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일정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6월 12일 월요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경감하는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구세 감면 조례 미개정시 조례의 면제조항에 대하여 재산세 15%가 부과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조항에 저촉되는 감면규정은 제4조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 영세한 상인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 미 연장으로 인한 감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의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1년부터 감면조례 제․개정 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4월 12일 관악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안번호 27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27일「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륜자동차의 사용·변경·폐지 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7조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2017년 3월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안번호 274,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제정함에 따라, 종전「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체납액 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체납처분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규정을 종전 “제7조”에서 “제4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안번호 275,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발급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제명 변경된 인용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는 제명 변경된 인용법령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 제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9호는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0호는「장애인복지법」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자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호는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2016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특수임무유공자는 13명, 장애인은 20,135명으로 무허가건물 확인원외 242종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모범납세자 14,784명은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건당 800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제명 변경된 인용법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및 특수임무 유공자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 조례안은 모두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장께 질의 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조례안을 언급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인데요. 학교나 이런 곳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학생들과 함께 협동조합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출자금을 더 많이 하라,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익적 비영리사업이고 또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특별히 학교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은 출자금이 적잖아요.

예, 적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감면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얼마나, 이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감면인데 얼마 정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만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꾸는 게 4만200원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14만4,72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한 26만280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나 이런 변동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데 만약에 증자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당초에는 출자금액이 300만원일지라도 40만5,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 14만4,720원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26만280원, 신고할 때마다 26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요?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감면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 법이 개정되었으니 -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거를 듣고 보니 이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꾸 세금을 물린다는 거는, 더 많이 낼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좀 그래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아치형 물건 세금감면 대상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숙지하고 오셨더라면.... 우리들이 이런 질의내용에서 좀 궁금한 점을 속시원하니 해결하지 못한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의안번호 275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보면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라서 이 조례가 다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의안번호 275번이요.

예.

여기에 보면 표기된 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고엽제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건지?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빠져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만4,414명 이분들하고요, 특수임무유공자 13명 저희한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2만135명 이 정도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대상자가?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제외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수급자에 대한 법률로만 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그 법에 의한 대상 1만4,414명이 우리 구 대상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수수료에 대한 감면은 전혀 없었나요?

여기 1만4,414명 그분들은 해당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예, 이번에 추가하는 게 특수임무유공자하고 장애인.

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예.

더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인가요?

예, 이번에 추가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홍보를, 어쨌든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증만 제출하면 감면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이득이 발생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해당되는 건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거를 지금 줄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조정이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수 있어요. 협동조합은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서울시내는 3배를 낸다고 그랬는데, 기본요금에 대해서. 그 근거는, 왜 3배를 내야 되는 거죠?

대도시에 법인 설립할 때에는 중과될 수 있게끔 우리 법에 있습니다.

이게 이익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왜 거기다 중과세를 내는 거냐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대도시에는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게 오면 중과할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오는 경우에는 기본에 3배 중과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는 데는 어떤 지역인 거죠?

대도시 지역 제외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특별시 지역 외에?

대도시, 대도시 지역 외에. 쉽게 말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그 대도시라는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수도권, 막연하게 수도권이라고만 돼 있나요? 기준점이 있지 않나요?

우리 법인팀장이

예, 말씀하십시오.

법인관리팀장 김병숙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과밀억제 권역에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법인설립 시 3배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경기도가 해당됩니다.

아, 대도시가 아니라 과밀억제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기본으로 제정을 해놓고 3배를 부과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영리 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3배를 부과한다는 거네요?

예,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및 출자금 변경 시에는 3배 중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3배 중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에서는 좀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요, 제6조. 조례안 제6조에서 협의회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위원을 선출할 때 - 그 다음장 보면 - 당연직 위원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담당 과장으로 지금 개정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위원회 격을 높이는 건 좋았는데요 참석을 거의 못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교육장님이 협의회 격상하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 회의에 거의 참석을 못하셔서

그런데 교육장님이 오시는 것하고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그런 회의할 때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뭐 제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한 번도, 협의회 회의 때 참여한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요?

예.

그럼 대신해서 다른 분이 오셨나요?

거기 과장님이.

과장님이 오셨어요? 원래는 과장님이 안 오시고 교육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되면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실화시키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못했다는 거고요.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지금 감면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늘었는데 거기에서 수강을 신청했을 때 수강료와 관계된 거는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된 거 없나요, 수강료와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수강을 한다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석 달 거를 한꺼번에 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을 경우에 이런 조례에도 명시되어서 그 수강료를 돌려준다든지 이런 조례가

그거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따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개정의 내용은 감면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만

확대하는 것만 지금 여기에 넣어 있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있나요 그 부분은?

조례상에.

아니 감면대상은 지금 되어 있지만 수강료의 환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가 시행령을 따라서 지금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아, 시행령?

예.

그리고 조례에 지금 이 부분 말고 다른,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여기에 다둥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특수임무자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때에 감면하는 부분도

원 조례에 있습니다.

원 조례에 있습니까?

예, 제4항에 호국보훈 대상으로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호국보훈 대상자로, 이런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감면에 대한 거를, 또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