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시설의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약용작물의 과학적 효능 분석, 가온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 약용작물 산업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특히 시설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전문기관이나 대학, 한방 관련 법인이 운영하여 지역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탁 사무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은 영천시 한방로 16-2 도동에 위치한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일체로써 건축물 3개 동과 시설물, 장비 일체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은 동의안 제출 양식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 조항을 발췌한 부분으로, 4쪽은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며, 5쪽 상단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5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적절성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직접 운영시 서비스의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연구소 운영, 시제품 제작 및 공장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건비 등 재정 운영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당초 공모 시 전제로 한 대구한의대와의 재단법인 설립은 어렵게 됨으로써 영천시가 전액 출자해야 하는 부담과 효율성, 수익성, 전문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대학교, 연구소 등에 위탁 시 보유인력을 활용 등 경영비 절감 및 운영에 용이하며, 시설의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위·수탁계약 시 계약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합니다. 9쪽입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기업 또는 기업에서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의뢰 시 최우선적으로 요구사항에 응할 것을 위·수탁계약에 명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기능성 제품을 제작·판매한 실적이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신제품 연구개발과 시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시 경제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를 공모하여 위탁 운영 시 기존 연구인력 및 공장 운영 인력을 활용하여 추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자체 직접 운영 대비 경제적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입니다. 전문지식과 인력을 확보한 한방 관련 기업체, 대학교, 연구소 등이 운영할 경우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우리 지역 한방 관련 업체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성과 측정의 용이성입니다. 연구실적, 시제품 제작 등 정량적 사업 성과를, 성과로 측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분기별 시설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며, 민간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시설의 민간 서비스 공급 현황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2017년도부터 공모하는 사업으로 영천시가 처음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 제천시가 선정되었고 작년에 산청군과 장흥군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2021년 사업 완료 후 2022년부터 제천 한방바이오 진흥재단에 위탁할 예정이며, 산청군과 장흥군 또한 한방 항노화 연구원, 한국한의학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직접 운영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산업 활성화 기여입니다. 민간위탁 시 약용작물의 효능 분석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한약재 사업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으로의 사업범위 확장이 용이하며, 수익 창출 등으로 한방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침체된 도동 내 한방문화지구와 연계하여 한방산업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2쪽에서 13쪽까지 민간위탁 비교를 했고요. 14쪽 직접 운영시 연간 소요예산액을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15쪽은 대구한의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현황이고, 16쪽은 제천시 운영계획에 드는 연간계획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용작물 활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사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동의해 주신다면 4월 중에 공고 모집과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심의를 통해 7월 중 위탁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원센터가 사업비 60억 원으로 2020년 3월 건축물을 준공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직접 운영을 할 경우 석·박사 또는 경력 3년 이상 근무자 포함 최소 8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4억 66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이미 전문인력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 시 사회·경제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원활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확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한방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직접 운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 소요비가 4억 6600만원 정도 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한의대에서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구한의대에서는 교수하고 학생들 인건비를 다 전체 다 저희들보고.

교수 인건비는 안 줘도 되잖아.

총괄 책임자가 교수가 한 명 파견해가 이 분야의 전문 교수님 오셔 가지고 활용하는데 교수 인건비도 저희들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

저희들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는데, 저희들 최소한 인건비를 4억 4000 정도.

4억 4000인데,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이게 뭐냐 하면 대구대 한의대하고 갈라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에 대구대하고 만약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 얼만큼.

처음에 공모했을 적에 학교하고 연계를 하면 가점을 주는 난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대구한의대를 하고 같이 협약을 하긴 했는데, 대구한의대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실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운영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니, 대구대한의대에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뭐냐 하면 운영비를 당초 이거 할 때 사업 신청할 적에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뭐 잠정적으로 그래 이야기가 됐다 그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되는데 만약에 왜 이거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은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책에 혼선이 온다 해요, 대구대한의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전화상으로 들려왔고 그다음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게 되면 만약에 인력 확보라든지 전문가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 맞죠? 그죠?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에 약용작물센터를 할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가 모든 기술센터 내에서는, 그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고 시장님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했는 것하고 직접 운영이라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서 대구대한의하고 한의대하고 이걸 간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재단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공모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혼선이 와가지고 이게 오락가락한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대구대가, 한의대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식품 판매하는 전문점을 가 보게 되면, 뭐냐? 거의 다 대학교 연구기관을 끼고 하는 게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고, 지금 현재는 대구 신세계라든지 또 우리 가까운 데 청통에도 있잖아요, 건강식품 파는 데.

예. 맞습니다.

대구 시내에는 많아요. 가게 되면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는 연구기관,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을 끼고 했을 때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신뢰도가 약... 어떤 약이라든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맞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만약에 직접 운영해도 연간 소요비가 약 한 5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봤을 때 당초 추진하던 대구한의대하고 하게 되면 더 나은 어떤 부분도 있어요. 또 대구한의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대학교하고도 접목을 한번 해 보고 어떤 식으로 대구대학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부분도 있는가. 이게 집행부에서 거의 만져보지도 안 하고 연구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해 보니까 힘든다, 힘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시설 사용료도 받고 이런 부분이 우리 책임도 조금 감소되는 것 같고, 하기 쉬운 아주 행정 편의상 갈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민간에서 시설 사용료를 제가 봤을 때는 시설비하고 전부 다 평가했을 때에 약 한 60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실제 땅 값까지 다 하면

땅 값까지 다 하면 7500. 1000분의 10이니까.

7000만 원이 소요된다니까. 7000만 원을 주고 물론 민간 업자가 들어올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당초 우리 영천시에서 이거 약용작물센터를 만들 때는 뭐냐 하면 영천시 전체의 어떤 이미지, 한약이라 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그냥 이 건물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줘가 사용료 받고자 이걸 했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예. 제가 지금 1년 정도 봤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은 데가 4개소 있는데 제천은 기존에 한방바이오재단이 있습니다. 산청은 항노화재단에서 이미 운영할 전제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다른 장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재단법인이 있는데, 제 앞에서 계신 분들이 대구대도 접촉했는데 관련학과가 없고 한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은 저희들 현물출자를 하든지 저걸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를 안 하니까 재단법인은 안 되는 거고, 재단법인이 아닌 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 지금 현재도 그렇거든. 만약에 전국 공모를,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대구한의대나 대구대학을 놔 놓고 전국공모를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진짜 대구대 한의대 말고 진짜 대학에서 좋은 연구기관에서 이 시설을 맡아가 운영을 해 보겠다, 왔을 때는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하면 초창기 출발할 때는 자, 연간 시설사용료 내는 것하고 그다음 자기들 인건비, 엄청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10억에서 20억 정도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돼. 바로 돌릴라 그러면은. 그 정도도 힘든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물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이거를 전국 공모를 확실하게 띄워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민간업자가 전화와 가 이것 좀 해 달라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 약물작용센터 이것 하나 문제가 아니고 영천시 전체가 문제라니까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생각, 큰 것을 놔 두고 조그마한 것 그것만 보고 이래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대구대 한의대라든지 대구대학교라든지 우리 인근에 할 수 있는 의사, 담당 뭐 부서에 교수님들 만나 가지고 확실히 의사 타진을 해가 그 데이터를 줘야 돼. 한의대에서 왜 못하는 데이터. 당초에 한의대에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못 하는 데이터를 갖고 와가 의원님들한테 책상에 올려줘야 돼. 그냥 한의대에서 하기 싫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부분.

이것도 지금 좀 지나갔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 2020년도 준공해서 한의대와 수차례 접촉했었는데, 대학도 자기 수익만 생각하지 영천시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왜 대구대한의대가 그걸 사인을 해가 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에 유리한 점을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연계를 했는 거고요. 다른 시군 이후에 4개가 됐는데, 지자체들은 기존에 있는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 놓고 공모를 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과수원예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업이 전에 기업유치과에서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났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도 현수막 그것 걸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문제성이 있다, 해당 간담회 자리에서 담당 과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놨다가 대구 매일신문에서 30일인가 35일 만에 대구 매일신문사서 나가 현수막은 내렸는 거, 그 과장님 내용 아시지요?

예.

그러이 지금 집행부에 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까지 뭐냐. 이거 해 보고 안 되면 A로 가다가 안 되면 B로 가고, B로 가다가 안 되면 C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니까요. 이거 진짜 뭐냐 하면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가능할까요?

저희들, 저희들 그 부분에 저도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국비 공모라든가 이런 데에서 현장에 실용성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좀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다른 지자체도 이런 공모사업 하고 저희들과 똑같이 고민거리로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질의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예. 추가질의도 나중에 할 시간 좀 드릴게요.

아니, 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를 확실하이 해가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확실한 업체, 우리 영천시를 생각해 가지고 확실한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것을 밀어붙여가는 안 돼요. 일단은 공모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 공모를 한 달 이상 하고 적격자가 없을 때는 차후로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약용작물산업화센터, 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제출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기제안 이유, 뭐 주요 내용들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저희들 고민거리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 지원센터를 위탁줄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방산업을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면 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근거는 저희들 조례 전에 만들 때 동의를 받으라 했었고.

예. 7조에서 전번에 했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부서에서 최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계장님하고 검토를 많이 하셨네요. 일단은 우리 한 60억 정도 들여서 인제 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재단 설립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위탁이 제일 좋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이래 보니까 참 검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김선태 의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이것을 이제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달라는 얘기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체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셨는 것 같아서 우리 영천 한방산업이 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춰서 발전할 수 있는 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준비를 해 주셨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동의가 되면 어차피 이제 그 위탁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한방산업 목적을 최선을 두고 누구 외압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섭외도 해 보고 한번 신청해 달라 하든지, 그래서 제대로 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또 영업력이라든지 홍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사업자가 들어와서 영천 한방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체 60억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 쪽 분과에서 넘어와서 정확히 몰라서 60억 원만 들어갔습니까, 더 들어갔습니까?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현재까지는 딱 60억입니다.

60억 들어갔습니까?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예. 만약 5년 동안 위탁을 하면 수탁기관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계 장비 이런 것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이렇게 납부해야 될 시설사용료를 받을 예정이십니까?

예. 조례에 1000분의 10,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경우를 보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을 하는데 운영비로 시비 전체 2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위탁을 받을 기관이 빨리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뭐 어떻게 해서든 위탁을 해야 되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재단이 있어서, 한방 바이오 진흥재단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천하고 저희들, 제가 3월 달에 간담회하고 제천에 갔을 때는 제천에는 공장동만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연구동이 없어서 저희들보다 더 큰 공장동만 지어 놨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저희들보다는... 연구실이 문제지, 공장은 또 운영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먼저 뭐냐 하면 공장을 운영하려면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에 무슨 생산할 것인가를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영입 안 하고는 공장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시제품도 못 만들고 또 아까 연구기관에 검사도 할 수 없는, 전문 자격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역의 한방 업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시제품 하나 만들어와도 뭔가 만들어 줄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의뢰받았는데 시설을 놀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 작년 6월부터 그 부분을 직접 운영하려고 시운전했는데, 시운전 해 보니까 인건비만 들고 성과물이 없어서 고민해서 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이 인제 민간위탁을 할 경우 만약 그 수탁받은 기관이 운영이 원활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한 혹시나 그것까지 고민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 일단 제일 고민은 누가 수탁받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가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것도, 예.

그 다음에 저희들 직접 운영할 적에는 지금 6개월 이상 해 본 바로는 직접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다른 업체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산에 있는 한의학진흥원에 갔었는데 위탁할 의사가 없는 걸로. 자기들도 이게 연간 7억의 수익이 발생해야 자기들도 기존 유지를 하는데 7억을 발생할라 하면 10만 원짜리 검사를 7000건을 해야 된답니다, 연간. 그래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자기들 인건비 해결이 안 된다고 안 올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방, 한의학진흥원이나 지금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가 안 하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이 주는.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만 저희들이 공장 시설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할 경우 대기업 OEM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민간들은.

네.

그래서 이 수익사업으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대책으로서 저희들 민간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기존의 공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법인이 운영하게 되면 저 시설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OEM 받아서. 지금 양잠이라든가 저희들 한약 업체들 대부분 OEM 받아서 하거든요. OEM 수수료서 잘 하면은 수익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을 거고요. R&D 사업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 좋은 기관을 찾아서 위탁을 하시고 우리 영천 한방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 아, 김선태 의원님.

민간위탁을 하는데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중에 대구한의대, 동국대학교, 대구대학교에 1차 한번 걸러 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의사가 없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전임자들이.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됩니까?

내가 하고 난 뒤에 하시라고.

김선태 의원님 질의 중이니까 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일단은 대구한의대하고 동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이 부분을 접촉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예. 제가 접촉을 하겠습니다만 2018년도 공사 착공할 때부터 해서 앞에서 계속 접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접촉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오늘 만약에 결론 나 가지고 뭐 더 어떻게 공모 바로 진행돼가 좋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없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대구대하고 우리가 동국대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는 실적도 있고 그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의사 타진도 다시 한번 해가 문서로서는 못 받지만도 과장님 가셔 가지고 대구한의대라든지 동국대, 대구대학교 같은 데 실무 그 당시에 MOU 체결하신 분들하고 의사를 들어보고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전국 공모를 들어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공모하기 전에, 공모 띄우기 전에, 그 전에 저희들 사전 접촉 밟아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약 4억 66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죠?

예.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돈만큼 만약에 대구한의대라든지 대구대학을 줘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어떤 대구한의대라든지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박사 같은 경우 자기들 조달이 가능하잖아, 이 연구 분야에.

그러니까 대구한의대는 자체 학교에도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OU 체결했는 그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대구한의대, 동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미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의사가 없다,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추려가 모집을 해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다 전부 인건비 줘야 되잖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해도 그죠?

예.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4억 5000 정도 우리가 대구대한의대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진짜 영천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면 그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개인이, 김선태 개인이 이것을 맡아가 만약에 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영천시의 우리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모든 것 이게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진짜 시민들이 봤거나 경상북도 도민이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봤을 때, 아, 대구한의대, 안 그러면 대구대학교 이런 부분하고 산학협력해가 창업 쪽으로 간다, 그 밑에 하부조직인 생산자 농가까지도 이게 점점 활성화된다 이칼 때가 영천시가 한 단계 성숙하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 개인업체가 들어와가 이게 운영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특정 업체가 들어와가 운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땅 사가 60억 해가 장사하는 거나 진배가 없어요. 우리 시가 당초에 공모사업했는 것 하고 진짜 힘들여가 실패를 인정하는 경우라. 일개 개인업체에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 저희들.

그러이 제가 봤을 때 이게 대개 급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3개 대학교만이라도 과장님 접촉을 해 보시고 5월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민간위탁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의사발언.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실 때 이게 지금 현재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잖아요?

예.

이게 동의가 돼야 위탁을 주고 할 건데.

예.

지금 뭐 자꾸 이제 어디를 줘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은 동의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회의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게 말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고, 이 동의안이 돼야 한의대를 주든지 누구를 주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더 좋은 데를 주라 이 이야기인데, 결국은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자꾸 누구를 주라 누구를 주라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길어져요. 회의 진행을... 사회자잖아요, 위원장님이.

예.

사회를 좀 매끄럽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좋은 지적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또 이런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또 조례에 대한 것은 조례대로 이렇게 보시고 또 일단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통과되고 난 뒤에 또 다시 집행부와의 의견을 주셨으면. 뭐 하여튼 질의하실 때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사회자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대화, 질의토론을 하는 과정에 자꾸 이렇게 끊을라 하면은 또 서로가 감정적인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없지않아 있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하실 때 아마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잘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질의토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빠져 버리고 3명 남아가 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우리 주요 내용에 보면 기존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위원회를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례안의 신구대조표 보니까 5조를 찾아보이 5조가 없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5조가 뭐죠, 내용이? 5조가 지금...

여기 뒤에 우리 추가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

아니, 그냥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건 우리 영천 지원조례 법이 아니고,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제5조의 내용이지 싶은데.

이건 뭐라고요? 말산업.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제5조에 따라가 설치된... 여기 보면「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5조가 뭔지를... 5조를 여기 넣어 놓고 5조에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물어... 이게 우리 지금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저희들 알겠는데, 28조에 그 시유마 위탁관리라는 이 시유마라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어떤 거에요? 시유마라는 거, 우리 승마 있고 경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 소유마는 우리 과천 우리 경마공원에 뛰는 시 소유마, 경주마.

그럼 경주마입니까?

예. 우리 경주마 위탁 관리비나 이래 주는 데 따라가지고 회계상 수월하게 위해 가지고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운주산승마장에 있는 승마는.

승용마.

승용마 맞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 소유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탁관리를 시유마가 그러면 승마하고 경주마하고.

경주마.

경주마하고.

그렇습니다.

각각 있는데 두 개 다 위탁이 관리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마사회에서 하고 승용마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위탁 개념은 없지요.

그러니까 시유마라는 용어가 정의가 예를 들면 운주산에 있는 승마하고.

경주마.

경주마, 과천에 있는 경주마하고 이것 전체가 시유마인데, 여기에 이제 시유마의 위탁 관리라고 해 놨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승마도 가능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을 내 물어보는 겁니다.

경주마, 경주마 관리.

경주마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또 특히 또 시 소유마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영천시 우리 소유마에 여기서, 운주산승마장에서 위탁 관리가 못 할 사정이 되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 할 사정이 되면 타 승마장으로 위탁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유마라는 거는 그 밑에 이제 있는 말대로.

예.

두 개 다 한다, 이 얘기죠?

예.

할 수 있다 이 얘기?

네. 그렇습니다.

천재지변 아니면은 이제 승마는 안 되고.

예. 천재지변 아닌 이상은 우리 승마장에서 직접 운영.

직영으로 할 거고. 경주마는 어차피 지금도 위탁하고 있으니까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운 전종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