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과 경상북도의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에 대한 책무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의 청년 정책을 강화하여 청년 유출 및 유입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관련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 이상 만 45세 이하입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지역 특성, 연령대별 인구 및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위하여 청년의 나이를 완화했으며 다른 조례에서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청년 정책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 운영 및 간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참여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여단의 구성은 30명 이내, 임기는 2년 이내로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청년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 확대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및 제16조입니다. 청년이 능력을 개발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여 지역에 적합한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제15조에서는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을, 제16조에서는 청년의 고용 촉진과 창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문화 형성을 통해 활력을 제고하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17조에서는 청년의 생활 안정을, 제18조에서는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제19조에서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제20조에서는 청년의 정착 지원을, 제21조에서는 청년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입니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청년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22조에서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23조에서는 청년의 날 행사를, 제24조에서는 참석 위원회의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조에서는 청년 권익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할까요? 아니면은...

예. 설명은 같이 해 주십시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특례보증의 지원 한도 향상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제4호에서는 금융기관에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제6호는 카드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제5호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5호를 6호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제2항에서 특례보증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같은 항 후단에 청년 창업자의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창업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용등급을 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3호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서 신용평점을 879점 이하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 카드 수수료에 관한 조를 신설함에 따라 11조부터 조문의 순차례가, 조문의 순서가 순차적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청년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청년기본법이나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보다 폭넓게 정한 것은 청년의 참여율 제고를 위함이고 이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청년들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며, 경상북도 10개 시 중 영천시만 없어 조례 제정의 시급성도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정의에서 법률의 제명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변경되어 개정코자 함이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카드 수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와 특례 보증 한도를 소상공인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 것과 추가로 청년 창업자에게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도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한층 어려워져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있어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한 후에 의결을 끝내고, 다시 소상공인 관련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고, 설명하실 때 이렇게 폭넓게 정의를 한 것은 다양한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청년의 나이를 이렇게 규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의 나이가 원래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5세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나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지역의 인구도 적고 이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15세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으로 정한 만 45세는 그대로 두더라도 앞에 15세는 만 19세로 규정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5조부터 뒤에 보면 16조, 17조, 18조 뭐 이렇게 이 조례에 의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26조를 만들어서 시행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으로 한 것은 청년고용특별법에 이제 15세부터 29세까지 정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보통 인제 취업자 청년 이제 15세 이상이 되면 법률 대리인이 없더라도 적정하게 이제 자기의 보수를 수령할 수 있는 이제 그 나이 때문에 사실상 15세로 정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5세의 나이는 중학생 나이인데 요게 저희가 여기에 있으면 사실 청년보다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는 사실 저희가 임금하고 이제 고용특별법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한선은... 상한선은 우리 지역의 청년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좀 놔 두시면 좋겠고 하한선은 이걸 뭐 여기에서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은 뭐 저희가 그걸 해도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법.. 저희가 제정하면서 사실 조례에 관한 입법 불비 사항이 시행규칙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좀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공직선거법 112조의 기부금 등 행위는 더 엄격하게 사실 영천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좀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희들이, 저희들이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최순례 의원님 방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또 의견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선태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최순례... 제2조1항에 청년이라는 15세 이상 45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15세에서 약 한 18세까지는 거의 학생 수준입니다. 거의 뭐 요즘 같은 경우 대학교까지 가도 졸업하는데 보통 24살, 26세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좀 압축을 해가지고 저 역시도 뭐 19세에서 45세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안 그러면 차라리 45세를 넘겨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 청년들이 약 한 10년 대비해 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19세에서 45세 정도 하면 안 맞겠, 안 맞겠느냐 이래 보고, 제2조5항에 보면 청년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모든 게 넘어오는 게 조례안 같은 경우 보면 참여 확대하고 문화 향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런 이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문화 향유. 이걸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라요. 이 시대의 나이에 맞게끔 물론 이거 다 사교하고 맞는데, 여기서 인제 추가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업을 잇는 어떤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쉽게 말해가 자기 아버지가 대장간을 했다, 자기도 그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칼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 전통적으로 계승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삽입해 주시고, 또 거기서 확대해 가지고 뭐냐면 자기 농촌에서 아버지의 어떤 축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다른 어떤 약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통 농업에 대해가는 어떻게 가업을 잇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창업 범위에서 좀 집행부에서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16조거든요. 그래 인제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세에서 보통 한 45세 사이에는 결혼도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인생 전체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는 제18조,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케가 이걸 뜩 넣어놨더라고요. 그러이 이거 뭐 앞에서 쭉 이렇게 검토해가 보면은 집행부 보통 안이 다 올라오는 게 문화예술 활성화 카는 이런 부분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이 물론 여기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디지털 시대, 또 IT시대, 물론 영천에서 할 일이 많겠지만도 우리 전통적으로는 내려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을 결성할 수 있고 또 아버지 대에서 자식대로, 그 또 그 밑에 자식대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을 해 줘야 돼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남원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돼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 안을 보면, 항상 보면 이 부분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이 문화 계승 쪽에는 사람이 진짜 극히 소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에 이래 보면 아버지의 농업을 잇는다든가 안 그러면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걸 잇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도외시 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첫째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바탕 위에 문화 어떤 예술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 조례안을 보면 영천이 거의 뭐 문화예술의 도시처럼 그렇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일자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후세들을 영천 인구를 늘리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으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통 계승을 이어 가지고 하고 어떤 화합도... 농업도 화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가 넣어 줄 수 없나 이래 생각됩니다. 제16조하고 18조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는 뭐 반대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그런 거를 같이 해 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구시 같은 데에서 도시농업을 합니다, 도시농업을. 이 조례안 속에. 그럼 뭐냐. 지금 현재 세계적 석학 워렌 비치 같은 경우도 농업이 미래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는 참 안타깝다. 우리가 천혜적으로 환경적인 좋은 조건 하에 과수라든지 이런 게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 이어져 가는데 굉장히 안타깝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이 제16조하고 제18조를 같이 좀 고민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집행부에서 안건을 봤을 때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잡았다. 그런데 이제 20세에서 약 40세 사이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다시피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이런 삶의 먹고 사는 데 어떤 기초 닦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치중해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16조하고 제18조, 요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한번 생각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입법기술이 요하는 부분이어서 다음번 회기 때 일자리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개정... 의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것을 개정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어떤 조항을 신설하고 이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입법예고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번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에 우리 최순례 의원님 얘기하신 연령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4번에 보면 청년단체라는 청년의 뭐 권리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법인하고 그 단체라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도 다 가능한 거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죠?

법인은 정당한 이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등록한 법인으로 하는 주무...물론 경상북도에서 지금 승인을 하고 있지만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하고, 단체는 그냥 자생적으로.

자생... 자생 단체죠?

예. 그거는 혹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단체도 있고 그냥 그 자체도.

비영리단체로 신고한 것도 인정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청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지원도 받고 또 단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조례를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냈는데, 청년들이 지금 사회.... 우리 시 돌아가는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 도와주는 역할들은 저희들 청년조례에서 만들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개 배워서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역할이 되면 또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많이 빠지고, 저희들 저번에도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드린 건데 옛날에는 청년단체 임원들, 특히 회장 같은 경우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다 이렇게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또 그 결정을 할 때도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이제 청년단체 회장들이 각종 우리 시 각종 위원회에 다 배제가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 청년 정책이 만드는 데 참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어떤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의견을 좀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정보도 좀 알 수 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어디에 넣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 봤는데 제3조의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죠? 청년조례 ‘시장의 직무‘에 ‘영천시장은 청년 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보장에 필요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여기에다가 우리 시정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을 함께 넣어주면 아마 청년들이 우리 시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아마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는 아마 부분도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요게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 시정에 그러니까 청년들 정책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시장이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한. 저희들도 청년회를 해봤지만 청년 출신이지만 그래요. 거기 시에 뭐 위원회 하면 와서 특별한 거를 발언하지 않더라도 ‘아, 시 하는 정책이 이런 거구나.’ 아마 이렇게 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도 청년들이 이제 중간에 없어졌던, 참여 안 시켰던 부분들이 아마 공백을 매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보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하고 ‘시정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정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명문화를 시켜 놔야지, 그래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명문화 안 되면 혹시 이제 잘 빠뜨려 버리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과장님 바뀌고 또 담당 직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이것도 뭐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명문화를 좀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그리고 이 내용을 넣고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요런 부분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정안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청년 기본 조례 안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바에 있어서 지난번에 청년 참여도가 우리 지금 청년심의회 단원은 30명으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대폭 수정을 했거든요. 13조의 청년정책참여단. 의원님 말씀은 이거는 청년 정책에 관한 것이고,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시정 정책에도 청년들이 참석, 그러니까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각종 청년들의 참여 범위를 좀 넓히자는 시장님, 시장의 어떤 의무적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이 지금.

과장님. 조례 제정이니까, 제정이니까 청년의 어떤 권익, 참여도 높이고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 틀을 넣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정을 할 때 아마 그걸 넣어놓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각종 심의위원회에 이게 참여도를 높여서 이것도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이렇게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놓고 또 얼마 안 됐는데 또 조례한다고 하고 또 과장님 또 바뀌어 버리면 또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우리 조례, 청년 기본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반대하실 분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박종운 의원님이 뭐 유예를 해서 또 다음에 수정을 좀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자는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법이라는 게 만들 때 쉽게 만들어 놓으면 빠뜨리면 다시 넣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논의하고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는 의원들끼리 또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전제로 아마 이렇게 유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저 또 다른 우리 저 뭐 위원님들 의견은 두 분이 이 조례는 좀 더 한 번 더 살펴본 후에 다음 번에 이렇게 또 상정을 해서 다루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최순례 의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물론 뭐 유보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회를 해서 문구를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정이 되나. 지금 조정이 되나.

조정이 안 됩니까?

논의를 하면 매끄러운 수정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든 게 뭐냐 하면 전종천 의원이 하시는 참여 확대의 어떤 그 방안이라든지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전종천 의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청년 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시의 어떤 각 위원회에 청년 활동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한 회기 동안, 다음 달에 또 맨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문맥을 약 한 한 달간 정도 조정을 해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지금 현재 그걸 다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위원회 어떤 활동 그런 이르는 활동 문제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깊게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운 의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더 고민해 보고 이홍석 과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 다시 올려가지고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맞겠다. 다음 회기 때.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이게 유보가 되면 다음 우리 5월 임시회 때, 5월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제일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5월 달에 할 수 있어요? 절차상 문제는 없고요?

지금 우리 전종천 의원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입법기술적으로 좀 상당히 문구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앞서 이제 최순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사실 입법, 입법 기술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사항이고, 사실 시행규칙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입법적 불비로 제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와 시행규칙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음번 회기 때에 지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결제를 맡아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하나 합시다. 뭐냐 하면 우리 청년 조례안은 그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 아까 김선태 의원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부분도.

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관례로 내려오는 영천 청년의 지원 방안 캐가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상우회 어떤 행사라든지 청년 행사, 이 자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종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 참여 확대를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을 하고, 그죠? 시로부터 만약에 어떤 그 정책이나 또 어떤 그 하부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어떤 포괄적인 것도 담아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반복 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거의 다 문화 쪽에 어떻게, 제가 문화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전체를 안고 가야 돼요. 그걸 또 문화 쪽에 딱 파운드를 시켜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사회 통념상 청년이라 그러면은 45세, 40세 넘는 사람을, 청년 범위는 들어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거는 2030이잖아요, 그지요? 2030을 어떻게 영천에 미래 우리 영천 시민으로서 60세나 80세까지 우리 영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지, 어떤 청년의 어떤 이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과장님하고 우리 맞대가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흘러가요. 소수 집단에 대한 어떤 그런 특혜 시비도 휘말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떠한 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굉장히 오픈시켜가 포괄적으로 같이 한 번 한 달 동안 서로 고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아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청년 조례 기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토론하실... 없습니까?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어제 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제 위원장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었는데, 우리 청년 조례안이 사실상 거의 23개 시‧군 중에서 가장 밑에서 이제 제정하는 건데, 이번에 제정은 하고 수정...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정조차 이게...

(마이크 미사용) 이게 유보됐기 때문에 나중에 ...(녹취불능)... 안건 올려 가지고 ...(녹취불능)...

그런데 청년들에 관한 정책.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민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대 줘서 보상을 받도록 해 준다는 그 취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보험료 관련돼서 보장내역별 보험료 안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영천시가 이제 10만 2000명... 20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래 있는데, 이게 1번부터 27번에 이제 담보 내역이 있고 그 중에 보니까 사망재해, 자연재해, 그 다음에 폭발 이렇게 사망후유장애 위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치료비, 다쳤을 때 이거 의료비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사망사고라든지 후유장애가 예를 들면 있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하다가 다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담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고거는 치료비는 안 되지만 상해 등급에 따라 지금 상해 장애의 등급에 따라 일단 일부가... 그 사망 외에 밑에 보면 후유장애 안 있습니까? 장애 보면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지급됩니다.

그 장애라는 건 사고가 나면 다치면, 예를 들면 관절이 다쳤다 하면 관절이 제대로 이제 정상인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노동력 하는데 뭐 얼마 정도 못하기 때문에 몇 % 장해다 이렇게 해서 받는 건데, 보통 다쳐가 치료 받으면 치료 받는 데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이게 가입 종목에 아예 가입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료비를 넣으면 좀 비싸기는 비쌀 가능성이... 그거 확인을 안 해 보셨죠?

고거는 저희들 그 23개 시‧군에 보면 이게 27개 담보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담보된 시가 지금 상주시가... 청송군하고 이제 영덕군이 23개의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 보장 금액은 다 최대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이제 지금 많이 담보 내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군 따지면 1인당 한 1600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23개 시‧군도 동일하게 보면 치료비에 대한 거는 전혀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다 안 된.

예. 그렇습니다.

너무 금액이 클.

커지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1번부터 이제 5안이 이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김천시가 어디라 했어요? 23개 들어가 있다고 하는 데?

영덕. 영덕군이 23개 들어가 있습니다. 시부는 김천시가 제일 14개, 아, 상주시가 18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보면 성폭력, 요즘 이런 게 또 많거든요. 좀 많고 그다음에 그 야생동물 피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치료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도 통‧폐합해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면, 이게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그것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야생동물 피해 취급 이것도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보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돈 같으면 보험을 넣어 놓으면 아마 상당히 이게 많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절약도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그다음에 우리 이게 성폭력 피해, 상해 피해,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안은 이제 조례는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예. 나중에 보험을.

그러면 이게 보험 담보를 할 때 다시 한 번.

할 때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셔 가지고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운 전종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