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8년 7일 1일 인사이동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곽명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40쪽 하단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의 0.86%인 23억 7,496만 2,000원으로 그중 21억 5,9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9%인 2억 1,50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에 대하여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따른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4,292만 1,000원으로 세출 예산현액의 90%인 16억 5,07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19만 3,000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 11억 4,694만원의 예산 중 10억 6,3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8,31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는 1억 4,807만 7,000원의 예산 중 1억 3,9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897만 7,000원입니다. 국내ㆍ외 출장 여비는 1억 78만원의 예산 중 9,3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0만 2,000원입니다. 기관운영, 부서운영 제잡비 등 업무추진비는 8,165만원의 예산 중 6,5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외빈 초청사유 미발생 및 의회 개원행사 규모 축소 등으로 1,6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는 6,660만원의 예산 중 6,3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9만 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제교류 시 외빈 초청에 사용되는 외빈초청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500만원의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지출되는 연금부담금등은 1억 9,039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3,63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40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는 의회관련 서적 및 도서 구입에 지출되는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의 예산 중 1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자산취득비는 국ㆍ시비 각각 700만원과 구비 1,1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조달 구매하여 2,41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이 7,647만 6,000원으로 6,3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본회의장 후면 PDP 설치 미집행 등으로 1,26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시설비 500만원의 예산으로 의회청사 사무실 안내표지판 교체와 속기사석 가림막 등에 4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47만 6,000원의 예산으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및 복합프린터기 구입과 본회의장 전면 PDP 설치 등에 5,9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세출 예산현액은 5억 3,204만 1,000원으로 그중 세출 예산현액의 96%인 5억 92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잡행잔액은 2,283만 9,000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4,520만원의 예산과 월정수당 1억 9,074만원의 예산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국내여비는 1,030만 5,000원의 예산 중 387만 8,000원을 집행하여 64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외여비는 1,989만원의 예산 중 1,455만 7,000원을 집행하여 53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의 공통적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5,780만원의 예산 중 5,5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만 9,000원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400만원의 예산 중 8,57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2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4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로 월정수당 지급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55만 7,000원의 예산 중 545만 9,000원을 집행하여 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454만 9,000원의 예산 중 454만 8,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인 저를 포함하여 사무국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여 종로구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소관업무를 파악하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곽명오 사무국장님! 의회에 오셔 가지고 첫 번째 이틀밖에 안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하시기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실텐데 숫자보다도 우선은 의회사무국은 전체적인 일반회계의 0.86%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2007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정말 보좌하는데 우리 곽명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박종인 사무국장이 행정국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7년도는 5대 전반기를 하면서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뿐만 아니라 11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현장방문을 많이 해 가지고 구정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끌고 가다보니까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곽명오 국장님이 노원구에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종로구에도 많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의회사무국이 한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은 전체적인 23억 7,496만 2,000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91%를 쓴 21억 5,990만 9,83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1,503만 2,170원이 남아있는데 의사운영으로 1억 9,219만 3,490원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2,283만 8,680원이 나와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84만 1,000원이 일반운영비 세목에서 전용되었다고 집행잔액 사유를 밝혔고 우리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40만 9,000원이 의회비 국내여비에서 세목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 전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운영비에서 세목으로 전용되었다고 하는데 세항이 국내여비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박헌태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이 3건이 발생됐습니다. 한 가지는 직원들 연가보상비 부족분 969만 1000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의사운영에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전용했고

어디 무슨 비요?

의사운영의 인건비 기본급에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8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의사운영의 경상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40만 9,000원 이것은 의정활동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가보상비 부족분 969만 1,000원은 재무과에 2007년 12월 17일날 전용승인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4만 1,000원은 재무과의 승인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 이것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7283호에 의해 가지고 2007년 12월 17날 3건을 같이 받으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 보좌하느라 수고하신 직원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종인 국장께서 자리를 옮기시고 곽명오 국장님이 오신 것 또한 환영합니다. 의회는 언제나 집행부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해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된 제반 법령과 조례를 지켜서 적절히 2007년에도 집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부담을 덜 안으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2008년도에도 홍보 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팀의 담당직원들 그리고 팀장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지원하시기에 의원님들이 4대와는 또 다른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그야말로 전력으로 협력을 해서 종로구의회가 선진의회의 모범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홍보 쪽의 기능을 좀더 2008년도 하반기에는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전환과정에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타구의 사례를 봐서 우리 곽명오 국장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진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법 때문에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장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한해의 결산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뜰하게 집행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원이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국장님 그거 우리 조례를, 이렇게 불용하지 않고 의원들의 상해보험까지 들어가는 부담금까지 있는 그걸 우리 기금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적돼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이 있는가를 타구나 시ㆍ군ㆍ구에 있는 조례를 살펴보셔 가지고 당연히 상해가 되는 보상이 없어야지요. 그건 우리 임기 동안에는 우리도 장의에관한규정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기금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꼭 상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지 같은 걸 의원님들이 월납을 하거든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조식으로 기금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정식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경조비도 낼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