명하게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또 물론 약간 비선호 부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선호 부서에 갔더라도 직무수행능력과 기획을 열심히 해서 - 우리 관악구에 누가 보더라도 비선호 부서에 가더라도 - 내가 정말 세수와 관련된 거, 세출과 관련된 거, 정책과 관련된 거를 혁신적인 상상이상으로 효과 낸 그런 사람들은 승진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있듯이 한 번 과감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기적으로 할당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간에 정말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 혁신적인 성과를 낸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뭔가 발탁승진이라든지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우리 관악구청뿐만 아니라 관악구청 직원들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더 향상될 수 있고요 그 과실의 열매는, 그 혜택은 우리 관악구 51만 주민들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 어렵지만 -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승진 관련해서 말씀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수한 공적이라든가 특별승진에 있어서 공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정성과 객관성,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업무실적이 있다면 특별승진도 해야죠, 시켜야 되겠죠. 물론 그걸 저희들이 안 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승진한 예가 지극히 드물다 보니까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 시장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등록되지 못한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등록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중기청의 그런 법령이라든지 법제처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내가 비록 비선호 부서의 어떤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가 제도시행을 잘못 해석해서 시행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법제처 쫓아다니고 중기청 쫓아다니고 해서 만약에 법 해석을 달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직원들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우리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예를 한 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어떻게 계량화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고요. 저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기구로서 우리 구청의 인사 관련 총무과라든지 관악구 노조라든지 외부전문가가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한 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에 혹시 부합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언만 해주셔도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국정농단의 실체로부터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선고까지 기나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19차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인파와 폭력 없는 평화시위를 통해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감탄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는 다양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국민들이 앞장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이끌며 세계사적인 국민주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광장의 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은 끝났고 봄이 왔습니다. 탄핵선고 조문 중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싸움을 넘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폐습을 청산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다름을 포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내 삶을 살되 타인도 자기의 삶을 살게 두자는 것입니다. 끝없는 대립과 갈등을 거두고 그 자리에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과 관용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곧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섬기고 부를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마주보며 포용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올 문제들을 반드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입니다.

2015년 노인건강보험료 진료비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노인 1인당 362만원꼴로 전 연령 평균 113만원에 3배가 넘었습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49만 명이 쓴 건보진료비는 57조9,546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체인구의 12.3%인 65세 이상 고령자 622만3,000명이 쓴 진료비는 22조2,361억원으로 무려 38.4%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진료비 지출은 2008년에 10조7,371억원, 2015년에는 22조2,361억원, 2016년인 지난 해에는 노인인구는 12.7%인 644만5,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4%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출은 1년 전에 비해 12.5% 증가한 25조187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누적 적립금은 21조원이지만 2023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나고 2025년에는 한 해 적자가 무려 20조원에 달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아동 빈곤율은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시장소득 기준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3.3%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만6,559명이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1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좀 높지요?

예, 조금 높습니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기준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이 지출한 의료비, 그러니까 개인 지출비와 건강보험공단 지출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은 527억원, 공단부담금이 1,636억원 해서 총계 2,163억원이 의료비로 지출됐습니다, 관악구 65세 이상 어르신들 의료비가.

우리 구 작년 일반회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4,800억원 정도 됐습니다.

4,800억원 중에서 어르신들이 지출한 의료비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의료비가 비율로 따져보면 약 4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는 거지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비 지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의료비 지출하고, 첫째, 의료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인문제에서 첫 번째가 건강의 문제인데 건강의 문제를, 건강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사업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 사업들을 일일이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는 어려운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하는 사업들을.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50년간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 1.8%씩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향후 50년간 생산가능 인구는 매년 1.2%씩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2%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생산인구 - 15세에서 64세를 얘기합니다 - 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어린이 인구 - 0세부터 14세를 얘기합니다 - 를 추월하는 인구지진 현상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2025년도에 우리 구 노인인구는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예측해 본 건 없고요,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체 노인인구가 약 19.1% 정도 차지할 거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략 19%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약 2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5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무튼 65세 어르신이다 그렇게 추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인문제에 관련해서요?

예.

노인문제 관련해서는 노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빈곤, 세 번째가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 그리고 네 번째가 많은 시간들을 여가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노인문제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문제는 여러 가지 돌봄사업이라든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노인의 빈곤문제, 빈곤문제는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인 노후소득 보장에 근간이 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제도하고 기초연금. 그리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서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과 일정수준의 소득도 보완할 수 있고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우리 관악구의 앞으로 노인복지정책도 큰 방향은 이 방향에 맞춰져서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별 거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에 근거한 것만 있지 나머지 자체적인 사업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 문제는 첫째는 건강문제, 둘째는 빈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 이것은 일자리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형태의 시설물들과 그런 것들의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사후에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사전에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정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시도 없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자치구라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정책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양한 사업 하는 그 작은 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요, 새로운 사업도.

지금 빈곤율이 63.3%고 OECD 회원국가에 최저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노인건강 진료비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써 어떻게 그분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노인의료비가 폭증하는 문제는 건강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약화되는 건 당연한 거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나마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업들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구청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른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연구해 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정책들을 연구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에 관한 조례가 네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7대 의회에서 노인회관 건립에 관한 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금 조례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당장에 저희가 예산여유가 있다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기금적립할 필요가 없겠지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기간을 두고 조금씩 적립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건립할 때 우리가 기금 조례 만들어서 건립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마치 노인회관 건립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면 노인정 건립하는 거와 똑같은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예산은 25억원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런 식으로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규모가 커서 노인복지시설들이 하는 기능의 일부도 수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시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회관은 노인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의 기능이 뭐냐, 보면 노인회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해 주는 기능이 첫 번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노인회관이 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 좀 더 보완적으로 한다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플러스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노인회관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플러스 된다면 그거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이라든가 또 운영상에 있어서의 국·시비 지원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판단은, 지금 현재 법제에서.

부구청장님, 개념을 좀 폭넓게 생각하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은 특정한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업을 그런 분 외에 모든 어르신들이 오셔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분들이 만나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셔야지 왜 복지관 얘기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노인회관의 기능이 그래서 저는 노인지회 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라든가 교실들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면 노인회관의 규모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노인복지나 문화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일본은 199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세 미만 어린이인구를 넘어서며 우리보다 일찍 인구지진 현상을 경험했고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두 배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인구절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인을 생산인구이자 최대의 소비자란 새로운 개념으로 정책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삶이 불안하면 노인들의 구매력이 살아나지 않고 내수경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노인정책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야 합니다. 정부나 서울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노인정책을 연구하여 관악구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이야말로 이 사회의 건강이라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회관은 노인종합복지 및 문화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4년간 누리과정비 11 ~ 12조원 정도를 투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 ~ 5세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3 ~ 5세 연령의 유아 70만4,138명 중 만3세의 98%, 만4세의 88%, 만5세의 91%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성의 기초를 닦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은 엄마품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보육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후성유전학자, 신경범죄학자, 정신건강의학자들이 뇌세포를 연구한 결과 생후 1,000일에 뇌신경세포가 폭발적으로 연결돼 이 시기에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자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들에게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12년 이후부터 후성유전학자들은 출생 직후부터 만2세 이전에 뇌 행복감과 공감이 자리잡는 등 인성이 뿌리내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경범죄학자들 역시 아기 때부터 뇌의 감정조절장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양육해야 미래의 폭력성, 공격성 등을 줄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국은 만0세부터 5세 아동의 약 39.3%가 아동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0세는 96.4%, 1세는 70.6%가 가정양육을 택한 반면 2세는 전체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성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시기인 2세 아동이 엄마품에서 양육되는 숫자는 10명 가운데 3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상보육 실시로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조차 양육수당 액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0세부터 2세 아동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지원금보다 32만원에서 62만원이나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보육시설 지원금은 아동 1인당 0세는 82만5,000원, 1세는 56만9,000원, 2세는 43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0세부터 2세까지 양육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또 출산율도 높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최소한도 양육수당을 0세부터 2세까지 4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만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 5조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새로 건립된 국공립보육시설은 6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14년 총 39개 시설에 정원은 3,278명입니다. 지난해 2016년 12월 말에 우리 구에 필요한 보육아동수는 1만9,739명입니다. 필요한 보육아동수는 1만9,739명인데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는 정원은 약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부족으로 많이 확충을 못 해왔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개 확충사업에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신축도 하고 전환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말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에 150개소, 2016년에 300개소, 2017년에 300개소, 그리고 마지막 해 내년에 250개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확충해 온 게 서울시 2015년, 16년, 17년 3월 현재까지 해서 26개를 확충했습니다. 신축이 5개, 전환이 20개, 민간매입이 1개 해서 26개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홍보하셨죠?

예.

실제 들여다보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 5개, 민간어린이집 매입 1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20개입니다. 이 중에서 17개가 15인에서 20인 미만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어쨌든 이런 전환을 하면 대기자가 우리 관악구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한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왜 확충하려고 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는 게

왜 확충을 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성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도 있습니까?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보육의 문제도 정부가 책임지는, 앞으로의 방향이. 그래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보육에 필요한 아동을 우리가 보육을 원할 때 빨리 보육을 해줘야 되는 목적, 하나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신뢰 이런 것 때문에 확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환한 21개, 그러니까 하나는 매입했으니까 놔두더라도 20개 시설은 전환했다고 해서 수요가 늘었나요? 보육수요를 그만큼 어린이집에 입소시킬 수 있었나요? 전환만 했지 대기자는 하나도 더 해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숫자는 늘어나지만 전환만 했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보육했던 아이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총 정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늘어났죠.

그러니까 정원은 늘어났지 전체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전체 정원은 똑같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전환한 문제?

예, 제 얘기는 뭐냐면 1,000개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럼 우리 구는 40개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더 지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육 대기자도 해소하고 또 보육의 질도 높이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주는 이런 정책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15명, 20명밖에 안 되는 민간어린이집을 17개나 전환시켰냐 이거예요. 이게 맞는 정책이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 시설은 놔두고 새로 저는 이럴 때, 서울시가 예산을 준다고 할 때,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빨리 지으려고 해야지 왜 15명, 20명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시켰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의 문제하고 전환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보육아동수가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9,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다 해서 보육시설의 정원은 약 1만1,900명 정도 돼요. 그럼 현재 정원 충족률은 84%로 약 9,900명 정도, 현원이.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은 약 84%, 나머지 16%는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보육시설이 281개소인데 정원으로 봤을 때는 거의 포화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부구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요 우리가 1만5,000명 대기자가 있어요. 세 군데 대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3분의 1로 해도 5,000명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늘렸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 1만5,000명의 대기자가 집에서 보육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서 대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우리 구에 1만9,539명인가의 보육아동이 있는데 우리 구가 민간, 가정, 국공립 해 가지고 다 해봤자 1만1,000 몇백 명밖에 안 되니까 8,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보육수요는 저도

부구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무늬만 바뀌었다고,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시설을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요 국공립은 좀 더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을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려고 하셔야지 조그만 시설에 전환했다고 그게 좋아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시고요. 전환조건이 뭡니까?

무슨 전환조건이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전환 지침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용계약은 10년이고요, 위탁계약은 5년이고요, 가정어린이집이 원장이 계속 5년간 원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분이 원장을 해왔던 그 시간 동안의 기간을 인정해줘서 그분 호봉도 높아집니다. 그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얼맙니까?

민간에서 어린이집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비용.

발생한 비용은 지금까지 저희가 20개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총 43억원(임대보증금 약 30억원, 리모델링비 13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한 20개 시설의 예산지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 후 예산지원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에 전환 전 1개소당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4,600만원 정도 되고요, 전환 후에는 약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약 8,5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죠, 20인 시설에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환시설 20개에 대한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전환 전과 비교해서 증액된다고 보십니까?

개소당 차액이 약 8,500만원 정도 되니까 20개소면 곱하기 20을 하면 나오겠죠, 약 17억원 정도.

많죠?

예.

기존에 그냥 17억원을 돈을 주지 않았어도 보육되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517명밖에 안 됩니다, 다 해봤자. 그런데 전환 후에 연 거의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왜냐면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비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비용까지 다 감가상각해서 따지만 20억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이 낭비 아니고 뭡니까?

아니 낭비가 아니고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로 20인 미만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분류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에 입소한 어린이들 대부분이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에요. 그럼 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반 정원이 다릅니다. 0세는 3명, 1세는 4명, 5명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육교사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전체 가정어린이집의 한 개소당 평균적으로 원장 포함해서 교사가 5명 정도 돼요, 우리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그러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숫자가 많은 데는 한 7명 정도 됩니다. 보육아동 숫자는 월등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저 월요일에 보충질문 해야 됩니다. 현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반디어린이집이라고 가정어린이집 20인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원이 20명인데요 0세가 8명, 1세가 7명, 2세가 7명입니다. 0세 보육료는 4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육료를 얘기합니다. 1세 보육료는 37만8,000원입니다. 2세 보육료는 32만3,000원입니다. 전체 합해서 기본적으로 일반 보육료를 741만7,000원을 그동안에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기본보육료가 있습니다, 따로. 이 보육료를 합해서 491만8,000원 기본보육료를 합하니까 1,233만5,000원을 갖고 운영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전환되면서 어떻게 됐냐, 7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매달.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갑니다. 물론 아이 나이가 어린아이를 보육하느냐 나이가 많은 아이를 보육하느냐 차이가 납니다. 교사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룡동에 3개의 국공립 기존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79인 시설인데 일반보육료 빼고요 평균 1인당 보육료는 한 30만원 정도밖에, 1년에 31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1년에 700만원 정도 됩니다. 배 이상 되는 겁니다, 아이 하나당 지원하는 비용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더 중요한 것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원 규정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민간어린이집과, 먼저,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면서 비용이 700만원이 더 들어갔다, 비용이 증가됐다, 낭비 아니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청룡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대략 한 30만원 정도 보육 1인당 지원하는 게 되고 나머지 가정어린이집에는 약 6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바로 반당 정원수가 적기 때문에, 0세 아동이나 1세는.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지원한 금액에.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추가로 발생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질문내용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정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구 구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용환 의장님과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19일 관악산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께 애도를 표합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제시) 오늘 구정질문할 내용은 1인세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1인세대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11만8,000세대로써 약 50%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1인가구는 3만1,000여 명입니다. 이들이 국가적 도움을 받으려 해도 정보가 부족해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재와 범죄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인가구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존중권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질병이 있다 해도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1인가구 가족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안전·안보권입니다. 화재나 범죄는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1인가구가 밀집해서 살아가는 원룸이나 고시촌입니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우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방화위험도 높습니다. 전에는 고시촌이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준비생들이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들이나 하루벌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삽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자들도 은둔처로 고시촌에 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방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생활권입니다. 4인가구든 1인가구든 적어도 도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거의 같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3년 전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로 이런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맹점은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첫째 65세 어르신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셋째 임산부·출산가정, 넷째 차상위계층 이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그 대상자들이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든 제도인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18명의 사회복지사와 21개 동에 21명의 방문간호사로 ‘찾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여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가슴아픈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슴아픈 일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어느 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무슨 과로부터 보고받았냐고요? 어떤 부서로부터 보고받았냐 그 말씀입니까?

예.

언론에서 먼저, 아침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 과에서는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뒤로 다 받았지요. 경찰이 먼저 접하고 그게 보도가 되니까요 언론에서 먼저, 새벽에 봤습니다.

복지정책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 관악산 관계되는 공원녹지과로부터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로부터 보고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하였습니까?

그 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늘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전체적인 복지의 문제고 또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관리하는 문제지요.

지난번 본의원은 회기 때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는데 집행부는 관할할 부서가 없다며 검토할 수조차 없다고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에 속한 두 과에서 서로 떠넘기며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1인가구 문제가 생명권마저 박탈되는 이런 심각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책임감 없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야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다행히 1인가구를 위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우리 자치구는 서울시 행정 핑계만 대고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자세만 취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이에 지자체 장으로서의 답변을 해보십시오.

1인가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힘들게 사는 모든 가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1인가구라고 해서 특별히 더 문제된다기보다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경우는 또 문제지요. 그러나 또 두 분이 함께 산다고 해서 문제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관악은 특별히 1인가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젊은층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1인가구의 문제다 해서 그러면 또 2인가구의 문제는 없는가, 예를 들면 10인 가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꼭 숫자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여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1년여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이 1년간 운영되면서 어떠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현재 ‘찾동’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8 ~ 9개월 정도 지났지요. 그런데 작년 12월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개월간에 952가구를 발굴해서 맞춤형복지급여 지원 또 긴급지원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업의 경우는 ‘찾동’ 이전에는 구단위에서만 사례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이 그때는 80건의 사례가 진행되었는데 ‘찾동’ 시행 이후는 동단위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171건의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찾동’의 맹점, 현재 혜택을 받고 그런 분들은 이미 드러나 있는 대상자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찾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복지대상자가 동주민센터를 찾아오던 것을 이제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찾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동주민센터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고. 동주민센터 접근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도 우리가 신규로 발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복지플래너들의 활동들이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매일 복지플래너들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지하방에 사는 세대 또 옥탑방에 사는 세대 전수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몇 월 몇 일 시작하셨습니까?

몇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런 방침을 세워서 하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지시를 하였습니까?

아니요, 그것과는 무관하게요.

시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이미 남현동 같은 경우는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지요, 한 지가. 자살사건하고는 관계없이, 자살사건은 물론 하나의 사건으로서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분들은 늘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그대로 항상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든 지하방과 옥탑방을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전수조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실시합니까?

지금이 3월 중순이 넘었고요,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사들도 하고, 그 외에 우리 동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룸이나 고시촌은 1인가구가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방문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리고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에 대부분이 젊은이들이 원룸이나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문이 잠겨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젊은이라고 자꾸 국한하시는데 이번 사건처럼 61세 남성입니다.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허약해지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젊은 세대에만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험과 병은 상대적으로 몸이 약하신 분들한테 먼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원룸과 고시촌에 1인세대들을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 조사에 따르면 관악구 1인가구에 63.8%가 20대, 30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이 원룸에 거주하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직장을 다닌다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늘 그동안에도 해오고 있습니다.

생명은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다수가 산다고 하여 거기에 밀집해서 거기 대상으로 하여 복지계획을 세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1인가구의 문제가 심각한데 관악구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장으로서 1인가구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특별히 1인가구 전담이다 또 2인가구 전담이다 그런 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일을 저희가 기존에 복지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면

1인가구 전담이다 2인가구 전담이다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팀을 만드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하면 계속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생명과 관계없다니까요.

상대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과 정보부재 모든 면들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고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자는 저의 의견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1인가구 전담이다 이렇게 해서

연령대로 끊지 마십시오.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는데 연령대로 끊으면 굉장히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이 1인가구가 5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1위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1인가구 전담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 말이지요, 50%가 넘어가는데.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신설하여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절반이 넘는 가구가 1인가구인데 1인가구 전담이다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TF팀이라도 신설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TF요?

국가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할 일인데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야 심각성을 느끼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혼자 사시는 노인들 이건 이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지 전체 1인가구 전담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행정이나 복지사업이 다 그런 일이지요.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늑장행정, 뒷북치기 행정, 땜질행정 제발 이렇게 그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관악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2월 19일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